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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5회 제2차 본회의2023-02-22

김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문

김재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접수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박종봉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월 20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정인숙 의원께서 2월 6일 질문하신 반야월 초등학교 앞 불법주차방지 등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2월 1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이연미 의원께서 2월 9일 질문하신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너편인 동부로 30길 일대의 불법 투기된 담배꽁초 문제 등 열악한 청소 상태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2월 1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11시02분

재문

김재문의장

다음은 김영화 의원, 김동규 의원, 이진욱 의원, 한동기 의원, 주형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아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동서시장이 있는 신암5동 지역은 다세대 및 단독 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이 좁고 넓은 도로가 없어서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구청 주차장마저 턱없이 부족해 민원인과 직원들이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동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서시장과 동구청이 소재한 신암 5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63.1%로 신암동 평균보다 20.9%, 동구 평균보다는 무려 37.1%나 낮습니다. 여기에다 유동인구의 주차 수요까지 고려하면 신암5동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 생활 불편,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속 시원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서시장 인근 신암동에 파크드림아파트 1,458세대, 해모로아파트 935세대를 비롯해 수천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동서시장 등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차장 확충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동구청과 대구시에서 구도심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급을 증가시켜 왔으나 신암5동과 같은 다세대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서시장 및 동구청 주변의 신암동 주차장 확충을 위해 신아중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반 주차장은 수십 억원의 토지 매입비와 건축, 건물보상비가 들어가지만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은 부지 확보에 비용이 들지 않고 토지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남양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전체 조성 공사비는 일반 주차장에 비해 절반 이하가 들어가지만 주차 공간은 더 많이 확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유휴 시간에만 개방되는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 주차장보다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더 높고 상대적으로 주차 요금이 저렴합니다. 남양주시는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16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해 주차난 해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추가로 2024년에 퇴계원중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학부모와 학교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이 구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청과 대구시, 대구교육청이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협력한다면 신아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학교 부지 소유권을 가진 대구교육청을 적극 설득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시에는 주차장 출입구를 학교 밖에 설치해 학생 통행로와 분리하고, 방학기간에 소음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진행하여 학부모들과 학교 측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와 함께 시청과 구청에서는 학교 주변의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오늘날 주차는 주거생활과 경제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주택임대차와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사도 안 되고 주택과 상가의 임대도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구입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서시장 및 동구청 주변 상권 활성화와 매일매일 지옥 같은 주차전쟁에 나서야 하는 신암동 주민들의 주차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신아중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굳은 날씨에도 동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 설립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관해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N포세대, 니트족, 캥거루족 같은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용어들은 모두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청년들의 각박한 현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청년정책이 이 순간에도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낄까요? 청년은 우리나라의 근간이며 미래입니다. 청년을 위한다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청년들에게 직접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언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은 청년정책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평가, 제도개선,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입니다. 이미 다른 많은 시·군·구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는 17년 6월부터, 안양시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16년 12월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구 남구 청년정책위원회도 21년 4월에 설립되어 청년정책에 대한 자문과 청년정책 추진계획의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청년정책위원회도 하루빨리 설립되어 동구 청년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촉직 위원을 다양한 경력의 청년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청년단체소속, 청년정책 서포터즈, 노무사, 변호사, 어린이집 원장 등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들을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인터넷, 신문기사, 동구청 소식지인팔공메아리, 각종 SNS 수단 등과 같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전문성 및 경력을 고려해서 선발하여 주거·일자리 분야와 문화·복지 분야 등 정책분야별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중대성과 필요성입니다. 각 분야별로 현안 과제나 개선 사항을 청년정책에 반영한다면 청년에게 더욱 피부로 와 닿는 청년정책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셋째,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 없이 소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위하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줌 같은 화상회의를 도입해야 합니다. 연 1회의 오프라인 정기회의를 기반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즉, 화상회의는 기존의 오프라인 회의의 단점을 없애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입니다. 더 밝은 동구의 미래를 기대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사회 내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그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층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독사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노령층에서 청년층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청년이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어떠한 희망을 갈망하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청년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과 전 세대를 이어주는 훌륭한 다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는 더욱 실효성 있고 유익한 청년정책을 만들 것이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정책의 수혜가 닿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이환위리라는 사자성어처럼 우리 동구 청년정책위원회는 대구 동구 청년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 좋은 청년정책을 만들어 더 나은 청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의원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 동구 행정복지센터의 문화·복지시설을 결합한 형태의 신증축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은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행정 기능에 치중되었다면 오늘날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행정기능 수행과 함께 문화·체육복지편의시설을 연계해 운영하는 생활 social overhead capital SOC복합시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소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한 건물에서 문화센터, 체육관, 도서관, 주민쉼터, 유아 놀이터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복지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행정복지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각 동마다 설립되어 운영해 왔으나 증축된 지 30년이 경과된 센터가 7곳이며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체 센터 수의 절반정도입니다. 갖추고 있는 문화시설 또한 탁구장, 작은 도서관 정도에 그쳐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라고 하기엔 열악한 상황입니다. 즉, 행정적인 기능도, 문화·복지 기능도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신천4동 행정복지센터는 1990년대에 증축되어 경과 연수가 33년으로 동구 내 행정복지센터 중에서도 오래된 편에 속하며 최근 2년간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이 동구 행정복지센터의 평균에 비해 2배 가량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은 3면으로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할 경우 주차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마저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향후 신천효목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많은 세대의 유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는 현 행정복지센터의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구정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신천4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증축 계획 순서는 동구 내 전체 10위에도 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고 현 시대에 걸맞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건축 방안을 제안합니다. 동구 내 행정복지센터는 이제 문화·복지시설을 결합한 생활 SOC 복합시설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설의 일부는 기존의 행정 및 민원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지역의 문화, 교육, 공공체육 및 복지센터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정책과 잘 부합됩니다. 동구 내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생활 SOC 사업을 계획하고 그 안에 행정복지센터를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등 지역의 수요가 반영된 최적의 시설물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활 SOC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밝은 동구의 미래를 기대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정복지센터는 접근성 및 편리성 측근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일무이한 큰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생활 SOC형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이진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한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한동기입니다. 남녘의 매화 향기가 도래하는 따뜻한 봄날에 본 의원은 오늘 국제 교류·협력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외국과 국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가 열림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근거 법률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국제 교류·협력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외국과의 교류‧협력의 독립된 주체로서 지방외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기구 등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비용을 보존할 수 있으며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7년 3월에 제정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시책 수립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향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어렵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국제 교류·협력 업무는 지방에서 맡아서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외교를 통해 글로벌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방자치를 한층 더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과의 단순한 우호협력과 자매결연과 같은 국제 교류·협력에만 그치지 말고 농업, 관광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국제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온천도시 지정과 국제상호문화도시 지정을 받기위해 독일, 일본의 지자체와 교류·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몽골의 울란바트라 성긴하이르항구의회를 방문하여 구의회 의장과 농업 및 관광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몽골의 국화가 연꽃으로 연꽃심기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지만 아이디어나 재배기술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몽문화경제교류원의 고충을 전해 듣고 국제 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안심지역을 포함한 대구시는 150가구에 4,100여톤, 35%의 연근을 생산하는 전국 생산량 1위 지역이며 연꽃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연의 고장입니다. 현재 몽골 성긴하이르항구 하리한시장 개발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연꽃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구의 안심창조밸리 연꽃단지 조성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긴하이르항구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트라의 9개 구·군 중 가장 면적이 가장 크고 동구와 비슷한 34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리한시장 개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자연생태공원 조성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안심창조밸리 연꽃단지 생태공원 조성 경험과 연꽃재배기술을 전수한다면 몽골의 하리한시장 연꽃단지 조성 사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에서 몽골의 국화인 연꽃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협력 사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도 외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지역의 자치역량과 자치분권을 강화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합니다. 몽골과의 연꽃단지 조성 협력 사업을 거울삼아 농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국제 교류·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아가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한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동구를 바라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지난 설 연휴 야간에 지역구에서 고열의 어린이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긴급하게 국립 경북대병원을 찾았으나 소아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음날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부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119를 불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는 한참동안 아이를 받아 줄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칠곡경북대병원과 연결되어 아이는 치료를 받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식당에서 한 중년 남성이 바닥에 쿵 쓰러지자 근처 30대 남성이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은 119에 긴급하게 신고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린 뒤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될까?” 했지만, 얼마 뒤 “와 됐다! 됐다! 이게 되는 구나, 살릴 수 있구나.”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대응해서 골든타임 4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응급처치법 대중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응급처치법 대중화와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 통신체계, 병원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19 환자 이송 시간 지연은 통신체계 미흡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통신체계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는 현장의 119 및 민간 구급차와 병원 등 지역응급센터가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상태에 따라 즉시 진료가 가능한 병원 및 전문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응급의료체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 자원공급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지역적 불균형이 심합니다. 응급의학 전문의 및 응급전문 간호사 등 전문인력도 부족합니다. 지역에 따라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의사 모시기에 나섰지만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지역별로도 권역별로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생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처치법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 공무원에게는 응급처치를 필수교육 과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연합회 등 단체회원에게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봉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함으로써 자긍심과 보람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해지면서 젊은 사람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도 재난과 응급상황의 대응매뉴얼을 익혀야 합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시에도 응급처치 교육을 내실화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한 수준의 자격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는 교육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는 반드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로 하드웨어를 완성하고 응급처치법 대중화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튼튼한 나라, 신뢰할 수 있는 지방정부,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 주민이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지역을 만드는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본 의원도 관련 조례안 제정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재문

김재문의장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민원처리담당자보호및지원조례안

11시2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기 기획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한동기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2023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어린이 합창단 설치·운영을 통해 우리지역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음악활동을 통하여 재능 있는 음악 영재를 발굴·육성함은 물론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해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4.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민간위탁운영동의안

11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2023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구성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자격을 가진 법인의 사업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의 철거는 사업의 성격상 전문기술과 감리자격을 가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므로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교육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봉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미래는 언제나 빨리 다가올 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구는 가까이는 지역 전역에서 전개되는 재개발·재건축, 조금 더 멀리는 K2 군공항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까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기대됩니다. 고도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동구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의 양적인 성장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대신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적 과제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질적인 성장의 핵심은 정주여건 개선이며 그 중심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동구의 교육 문화 및 환경 개선의 적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입니다. 때마침 동구청에서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 구청장께서는 교육재단 설립 및 선순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동구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지역의 미비한 교육환경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중·고 통합학교 신설 등 교육시설 확충으로 공교육의 신뢰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시니어 교육, 농업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 방안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진행된 의원 개인차원에서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구체화하고 동구청의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협력하기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년 2월 23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약 16개월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동구 주민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교육청과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및 지역사회의 입장을 전달하며, 동구청장의 교육특구지정 추진 공약에 발맞춰 동구의회 차원에서의 합리적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박종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봉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한동기 의원, 김동규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최건 의원, 박종봉 의원, 김은옥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욱 의원, 안평훈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을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11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