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평소 시정기획과 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김종복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부서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유운호 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의 이택구 과장입니다. 군공항대응과의 이문환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정광영 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신광호 과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정희석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의 박동균 과장입니다. 2023년 기획조정실 정책추진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행정환경은 사회적 전반의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환경 전환 가속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면밀한 시정 기획과 조정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안과 100만 대도시 행정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으로 화성시의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한 안정적 예산편성과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영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환경 친화도시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서 사회적 경제분야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증가로 시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선제적 재난 대비와 발빠른 대응으로 빈틈없는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원 군공항 관련하여 주요 현안 이슈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중앙이나 도의 행정 동향 파악,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강화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민민갈등의 해소화, 화합을 위한 정책 수립을 통해 관련 사업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데이터 기반의 인프라 조성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촘촘하고 안전한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신뢰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유상 기획팀장입니다. 나원영 조직팀장입니다. 최진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주철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유래선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3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와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 정책기획과에서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정구호와 3대 중점가치 등 시정철학을 담은 비전을 수립하여 시정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합리적인 사무 배분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조직 내 협업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정책기획과에서는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화성시 공무원 역량강화와 정책협력으로 체계적인 정책의 기획 및 추진을 전략목표로 삼아 7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4페이지 신뢰받는 시정을 위한 정책사업의 체계적 추진 관리입니다. 2023년 전국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달성을 목표로 하여 정책사업의 입체적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격의 없는 토론 간부회의를 진행하여 국·소장 중심의 행정과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부서 간 정보공유와 추진상황 점검 등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요 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시정 수행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주적 협업 관계 정착을 위한 조직 내 협업문화 장려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에 기여하여 우리 모두가 성과를 내는 조직 내 협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협업포인트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협업과제 발굴과 참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업문화 홍보와 인식 제고를 통하여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직자의 우수제안 발굴과 정책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 반영하여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용역과제 심의 관리 및 정책연구 지원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지원으로 보다 나은 용역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연구용역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긴급한 시정 현안에도 적시적기에 정책연구 용역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속가능 행정조직 구현을 위한 조직 재설계 추진입니다.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안 추진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명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2023년도 정원 재배치 60명, 10팀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 2월 용역 착수예정이며 완수예정일은 7월입니다. 총사업비는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비전 달성을 위한 효율적 성과평가제도 운영입니다. 성과지향적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약사항, 주요 정책사업이 온전히 반영된 성과지향적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 관리하여 민선8기 3대 중점가치와 5대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목표로 하여 부서별 성과지표 개발 시 시군종합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외부평가 연계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간 상호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의회 인사권 분리로 상호 소속기관이 상이해짐에 따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및 의회 직원 대상으로 직원 통합 실무교육과 워크숍,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각종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공공기관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입니다. 예산 및 회계분야와 신규임용자에 대한 공공기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통합채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시공사전출금, 경영평가용역비, 통합채용 대행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59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 과장님들, 2023년도 시작했는데 업무보고해 주시고 준비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기행위와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100만 특례시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표상징물인 CI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어제도 이야기한 거 같은데 계속 100만 특례시 관련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저희가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희 위상도 올라가는 거고 저희도 이제, 다른 시·도의원들 만나보면 우리가 100만이 곧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어깨가 나름대로 으쓱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특히 잘해야 되는 게 정책기획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자주적 협약 관계 정착을 위한 조직 내 협업 문화 장려’ 조직끼리, 그러니까 부서끼리 서로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이야기이잖아요. 물론 용어 자체도 좋고 필요성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한 과보다 여러 과가 서로 상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데, 물론 단점이 있겠죠. 성과가 났을 경우에 과별로나 같이 협업했던 부서끼리 성과 가로채기 이런 것들, 힘 있는 과가 힘없는 과보다 먼저 채기,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업과제 관련한 말씀을 드리자면 주관부서와 협업부서를 처음부터 설정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했던 사업 중에 화성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한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의 주관은 농업유통과이고 거기에 지원부서가 농업정책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사회적경제과, 그리고 서신면 이런 데가 같이 도와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무는 나이지만 다른 과가 도와주는 거고 이런 관계가 되어서 갔기 때문에 사실상 큰 그렇게 문제없이 되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었고요. 큰 사업들은 그렇게 가고 잔잔하게는 직원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협업포인트라고 해서 많이 도와준 직원이라든지 친절했던 직원들한테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 안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를 줘서 나중에 성과나 점수를 공개하고 약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어디를 더 주무를 줬고 어디가 더 열심히 했나, 물론 다 열심히 했는데 보통 나오는 이야기가 “힘 있는 과가 가지고 간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게 누구일까 과연, 우리 실장님이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규제개혁들은 실질적으로 각 과마다, 그리고 실과마다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은 규제개혁팀이 가지고 가는 이런 예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해서 상 받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데 허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문화 장려이니까 개선돼서 나가면 공무원들이 서로 협업해서 더 좋은 화성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100만 특례시하고 구청 계속 지금 상시적으로, 연중 상시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언제부터 조직 설계를 할 때, 재설계를 할 때 지금 100만 특례시와 구청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이 됐을 때 2년 유지하고 그다음부터 특례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넘을 때부터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00만 특례시 되기 1년 전에 준비하시는 건가요, 보통?

지금 저희 인구가 97만에 다다랐기 때문에 매년 말 12월 31일 기준으로 100만을 달성하고 그것을 2년 연속 유지할 경우에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저희가 100만이 되고 내년도에도 100만, 12월 31일 기준으로 100만이라면 그 다음 해에, 2025년 1월이면 100만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청과 관련한 것은 특례시가 됐다고 구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트랙으로 계속 행안부하고 접촉하고 또 우리 조직의 현황이라든지 그쪽에서 구청을 승인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하면서 구청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례시이면서 구청이 없는 시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특례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은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저희 부서에서는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몇 번 찾아봤는데 저희는 아직 100만이 안 됐으니까 50만 이상에 대한 구가 없는 데가 저희하고 남양주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는 것도 구 설립하는 데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보다는 우리 화성시가 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신문이나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화성시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같이 협약도 남양주와 하면 더 큰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자꾸 우리 시만 계속 100만 특례시를 강조하는데 100만 특례시가 되면 위상이라든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같이 홍보를 하면 우리 집행부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같이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홍보효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 부분은 추진단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려고 자치과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야 할 일들과 변화상 같은 것들에 대한 홍보도 당연히 그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안에서는 지금 밖으로 내놓을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계속 매주 부시장님 주재로 특례시 준비 회의를 같이, 이것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이런 준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걸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들로 같이하는 거죠?

이런 점이 좋아진다는 것,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점이 좋아지고 행정이 훨씬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시민들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행안부가 워낙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거나 조직을 확대하지 않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원도 저희한테는, 그게 어쩌면 제일 큰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 그런 준비들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에 관한 것도 시민이 더 함께해 준다면 행안부 자체에서도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도 시민들하고 같이 움직여서 빨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건데 그런 혜택을, 100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움직이는 게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10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인데요. 공공기관이 산하재단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시공사라고도 하는 것을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9개의 공공기관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

‘성과 창출’이라고 해서 참 좋은 용어인데 일례로 들면 우리 공무원, 계속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은 2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지만 산하재단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 변화가 덜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은 가니까 같이 오래 일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게 우리 군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병장 편을 들어야 할지, 상병 편을 들어야 할지 진짜 고민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든 부분이지만 아마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은 혹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업무상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옮기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곳에 너무 정착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너리즘,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환적인 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계속적인 민원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공공기관지원팀이지 사실 저희가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사실 거기 부서 소관에서 그런 관리나 감독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복무라든지 급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표준화할 수 있는 것들이 기관마다 제각각인 것을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통합채용 하는 이유도 어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책임하에 8개 공공기관을 통합채용을 저희가 올해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직진단을 저희가 할 겁니다.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떤 틀과 관련한, 기준과 관련한 걸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이라면 운영에서 발생되는 어떤 사실들은 사실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감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게 정말 조직문화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민원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계속 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그 시도를 넘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갈수록,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그런 폐단들이 많이 줄어들고 조금 더 좋은 다가가야지 그쪽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자기 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정책기획과이다 보니까 좀 잘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듣기 거북한데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궁금한 것을 좀 여쭈어볼게요, 모르는 게 있어서. 일단 통합관리시스템 옆에 ‘화성e다모아플랫폼 연계 활용’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사업 시스템 관리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획득한 정보들 있잖아요. 쉽게는 그날의 언론보도라든지 그리고 저희 화성시 관내에 어떤 공공시설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프로그램이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새올행정 안에 다모아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려고 저희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님들만 볼 수 있는? 선출직은 빼고.

저희 행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새올행정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도 공무원입니다,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이해됐습니다. 시민배심원제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워낙 시장님이 당선될 당시에 제시했던 공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약을 제시할 시점은 민간인이셨을 거고요. 그런데 행정에 들어와서 보면 어떤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어떤 공약은 좀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같으면 이 배심원이 없을 때는 들어오시고 나면, 시장님이 되시고 나면 막 임의로 수정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배심원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는 이 정도에서 수정하는 게 좋겠다, 혹은 이거는 공약 제시할 때는 이 모습이었지만 이게 더 낫다, 이런 것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에 공약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더 목표를 높게 세운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이 배심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 이분들하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시민배심원에 해당, 뽑힌다, 위촉된다, 이런 분들을 주로 어떤 분들을 생각하는 건지.

지금 현재 18세 이상의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되실 수 있고요. 현재 4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니패스토운동 본부라는 데에서 모집하고 그래서 거기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시민 누구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을 조금 더 공약을 검증하고 실현할 수 있는 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장님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들하고 소통하겠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협업문화는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해요.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보면 그동안 뭐가 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참 좋은 취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마지막 장에 공공기관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이 있잖아요. 유독 사례를 든 게 도시공사를 경영한다는 얘기를 들어놨어요. 다른 출연기관은 없고요. 그런 이유가 뭔지 좀 여쭈어봐도.

이 공공기관지원팀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개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역할도 있지만 저희 부서가 같이 가고 있는 공공기관, 저희 부서의 관리 감독인 데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담아 놓은 겁니다.

도시공사가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정책기획과하고 연계가 됐다면.

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건설위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중첩이 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지역개발업무도 있고 시설관리업무도 있고 그리고 버스공영제와 관련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성격을 보고 전까지는 기행위에 있다가,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기행위에 있다가 진행하는 사업들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소속이 바뀐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유일한 공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직이 현재 680명 정도가, 그리고 예산은 1,100억 정도의 예산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고 한 17개 부서에서 33개 사업을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사업은 되게 가짓수도 많고 분야도 다양해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조금 헷갈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아예, 그런 취지라면 기행위로 아예 가지고 오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소관 부서에 대한 것은 저희 선택이 아니라 의회의 선택이어기는 때문에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다 해가지고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얘기가 나와서 하다 보면, 저는 좀 찍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워낙 이러다 보니까 말이 엉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도시공사로 다 찍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조직 방만한 이런 건 좀 점검해야 되지 않나요? 자꾸 늘어나고 너무 저기 뻔히 보이는 조직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연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늘어날 계획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신경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 내리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위원님 입장에서 이런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사 하고,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수행과제 일곱 가지 중에 여섯 가지 했어요. 단 한 가지만 안 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문제점에는 얘기를,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고 다른 건 다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적인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보직 순환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늘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순환보직 관계에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팀장급 이상은 보직제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의 비슷하게 우리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상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의회가 이제 새롭게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의 인사권까지 저희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위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의, 의회에서 근무하는 상호 간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청하고 의회하고 갭이 많이 생기는 느낌도 많이 가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부심 있게 의회 오시는 직원분들은 정말 어느 부서에 내놔도 유능하신 분들만 모시고 오는 그런 단계라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과정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자리의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것도 일시적인 몇 번의 문제가 아니라 정기적인 회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조금 더 상호의, 근무 자리에서 조금 더 원활한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만큼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명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냥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과 관련한 것이 신규사업으로…….

네, 들어온 것이고요.

네, 토론식 간부회의도 사실 민선8기 들어서 좀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티타임 하시면서.

네.

저는 기조실장으로 작년 7월 11일 자로 왔거든요. 시에서 공무원 생활한 지는 벌써 30 몇 년 됐고요. 굉장히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군에서 시로 발전되어 오면서 화성시가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같이했기 때문에, 화성시가 과거에 20만부터 쭉 해서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화성시 인구가 늘어난 것만큼 우리 행정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도 휠씬 더 분발해서 우리 시의 행정력도 시민들의 인구수 늘어나는 것만큼, 특례시도 될 텐데 다른 시에서 우리를 보고 벤치마킹을 오고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3,000명이 서로 네트워크가 돼서 많이 선진화됐으면 좋겠다, 미래적으로 고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나 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것도 알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와서 접목시키고 또한 세계 속의 화성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고 해외사례도 우리가 많이 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시민들과, 시민의 행복이 우선인 화성시, 그다음에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될 수 있는 화성시가 되는 쪽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것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답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인사 받고 자격이 되나, 저한테 이 정책기획과장으로서의 역량이 되나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누구나 할 테지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저희 부서는 어찌 됐든 어떤 정책을 기획해 내고 혹은 기존의 정책을 잘 조정해서 이 결과물이 시민이 행복하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사명이자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또 6개 팀이 있는데 6개 팀이 한 목표로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같이 성장하고 이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게 힘든 일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며 보고에 앞서 총 6명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예산총괄팀장입니다. 황순홍 경제문화복지예산팀장입니다. 박준석 도시교통환경예산팀장입니다. 신혜경 법제팀장입니다. 이명일 송무팀장입니다. 권석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3쪽 2022년 주요 성과와 2023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예산법무과는 역대 최고의 주요업무 성과를 얻은 한 해로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신속집행 경기도 1위를 달성하여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주관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부동산 침체라는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부서는 최우선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안정적 재정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다변화 속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제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증가하는 쟁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체감 가능한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우리 과의 전략목표는 첫 번째로는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 두 번째로는 시민이 만족하는 법제 구축과 송무행정 구현, 세 번째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안정적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운영은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총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과 간주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월 의회 일정에 맞게 추경 계획을 수립·시달하여 접수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오늘부터 본격적인 자체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세출 수요에 소요되는 가용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에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중장기 투자사업 관리를 통해 연차별로 투입되는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지난해 6회 개최하여 6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적정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를 10회 개최하여 74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예산편성 전 심의 절차 확행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투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에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57건, 총 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하였으며 점차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존 워크숍 2회 외에 분과별 워크숍 등 교육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사 능력도 더욱 고양하여 단순 민원성 제안보다는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안건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신속집행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상반기에는 집행률 68% 달성으로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최우수를 수상하였으며 2023년에도 집행률 69%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여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기적 보고회를 통하여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해 양질의 국도비 확보와 집행방식 개선 등의 예산 절감 사례 발굴을 통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7.6% 증가된 6,5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에도 국도비가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와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관리 강화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주요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화성시의 다양한 행정수요로 매년 공공시설 또한 급증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현 공공시설 운영비와 신규 건립비가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에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고 공공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정책기획과에 편성된 풀용역비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2,000만 원의 용역을 지난 2022년 12월부터 금년도인 2023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공시설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 공공시설에 대한 적정운영비를 산출하고 향후 공공시설 신규 건립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 입법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화성시의 행정수요에 따라 매년 자치법규가 증가하여 우리 시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조례·규칙·훈령·예규를 포함하여 총 740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법제를 구축하고자 2022년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법규 정비 협업과제 47건에 대하여 정비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2023년도에 시달되는 협업과제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발굴과 정비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법제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법제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신속·정확한 법률지원을 통한 송무행정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한 해 행정소송 246건, 민사소송 115건으로 경기도 내 최다 건수인 361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송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법률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속 정확한 법률지원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송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소송 대응방침 수립을 명확히 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주요소송 사례전파 게시판을 신설하여 전략적 소송 수행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직무교육 확대와 전문교육기관 연계교육 실시로 소송수행자의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운영과 화성시 콜센터와의 상담 연계,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규제 혁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필요한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도 규제혁신 성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6월에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1,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8월에는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규제혁신을 잘하는 지자체로 인정하는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지방규제혁신TF 성과평가에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 명실상부 규제혁신을 가장 잘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3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 감사, 소송 등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건의, 징계·소송비용 지원 등 확실한 보호를 하겠으며 모범적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최고등급의 성과금, 특별휴가, 인사가점, 공무국외출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알려 시정에 대해 공감하고 체감하는 소통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혁신으로 신뢰받는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기획조정실장, 민생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도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 완화 등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1건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수용되었으며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규제혁신추진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리카드 작성 등 주기적으로 성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성과자들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업무연찬회 등 성과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2023년도 첫 임시회에 오셔서, 또 많은 준비를 해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도에도 이끌어가시려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만만치 않은데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3고라고 하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래서 전체적으로 나라도 어렵지만 저희 시도 만만치 않게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삼성 같은 경우도 재고가 많다 보니까 삼성 자체도 경영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두에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적인 측면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지방세에 대한 의존도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비중이 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기업에서 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 많은 우리 시로서는 대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임금에 대한 부분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타격이 타 시군보다는 되게 크다고 봅니다. 세정파트에서는 우려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반기는 어떻게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략 얘기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감액을 통해서 대응할 계획이고 세출에 대해서는 사업 중에서 시급을 요하거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맥을 이어갈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연내에 집행을 못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출 조정을 해서 균형 있게, 저희가 계속 강조했지만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은 돈에서부터 시작하고 돈으로 끝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을 기조로 해서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법무과로 모든 사업비가 다 취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를 보는 예산법무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줄여야 되고 어디는 늘려야 하는 부분들이 과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화성시 전체를 보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성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삼성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 55%를 차지하는 시점에서 저희는 이런 비율들이 점점 높아질 것 같아요. 고정비는 그대로 계속 나가는데 세입 부분이 줄어든다면 그런 고정비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화성시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희망사항으로 좋아지기를 바라고 지금 상반기에는 어려움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한 허리를 졸라매고 좀 여유가 생긴다면, 하반기에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보따리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련 팀장님과 과장님이 아마 눈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화성시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결국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사전절차부터 관리하면 새는 것도 잘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가 많이 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고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 똑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겅우가 많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면 딱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똑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다양성이 없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을 하다 보니 운영 면에서 정말 가장 최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비는 돈도, 새는 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절감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접수가 됩니다. 어떤 형식이 없이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공모사업이 있고 또 읍면동에서 자체적인 주민참여,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해서 만들어 오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그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민원성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참여형 잘하는 데도 있는데 도시화된 데서는 어떤 참여형이 많고 서부 쪽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기타 지역에서 명성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대부분이 원론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의 다양성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참여형, 순수한 그런 것보다는 민원성 관계가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저희가 각 분과별로 심의할 때 담당직원이나 팀장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면서 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시민들을 통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지만 어쩌다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 결국 생긴 목적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삶의 바닥까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읍면동 자체에 필요한 사업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소리가 목감기가 와서 듣기가 불편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사업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주요 과업에 보면 ‘운영 중 또는 건립 중인 공공시설 건립비 20억 원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이거나 건립 예상되는 것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이야 예산이 좀 많아서 그런 건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줄다 보면 고정비,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비나 건물에 들어가는 투입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세입이 부족하면 관리하는 능력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그런 공공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되는 곳은 잘되는데 또 안되는 곳은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들어가지만 운영되지 않으면,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게 운영수지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1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 봐야 된다는 상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음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오류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파악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재 이용률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 화성시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인근 시 수원시나 오산은 중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 시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중복되지 않는 중심적인 부분으로 이어가는데 저희 시는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 행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권역별로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대로 가다 보면, 인근 시에 보면 공공시설 운영비에 대한 비율이 높다 보니 실제로 가용재원이 거의 예산을 쓸 수 없는 현실까지 도달한 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비해서 과연 지금 요구되는 공공시설이 얼마나 있고 지금 현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서, 용역비가 지금 사실 이은진 위원장님도 착수보고회 참석했지만 용역비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하게 이거를 밑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보고자료에는 20억 이상이었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주문해서 10억 원 이상으로 해달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재정 총괄부서 입장에서 정말 이거를 이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는 용역이고요. 많이 도와주시고 결국은 이런 용역자료가 그냥 자료로 끝날 게 아니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건립될 것에 대해서 용역 조사하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지금 운영 중인 것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정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적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저희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좋은 정책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협치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0억 원 이상 공공시설을 파악해 보니까 53개가 되고요. 저희가 파악된 건립 예정인데 28개 해서 도합 81개 사업이 아마 심사 분석 대상입니다. 건립 예정인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이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일 고민스러울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분배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정말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파악이 돼야 우리 과장님이 재분배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재정에 투입될 부분이 많은데 공공시설을 많이 줘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정 규모에 대한 것을 어느 수준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아까 3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 화성시도, 시민들이 물론 낸 세금만큼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입장에서 예산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법무과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2023년도도 잘 꾸려가서 “화성시가 살림 잘했다.”라고 연말에 또 볼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6-3쪽 보고서를 보고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3년도 업무 추진방향 관련돼서 몇 마디 말씀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히 예산법무과에서 전년도에 보니까 최대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활성화를 시켜 주셨고 또 신속한 집행으로 해서 재정분석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특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도도 획득하셨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경진대회 최우수기관이라는 수상의 영예를 얻은 만큼, 지금은 사실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정체 등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물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로 재정의 안전성을 관리 좀 해주시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만족적인 법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으로 화성시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정말 대동맥의 피를 공급하는 그런 지원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그 역할을 크게 활용하셔서 연말에는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저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 내용이 여기에 다 함유된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은 없고 우선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쪽에 있었던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황 분석한 용역 있잖아요. 운영 중 또는 건립 중인 공공시설 자료, 말씀하신 수치 있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어느 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특례시로 가는 길목에 있고 올해 아마 100만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도·농 복합 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례시를 앞둔 입장에서 저희가 재정적인 운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자도시이고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도 1위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역도 넓고 할 일도 많기 때문에 결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바로 서야지만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나 현황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을 설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외롭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특히 전환점인 시기에 우리 팀장들과 직원들이 혼연해서 열심히 할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에 있어서의 후반기입니다. 아직도 선배님들이 볼 때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후반기 끝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차게 공직생활을 해서 공직자로서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마무리하는 출발점에 서서 정리 정돈을 하고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해가 될 수 있고 준비하는 해로 삼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포부는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이문환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응정책팀 조강은 팀장입니다. 대외이전지원팀 함향미 팀장입니다. 피해대응지원팀 김미란 팀장입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7-3페이지 2023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화옹지구로의 이전은 절대 반대한다는 기존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외적 여건으로는 도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구성을 통해 논란을 키우고 있고 작년에 연이은 전투기 추락사고가 관내에 발생하면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시점에서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바꾸고자 하는 민선 8기의 판단에 따라 군공항대응과는 노후 전투기의 즉각적인 비행 중단과 전투비행단의 운영 중단을 2023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수원군공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시민화합과 상생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3년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7-4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군공항 대응정책 수립·시행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와 노후기 비행 중지를 위한 대응과 시민화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 이슈 발생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 통합신공항특별법 등 재개정에 따른 대응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국회, 국방부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을 저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심층면접, 시민인식도 조사로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해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수원군공항 대응 시민운동 지원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전투기 비행중지 촉구 및 수원군공항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군공항 대응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군공항 대응 전략적인 홍보 추진입니다. 뉴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군공항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며 공감대 확산을 통해 시민 불안 해소와 시민 화합 및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TV프로그램, 뉴미디어,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2023년에는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온라인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주요 행사 연계 홍보 및 오프라인 홍보, 군공항 이슈 관련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 시민화합을 도모하는 홍보콘텐츠 제작과 확산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화성시는 2020년 11월 27일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29일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기 소음보상금을 2022년부터 매년 개인별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보상금 지급 업무는 신청서 접수를 통해 보상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접수처 확대 운영 및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도입 등 보상금 신청 편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받아야 할 시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각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이수란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유승민 공유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3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 기능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3페이지 사회적경제과 2022년 주요 성과와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 사회적경제과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2021년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단체 대상에 이은 2년 연속 쾌거입니다. 또한 지원사업, 시책사업, 기금운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생력 강화 방안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인 나눔, 협력, 호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사회적경제과 전략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둘째 사회적경제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따뜻한 상생 공동체 구현, 셋째 일상 체감형 사업추진을 통한 공정무역 저변 확대입니다. 이어서 8-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2023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중간지원 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및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인증제,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모델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선도기업 육성에 매진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3,700만 원입니다. 8-6페이지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활용하여 기존 진행 중인 융자사업 이외에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하여 급격한 물가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상생의 공동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 사업비는 총 51억 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제1호 사업으로 외식창업 생존률 개선 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현재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 민간투자유치 및 수행기관 및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 본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사업종료 후 2027년에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비 25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2023년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8-8페이지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유망 소셜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소셜벤처 육성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8-9페이지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현재 분산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이를 통해 창출된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지역 상생 기업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8-1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확대 및 다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로 다각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7,500만 원입니다. 나눔장터 조성사업, 사회적경제기업 달력제작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홍보하고 판로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지속성장지원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성장·협업공간 조성사업 등 성장단계별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12페이지 공유경제 촉진 및 기반조성입니다.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창업지원 사업, 공유 컨퍼런스룸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예산은 1억 6,000만 원이며 일상 속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공유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14페이지 착한소비·윤리적 소비 중심 공정무역도시 화성입니다.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공정무역 교육·포트나잇 등을 진행하고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대, 공정무역 제품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군공항대응과 보니까 공항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군공항 소음대책으로 인해서 보상, 지역 주민들한테 소음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내용이 현재 21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22년도부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원 군공항 피해보상은 2014년도에도 1차 보상을, 국가 보상을 했어요. 1차 지원, 2차 지원했는데 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사회변호사, 전체 지역 주민들한테 명단을 받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국방부에 보상피해액을 신청하고 1차 지급은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지원부터는 국방부에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 준다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22년부터 수원 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 당시에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병점권 지역, 진안권 지역에 수원비행장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있던 분들이 화성 병점지역 개발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이사 가고 아직까지 현재 남아 있으면서 그 당시에 신청을 했으나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여기에 계상되지 않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때문에 수원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해서 특위도 구성해서 저희들이 했어요. 했는데 실질 보면 2022년부터 한다면 그러면 소음피해 대상자가 몇 데시벨로 정리해서 주는 건지, 군공항 내지는 국가공항에 대한 데시벨은 65웨클로 보통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원비행장은 그 당시에 몇 웨클이었냐면 83웨클부터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웨클을 그 정도로 높여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군공항 피해보상 기준은 65웨클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상향돼 있다가 지금에 와서 몇 웨클 정도에서 시작돼서 보상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군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해서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1년도에 통과되고 그 이후에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 군공항 85웨클 이상일 때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수원 군비행장, 수원하고 우리 화성에 85웨클이라고 그러면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85웨클로 해서 작년에 2만 9,000여 명이 보상을 받았고 올해는 4만여 명이 받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측정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소음영향도평가를 실시했고 21년도에 그 결과에 따라서 22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도평가는 국방부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전의 정부는 완전히 시민들을 소위 말하면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됐었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또 국방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이 법률을 정하기 전에 시작이 됐던 건데 혜택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실질 지금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야간비행 내지는 군사훈련용 비행을 하지 않으면 그 정도 웨클이 나온다고 보지를 않았거든요. 수원비행장 옆에 여섯 군데를 측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측정해 놓은 데가 그 정도 나온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군소음영향평가도에 관련해서 국방부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기간을 3년으로 당겨달라는 민원과 지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불공평하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평하게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 재원 확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난감한,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들이 있는, 소위 말하면 소음피해 대상자들의 신청서가 있는 데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나 보상 관련돼서 계획을 세워놓은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이고 법률 자체가 2년 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법률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진안동, 병점동에 계신 주민들 전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국방부 상대로 저희들이 보상 신청을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피해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소음이 대부분 없는, 하지 않은 거거든요. 소음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해준다면 그 당시에 6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90년대 2000년도까지 생활하던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그분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인가요. 수원시의회에 있는 의원님께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지금 수원시 명칭이 민간공항추진위원회로 바뀌었나 보죠?

공항협력국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민간공항추진, ‘군’자가 빠진 것 같아요, 수원시에서. 그래서 제가 역으로 뻔한 일인데 하느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화성시는 어찌 돼 있느냐를 가지고 여쭈어보기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화성시가 동의하지 않는 군공항은 진짜로 불가능한 거예요?

작년에 군공항추진단장이…….

말씀만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라든가 이런 뒷받침.

법적으로도 화성시에서 찬성하지 않으면, 화성시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얘기할 때 화성에서는 그럴 일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뒷받침들이 됐다니 다행스럽고 그 부분은 저는 특위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수입니다. 군공항담당, 이름이 대응과로 바뀌었죠? 어려운 부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했던 거여서 더 피부로 와닿는데요. 어쨌든 우리 100만 특례시도 정말 화성시의 중요한 현안이라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으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도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기조실로 대응과가 넘어옴으로써 축소돼서 화성이 거의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놨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닌 거죠?

그거는 중부일보라든지 수원시의 적극 홍보로 인한 사항인데 축소되었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든다든지 업무가 약화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많은 우려와는 전혀 다릅니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디에 소속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도 보고 특히 또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시하고 역할을 하는데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이 요즘에 기존하고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방향성이 바뀐 게 있습니까? 조금 질문이 난해할까요?

지금 범대위에 1월 초에도 총회를 실시했고 총회에서도 조직 강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를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범대위에서 활동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범대위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2명 정도 채용이 되겠지만 상임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순수한 봉사로 하고 계시고 오히려 규합할 때는, 세를 모을 때는 본인이 돈을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같이 앞에서 갈 때 우리가 잘 뒤에서 밀어줄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대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 보면 전략적인 홍보 추진방향이 있는데 정말 홍보라는 게 홍보담당관하고도,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많이 홍보하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홍보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는 사람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병행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쪽에서 우리 화성 화옹지구가 가장 좋은 건 입지 부분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돌려서 입지가 좋은 건 지금 전투비행장 쪽이 아닌가, 왜냐? 전철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고 수원역도 가깝고 오히려 군공항이, 군공항을 떠나서 민간공항이 생긴다면 그만한 입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쪽으로 옮기려는 취지가, 좋다고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역으로 만약에 민간공항이라면 너희 쪽이 더 좋지 않냐, 역으로 홍보하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만약에 민간공항이 온다고 하더라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철도도 해야 될 거고 도로교통망도 더 확충해야 될 건데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돼 있는 너희들이 적합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홍보하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다음에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맞춰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원군공항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도 수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화성시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원시의 국제공항을 설치하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수원시 관내에 홍보를 할 수,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아, 좋은 방법, 좋은 생각이십니다.

열어두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안 그래도 그것도 하나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역으로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홍보를 하면 저희도 가서 홍보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맞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본인들이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지 우리 병점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가 더 낫다고 그쪽 방향만 이야기하는 거지 옮기고 안 옮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우리가 입지 면에서 본인들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역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군공항만 할까요, 아니면 정보통신과 같이?

하여튼 군공항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정확히 성과라는 게 눈에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서 2023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도 난해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인데도 정말 어려운, 두 분 과장님께서 어려운 과에서 그래도 잘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한 51억 정도가 운영방식으로 돼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밑에 보면 직접융자지원금으로 해서 10개 기업하고 밑에 3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거는 작년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화성시가 직접 기업인들한테 융자사업을 한 것은, 혜택을 저희가 드린 것은 38개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협이라든지 간접융자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한 25개 그렇게 됩니다. 한 50개사 정도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기업에서 최대 맥시멈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최대 1억까지 받았습니다.

1억 정도 받아서 기업들이 운영해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까?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쭈어보고 싶어서, 얼마 정도 늘렸습니까?

2억 늘렸고요. 최대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작년에 받고 올해 받고 이렇게 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2년?

20년에 1억 받았고 22년에 2억 받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누적해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입니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2억이고 총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억이다.

1년에는 맥시멈이 2억, 총 받을 수 있는 건 5억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들이 그렇게 받으면 운영하는 데 좋을 것 같네요.

사실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디딤돌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너무 적은 금액으로 생색내기식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금액을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적경제 같은 데는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지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의도에서 제가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관심이 많고 저희 지역구에 호수공원 쪽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지금 진행된 사항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했고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세부적인 계약서를, 그러니까 투자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계약서 따라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저희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따라, 성과를 측정해서 보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기관도 선정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 올 하반기 6월, 7월 이때 정도부터는 뭔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러면 사회성과, 작년 12월이네요. 사회성과보상계약 체결에서 팬임팩트코리아 여기가 지금 그러면 계약 기관인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운영하고 3개, 티하우스, 수변카페, 커뮤니티 공간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밑에 또 수행기관이 있는데, 운영기관, 수행기관 있거든요. 수행기관에서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인큐베이팅, 교육 이런 것들을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보면 25억이잖아요. 이게 먼저 선투입을 하고 나서 잘되고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가 2027년도에 그 금액을 업체한테 지급을 해주는 사항인가요?

선투입이 아닙니다. 먼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러니까 투자자 돈으로 금액을 투입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주는 거죠?

네, 책정해서.

그러니까 업체를 하는 그런 분들이 그 금액을 유치를 하든 본인의, 자기 자본으로 하든 먼저 하고 나서 성과가 좋으면 그거를 우리가 보상하는 시스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들이 들어온 데가 없나요?

그거는 아직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식사 자리에서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5년 이상 방치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위치에 빨리 진행됐으면 우리 시민들도 보다 좋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올해는 빨리 진행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시면 제가 추가 질문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공항 여쭈어볼게요. 7-6쪽에 보면 ‘노후 전투기 비행 중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후 전투기 비행 중지 공감대 형성 확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매체들을 활용하고 온·오프라인의 전광판이나 옥외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노후 전투비행기, 노후 전투기라는 게 어느 정도인 상황인지,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상황까지 놓여 있는지 현재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노후 전투기가 당초 군의 계획으로는 2026년경에는 노후 전투기를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비행기라는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기 때문에 신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교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교체가 안 될 것 같고 언제까지 교체가 될지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걸 계속 돌리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위험한 걸 돌리고 있는 부분, 군에서는 사실 비행기를 운영하고 비행할 때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계가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행 중지에 대한 공감대가 정말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비행장, 군용비행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현재 소음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게 국비로 국방부에서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혹시 검토하고 계신 것은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시민인식도 조사와 심층면접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부권 지역보다도 동부권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때까지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하고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저희들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올해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피드백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적경제에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사회적기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대해서 묻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어떤 업종이 주로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30% 이상,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 두 가지는 혼합한 혼합형, 이렇게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일자리창출형입니다. 일자리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장애인이라든지 5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30% 이상 고용한 거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소위 말해서 인증사회적기업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면 그 인증기업들에 대해서 70%, 60%, 50% 단계별로 연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70%, 60%, 50% 이렇게 지급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로 업종은 청소도 있고 환경, 단순 작업하는 그런 것도 돌봄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화성시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숫자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102개 정도 됩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이 410개 정도 되는데 사회적기업 수는 한 100개가 넘습니다.

지원하는 업체가 100개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인증받은 업체가.

여기 보면 거진 다 국도비 내시인데, 시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매칭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가히,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사업비가 아무래도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사전, 본인이 쓰고 난 다음의 성과에 대해서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다만, 초창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융자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운영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어떤 범위에 따라서 성과도 다를 것이고 받는 지원 대상금액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어차피 함께하는, 국도비 내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분들이 충분하게 성과와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있으면 우리 화성시에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자리지원사업이라든지 재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입니다. 법적으로 딱 그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다른 정책을 개발해서 하지 않는 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생각한 게 그런 직접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성장 가능하게끔, 지속적으로 우리의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도 한 650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도 막 퍼주기식 그런 게 아니고 이 기금이 잘 그들한테 돌아가서 자립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을 기금이 지금까지 잘 수행하고 있고 이런 거는 전국에서도 저희만큼 기초지자체에서, 저희가 지금 나가 있는 돈이 한 150억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잘 운영해 나간다면 역량 있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8-8쪽하고 9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소셜벤처 육성·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소요예산이 약 200억 정도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히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화성시 시비로 전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내시 매칭으로 갈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려 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화성 관내가 사회적경제기업은 상당히 많이 육성돼 있고 활성화돼 있는 반면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셜벤처가 상당히 약한 부분이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보면 4%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364개인데 소셜벤처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6개, 4%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소셜벤처가 ‘사회적 목표 달성 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업 또는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이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하고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저희가 소셜벤처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간다면 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다시피 조례가 있어야 근거가 되니까 올해는 조례를 제정하고 자문을 통해서 토대를 구축한다,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한 내용대로 올해 안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조례안을 제출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화성시에서 소셜벤처 육성·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셜벤처 육정·지원 기반 마련,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소셜벤처 저희가 경기도에 364개인데도 16개밖에 없어서 4%밖에 안 되는데 아마 기반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주셔서 자치법규 제정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고 수원시만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 또한 없다고 해서 2023년 2월에서 3월 조례안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과에서 조례안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 쪽에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어떻게 로드맵을 갈 것인가,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입법전문관도 좋은 취지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게 되면 저희 전문관도 동행해서 벤치마킹 갈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같이해서, 집행부 발의이든 의원 발의이든 법규가 제정돼야지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성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시인데도 불구하고 16개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소셜벤처 육성도 하고 지원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역할을 했으면, 그리고 우리 의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클러스터 조성은 같은 업종끼리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조성한다는 사업인 거죠?

네.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새로운 시장님의 정책, 공약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에 할 것이냐, 어떤 규모로 어떤 업종들을 모아놓을 것이냐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 좋은 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저희가 바로 할 거고요.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때 연구용역 상에서 당사자 조직들한테 니즈를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상에서 니즈도 반영하고 우리 정책도 같이 해서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클러스터 부지들이 형성되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한전이면 한전에 같이 협력하는 협력사들이 주변에 클러스터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한전이라는, 그리고 거기에 비슷한 업종들이 모여서 하는 것과 같이 저희도 이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물론 용역을 하시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만 어느 기점에 하나가 메인으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은 업종들이나 비슷한 업종들이 모여서 시너지가 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통 그렇게 돼야 잘 맞아가더라고요. 다 비슷하면 어떻게 끌어가는 방향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좀 잘 나와서, 이런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서로 공유하는 공유경제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규사업인데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저도 면밀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0페이지 보면 나눔장터 있잖아요. 저희 7동 송방천3교 밑에서 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볼거리도 많고 살거리도 많으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으려면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물론 주변에 로컬푸드가 있어서 방해한다는데 개념이 달라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하면, 저번에 가보니까 볼거리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겨울에는 추워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정도는 주기적으로 열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워낙 유동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23년도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말보다는 군공항대응과에 와서 직접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수원시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서로 행정적이든 예산적이든 상당한 부분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원시의 관내 홍보라든지 수원시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수원시의회와 협조를 통하든, 아니면 수원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충해 주시고 이것을 서로 간의 상생의 길을 걸어가자고 항상 말하는 데 상생이 아니라 갈등만 생기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조율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016년 8월에 주무관으로 와서 총리실 갔다가 다시 21년에 왔습니다. 21년에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왔는데 화성시 사회적경제과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기뻤고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특히 청년, 여성,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결손아동, 그리고 탈북자까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있는 사회약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는 한 또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시민을 위한 재난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이영희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이태복입니다. 자연재난팀장 손준호입니다. 365상황팀장 김승섭입니다. 안전점검팀장 오동렬입니다. 민방위비상팀장 이용구입니다. 안전교육팀장 이선원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이라는 목표로 7개 팀 34명이 한마음이 되어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사회재난 대응역량강화,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 시민안전보험 운영,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부서현황 및 9-3쪽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증가로 인해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민간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민간단체로는 야간방범순찰활동을 하는 시민방범순찰대, 화재진압·예방 등의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 예찰, 응급복구, 방역, 안전캠페인 활동을 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화재예방 업무의 원활한 보조 수행을 위해 당해연도에 차량 2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방범순찰대의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사회재난 대응역량강화입니다. 사회재난팀과 365상황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 대응과 체계적인 수습 및 복구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상황 접수와 신속한 보고를 위해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이며 2022년 12월 기준 총 1만 1,022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의 응급복구 총괄·조정,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정비하고 재난방재활동 지원을 통해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자연재난팀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급경사지 점검, 저류지 준설,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기상특보별·단계별 대책반 운영과 수방장비·자재 관리 등을 통해 재난발생 시 피해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8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안전정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상해의료비를 지급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도 운영됐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전국 최초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458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그중 451건이 지급 완료되었고 지급금액은 총 2억 4,593만 9천 원입니다. 2022년 시민안전보험은 8월 27일 새로운 계약을 맺었으며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PM 특약내용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추가하여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분야별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의 유형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이력을 관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습니다. 또한 시특법 제3종시설·다중이용시설·건설공사장·어린이놀이시설·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전기분야 점검 및 설비개선을 지원하며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0쪽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입니다. 자연재난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급경사지 및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을 점검하여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관리부서와 협업하며 관리목록 작성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용역을 완료하여 관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정책과는 각종 재난에 인명 피해 제로,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 디딤돌 역할을 다하는 안전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하나도 안 바뀌셨네요?

네.

얼굴이 너무 반가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과가 기피부서이다 보니까 안 오시는 건지, 너무 유능하셔서 잘 안 보내신 건지, 유능하셔서 잘 안 보내신 걸로 말을 하고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이해 못 하신 거 같은데.

이해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인사드린 겁니다. 거의 바뀌셨더라고요. 안전재난과는 안 바뀌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하여튼 2023년도 첫 업무보고 받는데 올해도 해빙기부터 시작이죠. 점점 봄이 되니까 해빙기부터 시작인데 우리 안전재난과는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도 정말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목감기 와가지고요.

저도 감기 있어서.

서로 못 듣고 서로 말 못하는 겁니까?

제가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인데요. 좋은,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때 먼저 일선에 갈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이분들은 솔직히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가고 계시지만 교육적인 부분이나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워크숍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방범대나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실질적으로 그 조직에 몸을 담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교육을 아예 안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임원급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업무나,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알지만 속속들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모이기 힘들다면 권역별로라도 모여서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 있는 방범대원이라든가 다른 동에 있는, 방재단 같은 경우는 연합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시민방범대 같은 경우는 동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워크숍이나 교육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전 지대가 모여서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임원들만 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 지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거죠?

전체 지대를 포함한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하반기에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워크숍을 개최할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워크숍은 알고 있는데 그 지대에서 5명이 추천을 받아서 간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가 모이기 힘들면 권역별이라도 전체 대원들, 그러니까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알고 대응을 하냐, 모르고 대응을 하냐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시민방범순찰대는 워크숍밖에 하는 게 없지만 지역방재단 같은 경우는 연 5회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방재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법률단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비에 대해서 8,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저희가 관여 못할 거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8,000만 원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시민방범순찰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율방재법이라고 이게 법정단체가 됩니다. 모든 권한을 경찰서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용소방대처럼 운영에 대한 비용만 지원해 주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4월 27일 날 그 법이 시행되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거 나오는 것 보고 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4월 27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이 경찰서로 넘어 가나요?

네, 명칭도 자율방범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는 의용소방대는 지원만 해주지 관리나 이런 능력은 안 되는 거네요?

네, 법에서 봤을 때는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한 조가, 16조가 딱 돼 있었고요. 그 뒤에 시행령이나 아직 시행규칙이 나온 게 없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찰서, 경찰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이게 진행된다는 것은 오늘 저도 처음 알았고 아마 방범대원도 잘 모를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민방범순찰대하고요. 2월 초에 두 번 서남부 쪽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야간에. 해가지고 이것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에 워크숍 할 때도 계속 주기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대로 업무는 가되 그냥 주체만 바뀌는 겁니까?

일단은 저번에도 한번 경찰서에서 상황 판단을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지 문의한 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는데 일단은 법에서의 취지로 봤을 때는 법적단체가 되기 때문에 법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그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도 피복비나 다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간담회 하면서 4월 27일 이후에 그거는 한번 다시 얘기를 하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피복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고 제가 말했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네요?

거기에 교육이 포함되는지는 한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아직 상황은 전혀 모르시는.

네.

제가 그러면 그런 상황을 모르고 먼저 이야기를 드렸던 게 좀.

아닙니다.

제가 더 알고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알아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에서 아까 2억 4,000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아직 진행 중인 건데요.

지금까지인가요, 예산 진행이?

네, 1월까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1년에 9억 5,000 정도의 보험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계약하고 나서는 PM까지 합쳐서 7억 5,500이 계약된 상태입니다. 예산 금액은 9억 5,000이고요. 지금 메리츠화재하고 계약된 금액은 7억 5,500입니다.

우리 이동장치 디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동킥보드 말씀…….

전동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추가됐다는 내용인 거죠?

네.

우리가 보험료 낸 만큼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안 다치면 더 좋은데.

이게 지금 상해보험이기 때문에요. 1인당 만약에 150만 원, 100만 원까지 최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1년 동안 7억 정도 보험을 들었으면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보면 좀 이상하고 안 다치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1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건지 해서.

지급률은 저희가 1년 계약을 하지만 3년 동안 소급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10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이 부분이 우리가 보험 가입한 만큼 지급률이라고 하나요? 보험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큼만 하고요.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정책과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23년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시민방범순찰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하려고 했더니 관할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방범순찰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로 가게 되는 거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화성시에서 그대로 관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정말 안전대책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재난안전에 관련된 각종 팀에 대한 매뉴얼이, 재난대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희 화성시에 재난대응 현장 매뉴얼이라고 저희가 33종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추어져서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자율방재단에 대한 것은 우리 화성시에 관련된 것이지만 지금 전체 보면 시민방범순찰하고 의용소방대 예산은 우리 화성시에서 사실 다 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성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누가 져요? 결국 또 우리 화성시로 돌아오더라도 앞서서 좋은 건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하는 건 본인들이 가지고 가면서 뒤치다꺼리하는 건, 뒷일을 마무리 짓는 거는, 예산과 책임은 전부 다 시에서 떠맡기는 형태가 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시민방범순찰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경찰서로 가는 것도 안전에 대한 거니까, 어차피 사법이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예산까지 거기에서 다 세워서 하면 우리가 힘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인데, 특히 제가 방재단에 대해서는 아까 방재단 교육에 관련돼서 연차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에 서술된 내용대로 예찰활동에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해줄 것을 제가 특히 당부드리고 안전정책과는 이제 봄이 되면 아무래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찰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절토면 경계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부터, 동절기 지나서 해빙기가 되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전부 예찰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화성시의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좌표라든가 지도로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좌표가 아니라 현황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빙기 때도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혼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소에 저희가 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서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 가지 있지만 일은 정말 힘들게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안전정책과에서 져야 되고 하는 거니까 사전준비를 만반하게 잘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안전정책과는 예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먼저 작년에 재난이 많았잖아요, 물, 여러 가지. 그런데 정남면 백리 쪽에 민원 좀 부탁해서 연 내에 마무리해 줘서 고맙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재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연말이지만 빠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기간 없이, 특히 현장까지 오셔서 저하고 계속 미팅도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지역 위험조사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걸 꼭 시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민간이 개발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정책과가 작년에는 굉장히 주문할 게 많았는데 또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민감한 게 떨어지는 것 같고 올해도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날 건데 작년에 여러 가지 위험했던 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올해도 편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작년에 굉장히 다들 놀랐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는 걸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에 덧붙여서 작년 집중호우로 호되게 혼났잖아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 더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대책이 세워져서 덜 피해를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각종 매체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일선이기 때문에 담당팀장하고 직원들이 읍면동에 행사 있을 때 의장단협의회나 꼭 참석을 해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동감하는데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는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접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번 그쪽으로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교육이 많이 오는데 어린이교육을 관장하는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을 교육팀에서 이번에 2024년도에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돼지열병 맞습니다.

작년에 AI 하나 터지고 소강상태입니다.

그 외에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전에 하시는 분들 보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방이나 대응이나 우리가 수습에 대한 것을 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려다 보니까 연습하고 있는데요. 예방이나 대응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알람기능이더라고요. 알람기능이 뭐냐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빙기 점검이나 때가 됐을 때 점검을 돌게 할 수 있게 안전정책과가 알람을 줘서 실과소에서 하게끔 만들어 주고요. 대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재해를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발생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빨리 수습할 수 있게끔 실과소에 연락하는 게 우리 안전정책과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습도 어떤 부서에서 수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도 알람을 줘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전정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알람기능이 꺼지지 않게 안전정책과에서 올해도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병곤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소라 빅데이터팀 주무관입니다. 김규진 첨단정보팀장입니다. 박차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한수범 안전영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기존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하여 모바일 웹서비스를 구축하였고 방범CCTV 494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갱신하였으며 우리 시의 스마트도시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사각지대에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우리 과에서는 지속적인 도시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를 ICT 기술로 해결하고자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6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0-5쪽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시민 주도의 도시문제 해결과 데이터 기반 도시서비스 및 리빙랩 운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스마트 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 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은 집중호우에 대한 실시간 하천 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 상황 전파 및 주민들에게 조기경보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초동대응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목표로 조직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인 데이터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데이터 중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과 사업체, 광업, 제조업, 사회조사 등 4건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화성시 기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데이터행정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뢰받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사업 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고 기 구축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대시민 공공서비시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공간정보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행정처리 강화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데이터 이관을 통해 공간정보시스템을 최신화하고 스마트인허가 기능 개선, 드론 활성화, 반응형 생활공간 웹서비스 개발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처리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높여주는 사업으로 최신 공간정보 제공 및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간정보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0페이지 딥러닝을 활용한 통합관제 운영과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인공지능 및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방범 CCTV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도시안전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방범 CCTV 130개소 설치, 노후된 스토리지 교체 등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및 성능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엽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진호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조동욱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만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조 통신검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11-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주요 업무계획은 총 8건이며 반복사업 6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를 위한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국가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책자를 발간하고 정보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과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화성e다모아 플랫폼 및 행정지원시스템 운영을 운영하고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300만 원이며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1-5쪽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전산화하여 사업 주관부서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 분야별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협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며 사업컨설팅, 사업검토, 사업관리 3단계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쉽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1-6쪽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입니다. 정보보안 향상을 위한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하고 개인정보 암호화율 향상, 용역업체 보안점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검증을 실시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보안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400만 원이며 보안라이센스 구입, 정보보안 관리실태 용역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정보화 운영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원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행복PC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11-8쪽 맞춤형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생성 또는 관리하는 각종 엑셀, 한글 등의 대장들을 하나의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료의 공유, 연계, 취합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11-9쪽 정보통신망 운영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정보통신망의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중단없는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통신설비 설치 및 장비 교체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억 5,400만 원이며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망 운영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1-10쪽 인터넷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인터넷 접근성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농어촌의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원, 휴양지 등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무선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300만 원이며 농어촌통신망 4개소, 공공 와이파이 통신망 25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11-11쪽 정보통신공사민원 업무처리입니다. 건축물의 착공 전 정보통신 공사의 설계도서의 검토와 준공 전에 기술 수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였는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스마트시티과가 일하기 편하게끔 만드는 기반 조성이고 도시의 취약지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화성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정말 스마트하고 정보통신이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게끔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먼저 스마트시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동탄2 스마트도시 리빙랩 등 도출된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용역비 5억으로 구축한 사업인데요. 일단은 LH에서 25억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용역을 했고요. 리빙랩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결과가 도출돼서 올해 중에 LH에서 계약을 해서 20억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가 감이 안 잡히는, 밑에 보니까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임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여 해결 방법을 만드는 과정’ 이게 리빙랩인데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리빙랩은 생활실험실이라는 뜻입니다. 도시문제를 지역주민이 발굴해서 해결하는 정책을 리빙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탄4동, 5동에 리빙랩을 실시한 사항이고요. 우리의 도시문제가 어떤 건지 도출된 서비스를 보면 스마트 가로등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미디어파사드가 우리 4동, 5동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리빙랩을 통한 결과를 도출했고 그거를 실증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실험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한 점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리빙랩이라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참여단 91명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해서 1차에서 8차를 거친 워크숍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사항입니다.

91명은 그냥 시민들로만 순수하게?

네, 다 4동, 5동에 거주하는.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들은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까?

네, 새솔동에 리빙랩을 한 경험이 있고요. 전에는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했는데 지금은 버텀업법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시민중심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마트라고 명칭을 하는 부분, 그러면 이게 신도시만 되는 게 아니라, 신도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읍면도 가능한 건가요?

읍면도 가능합니다.

읍면동 가능하겠죠. 말만 ‘스마트 한’ 이런 용어를 붙여서, 리빙랩이라고.

리빙랩이라는 정책용어입니다.

리빙랩이 정책용어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탄도, 그리고 다른 읍면동도 차츰 시행해 나갈 예정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탄 같은 경우에는 LH가 하겠지만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화성시 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에 LH가 예산을 투입한 사항은요. LH가 동탄1, 2지구 택지개발에 사업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지인데 동탄에 스마트시티 성숙도가 있는 동을 선택해서 투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탄2 리빙랩, 스마트 가로등, 미디어파사드 실증사업 설치’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아까 그 도출된, 4, 5동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네, 도출된 서비스로 실증을 하는 겁니다. 20억 가지고요.

설치구역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설치장소는 설치 예정지를 선정했고요. 그거를 주민하고 참여단하고 같이, LH하고 얘기해서 최종 결정한 다음에 계약을 할 사항입니다.

6월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 본 지역들이에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3년도에 6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업 구축 및 준공이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빨리 진행돼서 우기 전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우기 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왕 빛을 보려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설치가 돼 있으면 더 큰 효과를 거둘 것 같아서, 그런데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노파심에 여쭈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우기 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보시면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인데 택지개발지구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프라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할 때 LH나 수자원공사나 경기도시공사 이분들하고 같이 운영되는 부분이죠?

네,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고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결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나 수자원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이죠? 16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들은 소요예산 밑에 용도로만 쓰는 금액인 겁니까?

유지보수하는.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고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LH이나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네, 설치한 후에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나면 보통 1년인데요. 하자기간 지나고 나서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잡은 부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공부도 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스마트시티과는 봐도 실질적으로 잘,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이해도도 많이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더 정확히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갈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런 부분들도 우리 두 과장님들이 잘 맡아주셔서 화성시 운영되는 데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 있죠?

네.

송산 봉가천에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작년 예산 때 보고 받았던 사항인데 저는 이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할 생각인가요? 어느 지점을 택해서, 아니면 이걸로 끝인가요?

끝은 아니고요. 일단은 안전정책과와 협의해서, 저희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과 풍수해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시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로 있습니다. 봉가천을 선두로 해서 황구지천이라든지 이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두 번째로 황구지천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전화로도 여쭈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여쭈어본 거였습니다. 안면인식 CCTV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큰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은 더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다시 또 민원을 받아서 또 여쭈어봅니다.

지금 검토 중이고요. 안면인식 CCTV 예산이 우리 시를 전체 구축했을 때 20억 가량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파악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안면인식 CCTV의 성능을 테스트, BMP 벤치마킹 테스트를 하려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BMP를 해서 성능이 좋으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저도 민원인께 할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최고의 첨단을 달리는 우리 부서라서 제가 감히 어떤 말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작년에 주요사업 성과내용을 이렇게 쭉 보고 특히 생활방범 CCTV하고 도로방범 CCTV 설치 문제하고, 특히 우리 화성시 전체 생활방범 CCTV 보니까 1만 대가 넘을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방범이 약 416대, 그다음에 생활방범이 1만 538대인데 이것까지 해놓은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 개인의 사생활 노출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저는 생각을 해봐요. 센터가 동탄에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행동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차를 가다가 교통위반도 못할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몰고 다닐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노출이 심했어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차 주차위반을 하면 연락이 와요. 우리한테까지 연락이 올 정도로, 차 넘버를 알고 그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시민들이 사는데 편하기는, 안전에 대해서는 편하고 참 좋은데 너무 노출이 되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늘, 염려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설치도 이렇게 해주셔서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특히 스마트시티과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사업 지원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우리 정보통신과가 사업부서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서에 13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테고 힘도 들 테고 그런데 특히 제가 사업부서라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내용이 스마트시티과에 속해 있는 모든 정보 내지는 자제나 이런 것들이, 사업하는 내용들이 다 우리 화성시에 국한된 그런 업체도 많을 거고 중소기업도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서초구 반포동에 가면 서초구에는 모든 사업을 하면 서초구 시민들을 위한 사업체를 우선순위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더라요, 사업체 자체를.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스마트시티가 아닌 다른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3년 동안 화성시가 굉장히 여러 단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우선순위로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업부서에서 있다면 우리 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면 좋은,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나라장터에서 낼 거고 그렇잖아요. 낼 거니까 그렇더라면 우리 화성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업을 구상하면 좋지 않겠느냐, 입찰공고를 내는데 나라장터에 넣으면 전국적으로 다 들어와 버리니까 좋은 중소기업은 들어가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되도록 이 사업을 하면 우리 화성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장애인이 준다면 장애인단체를 직접 주라는 게 아니라 인계하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부서에서 신경쓸 필요도 없어, 인재개발원 같은 데, 이런 것들이 조금 대두가 되고 특히 여성기업 같은 데는 우리 화성에 참 많잖아요.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서에서 유용하게 실질적으로 틀에 맞다면, 모든 재원과 시설과 이런 것들이 맞다면 우리 화성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게 뭐 합당한 명칭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서초구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 서초 국민들한테, 서초구에 사업체들한테 전부 다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일괄적으로 나라장터에 내면 전국 다, 경기도이면 경기도 이런 데가 다 들어와 버리니까 화성에 있는 업체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이 부서에 얘기하냐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2과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지원부서가 사업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합당한 건 아니지만 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다른 질문보다 너무 고생해 주시니까 첨단을, 우리 화성시의 스마트시티과의 역량과 열정을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최고의 엘리트의 부서가 아닌가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격려도 해드리도 싶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포부를 준비하라고 해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과의 포부를 다섯 가지로 요약해 왔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 스마트도시 계획의 효율적 완성을 위해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추구하겠으며 둘째로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형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스마트도시 성숙도를 지속 관리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고요. 넷째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거버넌스 구축 체계를 정립하여 산학연 간 협력으로 지역 현안 발굴 및 맞춤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특성화된 스마트 자급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메모를 해오는 건데, 저도 지금까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 5년 동안 정보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근무를 하고 다시 정보통신과장으로 왔는데 기존보다, 5년 전보다 시스템도 새로워졌고 변경이 많이 되고 신규사업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이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저 역시 와서 보니까 새로운 게 많은데 다른 일반 직원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쓰는 프로그램 쓰고 나머지 시스템이 있어도 활용을 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서 올해 하고 싶은 게 기존에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도화할 수 있는 개선해서 직원들이 아, 이런 시스템도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할용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기존 시스템을 열심히 활용해서 자기 업무를 더 쉽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