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드리면 5-4페이제 원래 반복사업인데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반복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게 아까 말씀하신 시민배심원제 그런 건가요? 시정조정위원회 이거는 활성화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고.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과 관련한 것이 신규사업으로…….

이게 신규인가요?

네, 들어온 것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다 하고 있던 것들이고요?

네, 토론식 간부회의도 사실 민선8기 들어서 좀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티타임 하시면서.

이거는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거는 대표상징물밖에 없는 거네요? 이거는 기존에 다 하던 것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책기획과가 큰 틀에서, 화성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사업들을 하시고 들여다보고 하시는데 거기에 올해 저희 유능하신 유운호 과장님이 오셔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사업들을 꿰뚫고 계신 것 같아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 정책기획과에서 화성시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회기라서 정승호 기조실장님하고 유운호 정책기획과장님 순서대로 포부 이런 것 말씀해 주시면, 어제 안 보셨네요? 어제 시청하셨으면 아셨을 텐데.

저는 기조실장으로 작년 7월 11일 자로 왔거든요. 시에서 공무원 생활한 지는 벌써 30 몇 년 됐고요. 굉장히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군에서 시로 발전되어 오면서 화성시가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같이했기 때문에, 화성시가 과거에 20만부터 쭉 해서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화성시 인구가 늘어난 것만큼 우리 행정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도 휠씬 더 분발해서 우리 시의 행정력도 시민들의 인구수 늘어나는 것만큼, 특례시도 될 텐데 다른 시에서 우리를 보고 벤치마킹을 오고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3,000명이 서로 네트워크가 돼서 많이 선진화됐으면 좋겠다, 미래적으로 고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나 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것도 알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와서 접목시키고 또한 세계 속의 화성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고 해외사례도 우리가 많이 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시민들과, 시민의 행복이 우선인 화성시, 그다음에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될 수 있는 화성시가 되는 쪽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과장님.

오늘 질문하신 것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답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인사 받고 자격이 되나, 저한테 이 정책기획과장으로서의 역량이 되나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누구나 할 테지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저희 부서는 어찌 됐든 어떤 정책을 기획해 내고 혹은 기존의 정책을 잘 조정해서 이 결과물이 시민이 행복하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사명이자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또 6개 팀이 있는데 6개 팀이 한 목표로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같이 성장하고 이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게 힘든 일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포부를 듣고 나니까 2023년도도 그렇고 100만 도시도 별로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부 잘 들었고요. 유운호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며 보고에 앞서 총 6명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예산총괄팀장입니다. 황순홍 경제문화복지예산팀장입니다. 박준석 도시교통환경예산팀장입니다. 신혜경 법제팀장입니다. 이명일 송무팀장입니다. 권석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3쪽 2022년 주요 성과와 2023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예산법무과는 역대 최고의 주요업무 성과를 얻은 한 해로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신속집행 경기도 1위를 달성하여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주관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부동산 침체라는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부서는 최우선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안정적 재정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다변화 속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제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증가하는 쟁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체감 가능한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우리 과의 전략목표는 첫 번째로는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 두 번째로는 시민이 만족하는 법제 구축과 송무행정 구현, 세 번째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안정적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운영은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총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과 간주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월 의회 일정에 맞게 추경 계획을 수립·시달하여 접수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오늘부터 본격적인 자체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세출 수요에 소요되는 가용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에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중장기 투자사업 관리를 통해 연차별로 투입되는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지난해 6회 개최하여 6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적정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를 10회 개최하여 74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예산편성 전 심의 절차 확행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투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에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57건, 총 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하였으며 점차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존 워크숍 2회 외에 분과별 워크숍 등 교육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사 능력도 더욱 고양하여 단순 민원성 제안보다는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안건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신속집행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상반기에는 집행률 68% 달성으로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최우수를 수상하였으며 2023년에도 집행률 69%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여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기적 보고회를 통하여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해 양질의 국도비 확보와 집행방식 개선 등의 예산 절감 사례 발굴을 통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7.6% 증가된 6,5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에도 국도비가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와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관리 강화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주요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화성시의 다양한 행정수요로 매년 공공시설 또한 급증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현 공공시설 운영비와 신규 건립비가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에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고 공공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정책기획과에 편성된 풀용역비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2,000만 원의 용역을 지난 2022년 12월부터 금년도인 2023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공시설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 공공시설에 대한 적정운영비를 산출하고 향후 공공시설 신규 건립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 입법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화성시의 행정수요에 따라 매년 자치법규가 증가하여 우리 시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조례·규칙·훈령·예규를 포함하여 총 740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법제를 구축하고자 2022년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법규 정비 협업과제 47건에 대하여 정비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2023년도에 시달되는 협업과제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발굴과 정비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법제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법제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신속·정확한 법률지원을 통한 송무행정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한 해 행정소송 246건, 민사소송 115건으로 경기도 내 최다 건수인 361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송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법률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속 정확한 법률지원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송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소송 대응방침 수립을 명확히 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주요소송 사례전파 게시판을 신설하여 전략적 소송 수행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직무교육 확대와 전문교육기관 연계교육 실시로 소송수행자의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운영과 화성시 콜센터와의 상담 연계,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규제 혁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필요한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도 규제혁신 성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6월에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1,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8월에는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규제혁신을 잘하는 지자체로 인정하는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지방규제혁신TF 성과평가에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 명실상부 규제혁신을 가장 잘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3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 감사, 소송 등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건의, 징계·소송비용 지원 등 확실한 보호를 하겠으며 모범적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최고등급의 성과금, 특별휴가, 인사가점, 공무국외출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알려 시정에 대해 공감하고 체감하는 소통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혁신으로 신뢰받는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기획조정실장, 민생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도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 완화 등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1건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수용되었으며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규제혁신추진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리카드 작성 등 주기적으로 성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성과자들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업무연찬회 등 성과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22년도부터입니다.

지금 군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해서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1년도에 통과되고 그 이후에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 군공항 85웨클 이상일 때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85웨클로 해서 작년에 2만 9,000여 명이 보상을 받았고 올해는 4만여 명이 받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소음영향도평가를 실시했고 21년도에 그 결과에 따라서 22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도평가는 국방부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소음영향평가도에 관련해서 국방부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기간을 3년으로 당겨달라는 민원과 지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불공평하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평하게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 재원 확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난감한,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이고 법률 자체가 2년 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법률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제가 엊그제인가요. 수원시의회에 있는 의원님께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지금 수원시 명칭이 민간공항추진위원회로 바뀌었나 보죠?

공항협력국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민간공항추진, ‘군’자가 빠진 것 같아요, 수원시에서. 그래서 제가 역으로 뻔한 일인데 하느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화성시는 어찌 돼 있느냐를 가지고 여쭈어보기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화성시가 동의하지 않는 군공항은 진짜로 불가능한 거예요?

작년에 군공항추진단장이…….

말씀만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라든가 이런 뒷받침.

법적으로도 화성시에서 찬성하지 않으면, 화성시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얘기할 때 화성에서는 그럴 일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뒷받침들이 됐다니 다행스럽고 그 부분은 저는 특위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30% 이상,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 두 가지는 혼합한 혼합형, 이렇게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일자리창출형입니다. 일자리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장애인이라든지 5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30% 이상 고용한 거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소위 말해서 인증사회적기업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면 그 인증기업들에 대해서 70%, 60%, 50% 단계별로 연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70%, 60%, 50% 이렇게 지급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로 업종은 청소도 있고 환경, 단순 작업하는 그런 것도 돌봄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102개 정도 됩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이 410개 정도 되는데 사회적기업 수는 한 100개가 넘습니다.

네, 인증받은 업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자리지원사업이라든지 재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입니다. 법적으로 딱 그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다른 정책을 개발해서 하지 않는 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생각한 게 그런 직접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성장 가능하게끔, 지속적으로 우리의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도 한 650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도 막 퍼주기식 그런 게 아니고 이 기금이 잘 그들한테 돌아가서 자립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을 기금이 지금까지 잘 수행하고 있고 이런 거는 전국에서도 저희만큼 기초지자체에서, 저희가 지금 나가 있는 돈이 한 150억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잘 운영해 나간다면 역량 있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저희 화성 관내가 사회적경제기업은 상당히 많이 육성돼 있고 활성화돼 있는 반면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셜벤처가 상당히 약한 부분이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보면 4%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364개인데 소셜벤처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6개, 4%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소셜벤처가 ‘사회적 목표 달성 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업 또는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이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하고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저희가 소셜벤처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간다면 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다시피 조례가 있어야 근거가 되니까 올해는 조례를 제정하고 자문을 통해서 토대를 구축한다,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네, 맞습니다.

저희 화성시에 재난대응 현장 매뉴얼이라고 저희가 33종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좌표가 아니라 현황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빙기 때도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혼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소에 저희가 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서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저는 먼저 작년에 재난이 많았잖아요, 물, 여러 가지. 그런데 정남면 백리 쪽에 민원 좀 부탁해서 연 내에 마무리해 줘서 고맙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재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연말이지만 빠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기간 없이, 특히 현장까지 오셔서 저하고 계속 미팅도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지역 위험조사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걸 꼭 시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민간이 개발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정책과가 작년에는 굉장히 주문할 게 많았는데 또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민감한 게 떨어지는 것 같고 올해도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날 건데 작년에 여러 가지 위험했던 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올해도 편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작년에 굉장히 다들 놀랐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는 걸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자료를 제가 봤는데 친절하게 작성을 하셨어요. 용어에 주석을 다 달아주셨거든요. 다른 과는 사실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일일이 다 주석을 달아주셔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배려해 주신 점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과가 둘 다 디지털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와 정보통신과가 얼마만큼 디지털 환경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저희 화성시의 업무환경도 저는 사실 바뀐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복지를 쫓아가는, 그리고 복지를 펼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향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과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환경에 조금 더 특화돼 있고 잘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업무의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도 2개나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들 발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만 잘해도 사실은 성공적인 건데 신규사업을 발굴하셔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나 제도들을 잘 구축하시려고 하시는 정책을 세우셔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과장님들께 2023년도에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들은 다 하셨고요. 스마트도시과하고 정보통신과 과장님들 오늘 마지막인데 포부나 인사 정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부를 준비하라고 해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과의 포부를 다섯 가지로 요약해 왔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 스마트도시 계획의 효율적 완성을 위해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추구하겠으며 둘째로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형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스마트도시 성숙도를 지속 관리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고요. 넷째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거버넌스 구축 체계를 정립하여 산학연 간 협력으로 지역 현안 발굴 및 맞춤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특성화된 스마트 자급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내일 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울, 제가 또 다른 숙제를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잘 들었고요.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뒤에 또 박동균 과장님,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메모를 해오는 건데, 저도 지금까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 5년 동안 정보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근무를 하고 다시 정보통신과장으로 왔는데 기존보다, 5년 전보다 시스템도 새로워졌고 변경이 많이 되고 신규사업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이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저 역시 와서 보니까 새로운 게 많은데 다른 일반 직원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쓰는 프로그램 쓰고 나머지 시스템이 있어도 활용을 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서 올해 하고 싶은 게 기존에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도화할 수 있는 개선해서 직원들이 아, 이런 시스템도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할용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기존 시스템을 열심히 활용해서 자기 업무를 더 쉽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인사말씀 잘 들었고요. 화성시의 정보통신, 스마트도시과 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했던 게 새로운 것을,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걸로 옮겨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진 걸 고도화해서 계속 쓰게 한다는 발상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잘 고도화해서 직원들이 활용을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시스템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얼마만큼 직원들이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도화하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올해 사업들도 다 기대가 되고요. 한번 두 과에 약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석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정승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