이태모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행사운영비로 한 5000만 원 있고요. 그 회의수당 같은 것 해서 한 1500해서 이번 500정도 있습……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마이크 꺼짐)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마이크 켜짐)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예산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성향, 상황으로 지역경제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집행 목표를 수립해서 집약적이고 속도가,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하는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은 총 8건 중 주요업무 6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상반기 집중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2708억 원으로 목표액달성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사업에 사전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선금 및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신속집행 우수부서 및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목표액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우리시 지방보조금은 2023년 현재 893건에 1463억 원으로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보조사업 담당자와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에 올바른 사용인식확산 및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2024년 국ㆍ도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 각 사업부서에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별 공모사업 리스트를 매주 업데이트해서 각 부서에 제공하는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참여 예산학교를 운영 청년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구청년교육과와 협업을 해서 논산시 청년네트워크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찾아가는 현장 제안마당을 운영하여 청년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서 젊은 도시, 일하는 도시, 논산구현을 위해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을 위한 신속ㆍ상생ㆍ협력의 의회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고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상호교류 및 협의를 통해 올바른 시정 운영 방향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논산시 아동복지통계 개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시 아동의 인구, 가구, 경제, 건강, 복지 등에 대한 각종 현황을 파악해서 아동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논산시 아동복지통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작성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 및 가구로서 작성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며 작성주기는 2년입니다. 추진방법은 2023년 2월 충정지방통계청과 실무협약을 체결해서 충청지방통계청은 논산시 아동복지통계에 통계표 설계 및 기술을 지원하고 우리시는 통계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입수해서 통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이와 같이 작성되고 있는 우리시 통계보고서는 2016년부터 작성된 노인복지통계보고서와 2017년 작성된 청년통계보고서가 있습니다. 논산시 아동복지통계 개발을 통해 아동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4개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룡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현근 균형발전팀장입니다. 박정순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박재옥 탑정호운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민선8기 시작과 더불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 핵심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우리시 천혜 자원인 탑정호 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각종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여건으로 국정과제 및 정부정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민선8기 논산기, 논산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40 논산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군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중점 노력하고 논산시 중ㆍ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40 논산시 미래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탑정호 관광 개발사업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저희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11건을 제출했는데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 국방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미래발전 전략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출범과 더불어 지역 내 다양한 국방자원과 군수산업 조성을 연계하여 국내 최고의 군수산업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특구로 지정된다면 강한 발전 동력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파격적인 조세 재원, 보조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재 관련법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으며 아직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시행될 것을 대비해서 올해 확보된 용역비 팔, 8000만 원으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와 산자부, 산업연구원 등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논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논산시 미래 핵심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중장기계획인 2040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정부 국정과제, 국가 및 도 법정계획, 민선8기 시정목표 등을 반영한 2040 논산시 미래비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24년 9월까지 본 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웰니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적면 충곡리 딸기테마파크 옆에 8만 5000㎡의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82억 원이 소요되고,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탑정호 관광자원과 연계한 교육ㆍ문화ㆍ관광의 융ㆍ복합적 체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목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이제 건축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토목설계 및 도시관리계획과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탑정호 관광자원인 출렁다리, 음악분수, 농촌테마공원 등과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선샤인랜드 등과 관광벨트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6쪽,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탑정호 상류부에 위치한, 위치한 그 가야곡면 산노리 일원에 약 8만㎡의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186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그림, 조각, 공예, 조형물 등 예술인이 창작해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체험관, 야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이제 문화재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결정 및 단지조성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원도심 활성화 및 소외지역 개발계획은 인구감소 및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과 소외지역에 기반 시설을 좀 중점적으로 확충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건에 176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각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 용역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탑정호 수상 레저ㆍ휴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 이후 그동안 이제 먹거리나 즐길거리가 없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수상광장을 설치해서 푸드존과 수상레저를 위한 계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탑정호 남문 인근 수상에 수변광장 2만 7000㎡, 아 이천칠백, 칠천, 2700㎡, 계류시설 1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오, 금년 5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 위탁관리 용역을 체결해서 나중에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41쪽, 탑정호 먹거리 특화존 운영입니다. 탑정호 주변 부족한 먹거리 상업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푸드트럭 특화존을 설치해서 다채로운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그림과 같이 그 3주차장 앞에 푸드트럭 사업차의 6대를 공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푸드트럭 사업차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한 5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이제 4개 업체만 저희가 심사기준에 적합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금년 2월까지 푸드트럭존 기반시설 뭐 주차장 도색, 전기공사, 테이블, 벤치 등을 완료하고 또 푸드트럭 운영사업자 2명하고 지금 접촉을 또 하고 있는데 추가 모집해서 금년 3월 음악분수 재개시부터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쪽,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탑정호가 레저시설, 숙박시설, 음식타운 등이 없어서 이제 종합 관광지로서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이런 시설들, 시설들을 확충하고자 복합휴양관광단지를 민간투자로 추진해서 탑정호를 성공적인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민간투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업체 공모에 변수가 있고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나 차근차근 단계별로 면밀히 추진해서 최고의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 남문, 북문 주변의 임야로써 잡초목 등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이곳을 휴식시설 편의공간으로 공원 조성해서 출렁다리 경관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그 남문 인근은 약 2만 3000㎡ 규모에 어울림광장, 휴게마당, 전망쉼터, 녹지 등, 녹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풍리 근린공원은 북문 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만 5000㎡ 규모로 주차장, 휴게쉼터, 수변광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내년 1월에 소요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25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탑정호 순환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이제 탑정호를 수변으로 연결하면 기존 인도가 조성된 6.2km를 포함해서 총 18km인데 그림에서 보듯이 데크 기 완료 구간은 6.8km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구간은 1.5km, 남은 추진예정 구간은 3.5km입니다. 추진 중인 2개의 구간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공사가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서 2025년까지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추진예정인 그 3구간은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써 금년도에 2024년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에 응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8쪽, 탑정호 수변시설 운영입니다. 출렁다리는 지금 입장객수는 2021년 7월 28일 개통이후 금년 1월까지 약 1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부터 입장요금을 무료화했는데 입장객이 약 2배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안전사고 방지, 교통통제 및 불법행위 예방, 데크길, 공중화장실 청소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설물 안전을 위해 금년도에 정밀안전 점검을 1회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정기안전 점검을 또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악분수는 동절기 음악분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이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54국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날씨가 풀리면 바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많이 걸리는 그런 용역은 아닌데요, 이 건축기획 용역은 이제 건축설계 공모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 지침서를 마련하는 그런 용역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의견을 이제 우리가 수렴하다보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기초, 기초적인 그 계획안을 마련하기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리, 걸리는 바람에 이 건축기획 용역도 좀 부득이 용역기간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이제 그런 개별적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그 균형발전 차원에서 총괄하고 이제 기획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 포함도 시킬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예.

예.

예, 예.

이제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이 사업의 핵심은 입지 선정이거든요. 근데 입지 선정 과정에 지금 정확히 이제 어디다라고 이제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해당부서에서. 이 관계는 저기 시민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최적의 위치로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당 부서인 지역개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37쪽에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176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 38쪽에 보면 물론 지역경제과지만 지금 화지중앙시장 광장 조성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거 시비 46억을 들여서 잘 개발을 할 건데 우리 이제 미래전략실에도 같이 연관이 되니까 이 화지중앙시장 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기본설계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에서 위치, 면적 이런 게 좀 나올 거고요……

위치는 어디 정도를 계획하세요?

지금 그 시장 정확히 위치는 제가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와야 최적의 위치를 아마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 예.

혹시 예산에 그 백종원 그 시장 활성화 한 것 가보셨어요?

뭐 가보든 못하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논산에 지금 이렇게 우리 논산도 화지시장 이 광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가장 인근에 있는 최근의 핫한 그런 곳을 가보지 않고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십니다. 탁상공론일 수도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보고 실전 경험을 통해서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한번 계획하고 할 때는 정말 고심하고 주변에 잘 된 것들이 있나 확인해서 가보고 종합하고 종합해서 해야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의회에서.

예, 예.

근데 백종원 이름값으로 전국에서 몰려오고 정말 점심시간에 그 국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선 모습들을 봤는데 물론 취지는 참 좋았어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큰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 인근의 식당에서 주문을 해서 음식을 가지고 광장에 모여서 그냥 옹기종기 먹는 거예요. 취지는 참 좋아서 그런데 이제 음식이니까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맛은 아니다. 아! 국수를 먹는데 국수에 정체불명의 기름이 둥둥 뜨기도 하고 맛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우리 입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쉬움을 갖고 왔는데 우리는 우리도 전통 우리 화지중앙시장을 참 침체되고 소외됐던 이런 것을 지금 활성화할 큰 계획을 가지고 46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치 또 그렇게 정말 음식 레시피 이런 것들로 또 문화가 접목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고 가면 머무르고 싶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볼거리 많은 이런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심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제 이거 계획 나오면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행정 아니 우리 의원님들께 꼭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예. 우리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지난 3년간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주신 그 인구증가 전입대학생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화폐로 앞으로 전환할 계획도 갖,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금액도 사실 20만 원이면 큰 돈이, 얼마, 지원금이라 하기에는 너무 미미해서 이것도 상향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체력단련실이나 직원들 휴게공간 마련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한 직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지방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