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민생경제산업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보고 시 업무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시어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화성시 업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전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로컬푸드 이원철 대표님이 오셨는데 다시 봬서 저는 반갑고요. 인사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임위에서는 뵀었거든요.

이사장 이원철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사장님.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푸드센터이사장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고 못한 숙제가 있어서 다시 나머지 숙제를 하러 온 것 같습니다. 재단의 기능과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푸드센터가 최고의 역량을 가진 그런 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대 때에 계셨다가 다시 오는 건 그만큼 능력이 출중하셔서 다시 온 거라고 인정하고요. 앞으로 로컬에 대한 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6년 연속 1위의 위상과 100만 특례시의 든든한 기틀을 만들어가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민생경제산업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백영미 과장입니다. 기업정책과 조한용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신현배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오석만 과장은 병가 중으로 주무팀장인 김정우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김민규 과장입니다. 반려가족과 강진우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병상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고영철 과장은 해양수산부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지 못하였고 내일은 참석토록 할 예정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원철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생활행정을 펼치고 있는 민생경제산업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국내 경제상황은 모든 언론과 금융권 및 연구기관은 물론 누구나가 올해의 경제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다던 2022년도 경제성장률이 2.5%였는데 금년도에는 1.6%대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작년 1월에 1.25%였던 기준금리는 작년 한 해에만 일곱 차례의 금리 인상을 통하여 딱 1년 만에 3.5%대의 기준금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민의 대출금리는 5.6%에서 8.7%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국내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당분간 고금리의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개개인에 있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일자리입니다. 2022년도 신규 일자리는 81만 개였으나 금년도에는 10만 개 정도에 불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젊은 청년계층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화성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화성시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시민의 민생을 부서의 대표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국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는 우리 국 모든 공직자가 더 창의적인 생각과 부지런함으로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성의라 생각하고 일할 것이라고 약속드리며 국의 업무 중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만 소상공인과 31만 종사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사업과 이자차액 지원사업 중 특례보증은 기존 대출한도 3,000만 원이었던 것을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자 차액지원 2%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지역화폐 또한 연중 10%의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3,000억 원의 발행 규모로 소상공인의 생활경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만 근로자과 2만 7,000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부터 기업의 운전자금 지원과 새로운 기술력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업체의 R&D 비용 지원 및 창업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과 인큐베이팅 사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및 바이오모빌리티 사업까지 미래지향적인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인 테크노폴 사업과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모빌리티 전시회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시에 올 한 해 350여 개의 기업의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5만여 농어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농어민의 기초적인 생활보장과 공익적 가치, 그리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측면에서 처음 지원하게 되는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은 물론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먹거리 생산 및 유통망 구축사업, 그리고 비반려인을 위한 반려인 책임의식 강화사업과 환경을 생각하는 축산에 ICT사업 및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청정 서해바다를 지키기 위한 갯벌의 식생 복원사업 및 풍요로운 어장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대 흐름에 앞서가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만으로 시민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국에서의 이러한 노력과 사업들이 어려운 화성시민들의 경제위기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극복하는 데에 있어 진정한 힘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국에 더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정책을 제언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생경제산업국의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시민의 민생안정 경제정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구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황상봉 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이미숙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전애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2023년 경제정책과는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해 지속되는 경기 둔화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 총 10개 사업에 41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부서현황과 1-3쪽 주요성과 및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희망화성지역화폐 활성화입니다.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비자 구매력 증대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월구매한도 30만 원, 인센티브 연중 10% 유지를 위해 총 3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지원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 및 소비자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해 총 4억 원을 지원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자에게 매월 배달 수수료 쿠폰 지원, 신규 가맹점 확대를 위한 할인쿠폰 지원, 우수가맹점에 친환경 포장비품 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로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부담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입니다. 담보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융자지원 및 이자차액보전 등에 37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소상공인에 지속적인 사업 영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5억 원을 출연하여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특례보증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2%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경영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간판, 인테리어, 상품진열 개선, 시스템 등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최근 수요가 많은 스마트 오더 등 시스템 분야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약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공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미취업 신중년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및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중년의 경제활동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에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과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에는 고용 활성화를 위한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신중년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희망을 주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희망내일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에는 경기둔화로 인해 고용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계층, 산업별 여건에 맞는 각 부서별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2023년 일자리 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내일로 가는 삶,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인력 조직 전문화를 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에 일자리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센터에 1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직자 일자리 지원 강화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위해 장안면, 동탄1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오토캐드, 전기기능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과정 신설,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박람회 확대 운영, 구직자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VR가상면접 체험관 운영 등 구인 구직자 맞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매출 증가와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5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소상인 및 시민참여로 상가를 알리는 굿마켓 사업 지원, 상인회에 상시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시장 매니저 지원, 시장 여건에 맞는 사업 및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상점가 이용 고객에 편의를 제공하여 상가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하고 설계 및 리모델링 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희망을 주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10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말하나요?

여기 자료에 있듯이 재산 4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해당된다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나요?

우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알고 있으셔서 신청하시는데요. 신규하시는 분들도 우선 신청하시면 저희가 조회를 해서 해당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좀 있어요?

경쟁률은 좀 있습니다.

본인이 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는 하는 사람만 맨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상을 어떻게, 그냥 여기에서는 우리는 접수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사업을 했을 때 경쟁률이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450명이면 몇 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나요?

약 2.5배에서 3배 정도.

꽤 높네요. 사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는 많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데 어려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그게 다 외국인들한테 흡수가 되고 있고, 일자리는 많은데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외국인이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저는 우리 국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하실 때 굉장히 감동있게 들었는데 많은 고민을 하시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일자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3D업종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업종들이 이런 취약계층들도 흡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그분들이 흡수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일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다 외국인이 오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정말 취약계층으로 그냥 남아서 일을 안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을 공공에서 당연히 흡수를 해도 되지만 사적인 범위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사실 이런 취약계층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떻겠나, 아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딜레마거든요. 일자리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 일자리는 많은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흡수만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일자리, 우리가 3D업종에 이런 취약계층들이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해서 그런 수익창출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풀어보면 어떨까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고요. 저희 관내 기업들은 굉장히 인력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구인하는 사람하고의 생각이 너무 갭이 많이 차이가 나서 내국인을 서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을 못 구해서 기업을 접어야 되나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나마 저희들이 새로이 경제정책과로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안 해 보던 걸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계 외국인들을 계절근로제가 아니라 저희가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금 불법체류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E9비자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법무부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군부대 51사단하고 해병대에도 전역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도 전역 후에 일자리 때문에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협의를 요청해 와서 저희가 그쪽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폴리텍대학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서 지방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이런 데하고도 저희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다못해 급여 수준이라든가 복지 수준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임금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방에 있는 실업계 학교하고도 협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속적인 사업과 구상이 필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했을 때 여기에서 누락되는 사람들도, 이분들이 연세가 몇 살부터였죠? 만 18세부터 80세면 젊은 사람도 꽤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없으면 우리가 공공일자리로 만들어서 주는 것도 맞지만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공공일자리로 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65세, 70세 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우리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했을 때 그 대상이, 이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공공일자리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을 다른 일자리, 기존에 안 되는 일자리에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무조건 떨어뜨리고 나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사업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탈락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서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직업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을 무조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데에 사적인 사기업에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인식 전환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영역으로 사업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백영미 과장님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생활에 기본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실 여기에서 활성화가 안 되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 업무 중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상담사가 각 동별로 한 분씩 다 계시다고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22개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22개 읍면동에요?

네, 아직 6개 읍면동은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그게 필요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편차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업무 자체를 지금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저희들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일자리센터랑 수시로 업무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반기에 또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인구직에 서로 합의점이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일단 구인하는 쪽보다 또 구직을 하는 쪽에 이 프로세스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한 협의회나 단체들, 공단에 산업단지 단체 이런 데하고 좀 더 많은 풀을 확보를 해서 구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직 구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직,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를 많이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민간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낭비이지 않나, 잠깐 하고 마는 건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잘 파악을 하셔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그런 민간기업으로 같이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적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일을 해야만이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을 하고 소비를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정책과의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의 업무 중에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 화성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듯이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센터 부분들을 가장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일자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구인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자리이고 괜찮은 일자리라고 해도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고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만 듣고, “저런 일자리는 안 좋대.”, “저런 일자리는 힘들대.” 이런 인식이 박혀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한테 녹아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인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의 다양성이라든지 그 일자리의 특징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편한 데가 있고 또 육체적으로는 편하지만 정신적으로 피곤한 데가 있고 또 페이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센터에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업을 생각하고 왔는데 일자리센터랑 상담을 했더니 다른 쪽도 나하고 맞을 수 있다라는 이런 공감대라든지 인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어디 일자리 있고요, 뭐 찾으세요?” 해 가지고 “여기여기요.” 하면 그것만 보고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듣고 “내가 맞는 일자리가 여기는 없어, 공공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면 업체마다 구하는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그거를 매칭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병점중심상가 고객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굉장히 이거에 대한 기대들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기대가 상당히 크고 있는데 사실 이게 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이걸 확대를 한다거나 시민들이나 이거에 대해서 확대를 할 수 있고 좋은데 또 우려가 되는 게 잘못 운영을 하게 돼서 유명무실해지면 또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운영을 하거나 비전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도 매니저를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성과는, 지금 만세시장하고 병점중심상가에 약간씩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시장의 특징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런 걸 다른 부분까지 고심을 하셔 가지고 꼭 이거는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역화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나요, 우리 시민들의 구매층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3,90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용률이 99%예요. 그래서 발행하는 걸 거의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인원은 혹시 어느 정도가.

저희가 카드등록 회원수는 6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사용하시나요?

물론 충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일단은 62만 명입니다.

충전하시는 분들이 62만 명이 다 충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가 충전을 해서 사용하십니까? 제가 보면 쓰시는 분들은 꾸준히 쓸 것 같고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일부에서 그거를 다 독과점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잘 말씀, 62만 명이 카드를 쓴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네,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고루고루, 그리고 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사실 선납이잖아요. 미리 돈을 넣고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를 느끼시는, 실제로 필요한 서민층에서는 그 돈을 얼마씩 미리 선납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 조금씩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진짜 넓게 퍼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된 상태고요.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추경에 계속 확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22년 추경을 포함한 전체예산이고요. 2023년도 37억 5,000은 본예산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본예산에 한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소진할 금액만 세워놓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추가되는 부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자차액 보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에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자차액 보전도 2%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2개 은행과 협약을 진행해서 소상공인들이 그 협약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은행과 회의를 통해서 가상금리를 조금 낮춰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저희가 12개 시중은행 중에서 8개 은행에서 금리를 조금씩 낮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로다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협약을 진행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좀 낮추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희망내일사업 일자리가 좀 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 일자리가 많았는데 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분들이 다시 희망내일사업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한 부분은 있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하고 싶어하세요. 저희가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선발기준을 그렇게 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공공일자리 부분도 신경써서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는 거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시고 좋은 방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구인하시는 분의 마음가짐이라고 아까 우리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지원을 많이 만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나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준비를 많이 펼쳐 놓아도 일하고 싶으신 분들의 마음가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주변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일자리는 많아요. 일자리는 많은데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식당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식당이나 요식업 업체를 보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을, 그걸 못해요. 못하고 그냥 접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그런데 그러한 것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은데 그게 참 힘드신가봐요. 일하시기가 힘드신지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페이가 안 맞아서 그러시는 건지 그러한 사항도 있고 일자리 창출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더 하셔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일하시는 분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업자, 업체들 입장도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에서 제가 겪기도 했고 또 제가 아는 분이 그러한 일도 말씀을 해 주셔서 아는데 동탄4동을 예를 들게요. 동탄4동 동사무소는 참 잘하고 있어요. 어떠한 걸 잘하고 있냐면,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저는 동탄1, 2동이 지역구인데 4동을 예로 들었는데 거기에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굉장히 빠르게 착착착 하면서 연결을 시켜 주신대요. 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시켜 주시는데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은데,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싶으셔서 그것을 원하는데 또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대충 상담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다른 데에서, 금방 그만두시면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데 동탄4동 같은 경우에는 참 잘하고 계세요. 연결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연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탄4동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는 아닌데 칭찬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 보셔서 다른 데에서도 그러한 것을 하고 계신지, 동네에서 동네로 벤치마킹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사례를 들어서 많이 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칭찬해 드리고요. 저희가 직업상담사들 간에 또 역량 강화도 하니까 좋은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멀리가서 볼 게 아니고 당장 옆에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점중심상가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하셔서 감정평가도 했고 소유권 등기까지 완료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씨네샤르망 B동 403호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씨네샤르망을 좀 알아요. 거기 위치를 아는데 그 건물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렇죠?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누가 선택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이 고객지원센터를 많이 활용을 하려면 홍보를 고객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다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나가다가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원센터가 있는지도 모를 확률이 많을 테고 하니까 이 사항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상가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생각했던 방안이 있습니까?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상가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홍보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 많이 협조를 구하셔서 홍보를 적극 홍보를 하셔서 많은 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생에 관한 당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였을 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에서 짚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특례시를 바라보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신중년 사업에, 여기도 보면 2023년도 목표가 200명입니다, 200명.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200명이라는 그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발굴이든지 아니면 공모에 이런 게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중에서 신중년들이 회고 아니면 후기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저희가 그만두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에 대한 이런 걸 읍면동에 보면 이런 데에 참여했다가 안 하시는, 퇴직하셨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게 보면 사업에 너무 인원이 적지 않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렇게, 신중년에 대한 게 과연 이게 맞나 해요. 그래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과장님 이런 것 참고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예산이 8억 2,300이 있어요. 평당 한 216제곱미터면 66평 정도 되는데 이게 매입비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포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주세요. 매입비는 보통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3억 9,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처음에 매입비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했는데 3억 9,000 정도, 그다음에 인테리어비는 4억이 넘는 거예요?

인테리어비는 저희가 2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한테 좀 예산상황, 매입비, 인테리어비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병점중심상가가, 거기가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나요, 분류가?

전통시장은 아니고요.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로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맞나요? 추진현황은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중심상가에서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어떻게 차별화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상인회가 의지가 있는 상인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인회를 기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인회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제외를 하고 열심히 하는 상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화성시에 모든 중심상가에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여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발안만세시장은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다음에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는 또 전통시장이 아니라면서요. 그랬을 때는 전통시장의 어떤 사업과 병점중심상가의 사업내용이 달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가, 다 이게 필요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꼭 필요한데 미리 선정이나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작위적으로 다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이게 그냥 센터만 해서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상가, 뭐라고 그러죠, 상인회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다 맡아서 해 줄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역할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정확히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3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정우입니다. 오늘 오석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부득이하게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팀 윤주혁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 최종근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권혜영 팀장님은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이은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진 등 여느 때보다도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부서현황으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팀, 농지관리팀, 농업지원팀, 친환경농업팀 등 4개팀, 19명으로 조직되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4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는 청년농업인 육성 경기도 1위 달성과 고품질쌀생산 가공육성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RPC 준공, 또 친환경농업 생산 확대 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업행정을 펼쳤으며 2023년도에는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구현을 위해 귀농 귀촌 사업 확대,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민에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본소득 지원사업 등 농촌 환경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1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5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반복사업으로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미리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비수기에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융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농가당 개별한도를 월별 3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3명이 늘어난 172명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전년과 비슷한 2,700여 농가, 3,000헥타 이상 가입을 목표로 총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공익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반복사업으로 영농규모 0.5헥타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차등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논이모작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로 전환 확대 개편되어 논에 하계작물인 논콩이나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거나 동계작물인 밀, 동계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경우 추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만 1,464명 지급을 목표로 사업비 246억 3,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줌으로써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민 2만 5,000여 명에 대해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담당자 교육, 사업홍보를 시작으로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하여 160억 5,200만 원이며 향후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입니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는 농정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농어업인의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농정 개선과제 발굴, 농정현안 토론회, 농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1억 원의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농어업인들의 대내외 농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입니다. FTA 등 대외적인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농가에 농업생산시설, 농자재,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과 온실자동화 제어시스템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스마트팜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 등 3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한 간이 저장고 지원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등 10개의 반복사업에 총 28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농업분야 신규 인력 양성입니다.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위해 후계농업인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청년후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과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귀농 창업농과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농촌인력 수급 지원입니다. 인력 수요가 많은 농가와 유휴인력 노동력을 연결하여 농촌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모한 사업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인건비와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교통비 등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비예산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을 초청하여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고품질쌀 생산 육성입니다. 화성시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쌀 육성을 위해 수향미 골든퀸3호 전용실시료와 수향미 종자 지원, 벼 병해충 방제, 못자리용 상토 지원,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 벼직파 재배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8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 지역 브랜드쌀에 대응하고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129건의 농지 불법을 적발하였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246건의 처분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농지불법 및 휴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해는 총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38명을 채용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화옹간척지 제4공구 768헥타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농축수산 관광클러스트 융복합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화옹간척지 제4-9공구에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45.5헥타르이며 총사업비 514억 7,200만 원 중 하부 기반시설 공사비 124억, 상부시설 공사비 347억으로 경관농업단지와 지역특화작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부시설 건축공사는 공공건축과로 업무 이관되어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생태계 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농자재 지원사업과 친환경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46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자재 사용 등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건강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생태계 보존을 위한 볏짚환원, 불법소각방지,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환경개선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이제 6월부터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개별적인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있더라도 부부영농인 경우에는 각각 신청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는 거죠?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각각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농업회의소가 우리가 2021년 11월에 법인이 발족을 해서, 그렇죠? 2022년부터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사무실은 향남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은 개소해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팔탄에 APC부지 안에 건축이 완공이 돼서 그 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임시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업회의소를 우리가 예산 보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1억 규모로 올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각종 교육이라든가 순회 설명회 그리고 홍보물 제작 등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총 1,458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 상주인원이.

상주인원은 사무장 한 명이 지금 상주해 있습니다.

회의소에 사무장 한 명이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건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순회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읍면을 돌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새로 정책적으로 우리한테 건의할 것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 전달을 했고요. 정책협의회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6개 사업 정도 채택해서 예산도 수립을 했고 또 올해 사업 추진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어업회의소는 농민과 어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가 화성시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예산을 좀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팔탄은 언제 이전을 해요?

이달 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을 해 보면 좋겠네요. 거기에 그러면 임원들은 몇 명이세요?

임원은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농민기본소득 중에 몇 평 이상 있어야 지급이 가능한가요?

농업인 기준에 부합이 되려면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몇 년 이상 보유는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 1년 이상 최소 농사가 지어 있어야 되는 상태고요.

그러면 제가 문의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배우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농지가 제 앞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농지가 2,000평방미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평방미터를 배우자한테 명의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은 되는데요.

조건은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부가적인 조치사항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각각, 아까 명의를 바로 줬다고 해서 바로 신청대상은 안 될 것 같고요. 1년 이상 경작을 한 게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가 같이 있으면 경작이야 같이 하겠죠, 농사를 같이 지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기본소득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명의를 상당히 많이 부부가 쪼갠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이상은 경과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명의를 바로 바꿔 가지고 1년 후에 준다고 하면 이거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누구나 다. 안 그래요? 그래서 최소 명의를 바꾸고 농작을 한 게 5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시비 자체사업이면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5 대 5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의 지침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기준도 최근에 좀 더 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펴 보니까요.

경기도의 지침이 완화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10년 이상 비거주 이렇게 왔다갔다하시는 게, 통상 10년 정도 화성에 거주하는 조건이었는데 올해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2년 정도 연속해서 거주를 하면 조건이 되는 걸로 완화…….

당연히 거주야 화성시로 내려와서 농사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다가 그냥 분할만 해서 이것도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논이 한 4,000평방미터 있어요. 4,000평방미터 있으면 부모, 배우자, 자녀, 자녀까지 다 세 개로 쪼개버리면 그 집은 1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냐, 과연.

그거는 신청자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 반면에요, 사실 이렇게 명의를 함부로 넘긴다는 게 농지 같은 경우는 자경을 안 하게 되면 처분시 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쉽게 부부한테 넘기거나 자식한테…….

부부야 당연히, 자식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당연히 멀리 가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멀리 가있으면 안 되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자격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충분히 그렇게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다가 자녀, 배우자까지 다 쪼개서, 어차피 자녀한테 나중에 증여할 거 지금 쪼개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소득 자체가 어쨌든 농민을 위해서 지급이 되기는 한데 그렇게 좀 더 우회적으로 그걸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들을 잘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당연히 질농사를 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나이드셔 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질농사를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에 주는 분도,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절차상으로 마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읍면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러한 문제들은 마을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지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부부영농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갈라치기 해서 농사짓는 걸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켜서 해소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은 신청단계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국장님 계실 때 예산 심의할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급을 하되 정말 불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은 환원을 해야 된다, 환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신고제를 도입을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주위분들은 다 아세요. 같이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고, 그분이 정말 농사를 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분들은 다 알아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고제를 통해서 세금이 진짜 불법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세금이 분배가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조만간에 수정을 할 겁니다. 발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농지관리 관련해서 이게 농지불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14페이지입니다.

농지불법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농지인데요, 크게는. 그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잡석을 깔아 놓는다든가 다른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다른 불법적인 시설물이 존치하는 경우 불법농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절대농지 외에는, 절대농지는 당연히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거고 절대농지 외에 농지들은 본인이 거기에 과수, 논인데 과수를 심든 나무를 심든 그런 것들은 농업인 마음 아니에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요?

저희가 아까 보고는 잠깐 드렸는데요, 농지불법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 가지고 적발해서 올라온 게 129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치결과로 고발도 시킬 건 하고요. 또 계고명령해서 원상복구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쌀이 좀 많이 남는다, 농사를 지어도 팔지도 못한다, 쌀값이 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국가적으로도 쌀이 남아서 상당히 문제시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사실 절대농지야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되겠지만 일반 땅들은 거기 논에 하우스를 하든 다른 우회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꼭 쌀농사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탈피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작년 같은 한 해에 쌀값이 워낙 하락도 많이 했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요. 지금 연초부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타 작물 전환을 유도를 많이 하는 공문들이 시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논콩이라든가 다른 가루쌀이라든가 이런 조사료용, 사료용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걸 식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면서 타 작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타 작물로 전환을 유도를 하는 것도 일종의 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농촌인력 수급 지원 관련해서 우리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혹시 팀장님 있어요?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명칭해서 운영되는 데가 서신농협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요. 사람을 채용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화성시 관내에는 농업이나 과수원 이런 데에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인력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무조건 부족하다는 말씀은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에 과수를 수확한다든가 일손이 부족한 시기가 많지는 않고 3, 4개월 정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작물에 따라서 비수기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력은 단시간에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많이 충족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송산에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송산지역 같은 경우 과수가 연중 솎기작업도 해야 되고 또 비닐 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이 된 거고요. 지금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형 근로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상주한 외국인들의 친척, 사촌 이내의 친척이 들어올 수 있게 좀 더 완화해 가지고 계절성 근로자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실효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국가 간에 대량으로 인력을 수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아시다시피 무단 이탈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왔다가 비용 자체가 저가비용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은 공업용 제조업소 공장으로 불법 이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촌 이내의 친족들을 대상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무탄 이탈자도 적고 또 숙소 해결도 완화되고 해서.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간에 MOU를 맺어서 단기간, 6개월씩 이렇게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다가 또 나가시는 그런 국가간의 MOU를 맺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그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사촌 이내에 친족관계를 데리고 오면 숙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용자 편에서는 용이할 수 있고 그게 잘 되면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신 와중에 농민기본소득 있잖아요. 앞서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정수급이 모르게 하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부형 영농은 각각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대놓고 잘못된 겁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 정말 이렇게 되면 빠른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각 가구당 한 명씩이 적용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한 예로 뭐냐면 축협에 조합원이 한 목장에 하나여야 된다니까 공동명의로 그냥 대놓고 다 해요. 그러니까 축사가 다섯 동이면 거기에서 두 동은 사모님, 남편 이렇게 대놓고 다 한다는 거죠. 부정수급이 몰래 하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아까 완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탁상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걸 분명히, 경기도에서 완화했다고 우리 화성시도 완화한다는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짚고 가야 되고 부부형 영농 각각 지원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 좀 심도있게 해야 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농민기본소득은 작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농민 가구당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잘못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수당을 수령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농민 일인당 자격이 되면 주는 겁니다, 가구가 아니라. 그 기준만 충족이 되면 주는 거고요. 저희가 농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악용해서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걸 보완하는 측면에서의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 불법이나 편법으로 하는 거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은 갖출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구당 주는 게 아니라 농민 일인당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은 저희가 만 14세에서 만 40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청년 농업인을 좀 더 발굴해서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마련된 거고요. 이 청년 농업인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속기계들 같은 게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고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영농기반 조성사업으로 소형 농기계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청년 스마트팜 사업은 이것도 만 18세부터 51세까지 농업인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업 중에 온실을 자동화해야 되는 시스템, 온습도를 조절한다든가 센서가 필요해 가지고 자동 개폐를 한다든가 이런 자동화 시설로 온실을 꾸며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처리기 지원사업은 토양이 산성화되고 알칼리성화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농업용수가 오염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데에 작물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PH가 좀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졌을 때. 그러면 이거를 여과해 가지고 좀 걸러서 양육 재배라든가 이런 것에 공급이 되면 훨씬 더 생육이 좋고 발육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수처리기라는 지원사업을 신규로 해서 화훼농가가 됐든 시설 원예농가가 됐든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신규사업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용수처리기를 1대에 1일 정수해 가지고 나오는 게 한 40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톤을 걸러주는 장치가 1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한 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라 많이, 현실적으로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많은 수량을 먼저하기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3대 정도 준비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는 저희가 읍면으로 일단 공문이 시달이 되고요. 또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게시를 하고요. 또 그게 접수가 되면, 저희가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또 마련을 했습니다. 영농규모라든가 동일 사업에 지원된 여부가 있다든가 영농 종사기간이 좀 오래된 분들은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점이라든가 이수교육 같은 것, 이런 평가표를 작성을 별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걱정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회의소를 활용을 잘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주 월요일부터 정남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순회 설명회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업 같은 걸 설명하다 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줄기차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또 현장에서 듣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사업을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송산농협에.

네, 맞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금 송산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상주인력 한 명이 채용이 돼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시켜 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유휴인력을 단기성으로 연결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단기간 노동할 수 있게끔 연결을 좀 더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형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아까 외국인 근로자들은 별도로 사촌 이내의 친족들을 저희가 초청해 가지고 연결해 주는 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상 인력 요청은 많이들 오시는데요.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 맞습니다. 부족한 건…….

일단 중개센터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활용을 조금, 그룹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포도 한철이면 솎기작업을 해야 되거나 비닐봉지를 씌워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끝나면 또 온실쪽으로 옮겨가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기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는 건 사실상 저희들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항상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고 농촌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우리 농정팀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을 펼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처럼 사실 식량 안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농업인들이 어려우면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옆에서 우리가 부축해 줘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 농정팀도 그런 개념은 다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식량 안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수익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부분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정책을 펼치냐,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안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보시는가요?

지금 식량은 자급률로 치면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한 44.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쌀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거를 다 하다 보니까 수치는 올라간 것 같은데요. 농림부에서는 5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최근에 얘기는 또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쌀뿐만 아니라 다른 밀이라든가 소소한 작물들이 자급률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도 타 작물 전환하고 맞춰 가지고 좀 더 육성을 하려고 최근에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잘 대응을 해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성시만 놓고 볼 때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로 화성시민들이 만약에 유사시에 자족률이 어느 정도, 추계가 좀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게 좀 어려울까요?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생각은 지금 데이터를 갖춰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추후적으로 좀 더 통계에 기반해 가지고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농업정책을 하면 시민들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도시는 뭐를 해 주는데, 어느 농촌은 뭐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비교했을 때. 그런 걸 할 때는 우리 화성시의 상황이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전파가 됐을 때 우리 화성시는 이 정도로 해서 자급률을 우리 스스로가 높이겠다 그런 의지에서 우리가 농정을 추진하다 보면 지원하는 게 다른 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이 정책을 할 때도, 지금도 정말 잘하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지원을 가게끔 해야지 눈에 보이고 그냥 순간순간 와닿는 표면적인 그런 지원들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표면적인 게 아니라고 느끼게끔 배경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없이 예를 들어서 아까 지원정책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모르면 그냥 5만 원 주나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거를 느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게끔 할 것이냐, 이건 사실 돈을 주는 게 아니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저희는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같은 좋은 정책을 펴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한 정책을 폈지만 그걸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농업과 상업이 1, 2, 3, 4차 산업이 계속 같이 가면서 거기에 의한 차이에 의해서 의견충돌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정책적인 것에 대한 배경설명이라든지 준비가 철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힘들게 또 많이 고민하셔서 향후에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의 효과나 우려되는 바 이런 부분까지도 대농민 홍보할 때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건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농업인 자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자격은 약 300평 이상 농사,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 1년에 농사를 지어도 120만 원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 그다음에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의 조합원 이런 여러 가지 자격이 주어져야 농업인이 되는 것, 한 사람의 농업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농업인입니다. 그거를 농업인 기본소득에 개인의 농업인, 한 사람에 대한 농업인에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거지 그게 가족이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주어지는 건 이 자체에 어긋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업인이라는 한 사람의, 나 자체가 한 사람의 농업인인데 내가 남편하고 부부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준다는 자체는 이 농업인이라는 기본개념 자체에서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철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농업의 중요성, 식량 안보도 중요하고 또한 탄소배출, 요새 같은 탄소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업이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생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랬을 때 우리는 농업인이 우리가 무조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하고 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이게 농업인 월급제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네.

늘었는데 농가도 확대됐어요, 150농가에서 170농가로.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는 1년 농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농업인들이 희망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늘린 거예요, 예산하고 농가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네, 수요조사해 가지고 100%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이렇게 시비를 올렸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업하고 농사는 1년 농사라고 생각해서 목돈을 마련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취지는 뭐냐하면 없어도 좀 아껴쓴다는, 1년 목돈을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떤 홍보효과, 홍보를 했든가 아니면, 나는 이런 취지가 과연 맞는가를 생각해요, 저는. 이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확기철에 일시로 목돈을 마련을 해서 농가들이 쓰시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자제분들이 커서 월별로 지출이 고정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다 보니까, 안 그러면 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가 또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무이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27농가가 더 늘었거든요, 신청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 때문에라도 저희가 좀 더 늘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팀장님, 쉽게 말해서 돈은 있으면 다 원해요. 그리고 농사는 아껴썼다가 목돈 마련을 하려는 이런 목적도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예산 늘려 가면서 우리가 월급제를 이렇게, 시에서 이거를 강요는 아닌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게 나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이해를 못하고 저도 농업인인데 차라리 저는 1년에 농사를 지어서 목돈을 손에 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수기나 보릿고개 이럴 때는 안 쓴다는 이런 것도 좀 절약하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시비를 예산을 늘려서 수요조사까지 해 가면서 이거 예산을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차후에도 이런 것도 많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수요조사까지 해서 명절 때에 이렇게 돈을 풀어준다는 이런 느낌은 저는 농업인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제가 20일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봤거든요.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부서 통폐합 예정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그래서 인원이 10명이 감하는 이런 자료도 있고 또 기업산업경제분야에서는 17명이 또 증액이 되는 인원도 있고, 제가 이걸 컴퓨터에서 뽑았습니다.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부서하고 통폐합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거기 자료에 다 있었던 거예요, 위원님 책상에.

중기지방인력운영계획,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과거에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부서하고 통폐합을 추진했었는데 한 3년 전에도 한번 하다가 워낙 성격이 이질감이 너무 커서 통폐합을 못했고요. 지금도 인력운용부서에서는 향후에 구청 체제도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하고 상세하게 협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만약에 인력 관련된 부서하고 그런 통폐합 관련돼 가지고 협의가 됐다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렸을 건데 단지 이거는 조직부서에서 5년치의 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료를 보고 통폐합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일례로 뭐냐하면 국장님,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단체 있잖아요, 농업단체들.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쌀전업농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기술센터잖아요. 제가 늘 활동하기 전부터 이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죠.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거를 국장님 한 쪽으로, 지도자나 이런 단체는 한 쪽으로 몰아줬으면 하는 그런 걸 건의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전에도 저희가 농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지만 굉장히 조금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창피하면 저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원화시키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인력 운영에 관계된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농업기술센터같은 데는 농업지도사하고 지도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무원 9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통폐합했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 저희 농업직이 가서 근무하는 거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식품유통이나 아니면 농업정책 쪽에 와서 근무하는 건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직제상에 직급을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부서하고 통폐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나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통폐합이 어렵다는 것도 진즉에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봤고 만약에 이런 게 중장기계획에 있다면 농업인단체는 쉽게 말하면 800만 원이나 8억이나 80억이나 다 시민의 혈세예요. 똑같이 지급되면서 활성화를 본다는 거죠, 저는. 엊그저께 장철규 위원님, 우리 위영란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생활개선회 이취임식에 갔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여성단체인데 활성화되는 그 단계를 보는 거예요, 저는.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는 여성농업인은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5년차 봤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예산이 똑같이 지급이 돼도 예산의 금액 차이를 보더라도 활성화되는 그런 방법을 진행되는 걸 봤는데 전혀 없으면서도 그냥 고정적으로 예산은 나가는 거죠. 그런 걸 여성농업인 한분 한분한테 배워가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산이라고 지급돼서 차 빌려서 한 바퀴 도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이 심사숙고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농업인 단체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달라는 거죠, 저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들어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8대 후반기, 지금 9대잖아요. 8대 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농업인 월급제 추진이라는 사업을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굉장히 쇼킹한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참 좋네요.” 하면서 좋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상황에서 타 시, 옆 동네 부농을, 기업으로 하시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자랑을 했어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농업인 월급제가 있더라, 너무 좋다, 취지가 너무 좋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자기네는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시행을 하도록 주문을 했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돼서 계속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그쪽에서도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답변을 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생각도 하시는 구나 해서 제가 멈칫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후에도 제가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사항을 여쭤봤더니 잘 진행이 되고 또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들 하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달이 봉급처럼, 월급처럼 받아 쓰는 것이 푼돈일 수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소규모 농가는 뭐하고 싶겠습니까? 본인들이 무엇인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농작물 소득을 적게, 땅이 작으니까 적게밖에 안 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이거를 받아서라도 생활비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거는 그러한 이야기다, 아르바이트 다른 거를 부업을 해서라도 벌면 그거를 1년에 한번 수확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그런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다 떠나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정하게 잘 활용을 하면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 아르바이트 못해서 부업으로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악용을 떠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약간이라도 높아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러한 내용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없애면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거 부농도 푼돈이지만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니까 이 사항을 잘 직시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10여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했던 농가들이 지금까지도 여태껏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 그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반면에 아까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한 목돈이 들어와서 저축도 하는 개념으로 줄여서 쓰면서 와야 되는데 일시에 나눠서 쓰다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손에 쥐는 건 사실 푼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소농들은, 생활비가 조금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제분들의 용돈이라도 주려면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보완점이 있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소농들 위주의 정책이 되고 또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보완해 갈 건 하면서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농가가, 원하는 농가가 지금 일곱 농가가 늘었다고 아까 들었는데 늘었을 정도면 그래도 원하시는 농가가 계시는 거니까 줄었다고 하면 차츰차츰 줄어서 이러한 사업이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검사도 다 하셨다고 하니까 늘었다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소작농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아봐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입니다. 평소 화성시 농업과 농촌에 애정을 가지고 농업의 가치와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해 주시며 또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 및 지난 2월 1일 자로 취임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다. 최정우 유통정책팀장입니다. 홍효선 공공급식팀장입니다. 백주원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김미견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부서의 사업목표는 도농간, 동서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먹거리 자족도시의 실현입니다. 먹거리위원회 운영과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체계를 마련하고 농식품 수출 지원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촌융복합사업 지원으로 도농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화성시 먹거리위원회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합동협의체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등 화성시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우리 시만의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제2기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하여 제2차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 확대입니다.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고자 비대면 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농가교육, 라이브커머스 운영, 로컬푸드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지원하여 새로운 유통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선도농가를 육성하는 동시에 화성시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로컬푸드 선순환시스템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여 재단의 주요사업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운영, 농민 가공장 등 운영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9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낙후된 서부권역의 인적자원 육성 및 시설투자로 도농 간, 동서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생산-가공 인프라 확충, 유통-소비시스템 구축, 휴먼네트워크 강화를 사업 추진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해 하드웨어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며 화성호간척지 제4공구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 내에 카페, 농산물 판매장, 농가레스토랑이 들어가는 가칭 징검다리 활력센터를, 팔탄면 구장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에는 가칭 징검다리 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주민기반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농촌체험 및 도시민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농민, 도시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농촌체험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시설 및 체험마을 리더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도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화성농촌마을 화담촌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특산물이나 마을 고유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마을별 경관을 정비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도시민들이 찾아와 휴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2023년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마을단위 조직이나 영농조합, 협동조합 등으로 주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주요사업내용은 농촌마을 공간 조성, 체험 및 먹거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예술 공연, 홍보 등입니다. 2023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1개소 정도 조성하고 사업평가를 통하여 확대하고자 하며 향후 기존에 운영 중인 농촌체험마을과 연결하여 화성시 전역을 포괄하는 화담촌이라는 농촌관광지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6-13쪽입니다.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화성시 대표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상품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공품 개발 전문기관이나 대학과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관내 가공업체에 기술 이전하거나 농민조직들이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고 더 나아가 관광상품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6-14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15쪽입니다. 수출 농식품 경쟁력 확보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한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수농특산물을 발굴, 육성하여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햇살드리 사용권을 부여하고 규격화된 포장재 사용 및 홍보, 판매행사 추진으로 대내외 브랜드 인지도 및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포도산업 육성입니다. 화성송산포도는 우리 시 대표 농산물로 엄격한 품질관리와 소비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포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부사업으로 포도 유통 활성화 지원,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 포도축제 추진 등 사업을 추진하여 선도 농가를 육성하고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여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9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20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관내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을 통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급하면서 우수농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공공급식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급식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재료 공급 사업과 햇살드리쌀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농산물을 공급하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통하여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및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식생활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면서 소비자인 학생, 어린이,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급식모니터링단 운영, 농업 생태환경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고 급식 서포터즈단, 급식출하 농가대상 가족봉사단 운영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급식공급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철 이사장 나오셔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이원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화성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유통발전에 힘써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부서현황입니다. 재단은 현재 3국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총 111명으로 일반직 54명, 업무지원직 53명, 계약직 3명, 파견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재단은 로컬푸드 공급망 확대를 통한 도농균형발전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모델 구축 등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비롯한 11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3쪽입니다. 재단에 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총 7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1년에는 271억 원에 이어 22년에는 매출 292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공사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한 농축산물 할인사업에 공모하여 13억 원의 지원을 받아 구매금액의 20, 30%를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출하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농축산물을 제공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농, 여성농을 위해 서신면과 마도면 두 곳에 거점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에는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228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60개원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2년에는 매출 368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팔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학교급식 배송장을 이전하였으며 23년에는 매출액 350억과 우수농산물 1,680톤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농산물 홈쇼핑 전자 상거래 지원에 대한 공약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에 필요한 상품기획, 영상촬영, 쇼호스트 섭외 등 운영기반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연 6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가공장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2년 8월 로컬푸드 직매장 봉담점에 반찬코너를 신규 개설하여 매출을 1억 2,000만 원을 달성했고 기존 김치류와 반찬류 외에 김밥과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출시하여 제품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23년에는 화성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가공센터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농가 모집 및 육성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로컬푸드 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하절기 결품작물과 로컬푸드 판매에 있어 주요품목을 선정하여 연중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를 조직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판로를 통해 선순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1년부터 화성산 밀 16톤을 활용한 가공 연계사업으로 직매장에 입점하는 제빵류의 원료를 화성산 밀로 대체하고 있으며 22년 말부터는 면류와 간식류 등 로컬푸드를 활용한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농업인 로컬푸드 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 출하하는 신규농가와 기존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교육사업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0쪽 소비자 신뢰기반과 안전 먹거리 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단 내에 직매장 및 공공급식에 출하하는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0여 건의 안전성 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사유 발생시 경위조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도농상생 프로젝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소비자 환원사업 및 소외계층 로컬푸드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소비자 모니터단과 화성요리미식회 등 활동을 강화하고 생산농가 체험활동을 통해 도농 상생과 로컬푸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또는 희망화성 사업을 통해 관내외기업과 기관과 함께 소외계층에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재단 및 화성농특산물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와 SNS관리, 언론보도,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사업과 외부기관 벤치마킹 대응 등 로컬푸드 홍보부스 운영 등을 추진하여 재단 및 화성시 우수 농특산물을 유통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23년에는 화성 송산포도축제를 주관하여 화성 대표 브랜드인 화성 송산포도의 홍보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화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부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징검다리 활력스쿨, 마을단위 집하소 운영, 내가 마을CEO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의 활력 증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주도형 농촌경제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년도에는 전국 159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먹거리 지수 대상을 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과 도농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단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최고의 역량을 갖춘 푸드통합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페이지수가 다 틀렸습니다. 작은 거라도, 한 페이지씩 밀려 가지고 저희가 챙겨서 읽어봤습니다. 향후에는 작은 거라도 세심하게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농식품, 김민규 과장님하고 이원철 로컬푸드이사장님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재적소에 농업직이 딱딱 앉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성시 농업을 위해서 김민규 과장님, 이사장님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선 이원철 화성시 푸드종합센터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언제 언제 하셨나요?

제가 2016년도에 화성시 유통사업단으로 시작을 해서요. 15년도에 시작해서 16년도에 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을 설립해서 연임을 했었습니다.

2020년까지인가요?

네.

그리고 몇 년 쉬신 거예요? 2년 쉬신 거예요, 3년 쉬신 건가요?

3년.

3년이요? 아까 다시 취임하시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다시 왔다고 그러셨는데 그 해야 할 일이 어떤어떤 건가요?

사실 여기 오면서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와서 해야 될 일이라면 첫 번째는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어떤 조직 운영이 이사장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바뀌어도 본연의 기본 목적사업이 흔들리지 않는 조직운영시스템을 좀 확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영역을 넓히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만들었던 화성푸드플랜2030을 용역결과를 주고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종합 먹거리 계획을 조금이나마 이루는 데에 역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플랜 2030계획은 언제 나온 거예요?

전국에서 아마 제일 처음으로 2016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8년도에 용역결과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실천을 하고 있는 거일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먹거리위원회를 비롯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가시적으로는 오프라인 7개 매장의 매출액도 많이 늘었고요. 또한 출하농가도 처음에는 350농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100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많이 변했지만 또 들어와 보니 우리 직원도 그때 당시에 한 9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정원계획이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들이 생각하는 기대감도 많았고 또한 100만 화성 도시에 소비자들께도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본인이 그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화성시 농업 먹거리 사업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에 화성 농촌마을 화담촌 조성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한 개소를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으로 하려고…….

지금 공모로 해서 들어와 있나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공모 중에 들어온 데가 있냐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이거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되는 건가요?

일단 화담촌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이라든가 둘레길 만들고 벽화를 심고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하고 체험이나 먹거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고 홍보까지 해서 토털 연간 사업비로 한 5,000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공모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금 접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만들었어요. 어느 한 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둘레길 코스 개발하고 특화체험하고, 체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마을끼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부 사람들을 이 화담촌에 와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을 화담촌에 와서 체험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혜택이 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을 자체를.

리모델링?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데에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함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농외소득을.

어떤 소득이 있어요?

일단 민박이라든가 그곳에 체험하러 온 사람들의 체험비라든가 기타 여기에 대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간다면, 그런 부분,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관광객이 늘어나고, 주수입원은 일단 그렇죠, 체험 관광이나 숙박이나.

그러면 적어도 관광이 될 수 있는 곳에서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없는 데에서는 굳이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6,200만 원이면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조금 해 놓고 내가 일반인들 받아서 할 게 없다, 혜택이 없다고 그러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만약에 공모해서 안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로, 들어오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작아서, 6,200만 원에 해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일반인들한테, 민박 같은 걸 할 수 있는 업체면 당연히 도움은 되는데 이걸 가지고 구미가 당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 사업 공모자가 없다면 좀 더 사업을 세심하게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농식품유통과에도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지원센터에도 세워져 있고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에도 1억 정도 세워서 세 군데가 1억씩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비대면 판매는 인터넷 홈쇼핑이라든가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저희가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상거래 운영은 푸드센터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협업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어쨌든 1억씩 해서 차후에도 또 예산을 더 세우겠다고 어쨌든 계획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발단이 예전에 로컬푸드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시겠다, 농산물을 온라인 판매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와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온라인 판매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다시 방법을 가져온 게 신규, 어쨌든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가 3개 과, 농식품유통과, 기술지원과, 푸드센터해서 세 군데에서 예산을 1억씩 해서 3억을 세워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농산물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서 농민들한테 온라인으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요즘 TV에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많이 판매를 한다고요, 직접.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을 가르쳐 주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교육을 시키는 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두 번째,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좋다,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국은 세 개 과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정확하게 할 건지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농식품유통과가 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 개 과에서, 푸드까지 해서 세 개 과인데 정확하게 주가 어디예요, 이게?

저희 농식품유통과가 예산에서는 주가 되고요. 기술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전자상거래 운영이나 실질적인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푸드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부분, 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서 거기에서 운영을 직접 해서 거기에서 팔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농가가 직접 자기가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도를 하고 또 인터넷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센터가 개입을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먼저 저희가 작년도 12월부터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수차례 같이 협업에 대한 회의도 하고 그런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부서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계획하고 협업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어쨌든 농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농민분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포도농사를 지어요, 제가 벼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좋다, 내가 직접 판매를 한번 해 보겠다, 어디 수매를 하는 것보다 수익이 그게 낫다면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판매를 해서. 그러려면 어쨌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액 중에서 연중 6회 정도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해당 1,2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하는데 6회 동안 라이브커머스를 하면서 그때 6회 동안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참여를 저희가 할 겁니다. 참여시켜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할 수 있는 기술지도도 하고 그런 방법을 진행할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시작은 했는데 사실 잘 될지는 좀 의문은 의문입니다, 사실 농민분들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이 지속적으로, 차후로도 계속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일단 라이브커머스를 모든 농민들이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확산될 시점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은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1년에 3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물론 장비야 한번 사놓으면 남아 있겠지만 또 그 뒤로 계속 교육하고 하려면 예산이 지금 3억 이상이 들어가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주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앞을 보고 이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사업 하나마나거든요. 예산만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지금부터, 준비계획부터 3개 부서가 잘 협업을 해서 분할을 잘 해서, 업무분할을 잘 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1년 마지막에는 당연히 결과야 나오겠죠. 결과야 당연히 나오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농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규입니다. 6-10페이지, 9쪽을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실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사업들이 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이라든지 농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어떤 보조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보조의 큰 폭으로 보면 어차피 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짧게 가면 어떤 걸로 접근을 한다고 보면 되죠?

짧게 간다면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라는 건가요?

새로운 방향으로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잘 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죠.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태생된 기본적인 목표가 지금 저희는 전국 2위의 인구증가 도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동쪽과 서쪽의 극명한 차이를 보면 그 부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서쪽지역은 젊은 인구도 없고 인구수도 부족하고 동부쪽은 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뉴스에서 가끔 나오듯이 인구소멸지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농촌은 애 울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서 더 살기 좋은 농촌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그 지역이 되살아나기 위해서 인력들을 육성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해됐고요. 결과적으로 어떻든 간에 농촌을 활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생동감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다 좋은데 이 사업 자체가 농어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제가 좀 보면 레스토랑이라든지 매점, 키즈카페 이런 거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에 종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을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이걸로 해서 소득을 드려버리면 여기 소득이 여기 종사를 하고 여기에 근무를 하고 여기에서 어떤 수익창출을 하면 이분들의 업종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그렇게 본다면 보는 각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숲을 비교해서 보신다면 사실은 숲 전체를 보면 이 숲에는 나무도 있고 자질구레한 게 있듯이 숲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 궁평항 화성호 4공구에 이렇게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놀러오는 도시민들이 보고 찾아오게 만들고 농촌에 그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카페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면 농촌지역에 찾아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죠, 거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거를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농업을 하고, 농민들이 여기로 업종 전환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그 마을, 서신면 궁평리라든가 마을단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게끔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 협동조합에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자기 현업에 종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전업으로 여기 매달려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주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될 경우가 있으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협동조합에서 나와서 인력들이 운영하고 나오는 수익금은 그 조합에서 공동수익으로 가지고 가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동네가 활력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좋은데 지금 어차피 업무계획이니까 저는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 우리가 미리미리 짚고 고민될 수 있는 부분만 되새겨 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득이라도 그 마을에 계시는 농민들한테 조금씩 돌아간다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차피 잘 되려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소정의 비용이 나가야 되고 나오는 소득도 또 분배가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남는 시간에 일을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농민들은 다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운영 자체도 농번기와 농한기에 운영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력을 시킨다는 것은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기에는, 우리가 말하기는 편하죠. 농한기에 남는 시간에 주민들이 조금씩조금씩 나와서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실상은 그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협동조합에 이 마을에 하드웨어적인 걸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는 알아서 운영하시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걱정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한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연계돼 가지고 여기 보면 화담촌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아까와 같은 결이 비슷한 건데 농촌이 좀 어려우면 화담촌 마을 꽃을 심고 관광객이 오게 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잘못하면 쉽게 보면 농촌이 아닌 상업지로 사실상 변경되는, 관광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관광지하고 농촌하고는 상당히 묘한 거리감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체험마을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농촌마을 화담촌을 만들면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여기에서 어떤 소득이 나오고 어떤 득이 나오며 그다음에 농업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화담촌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던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게 농촌체험, 민박, 공연, 관람, 기타 농작업 수확에 따른 각종 수확체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단한 관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농가에서 농가소득 이외에 농외소득을 높여서 농가 전체적인 경영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화담촌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물론 성공을 하고 사실 볼거리가 있고 힐링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자체가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그동안 농촌체험 마을들 많이들 시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바다를 끼고 있다든가 각종 민속체험 공연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 다른 동네 자체에 아주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고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마을에서는 조금 성공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지 예정지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스토리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여기는 대상지를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화성시 전체 지역에 우리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 목적에 맞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곳이면 스스로 스토리를 꾸미고 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하고 지금 공모를 내놓은 상태니까 어디어디라고 속단해서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와보고 나서 우리가 대상자 중에, 저희도 위원님처럼 고민을 해서 될만한 데를 선정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할 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네,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스토리가 안 되고 성공하기 어렵다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성공할 데를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선정하셔 가지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너무 예리하신 질문에 몸둘바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화성시에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바처럼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가공식품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개발단계로 금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 화성시가 주산지가 쌀하고 포도잖아요. 그래서 두 개 품목에서 이거를 가지고 과자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떡이라든가 가공식품 종류 중에서 어떤 거를 할 것인가 개발하는 데에 대한 예산만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성을 판단할 때까지 시제품 양산하는 데는 따로이 예산을 해서 그거 가지고 따로 하고 일단 개발…….

지금 상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시제품 개발하는 거고 시제품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단에서 가지고 예산 3,500만 원을 가지고 그걸로 시제품 양산화를 또 다시 들어가고 별도 예산 없이, 그다음에 제품 상품화하는 데는 2024년도부터 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새로이 6,000 정도 들여서 완전히 상품화시켜서 시장에 출시하는 것까지 가는 거고 금년도는 5,000만 가지고 상품 개발하는 것까지만 용역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제가 없을 때 시작을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22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22년도에는 8.5헥타르로 해서 19톤의 밀을 생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콩 면적도 똑같은 이모작이기 때문에 8.5헥타르에 18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도, 23년도에도 조금 늘어난 10헥타르에 40톤, 10헥타르에 20톤 이렇게 콩과 밀 재배를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위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우리 화성시에서 우리 밀을 생산했던 작목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목반과 함께 연계를 해서 논 대체작물로 한번 개발도 하고 저희 푸드센터에서 이거를 유통하는, 농산물을 유통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니 이걸 조금 더 키워서 체계적으로 계약재배를 하는 걸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맥주를 만드는 데에, 우리 밀로 맥주를 만드는데 우리 화성에서는 맥주를 만드는 그런 제조회사가 없어서 타 지역에 가서 맥주를 만들어서 지금도 시판을 하고 있는데 맛을 보니까 맛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중맥주하고 비했을 때 가격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활성화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밀 이외에 여기 우리가 사회적기업인 키움이라든가 우리 관의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가공센터에서 우리 밀 그다음에 우리 콩 이것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푸드센터 7개 매장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콩나물은 여기 이 단지에서 생산된 우리 콩을 가지고 콩나물을 만들어서 지금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쌀이 지금 식용쌀은 많이 남아서 대체물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건 그런 대체작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좀 더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콩나물콩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백태라고 그러죠, 하얀 콩.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대체작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한 게 밀을 재배하고 후작으로 콩을 재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이거는 잠시 조그마한 일이고요.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화성시에 쌀이 생산되는 게, 거의 유통되는 게 한 8만톤에서 9만톤 정도 생산을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계속 우리가 식용쌀은 남는데 우리 식량의 자급률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5% 미만입니다. 그리고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특히나 사료용으로 필요한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수입을 하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쌀 하나도 이제는 생각의 전환을 할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일본 내에 논의 기능은 살리면서 논이 어떤 쌀의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물의 온도,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환경을 보전하는 이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논의 기능을 살리면서 체계를 좀, 식부면적을 조정하는 역할로 해서 사료용 벼를 2016년도에 보통 한 40만톤 정도 생산을 해서 계속 늘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쌀을 가축쌀로 이용하나, 그런데 이미 벌써 우리는 외국에서 의무도입량도 있고 우리가 먹는 쌀은 이미 남아서, 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계속 식용쌀을 심는 이런 방법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 화성시에도 곡창지역이, 사실 장안뜰 하나만 해도 포천시보다도 더 큰 농지면적인데 그 농지면적에 축산업이 성행을 해서 축산단지처럼 변해가고 이랬을 때, 특히나 우리 화성시에 난개발로 인해서 산업단지 옆에 논이 있고 이런 논에는 사실 미질의 토양 토질이라든지 아니면 수질에 어떤 오염 이런 걸로 했을 때 이제는 과감하게 투트랙으로 가서 하나는 정말 우리가 맛있게 먹고 건강한 쌀을 생산하고 하나는 과감하게 이제는 이런 대체작물도 개발하고 그 이외에 식용쌀도 개발을 해서, 식용쌀도 두 가지로 해서 농사료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초사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 수원축협이라는 데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원축협이 조합원의 85%가 우리 화성 조합원님들이 85%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또 수원축협에서는 사료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8개 축협을 합쳐서, 그래서 공급을 하는 우리 농민과 또 우리가 재배를 하는 기술센터와 우리 행정이 도와주고 또 필요로 하는 수원축협에 사료공장이 같이, 어떤 체계 내지는 차액 지원사업 이런 걸 같이 한다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사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푸드센터에서 하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푸드센터에서는 밀, 콩, 특히나 아니면 감자, 옥수수 이렇게 해서 이모작이 가능한 그런 대체작물을 적극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에 학교급식 운영 있죠, 공공급식팀. 급식팀하고 로컬푸드에 보면 차액 지원하고 거의 같은 사업이죠, 이 두 개가?

저희가 지금 무상급식을 지원하고요. 무상급식을 기본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 차액 지원사업으로 학교에 하는 거는 학교급식이라고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다가 하는 거를 공공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급식에서 다 공급하지 못하는, 오히려 공급할 수 없는 단가가 좀 높아진 친환경 농식품, 농자재, 그 식품들, 친환경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그런 부분들, 무농약, 기타 우수농산물 그런 부분들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쌀하고 농산물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쌀은 햇살드리가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식류를 말씀드립니다. 양파, 무, 감자, 당근, 양배추 해 가지고 반찬류들.

그게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화성시 농산물을 납품하는 게?

가짓수를…….

대략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품목은 한 130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가지 중에서 차액 지원이 되는 게 거의 130가지가 다 차액 지원이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고 우리가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GAP를 인증 받은.

인증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만?

네, 농산물에 대해서 15% 차액 지원을 해 주고요.

차액 지원을 해 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 농산물을 선정하는 과정이 학교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농산물 선정과정이?

네, 과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더 많은 농산물들을 어떻게 하면 공공급식에 납품을 하면 그나마 안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농산물들이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350억의 학교급식 매출을 공공급식에 올렸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화성에 거주하시는 우리 출하농가분들이 하는 거는 거의 한 50%가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도 특히나 쌀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받고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도비 지원하는 거를 다 못해서 반납하는 정도로 이 친환경쌀은 부족하고요. 나머지는 또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급식에, 공공급식에 출하하는 농민들을 계속 교육도 시켜드리고 견학도 시켜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수원 원예농협에서 나머지 부분을 GAP농산물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숙제 중에 하나가 관내 농산물 비중을 늘려서 우리 화성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쌀은 부족하고 나머지 농산물들이 아까 130여종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 그 외에 농산물들도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좀 찾아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증도 또 받아야 된다고 하니 교육도 하고 그런 나머지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를 해 주는 것이 우리 농업정책과나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7-7인데 아마 이사장님께서는 페이지가 안 맞으실 수도 있고요. 아마 7-6정도 아니면 8정도, 앞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 다시 한번 간략하게요.

죄송합니다. 쪽수가 틀려 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비대면 상거래 라이브커머스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은 유통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주로 해 주시고요. 유통센터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고 나머지 저희들이 이 사업에 필요한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핸드폰 홈쇼핑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홈쇼핑을 우리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농기센터에는 1차 교육을 하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직접 이거를 등록하는 방법 내지는 소비자들하고의 어떤 역할, 교량 역할을 하는 거를 저희 푸드센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유통센터, 유통과, 기술센터가 같이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저희들도 사실 연 6회 이거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게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앞서 농식품유통과 농산물 비대면 판매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시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은 이 사업이 6개 품목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교육 중에 있고요.

6개 품목에 대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보다는 실무팀장이 여기 참석을 했는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장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2O사업팀장 이오성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O2O사업팀장 이오성입니다. 라이브커머스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비대면 판매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화성 내에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업인의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여 적극적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화성지역에 농업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기획하여 화성시 농식품유통과와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위수탁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중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산 같은 경우에도 유통과에 1억 예산을 저희가 교부 신청 받아 수행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현재는 교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4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저희가 모집된 교육자 인원들을 대상으로 품목 결정을 하고 방송을 송출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O2O사업팀장 이오성 대략적인 품목 선정을 저희 가안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12월 딸기까지 해서 6개 품목이지만 실제 방송횟수는 6회지만 품목을 6개 품목으로 한정하다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방송 1회차랑 품목을 두세 가지 정도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6개 품목을 하시다 보면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올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화성시 농업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대상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O2O사업팀장 이오성 일단 개인농가이기보다는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의 작목반을 대상으로 작목반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단체는 어떤 식으로, 제가 여쭤봤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지.

O2O사업팀장 이오성 일단 화성시 홈페이지나 저희 화성 재단 로컬푸드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술센터나 이런 쪽으로 공모를 올려서요, 직접 농가분들이 신청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되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질의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 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몇 쪽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를 것 같아 가지고. 소비자 신뢰기반 안전 먹거리 체계 강화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추진현황인데요.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농가가 70곳을 진행한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로컬푸드에 대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 시민이나 저희 위원회에서도 로컬은 신뢰라고 믿고 사먹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반시민이, 저희야 자료를 보지만 일반시민들이 이 자료를 보면 과연 신뢰가 맞을까 하는 의구점도 생겨요.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끼리도 이 농약에 대한 검사에 대한 게 미진하다 이런 거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그만큼 농업 자체가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농업을 하시다가 친환경으로 전환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이 아직도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든가 농약에 대한 거를, 지금도 그런 걸 농약을 치고 계신가 이런 의구심도 생겨서요. 로컬푸드에서는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걸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세요, 이사장님?

지금 현재 저희 푸드센터에서는 직매장 7개 매장에 나가는 농산물과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나가는 농산물도 보고드렸다시피 1년에 한 4,000여 건을 위생검사 내지는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2,100건 정도, 반 정도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에 95%를 사실 저희 푸드센터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0, 1,800건을 가지고 과부하 걸리는 부분을 외부에 위탁하는데 외부에서 하는 것이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잔류농약 검사가 있는데 그 비용이 1년에 3억 8,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여 건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작년도하고 올해는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안 했던 PLS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조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 위생검사 이런 미질이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또 저희가 푸드센터 내에 기획생산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기획생산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이제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농가관리, 품질관리를 사전에 해서 이런 잔류농약 검사를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출하하는 농가들이 안정성 검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이 문제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페널티를 주는 방향까지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화성시 농산물을, 대게 우리 소비자분들이 로컬푸드에서 판매해야 되는 모든 농산물은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대표적인 로컬이 되도록 이런 농약 잔류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반려동물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식 반려가족팀장입니다. 강신애 반려문화정착팀장입니다. 한재근 반려보호팀장입니다. 반려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며 2023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반려가족 복지서비스 강화, 반려문화 인식개선, 유실・유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등록 확대를 통한 반려가족 책임의식 강화사업입니다. 동물등록은 소유자의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한 필수의무사항이며 동물등록자료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아직까지 미등록상태인 반려동물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 자부담 비용을 지원하고 신규로 반려가족에게는 축하물품 등을 지원하여 우리 시 반려동물들이 최대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호자의 관리 미흡으로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유기견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서신면 백미힐링마당 반려가족 놀이터를 신규 개장할 예정이고 동탄여울공원 반려가족 놀이터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이용하는 반려견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사항 및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반려동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직영동물보호센터 설치 타당성조사입니다. 위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직영동물보호센터 등 공공 반려동물 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인식조사, 산업 현황조사 등 기초현황을 조사하고자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유기동물 최소화 방안 마련과 입양 활성화로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반려가족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모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반려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반려가족 문화교실 지원을 통하여 펫티켓, 반려견 행동교정 훈련뿐만 아니라 공공예절과 생명존중 및 안전교육, 명사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건강한 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돌봄취약계층 반려가족에게도 반려동물 의료비,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문화 행복나눔 축제를 개최하여 일반시민과 반려동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취약가구 반려동물보호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가구에게 명절, 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부재 시 반려동물 위탁돌봄비용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이 유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8개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을 확대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유기동물을 입양 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사업을 신설하여 전문유기견 포획전담팀을 통해 난폭한 동물을 포획하여 시민들이 유기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길고양이와의 공존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및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조성하여 길고양이도 시민과 공존하는 소중한 생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문화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반려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진우 과장님을 뵀을 때 축산과장님으로 뵀었습니다. 물론 축산과장 일도 잘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반려가족과가 더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여기서 더 뛰어나실 거 같습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감사합니다.

반려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실 것 같고 우리 박태경 국장님의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반려가족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향남에서 뵀다가, 잠깐 뵀는데 여기 왔습니다. 어쨌든 전문가시라서 마음이 제가 편한 것 같기는 해요.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5페이지인데 반려가족 놀이터가 동탄하고 서신에 두 개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울공원하고 서신은 3월 14일부터 개장할 예정입니다.

서신에 한 게 백미힐링마당 반려가족 놀이터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서신으로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짧게 말씀드리면 반려견놀이터는 약간 시민들께서 조금 싫어하시는 시설이라서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집 가까이에 놀이터를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요.

그런데 가장, 저희가 동탄 호수공원 쪽에 반려견놀이터도 조성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거기는 저희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이게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지난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그냥 반납하느니 백미힐링마당, 해양수산과 고영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토요일, 주말 되면 캠핑족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반려견 동물도 많이 데리고 올 것 같아서 실제로도 다른 데는 다 그렇게 가서 저희가 주말이나 평일에는 인근 주민이 오겠지만 주말에 특히 캠핑족들, 반려견 같이 동반하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조성토록 했습니다.

백미리는 원래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힐링마당에 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 남는 여유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조성…….

이 지금 서신이 거기랑 다른 거잖아요?

백미힐링마당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 올라, 아니, 이 사업 내용 올라온 게 백미리 힐링마당 반려가족 놀이터가 1,000만 원이 한 개소 올라왔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반려가족 놀이터 동탄, 서신 두 개소해서 7,000씩, 1억 4,0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서신이라는 게 백미리라는 거예요?

네.

같은 장소였어요?

서신면 백미리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거냐고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러면 같은 내용이네요, 결국은?

네, 그리고 1,000만 원은 저희가 새로 서신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작년도에 11월 24일에 조성은 완료가 되었고요.

됐죠.

거기에 놀이시설을 약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1,000만 원이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소규모 놀이터 사업을 저희가 그쪽에다가 활용해도 된다고 도에서 확답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원래 1,000만 원이라는 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근처에, 가까이에 아주 공유지, 조그만 자투리땅에다가 1,000만 원 가지고 울타리 같은 걸 쳐서 놀이터를 하게끔 한 건데 그게 현실상 어려워서 이 돈을 백미리 힐링마당 놀이시설에다가 확충하고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너무 멀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심이 가는데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추가로?

힐링마당은 1,000만 원이고요.

아니,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울공원 쪽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소에 1억 4,000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서신은 얼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힐링 서신은 1,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 밑에 보면 반려가족 놀이터 동탄하고 서신해서 두 개소 1억 4,000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백미리 맞아요?

이게 백미리하고 동탄 거 두 개 합친 것이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놀이터 하다 보면 운영비라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하고 사무용품, 그다음에 전기세 이런 공공운영비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약간 제가 의구심을 가져서 그런데 1억 4,000이, 지금 동탄에 1억 4,000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얼마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거의 70%가 여울공원 쪽이고요. 30%가 백미리 서신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미 세워졌고 그다음에 놀이터가 운영이 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동탄 해 보시고 만약에 좀 더 필요하면, 이게 사실 공공의 영역에서 놀이터 운영하는 게 좋은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간놀이터도 많잖아요, 그렇죠?

민간놀이터는 한 개소 저희가…….

한 개소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1순위가 놀이터입니다.

그렇겠죠.

집 안에서, 아파트에서 많이 대다수가 키우다 보니까 저녁 때 산책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양육자분들이 개목줄을 한번 풀어 놓고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은 그런 갈구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반려견놀이터를 조성을 했으면 일단 동탄 쪽에 하나 잘해 보시고, 사실 백미리는 굉장히 멀어요. 서부라 하지만 굉장히 머니까 만약에 효과가 있다 싶으면 서부 쪽에, 괜찮은 쪽에 하나 정도 만들어, 팔탄이나 이런 데도 만들어 놓으시면 많은 분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동탄 쪽에 해 보시고 만약에 많은 분이 이용하거나 그러면 서부 쪽에도 하나, 사실 백미리는 어떤 사람이 이용한다기보다는 어떤 저기인 것 같아요, 상징성? 그러니까 서부 쪽에도 하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8-6페이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가 다시 세워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만약에 새로 사서 짓고 그러면 굉장히 큰돈이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커트를 했던 겁니다.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100억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임대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위원님께서 지난해 조오순 위원장님이 예결위 때나 보고 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도 직영보호센터를 설립하고 가야 된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4년부터 15년, 16년 동물보호팀장을 맡을 때.

직영보호센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임대로 가느냐, 새로 짓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 임대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단 조금이라도 수지타산이 안 맞거나.

아니, 저희가 임대건물을,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할 때 그거를 임대해서, 임대를 해서 그 센터를 운영할 건지 아니면 새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하다가 “그럼 임대로 가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집행부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센터 타당성조사를 다시 세워 드린 거거든요,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셔야 돼요.

임대라는 부분이라는 게 영구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면 그 임대주나 토지주라든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동물보호 차원에서는 직영보호로 가는 게 맞고,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전부 직영보호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센터가, 센터를 임대를 해서 쓰느냐, 센터를 새로 짓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를 우리가 예결위에서 센터를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타당성조사를 다시 세워 드린 거니까 그렇게 가셔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전달받지 못해서.

네, 알고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앞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려문화교실을 통해서 일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진짜 성숙하고 에티켓 있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급식소는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받게 되면 그분한테 그 지역주민하고 급식소를 설치해도 괜찮은지 협의,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확답을 받고 동의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많이 들어오는 게 다 잘리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문화교실이나 각종 교육에 이 항목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일반시민 상대로 길고양이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개선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철규입니다. 지금 8-6쪽 보면 직영동물보호센터 설치 타당성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우려를 많이 해서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을 아마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살려 왔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 예결위원으로 계실 때 어떤 약속을 하고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복귀를 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나요? 임대로 해서 이 동물보호센터 설립한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 공영애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임대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임대조건으로 타당성 조사하기로 했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올라온 것도 사실 좀 의아하기는 한데 그 전제조건을 달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전제조건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안 만들어 놓으면 몰라도 만들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대를 해서 쓰다가 임차인이 불필요하다고 내보내거나 그러면 또 다시 옮겨야 되고 여러모로 이중 삼중의 세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센터가 예를 들어서 용역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필요하더라도 꼭 자체적인 건물에서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센터를 만들면 최종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종적인 부분까지 다 시설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화장시설이라든지 안락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호하는 것까지 하나요?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보호시설 들어가는 게 기본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보호되다가 자연사한 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화장하는 화장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 중에 아픈 동물이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세트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보호를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네.

그 시설까지 지금 다 같이 풀서비스로 가지고 갈 생각인가요?

이 직영동물보호센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가장 큰 게 하나가 뭐냐면 동물을 죽이지 않고 계속 생명을 영위시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보호센터 가면 안락사는 없는 걸로.

안락사는 없는 거고 자연사한다거나 치료시설과 화장시설까지는 유지를 하겠다?

네.

아무튼 저희 화성시가 상당히 크잖아요. 보호센터가 앞으로 만약에 설립이 되게 되면 어차피 상황에 따라서 하나가 생길지, 효율성이 있다면 두 개가 생길지 아예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하게 되면 아예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설을 넉넉하게 해서 만들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아예 안 한다면 몰라도 임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중 삼중의 세금이 나가는 거는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및 운영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과장님께서 동탄에 호수공원 부근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동탄8동 사는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호수공원을 산책하러 가면 공유지가 여유지가 있는 데에 보면 전부 앞에 바로 앞동이 아파트 건물동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반려견놀이터를 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께서 개 짖는 소리도 날 것이고 그다음에 개가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을 피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호수공원을 찾아봐도 동이 떨어져 있는 부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수공원에는 조금 들어올 입지 여건이 안 맞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확인을 해 보셨을 테고요. 그런데 동탄인구 비례 동탄여울공원에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탄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호수공원 부근 말고 그 외에도 혹시 현장방문이라든가 생각해 본 곳이 있는지요?

저희가 직원들이나 팀장님들이 그쪽에 출장 다니면서 계속 기회 될 때마다 부지가 있나 확인하고 있는데요. 동탄2신도시 아파트 도심 쪽에는 거의 부지는 어려울 거 같고요. 조금 가까이하면 정남 쪽이라든가 인근 태안, 병점 쪽에, 저희가 그쪽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굳이 동탄 인구가 많다고 해서 굳이 거기다가 없는 부지를 억지로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내려와서 새롭게 반려견들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추후라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반려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이게 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기도 힘들고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중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반려가족과를 운영함으로써 지금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반려가족과의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에 있는 동물등록 확대를 위한 반려가족 책임의식 강화를 제가 지난번부터 제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시행이 잘 되면, 이 부분만 시행이 잘 되면 이 뒤에 있는 사업들은 실제로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만 잘 되면 동물보호센터 설치 이런 것도 사실 크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유기견 동물들을 여기에서 보호를 한다는 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1번에 있는 반려가족 책임의식만 강화가 된다면, 내 가족처럼 정말로 동물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가족처럼 지낸다면 유기동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동물보호센터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1번에 있는 책임의식 강화에 사업비를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내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 과장님 때부터 계속,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그렇게 증액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2년이나 23년이나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리고 어쨌든 동물보호센터 설치 관련 타당성조사가 용역이 나가겠다고 올라왔으니 이 타당성 용역조사 범위가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 어디까지, 위치, 규모, 운영 이런 것까지 다 용역조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게 공영애 위원님께서 임대조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조건은 일단 빼고.

그런데 저희 단어가 직영동물보호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이라는 거는 시에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거기에 소속이 돼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라는 거는 직영하고 서로 상충되는 의미도 있고요. 말씀하신 질문 내용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운영방식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그런 것까지 다 용역과제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용역할 때 혹시 중간보고는 한번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계획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위치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에 화장장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실제로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시설을 위치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합의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정말 진행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위치, 규모, 운영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나오는 거지 용역을 했다고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센터가 지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센터를 만들려면 임대를 하든 새로 짓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예산 심의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용역을 할 때 용역과제 안에 정말 작은 것까지 다 담아서 차후에 센터를 만들 때 문제점들이 잘 보완돼서 나중에 실행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를 해서 용역과제에 담았으면 좋겠다, 4,80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적은 돈, 용역치고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용역과제 안에 다 담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내보내실 때 용역과제 선정을 정말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중간에 중간보고를 한번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또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여울공원은 한 2, 3년 전부터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저도 많이 틈틈이 가 봅니다. 틈틈이 가 보면 그래도 가족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잘 놀고 있는 걸 제가 몇 번 보고, 그래서 좀 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호수공원 새로 만드느니 거기를 조금 더 늘려서, 옆에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늘려서 거기를 확장을 해서 그냥 거기 한 개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번에 앞의 과장님 있을 때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조금 잠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차후에 보타닉가든에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그 옆쪽으로 남는 부지가 있다면 차라리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다가 그거 저희가 의견 제출하라고 공문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때 되면, 어쨌든 보타닉가든이 어느 정도 기본 설계가 나오고 나면 아마 그 빈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때 좀 더 확장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반려가족에 대한 이 업무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또 싫어하는 사람한테 “당신 좋아해라.”라고 강요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하고 뭘 준다한들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과제를 가지고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 1번에 보면 동물등록 확대사업에서 제일 밑에 보면 내장형 신규 동물등록 축하선물 지급,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홍보추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 화성시 관내에 반려가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물도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내장칩을 등록하는 동물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 내용인 건가요?

네, 저희가 병원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서류를 저희가 인계해서 승인해 주고 차후에, 그렇게 선물이 크지는 않습니다. 배변봉투하고 강아지 놀이기구 조그만 거하고 그다음에 동물목걸이는 인식표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도 봉투에 넣어서 택배로 발송하는 거라서요. 그 비용이 많이 들거나 고가의 물건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어쨌든 등록을 함으로써 또 내 가족이라는 그런 정확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차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칩을 통해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비를 좀 더 투여하더라도 좀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정확하게 잘 짚어 보신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에 더 기초가 되는 자료이고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새로 하거나 안 할 때 타당성조사도 받게끔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이나 지금 직영으로 동물보호센터 설치 타당성조사나 지금 말씀하셨던 과장님 사시는 동탄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서부지역도 그렇게 적합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변 지역이나 주변 인가나 이런 걸 잘 고려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주민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을 다 살펴보시고 택하셔서 그런 것도 타당성조사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려가족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