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5개과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김경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완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이정근 과장입니다. 혁신개발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이경학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자연취락지구 신설 확대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군계획시설 정비를 통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중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체계를 수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봉동과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삼례, 고산, 이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노후화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만경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사업의 긍정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국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속 홍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추진 등 완주군 안전정책 업무추진으로 군민의 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산천 등 4개의 지방하천에 8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153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서 마산천과 상관 소재 전주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양천과 용문천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대응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대비와 대응 복구를 위한 사전 대비로 여름철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겨울철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자연재해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종합대책 수립, 재난별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주요시설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상특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기상 상황을 전파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역 발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의 근간이 되는 군도 2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97개 노선 등 총 223개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개설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착공 1건을 포함한 10개 노선 17.1㎞에 대해 전체 사업비 431억 중 금년도 예산 90억을 확보하였으며,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1,199개 노선, 1,237㎞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관내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시행입니다. 우리 군은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5개면에 마을버스 15대를 운행하는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간선제 3단계 사업추진 시 삼봉, 운곡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신규 노선 운행 및 만경강 프로젝트 연계 노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예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기관부터 연내 이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1월 30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하도록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완주·전주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토부, 정치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를 전면 보강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완주군 관리 저수지 134개 중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저수지는 26개 지구로 이 중 정비사업 추진지구는 9개 지구입니다.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원활한 영농활동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완주 삼봉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삼봉지구 및 맞은편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약 30만평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주민 의견 청취와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지구계획 작성 및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 내 공원, 학교, 상업시설 및 우리 군에 필요한 자족시설을 조성하고, 주택 7,00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2030년에 조성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삼례읍 삼례리 삼례중학교 인근에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약 4천평 규모의 행복주택 3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추진하여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청년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 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보고는 과에서 받는 걸로 하고 총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총론을 알아야 강론이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에서 강론은 물어보기로 하고요. 국장님 예산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월사업들이 많습니다. 원래 결산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해왔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걸 통해서 결산, 행정사무감사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월사업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523억입니다.

거의 530억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안전국은 2020년도에도 430억 정도, 2021년도에는 재난안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해서 760억 정도, 그렇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실과에서 이월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월사업이 없도록 독려하고 있고, 또 토지보상이라든가, 제일 큰 원인이 토지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려 차원에서도 계속 독려해서 이월사업이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과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실제로 예산을 세워놓고 토지승낙이 안 되어서 반려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그걸 줄이려면 토지사용승낙서가 먼저 일정 부분 되어야만 사업을 계획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철저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총체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완주군에 청년주택으로 해가지고 분양한 곳이 몇 가구나 되나요?

청년주택, 행복주택하고 우리 삼례 건설하고 있는 300세대 해서 거의 한 6천 세대 되는 것 같아요.

5천세대요? 청년 위주 세대.

청년 위주로만요?

예.

청년 위주로만은 한 500세대 정도요.

500세대?

예.

그러면 신혼부부 세대는, LH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분양하는 데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몇 가구나 돼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구유입정책으로 봤을 때는 이게 최고로 효과적이다. 그래서 LH 같은 경우도 현황을 좀 아는데 청년들이 주택에 당첨 안 된 사람도 많아요,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러면 인구유입정책 그리고 우리 완주군 청년인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청년을 유입하고 청년인구를 늘리려면 주택에 관련해서 분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주택 플러스 신혼부부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완주에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큰 틀로 생각하셔서 아파트 지을 때 그 위주로 좋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도 LH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아까 말씀하신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행복주택 공모에 응모해서 많이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완주군에서 아파트 건립할 때, 건축할 때 청년하고 신혼부부 위주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잖아요. 이거 신청자 많은가요?

신청자는…….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2명에 1,600만원,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국장님! 총체적인 얘기는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임대주택 분양해서 월세까지 지원해주면 안 올 사람이 없잖아요, 청년들, 신혼부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LH하고 않더라도 완주군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왜 그러느냐면, LH라는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업성이 안 맞아도 투자를 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셔서 LH하고 협의를 하든 청년주택하고 신혼부부 주택을 좀 확장하고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 때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지역자재, 지역업체, 건설업체에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는 민선8기 우리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강조하시고, 또 지난주에도 대규모 사업도 지역업체를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전문건설협회하고 같이 제 국장실에서 임원진하고 대화를 했고, 또 거기에서 우리 수의계약 제도라든가 예산총량제, 도급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문건설협회하고 저희들이 대화하고 지역업체들이, 또 지역물품들이, 지역장비들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의계약은 거의 95%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제외하고 일반자재 같은 경우는요.

일반자재, 그것은 데이터가 없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리부서하고.

우리 실과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우리 관내 업체가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실과장들한테 당부해서 우리 지역물품들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방금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도급하고 지역자재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행정에다가 그 부분을 어필하면 업체에서 반감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민감하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서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의 차량 및 건설중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70% 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및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할 수 있다.’ 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건설업자 낙찰자 하도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가 사실은 권고를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선8기 들어와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담당자분들도 이 조례를 읽어보시면 본인이 어디까지 권고할 수 있는지 알고 지금하고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하고. 지금 지역에 있는 건축 관련해가지고 관급자재 등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울타리 같은 경우는 좀 많고 금속창호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금속창호는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산단에 있고 하나는 소양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계약정보방을 봤었는데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예 한쪽으로 너무 90% 이상 편중되어 있고 10%도 구매가고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창호뿐만 아니라 디자인 울타리나 여러 가지 관급자재 등록되어 있는 지역업체를 비율을 맞춰서 관급 구매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계 부분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설계 부분에 반영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경리계는 그대로 따라 간다고 하지만 설계할 때도 담당자분들이 건축사분들한테 그 부분을 좀 조율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건축사에서는 지역업체를 설계할 때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니까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가리를 좀 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전문건설협회하고 임원진들하고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역업체들이 시공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소개시켜줘서 하도급을 했는데 중간에, 중도에 품질을 높이질 못해 가지고 그만두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사례들이 있어서 어제 업체들한테 당부를 좀 했어요. 시공능력을 키워서 그 업체들이 가서 우리 완주군 지역업체들이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또 다음에도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각자 같이 노력 좀 해주자.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2가지 정도 되는데…….

짧게요.

예산 부분하고 주민들 주민 협의 부분하고…….

그렇죠?

예.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예산 부분은 의회에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요청하신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심의해서 배려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 주민들과의 협의인데 그중에서도 토지 매입에 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시고 사업비 받아서 추진하다가 일몰제에 의해서 일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보면 토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일을 하실 때, 사업계획을 짤 때 토지 매입 부분이나 공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신중하게 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군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인구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면 군관리계획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 단계에 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절차만 남아 있고요. 기본계획은 우리 행정기관에만, 우리 군청에서 행정 하는 데만 관여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주라든가 이런 바탕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설정되어 있고요. 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지역취락지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내 땅이 지가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고 그동안에 달라진 우리 지역 발전 사항이랑 반영해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가 돌아와서 올해부터 사업 착수를, 용역 착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2025년도에는 고시할 계획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병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송중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미애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재운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만1771필지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계도, 사용허가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금년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높이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지역건설장비 자재 우선 사용 확대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용담댐,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관련 절차 이행과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2035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월 중 고시 예정인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과 기존 군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공청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우리 군 각종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 내용으로 1단계 기준 금년까지 예산 205억원을 확보하여 70%인 163억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보상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등으로 협의보상이 어려웠으나 2023년 2월 16일 승소하였습니다.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협의보상과 토지수용을 병행하면서 2026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봉동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동창햇살창조센터 등 거점시설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상관 건축공사는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삼례, 고산, 이서 예비사업 또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1개 노선에 70억9천만으로 9.01㎞ 구간을 개설하는 계획으로 계획한 공정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자전거 보험 및 영조물 배상 등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군민 부담 최소화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개설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장조사,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자전거 이용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용진읍 간중리 산 26-1번지 일원 국방부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중 기재부 승인과 재산취득, 군계획시설 결정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어울림 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내 축구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 수목의 병충해 방제, 수초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이 편리한 도시공원이 되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삼례문화예술촌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삼례읍 큰길 사거리에서 구 삼례역 구간의 노후화된 간판 및 건물의 입면 정비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광고물 관리 및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를 신설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과 업무 특성상 국공유재산 관리, 건설업체 관리, 우리 완주군 내에 토지형 관리 등 객관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업무추진 하면서 군민을 위한 어떤, 한편으로는 군민을 위한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또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완주군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행정에 어떤 정책 결정과 판단함에 있어서 유능한 팀장님들과 팀원들의 의견을 좀 경청하면서, 그에 따른 의견을 최대한 쫒으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수도 줄이고 부족한 부분도 도움도 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더 소통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월 16일 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같이 그런 소통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의 각오를 들으니까 저도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예술촌 거리에 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간판을 일을 추진하게 되어서, 제가 또 후정리에 살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간판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성당 옆에 그 건물이라든가 그런 데 주위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환경개선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환경개선까지 포함해서 가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우선 삼례문화예술촌 간판개선사업은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대상 건물의 입면 정비하고 한 60개소에 대한 간판 정비하는 부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 부분을 마치고 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한번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거기가 테마거리라고 할까요, 거기 보고? 그런데 테마거리에 어울리게 주위의 환경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이 자리를 빌려서 예술촌 옆에 로터리 공사를 하고 도로 공사를 하는데 금반경로당이라든가 로터리 인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업무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역사과에서 삼색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술인 마을도 있고 삼례풍경길로 있고 삼례테마공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까지 협의해서 만약에 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으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간판 정비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자부담은 없나요? 군비하고 자부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기금하고 국비 그렇게 조합이 되어있고요,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거리 이쪽으로 해서 역전 쪽으로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해당 구간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60개소요.

60개소요?

예, 대상…….

형평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삼례 출신 의원으로서. 자부담이 있으면 주민들이 나머지 간판 정비를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그럼 이분들이 불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지역에 속하지 않는 간판정비사업은 혹시 계획이 없는지, 앞으로.

어떤 그런 희망 물량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할 생각이고요. 서두에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구간 이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사업비를 고려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삼례뿐만 아니고 완주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좋겠다는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요, 여기 하면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부담을 일부분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 계획 모색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현수막 10개 정도 설치한다고 되어있죠?

예, 지정게시대 10개소.

그럼 1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경비가 소요되나요?

지금 예산이 9,500만원이어서 10개소면 한 9,500만원 정도 이렇게…….

1개소에 한 1천만원 정도요? 설치하는데.

950만원 정도요.

950만원이요?

예.

제가 쭉 연도별로 봤습니다. 봤는데 그동안 너무 게시대 설치를 안 했습니다. 6개, 8개 이렇게 했는데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데는 게시대가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돈을 들여서 현수막을 해서, 일주일도 안 되어서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걷어 내고 이런 상황이고 인부까지 하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감안하셔서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불법현수막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현수막 실적 단속 건수가 3만3천 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현재까지 13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통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금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그 양에 따라서 숫자가 줄어드는가 파악해봐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모든 현수막이 그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불법현수막이 도심권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게첨되고 있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좀 상대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데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단속 기준이 있나요, 언제 뭐 이렇게 돈다든지?

기준보다도 상시, 수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속 신청도 3만3천 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희태 군수님이 민선8기 들어오면서 불법현수막 주변 경관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내용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게첨되는 게 줄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게시되는 지역에 어떤 경기 활성화가 있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대부분이 광고성 그런 현수막이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 관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가 136개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불법현수막이 게첨되는 건 3만 건이 넘고 있잖아요. 턱없이 부족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거꾸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피다 보면 마냥 쉽지 만은 않은 부분도 사실이잖아요. 한 예로 저희가 명절이 되면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고향 방문 환경이라든지 명절 잘 보내라고 현수막을 게첨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불법현수막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대립관계가 있었던 것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부터가 명절 현수막을 게첨했어요, 불법적으로.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명절기간에 한해서 이거를 게첨하겠다고 일부 수용하겠다고 해서 게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행정에, 읍면사무소에 전달이 다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 발생될 때마다 각 읍면에 전파를 하고 있고요, 또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각 읍면에서 그런 게시 관련해서 허가를 득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전달했는데 각 읍면에서 혼선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어떤 읍면은 현수막을 붙이자마자 뗀 경우도 있고 어떤 읍면은 전달을 제대로 받아서 철거하시는 인력에게 전달해서 철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현수막을 게첨하려고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가? 게첨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군에서 그런 뜻과 목적을 가지고 통보는 했으나 그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이후에는 읍면장님 협조 하에 담당하시는 분들 집합교육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행정은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칙이 변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괄성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행위를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고 어떤 경우는 합법적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확히 규정을 만드시려면, 시행하시려면 온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어떠한 규정이나 예외규정이나 이런 것을 명분화시켜가지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정게시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데 불법현수막을 영업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조건적인 철거는 조금 지양을 해가면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바로바로 철거는 해야 되겠지만, 원칙은. 그렇지만 현재 군이 지정게시대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관만을 가지고 철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환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같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18쪽,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유의 건물 7개동 하고 6필지를 해서 8억원에 매입하도록 국방부하고 협의는 완료 끝난 상태죠?

재산 부분은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사업비 부분은 최종 승인, 기재부 6월 중에 승인되면 재감정을 해서 금액을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예산 반영을 위해서 가감정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금액에 비슷하긴 하겠는데 일단 같이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하고는 계약하고 매입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끝났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완주군으로 넘어왔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절차상에 기재부 승인이 먼저 되고 나서…….

기재부 승인이 되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절차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승인이 날 때 6월이면 접수는 되었나요? 기재부.

예.

접수는 되고…….

절차는…….

절차는 6월이면 끝난다?

예, 그렇게 지금…….

소유권 이전까지 끝나는 걸로, 완주군으로?

아닙니다. 거기에 절차가 6월까지 끝나고 나서 완주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6월이면 소유권 이전은 며칠 안에 바로 나오잖아요. 끝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 및 건축물, 건축물까지 7동 있는데 매입이 다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국방부 소유.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 화장실이고 낡은 재래식 화장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끝난 다음에 신축, 증축 추가가 나중에 되겠네요?

도시공원으로 결정해서 도시공원 결정하고 나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에 매입이 완료되고 7월부터 해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맡겨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소유 말고 산림청 소유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가요?

그 부분은 군관리계획 수립할 때 협의하면서…….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임대로 합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산림청 부지는? 거기가 지금 가운데 노른자 땅은 다 산림청 부지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은.

과거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협의가 되면 대체로 지정해주든지 아니면 매입 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사례는 그렇다 치고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대응해주고, 완주군에서 대응해야 산림청하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정용역이 끝나면 봉서골 체육공원 조성을 한다고 2025년 12월에. 좀 기네요. 12월에 그런 계획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봉서골 생활체육공원을 어떠한 방향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주민이 의견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진짜 어떤 실현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시간관계상 짧게 하고.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그 부분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가요, 아니면 저수지 위에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추후를 생각해서 큰 틀에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공원 한정적으로 그 부분만 영향평가 받을 때 그렇게 받는 건가요?

지금 단계는 구역결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환경영향평가 구역 부분은 어떻게 구역계획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본 위원도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화시설이 전무합니다. 휴식공간, 쉼터공간, 체육공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용진에는 없다. 전무하다. 그래서 가장 적합지로 해서 봉서 생활체육공원으로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니까 그 체육공원 조성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용진읍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할 때, 용역 할 때 용진읍민들의 정말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체육공원 조성 플러스 쉼터 조성을 할 수 있는가까지 광범위하게 검토 좀 했으면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재생사업이 삼례, 봉동, 상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례에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했다가 어떻게 보면 사업 수행까지 이르게 한 부분이 몇 개나 되는지, 팀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 사업팀이 봉동을 말씀드리면 농가레스토랑, 레이크스페이스, 자전거, 생태체험관 해서 처음부터 같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걸 참여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교육도 받고 협업을 좀 했었어요. 이 부분이 삼례에서는 몇 개 팀이 운영되고 몇 개 팀이 민간위탁까지 해서 사업수행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파악한 내용으로는 삼례에 있어서 한 팀이 교육도 받고 목적을 수행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환경여건이라든지 사회적 그런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한 팀이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군민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어요. 그런데 마무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건물 하나 짓고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려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을 필요할 때는 이 사업해라, 저 사업해라 교육까지 시키고 예산까지 반영해서 진행했는데,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업이 종료되면 같이 끝나는 걸로 되다 보니까 함께 했던 주민들은 “뭐냐? 어떻게 보면 행정에 들러리로 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봉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5개, 6개 업체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 사업을 수행하고 싶다.” 해서 사업 진행을 했는데 삼례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예산 투입도 되고 강사까지 초빙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국에 마무리 시점에서 보면 건물 하나 짓고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행정의 들러리밖에 안 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상관하고 봉동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군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를 시키면서 그에 따른 역량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건물이 준공되면, 사업이 끝나면 그냥 종결되는 것이 아니듯이 계속 연관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하는 기관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짧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있고 2017년도에 있고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잡지 말든가 하지 말든가 그래야지 벌써 6년, 7년째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부서장으로서 위원님 그런 내용에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니더라도 꼭 어떤 계획된 공정 안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추진하고 합니다.

토지보상 비율이 도로가 난다고 하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상금액이. 땅값이, 토지 상승분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1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에 비해서 토지보상가가 더 올라갈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지, 괜히 시행한다고 해서 땅값만 올려놓고 우리 군의 세금 부분만 주는 그런 격이 되어버리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어서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땅값 상승분이 많은 개발지역은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보상을 먼저 해서 그런 부분을 토지 상승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하반기 추경에도 잡을 예정인가요, 혹시?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한 42억 정도 반영되어서 그 부분까지 집행되고 나면 2025년도분까지 한 25억만 남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는 내년에 25억을 예산 요구해서 사업기간…….

올해 추경 때는 안 잡으실 거예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삼봉2지구가 토지 상승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자보다 토지 상승분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를 추경 때 완벽하게 보상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본예산에 삼례 도시계획도로 대로 1-3호선 45억이 반영된 사항이고 해서 추경에는 아직…….

마무리가 얼마입니까, 거기?

마무리는 한 2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이자 부분보다 가파르게 더 상승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도로 분야만 군 재정 형평상 반영이 어렵다고 사전 미팅 때 얘기가 되고 해서, 물론 그런 비용 상승분이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추경에는 고려하는 내용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차후 행감 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종이, 서류만 있는 회사.

그렇죠? 물리적 형태로써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써 운영을 하는, 존재하는 회사를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술인력 미달 15개소는 그렇다 치고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되는 것도 이렇게 8개소로 해놨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해서 의심되지만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보면 기술인력 미달도 문제가 많죠. 특히 건설이라는 것은 기술인력 미달에서 이번에 지진도 봤잖아요.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가 건설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부분들 꼭 짚고 정말 신중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다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번 업무보고에 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경환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안전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될 때 토지 매입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이 건설도시과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매입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살펴서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사업 그리고 직무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특히나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방문해서 협의가 원활히,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진숙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송정섭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강평식 하천관리팀장님은 퇴직 준비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용철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최병춘 재해대책팀장입니다. 강태원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선기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일반현황과 3쪽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입니다. 교통, 화재, 풍수해,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건축공사 및 전시체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마무리된 후 시범운영을 통해 정식개관 할 예정입니다. 7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지속 홍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추진, 그 외에 안전정책 업무 추진으로 군의 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 12개 부서 총 91개소에 대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11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KCC 전주2공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분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상반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민간합동 집중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335개 민방위대 6천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월 을지연습 등 지속적인 훈련 추진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주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완주군 소방대 역량강화사업으로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영호남 의용소방대 교류행사, 기술경영대회 등을 통해 구급 및 화재예방활동 강화 등 안전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사회복지시설과 행정시설에 8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30여 명이 신규 배치될 계획이며, 직무심화교육 및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복무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2023년도는 총 26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내에 주민참여예산사업, 하천 준설 및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여 우기 시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입니다. 2022년 불법시설물 131개소 단속 및 86개소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까지 불법시설물 철거를 유예해준 57개소에 대해 상반기 내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불법행위 단속과 지속적 홍보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산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47%입니다. 전주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32%이고, 수양천, 용문천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로 인한 소양천 및 수원천에 대한 개선복구사업으로 총 557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양천 공정률은 60%, 수원천은 51%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진 신봉지구는 2021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7%로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봉동 추동 2공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대상지 3개소인 운주 현동지구, 옥배지구 그리고 비봉 중리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입니다. 자연재난을 예방 대비와 대응 복구를 위한 사전 대비로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재해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종합대책수립, 재난별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주요시설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상특보 시 기상 상황을 전파하여 사전 대비와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공시설 내진보강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진단과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지진 방재능력을 향상시켜 지진 발생 시 인명피해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2025년까지 3단계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재난관리기금 4,800만원을 확보하여 소셜굿즈혁신파크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겠으며,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정비와 공공시설물 담당자에게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계별 내진보강계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내진성능평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진 발생 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입니다. 2007년도에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SNS를 통한 실시간 재난현장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재해취약지구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방재단 사무실 및 자재창고 확보, 활동복, 우비 등 피복 구입, 군청 및 읍면 담당자와 방재단원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수 재해위험지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산 구수지구는 3월 말까지 설계용역 및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고산 하삼지구는 지난해 착공하여 올해 6월 우기 전까지 주요시설을 완료하고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삼례 하리와 봉동 고천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리지구는 현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중으로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천지구는 올해 신규 지구로 설계 용역 중이며, 9월 중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를 거쳐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봉동 구만지구도 신규 지구로 9월 중 행안부 협의 등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쪽,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운영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3개소의 배수펌프장과 1개소의 우수저류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 펌프장 운영을 위탁 추진하고, 위탁업체와 여름철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이 사고를 입으면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문인력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건 의견 수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업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방법용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11개 읍면 46개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마을 방범용 CCTV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관제센터로 이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재난감시 CCTV, 지진계측, 기상관측 등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기 설치된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재난관리 및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주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경지가 침수되었을 때 그 소관 업무가 우리 재난안전과인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농배수로 개선사업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농배수로는 혁신개발과로 기반조성팀이 조직개편 되면서 옮겨갔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넘어갔으니까 혁신개발과에 물어보는데 현재 우리 재난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주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얼마 정도 되죠?

250억 정도요.

25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개발과에다도 이야기하겠는데 농배수로 개선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군민들 민원이 나오면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네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다 다 맡겨라.” 그리고 “군의원한테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농어촌공사에다, 본 위원이 5년째 의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과장님께서 정확히 업무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실 때 완주군에 얼마가 들어오고 농배수로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재난과에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에게도 4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전적으로 전부 다 우리한테 미루고 있어요. 우리 봉동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농어촌공사 존재의 의무가 뭔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주지 마시고 그 부분 협의하고 주시길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서 주는 것은 하리지구하고 고천지구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배수펌프장 설치해서 관리를 농어촌공사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배수로 관계는 기반조성팀이 조직개편으로 혁신개발과로 갔거든요? 저희도 사업비를 주지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도 우리 재난과에서 주잖아요, 저수지 공사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재난과에서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다.

그것도 혁신개발과…….

공기관 대행사업이 전부 다 거기로 갔나요?

예, 농배수로하고 저수지 업무가 혁신개발과로…….

그럼 전체 재난과에 주는 부분은 뭐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침수피해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농어촌 관리구역에 대해서 두 군데만 주고 있습니다.

아, 두 군데만요?

예.

그 부분도 협의하실 때, 대행사업 주실 때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 또 이야기 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완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기업 관련해서, 대행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혁신개발과로 업무가 넘어가긴 했지만 이 부분은 두 과가 협의하고 중장기계획, 아니면 계획이라도 세워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비일비재하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물세를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의 다 떠넘기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알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두 과가 협의해서 좀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 방범용 CCTV 설치가 거의 완료됐죠? 2022년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다녀 보면 실질적으로 불법을 했던,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화소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관제팀이 저희 과에 생기면서는 화소를 200만원 화소 이상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 이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했던 것은 화소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식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수만 늘어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렇죠?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시대가 바뀌니까 범죄도 취약지구가 상당히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화소를 높여서 정말 범죄예방을 하고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데 있어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아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CCTV를 통해서 범죄라든지 불법쓰레기 투기를 이런 부분을 혹시 한 번이라도 잡아서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때 당시 시간대에 화면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잘 안 된다고 그래서요.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있어서 CCTV 2개를 설치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본보기가 좋아야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요. 쓰레기 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대형 쓰레기들을. 그 부분 한번 해서 팀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이월금이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278억 정도, 2021년도에는 580억 정도. 그때도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재해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럼 올해는, 왜냐면 결산 때, 행감 때 다시 이걸 질문하려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022년도에는.

한 297억 정도 됩니다.

320억 정도 돼요, 324억 정도. 이월이 98억, 사고이월이 150억 정도. 과장님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월이라든지 많은 것은 과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일정 부분. 긴급재난을 빼고 나서는. 그렇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지보상이 선행이 안 이루어지면 공사 추진이 어려우니까…….

본 위원도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대안을 세워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음 행감 때나 결산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노력하신 흔적을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큰 틀에서 CCTV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마을 방범용, 노후 차량인식,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범용 있고 시설 관제형 2개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죠?

예.

지금 그러면 방범용 차량도 있고 일반, 학교, 공원, 관제형 주정차, 산불, 쓰레기투기, 재난관리, 문화제 관리 이렇게 있는데 우선 선정 기준 어떻게 돼요? 선정할 때 예산이 책정되고 거기에 따른 선정을 몇 대를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디를 둘 것인가 그 선정 기준. 민원이 많을 곳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파악했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파악했을 때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합니까? 선정 기준.

일단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고요?

예,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협조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파악한 사각지대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은 거의 마을에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범용은 물론 차량판독이, 동상, 경청은 차량판독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겁니까? 1대도 안 되고 있고, 일반 방범도 동상, 경천은 1대도 설치가 안 되고, 화산은 1대. 시설 관제가 조금 문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주정차단속은 그렇다 치고, 운주, 화산, 동산, 경천, 구이 1개도 없습니다, 상관 1대 있고. 산불감시가 봉동, 삼례 1건 없고 이서 없고 운주, 동상은 1건도 없고, 화산, 경천 1대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가 읍면에서, 가장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해라.”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데 완주군은 48개 마을입니다. 용진읍 같은 경우는 전주하고 인접해서 전주분들이 차타고 가면서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용진이 CCTV가 1대 있습니다. 상관은 없고.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은 1대도 없고요. 재난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도 참 중요한데, 지금 79개라고 했는데 상관, 이서 하나도 안 되어있고 동상 하나도 없고, 문화재 관리도 소양하고 경천 이외에는 없습니다.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 부분을 하는가.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지역 안배를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쓰레기 투기 같은 건 읍면에서, 현황은 읍면에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한다면 현지 확인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산불, 재난안전, 문화재 관리 이런 부분들도 지역 안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CCTV 관련해서 주민자치참여예산이나 읍면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CTV는 재난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하나로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나 모든 면에서 예산절감, 관리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한쪽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를 재난안전과 한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부서로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관제센터로 이전해서 연계하는, 주민참여 그런 것들부터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고요, 과장님, 팀장님께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까 유의식을 위원님하고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서주민한테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하고 업무적으로 소통도 했고 또 의원간담회 때 관제센터로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5년 동안 기간을 둬서 관제센터로 이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의원님들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3년 안에 관제센터로 다 오는 걸로, 이전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산 부분, 그다음에 3년 동안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째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한 것들이 화소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체 요구가 많았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한 CCTV는 몇 대나 되나요? 그걸 파악하셔야 문제점이 더……. 일단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화소가 너무 적어서 화면이 안 좋기 때문에 방범용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체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대인지 확인하셔서 정말 수리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 아니면 교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3년 안에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관제센터로 이게 이전될 수 있는지.

한 16억에서 20억 소요…….

20억 정도요?

예.

그러면 일단 그렇게 추진하시고 이 건은 읍면에서 민원으로 받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CCTV 관련해서 유지보수, 아니면 관제센터 이전까지도 계획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CCTV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주민들이 알고, 만약에 신고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까지 또 기다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항상 가로등은 그렇게 너무나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CCTV는 너무나 정비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예.

제가 산림녹지과에서 산불 관련해서 등산로 주요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한지,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 부분도 가능한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입구에 CCTV 설치해서 산불이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어떤 행동을 해서 산불이 발생했는가 그런 것까지도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제안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완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 며칠 동안 보면 기온이 좀 떨어지지만 꽃망울이 좀 맺히는 걸 보면 봄이 바짝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사업내용 중에 재해, 재난과 관련해서 교통이나 화재, 태풍, 풍수해, 지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폭설도 재난안전과 업무에 포함됩니까?

예, 폭설도.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저와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구이, 상관, 소양 지역에 폭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수고로 인해서 잘 극복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타 부서와의 공조도 잘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당시 도로교통과에 김수진 팀장님 그리고 예산팀장이셨고 현재는 감사담당관실의 실장님이신 심미정 과장님 그리고 특히 공무직에 우리 김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직 직원들도 열심히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폭설에 관련한 부분에 수행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는데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본 의원이 간단하게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겪었던 경험을 보면 선제적으로 제설제, 예를 들자면 염화칼슘이라든지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곳곳에 좀 더 많이 비치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설에 필요한 장비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도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트랙터라든지 또는 사륜구동의 트럭들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에 참여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거기에 대한 기계 사용료나 수고비 정도를 지급해줬는데 비용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물가나 인건비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해서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려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관계는 도로교통과에서 비용이랑은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컨트롤타워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그러면 도로교통과 그리고 기타의 타 부서들과 예산팀과도 상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2023년 업무보고 정말 준비를 충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재난과 재해대책 등에 충실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킬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순번대로 하나요?

예, 주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순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주민의 불편함을 크게 더 느낀다든가 시급한다든가 이런 걸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기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좀 시급하다 하면 선순위에 반영해서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이 자꾸 해가 지나면 무너지면서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서, 시급함을 생각해서 순번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부건 의원입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올렸잖아요, 18페이지에.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차이가 뭔가요?

의용소방대는 사회재난 쪽 파트고요, 방재단은 호우피해 사전 대비 그리고 예찰활동, 피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에도 동원이 되고요, 주민 대피하는 것도 동원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역할들을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기타 봉사단체들도 같이 합류해서 진행했었잖아요. 자율방재단은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놓은 사항이죠. 자율방재단은 오래전부터, 수년전부터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실제 각 시군에서 자율방재단 활동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그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중복되는 그런 성향이 좀 많아서 실제 방재단이 활동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이걸 활성화시키겠다고 올렸고요. 지금은 피복비라든지 이런 걸로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죠?

지금 출동수당으로 1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까?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의용소방대나 다른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예방활동이나, 지금 의용소방대나 이런 부분들도 화재예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재난활동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단체를 가입하는 게 중복이 되면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입자들이. 그래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동원되는 그런 단체 소속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재단에 가입하게 되면 중복성이 있고 나중에 겉으로 보기에는 인원은 많은데 실제 소집이 됐을 때는 인원이 적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 구성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해서 구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담당 팀장님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센터에 관련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담당 팀장님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행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방범용 CCTV 자재 관련해가지고 일전에 신세희 국장님한테도 지역자재를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왜냐면, 제가 관급자재 검색을 해보면 CCTV는 저희 관급자재 등록업체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차량번호인식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동일한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설치 지원사업이 사업 주체가 읍면에서 발주하잖아요, 구매를.

아니요, 군에서 일괄로…….

군에서 하시는가요?

예.

최근에 봉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CCTV 설치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CCTV 전문회사가 아니라 컴퓨터 회사가 구매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화소가 떨어지니까 그 역할을 잘 못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약정보방을 보면 봉동 정동마을 외 3개소 마을안전 CCTV 설치 및 개보수공라고 해서 도급업체가 컴돌이로 되어있고 계약일이 2022년 12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왕이면 관급이라는 것은 조달에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이 다, 어떻게 보면 조달에서 다 제품에 대해서 검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관급자재를 쓰면 지역업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한영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범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창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광준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구덕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5쪽, 완주군 도로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입니다.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제9조에 따라 완주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 신규 지정 및 폐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우리 군 개발계획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하반기 도로 노선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3개 노선 552㎞와 도시계획도로 970개 노선 685㎞, 총 1,199개 노선 1,230㎞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우리 군은 13개 읍면에 교량 44개소가 시특법 적용 대상 시설물로 제1종 시설물 4개, 제2종 시설물은 21개, 3종 시설물은 19개가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3억원을 반영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2022년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용진 하이교, 소양 명덕교 교면표장 및 신축이음 보수·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농촌 및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택시를 이용해 주민 맞춤형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으뜸택시 운영비 1억6천만원, 통학택시 운영비 2억2천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4억8,500만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3대 1억4,400만원으로서 총 10억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으뜸택시는 수요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대략 8개 읍면, 38개 마을을, 통학택시는 매학기 시작 전 대상자를 신청 받아 약 12개 학교, 130명에 대해 운행 예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보유차량 11대를 이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연중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시행입니다. 우리 군은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1년 4월 협약 이후 2021년 6월 이서지역에 마을버스 3대, 2022년 2월 소양, 동상, 구이, 상관에 마을버스 12대를 확보하여 5개면의 마을버스 1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총 42명의 운전을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운행 및 재정지원 완화를 위해 삼례, 봉동, 용진 방면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추진을 2023년 6월 말까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지간선제 3단계 사업 추진 시 마을버스 15대가 추가적으로 운행이 필요하며,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총사업비 3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노선 개편 시 삼봉, 운곡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신규 노선 운행 및 만경강 프로젝트 연계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2쪽, 고산북부권 대중교통체계 개편입니다. 고산북부 시내버스는 전주 5개사 중 시민여객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1대 감차한 9대가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선의 복잡성과 정치성 결여, 버스 노후화로 인한 교통 안전성 저하, 어려운 운수업체 경영상 고용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산북부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교통 고용안전을 위해 고산북부 공영버스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주시 시민여객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고산북부 유무형 자산평가용역 추진과 매입비용 산정 시 시민여객과 협약체결, 노선 및 차량인수, 운전원 모집, 버스운영체계 개선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26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삼봉지구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입주와 소양 오성한옥마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삼봉지구 공영주차장은 삼봉지구 내 6개소에 총 243대 규모로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오성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은 소양 대흥리 오성한옥마을 인근에 총 87대 규모로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계획된 이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소양 오성한옥마을로 도비 지원사업을 전환하기 위해 전북도청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 전환이 확정되면 금년에 실시설계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읍에 계시다가 군에 오시니까 어때요?

제가 읍면에 있을 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한 행정이 있는데 읍 행정을 하면서 조금은 더 성숙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길 바라고, 팀장님들도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석대 구 도로에 홀짝제 주차에 대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요, 시행은 언제부터 해요?

거기는 상인들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시행을 아마 한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인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내비에 찍히기를 도로를 가르키나 봐요, 덤프차나 버스나 이런 차들이 도로로 주행을 하더라고요? 입구에 표지판을 좀 붙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는 그래도 우석대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이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먼저 형성이 잘 되어야 상인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북부권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액 10억을 세워서 차량 10대분 노선, 이 부분들은 매입비용, 차량 구입비용, 노선권 매입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5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7억이 넘는 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북부권에는 노선권과 운영권을 시민여객에서 가지고 운행하고 있고요, 완주군에서는 완전한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선권과 운영권을 매입하려고 시민여객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여객에서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작년 11월 달에 추진해서 올해 5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줘야 하는데 지금 시민여객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데 그런 자료들을 투명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구하는 돈이 한 33억 정도로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산에 대한 평가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돈을 줄 수 없고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고, 올해 본예산에 10억을 책정한 것은 일단 거기에 필요한 기본 베이스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진통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시민여객에 대한 부채나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을 텐데 아마 시민여객이 어렵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의원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다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24년도부터 공영제 버스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전에 삼례, 봉동, 용진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32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데요, 올해 본예산에도 안 되어서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삼례, 봉동, 용진 지간선제를 추진하고 시민여객과 용역평가 나오는 대로 협상해서 가능하면 완주군에서 정확한 평가를 가지고 노선권과 운영권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 좀 해주시고요. 고산북부권 공영 마을버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부건 의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둔산리 쪽에 현대자동차 앞에 하고 둔산리공원 앞에 시외버스가 정착하고 가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승차권 발매기 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둔산리 주민들이 지금 승차권 발매가 안 되어서 삼례까지 가서 거기서 승차권 예매를 하고 그리고 와서 타고 있는데 여기 둔산공원 앞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삼례에서 서울까지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입구와 둔산파출소를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에 대한 통합을 하고 만경강 교통 허브화를 시켜서 봉동교 인근에 간이정류장을 만들어서 경유해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북고속이나 이런 것은 노선에 대한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적자에 대한 것은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2억원 정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통합에 관련해서는 한 4억원 정도 통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설비까지 합쳐서. 지금은 전라북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인정하고 시내버스회사하고 시외버스회사하고도 절충할 계획이고요, 이후에도 운곡지구와 삼봉지구에 주민들이 더 입주를 많이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계속 승차권 발매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렇지만 완주군에 둔산리 주민들이 주말에 외지로 많이, 서울이나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또 출장으로 해서 아침저녁으로 계속 활용을 하거든요. 활용 인원수를 과거에서를 했을 때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다만 승차권 발매기가 없어서 계속 이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데 꼭 성사시켜서 승차권 발매기를 바로 옆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읍장님으로 가셔서 1년 동안, 1년 하시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읍장님까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삼례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현황을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 주차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거기 다닐 때마다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만 단속하고 이면도로를 이렇게 플래카드 붙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 제기하고 민원 제기했을 때만 반짝 단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속 주차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체계가 잡힐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도 제가 1월 2일 날 인사발령 와서 도로교통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저희 직원도 그렇고 주차단속이나 화물차 단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시급한 데가 삼례, 봉동, 이서, 아무래도 도시화가 된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또 오히려 단속을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상권이나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니까 현행 6개월 정도는 저희가 계도 유지로 지속적으로 하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한쪽에서 받치기 시작하면 계속 받칠 때 있게끔 체계화를 시키시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그 부분을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만 단속하고 정비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몇 년간, 삼례 그 도로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돌아올지 모르지만 체계화를 시키자 이거죠. 계속 지도하고 계도해서 한쪽으로 받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분명히 행감을 통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상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 철도부지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주지 말고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매입할 수 있으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감안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획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주차장에 주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효과를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상관 앞에 있는 주차부지 같은 경우는 상관 철도부지에서 매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도 상관면장으로 계셨으니까 저보다도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매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는 매입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고요, 임대해가지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임대료 주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매입할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어차피 매입해서 완주군 부지로 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수현사죠? 그쪽 도로 교통체증 때문에 본 의원이 나가서 협장답사도 했는데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같이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어제 거기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거기는 경찰서하고도 면밀하게 해서 신호체계 개편과 지금 있는 상황을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우회하는 방법까지도 해서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시면 주민들한테도 알리시고 그래서 오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동, 용진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5페이지, 완주군 도로기본·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농어촌도로정비법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2017년도에, 최근에 됐으면 2022년도에 끝났나요, 계획이?

2021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건축민원을 하면서 제방도로에 대한 현황도로를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지방하천 관리에서는 재난관리 부서에서 현황도로 인정과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도로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 저희 도로부서에서는 도로의 기능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제방도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군수님 지시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건설안전국장님실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협의해서 아마 전향적으로 제방도로가 포장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다 하면 현황도로로 인정되어서 건축민원이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은 되어있고 우리 완주군에서 관할하는 데는 소하천으로 인정하고 도로로. 전체적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방도로가 의견 청취해서 68건이 접수되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전체적인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도하고 승인 자체를 계획 갖고 있습니까, 68건 모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 부서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와 포장이 된 상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면 저희가 조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무효가 됩니다. 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현황도로로 인정하면 건축민원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간관계상 다른 것은 설명 못 드리고, 하천제방 시설기준하고 도로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분들이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 전에 과장님께서 허가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잘 아시잖아요? 충분히 그것 좀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자료 요청할게요. 26페이지, 우리 김광준 팀장님이 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우리 한영천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자료 요청하고 서면 자료 요청하고 보고 좀 받습니다, 추후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많으신 과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을 때 오셔가지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읍장님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업무능력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보고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삼례IC, 김제에서 삼례IC까지 확장공사 계속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고 건의했던 내용인데 안호영 국회의원한테도 개별적으로 부탁도 드렸었고, 서남용 의장님이 전체적인 석상에서 이 건도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에코시티라든지, 삼봉, 삼봉이 2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과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때 하지 않으면, 놓쳐버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사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김수진 팀장님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고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서로 약속했으니까. 그다음에 도로교통과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져요. 3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35억, 39억, 올해 2022년도 59억.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행정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팀 김은희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두병갑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 반용준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오성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팀별 주요업무, 4쪽 2023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이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에 985만2,000㎡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조성된 클러스터 19부지 중 14개 부지가 분양 완료되었고, 5개 부지 4만5,000㎡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보고된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정치권 및 전라북도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회원들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혁신도시가 최우선 검토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혁신도시 상생발전 협력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이전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통한 신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위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이전기관과 함께 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특히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쓰담달리기 실천사업 등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혁신도시(지구)협의회 운영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로 지역 발전에 공헌하고자 설립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제15기 회장도시로 우리 군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원도시 간 협력 및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전국혁신도시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82억7,400만원 투자하여 도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재배예방사업, 유지보수사업, 읍면별 긴급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시설 분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계약, 설계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공사를 착공, 사업 유형에 따라 영농기 및 우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 8.8㎞ 구간 중 미 개설 구간 1.3㎞에 수변데크 및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37억원을 투자, 경관교량 설치, 수변데크 설치, 화장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 관리 134개 저수지 중 정비가 필요한 26개 지부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대상지 26개 중 4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 9개소, 2023년 이후 정비 4개소, 폐지 검토 9개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용진 소암제 외 8개소로 총 소요 사업비 161억1천만원이며, 올해는 50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활동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수로, 농배수로, 농로, 저수지 정비 등 소규모 사업과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63건에 15억9,700만원 등 총 46억4,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번기 등 시기적 특정 및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기에 사업을 착수·완공하여 안전하고 용이한, 편리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관정 보조금에 대해서는 타 시군 현황 및 주민 수요 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에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2,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로등 신설 100여 등 등 기존 1만6천여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설 가로등은 읍면별 수요조사 신청에 의거, 현장 검토 후 조속 추진하겠으며, 고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군청사 주변 44만8,000㎡ 부지에 2천여 세대, 4,5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 조성사업을 1,02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13일 준공인가를 득하고, 지적공부 및 소유권 정리를 완료하여 2월 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계약된 단독주택용지 5필지에 대해서는 3월 중 추가분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부서의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5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인수받아 공공건축팀에서 일괄 추진하고, 5천만원 이상 5억 미만의 사업은 사업부서의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업무를 지원합니다. 올해 일괄 추진 3건과 감독업무 지원 15건 등 총 18건 284억원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술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건축직렬이 없는 부서의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혁신개발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질의가 준비 안 됐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이 시키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뒤에 주무관님들 참석하셨는데 오늘을 기회로 해서 좋은 경험들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이둘레길 조성사업이 매년 우리 이주갑 의원님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도 지역구이시긴 한데 본 위원은 지역구를 떠나서 구이저수지 둘레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은 완성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럼 완성도 올해면 끝납니까?

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잔여분이 있잖아요, 잔량이. 그 부분은 올해 몇 ㎞나 가게 됩니까?

1.3㎞ 구간에 대해서 데크 등 둘레길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둘레길이 구이에서는 경각산, 모악산,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구이저수지 둘레길, 아마존, 안덕, 이게 사실 관광의 꼭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 위원도 주장했던 부분이고, 아마존은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아마존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관광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업무가 다르긴 하지만 일을 하실 때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총론적으로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준비하셨는데 질문 안 하면 서운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들어온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는데 미리 기록에 남겨서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2년도, 과가 엮어서 공영개발과 부분이에요, 전에 하셨으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이월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32건에 64억 정도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46억 정도, 2022년도 39억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왜 이게 필요하느냐면, 적절하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거고요,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 행정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별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전 시간에도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대행사업 얘기를 했었고, 국장님 계실 때도 좀,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예.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배수로 관련해서 너무나 민원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농어촌공사 구역 내 농배수로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도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산 관련해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떠넘기기 식으로 행정에 넘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지적한 거예요.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했었지만 물세를 안 걷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떠넘긴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부분도 고민하실 시점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혁신도시 상생발전 협력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초도방문 때 혁신도시 주민들 불만은 “원주민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본 의원이 혁신도시 경로당 몇 군데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과학문화여행도 있고 쓰담달리기도 있고 지역공원화 활성화사업도 있어서 예산이 4천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본인들은 혁신도시 왔어도 혜택을 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혁신도시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홍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혁신도시 주민들은 구도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 이서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혁신도시는 다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동대표도 있을 거고 이장님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 자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그래서 우리도 혁신도시 이사 와서 이런 혜택을 보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적극 참여하면서 구도심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동, 용진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히 하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하나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나 농업기반시설에서 농로포장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낙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설계 당시에 그 부분을 정확히 체킹하셔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시행을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계 당시부터 정확히 이장님이나 마을주민을 통해서 사유지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은 매듭짓고 설계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에서 시간관계상 짧게 묻겠습니다. 관정이 있는데 몇 개 신청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관정은 총 중형 40공, 소형 20공을 2억2천만원 정도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타 시군 조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조금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중형이 한 35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보조금을 조정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한 17개 정도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 대비 한 20% 이내밖에는 매년 배정을 못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은 보통 한 10년 가까이 기다려야만 자기 순서가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은 당기는 그런…….

그러면 지금 관정이 대형은 없고 중소형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중소형?

예, 대형은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요, 중소형에 대해서만 민간자본보조를 지급하는 겁니다.

중소형이면 지금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 절차나 선정 기준.

일단은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마련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사용 기준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 면적이 자가면적 플러스 임대까지 같이 포함된 면적으로 보나요?

아니, 꼭 그렇게…….

그렇게 않고요?

그것을 딱 확정지으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또…….

그러면 선정까지 다 읍면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일단…….

신청 받고 읍면에서 선정까지 전체 다?

예, 우선순위만 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전체적인 배정량은 군 범위 내에서, 중형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한 40여 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조정을 하면 한 50여 공 이상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선정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여지가 많아서 체킹 한번 해본 거고요. 관련 법은 지하수법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이요.

예.

지금 조례는 없고요?

예.

그러면 유지보수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자가 따로 있나요? 대형관정만 하나요, 중소형까지 유지보수가 되나요? 체킹이 되나요?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고, 대형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은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할 것이고, 중소형 관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조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개인이 알아서요?

예, 우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공 신청은 환경과에다가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폐공도 본인이 알아서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 지원이 나갔는데 보조금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지원해서 조성까지만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저희가 정한 기준 정도의 수량이라든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 이용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관여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계점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 부분이 있으면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왜 그러느냐면, 정확한 기준이나 모든 것이 조례에 명기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지하수법으로 하면 상위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완주군 실정하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하던 끝이라 저도 바로 바톤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2억6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60개 정도 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한 3억5,200만원 정도 잡혔어요. 개발관정 해서요. 영향조사 1식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은 2억2천만원입니다.

20%밖에 못 주면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60개에 20%면 계산 대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중형 같은 경우는 한 167공 정도…….

167공? 그런데 40개밖에는 못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형은요?

소형은 105공 정도.

105공에 20개밖에는 못 주는 거잖아요.

5분의1 정도입니다.

이거 예산을 좀……. 과장님 물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정개발이라는 게 저희도 집행하다 보면, 그 주변하고 같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도 꼭 능사도 아니다는 이런 부분에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우려 하는 바예요. 그런데 기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하우스 작물이나 이런 분들도 지하수가 딸려서 그런지, 아니면 행정에서 필드 농민들이 여럿이 쓴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려고 해야 점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선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물 없이 농사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변수가 있더라도 예산은 약간 더 세워서 이 부분들이 갈 수 있는데 다 줄 수는 없어도 일정 부분들한테는 가야 된다,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기다려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물 기다리다 농사 언제 짓습니까.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하수 개발과 이용 측면을 더 고려해서 이 부분 예산 확대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것도 350만원으로 이렇게 줄였을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마 500만원씩 주던 것을, 보조금이 나가던 것을 150만원을 줄여서 350만원이 나가면 아마 반발도 심할 수 있다. 아마 지역에서 “어떻게 팝니까, 돈 1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그런 원성도 좀 들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약간 더 늘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가로등 설치 부분인데 읍면에서, 면사무소, 행정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이걸 한 번에 다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서 못하는 데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분기별로 좀 했으면 어떠냐, 필요로 한 부분들을 분기별로 접수받아서 가는 게.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일정 이만큼까지 못 해줍니다라고 딱 끊어져버리니까 그러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분기별로 이렇게 받았으면 하는 면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생각은…….

저희도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한 반절 정도 상반기에 집행하고 반절 정도는 하반기에 집행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신청 못했던 분이, 꼭 필요하신 분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매년 연도별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에서 계속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는 61억이었고요, 올해는 82억이기 때문에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 증가라고 얘기했는데 물가상승률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상황이 자재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지만 시공되는 물량은 대비되는 %만큼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사업량 위주로, 저희도 최대한 마무리 위주로, 지역 안에서는 조금의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 위주로 설계할 때 감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지금 현재 읍면을 의원들이 같이 읍면장님들하고 순회를 하다 보면 요구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오히려 사업량은 줄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거에 반해서 예산은 적게 책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했을 때 각 읍면에 사용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침으로 정확히 내려가 있는 상태인가요? 참여예산 사용목적.

지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자체적인 그런 부분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참여예산으로 사용할 때 어떤 사업은 신청한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신청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런데 다른 읍면에 가면 이 사업은 또 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시고 승인을 해주시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백히 있어야 될 것 같고, 포괄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업 범위는 기준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공공성 위주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서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본 의원은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 범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그런 사업들을 목록을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현안사업비로 별도로 배정되어 있잖아요? 현안사업비의 사용 범위도 각각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내용을 대충 정리하셔가지고 사용 범위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입니다.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몸이 편치 않은 관계로 본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빙등제 수리 및 농업용수 제공 관련해서 초도방문 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빙등제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문이 사실 고장 나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CCTV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업을 해서 CCTV를 가지고 거기를 촬영해서 그 부분에 내용을 보고자 했었는데 통관이 너무 작아가지고 CCTV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조금 갈수기 때까지는 수리가 불가능하니까 여수토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지금 만경강에서 펌핑해서 배조합 앞에까지 오게 되어있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좀 늘려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을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을 통해서. 이분들이 또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여기 보면 자료에 1만6,600개인데 한전주가 8천개고, 강관주가 8,500개인데 LED가 몇 개죠? 대략. 우리 군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LED는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신규 건은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전기세가 대략 얼마 나오죠, 완주군에?

LED로 하면 한 2천원 정도 되고요, 옛날 기존 가로등으로 하면 한 4천원 정도…….

2배 차이나네요?

한 50% 정도 절감됩니다.

이 부분도 미래에 전기세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예산을 잡아서 한 번에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LED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일부러 교체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등기구하고 안정기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또 계속 표찰도 부착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가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기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신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되는 부분은 고장 났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나 수리비용도 LED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깊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시설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올해는 47억7천만원입니다.

47억이요? 다른 과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저번 행감 때 뽑아보니까 그래도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도 대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 과는 47억7천만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군에 공사하는 금액은 얼마죠?

공사요?

실시설계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탁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거 하는 거, 자기네들 자체 예산으로.

지금 유지관리사업비로 1년에,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도에서 1년에 한 7억 정도, 전주, 완주, 임실로 해서 7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은 한 2억원 정도, 2억5천 정도 1년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은 2억 가지고 전체적인 완주군에…….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우선 하고, 지원이 되지 않는 그 범위 밖이라든지 그런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예산 정확한가요, 지금? 그 예산.

예, 제가 유지관리사업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는 7억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산 6개면을 포함해서 구이, 상관, 소양 같은 경우는 전혀 농배수로 개선사업이 안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완주군이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시설이라든지 농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읍면에서도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걸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조사도 하고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또 도비 지원도 요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지금 질문 요지하고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의도가? 잠깐 정리하면 본 위원도 아까 얘기했었지만 김재천 위원님 요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들이 완주군의 재원을 갖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그걸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보다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떠넘기기 식으로 행정으로 떠넘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의원들은 보는 거죠. 그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까 47억7천만원은 저희가 저수지만 위탁, 공사를 위탁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 150억 정도 가는 공기업 대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농배수로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기존에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는 손을 다 뗐어요. 떼고 나서 농어촌공사 직원들 하는 행태가 모든 걸 완주군에 떠넘기고 “완주군한테 이야기해라.” 마을 가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전혀 않고 예산은 잡지도 않고 거의, 아까 말한 13개 읍면 중 9개 읍면은 농배수로 개선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산도 잡혀 있지 않고. 그러면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를 정확히 져야 어느 쪽에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고, 예산 부분도 어느 쪽에서 정확히 진행해야 될 건지 이 부분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농어촌 공사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은 우리 완주군 걸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하도급만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주시고요, 농어촌공사에게 분명하게 완주군이 할 일,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 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완주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다음에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서류를 요청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완주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준공이 다 났나요?

예, 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일부 설계도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료 요청을, 감리 사진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도로 다짐과 관련된…….

다짐도 그렇고 터파기 공사를 했을 때 지층과 표층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짐공사라든지 설계도대로 안 되었다는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감리 사진을 요청했는데 왜 그 부분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시간관계상 짧게 얘기할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협약서, 계약서에 토지금액이나 공사금액을 일부는 토지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토지로 준 금액이 있나요, 하나라도? 공사대금을. 여기 보니까 미계약 필지 5개를 분양한다고 했어요, 2023년 4월에. 그런데 공사업체에게 우리 계약서에서 나와 있듯이 현금보상보다는 토지보상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는 것이 있는지.

저희가 토지 공사비는 다 지급했기 때문에 별도로 줄 것은 없고요, 처음에 저희가 대물 방식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공사비로 주는 거였죠.

공동주택 외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토지로도 줄 수 있다고 했었어요, 미분양 용지라든지. 그런데 그걸 왜 안 줬는지 묻고 싶어요.

그 공동주택 부지로 공사비가 다 충당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공사비 대물 방식으로 줘야 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그러는데 미분양용지 있잖아요…….

예, 5개 있죠.

거기는 지금 와가지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돈은 다 벌어가고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그런 장사는 전혀 안 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용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토지로 좀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왜 안 해줬는지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미분양 5필지는 사실 계약을 했다가 금리 상황 때문에 해지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ES도 우리는 현금으로 다 드렸잖아요. 원하는 대로, 업체에서 다 달라는 대로 줬는데 협약서에 있는 대로 예를 들어 미분양용지라든지 발생했을 때 토지로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하나도 안 줬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대물보상을 왜 안 했는지. 그 부분도 시간관계상 이따 자료로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리 부분에 대해서 사진 그 부분은 한 달 넘게 얘기했는데 갖다 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갖다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과 업무하고 재난과 업무하고 섞였어요. 이게 혼란도 많이 오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두 달 해보시니까 어때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기반조성 업무하고 공공주택 지원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 업무는 아직은 제가 다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연찬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서 혁신도시하고 운곡지구만 2개 들어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삼봉이나 전체적으로 신도시 조성하는 데는 다 맡아서 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공영개발과 업무 일부 조금, 재난과 업무 일부 조금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서가. 그래서 이건 차후 업무 조정을 통해서 공영개발과 업무를 아예 빼버리든지, 재난과 업무만 가든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역개발 업무하고 그동안 기반조성 업무하고 많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쪽, 저쪽 안 갈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지역개발을 합쳤다고 이렇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좀 개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정리하고요.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운곡지구 부분은 ES 물가변동 관련해서 신세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그 부분이 최대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이 부분은 행감 때, 결산 때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고 저희가 재원을 줬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예.

약속을 꼭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기억하는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아까 농어촌 관련해서는 약간 질문자하고 답변자가 의견이 좀 달라요, 설명이.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그렇게 좀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지금 혁신개발과 사업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이 부분하고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 관련해서 두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신세희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지역자재 관련해가지고 많이 언급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재난안전과 재정과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지역자재를 조금 수급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왜냐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혹시 지역에 있는 업체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단에 가로등 등기구를 생산하는 업체가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국장님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하고, 저희 공단이 320만평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기 사용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저희도 설계할 때…….

그러면 여기 담당 팀장님도 이거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업체가 어떻게 있고 뭘 생산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나요?

생산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전략산업단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관내업체들은 수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료도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역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큰 문제가 없으면 지역제품 하시고, 또 우수조달은 어떻게 보면 법상 문제가 없잖아요. 우수조달은 지역, 금액 상관없이, 3자단가나 다수공급자 상관없어서 많이 그걸 가지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 관련해가지고 제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공건축과도 대개 보면 사업규모가 하드웨어적인 리모델링 공사니까, 여기에 다양한 자재들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지역 관련해가지고 찾으셔가지고 골고루 반영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곡지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기초공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또 추후에 기초 토공사 관련해가지고 공정별로 사진을 찍잖아요, 감리가. 그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부분을 자료로 받지 못해서,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세 블록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에 공원이나 기본 도로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진을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출이 안 됐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압테스트 하는 기본적으로 그거 말고 토공사 관련해서 파이를 몇 개 박았는지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덮고 쇄석 깔고 다짐하고 그런 식으로 층층층 해서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타설하기 전에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땅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반시설, 저희 파트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건축행정 쪽에 있나요?

예.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공유하셔가지고 혁신개발과에서 주실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건축과에서 줄 수 있는 부분 같이 하셔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주갑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으니까 성중기 위원님 잠시 하고 그다음에 이주갑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 나와서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가로등 현황 보면 1만6,600개 중에서 한 8,100개 정도 한전주에다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한전주에다 부착해서 설치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대상지가 신청이 들어오면 한전하고 협의합니다.

작년 말에 부착 설치는 되어있는데 한전에서 공급을 못한다고 해서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 부분 체킹을 해주셔서 한전하고, 작년 말부터 한전에서 연결을 잘 못한다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체킹 잘 해주셔서, 이 부분 설치만 되어있지 가로등이 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 체킹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대미를 장식할 우리 이주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 지역구 구이저수지 둘레길 문제를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언급해주신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장일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자와 대행개발사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혹시 대행개발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완주군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상 책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대행개발사에서 어떠한 자금이나 하청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저희 완주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하도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는 하도급자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하지만 저희하고 직접 계약이 안 되어있는 하도급 신고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 요청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약상에 관계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행을 하는 개발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사에는 차질이 생기면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 운곡지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뒤 이어서 완주군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좀 짚어서 대행개발사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대행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주셔서 차질 없이 저희 운곡지구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서면으로 좀 기회 되면, 오늘 말고 두병갑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궁금해 하고 있어요. 잘 못했나 부분보다는 앞으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 재해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위탁이 8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위탁을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예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위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47억7천만원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물론 중간중간에도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건 같이 행자부에서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은 확인,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이게 또 정부합동감사라든지 상급기관의 감사 때도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겹겹이, 촘촘히 확인하는 작업 등을 통해서 예산이 좀 적정하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왜냐면, 저수지 관련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질문을 하다 보면 빠뜨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두 꼭지밖에, 많이 해야 세 꼭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반 공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료로 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다시 한번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역시 우리 장일석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답변을 막힘 없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입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5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형곤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유성 건축지원팀장입니다. 한경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이점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순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삼봉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삼봉지구 맞은편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공원, 학교, 상업 등 자족시설을 갖춘 약 30만평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주민 의견 청취와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지구계획 작성 및 수립을 거쳐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년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300세대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임대료를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여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주민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하고, 집단민원 예상 시설은 객관적 기준 적용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으로 조기에 민원을 대응하는 등 투명한 법 적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군민들에게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 80세대 공급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고, 지장물 철거 완료 등은 3월 착공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공동주택 휴게시설에 비품 교체와 신규 구입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경비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관내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여 해당 주택을 수리 후 주거 취약계층 및 지역문화예술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용 계층을 계절근로자 숙소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사업입니다. 주거 약자 및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호별 방문을 통해 전구, 스위치, 콘센트 등 생활 속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점검 및 수리하는 사업으로 6,500만원을 투입하여 소외계획에 불편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용진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맞춰서 완화시켜 주십사 하고 산지법도 25도니까 의뢰를 해서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바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진행 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한 21도 정도로 완화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 시행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 개정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는 건설도시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 일정을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건데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태양광 부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월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격규제 개선방안이 내려왔고, 국회법에는 거리제한 같은 걸 위임조례로 했고. 참 힘든 부서죠, 지금. 어느 쪽에 따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법은 친환경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차원에서 완화를 해주십사 하고 산자부에서 나와 있고, 국토법을 보면 위임 조례로 되어서 완주군 특정 건축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 기준을 보니까 도로, 밀집지역, 하천, 저수지,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부분은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계, 건강, 미관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반대 의견……. 군심의 위원도 가장 예민하게 이 부분을 보잖아요. 산자부에서 지침 내려왔죠?

내려와 있는데 저희는 현재 2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들 건강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걸 완화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쪽 부분에서 좀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모두에 말씀 드렸죠. 본 위원은 주민 여러분들의 쾌적한 삶과 미관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5호 이상 되는 건 200m, 5호 미만 되는 건 100m로 하되, 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위임 조례에. 국회법 위임 조례에서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산자부에서도 나와 있던데 권장사항으로. 도로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그러느냐면, 특히 고속국도 같은 경우, 고속도로. 그런 부분은 미관상 좀 해치지 않을 것 같고 주거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속국도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속국도 부분은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고속도로 부분 법면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고무줄로 잣대를 되면 조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 할 때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마을에서 쾌적한 삶을 주민들이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밀집지역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로 부분, 고속도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킹해서,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산자부에서도 지침 내려왔듯이,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완화하는 추세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화할 부분이 있다면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서로 “나는 소외됐다. 나는 불평등하다. 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를 원포인트로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태양광 관련입니까, 심부건 의원님?

예.

심부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원포인트로 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부건 의원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물론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도로에서, 2차선 도로 이상이죠, 200m 기준 정해져 있는 게? 허가 기준이.

2차선 6m입니다.

2차선이죠? 일반 국도나 군도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는데 산단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완주 일반 산단, 봉동에 있는 일반 산단에 큰 기업들이 있어요. 대도로가 있는데 둔산리에서 전주로 빠져나가는 편도 2차, 그러니까 4차선 도로죠. 그쪽에 그 길옆으로 공단 기업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입주해 있는데 그 기업도 200m 안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때 기준에 들어가나요? 쉽게 얘기해서 공장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장 큰 도로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에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요즘은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거기도 200m 적용 대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원칙적으로 대상은 맞는데 대부분 지금 하는 것이 군도, 군도 이런 법정도로 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라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에 확인했을 때 하나은행 사거리 지나서 전주로 나가는 KCC 그쪽 바로 도로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만약에 태양광을 그 주차장 위에 설치하게 되면 허가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장 여건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 별도로…….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어있다고 하면 어찌 되었든 산업단지는 특별한 케이스고 그리고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운영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는 거리 제한이 없이 주차장이나 이런 데 다 활용해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거리 제한을 두고 뭐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나 다세대주택들이 있는 곳에서 어떠한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거리 200m 제한을 두고 있는데 산단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거지역이 없는 거고, 결국은 공장들이 전체 다 들어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행정에 아마 민원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 부분이나 고속도로 옆이나 같이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거기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완화할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같이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에는 거리 제한이라든지, 마을주민 협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공단에 대한 내부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200m 이내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면밀히 살펴서 기업들이 최대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여기에 태양광 관련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성중기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완주군 계획 조례에 넣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한 번 더 타 시군 걸 검토해서 개별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고. 단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고속도로 법면도 자연부락 주민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진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동면의 양면처럼 어느 부분은 기후나 탄소에 관련해서는 태양광이 필요하고, 또 일정 부분 지역의 주민들은 되게 반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참 정치인으로서 어려움이 이런 건데 시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탄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개별 조례를 여러 가지 살펴봐서, 지난번에 완주군 계획 조례에서 했을 때도 본 위원이 광역 여러 가지 한 20개의 조례를 봐서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개별 조례로 간다고 하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고 실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한번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일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에서 광역으로 가서 풀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걸 주민도 의견도 청취해보고 의원들의 어떤 의견도 모아서 이 부분은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볼 수 있도록 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죠, 과에서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의원님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통일성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한솔케미컬 400억 투자 관련해가지고 인허가부서 맞으시죠?

공장 증축이나 건물 관계는 저희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과들이 다 변경되어서……. 미래전략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질문을 드렸는데 주거하고 밀집구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학공장이 또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른다고 또 제가 한번 표현을 했었는데 400억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거주하며 살지만 400억을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케미컬 공장이고 지금 있는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이 아직 미흡하게 되다 보니까 저녁이나 새벽에 어떻게 보면 정체불명 악취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환경과는 포집기가 3월 말부터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가요, 혹시?

저희도 어려운 점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인허가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장이라는 것을 먼저 할 때는 우리 기업지원과에다 공장등록 허가를 내줍니다. 공장이 허가가 나갔는데 건물 허가를 안 내줄 수는 또 없고요. 건축은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그 부분만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입지적인 여건이나 이미 산단 조성할 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면 그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와버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미래전략과 최용민 과장님은 건축인허가 부서다라고 얘기하시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세 과가, 환경과하고 같이 3개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울이고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전략과가 커트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런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핑퐁 치는 것처럼 이거 다 해놓고 이제는 “환경과에서 알아서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우선이지, 기업이 우선이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건축과는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하고 넘어가서 허가 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나오기 전에, 저희도 기사를 보고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통을 하시면서, 다른 과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건축과도 인허가부서지만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다른 거예요.

그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전에 국장님한테 청년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질의 뒤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삼례 청년주택으로 해서 300세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올 12월 달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있고. 평수를 계산해보니까 6평, 8평, 13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00세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LH 청년주택에 공실이 많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평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평수가 좀 작은 면이 있어요. 너무 원룸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알았고요, 공실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주택 할 때 적어도 한 10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44㎡가 13평 정도 되는데 이 평수가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 150세대가 6평입니다. 그래서 원룸형이다 보니까 임대료도 있고 임대보증금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서 혼자라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LH하고 같이 공유하셔서 앞으로 청년주택을 지을 때는 조금 넓게, 너무나 작은 평수 하지 말고 중간 정도, 한 10평 정도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례 같은 경우도 전용면적이 21, 26, 44거든요? 공급면적까지 가면 한 10평 정도부터 시작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도 좀 큰 평수를 요구하는데 LH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너무 작다.”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행복주택을 더 짓는다면 그 부분 참고해서 LH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LH공사도 어차피 공공주택을 임대할 때는 수요가 많아야 하잖아요. 공실이 있으면 손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넓혀서 공고할 수 있는 그런 평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복합민원 관련해서 처리기간이 너무나 길죠? 과장님께 본 의원이 설명하는 차원에서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민원에서 건축공장을 한번 신설한다 그러면 인허가까지 며칠 정도 걸립니까? 어차피 복합민원이잖아요, 이게? 내가 공장을 짓겠다 해서 서류 접수하고 나서 인허가까지 며칠이나 걸리는지 통상적으로.

그것은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서류가 갖춰졌더라면 보름 안에도 날 수가 있는데 서류가고 미비하거나 보안이 있다면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혹시 민원처리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처리 사항이 많잖아요, 공무원 직원분들께서.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그 처리기간을 지키면서 하는지, 아니면 신속하게 빨리 해주려고 노력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제가 중간중간 체크합니다. 해가지고 그 서류 각 부서에서 오면 절대 그날 넘기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왜나면, 저희가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협의가 와야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저쪽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저도 실과에다 부탁을 얘기해요,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안 오니까 저도 답답한 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민원 불만은 정말 많습니다. 왜? 어차피 건물을 지어서 뭔가를 영업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심의까지 끝나고도 뭔가를 또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복합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처리결과가 조금이라도 늦고 그러면 그분한테 중간중간 얘기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통보가 가겠죠. “이러이러한 미비 사항이 있으니 서류를 해갖고 와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내고 나서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처리기간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서비스 차원에서 처리기간도 단축하시고 그 부분에 뭔가 미비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통보하셔서 다시 보완해서 갖고 올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민원인들 바깥에서 기다리실 때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건축과뿐만 아니라 복합민원 관련해서 분명히 팀하고 과장님 한번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미비해가지고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도 갈 것이고 여러 가지 보안 서류를 내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바로 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잘하면 2번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번 한답니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손일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직원님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배려를 하셔서 내 가족이 민원선류를 제출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분명히 처리기간 제가 볼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든 군계획위원회든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려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간단하게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처리기간 단축해 주시고, 민원 불편한 사항 없게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진행 사항을 전화로라도 연락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순덕 의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행인 것은 개발행위팀이 건축과로 내려왔죠?

예.

그래서 6층을 가지고 1층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부분이 빨라진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경학 과장님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셔서 팀을 하나 더 팀 체제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전보다 정말 빨라졌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해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이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파트 지원사업이 빠진 것 같아요, 사업이. 이거 빠진 건가요, 아예?

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보고서에는 없네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요? 이걸 제안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노후 아파트가 대영, 덕천하이트 아파트, 원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다고 해도 항상 부족하고, 덕천하이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는데도, 수시로 고장이 나는데도 제대로 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 아파트를 조금 높여주고 연도가 낮은 아파트는 금액을 좀 낮추는 방향을 했으면 어떨지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원금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현장도 저도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거기 거주하고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도 제대로 확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좀 새롭게 바꾸시든지.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지역주택조합도 516세대 신축공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구조심의까지는 완료되어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조건부로 승인이 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시공사하고 공사비 관계에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죠? 한 5년 전인가요?

최근에 저기한 것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2017년, 201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조심의까지 한 지가 막판이니까 3, 4년 되는 것 같아요.

처음 분양을 하고 시작한 지가 2017년인가로 알고 있어요.

처음 시작한 것은 한 2017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저희도 그쪽에다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 조합원 간에도 좀 문제가 있는 듯하고…….

회사도 바뀌었죠?

예, 회사도 저기 하는데 정확히 그것까지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거기 투자하신 분이나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서 아파트에 대출을 받아서 내신 분이나, 다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죠, 516세면. 이분들이 대출금이 1억대가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의 2017년도면 5년, 6년째 가고 있는데 중간에 또 회사도 바뀌고 계속해서 본 위원의 판단은 피해자 속출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피해자가 발생 안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과장님 이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무궁화신탁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더 이상 돈이 투자가 안 되든지 첫 삽을 뜰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번에 보니까 추가 대출이 또 나가가지고 1억2천까지 낸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1억5천까지 낸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근로자들인데, 산단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대출이자에다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막막함에 만나기면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 부분을 행정에서 꾸려주셔야 516세대 조합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볼 것 같은데 과장님 확실한 대책이 있으신지.

저희도 많이 노력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조합이라는 것은 건축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체인데 주체한테 저희가 강제적으로 뭐 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6년 동안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진행 사항을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진행 사항이라든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파악을. 담당 팀장님도 계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내도 좀 해주고 표지판 앞에다가 안내문을 박으셔서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되었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 전화를 줘라.” 그래가지고 냉정하게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1차 계약금 중도금만 내고 돈을 안 냈을 텐데 1억2천, 1억5천까지 낸 사람들은 막막해서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피해를 더 이상 안 나오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새로운 방안을 좀 찾으셔서 정확히 이분들이, 시공사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조합장님도 계시는데 건설업체에서 본 위원의 판단에는 자기네들 투자한 돈을 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피해는 다 주민들이 보는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대책을 하루빨리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조합 측하고 한번 접촉해서 내용 파악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도 부담이 좀 안 된다면,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이쪽 조합원에게 현재 완주군에서 진행 사항이 이런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정확히 공지할 수 있도록 문자를 좀 날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할,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서요,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것까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내셔가지고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선 팀장님께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혹시 읍면하고 협의해서 선정하시는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따로 개블적으로 받는 것인지.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촌정비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주거지원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대부분은 읍면을 경유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대상자 선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요?

예.

신청은 언제부터 하고, 지금 접수받고 있나요?

사업별로 지금 신청 받는 것도 있고 홍보 나가고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보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럼 마무리 사업은 언제죠? 3월 정도 되겠네요?

선정은 한 3, 4월 정도 마무리하죠.

3, 4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건축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건축행위라든지 제한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조그마한 상가를 짓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졌고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붕판은 몇 T 이상은 안 됩니다.” 또 기본 안내원을 세워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집하나 짓는데도 너무 많은 예산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강화된 부분이 화재나 내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섣불리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걸 완화해서 문제가고 생겼을 때는 더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에는 건물도 이런 조그마한 것도 주택 같은 경우도 내진이나 이런 것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내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적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종합면허가 들어가는 기준이 몇 ㎡죠?

시공할 수 있는 것이 200㎡요.

200㎡인데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이게.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저기하는 것이 안전문제가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건축에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자료 요청인데요, 혁신개발과에다가 얘기했는데 아파트부지, 운곡지구 공공주택부지 세 군데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 기초 토공사 관련해가지고 감리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리요?

예, 토공사. 기초 파이 박고 쇄석 깔고 다짐하고 하면 사진으로 남기잖아요. 아파트가 건축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류는, 사진이나 이런 건 저희한테 제출되는 건 아니고요, 감리보고서만 저희한테 제출…….

보고서요? 사진으로 혹시 다 남기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이 갖고 있고요, 감리랑이 갖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는 보고서만 들어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기초 토공사 관련해서 규제대로 하지 않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앞에 공원 같은 경우 도로부지도 마찬가지로 다짐을 안 하고 그냥 다 덮었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공공건물 같으면 다 자료가 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택지 안에서 민간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혁신개발과는 건축과가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저희가 아파트와 관련되어서 그렇게 얘기한 모양인데요, 왜냐면 공공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자료가 다 오게 되어있는데 그거는 민간…….

민간이니까 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보고서만 저희가 받습니다.

그럼 보고서 한번……. 페이지 수가 많나요, 혹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도 장일석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에서 건축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민원도 있고 제보가 있으니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있으니 이 부분은 자료를 주셔서 명쾌하게, 이건 짚고 넘어가야 이게 끝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 준비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갑 의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다음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님 질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주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학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건축물을 허가하고 또 시설을 할 때 혹시 재난이나 어떤 재해에 대해서 대비한 부분들은 어떻게 인허가 과정을 거칩니까?

재해에 관련되면 재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환경이면 환경부서하고 또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요즘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저희도 재난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요즘에 지진과 관련해서 자주 미약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특히 공동주거나 공동생활을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잘 살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허가과 지난해에도 이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까 되게 많고 그런 부분인데 충실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2023년도 우리 건축허가과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는 이경학 과장님이 잘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받는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1분 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건축인허가 부분에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인허가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관련 제출서류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타 시군하고 인허가 서류가 전체적으로 공통인가요?

제출 서류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민원 대부분을 보면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담당 팀장님 와서 상의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