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예.

예, 그 강경 그 119안전센터는 논산소방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부지매입비 17억 원 확보해서 부지를 이제 매입한 후에 그 건축비도 저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 본예산에 도에서 17억 원 토지매입비를 그 지금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지도 어느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확정이 돼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중) 그게 예산도……

예산도 확정이 돼 있고요, 그 부지도 확정이 돼 있어서 매입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산소방서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비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예, 순수 도비로만……

예,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그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예, 3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예, 그거 뭐 부지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현 소방청사에 신축하고 증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1층으로 돼 있는데요 소방청사 1층, 2층으로 해 가지고 신축을 하면은……

그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층, 2층으로 신축을 하면은 충분한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직원 자료전달) 이게 그 부지가 현재 300㎡ 근 100평에 가까운 토지기 때문에 신축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예, 300㎡.

뭐 주차장은 또 그 부지 내에 일부 법정 그 주차대수는 신설을 하고요……

뭐 지금 뭐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지가 좀 부적합하다면 양촌, 저기 채운면과 협의해서……

또 더 큰 부지를 찾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

예, 한번 그 신축부지가 좀 좁다고 생각되면은 협의해서 좀 더 큰 부지로 옮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숙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뉴딜경제과까지 통합해서 2년, 2년이 좀 못 됐습니다. 1년 7개월 됐습니다.

예. 1년……

예.

예, 오래 있습니다.

……

……

예. 빈점포는 저희들이 항상 현황으로 파악은 돼 있고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10년을 이제 10년, 사업기간을 10년으로 해서 이제 협약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수소를, 수소를 만들을 수 있는 그 도시가스, LP, LNG 가스가 지금 가스값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사업상 경제성이 없다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민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아직 지금……

예, 적극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금 중부도시가스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비를 대준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다고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차후에 또 관리 이런 차원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은 미뤄왔고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시장님, 저 지난 부시장님께서도 이제 인맥을 통해서 중부도시를 설득하고 또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한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바꿔서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하여튼간 차질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안 했습니다.

15분 정도.

예. 탑정저수지까지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예.

연령제한은 없는데 너무 노약자는 제외한다고 저희가 공지를 했거든요.

그 수리온 지금 3대가 이제 각 운행을 하는데요 1대에 민간인 9명씩 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3대가 동시에 이렇게 떠 갔다 다시 오고 그런 식으로……

3대.

예, 한 번 할 때 충분히 27명 정도 탄다고 보시면……

예, 예.

대략 330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접수하고 선정까지는 추진단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는 지역주민, 50%는 외지인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잡음이 안 나도록 아무튼 저희도 그 추진단에다가 그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햇수로 잘 기억이 안 나, 이십, 한참 됐으니까, 예.

협력과에서 산업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다 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논산시에서는 중간역할만 해 주셔야 돼.

예, 예, 예.

그리고 하는 것은 추진위에서 하고 그 운행하는 건 항공학교에서 알아서 하게 해야지 우리가 다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협력만 구해서 할 수 있는 중간역할만 해 주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할분담을 해서……

그렇지요! 추진위에서 선정해서 할 거고 또 운영은 항공학교에다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뭐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우리는 중간역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농촌활력과장 오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정기영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임만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여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1쪽, 2023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소규모, 고령농, 빈농에 대한 인력지원 등 농촌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고 고품질 친환경 농사,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욕구의 꾸준한 증가와 농촌과 도시지역 간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소규모 고령농에 대하여 조직화된 지원으로 농촌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통한 안정적 영농보장과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농산물, 농산물의 생산 공급을 확대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의식 고양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12건 중 6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농촌발전기금 확대 조성 운영입니다.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조성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기금조성은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 세출예산을 반영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저리융자를 통한 이자 2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규모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융자조건으로는 지원한도액은 농가당 연이율 0.7%로 3000만 원씩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입니다.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ㆍ농작물ㆍ농업시설물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 소득수준의 향상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5억 73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9년도부터 ’22년까지 청년후계농 69명과 2023년도 선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청년후계농 신청자격으로는 신청연령은 만18세에서 만40세 미만자이면서 독립영농경력이 3년 이하의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독립경영 1년차에는 월 110만 원, 2년차에는 월 100만 원, 3년차에는 월 9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청년후계농에 대해서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을 우대하여서 조기에 영농정착을 할 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그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도 1월달에 희망, 사업희망자 신청ㆍ접수를 받아서 2월에 서면심사를 했고 3월에 면접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접심사 후에 2023년 3월에 대상자를 신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 67명을 신청ㆍ접수를 받아서 55명이 지금 현재 서면평가를 통과한 상태로 3월 면접심사를 통해서 53명 우리 시 배정인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원금 및 농림사업 연계지원으로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 마련해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인력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벼농사와 밭작물, 과수, 특작 등 원예작물의 기계화를 통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효율 농기계 지원,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받고 지원대상은 벼ㆍ밭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 중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 작목반,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고효율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동력살분무기 등 소형농기계 13종 및 벼 곡물건조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농업기계화를 통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가공용쌀 원료곡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가공용 벼 재배확대를 통한 일반벼 재배면적 감소로 논산시 벼값 상승 기대 및 논산쌀 표기를 통한 논산 및 논산쌀 홍보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지금 계획 사업량은 300㏊로 잡았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용 벼인 보람찬 쌀을 쌀원료곡 계약재배 및 출하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그 2월 말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공용 그 보람찬 쌀 재배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CJ제일제당에 가공용 쌀을 납품하는 경영체와 계약재배 출하하는 농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헥타당 45만 원이고 40kg, 벼 40kg 조곡 1포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쌀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을 보장하고 가공용 벼 재배확대를 통한 일반벼 재배면적 감소로 시중 쌀값 상승효과를 기대하며 쌀소비량 감소추세속에서 가공용 쌀 원료곡으로 논산쌀을 납품함으로써 논산시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홍보효과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시설원예 ICT융복합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최적환경 유지를 위해 시설물의 자동 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과학적 영농으로 품질 고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시설원예농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요 시설원예 ICT융복합 산업 확산사업, 중소원예농가 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사업,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제어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자동원격제어 및 환경모니터링을 통한 농업인의 편리성증진 및 노동력 절감과 원예시설의 최적 생역, 생육환경 조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면소재지를 보유자원과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일상생활 거점기능 강화로 주민이 삶,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연산면, 광석면, 가야곡면, 상월면 4개소를 추진 중인데 먼저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로는 연산면 청동2리, 한전1리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 금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사업비 40억 원 중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산별당 조성, 연산사랑채 조성, 선비로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석면 신당1ㆍ2리, 이사2리, 천동4리 일원입니다. 이 사업, 광석면의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4년이고 총사업비 40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빛돌세대공간 교류공감 조성사업, 보행환경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5월에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1ㆍ2리, 야촌2리, 야촌1리, 왕암2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으로 총사업비 40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다목적센터 및 광장조성, 사거리쉼터조성, 안심보행로 조성,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월면 신충1리, 산성1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사업비 40억 원 중 2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상나라의, 상상나래 문화센터 및 다목적광장 조성, 배후마을 정보화, 정보활성화관 리모델링,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시행계획 수립해서 용역발주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기초생활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준공지구를 말씀드리면 성동면 어울림센터, 노성면 어울뜨락문화센터, 은진면은 관아골건강복지센터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그럼. 72쪽에요, 농촌발전기금 있잖아요?

예,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금리가, 예금금리ㆍ대출금리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0.7%로 지금 대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농협이나 어디다 위탁해서 줄 거 아니에요?

농협 시지부에, 시지부하고 27일날 업무협약이 지금……

그러면 농협에서는 담보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리 싸게 줘도 돈 있는 사람이나 가져갈까 없는 사람은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0.7%를 갖다가 돈 있는 사람이 3000만 원 갖다가 예금 금리가 한 4%, 5% 가까이 돼요. 그럼 돈이 얼마 벌어먹어요?

……

이게 말이 돼요? 없는 사람은 우리가 주고 싶어도 농협에서 안 준다니까, 담보 없이는. 그 없는 사람이 담보 있냐고요.

그 담보능력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저희가 농심보까지 협의를 완료한 상태……

농심보도 어려운 사람은 농심보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되는데 그분들은 다 꽉 찼어, 어려운 사람은! 대출도 농협에서 안 돼. 그런 사람 숨통을 트여줘야 이게 농민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아무리 싸게 줘도, 왜 그러냐면 저희 양촌농협 같은 경우도 중앙에 예치하면 1%요, 1%. 중앙에 예치하는 것이. 그때 300억 500억씩 중앙에 예치해요. 그럼 농민들 그러는 거야, “왜 중앙에 예치하면서 우리한테는 빚을 비싸게 받냐.”. 주고 싶어도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 아무리 싸게 줘도. 담보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게 제가 이건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이거 언제, 전번에 이거 조성할 때 이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마련해서 진짜 농민들한테 뭐 큰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산다든가 뭐 크게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이자로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지금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100억 목표 달성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사업도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기 전에 100억 만들기 전에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문제가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서 할 건지를 한번 대안을 제시해야 예산을 세워주지, 그냥 대안도 없고 세워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안 맞는 거지. 좀 고민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청년 있잖아요, 돈 한달에 11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주잖아요?

예.

390만 원. 이거 3년 주고 나서 몇 년 살아야 돼요, 여기에?

……

논산에?

……

돈 받아먹고 3년 딱 돼서 그 딴 데로 이사가도 돼요?

(자료 찾는 중)

이게 보통된 게 아니라……

저희가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5년까지입니다.

그럼 5년 후에 2년, 3년 타먹고 2년만 더 거주하면 딴 데 이사가도 말 못해요?

……

이게 110만 원 이렇게 돈 타먹으면 내가 계산 안 해봤지만 3년이면 한달에, 나는 1년인줄 알았더니 1달에 110만 원씩 1년 주고, 100만 원씩 1년 주고, 그럼 얼마여. 하면 내가 삼, 3000만 원 되겠네요. 3000만 원도 넘겠네. 그런데 2년만 더 살으면 그냥 3000만 원 떼먹고 가도 된다고? 이건 너무 진짜 너무 꽁짜……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의 근본 그 취지가 우리 지역에 이제 유망한 청년농업인들을 그 유치해서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더, 지났다 하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신다면 문제는 괜찮은데 5년 동안 있다가 그냥 나 딴 데로 이사간다, 이걸 노리고, 3000만 원을 노리고 올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3년간 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8년?

예, 예.

하여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외국인근로자 왜 아까 보고를 안 하셔? 그건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교육갈 때 제가 만나뵀는데 지금 그게 부지가 16억 정도 자체로 자기들이 했을 때 했는데 우리도 해봤어요?

저희는 아직 그 감정평가는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해보세요.

계약 전에 저희 이제 감정평가 그 저기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안전총괄과도 똑같으거든요. 그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하고 거기는 16억 나왔는데 우리는 10억에 나왔다, 12억이 나왔다 하면 둘이 한 번씩 해 가지고 다시 감정을 재감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알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