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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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중교통혁신단,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대중교통혁신단장 나오셔서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김진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일로 버스혁신과장입니다. 김유태 철도트램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신도시 지역과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수요에 따른 버스 노선 확충 및 관련 시설 개선, 철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협력 강화, 대중교통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서비스 확대를 통한 시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신호 연동 등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충을 전략목표로 지역간 교통격차 해소 요구 증가와 버스공영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노선확충 및 주차난 문제, 광역버스 입석운행 및 버스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균형발전 정책 발굴 및 교통취약지역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버스공영차고지 및 친환경 충전시설을 확대하며, 광역버스 공급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불편 해소와 입석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기반 대중교통 활성화와 동서간 균등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을 통해 철도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 GTX노선 연장 등을 통한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동탄도시철도 트램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설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교통서비스 확충 및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교차로 및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공형 택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일로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버스혁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이일로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무상교통 저소득층 확대입니다. 현재 무상교통사업은 만 6세에서 23세 이하 및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3년도에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만 24세에서 64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확대 대상인원은 총 7,929명으로 2023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경우 3억 3,8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5월까지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7월에는 무상교통 저소득층 확대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 주요 지역 광역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화성시는 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에 따라 광역교통을 버스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화성시 광역버스 현황은 41개 노선에 354대가 운행중이며, 2023년도에는 6개 노선에 49대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62억 2,100만 원이며, 대광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는 운행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불가 협의로 일관할 경우 사당역 운행 민원도 있는 만큼 차선책으로 사당역으로 운행노선을 연결하고, 추후 서울역, 강남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및 환승 체계 단계별 개편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권역별 노선 및 환승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90개 노선 120대이며, 이중 4개 노선 20대는 2022년도에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는 71개 노선 80대에 대해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 소요예산은 43억 1,1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2월까지 우정, 장안, 남양 등 서부권의 노선 개편과 매송, 어천, 태안3지구, 봉담2지구 등 신규택지의 노선 개편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버스 공영제로 시민 이동권 보장입니다. 민간업체가 기피하는 교통사각지대, 교통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제를 실시하여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신도시, 농어촌지역 등 교통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버스 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오토바이 배달 분야 활성화로 인하여 기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34개 노선에 66대 노선만 운행 중이나 2030년까지 분담률 2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추진계획으로는 향남역에서 지제역 간 노선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제와는 다른 의미이나 산업단지 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와 협력 사업으로 2023년도에 동탄권역에서 산업단지 운행노선 15대, 향남권역에서 구문천산업단지 운행노선 5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7-9페이지, 동탄~병점역 방면 대중교통 노선 확충입니다. 신도시 개발 후 초기에 발생하는 교통민원의 전형적인 현상 중 하나이며, 입주자가 늘어나면 민간업체가 자발적 운행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영제를 도입 병점2 권역과 병점역 연계 노선 신설 및 최적화로 교통 불편 해소와 시민 중심의 교통행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개발지역 및 병점역 연계 노선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병점2에서 동탄1을 경유하여 병점역까지 연결하는 노선 10대를 확충할 계획이며, 2023년 12월까지 운행 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0페이지, 사람과 지역을 하나로 잇는 화성 이음버스 사업입니다. 읍면동 지역별 시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노선계획을 직접 수립함으로써 오지 벽지노선 개선을 통한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10대를 신설·증차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6월까지 이음버스 1단계 노선을 개통하고, 2023년 하반기에 이음버스 2단계 사업 신청서 접수하여 주민 참여 교육 실시 후 12월까지 노선 정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11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2년 9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향남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2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3년도에는 잔여 설계비 5억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13페이지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입석 제로화입니다. 광역버스 노선 입석 운행 중단으로 인한 출퇴근버스 혼란을 줄이고, 긴급 정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출퇴근 전세버스 증차,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퇴근 전세버스는 2023년도에 약 35억이 추가 소요 예상되고, 연간 약 60억 원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전세버스 일부는 협의가 되고 있으나 버스 기사를 구하지 못 하여 운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14페이지입니다. 버스 부대 시설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입니다. 버스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시민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 쉘터 설치, 버스정류소 설치, 쉘터 내에 방범등 설치, 보수, 청소 및 노선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버스혁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트램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태 철도트램과장 나오셔서 철도트램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김유태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트램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부터 4쪽입니다. 철도트램과 부서 현황입니다. 철도트램과는 6개 팀과 철도혁신추진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분장,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 2023년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8-5쪽,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입니다.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동서간 철도노선 신설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화성시 중장기 철도망 구축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을 통해 철도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상위계획에 반영·건의할 예정입니다. 18-6쪽부터 12쪽입니다. 서부권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권에서 추진 중인 주요 철도사업은 총 네 건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총 두 건으로 홍성에서 송산까지 운행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2024년 6월 개통 예정이고, 여의도에서 국제테마파크역까지 운행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25년 4월 개통 예정입니다. 계획 중인 노선은 총 두 건으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과 신분당선 봉담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국토부의 연장 운영 승인을 득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 협약체결, 실시계획 변경 등 이후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입니다.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후속 행정절차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8-14쪽부터 24쪽입니다. 동부권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철도사업은 총 여섯 건으로 현재 건설중인 사업은 총 두 건이며, GTX-A와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GTX-A는 삼성 정거장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삼성역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수서~동탄구간을 2024년 6월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동탄인덕원선은 현재 총사업비 협의 중 증가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 중으로 2023년 하반기 내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GTX-A 우선 개통, 동탄인덕원선의 조기 착공 및 시민들의 이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노선은 총 네 건으로 GTX-C노선 연장, 1호선 연장 및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추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건설, 분당선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GTX-C 병점 연장사업은 용역을 통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 대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이후 연장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 및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호선 연장사업은 동탄인덕원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연계되어 있어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은 1호선 연장 결정 후 사전타당성 검토 등 추진전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분당선 연장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며, 후속 행정절차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협조를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26쪽부터 28쪽입니다. 병점역 및 동탄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병점역 입지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LH에서 추진 중인 동탄역 복합환승센터는 2023년 상반기 버스환승시설 세부 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 착수 예정으로 환승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우리 시는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30쪽입니다.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작년 6월 차량기지 토지를 조기 매입하였으며, 같은 달 원활한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각 공구별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올해 1월부터 각종 영향평가 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2024년 건설사업 착공과 6개월 시운전을 거쳐 2027년 동탄트램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32쪽입니다. 동탄트램 기술제안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은 대규모 복합공정철도공사로 사업 및 하자 관리의 책임소재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방식인 기타방식의 입찰방식을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 규모 및 성격을 반영하여 용이한 사업 관리와 신속한 하자 처리가 가능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첨단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평소 화성시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첨단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교통 흐름을 향상시키고 보행자안전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50억 1천만 원을 포함해 85억 원의 예산으로 23년도와 24년도 2개 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월 현재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경기도 투자심사 진행중에 있으며, 2023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데이터기반의 신호 운영에 중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도비 포함 22억 2,600만 원 사업비로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170개소를 추가설치하고, 30개소를 교체설치하여 구축률을 6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시뮬레이션 기반 교통신호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시뮬레이션 기반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좌회전감응신호시스템 여섯 개소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1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교통혼잡을 감소시키고 평균 통행속도를 증가시키는 시민이 편리한 신호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 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형 택시는 국비 포함 8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100개 마을 대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응답시스템에 기반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먼저 버스혁신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버스혁신과 민원도 많고, 노고가 상당히 심하신데 힘드신데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17-5페이지 무상교통 저소득층 확대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금이 약 95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4억 5천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지금 8천 명 기준으로 삼다 보면 1인당 약 백만 원 넘는 꼴로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1인당 백만 원이요?

이계철위원

1인당 한 백만 원 기준 이상 돼서 약 8천 명 대상이잖아요. 지금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서 약 8천 명 정도 되고, 예산이 지금 94억 정도 되니까 1인당 백만 원 이상 혜택 보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4억 5천 정도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제가 2월 1일 자 발령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은 아직 다 못 했는데요. 운영비는 시스템 운영비를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원금은 세부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지원금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신청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카드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그것만 내면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건지 그 사항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단장인데요. 운영비는 무상교통카드 구입하고 플랫폼 운영에 대한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산은 무상교통 대상자들이 무상교통카드를 구입을 하고 하면 우리 시내 화성시 구간에서 이용한 그 부분들을 다시 데이터를 뽑아서 그거를 비용을 나중에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계철위원

사후정산하는 방식인데, 예산은 약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1인당 한 백만 원 정도 쓰겠다고 예상하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죠. 그리고 탑승했던 무상교통 이용한 자들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면 1인당 평균 지급액이 1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계철위원

평균 지급액이?

진관

김진관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최고와 최저가 있고 하면 평균적으로 1인당으로 한 1만 6천 원 정도는 혜택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버스 공영제로 시민 이동권 보장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추진계획 보니까 23년 7월에 ‘향남역에서 지제역간 노선신설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업 지금 진행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17-8페이지 마지막에 23년도 7월 ‘향남역 지제역간 노선신설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남에서 지제역까지는 평택시하고 협의를 봐서 공영제로 해서 23년도에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산단 들려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1일 몇 대 정도 운행예정이신가요, 혹시?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10대 정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10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두 가지만 딱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12페이지 향남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6년도 12월까지인데 현재 사업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고 계신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보니까 17-14페이지 스마트쉘터, 일반쉘터 뭐 이렇게 해서 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23년도 보니까 스마트쉘터는 4개, 그리고 일반쉘터는 35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게 스마트쉘터하고 일반쉘터하고 사업비가 금액 차이가 큽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조금 비용 차이가 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몇 배까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 스마트쉘터가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많이 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면적이 크고 설치할 곳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도심지역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촌지역에는 스마트쉘터 배치해서 효과가 그렇게…….

이계철위원

그러면 뭐 하나만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데, 스마트쉘터하고 일반쉘터가 있고, 저희가 보면 난방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나오고, 이게 스마트쉘터입니까?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방식이 아까 도시형 위주로 한다 그랬는데, 선정방식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쉘터를 하거나 일반쉘터를 하거나 지금 지주형 정류소를 하고 있잖아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거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기준을 잡으시는 거죠? 이거는 궁금해서.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스마트쉘터는 이용객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일반쉘터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일반쉘터는 읍면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스마트쉘터는 좀 비용이 비싸니 수요가 많은 쪽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버스정보시스템을 확인하면 이용객 숫자는 금방 나오니까 이용객이 많은 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17-13페이지 출퇴근 광역버스 입석 제로화에 보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버스도 더 늘리고, 2층버스까지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가요, 차를?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출퇴근 때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게 상시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건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출퇴근시간에만 운행합니다.

유재호위원

나머지 시간에 그러면 그 차들은 차고지에서 그냥 있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거니까 2층버스는 계속 운행을 하는 거고, 출퇴근시간 때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거니까 출근시간 때하고 퇴근시간 때만 운행하는 부분입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이게 출근시간에 버스가 계속 더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출근시간에 차량이 많아서 지금 밀리고 하는데 이게 더 늘어남으로써 또 민원의 소지는 없을까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출근시간 때에 차량이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까지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감안한다고 그러면 출근 늦어지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그거는 시민들이 인식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버스 노선 환승 단계별로 개편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지금 태안3지구나 이게 지금 6월이, 보면 이번 6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이게 입주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전에 타당성검사 같은 거는 다 하신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재호위원

그리고 봉담2지구 들어가는데 지금 노선 같은 계획 다 나와 있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노선계획표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7-9쪽 보시면 동탄에서 병점역 그쪽 노선만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봉담에서 동탄가는 그런 노선 따로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병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봉담에서 동탄가는 노선에 대해서 일정부분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용객의 숫자를 갖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아침시간대 몇 명, 저녁시간대 몇 명 그 정도를 가지고 버스를 얼마큼 넣어야 될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마을버스 정도의 버스를 넣어도 다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내버스를 넣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객이 많다면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업체에서 스스로 증차를 하고 그럴 텐데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봉담2 거의 다 입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입주 다 되면 그때 한번 그런 것도 생각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봉담2지역하고 어천역, 봉담2 하고 오목천역 거기를 연결해줘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봉담2에서 다른 지역을 연결해 주는 버스노선으로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봉담2에서 연결해 주는 노선들이 민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는 승객들 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업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재호위원

아마 이것도 보면 본 위원이 보면 아마 아이들 통학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통학 때라도 그런 것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통학 부분은 봉담만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줄고 있고, 편리함 때문에 학생 통학버스에 대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재호위원

아니, 이게 학생 편리함이 아니고 보면 봉담에서 동탄을 가려면 거쳐서 가는, 병점을 거쳐서 병점 시내를 한 바퀴 돌고 가면 한 30분에 갈 것을 한 시간 반 이상씩 걸리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통학할 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통학할 때만이라도, 아까 전세버스 그렇게 동탄에서 서울 가는 거 입석 제로화 하듯이 전세버스 같은 걸로 통학시간 때만이라로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 부분도 한 번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그런 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추후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무상교통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7-5페이지요. 이게 원래 소요예산이 총 94억 5천만 원인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중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만 24세부터 64세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3억 3,800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된다 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관련돼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18-5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철도망 구축방안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추진계획 보니까 이번 달에 착수보고회를 지금 할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하셨나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2월에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하셨나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며칠 전에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것 좀, 왜냐하면 철도망이라든지 교통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을 도시건설 상임위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셔서, 왜냐하면 다들 아마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들을 다들 궁금해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제가 이 착수보고회가 있었다 그러면 참석을 했었을 텐데 저는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죄송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추후에 이런 계획들이라든지 사업들이 있으면 도건위 상임위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서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18-14페이지에 GTX-C노선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GTX-C노선이 지금 현재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도봉구, 서울 구간인데요. 도봉구의 원래 계획 때는 지하로 돼 있던 걸로 아마 민간사업자로 발표할 때 지상으로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감사원 청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적격성 조사를 해라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정은 올 상반기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올 상반기에 그러면 GTX-C노선의 연장이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민간사업자하고 국토부랑 민자 적격성 조사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문제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적정성 조사가 상반기에 끝나고 추가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그거는 민간이랑 국토교통부랑 그게 적격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두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연장에 대해서 협상하고 협약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 협상을 위한 어떤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용역결과는 그러면 언제 정도 나오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용역결과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저희가 결과는 한 9월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자 적격성 심사라든가, 민자 적격성 재조사한다든가 국토부랑 어떤 민간사업자랑 협상이 좀 지연되게 되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순연될 수는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에 따라서 더 지연될 수 있다?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도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이 언제될 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로 들었고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에 또 연장선상에서 지금 18-26페이지 보면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는 지금 환승센터가 아니라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는 지금 그것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결과가 한 11월 쯤 나오는데 복합환승센터라는 게 민자의 어떤, 민간의 투자가 좀 필요한데 약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약간…….

채덕

임채덕위원

민자사업 사실 수익성이 나야지만 이 복합환승센터가 가능한 부분인 건데.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계획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민간사업자도 염두에 두고 계시다 지금 그런 부분이신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복합환승센터면 일반환승센터에 비해서 볼륨감이 커야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그렇죠. 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지겠죠.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부지라든지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에 지금 다 포함되고 있나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병점역 복합환승센터에서는 접근성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앞에 병점역광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병점역광장을 지나서 병점역을 지상으로 갈 거냐 지하로 갈 거냐, 복합환승센터는 어차피 그 반대편에 지금 위치할 거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복합환승센터는 저희가 만약에 구상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 자동차정류장부지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그거 부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철도역 상부로 해서 그 앞에 광장 도로까지 연결하려는 그런 계획은 잡고는 있거든요, 복합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게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일단은 구상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병점역광장, 특히 병점역사거리에서 병점역광장을 지나서 병점역을 지나서 지하로 가든 지상으로 가든 복합환승센터로 연결을 시켜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시에서는 용역사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용역을 진행을 하고 계신건지?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지하로 가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많고요. 그래서 지상 위로, 철도 위로 입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건데, 지상으로 갔었을 때 상당히 주변 경관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최초에는 지하로 계획을 세웠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상으로 갔었을 때의 문제점이 저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역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지하문제는, 병점의 역만 갖고 지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역 자체를 지하로 내리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채덕

임채덕위원

역 자체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어차피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면 병점역사거리방향에서 병점역광장을 지나서 복합환승센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하로 갈 거냐 지상으로 갈 거냐 지금 그 부분인 거잖아요. 특히 용역에 담아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최초에 용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지하화로 돼서 그 밑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됐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지상으로 갔었을 때는 병점역의 경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권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안다고 그랬을 때는 아마 반발이 많이 작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은 시에서는 그거는 진행상황을 조금 봐야 될 부분인 거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일반환승센터가 아니라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용역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형 택시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통소외지역에서 상당히,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공공형 택시 운영 수요자 중심,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도로여건이 열악해서 버스가 마을까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나 또한 버스 간격이 두 시간 이후인 지역, 또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지정된 지역 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이 호출을 하면, 택시를 호출을 하면 500원만 내고 인근 동사무소 이 정도까지 태워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거의 호출이 되면 100% 이게 연결이 되나요, 그러면?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죠?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이런 교통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민원도 들어보고, 이거를 이야기 해드려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거를 이용을 하려면 어디에다가 알아보면 시민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건지? 동사무소 가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0개 마을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100개 마을에는 홍보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마을은 어차피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호출형이 58개고, 노선형 42개 마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또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노선형이라는 게 버스 노선처럼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노선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택시가 버스처럼.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주민이 나와 있으면 태워서 동사무소든 각 인근지역에.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에 그러면 택시가 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지금 140대 배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용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버스혁신과 이일로 과장님 2월 1일 자로 오셨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은 다하셨는지?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수위원

다름이 아니라 17-5페이지에 무상교통 저소득층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가, 우리 무상교통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저희들이.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한 2019년 정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9년부터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2023년도면 벌써 한 5년 됐네요. 4년이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4년 정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상교통을 하고 있는 연령층이 6세에서 23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층들, 그렇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또 확대하는 게 만 24에서 64세면 전 시민들을 다 무상교통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일부 확대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을까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물론 지역적인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무상교통을 이렇게 확대하는 거가 맞다고 보십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맞다, 틀리다 뭐…….

김상수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조금 앞서가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통을 어떤 식으로 하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수원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무상교통에 타 시군하고의 비교라든지 정의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성시에서 2019년부터 해온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23년도 2월 1일 와서 이 업무를 분석하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분석해본, 그 깊이까지 분석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2019년도 무상교통 예산이 얼마쯤 됐었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19년도 최초에는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당초 시작, 모든 사업이 시작할 때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무상교통 예산이, 김정은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무상교통 처음 19년도 할 때 예산이 얼마쯤 잡혔었죠?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무상교통팀장 김정은입니다. 2019년에는 검토를 시작했고요. 2020년 12월부터 어린이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쯤이었죠?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저희가 2020년에는 한 19억을 했지만 집행은 사실 9천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김상수위원

9천만 원이요?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얼마죠?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현재 90억 세워져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90억이죠?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확대됐네요, 그렇죠?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연령대가 아무래도 어르신, 청년…….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무상교통을,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9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90억까지 왔습니다. 지금 무상교통을 확대하면서 과연 이거를 우리 시민들은 피부로 느낄까요? 무상교통을 하면서.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일단 수혜를 받는 사람은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권은 보면 학생들이 보통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솔직하게 집 앞에 학교가 다 있거든요. 버스 운행을, 많이 안타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 만 24세면 이게 전부 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서 또 확대한다는 게 한 번 쯤은 재고 좀 해 보시고, 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가 가면 갈수록 이거 뭐 무상교통이라고 그래서 사회주의국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제어를 시켜야지 이거를 무상교통을 계속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도 한번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버스공영제 할 때 노선, 노선 저희들이 지금 일반노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것 그거를 많이 저희들이 흡수를 했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일부 흡수한 거 사실입니다.

김상수위원

몇 개 노선을 흡수한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렇게 몇 개 노선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 대충 45개 정도 흡수한 걸로 그렇게.

김상수위원

45개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45개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거를 또 질문을 했는데 이거가 전부 다 적자노선이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적자를,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데는 노선을 흡수를 안 하고, 적자노선만 흡수한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김상수위원

그렇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적자노선에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한번 적자노선을 메꿀 방법이 있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버스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에서는 편리성 위주가 되겠지만 농촌이나 어촌 그런 벽지에서는 서비스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흑자라고 봐서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기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희망할 뿐입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자노선 같은 경우는 그 노선이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적자노선이라도 투입이 돼서 우리 시 예산으로 보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적자노선에 꼭 필요한 노선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노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해 주시고 한번 그래서 한 번쯤은 그거에 보충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저희가 민간한테 넘겨도 될만한 노선이 있다 그러면 민간한테 다시 넘기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철토트램과 김 과장님 18-18에 솔빛나루역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이건 뭐 가칭인데, 이거 맨날 솔빛나루역 올리는데 과연 이거를 하나요? 이거 괜히 솔빛나루 사람들 우롱하는 것 같아요. 선거철만 되면 현수막에 맨날 솔빛나루역 유치한다 그러는데, 이거 뭐 전 과장님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 봤지만 이거 뭐 그냥 계획만 갖고 있는 거지 실효성이 있을까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일단 솔빛나루역에 대해서 1호선 연장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타당성은 계속 해 왔는데, 이게 동인성을 연장하면서 국토부에서는 1호선 연장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적정성 검토는 하고 있는데, 솔빛나루역인데 이게 1호선이랑 같이 가다 보면 우리 시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1호선 연장을 동인선에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그 이후에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한번 경제성은 나오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한번 과장님 지금 정치권들이나 솔빛나루역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만 하면 부담이 많이 크니 국회의원분도 계시고, 또 국토부 장관도 계시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라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이 솔빛나루역을 진짜 유치할 마음이 있다면 다른 루트로도 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원욱 의원님 3선 이원욱 의원님도 계시고, 또 지금 여당으로 갖고 있는 어느 위원장님들도 계시고, 그분들하고 또 상의를 하셔서 우리 시가 부담이 간다면 다른 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이거를 할 의향이 있으면 꼭 실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맨날 올라오는 게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18-24에 보면 분당선을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발표했었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 내려오는 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 중인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이거 지금 분당선은 기흥에서부터 동탄으로 거쳐서 오산까지 가는 건데, 이게 2021년 7월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 실행화 시키려고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에서 경제성이 나오면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통하고 그런 절차가 많은데, 현재 이거는 작년 11월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추진 중이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중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하고 환승센터, 동탄역환승센터, 트램 이거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2027년도에 트램은 2027년도 개통이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김상수위원

환승센터도 2027년도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김상수위원

트램 같은 경우는 노선이 지금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가칭으로 그냥 돼 있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노선은 확정은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확정된 겁니까?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김상수위원

노선은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일부 설계하다 보면 변경될 소지는 있는데요. 특히 오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간을 끊어서 할 소지도 남아있어요.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동탄이 지금 신동이라고 또 9동이 생기잖아요. 목동사거리에서 그 위에.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도 인구가 한 5만인가요. 더 들어서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이 트램을 이용하려면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트램이 또 거기로 연결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노선 확정된 거는 사실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향후에 그쪽에 트램, 어떤 저희가 여건이 바뀌어서 트램을 다른 노선에 연장한다든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현재 정해진 노선은 바꾸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역도 그렇고요.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트램이 확실하게 2027년도에 개통이 되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그 목표를 저희가 2027년에 목표를 갖고 가고 있는데.

김상수위원

아마 이거가 개통이 또 미뤄진다고 그러면 아마 동탄 주민들이, 지금 그분들은 입주할 때 돈을 냈지 않습니까? 입주금에 트램 돈이 확정돼서 지금 900억인가요, 9천억인가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LH에 내는 돈이요, 9,200억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9,200이면 한 1조 돈인데, 몇 년째 벌써 지금 잠겨있잖아요. 그거 이자만 해도 대단하고, 주민들은 지금 트램만 바라보고 있는데,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트램 2027년도 개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최 과장님 19-8에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행복택시가 지금 서부권에서 하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선정이 안 된 마을에서도 이게 좀 운행이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65세이나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행복택시가 나이가 65세인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선정된 마을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전 주민, 지금 선정된 마을이?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100개 정도 되죠.

김상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100개 마을이요.

김상수위원

100개 마을입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주로 서신면이나 장안, 우정이나 그런 쪽이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외지 마을, 그런데 반응이 좋은 거라고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확대해야 되겠네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계속 작년에 거의 10억 정도 운행비가 들 정도였고, 1일 200회 주민들 한 250명씩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김상수위원

네. 제가 보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버스 무상교통도 좋지만 서부권에는 자연부락에 노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교통을 이용하기도 진짜 불편한데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어른 공경과 어른들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택시 같은 공영택시 같은 경우는 많이 확대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은 이거 많이 올리세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있을 때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또 추가질의도 있으실 것 같고, 위원님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철도트램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8-5페이지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 용역인가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5년 마다 진행하시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저희가 법정 계획은 아닌데 5년마다 저희가 재정비는 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용역의 안을 둘 때는 용역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 의중 포함해서?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용역의 안이요?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용역이 발주가 될 거 아니에요. 발주될 때 우리 행정의 의지를 갖고 용역 발주를 하는 건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포함시키는 겁니까? 이게 용역에.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우리 시의 의지죠. 우리 시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화성시의 기본구상이나 철도에 대한 지원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철도망계획, 이런 구축계획 이런 게 별안간에 내려오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철도망에 연계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이계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시의 의지를 갖고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거고, 발주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 민원사항도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지금 현재 착수보고회까지는 했는데요. 향후에 주민한테 설명회 기회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 기회의 자리를 주민들과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이계철위원

다음에 18-6페이지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 진행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보면 24년도 6월이 서해선 개통이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 22년도 8월에 사업보고 받을 때는 23년 10월에 개통된다고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어떤 사항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계철위원

과장님도 지금 오셨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는 최소한의 해당 상임위에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주민들 상대로 시민들 바라보고 있는데 그 계획에 관련돼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변경되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또 응대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이계철위원

작년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22년도 8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23년 10월에 개통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렇죠? 약 8개월 정도 변경이 됐는데, 이거 관련돼서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는지 이거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18-10페이지 신안산선 향남 연장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승인 국토부 받았고, 지금 위수탁 협약해서 상반기에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언제쯤 하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3, 4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 때 저희가 수수료를 한 1억 5천 더 요구를 할 건데,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요.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목표는 27년 12월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우리도 봤을 때 23년 상반기 경에 위수탁 사업해서 넥스트레인 등 해서 관계부처하고 지금 계약을 맺는다고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 향남뿐만 아니라 남양권역 대부분 지역 분들에게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데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 그리고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맞춤형 공공형 택시 관련돼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상당히 좋고, 또 김상수 위원님께서 예산 많이 편성해서 진행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21년도부터 사업진행 해서 100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그 상태로 쭉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까 아침에 제가 팀장님 뵙고 이거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비 관련돼서 이게 만약에 공공형 택시가 더 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택시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공공형 택시를 계속 늘릴 수는 없어요. 공공형 택시가 행복택시 쪽, 그러니까 일반택시가 행복택시로 배정이 많이 될수록 일반시민들은 택시 이용하는데 더 불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0대로 제한 돼 있는 거는 더 늘리기는 어렵고, 향후 택시가 증차가 되면, 그리고 행복택시를 많이 운행을 하면 택시를 조금 더 어느 정도 증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차하는 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2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으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두 시간 이상 버스가 안 오거나 기타 등등 그래서 개인당 월 10회, 그리고 마을당 일 8회 이렇게 운행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을에 버스노선이 더 추가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신 적은 최근에 언제하신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신청이 들어온 마을만 검토를 하고요. 지금 올해 용역을 2천만 원 세웠어요. 기존에 100개 마을이 제대로 운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제외될 마을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추가될 마을이.

이계철위원

그 검토는 그러면 1년 마다 한번씩 사업할 때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이것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나 이게 그때 당시에 신청을 인지를 못 했거나 홍보가 덜 돼서 못 했던 지역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21년도, 22년도, 23년도가 됐는데 이 사이에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게 완화된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제되는 지역 확인 좀 하셔서 편입되지 않은 지역 더 선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잘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철도트램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지에 도하고 수원, 용인, 성남, 화성시가 지금 서울3호선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가졌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어제 가졌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게 지금 GTX-C노선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그거랑은 별개고요.

유재호위원

그거 아니고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3호선을 성남, 용인, 우리 화성 거쳐서 연장하자는 네 개 시군의 구상안에 대해서 경기도도 같이 포함해서 그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유재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내용, 구체적인 어떤 노선 이런 건 없고요.

진관

김진관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단장인데요. 원래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이 독자적으로, 공동으로 서울과 연결된 대중교통 전철을 구상 중에 있었는데, 서울시 수서철도기지에 대한 문제, 이전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3호선을 그러면 성남이나 수원이나 용인이 고민하고 있던, 용역하고 있던 부분들에 그러면 철도기지를 화성까지 내려와서 기지를 화성에 만들어주고 그러면 3호선을 화성까지 끌고 내려오자 그래서 성남이나 용인을 거쳐 수원 영통 쪽을 거쳐서 진안, 병점, 봉담 이런 식으로 해서 3호선을 화성까지 끌고 내려오자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성남, 용인, 화성, 수원 이렇게 네 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그 부분을 국가를 상대로 공동으로 그걸 이룩해내자는 부분으로 어제 공동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한 거고요. 그거를 경기도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국가에 계속 건의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 내용을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이일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를 구축할 때 공원을 만들고, 등산로를 만들고, 호수공원에 분수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시민의 이용 편리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교통으로는 그런 시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뭐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상교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우리가 공원을 관리할 때도 연간 60억이나 그런 돈을 들이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상교통은 왜 자꾸 적자를 운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로 다가서는데 왜 그걸 자꾸 적자노선이다,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도시를 구축할 때 아까도 이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민편의와 주민 중심의 생활편익, 그것도 복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나온 게 무상교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램도 마찬가지고, GTX-A, C 모든 게 다 적자예요. 하지만 하는 이유는 아까 그거에요. 삶이 편하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익 창출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분들이 삶이 편안해질 수 있게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사회보장협의, 무상비 공적이전소득 제외 미 협의된 부분에 대해선 꼭 잘 협의가 돼서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쉘터 말씀하셨잖아요. 그 쉘터가 이용자가 많은 것보다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쉘터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쉘터는 일반 소형환승센터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예전에 한번 들었고요. 그게 광역버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서는 곳에 이용자가 많이 올리니 소형환승센터로 보면 된다는 개념으로 소형 쉘터를 설치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부 쪽에도 이런 맥락으로 많은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철도 관련해서 철도사업팀에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호선 연장이라든가 솔빛나루역에 대한 신설은 이미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인선이 진행이 안 되는 것에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시돼야 될동인선이 진행이 돼야지만 나머지 추가적인, 솔빛나루는 이미 확정이 된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게 동인선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묻혀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인선에 대해서 많은 게 얽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관련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GTX-A 광역철도에 대한 부분은 삼성~동탄에 대해서 먼저 선개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현재 이거는 GTX-A노선에 대해서는 24년 6월에 일단 수서~동탄구간만 우선 개통을 하고요. 삼성역 때문에, 서울에서 삼성역 부분은 서울에서 복합개발사업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삼성역부터 개통은 한 2028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고요.

유태

김유태철도트램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19-5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철도트램과랑 협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탄2신도시의 교통체계가 트램이 들어와 버리면 트램 위주의 교통체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ITS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도로망에 대한 신호체계를 만든 다음에 또 트램이 들어왔을 때 그 교통체계를 또 ITS 구축해서 만든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트램 사업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이런 신호체계를 구축할 때 트램사업 추진하는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ITS 진행을 할 때 트램 도입시기에 맞춰서 신호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통이라는 것은 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잘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주민 이동 편의가 더욱 더 증진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지금도 물론 최선의 노력 다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 업무보고 하신 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상교통 관련돼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금 여기 산출기초에서 지금 여기 사업대상이 6세에서 23세,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무상교통 돼 있는 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게 돼 있고, 확대로 해서 24세에서 6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서 7,929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아래쪽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24세에서 64세 저소득층은 이해를 했는데,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온 건지?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6,519명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65세 이상은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 됐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그런데 이거 산출기초에 넣은 이유가 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안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중 저소득층 중에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산출해놓은 겁니다. 소득 관련이라든지 다른 부분 쪽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산출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협의중인데, 이분들은 앞으로도…….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65세 이상은 현재 전체가 다 무상교통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아닙니다.

진관

김진관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은 현재 무상교통대상자인데요. 저소득층 있잖아요. 수급자, 수급자로 책정 돼 있는 분들은 이분들에게 무상교통비용을 주면 공적소득으로 잡혀요. 그러면 이분들이 경계선에 있잖아요. 소득금액 기준에 경계선에 있어서 소득으로 잡히면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에서 탈락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복지보장 협의가 되면 이분들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가, 이게 사회보장협의가 사전에 협의가 돼 있지 않는 무상교통서비스이기 때문에 교통복지에 부분들이 지금 오히려 역차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진관

김진관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을 못 지원 해 주고 있는 역차별 발생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올해에 해 보자라는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17-7쪽에 DRT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돼서 이게 우정, 장안 노선개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앱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현재 시범지역으로 한 지역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어떤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아니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시범지역으로 해본 데가 없었어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게 연세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을 잘 못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서비스고, 규제샌드박스라고 그래서 동탄역에서부터 동탄 산단, 그다음에 향남…….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수요응답형이면 버스가 어디쯤을 지나서 어떻게 온다,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이렇게 와라 이거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앱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건데, 과연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주로 젊은층이 이용할 걸로 생각하고, 노동자들, 산단 노동자들을 위주로 서비스 제공할 것이고, 그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 콜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DRT사업은 지금 앱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앱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를 해서 경기도 측에서도 콜 기반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내년사업이나 이런 것도 남양 쪽도 확대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해서 샌드박스 통해서 적용될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스에 대한 어떤 효율성 때문에 노선보다는 DRT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사업설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면서 그분들에게 편리하게 이거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정확한 어떤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안 나온 거네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네. 일단은 기초적인 거는 앱 기반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운영을 하면서 잘 활용이 돼야 되니까 규제박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계획서를 만들어서 잘 추진해 주세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기용입니다. 97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의 김용환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의 이상만 과장입니다. 건설과의 김기두 과장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이종영 과장입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민선 8기의 중점가치인 ‘균형·혁신·기회’를 바탕으로 도로망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도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순환도로망 구축을 목표로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운영대수 대비 150% 이상 확보하고, 바우처 택시는 현행 대비 25%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2개소를 조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10개소를 조성 추진하겠으며, 공유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차장 이용에 대한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향남, 남양, 동탄을 연결하는 화성형 내부 순환도로망을 구축하여 동서간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궁평 관광지 도로에서 송산 고포리를 잇는 해안경관도로를 구축하여 관광수요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양 시가지와 궁평항간 자전거도로 구간과 발안에서부터 매향리 구간을 연결하여 친환경적인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행안전기본계획에서 조사된 서남부권 보도정비계획을 2025년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40.9%의 소하천 개수율을 2026년도까지 51.7% 달성을 목표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맞춤형 토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기용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지역의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시설물 확충 등으로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약 1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1명 이후 지난해까지 제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교통분야 우수 시군평가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와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여건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4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실시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수요자별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과 협력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실습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공연 형식의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일반인, 교통봉사단체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0-5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등 교통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37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필요한 10개소에 대한 개선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관련기관 협의결과를 토대로 회전교차로 설치 요청지역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보호구역 외 지역에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4개소에 LED바닥신호등 설치하고, 신호등이 없는 단일로 횡단보도 중 조명시설이 없는 횡단보도에 시인성이 양호한 LED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0-6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화물차고지 부족과 도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총 2개소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동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도 6월과 7월에 각각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은 화성도시공사에서 대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0-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특장차 58대와 바우처택시 9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등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지난해 보다 약 2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운영대비 138%에서 15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는 특별교통수단 기존 보다 10대 증가한 68대로 확대 운영하고, 바우처택시도 125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0-8 교통약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업과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18억 1,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38개교에 75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아이들 등하교길에 배치하여 교통안전지도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2개교에 9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을 비롯한 안전울타리사업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인미경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관리팀장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최원교 과장님이 어제 빙부상으로 참석하지 못 하셔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장 인미경입니다. 97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2022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동탄2 그린파킹파크, 봉담2 상리1, 상리2 주차타워 등 주차타워 세 개소를 건립하여 84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동탄일반산단 주차장 2개 부지 등 3개소에 155면 규모 지평식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발안산단 등 4개소에 400면 규모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총 10개소에 237억 원을 투입하여 1,299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자동차 및 방치자동차에 대한 적극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요 업무 첫 번째인 주차장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장 등을 사전결제 및 주차장 정보 제공이 가능한 주차 공유 플랫폼과 연계하여 누구든지 공유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위치, 주차가능 대수, 주차요금, 운영시간, 시간대별 혼잡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 중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공유 플랫폼 도입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기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 2개소에 IOT센서 20개를 설치하고, 플랫폼 업체 선정 및 협약을 통해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거,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등 1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동탄 호수공원 주차타워는 올해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병점복합타운 주4 주차타워는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마치고 오는 4월 공사발주를 통해 6월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봉담 와우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6월까지 토지 협의매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세 차례에 걸친 협의매수 요청에도 소유주가 감정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매수를 거절하고 재결신청을 신청할 예정인바 공탁 등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안3지구 주차장5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에 착공,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탄2지구 주차장46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패밀리풀과 접한 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555면 및 카라반 캠핑카 주차장 17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탄2지구 주차장22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이달 중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를 거쳐 8월까지는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두 명이 변상금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대응에 따라 다소 지체될 예정이지만 올해 안에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신리천 카페거리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는 3월 착공하여 5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외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석우동 노상주차장 및 나눔주차장 조성 등 6개소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스마트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운영중인 52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민원처리 등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정보제공은 물론 요금감면 사전등록, 선결제, 미납요금 조회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99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및 전기, 통신시설물 유지보수, 환경정비용역 등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구획 1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내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 및 민간부설주차장 소유주와 협약을 통해 15면 이상 부설주차장을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총 2년 이상 일반인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조건으로 주차시설 개선비 및 배상책임보험료를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개소 320면 개방을 목표로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신청, 자체 심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여 8월까지는 주차장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주차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용역으로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유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주차장 설비 규정 준수 여부,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검사 이행여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배치여부 등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10월까지 화성시의 중장기적 주차수요 예측과 공영주차장의 설치에 객관적 기준을 확보, 주차부지 매입 우선순위 선정, 주차요금체계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등을 도출해 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형CCTV 136대와 이동형CCTV 3대로 불법주정차 상습발생지역 및 사고 유발 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두 대를 신규 설치하고,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사업 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안전 교통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자진명령 처리 및 강제처리,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 과태료 처분조치 등 적극 조치하고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 협조 하에 정기 합동 지도 단속을 월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11쪽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하향 조정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과태료의 세 배를 부과하고 있으나 어린이 등하교가 없는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하향 조정하여 일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1월 13일부터 고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인미경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횡단보도 개선 52개소, LED바닥신호등 4개소, 발광형표지병 48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발광형표지병이라는 게 활주형 횡단보도 설치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48개소가 대부분 위치된 곳이 서부권 쪽이죠, 이게 대부분?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지역이 서부권이다 보니까 대부분 서부권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동부권에도 설치가 많이 돼 있나요? 그러면 이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동부는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에서 그 지역에 설치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어둡거나 가로등이 없거나 신호등이 없는 데를 위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가 48개소 있는데, 22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설치 하셨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22년도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계철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업비로 따져봤을 때 약 5천만 원 정도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5천만 원 정도 맞나요, 이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약 50개소 기준 잡고 하게 되면 한 1백만 원 꼴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한 군데 사업하는데?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서부권이 굉장히 교차로가 어두워요. 어두운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조금 확대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사업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업체를 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48개소 선정하신 것은 각 읍면동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무자들이 보호구역 위주로 조사를 하고요. 또 보행량이 조금 있는데 어두운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횡단보도 개선 맨 밑에 보면 ‘보호구역 외 교차로’ 해서 ‘LED바닥신호등 설치 4개소’ 이렇게 나오는데 보호구역 외 지역도 횡단보도 잘 파악하셔서 설치를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향남 공영차고지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82번 도로에 공영차고지하고 연결된다고 했는데 그건 연결이 됐나요? 혹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몇 번 도로요?

이계철위원

저희가 장짐리 지금 공영차고지 보면 큰 도로 82번인가요, 77번인가요, 거기가?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39호 국도.

이계철위원

아, 39호선이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39호선에서 직접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시유지 있어서 그건 연결이 됐나요, 혹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금주 중으로 아마 점용을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해 주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은 했고요. 하면 거기를 점용을 받아서 거기가 산이 돼 있는데요. 산을 훼손해서 거기 진입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점용 받고 산지…….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도로점용.

이계철위원

도로점용 받고, 개발행위 받아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개설 뚫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준공은 금년도 6월로 보고 있고요. 그것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간적 범위를 보니까 ‘699평방킬로미터 중 52평방킬로미터를 포함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위치가, 팀장님 11-8페이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관련입니다. 찾으셨나요?

미경

인미경주차관리팀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범위가 대부분 어느 쪽이죠?

미경

인미경주차관리팀장

상업지역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상업지역이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최호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저희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 이게 3년마다 시행하는 건데, 이게 예산 그때 삭감됐던 사항이어서 일부 지역만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삭감돼서 2억 정도 삭감이 돼서.

이계철위원

삭감이 돼서, 그러면 이게 범위가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다 같이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서부권만?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동부, 서부해서 다해서 주거, 상업지역은 다 전수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서해안철도하고 KTX 역사 주변에 주차장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해서 수요조사도 같이 이번에 병행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결과가 3년마다 시행하는 건데, 한 10월 쯤 나온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10월이나 11월 정도.

이계철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차장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고 확인이 되면?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블록별로 상업지역은 조사를 해서 그 블록에 주차 불법주차가 몇 대가 이렇게 시간별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구역으로는 주차수요가 몇 대 정도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공영주차장 할 때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그런 데이터가 조사됩니다.

이계철위원

팀장님 올 10월에 용역완료가 될 것 같은데, 용역되면 저희 상임위에도 용역결과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0-5페이지에 LED 있지 않습니까? 발광형 형식으로 이거 위에서 내려 쏘는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바닥에 신호등하고 연동돼서.

김상수위원

밑바닥에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바닥에서 이게 발광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개당 얼마씩입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30센티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게 개당 한 35만 원 정도 합니다.

김상수위원

개당 35만 원이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가 예산이 37억 잡힌 것 같은데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37억은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37억이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호구역 외 지역에 4개소에 한 4억 정도 잡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 외 지역은 저희가 그동안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횡단보도는 설치를 했었는데, 보호구역 외 지역은 한번도 안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다거나 보행량이 많이 지역 위주로 해서 네 군데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군데요?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고, 교통사고 예방이 된다고 그러면 많이 널리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10-7 바우처택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래울에서 전부 다출발하는 건가요? 나래울에 주차를 하는 겁니까, 차를?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바우처택시는 보통 개인이 영업활동을 하다가 필요한 사람이 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이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도 그러면 개인사업자…….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바우처택시는 이렇게 운행하고 있고요. 특장차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특장차가 나래울에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고지가 한 다섯 군데 있고요. 거기서 주차를 그쪽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다가 거기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의 공무원들인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도시공사 직원입니다.

김상수위원

직원들이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다가 수탁을 준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행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위탁을 준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네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운전원 인원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매년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 건수도 자꾸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특장차가 서부권에도 있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동탄, 동부, 서부 다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서부는 어느 쪽에?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서부는 저희 종합운동장에 차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남에 있고, 남양에도 있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콜을 하면 집 앞에까지 가셔서, 이거를 전문교육을 받는 분들이 하는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 소속된 직원들이 운전원들이 하니까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특장차 태우지 않고 개인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인용도로 그거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불편하신 분들 대수를 늘려서 편리 제공을 한다는 건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걸로 개인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지켜보시고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차에 로고 다 표시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할 때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행안전지도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뽑는 것을 어떻게 해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김상수위원

모집을 하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공고 통해서 모집을 해서 면접을 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연세가 보통 많지 않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모집을 할 때 65세 미만으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65세 이상이면 남녀 다 하시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여자분이 더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여성분들이, 그러면 어머님분들이 많으신 거네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네.

김상수위원

여기 한 달인가요, 일당으로 주면 한 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달 급여가 한 62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들 등하교 시간 때에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하루 세 시간 정도 합니다.

김상수위원

하루 세 시간 정도만 하는데 62만 원?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 하다가 또 다칠 수도 있는데, 4대보험이 되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보험도 적용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이 몇 가지 정도 되는데요. 행정공제회 배상공제보험이라든가 저희 안전보험도 되고요. 보험은 몇 가지 됩니다.

김상수위원

어르신들이니까 이것도 보면 잘 보험 같은 경우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보니까 어르신들 학교 앞에 등하교 시간에 많이들 교통안전지도사들이 계시는데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 배치하시는 분들은 65세 미만이고요. 또 노인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65세로 나이를 조금 낮춘 게 그분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이 구분을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배치하고 있는 데가 있고, 배치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데, 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보행안전지도사가 65세 미만입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보통 그러면 연령층이 어떻게 50대?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보통 평균 한 50대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50대 된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젊은 분들이네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젊은 분들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활동하는 분들이 여럿이 어머니회 같은 거 있잖아요. 봉사단분들하고 겹치지 않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 무슨 어머니회, 무슨 어머니회 막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학교별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 여러 분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김상수위원

아, 중복되지 않는 데 가서 배치 시킨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팀장님 송동 남동탄호수공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11-5페이지.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호수공원 주차타워 말씀하시는지?

김상수위원

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지금 설계심사하고 건축허가는 진행이 됐고요. 조금 있으면 한 달 뒤면 아마 발주단계입니다.

김상수위원

발주단계예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김상수위원

4월에 착공 들어가는 거죠?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발주할 때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빨리 되면, 계약이 빨리되면 그렇게 되겠고요. 조금 늦으면 한 5월 초.

김상수위원

석우동에도 역시 똑같이 3월인가요. 3월에 착공이 들어가나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한 3월 말 정도에서 4월 초 될 겁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웬만한 토목공사는 다 끝나가지 않아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그런데 저희가 평탄작업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구역이 화물자동차 주차구역하고, 운동장하고 구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그거는 조율을 하고, 지금 설계는 발주가 됐고요.

김상수위원

설계는, 발주된 설계도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김상수위원

축구장하고 캠핑장하고 주차장이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 됐다?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구역 경계가 확실하게 안 돼서요. 협의 보면서 설계 완료…….

김상수위원

이것도 뭐 계속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펜스만 잔뜩 쳐놓고.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아직 저희가 공사된 것은 없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거기 시작한 지가 토목공사 언 벌써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3년째 됐나요? 3년쯤 되겠죠.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평탄작업도 저희가 손을 한번 다시 대서요. 오수·배수 구배를 한번 다시 잡아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네. 거기 보면 동탄 같은 석우동이나 송동 같은 거 진행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시간만 끌면 주민들한테 괜히 민원만 계속 들어오고,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그런 민원을 받을 때 또 확실하게 어느 정도에 시작하고, 어느 정도 착공하고, 준공이 떨어진다. 맨날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또 착공이 시작이 안 되면 민원인들이 많은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조속히 해서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복지택시 있잖아요. 그게 도시공사 나래지원에서 하는 지금 이동약자 그 차가 있는데 그게 지금 부족해서 이거 더 하시는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용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정대비 한 150%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증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작년에도 바우처 택시 운행을 했던 거였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바우처 택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차량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 하신다 이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홍보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바우처 택시 연 1회 정도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쪽으로 아마 홍보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홍보가 직접 되고 있나요? 읍면동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게 정확히 안 되니까 아마 이게 지금 자꾸 차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홍보 같은 게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차량 증차가, 이용자분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 증차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용자가, 차량을 증차하게 되면 아마 초반에는 배차율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교통지도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이게 “왜 내 차만 단속을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차를, 지금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주차장을 또 막 만들 수도 없는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좀 있나요? 주차장 말고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프로그램으로 해서 공유주차 이면도로나 있으면, 지금 서울시를 저희가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센서까지 설치해서 빈 데는 표시가 돼요. 그러면 어플에서 자기가 시간 해놓으면 시간당 한 900원, 800원 내고 그 빈 자리를 도심지에 외곽에 그런 데에다가 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맨날 단속하는 거 위주는 아니고요. 저희도 최소화 하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교행이 너무 불편하니까 저희한테 단속해달라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재호위원

큰 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많은데, 소로 같은 데 차 안 다니는 데는 그래도 노란선 있는 쪽을 흰색 실선으로 바꿔서.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그런 데는 저희가 공유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우선주차장이나 공유주차장으로 해서 도심지나 병점 구시가지 그런 데는 그렇게 해서 확대해볼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따로 개구리주차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뭐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그런데 도 시설기준이 있어서 45도 사선주차 같으면 뒤에 6미터 정도 공간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그런 공간이 안 나와서 법적으로 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일렬주차밖에 안 되니까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튼 주차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런 것 시민들 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외 쪽으로 네 군데를 더 추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동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동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저희가 선정한 데가 네 군데 정도 되는데요. 남양 기업은행 사거리 같은 데도 사실 거기 보행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향남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대형 편의점들이 있는 쪽으로 이용 왕래가 많은 지역을 선정한 부분이고요. 발안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통행량이 많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량이 많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혹시 교통사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사고건수가 있는 곳을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여기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수요를 객관화한 지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전혀 다른 곳에다가 설치하는 곳이 종종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전할 수도 없고,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드리면 그거에 대한 또 예산 낭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잘 확인해서 설치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복지택시라고 있어요. 바우처 택시가 일반 개인택시인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개인도 있고요. 법인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개인택시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첨단교통과에서 하는 공공형 택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하고 차이는 이거는 개인이 영업을 하다가 저희가 콜을 넣게 되면 해당지역에 가서 교통약자를 모시고 해당되는 목적지로 가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아마 백 원인가 그렇게 금액이 싼데, 이거는 기본요금은 받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장애인이냐,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교통이 어려운 데를 들어가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수요가 많이 적은 상황에서 중복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합쳐서 할 수 있으면 조금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두 사업을 합쳐서 수요를 늘리는 부분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래 택시 있잖아요. 그게 교통약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가는데 우리 화성시에 보면 고속화도로들이 되게 많아서 톨게이트에 대한 톨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이 차량을 이용할 때 기사분이 질문을 한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톨비를 낼 것이냐, 톨비를 안 낼 것이냐?” 그러면 톨비를 안내면 그냥 일반국도로 가고, 톨비를 낸다고 그러면 내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고속도로로 가고, 그런데 돌아올 때는 그분들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톨게이트를 이용해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익을 위해 만든 사업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부족해서 증차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톨게이트를 이용해서 고속화도로로 빨리 가면 20분에 갈 것을 돈 몇 천 원 때문에 국도로 돌아가면서 그 시간 낭비와 차량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더 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절약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 톨비보다는 더 많이 세이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 상황이 어떤지 확인 중에 있고요. 이게 사실 한두 군데 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게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전 시군이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통된 기준도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경기도에도 감면이면 감면, 면제면 면제,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도 할 계획으로 있는 알고 있고요. 그런 기반 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 주면 좋겠는데 한번 해 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취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검토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마지막에도 강조해서 말씀 드린 부분인데, 또 한 번 강조를 드리면 차량이 부족해서 차량을 증차하는 것보다 톨게이트를 이용해서 빨리 수송을 한 후에 빨리 복귀해서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세금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공유 플랫폼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20면’이라고 돼 있는데 거주장우선주차장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구역을 선정을 해서요. 그중에서 자기 우선주차, 집앞 같은 곳을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분한테는 시간을 야간대나 6시에서 아침 8시까지는 자기가 이용하고요. 나머지 시간대는 일반인한테 그런 데 개방해서 주차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데는 병점 구시가지나 이런 데 정도는 되고, 일반 상업지역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할 때 어찌됐든 인접해 있는 분들하고 또 면수에 대한 부분하고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저희가 사전 의견 조율을 하고요.

김상균부위원장

분란이 안 나게 주민분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면을 지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1-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산단 도로변에, 지금 동탄 6동 산단 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외부 도로에.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주차장을 산단분들의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면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다 카라반 주차를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적성을 달성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이 달성되고 있어요, 카라반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우리가 최초에 조성하기 위한 목적은 산단에 대한 주차난 해소였는데, 그래서 산단 활성화였는데 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카라반이 다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카라반에다가 연락처를 알아봐서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안내장 같은 거를 부착해서 장기방치주차를 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요. 아까 동탄1 주46부지에 캠핑카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장기로 보관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장기로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차량은 아까도 차량, 차량관리팀에도 보면 방치차량이나 장기주차차량을 과태료나 이런 거를 부과한다고 아까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카라반은 그렇게 제재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이게 무료라 저희가 기간이 없어요. 채증까지 해서, 주말에 뺐다가 다시 넣으면 저희가 단속할 근거는 없고요. 이게 유료로 해서 돈을 받으면 방치를 안 하는데 무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안 되면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보면 뭐 세워놓고 주차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그런데 또 유료로 하면 단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단 종업원들이 반대 민원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하여튼 이런 저런 충돌되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에서 많이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뭔가 어떤 것이 더 편한 방법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최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스마트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이게 만차로 뜨면 게이트가 안 열리잖아요. 만차를 카운팅하는 게 LPR이 인앤아웃의 카운팅으로 만차를 확인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그 안에 센서가 다 부착이 돼 있어서요. 마트 같은 데 보면 파란불 켜있고, 빨간불 켜있잖아요. 그게 연동이 돼서 만차가 되면 입구에서 열리지를 않죠.

김상균부위원장

그거는 실내에 주차장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노상이나 이런 북광장이나 남광장 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에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 만차가 아니고 차량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차라고 해서 게이트가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차라고 뜨면 한 번씩 카메라를, 그래서 제가 눌러봤더니 “저기 자리가 있는데 왜 안 열리냐?”라고 LPR 눌러서 호출을 하면 “그럼 저희가 카메라로 확인해보고 열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만차로 되면 그런 시스템을 한 번쯤 봐서 불편함 없이,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기 있는데 안 열어주거나 만차로 돼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 주민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차장 공유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저희가 도심지나 상업지 같은 데 인근에 보면 주차장을 저희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매각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상업용건물이나 교회, 이런 대형건물에 저희가 안내를 보내서 주차장을 주 35시간 이상 개방을 하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주차장 개선하는데 CCTV나 보험료를 지급해서 일부 시민한테 개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주차장 공유사업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했었던 거고, 이제 여덟 군데로 확대하신다는 거죠?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올해는 확대됐는데, 지금 신청된 데가 한 11군데가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신청을 일단 받은 데는 11곳이고?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중에서 걸러서?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저희가 현장하고 심사를 해서 극심한 지역부터 선정을 해서요.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공유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주자우선주차장.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그것도 좀 확대할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랑 같이 확대를 해서, 보니까 IOT 센서 시범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에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바닥에 들어가는 센서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위치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그거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해서 선정을 해서 주민한테 의견 받아봐서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채덕

임채덕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IOT센서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구동하는,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면서 할 거 아니에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어플로, 자기가 그 어플을 다운받아 놓으면 자기가 갈 위치에 주차장이 빈 데가 뜹니다. 그러면 자기도 언제부터 언제하겠다 신청을 하면 돈 내고 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채덕

임채덕위원

시스템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공유사업하는데 여덟 군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다가 지금 하신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게?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이게 공유 플랫폼은 작년에 시범사업 했고요. 올해는 확대고, 올해는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좋고, 교회에서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채덕

임채덕위원

어디서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교회에서도.

채덕

임채덕위원

어디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교회요, 교회.

채덕

임채덕위원

교회?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그런 데는 주차장이 한 40면 이상 정도로 주차장도 구역이 크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민들하고 접점에서 이거를 홍보를 해 나가실 건지?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저희가 그게 되면 주차장 안내표시도 다 간판까지 해서 설치를 하고요.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공사비 지원해서 보조를 해서 주차라인을 그리든지 CCTV보험료까지 지급해서, 그러면 저희가 설치가 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하여튼 쓸 수 있게끔.

채덕

임채덕위원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가 이게 사실 궁금해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하면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저희가 신청한 데가 지금 면 소재지 같은 소재지 위주고요. 그다음에 동탄신도시 같은 데는 동탄은 극심한 상업지역 옆에 교회 같은 데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홍보만 몇 번 하면 다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하여튼 간에 주차장 때문에 사실 우리 화성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다 난리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이런 공유사업 주변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IOT까지 결합을 해서 누구나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기대효과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거는 방법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간에 이게 잘 적용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끔 잘 관리해서 또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은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이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이런 문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 그래서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지도과도 주차장 관련된 문제, 사업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플랫폼인가요. 그 사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예산은 지금 없어요. 예산 관계가 지금 없는 게 왜 그렇게 된 거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지금 플랫폼 업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 요금이 시간당 900원, 800원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 업체랑 계약하면 플랫폼 갖고 있는 어플회사가 한 30% 이윤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30%, 그리고 공유주차창 제공하는 토지주 인근 분들이 이익금을 조금 가져갑니다. 그런 시스템이라서 예산액이 별도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공유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벌써 그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지역 같은 데에서 일부 빨리 시행한 데도 있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거를 어느 지역 공유주차장 몇 군데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이 워낙 심각하고, 또 주차장을 그 주차장 부지를 자꾸 매입을 하거나 타워를 짓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거든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시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좋으면 신도시 위주로 봉담이나 동탄 이런 데까지 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어떻게 됐든 그 방향으로 갈 때 그 인근에 어디에 지금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가 뜨는 거 아니에요.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백 억씩 들여서 자꾸 주차장 부지만 사고 이러는 부분들보다는 지금 새로운 신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그런 쪽에서 어떤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11-9쪽에 22년도에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그래서 그런지 전년대비 건수도 많이 줄었고, 징수금액도 줄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징수율도 조금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과에서도 지금 한 10대 정도를 매년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 단속에 대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과속 단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과속 단속만 하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신호위반 과속 단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주차무인단속에 대한 것은 지도과에서만 그 시스템은 CCTV는 거기서만 지금 설치를 하는 거고?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단속을 하기 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유주차장도 만들고, 또 노상주차장도 찾고, 지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알아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교통 주차시설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조금 이런 신규 설치보다는 그런 쪽에, 똑같은 얘기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범

최호범주차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도로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2023년 업무추진방향 및 주요사업목록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인프라 필요성이 증대 되고,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여건으로 2023년 순환도로망 수립 등 총 5개 주요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화성시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화성시는 지역 특성상 동서 길이가 매우 긴 지형으로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단축 시키고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와 동서축을 연결하는 매송~동탄 및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등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부족한 순환연계망 계획을 2023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순환도로망 수립 완료 시에 화성시 주요 거점 도로간 연결로가 확보되어 지역간 이동성 및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민의 통행 만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7쪽 화성시 해안경관도로 신설입니다. 화성시 해안경관도로 사업구간은 궁평항에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까지이며, 13.6킬로미터로서 총 4개 노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미 2개 노선은 개설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 노선 중 하나인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2024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 1개 노선은 신규 추진하는 노선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노선안을 확정지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화성시 서해안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9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일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부족한 도로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20개 노선 30.9킬로미터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관내 장기미집행 및 시민참여형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45개 사업 30킬로미터 개설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19쪽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은 종전에 시행된 사업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보상을 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에는 7억 4천만 원을 집행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상만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기본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주요 성과로는 노후화된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 개설 신설 정비 등 28개 구간 17.1킬로미터를 완료하였으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44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가로보안등 655개소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은 택지개발 등 도로시설물 인계로 인한 기반시설 증가와 그간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시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관리와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17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3-4쪽 남양~궁평항 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남양 시가지와 궁평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정비중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15억 원을 투입 이용자가 안전하고 여유롭게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도 설치 사업으로 화성시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금년은 34억 원을 투입,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도를 조성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로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하여 예산액 87억 원을 투입 재포장 및 도색, 유지보수, 설해대책, 도로대장 구축과 보도유지관리, 노점, 과적차량 단속 등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특법대상 121개소 및 소규모시설물 15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보수보강 실시 및 과속방지턱 관리, 기전시설 유지보수에 35억 7천만 원을 투입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8쪽,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제부도 진입로가 계속된 해수 침투 및 동결 융해로 노면 파손이 심한 상황으로 진입도로 전면 개보수와 함께 환경, 관광 경관 등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한 진출입로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관내 조명시설에 대한 실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내역을 일제 점검하여 전력 소모가 큰 노후시설을 고효율 조명시설로 교체하여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도로관리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민원도 많은데 항상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 처리 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4페이지 화성시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 관련돼서 발안하고 남양하고 고속화도로는 이게 사업 추진은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관련돼서 이게 사업진행 되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도시건설 상임위에 세부적인 사업보고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어떤 사항인지 화성~오산만입니까, 아니면?

이계철위원

전체 내부 순환도로망.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세 군데 다요.

이계철위원

네. 세 군데 다해서 저희 도건위에 세부적인 사업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정 잡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12-7 화성 해안경관도로 신설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로계획 보면 해안가하고 도로하고, 지금 우리가 계획 잡은 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뒤쪽에 그림을 보시면 백미~송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안가 쪽으로 붙어 있고요. 송교~전곡이라는 데 거기서도 위쪽에 거기는 바닷가쪽을 타고서 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전체 구간이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전체로 보면 약 18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미개설구간까지 합치면.

이계철위원

18.6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화성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18.6킬로미터 되는 해안경관도로를 갖게 됐습니다. 이거 사업 계획하실 때 우리가 도로구간은 지정을 하잖아요. 과장님?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할 때 넓게 좀 지정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이런 사항 협업해서 잘 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참고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 12-9페이지 향남하길로~발안앙감로 도로개선공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이 22년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 진행하시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어떤 사항이죠?

이계철위원

‘향남하길로에서 발안양감로 도로개선공사 완료’ 추진계획 보면 12-9페이지요. 완료 안 됐죠, 아직?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거 지금 정체되는 구간 개선사업으로써 LH에서 시공완료한 구간이고요. 이거 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사업추진계획 관련돼서 이것도 자료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도건위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돼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게 기간을 놓고 보니까 길게는 사업기간이 약 10년 정도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우리가 어제인가 저희가 지금 하다 보니까 기금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이거 통과가 되면 이런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도 사업기간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과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9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보면 ‘도로개설 및 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사업부지중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 관내에서는 새마을도로나 마을안길 기타 등등해서 토지들이 있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동의서를 하셔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예전에 도로개설하고 공익사업 목적으로 우리가 공고 고시해서 도로를 먼저 했고, 보상을 못 받은 토지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이계철위원

지금 보상을 못 받았는데 공사가 가능한가요, 이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옛날에 개설한 것 중에서도 못 받았다고 종종 들어오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아, 그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건 보상 대장을 다 확인해서 드리고 있고요.

이계철위원

그러면 가장 오래된 거는 얼마나 돼 있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한 80년도 정도에 개설한 것도 지금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예전에 새마을도로나 이런 부분도 보상이 되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이계철위원

안 되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또한 토지사용승낙서로 해서 개설했다 그러는 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는 질의 마치고요.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남양~궁평 간 자전거도로 조성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와 연계해서 우리가 해안도로 관련돼서 도로관리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신설 관련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도로를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로 개설하는 것은 없고요. 도로과가 도로를 개설할 때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조금 더 넓게 포함해서 용지보상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화성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라고 있죠, 과장님?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5개년 마다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수립하실 거예요, 수립하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금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담아서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사업추진하실 때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신규로 진행될 사업도 있고, 추경을 통해서도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조금 잘 살피셔서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잘 담아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13-16페이지 질의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여기 도로 설해대책 운영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법정도로 관련돼서는 제설 관련돼서 수원국도유지사무소가 하는 거고, 하고 있나요, 이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국도에 대해서 수원국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비법정도로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난해 저희가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이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잘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더 크게 문제 됐던 사항을 보니까 인도 관련돼서 제설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에서도 다쳤다는 민원, 그리고 향남권역에서도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예산 중에 인도에 대해서 제설 관련돼서 예산 잡혀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별도로 인도만을 위해서 제설비용으로 책정 돼 있는 부분은 없고요. 금년도가 특히 예년에 비해서 눈도 많이 왔지만 날씨가 추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인도에 결빙이 많아서 낙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요. 추경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큰 읍면을 대상으로 보도에 대해서 제설 장비를 좀 구입해서 선제적으로 사용해보고, 그 효과를 좀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 눈 오면 제설작업이 너무 잘 돼요. 금방 녹고, 또 잘 치우시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인도였던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응달지고 하는 곳은 빙판길로 또 바뀌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인도 관련돼서는 관리를 그러면 읍면동에서 별도로 했던 사항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지금까지 인도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번에 추경이나 사업계획을 잘 짜셔서 인도 부분 제설할 수 있는 부분 해 주시고, 인도에 또 사용하는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는데 인도에도 눈 치우는 제설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제설기가 별도로 있대요.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한번 시범사업 비슷하게 아까 큰 읍면동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보시고,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인도를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저희 동탄 쪽에 있는 기흥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 단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인도 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공원관리2과랑 동탄4동에서 인도 제설기를 사려고 준비중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안경관도로 신설에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을 동탄신도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안개가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전을 못 할 정도로, 앞의 차가 안 보일 정도로 심해서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안도로는 얼마나 더 심할까라는 우려도 들어요. 그래서 해안경관도로를 신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안전부분에 있어서 아까 표지병이라든가 이런 안개 시 시인성 좋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해서 설계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13쪽 보시면 도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유재호위원

장기적으로 가는데 나중에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게 폐지가 되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일몰제가 됩니다.

유재호위원

네. 일몰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되기 전에 아마 이거를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도로를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검토했다가 보면 나중에 타당성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도로를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쪽 주민들한테 그렇게 통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여태껏 20년 동안 재산상 자기권리도 찾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를 놓는데 그게 안 됐어, 도로가 나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분들은 “왜 안 되냐? 우리 도로 놔줘라.” 그러는데 타당성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또 “아니다. 우리 놔줘야 된다, 도로를.”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런 사업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를 다 했고요.

유재호위원

그러게, 정리는 다 되셨는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후속으로는 해달라 그러면 솔직히 살아있는 노선도 못 하는데 안타깝지만 말씀드리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종종 전화는 많이 오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저도 나가서도 말씀을 몇 분에게 드렸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고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은 분명히 놔야되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진짜 타당성은 안 나오더라도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 데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래서 한번 그런 곳도 가서 한번 보셔서 거기에 진짜 이게 진짜 소방차 하나, 쓰레기차 하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좁은 길인데 이게 안 된다, 타당성이 안 나와서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가 정말 그런 곳인지 한번 확인 좀 한번.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런 곳도 대책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3-4쪽에 자전거도로 남양~궁평항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를 놨을 때 사고가 나면 이게 그분들의 잘못인가요, 도로 놓은 우리한테도 집행부한테도 이게 책임이 좀 전가가 되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을 딱히 자전거 운전자하고 도로 상황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사고의 인과관계는 다툼이 발생해서 소송이나 이렇게 해서 판별이 나야 되는 거지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이 해안도로 가면 안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이거 보면 지금 남양~궁평항도 이게 지금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요, 이쪽이. 화산동도 지금 보면 안개가 엄청나게 끼는데, 지금 아침이나 저녁에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러면 안개가 많이 끼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길이.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그래서 뭔가 볼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해놓으면,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뭔가 안전장치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남양호도 호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해안도 끼고 있고, 담수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도 차이로 인해서 안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짙게 깔리는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는 조명을 해서 경광등을 켤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거라도 조금 더 추가로 안전시설을 대체해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13-7쪽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과속방지턱은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상황을 봤을 때 그거를 과속방지턱을 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민원이 제기돼서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더라도 그 지역이 과속방지턱에 적합한지를 일단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관할 경찰서에 또 협의를 해서 경찰서 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합의가 돼야지만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차량에 소음을 발생하게 되니까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곳은 또 소음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관계를 따져보고 설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안등인지 뭔가 모르겠는데 지금 골목에 가다 보면 도로 바닥에 빛을 쏴서 글씨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건 시에서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시에서 한 겁니다. 고보조명이라 그래서 안전문구라든가 경각심 방범 문구 이런 거를 비춰서 보행자들이 가면서 그렇게 밝은 빛에서 보게.

유재호위원

그게 보행자한테는 좋은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게 회전이 되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바뀔 때 이게 차 운전할 때 운전석으로 탁 비치니까 갑자기 이게 빛이 들어오니까 조금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게 돌면서 문구가 바뀌면서 교체가 되면서 돌더라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게 한 가지 타입이 아니라 몇 가지 타입을 가지고 시간차 간격을 두고 돌아가면서 비추게 돼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돌아가서 비추게 돼 있어서 그게 돌 때 컴컴하다가 갑자기 불이 확 켜지면서 운전석으로 하니까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약간 안전에 대해서 그것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얘기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운전자들의 그런 운전시야라든가 이런 걸 방해하는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지금 있는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로과 12-5페이지에 보면 매송하고 동탄간 도로가 지금 진행사항이 2023년 5월에 민간 적격성 조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매송~동탄이요.

김상수위원

지금 매송이 어디에서 동탄 어디까지죠, 여기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매송에서 봉담 사이에 샘내IC라고 있습니다. 샘내IC에서.

김상수위원

동탄 어디죠? 동탄 어디로 빠지죠? 반월동으로 빠지나요, 아니면 어디로 빠지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반월동입니다.

김상수위원

반월동이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탄이 아니죠. 그거 반월동이라고 그래야지. 지금 반월동에서 빠져서 동탄으로 진입하는 거 아닙니까, 석우동으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매송과 동탄간 도로 한다는 거고, 지금 순환도로망에 보면 동탄이 1지구 2지구 돼서 40만 가까이 되는데 기아자동차 분들이 출퇴근할 때 양감IC로 빠지거든요. 빠지면 양감IC에서 기아자동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연결이 되면 더 좋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거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양감에서 제암리로 해서 다시 저쪽으로 돌아서 궁평리로 해서 저쪽으로 이화리까지 가는 도로가 연결돼 있는데, 양감IC에서 향남2에서 저쪽 장안리 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개설될 수가 없을까요? 독정리, 장안리 쪽으로 해서 이화리까지 가는 도로가 뚫리면 교통시간 출퇴근 시간이 단축이 될 것 같은데 많이,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과장님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도로망 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언뜻 제가 노선 확장이 안 되는데요. 아무튼 참고 좀 해보고,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가 뭐가 있냐면 동서간의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산업인력들이 빨리 빨리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밀집도가 제일 많은 동탄에서 기아자동차까지 갈 수 있는,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뚫리면 기아자동차에서 또 매향리생태공원에서 궁평리에서 전곡항으로 해서 제부도까지 순환도로도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국장님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제가 볼 때 그리면 82번 국지도 확장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되면 조금 그래도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김상수위원

그것도 우회도로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동탄에서 양감IC까지는 금방 한 20분이면 갑니다. 거기서 향남2에서 그쪽으로 장안리 쪽으로 해서 독정리, 장안리 쪽으로 쭉 빠지면 이화리 금방 가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 노선에 대한 것을 지금 잠시 팀장하고도 뒤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장기 노선 계획상으로는 노선이 잡혀있고요. 그게 예산이 부족하면 민자로 할 것인지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장기과제로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것 좀 하면 상당히 동서간의 도로가, 또 산업 일꾼들을 빨리 빨리 실어 나를 수가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우정산단도 생길 거니까 그거 하고 연결 시켜서 아마 뭔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하면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듭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또 한 가지 지방도, 장안대교 넘어가는 지방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4차선으로 해야 될 거거든요. 그 도로도 이용하면 기아자동차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마 그렇게 빨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13-5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도 설치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도 설치가 보통 서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연말만 되면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까지 뭐 예년에 비하면 연말에 그런 공사들이…….

김상수위원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저도 많이, 몇 년 한 5년 사인가 3년 사이에 보도블록 연말에 뜯어고치는 거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아마 보도블록도 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나 지금 과장님 담당하는 데가 서부권이시잖아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동부권은 출장소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하실 거고, 보도블록도 친환경적인 것을 여러 가지가 많죠. 상품이 많이 품질이 향상됐고, 보도블록들이 가면 갈수록 향상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왕 하는 것들 관내에 아주 좋은 것도 많이 하셨으면 또 그래야지 시민들이 봤을 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관내 우수제품들이 생산되면 보도블록은 투수성이 좋은 제품들 관내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생산되는 거에서 저희가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도로 유지관리가 폭넓은데 13-6페이지 보면 예산이 87억이 잡힌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도로 유지관리가 폭이 넓은 거죠. 터널 보안등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도로상에 있는 부속시설물까지 전부 다 다 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업체 선정하시느라고 많이 고민하시겠습니다. 보면 업체들 많이 오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 회사들의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고 와서 써봐 주십사 하고 설명들을 하시죠. 그러면 저희 들어보고 좋은 제품이면 저희가 시범적으로도 써보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또 조금 더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제품 우수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좋은 것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셔서 널리 홍보도 하고 좋은 것들은 하고 불량품은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도로관리과 이상만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거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22년도에 5월 24일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됐어요. 그런데 그 아래 또 추진계획을 보니까 2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 준공’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3월 말 경에 준공을 할 과업범위였었으나 해역이용협의라 그래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면서 기존의 도로에서 조금 높게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해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평택지방수산청에다가 그 해역의 물 흐름에 대한 이용협의를 저희가 이 도로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장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 중지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거기 공사 관련돼서 지금 제가 그냥 얘기 듣기로는 아스콘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어떤 마모성 때문에 그걸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당초부터 계획한 거는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어떤 시공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염해성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수유지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특수적인 유지보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공법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금액 차이도 크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검토는 좀 해보신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최근에 그런 업체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일반 해수에도 강한 당초에도 콘크리트 포장을 검토를 했었던 것인데요. 최근에 아스팔트로 해서 물에 견딜 수 있는 아스팔트로 하는 제품회사가 한번 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아직 그게 물이 닿는 것하고 물속에 해수에 잠기는 것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검증된 사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그런 제품을 단가 차이도 나지만 구매해서 쓰기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용역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또 그런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시공하는 데에서도 거기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생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게 밀려서 또 이게 여러 번하고 그런 쪽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모든 면을 더 알아보고, 지금 몇 군데 우리나라 여러 군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하는데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보수비 이런 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냐? 그랬더니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황, 제부도 들어가는 현황 유인물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닥이고 뭐고 이게 다 까져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조금 해서 예산만 조금 더 들이면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강도, 뭐 그런 저희가 목적한 소기의 목적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공법을 선별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궁평유원지에서 송교리 제부도 입구까지 데크 사업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먼저 서신의 시민과의 대화 때, 또 그러면 송교리에서 제부도까지 데크를 연결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그쪽 진흥과하고 좀 협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별도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얘기 알아들으셨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제가 이 문제를 과장님들하고 간부회의 때도 좀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처럼 뭐냐 하면 해안경관도로 구간에 중첩되는 해안데크를 설치할 경우에 이게 그냥 바다 쪽에만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밀물 썰물 때 그게 목재가 견디겠느냐, 거기 제부도 들어가는 쪽에 있는 철구조물도 거의 찌그러지는 이런 상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해안경관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데크하고 과연 어떻게 해안이 바라보이는 구간만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 낭비도 아닌 것이니까 한번 합동 협의를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아예 입구에서부터 제부도 가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구간 중에 지금 새로 도로 보수하는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건 한번 같이 부서간에 합동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래서 어차피 예산도 편성 돼 있는 거고 사업은 하는 건데, 어차피 그런 것들이 추후 계획들이 돼 있고, 또 한 번 어차피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맞지 않냐 저는 내용의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그거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 포장, 그리고 마을숙원사업 관련돼서 포장하는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하고 해당 읍면이 해당 됩니다.

이계철위원

읍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도로 포장할 때 저희가 동의서 받고 진행하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받고 예산이 집행이 돼서 읍면동이 됐거나 읍면이 됐거나 도로관리과가 됐거나 어떤 과가 됐거나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일부 사업기간 지났는데, 동의서 문서보관 연한은 얼마나 되는 거죠? 대충 보관 저희가 갖고 있는 기간이 의무사항이 있지 않나요, 이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딱히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몇 년 정도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지금 마을숙원사업이나 이런 포장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이 동의서를 써 주고 마을 포장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상속에 의해서 제3자로 넘어갔는데 이분이 이 토지는 내 것, 뭐 화성시에 지금 소송 중인 건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동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진행을 하고 하는데, 펜스를 다 쳐버려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상황은 지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의서가 없다, 동의서가 없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동의서 없이 포장 공사를 한 것이고, 아니면 동의서를 받았으면 동의서를 잃어버렸다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제가 아무튼 면장, 읍장 5년 과정 속에 상당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실 동의서를 짧게 보관하고,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분들이 어떻게 보면 증인처럼 이렇게 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다 합의하에, 다 동네 분들 합의하에 사용승낙서를 써줘서 재포장이 이뤄진 것이지 관에서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장님이나 노인회장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유입해서 오신 분들은 동의서가 있어도 인정을 안 합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나는 아버지한테 상속 받아왔던 거고, 그건 아버지가 동의서 써준 것이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에서 사서 이 면적만큼 감정평가해서 사서 비용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은 못 주니까 쟁송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대외적으로 공포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건건이 어쩌다가 간혹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일례로 예를 들어서 몇백 미터가 되는데 사업, 그 도로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은 완성은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 되면 소송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화성시와 그 토지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렇죠. 토지소유자가 화성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거죠.

이계철위원

그런 경우는 마을에 민원이 있으면 민원 제기를 하면 화성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지금 다 제기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솔직히 마을안길에 대한 게 아마 그거 보상을 달라는 것이 봇물처럼 쏟아진다면 몇십 조 가지고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될 겁니다.

이계철위원

보상은 아니고요. 펜스로 막아놓고, 이거 공용으로 공공으로 사용할 목적인데…….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람들이 공용 목적의 도로를 통행은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쟁송까지 가서, 두 가지 다툼이죠. 옛날부터 이거는 공용도로의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속자가 이거 지금 막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시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시 트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재산권 인정해 줘야 된다는 사항도 요새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판결이. 그럴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공개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조용히 빨리 주고서 통행시키는 이런 방법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면 쟁송이 발생이 돼서 지금 저희도 소송이 한 10건 정도 진행이 되는데, 도로포장하고 관련돼서 상수나 하수관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되면 승률은 거의 5 대 5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재판부에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임료 지급 판결이 나면 패소하면 저희가 점용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매달 또는 매년 얼마씩 지급을 해드리고요. 토지소유자한테 이 토지를 화성시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할 의사가 있는데 파실 의사가 있느냐고 의사 타진해서 토지소유자가 팔겠다 그러면 저희가 사는데,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판다는 분은 또 없어요. 장래에 화성시가 개발이나 이런 수요가 됐을 때 그때까지 좀 기다려도 될 거라든가 뭐 이렇게 또 가지고, 잠재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도로의 생성 시기, 목적,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단연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공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보통 어떤 식으로 제부도 진입공사를 하는지?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예전에 한 것 같으면 반폭시, 저희가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원래 돼 있던 것에 다시 한번 또 콘크리트 포장을 더 한 겁니다, 지금 상태는.

채덕

임채덕위원

밀물 들어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러면 물 들어올 시간대가 한 달이면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낮게 해서 3일 내지 2, 3일 정도 물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거기 지점에 그러면 그 지점 그 시간대 해서 급속으로 콘크리트가 굳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조기 조강시멘트로 해서 그런 부분 있을 때 몇 시간 이내에 굳거든요. 그런 작업시간을 감안해서 작업 일정을 짜는 거죠.

채덕

임채덕위원

결국은 작업시간에도 제약이 걸리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바다 물속에 잠기는 지형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서 양생하면서도 문제가 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날 일반적인 도로 공사에서는 많이 포장을 할 수 있어도 제부리 진입로 해야 될 경우는 작업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불현듯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시길래 생각나는 것이 예를 들면 서해대교라든지 아니면 교량 상판부 공사할 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블록 블록 만들어서 사실 그거를 이동해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서해대교도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도 블록식, 요즘에 이동식 주택도 그 집 위치에서 짓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동해서 맞춤형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 도로도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 외부에서 만들어서 부분 부분만큼 연결해서 이렇게 가면 훨씬 더 공법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지금 공사하는데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적용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육지부에서 제품을 제작해서 현장에 가서…….

채덕

임채덕위원

파손됐으면 나중에 그 부분만 또 들어내고서 교체 블록식으로.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런 공법이 현존할 수 있는지.

채덕

임채덕위원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채덕

임채덕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만성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저는 쉽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런 것을 좀 알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량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 국내에서 많은 업체들이 시공을 한 사례도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제부도에 그런 민원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육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그 부분도 한번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는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화성 관내에 너무 많은 아스팔트 공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멘트도 그렇지만 아스팔트 재질도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다니다 보면 공사하고 나서 덤프차 큰 거 몇 대만 다니면 거의 1년 정도 안 가서 그게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왜 그런가 고민하고 한번 해결해 보려 그러는 생각을 가졌을까 전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스팔트, 우리 시멘트도 그렇잖아요. 시멘트도 고강도가 있고 그렇듯이 아스팔트도 그런 건데,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집행부, 우리 시에서 아스팔트에 대한 재질을, 물론 어떤 정도의 재질을 써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재질들이 안 온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재질을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지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참조하셔서 지금 너무 빨리, 공사 이후에 너무 빨리 망가져서 이거는 조금 심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고, 그런 양질의 재질을 써서 공사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좀 한번 이번에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품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관내 또 아스콘 업체가 타지역보다 더 많이 있고요. 레미콘도 많지만, 저희가 제품을 현장에 투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품질관리가 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도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유지보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체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양질의 재료를 써서 그렇게 꼭 좀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볼 때 아스콘 포장 돼 있는 데 차 바퀴 부분 쪽에 훼손이 많이 되는 원인들을 보니까, 전에도 보니까 제가 도청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할 때 그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과적차량에 의한 눌림 사고가 가장 많은 도로 아스콘 파손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적차량하고의 단속사항이랄까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재질에 대한 문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여름이랑 겨울이랑 다 이게 계절별로 맞는 재질을 찾아가면서 하는데 장단점에 대한 것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것을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또 비가 오거나 겨울철 눈 많이 와서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면 그냥 엄청 망가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공할 때부터 양질의 재질을 써서 조금 더 그래도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흥범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23년 주요사업계획으로 예산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등 6건의 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행정재산 관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기본현황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을 포함한 총 153개소 409킬로미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42개소, 양수장 73개소, 방조제 11개소 20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776개의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업종과 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업은 3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18개의 업체가 관내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하며, 연간 약 7백만톤의 자갈, 모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5만 1,920필지 5,971만평방미터 중 5,285건 46만평방미터가 국유재산사용허가 되었으며, 허가지 및 목적외 사용여부 등 관리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14-4쪽에서 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하천 정비를 통한 재난·재해예방 및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은 소하천 128개소 248킬로미터 중 101킬로미터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113억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인 소하천 21개소 29.88킬로미터를 2028년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며, 하천 개수율은 지난해 대비 2.6% 증가한 43.5%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 25개소에 대해서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종합계획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재해예방 및 하천 정비, 관리, 보전 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소하천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지난해 2022년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난 3회 추경에 2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2억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명시이월한 21억 5천만 원으로 향남 행정리천 외 38개소의 하천복구 사업을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9쪽 소하천 제방보수 추진입니다. 4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장안천 외 20개소의 소하천 제방보수를 통해 하천 시설물 관리 및 유수 흐름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10쪽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마련입니다.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영농편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반복사업입니다. 사업비 12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낙후 수리시설 및 농로 포장 등의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1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6억 원을 편성하여 평균 30년 이상 경과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정비를 위한 현황을 조사를 공간정보 지도화를 구축하고,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CCTV 및 자동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2쪽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행정재산 관리를 통한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화성시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업무로써 국공유지 측량을 목적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목표 징수율 78%로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1,395개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정명령 102건, 과태료 80건, 영업정지 69건, 과징금 2건, 등록말소 26건 등 27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공공입찰 사전 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여 정당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를 통해 각종 공사의 안정성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과에서는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민의 영농편익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로 화성시 재정확충 기회는 물론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함으로써 건실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로 정보화하여 제증명 민원 발급, 정부24, 공간정보 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행정 업무 시스템입니다. 2021년과 2022년도에 노후화된 서버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다 안정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정기적인 점검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 안정적인 시스템를 통하여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영구 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영구보존 문서인 지적측량 결과도 및 분할 신청서 등 영구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책식 대장 및 카드식 대장은 전산화 완료되었고, 2009년도까지 생산된 측량결과도 및 분할 신청서 등은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6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 및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가 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토부에 사전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23년에 새로 시작하는 남양읍 북양1지구 등 8개 지구 1,588필지는 3억 2,3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24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설명회는 물론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이종영입니다. 평소 부동산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기본현황과 16-3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 및 투기·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개인이 안심하고 중개의뢰 할 수 있도록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중개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중개사무소에 정보제공 QR코드 부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인중개사 2,846명 중 2,355명에게 명찰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 2,483개소 중 2,080개소에 QR코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미참여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비과세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국공유지인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임대료·사용료 등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2025년까지 8만 7,786필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1만 2천필지를 추가 결정·공시하고 2025년까지 계획된 모든 국공유지에 대해 결정·공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여 환수금액의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476건 330억 3,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32건 49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납기 미도래와 연분납을 제외한 순수 체납은 여덟 건이며, 체납 여덟 건 중 네 건은 재산 압류, 세 건은 독촉장 발부, 한 건은 분할납부 허가한 상태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7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고밀도 입체 도시에 맞는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4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주소정보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접지형 안내도 배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과장님 10년마다 재수립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마다 하는 겁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아, 10년마다 하고요. 재수립 용역은 10년마다 하고,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보면 소하천정비구역 해서 표시가 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진행 안 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돼서 재수립하는 것입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128개 소하천 중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기 수립해 놓은 게 있고요.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것은 25개 하천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타당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28개 노선 소하천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지가 있고, 추가로 더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또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5년마다 하는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128개 소하천 전체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요.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25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5년마다 128개 했을 때 이게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들도 있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무래도 사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성인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어떤 급하다, 수해피해가 났거나 해서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14-13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상금액이 본청이 5억에서 1억인데, 지금 바뀐 게 1억에서 2억, 동부출장소 관련돼서는 1억에서 1.5억 금액이 조금 높아졌어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왜 금액이 변경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무래도 대상 업체의 포지션이 당해 5천에서 1억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고, 조금 더 상이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업체들의 포지션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이거 저희가 지금 전문건설업 등록된 게 지금 꽤 많잖아요. 1,400개 가량 되는데, 이게 사업주가 A라는 사업체를 갖고 있고, B라는 사업체를 갖고 있고, C라는 사업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한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요.

이계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3자 명의 이렇게 해서 하면.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렇게 각각 세 개의 사업체가 있으면 실질적인 사업주가 하나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주에 대한 거는 각각의 세 명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실소유자,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지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파악된 경우라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는 서류적으로 해당 사업주가 누구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지 거기에 실질적인 사업주가 별도…….

이계철위원

그게 법률 위반이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체하고 B라는 사업체에 공동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인데, 각각의 A사업체 있고, B의 사업체에 별도로 각각의 사업체에 있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스템이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민원24 같은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게 저희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저희가 어떤 변동자료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그 작업에 대한 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는 얘기이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매월 이동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동이나 지목변경 그런 거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그게 민원24나 그런 거에 연동돼서 그렇게 발급 나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민원24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화성시청 들어가면 항공지도 관련돼서 지적변화 있는 것도 이것도 같은 시스템적으로?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같이.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성시에 지적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 사업을 지금 몇 년 동안 진행하고 있던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추진은 2013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은 28개 지구인데, 저희가 보면 한 19%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늦은 이유가 법이 처음 제정되다 보니까 한 2년간은 시범으로 거의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대두된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법률 변경이랑 해서 실질적으로 한 건 그때 당시에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도 적게 왔고요. 그래서 또 그때, 지금은 재조사팀이 있지만 그때는 지적팀에서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 사업량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작아졌고, 그래서 재조사팀이 2016년부터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2020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구가 많아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팀이 결성이 됐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2030년도까지 하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것은 웬만한 거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조사 하는 거는 집단적으로 그런 지역만 선택을 해서 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한두 필지씩 된 것들은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국가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저희가 불부합지역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개별적인 부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금 국비 지원을 받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부합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경계정정이나 면적정정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적공사하고 행정하고는, 과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협의 잘 돼서 뭐든지 LX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소관청에 방문을 해서 담당자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라,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적공사하고 지금 협의가 잘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누군가랑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때 경계정정이나 면적정정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개별 필지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소유자가 빠른 고민을 해서 빨리 신청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나는 수긍 못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어떤 법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주가 내땅이 얼마인지 측량하지 않는 이상 그 판단을 못 하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를 받고, 필지가 분할되고 하면 측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불부합이라 그래서 경계정정하고 면적정정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지적과하고 협의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달씩이나 걸립니까, 이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것도 자료조사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건 겹쳤습니다.” 바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측량을 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측량을 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런 자료 준비기간이 조금 길고요.

이계철위원

아니, 지적공사 측량을 나와서 하는데 자료조사하고 이렇게 지적공사에 있던 데이터 실질 측량되면 지적과에서 넘겨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측량을 했고, 왜 불부합이 된 건지, 나중에 조금이라도 분할선이 곡선으로 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갔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두 달 정도씩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두 달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지금 실질적인 재산적인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상속을 받고 처분을 했을 때 어느 기간이 데드라인이 있는 거고, 세금이 이번 달에 납부하는 것하고 다음 달에 납부하는 것하고 상당히 클 수도 있고, 또 계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까지 잔금을 치르고 싶어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음에 의해서 계약미이행으로 해서 계약금을 뜯기는 사항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혹시 시스템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개발행위 받거나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과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 시 사전에 이 지역이 불부합지역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인허가 들어가는데 저희한테 그거 관계돼서 문의도 안 하고…….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토지정보과에서 이 지역은 불부합지역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일단은 그러면 허가 들어갔을 때 사전에 우리한테 협의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전에?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사전협의?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허가 나가기 전에.

이계철위원

그게 좀 맞겠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래야지 시간이라도 단축하고 미리 경계측량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러고 위원님 말씀대로 2개월 걸린다 그러시는데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LX에서 공문 보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분이 그래서 지금 계약금을 몇 억을 넣어놨는데 언제까지 안 치르면 얼마를 해 주겠다 뭐 이렇게 했나 봐요. 했더니 울면서 전화 오셨어요. “어떻게 이거 하는데 두 달씩이나 걸릴 수 있냐?”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스템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사항입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김기두 과장님?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먼저 자안천 준설공사 했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거기 기존에 온석리하고 활초리 거기 농업용수 공급 관련된 보를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집행부하고 아마 얘기도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 건의도 있었고 해서 우리 하천관리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활초리 아래쪽 교량 쪽에 라바보식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인근 농경지하고 통과를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 보를 설치했을 때 농업용수로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지형적인 상황도 좀 봐야 되고, 그 사항을 봐서 저희도 사업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영농하는데 편익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 옆이 바로 온석뜰이잖아요. 경지정리가 돼서 농경지가 굉장히 우량농지로 분포 돼 있는 거고, 활초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경지정리가 된 데인데, 나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기존에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거기 농경지 가진 사람들이 그 전에도 계속 신청이 됐었는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이 아마 물막이 사업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클레인 갖다가 막아서 쓴 상황이었는데, 나는 조금 그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그런 설치가 돼 있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사업이 됐나 나는 그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인 거거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주민들이 물막이를 토사 물막이를 했는데 준설하면서 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준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막이로 해서 거기 그 넓은 뜰에 다 여태까지 썼단 말이죠. 그런 시설이 거기, 그런데 그것도 잘못 돼 있는 게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서 그게 오히려 퇴적층을 점점 쌓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예산이 더 낭비되는 부분인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존에 도로개설을 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그 설계에 담아져서 가야 되는데, 자안천 같은 경우에 그 많은 농경지에 물을 대는 그런 시설을 거기 준설을 하면서 없앤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설계가 있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간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행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사실 하천 부분에 대한 기능과 영농을 하면서 수원공을 별도로 두는 기능에 대상저수지나 기천저수지 쪽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사실 온석뜰 같은 경우는 양수장도 설치 돼 있고, 대상저수지에서 수원공도 별도로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초리 같은 데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중앙배수로에 담수해서 영농을 짓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 자안천에서는 하천에서 하천기능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되는 건데 주민들은 거기서 흘러가는 물도 어떤 영농에 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장비를 들여서 토사 제방을 쌓고 그 제방에 저류된 물을 사용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어쨌든 하천도 하천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고, 주민들이 영농에 필요한 수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 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니까 하천은 당연히 하천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현실에서는 그게 지금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든 가뭄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도 들여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내일 모레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못자리하고 또 농 그런 게 돌아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 또 고민을 할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장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빨리 조치를 하셔야 돼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포클레인 불러서라도 옛날 같이 그렇게 쓰고, 추후에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내년에 설치를 하든 언제 설치를 하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빨리 빨리 그쪽에 전달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갖거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일단은 금년도는 보 설치는 영농기 전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산도 그렇지만 공사도 그렇고 영농기 전에는 설치는 할 수 없고요. 그전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마 물을 담수를 하게 된다면 장비를 이용해서 그전처럼 토사 제방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그렇고요. 향후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게 지금 소하천도 아니고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 예산이 또 편성이 돼야 사업이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나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어 거기가 퇴적층이 쌓여서 높다 보니까 온석리에 비만 많이 오면 침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계속 예산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애시당초에 그런 것 했을 때 이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해서 갔으면 거기에 민원인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행정에서 잘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차피 지금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전달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향후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갈 건지, 그런데 거기에 포클레인 불러서 흙 쌓아놓으면 물 흐름에 방해도 될 뿐더러 위에서 내려오는 흙들이 거기에 또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거는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리고 밤뒤천 관련돼서 그것도 민원 접수된 거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어떤 민원이신지?

흥범

정흥범위원장

밤뒤천 관련돼서 지금 공사는 다 끝났는데 한쪽으로는 3미터 포장도로 포장을 하고, 한쪽으로 포장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점이 죄송한데 어디쯤인지, 상류 지점?

흥범

정흥범위원장

율암리, 율암리 쪽에.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러니까, 율암리 밤뒤천 말씀하시는 거고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팀장님 자료 좀 한번 드려보세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다수민원 혹시 들어온?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래서 그 관계도 내가 그때 아마 과장님이 어디 가셔서 내가 팀장님 오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왔는데, 팀장님 얘기로는 거기 농경지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공장도 세 개 공장이고 이래서 약간 특혜의혹 그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위에 6-1번지에 대한 심의가 다 끝나서 아마 공장으로 이제 이게 아마 되나 봐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해서 진입하는 도로에서 뒤로 연결될 수 있게끔 아마 이렇게, 그런데 거기가 다 공장단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가운데 배겨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게 진입도로는 8미터고, 여기서 들어가는 도로는 6미터인데, 6미터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현장을 나가보면 공사해놓고 조금 잔정리가 안 됐다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깔끔하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잔여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6미터 포장과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골재로는 뒷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게 만약에 어떤 사업계획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가 다수민원을 아무래도 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은 별도로 나간 게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는데, 어차피 이게 누구의 특혜시비를 떠나서 그 안에 공장들도 우리 화성시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또 추후 그 뒤로 연결돼서 그쪽에 교통왕래가 많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 그러면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줘보세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14-10페이지에 과장님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마련에 대한 예산이 2023년도에 12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에는 130억인데 조금 다운된 것 같은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 예산이 어떻게 잡힌 건지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예산편성하신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잡힌 예산은 저희가 영농환경을 위해서 쉽게는 용수로 물을 대는 시설이나, 배수로 물을 배수하는 시설, 물을 담수하거나 이런 시설, 농로포장 등등이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용수로, 배수로 이거를 어느 지역을, 어디 지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다 있고요. 전체적인…….

김상수위원

조금만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용수로 같은 거 하고 배수로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해당 지역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김상수위원

네, 해당 지역.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주로 담당하는 데는 서남부권이 주로 영농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요. 지금 장안이나 우정 같은 데는 별도로 농촌공사 관리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남양이나 서신, 송산, 마도 이쪽에 많이 저희가 용배수로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우정이나 장안 같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촌공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용배수로를 정비하여야 되지만 그쪽 예산상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농민들이니까 우리 농민들이 영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같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한 120억을 책정을 하신 거네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120억을 다 쓰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다 집행.

김상수위원

상반기 6월에?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영농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농번기 전에 다 끝낸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년 이렇게 농수로 파손된 것, 배수로 이런 거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계속 반복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맨날 고장 나나요? 맨날 파손되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워낙 많은 구역에…….

김상수위원

넓어서?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많은 지역에 요소 요소에 워낙 많이 용배수로 시설이나 농로 시설이 많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지금 저희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쯤은 한번 이렇게 비포장도로나 정비를 한번 하면 몇 년이라도 몇십 년 갈 수 있게 그런 것을 더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것을 한번 하셔야지 맨날 주기적으로 보도블록 뜯어고치는 식으로 매달 비포장 공사를 하는 것이.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농로 같은 경우가 보통 사용빈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쪽이 아무래도 연약층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다 보니까 연약해서 중차량들이 조금 다니고 그러면 일부 파손되는 지역이 왕왕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하시는 일에 노고가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계속된 이런 반복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견실시공이 되도록 저희가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이종영 과장님?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없어서 심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있잖아요. 이거를 보통 서부권을 하나요? 동부권은 보통 기존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이거는 서부권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동부권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4억 정도?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부권에 있던 그 도로명주소를 다시 뜯어내고 다시 또 붙이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보통 노후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햇빛 반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교체를 좀 하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도로가 신설되거나 이랬을 때는 신규 설치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노후화되면 사실 색상이 바래고 이렇게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교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동부권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돼 있다고 봐요. 특히 서부권 자연부락 같은 데는 연령층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하거나 글씨도 조금 더 크게 하고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격화가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글자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명판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도로에 따라서 대로, 소로, 중로 이런 게 길에 따라서 규격화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규격화 돼 있는 도로명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부동산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쯤 공시지가,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올해 공시지가 6월로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4월 28일 결정공시합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채덕

임채덕위원

개별공시지가는 4월에?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토지에 대해서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는 거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어떤가요? 지금 부동산 자체가 경기 자체가 침체기에 있고,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공시지가는 지금 전년대비해서 어떤 상황인 거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전년대비해서 지금 현재 5.6%가 하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는 토지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표준지공시지가가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5.65%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금년도에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 세수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5.6%면 5.6% 정도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뭐 그렇게 꼭 규정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세액 단위에 따라서 또 과표체계가 퍼센티지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 줄여든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파트 공시지가도 여기서 하시나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그거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세정과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세정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한번 그냥 통틀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인지 안 맞는 상황인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성지역이 그동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어 있다가 최근에 부동산 경기 하락하면서 급락했어요, 급락. 그래서 실거래를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보다 더 한참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상황인데, 되레 공시지가는 한참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볼멘소리들을 다들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재산세도 물론이겠지만 그걸 수반해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하는 수치들이 그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는데 실거래가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공사지가는, 예를 들면 한 10억짜리 거래하던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는 6억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한 9억 4천, 5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아마도 표준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마 하락이 됐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금년도에 표준지가 지금 현재 주택가격은 아직까지 결정공시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표준지는 가격이 하락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왜냐하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고 어찌됐든 간에 취득세라든지 이것들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KB부동산시세라든지 아니면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개정을 요구해달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 주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한번 시에서도 기준을 조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부과가 도시지역에 같은 경우에 990제곱미터고 비도시는 1,650제곱미터인데,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이거를 완화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혹시 그런 이야기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나와 있는 동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고,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까 보면 소하천에 퇴적이 많이 되면 준설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준설된 토지가 옆에 인근의 농지에 그대로 쌓여있어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또 언론기사에도 최근에 발표가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향남인가 갈천리 이쪽에 민원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그쪽 토지주분들하고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주지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갈천리에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갈천천이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천공사를 하면서 인근 농지에 자재나 사용하신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현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준설로 인해서 인근 농지로 반출하는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설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하천에 있는 토량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저희가 검사는 별도로 의뢰해서 하천 토질이 양호하다 그러면 인근농지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농지에 약간 깔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준설토는 제거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현장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농사를 거의 못 짓는 상황이어서.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오염된 것, 만약에 준설토가 오염돼 있는 시험성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황계동 그쪽 공사하시는 거죠? 소하천 넓히는 것.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황계동 쪽은 삼정천 이번에 수해피해 삼정천에 관련돼서.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꼭 보면 천을 넓힌다 그래서 이게 물이 큰 하천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차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이게 지금 넘쳐서 홍수가 나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꼭 이거만 넓힐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쪽에 가보면 황구지천으로 빠지는 관로가 옛날에 해놓은 거라서 지금 새로 넓히는 것보다는 다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가다가 거기서 막히니까 이게 지금 역류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원천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가서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 번 좀.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삼정천을 예를 들면 황계동이 작년에 침수 피해가 있던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방재협회나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자문결과가 아무래도 본류천인 황구지천의 수위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삼정천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되레 황구지천에서 백워터가 돼서 물이 거꾸로 역류 됐다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방지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구지천으로 연결된 쪽에서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리고 삼정천이 월류하지, 넘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의 시설을 자문결과에 따라서 지금 설계를 거기 하고요. 올해 우기 전에 그 시설을 완료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준비 철저히 해 주셔서 홍수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부동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보면 이게 LH택지개발 그것 다 포함되는 거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개발환수금을 보면 동탄1보다 동탄2가 택지가 더 크고 한 것 같은데 분담금은 더 적게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은?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사실 동탄출장소에서 이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보통 개발부담금을 산정을 할 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이 크고 해서 개발부담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공사비용이라든가 이런 원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나중에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 산정기준이 따로 있는 거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 개발중인 곳 태안3지구나 거기는 부과 아직 된 거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부과 안 돼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런데 철저하게 요율을 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 좀 제대로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에 잘 전달해서 하여간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거 한번 동탄1하고 2 그거 어떻게 산정돼서 그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그거를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화성도시공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