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 관광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노이업 의장님과 이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준 관광기획 당입니다. 박종현 관광홍보 당입니다. 김명숙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정준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진환 백암산특구담당입니다. 오늘 최창호 백암산 담당은 병가 중이고요 월남파병과 산타우체국, 감성마을 T/F 팀장은 아직 공석 중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성과 등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고요. 2023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말골수중보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동면 도송리 57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용역은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5월까지 완료를 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모자란 관계로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강원도 관광개발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례리 518-20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 동안 추진합니다. 올해는 LED 조형물 설치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LED 조성한 것 중에 화천대교 입구에 보시면 오른쪽에 반달하고 토끼 조형물이 보이실 겁니다. 그거는 이 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화천댐 역사 속으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 일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 홍보마케팅 지속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외 여행사 팸투어와 해외 세일즈 마케팅 등을 통해서 화천군 사계투어, 축제 홍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축제 해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화천 백암산케이블카 운영입니다. 운영은 저희가 2022년 10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총운영일은 54일 되겠습니다. 인원은 4,849명인데요. 저희가 미운영일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군부대와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DMZ 관광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2023년에는 저희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단체, 여행사, 여행작가, 블로거 등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고요. 여행상품 온라인 및 미디어 홍보 마케팅을 통한 홍보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테마노선과 걷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저희가 2022년도에 풍차펜션 리모델링을 DMZ 평화의 길 쉼터 운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평화의 댐 관광 운영 활성화입니다. 오토캠핑장에 저희가 2022년도에 새로 조성한 카라반 운영을 함께 추진을 하여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광 홍보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명 방송매체를 연결해서 관광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산소길 및 거례리 수목공원을 활용해서 제2회 산천어 버스킹 대회, 산소길 걷기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화천힐링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위탁자의 위탁 운영을 마지막 하는 해입니다. 컨설팅,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적극 운영을 하고요. 외식지구 사업을 통해서 주민과 밀접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찜질 체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찜질 체험시설이 다 건축되면 민간 위탁을 통해서 주민 주도 관광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요. 23쪽입니다. 2024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준비 개최입니다. 축제 개최 준비입니다. 기후 영향으로 어려움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축제장 전반적인 보수와 철저한 준비로 2024년도에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선등거리 경관조명 조성 사업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선등거리로 조성하여서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3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개최입니다. 이 쪽배축제는 2019년 개최 이후에 4년 만에 개최되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해서 내실 있는 축제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천어공방 관리·운영입니다. 2023년도 축제 때 사용했던 산천어등 수리하고 새로운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인기가 있고요. 기술력을 요하는 일자리로 단체관광객 방문 시에 축제의 사전 홍보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붕어섬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올해는 붕어섬의 노후시설 정비하고 위험이 되어 있는 나무를 정리를 하고요. 부분 나무 식재와 꽃 식재 등을 통해서 아늑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관광시설물 및 숙박시설 관리·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출렁다리 및 하늘 가르기 유지관리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31쪽, 산타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관리·운영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산타우체국을 운영했습니다. 방문객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산천어축제 때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화천의 관광지로서 발돋움을 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관리입니다.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을 처음 시도하는 해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만큼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고 이외수 선생님의 작품이 그대로 전시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3월 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추모의 기간을 정해 지속 운영할지, 또 공고를 통해서 타인을 유치할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우리 관광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추진 방향을 머무는 관광도시에서 다시 찾고 싶은 화천으로 추진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고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간척리 군유지 32만 평 있잖아요. 33만 평인가요? 그것 용역을 지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를 저거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개발 관련돼서 공모를 냈었는데요. 응찰하신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사전 응모... 사전에 응모하겠다고 했던, 의향을 밝혔던 회사가 세 회사가 있었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은 금리가 너무 상승됐고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방향은 저희가 인구소멸 관련된 어떤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공모사업은 항상 늘 부지가 있을 때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그런 공모사업도 응모를 해보고, 그리고 그 공모사업이 됐을 시에는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원주혁신도시 거기에는 지금 거의 저거 돼서 굉장히 타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한번 검토를, 우리 군수님께서도 도청사, 육사 이런 부분도 계속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련해서 이 부분 같이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워케이션, 우리 숙박시설이 좀 안 돼서 대기업 그게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주 힘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 3일, 3~4일 그때 관광재단에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박시설이 있다 하지만 그 숙박시설이 좀 커야 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워케이션의 기준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줘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은 사실은 한 4시간, 3~4시간 정도의 일을 하고 그다음은 놀아야 된다고 합니다, 워케이션의 기본이. 그런데 지금 화천의 숙박시설이 그렇게 콘도라든지 이런 식의 숙박시설이 없어서 지금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관광재단 쪽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소그룹으로 올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 숙박시설 우리 것 쓰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풍천펜션을 쓴다 그러면 토고미마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 라고 일단 의논을 드린 상태고요. 그런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 화천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한번 계획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지털 관광주민등록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타 시군에서도 하는 것. 디지털 관광주민등록증 이걸 만들면 요즘, 디지털로 간단하게 만들면 우리 지역에 이런 데 입장하고 이런 데 할인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저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해주시고요. 단체관광객 유치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얼마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디지털 관광주민등록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말골수중보 탐방로 조성 사업,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말골수중보 하나만 해서는 이 지역이 활성화가 좀 어렵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조금 한다고 그래서 이게 약간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이게 탐방로를 그냥 설치를 하시네요, 그렇죠? 14억을 들여서.

네, 14억이 한꺼번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 연차적으로 되는 건데, 올해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획, 실시 용역을 예산에 맞춰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개발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이선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백암산케이블카 10월부터 운영해 보시니까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 것 같아요?

공무원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연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감성마을 그것도 그렇고 참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거기 검토를 해주시고요. 붕어섬,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붕어섬의 장기적인 관리 차원에서 자작나무숲 조성을 좀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다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담으신 게 없네요? 그냥 정비하고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성테마문학공원 참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께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서 본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관계없는 것 두 가지하고 업무보고와 관계있는 것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12월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산천어주차장 같은 경우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활용됐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 내지는 방법에 대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죄송한 말씀인데 축제장을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차를 일단은 화천군, 화천군 소재지 사람이 아닌 곳은 빼는 걸로, 빼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을 저희가 거기다가 차단 시설을 해서 화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한 이용 방법을 연구를 해봤는데 어차피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단기 설치하는 데도 한 몇 천만 원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숙제입니다. 저희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지금,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죠?

올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연장을 해서 개선 방안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지. 올해,

올해까지.

에만 하고 말?

예.

그것도 고민 중에 있는 거죠?

예.

두 가지 다?

예.

하게 되면 연장을 해야 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끝을 내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연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투자, 기본적으로 차단기 설치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투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효과가 너무 작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가 맞다고 봐지거든요. 집행부 쪽이시지만 지휘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거 별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차는 항상 차 있는데 남의 동네 차일 거예요.

저희가 빼라고 해서 뺀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예.

안 받을 수도 있고 전화를. 제가 볼 때는 폐지가 맞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비용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폐지 쪽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예, 냉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천어축제 때 관광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점포들 다니면서 했던 공통적인 얘기가 음식물쓰레기, 이게 환경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고 계속 물어봐요. 다 싸갖고 가래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안내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 빼서 가지고 가라고 그랬던 건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이용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 매점...

네, 맞아요. 매점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물을 빼서 우리가 치워드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매점, 축제장 내에 지금 매점 얘기하시는 거죠?

음식물쓰레기 꽤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플라스틱통 같은 데 보면 얼어서 깨지고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거에는,

네, 그래서 또 관내의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한테 해도 하루에 한 번 밖에 방문을 못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환경부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매점 하시는 분들 얘기만 들으면 우리 군에서 너무하는구나 싶었고, 근데 군에서 얘기를 환경과라든가 관광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럴 만도 하네.’ 이런 거예요. 양비론, 양지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집에 갖고 가서 버리라고 하는 거는 그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데, 겨울철이라 덜하겠지만 악취는 좀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든지 환경과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기본은 어쨌든 물을 빼고 음식물쓰레기봉지에다가 버리시면 같이 치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다시 한번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쉽지도 않네요. 쓰레기인데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무척 편...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건 물을 빼라, 일단. ‘물을 빼고 음식물쓰레기봉지 사다가 넣어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봉지를 사서 넣기에는 많고 그냥 버리기에는 못 버리는 거고 이랬던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는 게 맞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너무 많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고민이 됐었죠. 이번 축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었어요.

아니, 올해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차량을 보통 점심시간 이후에 한 번, 그다음에 야간 5시 이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양이 많이 줄어서 우리 행정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린산업이 하는지 뭐 어디가 하는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 위탁을 주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그냥 우리가 치워주기에는 좀 그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하루에 두 번 이렇게 차를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관광객들에게 안전에 위험을 주니까, 그래서 축제장 내에 축제 기간 동안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시켰거든요. 그리고 음식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면 음식물쓰레기도 제일 많겠지만 오히려 또 그래서 더 다니기가 어렵고 안전 위험도 있다?

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치우는 것도 새벽 6시에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가장 괜찮게 할 수 있는 게 새마을에서도 매점할 때 이렇게, 이렇게 놓고 밑에 이렇게 물 빼고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봉지에다 넣고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단 쪽에서 같이 하는 걸로, 계약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민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에 화천 속으로, 역사 속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 용역 중인데 저희가 지지난주에 현장 측량, 현장 측량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도안 설계를 하죠. 그래서 4월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5월에는 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게 괴산군이었죠? 그때 혹시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다녀와 보시고요. 우리가 아직도 거기가 잘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실제로 장단점을 잘 살펴봐서 벤치마킹 어떤 걸 할 것인지, 어떤 것은 버리고 갈 것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실제로 거기 지속적으로 잘된다고 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소식은 못 들었고요. 망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답변 가능해요? 아닌가.

네, 저희가 지금 이 ‘화천댐 역사 속으로’ 탐방로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현장을 아주 정밀하게 가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요. 가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반기 중으로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외 홍보마케팅 보니까 대상이 동남아,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라고 돼 있어요. 등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아직 그거 발을 내딛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한번 하다 말았는데 몽골 쪽이라든지,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안 한 데, 안 한 데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동남아라고 사실 이렇게 타깃을 정해놓은 게 눈이 없는 나라, 겨울이 없는 나라 쪽을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몽골은 우리보다 더 추운 동네이기는 한데.

예, 근데 이제 이런 재미죠.

한류 편승해서 붐 때문에 모셔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BTS의 나라일 수도 있고 블랙핑크의 나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문화적인 걸로 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옛날에 뭐 영국 비틀즈라든가 일본처럼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잘 포장을 하면 동남아뿐만 아니라 겨울이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대상국을 동남아, 물론 잘되는 데를 계속 가서 끄집는 것도 좋은데 좀 확대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대상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 해보시나요, 지금?

네, 저희가 이번에 직접적으로 데리고 오지 못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을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나. 그래서 이제 주한에 대해서, 주한 외국인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꽤 와요. 그래서 미리 홍보를 하게 되면 주한 있는 그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지인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자유여행객들도 올해 꽤 많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타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눈 없는 나라를 찾지 말고 눈이 있건 없건 어떤 이런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요즘 이제 개인 가족, 지인들과의 여행이 요즘 트렌드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면 오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자유여행이라고 하면 좀 요즘 말로 MZ세대가 많이 있어요, 외국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대, 30대 정도 이 사람들은 패키지여행이 아니라 자유여행 우리끼리,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주재하고 있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점으로 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언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약간 더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양성에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29페이지 청정아리 풍차펜션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게요. 운영 실적이 제일 저조한 것 같은데 또 운영 인원은 제일 많네요?

작년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아니, 작년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방문객 수, 수익금... 제일 적잖아요, 매년. 한 번도, 작년만 특이하게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운행 이런저런 사유로... 그것 리모델링 다 했죠?

예, 했죠. 어저께. 아니, 작년에.

DMZ 거점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예, 작년에 했죠.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좀 어렵다고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이게 작년뿐만이 아니라 매년 여기가 가장 저조한 것 같아요. 맞죠? 작년만 특이해서 그런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조한 거는 아쿠아틱리조트에 비하면 많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만산동도 있고 커피박물관, 안보전시관 이거는 좀 결이 다르니까 비교 대상은 안 되는데, 아쿠아틱리조트에 비해서 인원수는 제일 많고, 그냥 단순 비교할게요. 아쿠아틱리조트하고 근무 인원이 거의 2배잖아요. 왜 이래요?

근데 아쿠아틱리조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무직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도 위탁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빨래 같은 경우, 침구류 빨래 같은 경우 위탁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풍차펜션은 그렇지 않아요? 운영 자체가 좀 달라요?

예, 풍차펜션 같은 경우는 행복일자리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 주 52시간 하고요.

근무 인원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네, 네.

실제로 인원은, 연인원은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실적이 좀.

운영이 좀 저조...

그래서 이건, 물론 이렇게 풍차펜션이 우리가 이제 DMZ 거점, 자전거 거점, 자전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무슨,

DMZ 평화의 길.

어쨌든 평화의 길 거점으로 된 거잖아요.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적극 운영을 할 거니까요. 좀 이용객이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외로 뭔가 노력을 좀 하셔서 이왕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원도 많이 투입되는데 적어도 아쿠아틱리조트만큼의 이용객, 수익금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쿠아틱리조트만큼은 규모가 좀, 규모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어쨌든 규모에 비해서 운영이 저조했던 건 사실이고요. 올해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봐서, 해서 운영 실적이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월남 파병에 대해서 한 가지하고 마치겠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 관리가 있어요. 작년에 월참하고 위탁을 맡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진척 상황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효과가 있으면, 아니면 현재는 수탁만 했고 위탁만 했을 뿐이지 현재는 시작은 안 했던 거잖아요. 이제 막 시작될 거잖아요. 그 기대 효과,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종류에서 초점을 맞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월남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운영 관리에 대해서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까지 운영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정확한 것을 이제 다음 주 중으로 받아서 정리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기본은 그렇습니다. 기본은 중앙부처 행사라든지, 월남과 관련된 중앙부처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월남 소속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그거를 저희가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을 정확히 만나지 못했는데 기본을 드린 건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행사하고 사이즈가 좀 달라져서 국가적인 것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박민식 장관이 되나, 보훈처가 아마 장관급으로 승격이 됐죠, 아마?

네, 됐습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라고 들었어요. 전언을 들었는데, 그 부분도 장관하고 직접 콘택트하긴 좀 어렵겠지만 보훈처하고도 해서 지금 얘기하신 국가적인 단위의 것들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우리 말고 월남하고 관계돼서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뭐. 단독 드리블 아니에요, 그렇죠? 골인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가 온 거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회장님이 3월에 저희 와서 다시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3월 10일에. 그때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간동, 더 나아가 화천 전체로 보면 굉장한 소득 효과 내지는 홍보 효과, 우리가 12월, 1월 산천어만 매달리는 데서 쪽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토마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 역시 연중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거라고 봐지니까 이것 특별히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산천어축제 동안 정말 엄청난, 아주 진짜 고생을 하신 것 눈으로 직접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생하셨다는 것 정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아주 고생하셨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외적인 것 몇 개 하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축제를 하는 동안,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우리 화천군의 모든 직원들이 다 축제에 동원되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 행정 공백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 적에는 모든 축제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도 행정 공백이 굉장히 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느꼈을 적에는 최소한의 공무원들은 감시·감독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일자리, 어떤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 행정 공백이 크게 있었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 공백이 있었다고 그러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월에 인사가 나고 1월에 어떤 계약 부분이 일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로 인한 지역 경제라든지 그리고 겨울에 우리 농한기에 이만한 일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손해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만약에 축제 준비가 긴 것은 이거는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어차피 부서별로 하나씩 맡아서, 프로그램 하나씩 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용역 많이 주고 지역의 업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농한기에 군민의 일자리가 이렇게 축제로 인해서 많이 생기는 것은 우리 화천밖에 없지 않나,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줄일 수 있다면 이제는 더 만약에 큰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용역을 조금 더 줘서 우리 공무원들의 육체적인 노동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나가서 정말 아주 고통, 감히 고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통 받는 걸 보면서 정말 그날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까지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피로감이 좀 덜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일자리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확대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이렇게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동식 화장실 각 관광지에 좀 이렇게 눈에, 좀 파란 것 있잖아요? 파란 것, 아주 옛날 것 이런 것.

네.

그런 게 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전수 조사를 해서 각 읍면과 함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화장실 문화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달랑 옛날 아주 오래된 것 파란 것 이런 것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7개소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다시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화장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덕계곡 등등 경관 조성은 어떻게 올해 좀 관심이 있으신지요?

지금 위에, 상부에 광덕계곡 주차장의 불편은 그분을 칸막이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지저분하게 된 부분은 아스콘 포장 정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직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이런 게 아직 덜 됐습니다. 그 부분을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변경 해달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다 변경해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 업종으로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해 드리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곡의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점차 저희가 이제 추진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조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찾고 싶은 화천,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 경관 조성을 좀 광덕계곡 같은 데 잘만 경관 조성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관 조성이 정말 잘되고 있다고 하면 정말 다시 찾고 싶은 화천이 되지 않을까.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정말 우중충하고 지저분하고 계곡이라고는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시급한 문제로 생각해 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 힐링센터가 올해 2024년도 1월이면 마지막이네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지 다시 한번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느끼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내면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없다 보니까 참 동네에 다니기가 주민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정말 밤에는 걸어 다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적막강산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힐링센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떤 용역이라도 줘서 정말 우리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힐링센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힐링센터 올해가 마지막인데 사실 첫 해, 둘째 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거기에 내부 리모델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방부 쪽에서 군인들에게 조금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군인들이 원하는 음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마 조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내면 음식점 몇 군데하고 해서 그런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 재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하고 12월에 들은 의견으로는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좀 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업체 컨설팅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식업지구 사업이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면 음식 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올해 마무리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첫 해, 둘째 해보다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아무리 개발을 많이 하고 창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있어야지만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적막강산인 이 시점에서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상가분들이 무슨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오히려 화천은, 그래도 화천읍은 경기가 좀 많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문 닫고 이쪽으로 나오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그런 큰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경기가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 것. 다 좋은데 지금 현재는 너무 정말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국방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용역이라는 것 이렇게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좀 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경기에 도움이, 체감이 될 수 있는지 부분을 그걸 고민을 좀 해주십사,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안 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의원님이 의견 주신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준비 과정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그냥 먹는 게 배가 부른 게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산천어공방에 관해서, 정말 이게 이거는 정말 아주 좋은 저거고 아주 정말 이건, 여기에다가 다시 하나 덧붙이면 그 토마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마토등도, 토마토등 공방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토마토축제를 하면서 산천어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에 뭔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여기 산천어 축제거리 이런 것 있듯이 사창리에다가도 토마토 축제 등 이런 거리가 조금 그런 것도 필요하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토마토등만 별도로 이렇게 공방을 하면 일자리도 더 늘어날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뭔가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 제가 오면 축제 기간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경기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건데,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여기 산천어 거리마냥 토마토 축제거리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천어공방 화천은 관광정책과가 운영하고 있고 사내면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마토등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만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사내, 상서에 있는, 사내, 상서에서 기존에 하던 지역 겨울축제가 이제 앞으로도 진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역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관련해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내, 상서에 대한 지역 축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역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될지, 투자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어떻게 되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예정 사항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직까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일자리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몇몇 일자리 배점표를 보면 근로 경험이 있고 해당 근로 업무에 능숙한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는 배점표를 확인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점수가 몇 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점 아니면 25점이었거든요. 근데 지역 주민분들께서 이 배점 문항을 가지고 좀 많이 민원을 주셔요. 왜냐하면 행복일자리의 취지가, 목적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발탁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독점하게 되는 배점표다, 새로운 사람은 가점을 받지 못하니까 애초에 80점부터 맞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신규 자원이 뽑힐 수 있냐는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군청에 있는 행복일자리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타 부서에서는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감점을 주는 배점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과 반대로 배점표를 만들어 놓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배점을 또 많이 주시고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분들을, 것들을 많이 줄이신 경우도 있어요. 제 말은 부서마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려해서 사람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에서 해 주시는 것은 조금 달라서 다른 부서와. 제 말은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매번 같은 사람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예를 들어 10명을 뽑으면 절반 아니면 그 이하라도 신규 직원이 계속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채용에 문제가 없다, 라고 다들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에서도 하는 사람만 어떻게 계속하는 이 채용 기준이 형평성이 있고 공정하냐, 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가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가점 그리고 배점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점수를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참고해 주셔서 새롭게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행복일자리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정책과는 지금 7곳에서 행복일자리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근무 경력이 중요한 것은 저희 고용인의 입장에서 일단 그 사람이 기존에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힐링센터를 말씀하신다면 기존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풀 하나라도 제대로 뽑고 예초기도 제대로 돌렸다, 그리고 민원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가점 쪽에서 점수를 더 많이 얻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은 가장 크게는 이제 근거리 분들, 어차피 이거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근거리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뽑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근속자에게 감점을 드린다는 건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불이익을 주는 건데, 근속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 뽑았던 사람을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백암산 같은 경우도 6개월 했는데 민원인한테 불친절했다든가, 아니면 운영상의 직원들과 화합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분들은 배제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뽑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사람만 뽑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올해 뽑을 때도 적극 참조해서 뽑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했던 사람만 뽑는 게 문제다, 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돼요. 배점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질문의 요지였고요. 민원봉사실에서 채용을 할 때 감점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점을 주지 않는 시스템이었는데,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그쪽에서는 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지역의 여론이 어땠는지 한번 회의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을 잘하고 또 공무원분들과 관계를 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계속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행복일자리의 취지를 조금 더 고려해 주셔서 조금 더 촘촘하고 지역 주민들이 누가 뽑혀도 이해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산천어축제가 3년 만에 열렸는데 대략, 대략 과장님이, 관광정책과에서 주관 부서니까 대략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기존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직, 아직 그 계산 안 해보셨어요?

예. 기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1,3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이제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것보다 약간 낮게는 되겠지만 그래도 2년 동안 경제 활성화가 없었던 상태에서 다시 올해 그래도 많은 인원이 찾아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효과가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0만 방문객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언론상에 보면 한 5,000억 정도 경제 유발 효과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DMZ 평화의 길 운영에 올해 사업에 보니까 걷기 프로그램 추진을 상·하반기에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이 걷기 프로그램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걷기 프로그램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국 단위로 실시합니다. 이번에 산천어축제 기간 동안에 ‘스노우 트레킹’이라고 저희가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틀 동안. 거기에 3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 무료 아니고 2만 원의 참가비를 받아서 그 2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우리 화천사랑상품권과, 올해는 축제하고 겹쳐서 했기 때문에 축제 입장권과 해서는 다시 2만 원을 우리 지역에 푸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운영 구간이 74㎞, 배수펌프장에서부터 화천시장까지인데 이 거리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그 거리는 저희가 하루에 20명씩 접수해서 버스 대절해서 백암산케이블카 가기 전 부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 노선이에요?

예, 그거예요, 그거는.

그럼 실내고개에서부터 비래바위 그 풍차펜션까지 내려오는 그 평화의 길 이 노선은 어떤 노선이에요?

그 노선은 이제 전국의, 전국이 아니라 저쪽 평화의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하셨을 때 제가 설명 드렸던 그 길이요. 그 길을 걷는 개인이,

걷는 길?

네, 걷는 길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 몇 ㎞ 정도 돼요? 실내고개에서부터 풍차펜션까지.

그걸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여기 화천군 민주평통위원회에서 평화의 길 걷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돼야 만이 그 행사를 추진을 하는데,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가 싶어서.

지금 저희가 사내면서부터 여기 양구 들어가는 평화의 댐 거기까지 평화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다 걷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걷고 일부 구간은 차타고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계획 있으시면 저희가 구역별로 짜서, 프로그램 짜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힐링센터 운영 좀 전에 김명진 의원님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이 1억 1,000만 원 도비 하고 군비인데 이 도비가 세워졌나요?

지금 이제 온다, 라고 우리가 교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저희 당초 예산서에는 안 서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사창리를 위한 음식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천군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화천군 전체를 하는데 저희가 사창리로 한 게 사창리 어차피 토마토와 관련된 음식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화천군의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꽃·빛·향 올해 마지막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은 아니겠죠?

네, 올해 정리합니다.

올해 마무리 짓는데, 지금 농산물 판매장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요?

예.

왜 작년 7월에 지어진 것 같은데 왜 운영을 안 하지.

아직 기반을 그쪽에서 정리를 못하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기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요?

예.

찜질방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지하 기초 다 했고요. 위에 이제 1층 올리고 2층 올리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 5월까지는 하려고 자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또 감성테마문학공원, 우리 이선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공무직이 1명하고 기간제 1명이에요. 운영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행복일자리를 좀 해서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관리를, 관리 차원에서는 이분들 갖고는 안 될 거라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 방향이 설정되면, 저희가 지난달에 공고를 내서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을 뽑아서 시설 관리 풀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하는 것 이런 거는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덕계곡 농산물 판매장 잘해놓으셨어요. 잘해놓으셨고요. 그 앞에가 조금 부식이 돼서 이제 아스콘 덧방 씌우는 사업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정상은 포천의 대성그룹 관리분하고도 제가 연결을 해서 올해, 작년에 만나려고 그랬다가 저도 못 만나서 이제 올해, 그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올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게 되면 임대하는 문제 이걸 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 파병 T/F 팀장이 지금 현재 공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우리 월남참전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한번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무실이나 집기 이런 것도 위탁 범위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저희가 제공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 이런 것 달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위탁 받기 전하고 받은 후에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신설이나 보수를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식당 문제도 자기네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수탁할 때 계획 있잖아요. 거기 연간 거의 10억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게 과연 내가 보기에는 거기 10억을 써서, 아무리 비영리단체지만 10억을 투자할 그런 참전회인지 수탁자인지 이런 것을 한 번씩 나가서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거기 한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하시는 데는.

예.

그분하고 의견 들어봐서 한번 점검을, 현장점검을 하시면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남참전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다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멀리서 온 사람들이 최대한 운영을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면 됐지, 방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직원들이 수용해 줘야 하는 상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그래도 이번 산천어축제에 그래도 총괄하는 관광정책과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화천군청 전 직원 모든 분들에게 많은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관광정책과는 그래도 화천군을 최고 많이 알리고,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하시니까 앞으로 더 나은, 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오게끔 많은 연구도 많이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인 연구도 해 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두일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노이업 의장님과 이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종호 문화담당입니다. 주화남 예술담당입니다. 이기진 체육담당입니다. 송영민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이윤기 체육시설조성담당입니다. 이동욱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 관장입니다. 임재민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며, 업무 보고는 핵심 위주의 사업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존처리 공사입니다. 간동면 유촌리의 성불사지 유적에 대해서 문화재 세척 및 강화처리 공사 및 지주대 설치 및 주변 수목정리 공사를 올해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향교 화재 자동 감지 및 진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화천 향교에 화재 감시기, 화재 수신기 등 경보 설비와 방범 CCTV 열감지기, 방범 설비에 대해서 10월까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용암리 선사유적지 문화재 안내판 교체 공사를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천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과 일반 사업, 문화사랑방 운영 사업과 문화학교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문화행사활동 지원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은 일상적인 운영관리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 문화누리카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문화, 예술, 여행, 체육 관련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1인당 11만 원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발급 대상은 1,577명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옛 음향시스템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된 디지털 콘솔 및 스피커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체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한 재물은 체육시설 조성 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의 날 기념 축하 공연 사업입니다. 용화축전과 10월 6일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군민의 날 기념 축하 공연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국비 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립예술단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화천 여성합창단 23명과 윈드오케스트라 31명이 매주 1회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릉 세계합창대회에 참가 예정에 있고, 윈드오케스트라는 전국 관악경연대회 참가 예정에 있으며, 11월에는 정기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속예술단체 등 9개 단체에 대해서 강사비 지원 등, 강사비 지원과 예술제 개최 등에 대해서 1억 5,3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지원 운영 활성화 사업은 일반적인 운영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대회 브랜드화 정립 사업입니다. 매 분기별 1회씩 매년 4회씩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메이저급 파크대회를 개최하여 화천의 파크골프대회의 메카라는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파크골프대회 외에 연 12개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입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 33개 대회에 3억 8,5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73개 6억 9,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데 17개 사업에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화천군 체육회 사무국에 7명, 생활체육 지도자 10명, 우수 선수 엘리트 육성 지원에 학교에 3명, 그다음에 정선고 축구부 운영 등 2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및 외부 강사 23명을 이용해 작년에는 56개 강좌를 연중 계획해서 운영했으며, 올해는 68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천교육청 연계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 사업에 116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운영 지원에 1억 3,9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화천 KSPO 선수 영입비 및 승리 포상금 등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화천에서 14개의 홈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는 만 5세부터 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해서 1인당 9만 5,000원의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입니다. 만 19세부터 64세 장애인에 대해서 1인당 9만 5,000원의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9개 팀 19만 4,037명의 전지훈련이 화천에서 있었으며 경제 효과는 153억 2,500만 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현재 조정, 카누, 레슬링에 대해서 3개 팀 11명의 선수와 3명의 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조정선수 대표로 조정선수팀의 선수가 1명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유진 선수가 출전할 계획입니다. 화천 생활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화천읍 아리에 3,769㎡에 실내 테니스장 3면과 풋살·족구 겸용 구장 1면을 내년 4월까지, 올 4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간동면 유촌리에 지상 2층 건물로 건축 면적 2,140㎡로 실내체육관과 헬스장 및 작은 도서관이 구성됩니다. 착공은 작년 12월에 했으며, 내년 4월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내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골프장 20타석 규모로 지상 2층의 규모로 건축면적 700㎡로 지금 현재 조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지금 2024년으로 지금 보고서에 돼 있는데 2023년도 지금 추경에 지방이양사업 신청이 있어서 지금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잘 되면 올해 예산이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남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구 면사무소 건물에 다목적실, 탁구대 2대, 당구대 2대 등을 설치하고 외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80% 가량 진행됐으며 5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피트니스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위라리에 있는 피트니스센터 2층에 지붕 누수 부분이 있어 누수 부분을 보수하고 2층의 빈 공간에 대해서 직장경기부 레슬링, 카누 등에 대해서 숙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위라리 풋살장 막구조물 설치 공사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풋살장에 막구조물을 설치해서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사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를, 두 군데 정도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부지가 선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동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은 현재 반다비체육관이 지어지고 있는 토지 주변으로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면적은 1만 5,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역경제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그 사업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공사입니다. 하드코트 3면 조성과 조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입니다. 준공된 지 10여 년이 넘는 화천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주경기장 관람석 교체와 화장실 보수, 농구장 코트 보수, 편의시설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올 10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사업비 확보 현황으로는 문화재 보존처리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324억으로 국·도비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웅희 입니다. 문화·예술·체육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문화학교 운영하는데 생활도예 도자기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제 거기 다녀오면서 들은 소리, 얘기 하시는 분이 굽는 장소가 기존 문화원에 있고 배우는 것은 저쪽 강 건너 위라리에 있어서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참 불편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옮기는 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굽는 장소도 이전을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점토라든가 이런 재료비 구입도 본인 부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재료 이런 것 크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답변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각종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은데 그 게이트볼장에 전자계측기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시고, 특히 오음리에 갔더니 전자계측기가 없어서, 시계인 것 같아요, 전자계측기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통농업배움, 간동에 지금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신축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남에 갔더니 하남 실내체육공간 조성 구 면사무소에서 하는데 거기 지금 탁구하고 당구 들어가는데 다른 의견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서 한번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동에 실내테니스장하고 스크린골프장 얘기를 계속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금년도에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도 어떻게 신규 조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답변은, 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파크골프가 활성화되면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도에 유촌리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수요가, 요구가 없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돌아가는 게이트볼장은 6개 정도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유촌리를 마지막으로 지은 게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지금 1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6개 정도. 간동에 3개, 그다음에 화천에 하나, 하남에 하나, 하남은 거의, 서오지리도 좀 가보니까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사내에 하나 이 정도 정도, 상서 하나 정도 있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실내가 13개 있고 총 15개소에 19개 면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잘 만들어놨는데 시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실내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운영이 지금은 이제 안 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개 정도는 정상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나요? 꼭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사실 체육시설로 쓰다가 다른 교육시설로 필요하면 교육시설로 용도 변경이나 전환을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실내니까 뭐 드론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법령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안 된다 그랬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있는 장소들이, 지금 활용되지 않는 곳들이 주변에 아이들이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러니까 너무 있으니까 쓸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데들이 가보니까 농산물 말리는 데로, 농산물 말리고 이러는 건조하는 데만 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네, 그런데.

불법과 아닌 것에 좀 경계선이,

크게 이익 사업으로, 수익 사업이나 이익 사업이 아니라 옆에서 농사지으신 것 그냥 농산물 좀 말리는 거니까, 농작... 말리는 기계를 놓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널어놓는 정도로 쓰니까. 근데 아직 활용 방안을 뚜렷하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도 좀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가서 가능하다면 임시 숙소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뭐 건조장으로 써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6개 구장조차도 지금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지는 않고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좀 활용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좀 해서 그때 농업센터 했을 때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시설 투자, 숙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화장실, 뭐 취사장 이런 것 들어가야 되는 시설 기본 투자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다양하게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실내 테니스코트가 이제 짓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테니스장이 붕어섬하고 거례리 스포츠타운 2개가 있죠?

네.

겨울철에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거례 레포츠타운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겨울에 저희가 행복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한 두 달 정도는 아무래도 좀 눈이 오고 이러면 좀 관리가 좀 소홀한 면이 있고요. 붕어섬은 지금 저희 강사로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회원분들이 좀 관리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전기료, 공과금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납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답변하신 것처럼 붕어섬 같은 경우는 코치 내지는 연합회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한두 개 클럽 정도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례리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복일자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면적도 넓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센터 코트 한 3~4면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방치해 놓으면 코트 자체도 망가질 수 있고 얼었다, 녹았다. 그래서 붕어섬 같은 경우는 제설기구가 있죠?

네, 저희가 쓰던 거를 일단 거기로 돌려드렸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제설기 지금 브러시형하고 롤러형하고 해서 두 가지 갖다 드린 상태입니다.

롤러형?

그러니까 안으로 빨아들여서 밖으로,

배출하는 것?

예.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쓰는 것처럼?

예, 예.

크기만 작게 돼 있다?

예.

그런 게 지금, 눈이 올해 특히 좀 많이 왔잖아요, 올겨울에. 그래서 붕어섬은 그런 정도로 되는데 이게 행복일자리 혼자서, 테니클럽 회원들이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연락하기도 좀 어렵고 새벽에 오기도 하고 이래서 어렵긴 한데 그런 최소한의 기구들, 제설 기구들이 있어서 블로우라든가, 올 때는 블로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미 쌓인 데는 아까 롤러 형태로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구매 계획이 있나요?

올해 시설, 장비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례리 타운에도 시설을 새로 사서 하겠다?

네, 그리고 사내면에도, 사내면에도 좀 구비를 하려고 하고 사내면에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여기도 좀 장비를 지금껏 붕어섬이 쓰는 게 너무 커서 작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고 다루기 쉬운 걸로 해서 양쪽에 하나씩 구비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웅희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문화원의 도예용 가마, 그러니까 옮기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새로 사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거 지금 떼어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새로 사면 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분리해서 하는 것도 한 1,000만 원, 800~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산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3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떼는 작업, 이전 설치하는 비용을 추경에 예산을 그리지 않아도 좀 세워서 하려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한 3년밖에 안 됐다고요? 옮기면서 망가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인 거죠?

설치업자,

3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거의 뭐, 새 거는 아니지만 거의 새 거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비용 자체가, 오래됐고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하면 새로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 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절반 이하로 되는 거고 이전 비용이, 그다음에 새 거에 가까운 거니까 이전하는 쪽으로.

네,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게 뒤쪽에 있어서 그걸 끌어내릴 수가 없어서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는 바람에 그게 좀 설치비가 비싼 겁니다, 이전 설치비. 그런데 지금 문화원 쪽에서 도예하시는 분은 그걸 하기 위해서 뒤에 또 그걸 설치할 공간을 건물로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물 자체는 안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걸 컨테이너로 해서 지붕을 좀 씌워서 이제 부속, 그것 옮기는 것 외에 또 다른 그 설치 장소에 필요한 지붕 가림막 건물까지가 다음 얘기입니다. 그 얘기까진 안 하신 모양인데요.

가림막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건물 자체는 문화원에서도 용인하지 못할,

그건 안 됩니다.

아닐 것 같고, 예.

컨테이너 2개랑 그러면 위에 가림막 할 수 있는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얘기를 정확히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용도는, 의도는 있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거기까지, 거기까지 해줄 수 있다, 의도는 있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지금 다른 것들 쓰던 것들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있던 것들을 운영해서 가져와서 쓰는 방법입니다.

있는 컨테이너 2개를 해놓고 그 가운데에다가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다, 이런 정도의?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내면 파크골프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군 관계된 부지로 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늦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나 늦어지는...

그거는 어느 정도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군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용권으로 협약이 잘 되면 바로 추진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기부 대 양여 사업이나 이렇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져서 그쪽을 포기해야 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언제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하천부지라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국가 소유 하천부지입니다.

국가 소유 하천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 국가 소유 하천부지로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3월에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천, 국가 하천부지로 하게 되면.

그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지가 확정이 돼야.

그래서 이 부분에 어려운 것, 쉬운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하루빨리 하천부지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서, 지금 정말 시간이 좀 많이 다급할 정도예요.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 언제 생겨, 생겨’ 맨날 보시는 분들마다 거의 지금은 이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어떠한 지역 경제, 경제하고도 또 맞물리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국가 소유 하천부지로 정하셔서 하루빨리 이게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주신 의견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 땅을 생각하는 이유나 하천부지는 장단점들이 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얘기입니다. 하천부지로 했을 경우에 군부대 땅보다 장점은 빨리 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계속적인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군부대 땅을 이용하면 나중에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 측면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다양하게 좋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급하다고 너무 서둘러 가면 나중에 모든 일을 다시 뒤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군부대 땅을 이용하는 건 당연히 좋은 저거가 될 수 있는데 군부대 땅을 어떤 이용할... 그걸 할 수 있다는, 그냥 지금 막연한 계획만 갖고 있지 어떤 확정성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어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접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입장에서는 확실한 저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아까도 관광정책과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상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파크골프가 이렇게 얼른 된다고 하면 지역에 그래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하천부지라고 하면 군부대보다 계속 향후 지속적으로 많이 적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조금 더 서둘러서 조금 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실 가능한 부지에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일 선호합니다. 사업만 끝내면 되니까요. 근데 고민을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향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 오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놓고 사업 끝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힘들지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의견은 저희가 참고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게이트볼장 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우리 문화가 많이, 문화도 조금 많이 침체돼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이런 게이트볼장에 어떤 문화에 관한 어떤 문화사랑방이라든지 문화학교 등등 이런 부분들을 문화원하고 고민을 해서 안 쓰는 게이트볼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문화학교라든지 문화예술단체 활동하는 공간으로 기존에 지금 용암리도 그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촌리 같은 곳에 안 쓰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누가 가서 그런 곳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가까이에 여러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어떤 장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라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쓰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 지역의 인근, 지역의 각종 활용 계획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사내가 됐든 여기 화천이 됐든 등등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문화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수요도가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사내면에 풋살장 잘 지어주셔서 주민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계셔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이 쓰냐면 저도 동호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 게임을 하려면 한 45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지역 주민 간의 마찰도 한 번 있었는데 그 사용 때문에, 군인... 장교, 부사관 분들이 시설이 또 좋고 회식하고 볼도 차기 좋으니까 내려오셔서 하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좀 이렇게... “군인들이 왜 여기서 차냐?” 이런 분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축구하시는 분들, 풋살 차시는 분들이 많이 좀 민원으로 제안 주시는 게 사내초등학교나 광덕초등학교, 사내 중·고등학교에 시설을 좀 만들어주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소년 축구, 풋살도 유치해 주시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당연히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대한 대회 유치 건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그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풋살장...

풋살장하고 두 가지요.

예.

풋살장은 작년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기존에 거기 계시던 분들이 ‘본인들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군부대에서는 ‘공공시설인데 왜 이용 못하게 하느냐?’ 이런... 있는데, 하나 더 필요한 것 맞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용, 학교 운동장에다 설치를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하고는 직접적으로 지금 접촉해서 알아보지는 않은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저녁 시간 되면 보통 나가라고 보통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육관 인근에다가 어디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지금 상수도, 하수처리장이 끝나면 거기 그 옆에 부지가 나올 것 같아서 거기를 지금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 테니스장 짓는 데 뒤쪽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서 쓸 수 있으면 그 부지를 생각하거나 하여튼 그 인근 부지를 어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동떨어진 곳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학교 부분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에다가 주차장도 집어넣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만들어놓고 밤 되면, 지금 그동안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 좀 그랬었는데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학교에서. 학교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죠. 군부대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부대 안에다가 시설을 해줘서 같이 쓰기로 해놓고 나중에는 군부대가 출입 제한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잘 못 쓰는, 주민들이 못 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사실 저희 군 땅에다가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영 관리를 해야 돼서. 아무래도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나 군부대나 이런 땅에다 짓는 것들은 지속적인 관리에는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성은 있어서 계속 지금 부지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건은 지금 전국대회 규모가 아니더라도 도 단위 대회, 지금 올해 하나 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올해 여름 6월 7일인가 게이트, 강원도 게이트볼대회도 하나 지금 또 추가로 지금 하려고 추경 예산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도 단위 대회더라도 좀 개최를, 전국대회 개최는 그렇게 쉽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여건이 또 숙소하고 이런 게 또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도 단위 대회가 사실 사내면 지역에는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거라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올해 지금 6월에 하나 추가로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화천 중·고등학교에 풋살 시설해 준 거는 일반인이, 그러니까 주민이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중·고등학교에 풋살 시설을 저희가 해준 거는 없고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해준 건가요?

학교에서 한 걸로,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중간에 국비 신청하는 역할은 대신 해주거든요.

주민들이 시설 사용을 못 하는 거네요?

아니, 쓸 수는... 쓸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 되면 이제 출입 제한이라든지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 안에 GX룸 관련해서 민원 많이 받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또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 주셨거든요. 오케스트라와 운동이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GX룸은 운동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이기도 편하고 장소도 여건도 좋아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 이제 악기들이나, 예를 들어 피아노 등의 악기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불편함을 요하셔서 이게 분리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GX룸 2는 2에 지금 다른, 체육 용도로 말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혼성합창단이 쓰고 있는데 악기는 그래서 합창단에 들어가는 피아노 1대가 답니다. 피아노 1대에 혼성합창단이 악보를 놓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면 한쪽으로 놓고, 뒤쪽으로 감춰놓고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합창단이나 이런 시설, 지금 국립문화체육센터가 체육시설만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문화체육을 같이 하기로 하고선 두 가지 예산을 다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그게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이 붙는데 화천만은 ‘국민문화체육센터’라는 이름이 붙은 게 국비를 받을 때 문화부 예산과 체육부 예산을 2개 사업을 다 받아서 지은 예산입니다.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아무래도 체육센터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건 국민체육센터가 운동하는 시설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화적인 측면의 활동도 같이 하게끔 예산이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25억인가 문화 쪽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그분들도 쓰시고, 또 그렇게 방음되면서 음향, 그다음에 시설 갖출 수 있는 공간이 그분들을 또 어디 다른 데서 하려면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효과성이라든지 실용성으로 봤을 때 그냥 같이 어울려서 쓰시고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기존에 오케스트라 사용하던,

오케스트라는 거기 없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이제 제 말은 KTNG 쪽에 있는,

거기는 여성합창단.

예, 거기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성합창단 장소를 같이 이용한다, 그 부분은 양쪽 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여성합창단과 시간만 잘 분배가 된다면 이게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악기나 보면대 이런 얘기도 저도 들은 게 있는데, 상시 그쪽에 좀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다들 조금씩 운동하시는 데, 완전히 불편한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알아봐주시고 해결이 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집이 바로 옆집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바로 옆에가 저희 집인데 매일 갑니다. 보면대가 거기 나와서 설치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하고, 근데 몇몇 분이 지역 수련원에서 운동하시는 몇몇 분이 너무 자기네 체육하는 사람들이 국민체육센터가 어떤 한쪽 분류의 시설이라고 좀 생각하고 쓰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같이 쓰실 수 있는 부분인데, 시내에서 누구나 좋은 시설에서 누구나 다 같이 쓰고 싶은... 근데 체육 부분만 있겠다, 이거는 좀 서로가 이해해 주실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린 거는 오케스트라 합창단 자리가 오케스트라 합창단 팀 외에 시간이 비게 되면 효율적으로 공용이 가능할지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라인댄스, 스포츠댄스, 요가 여기 보니까 주 30회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28페이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잡음도 많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복합실내체육관 누수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수했습니까?

네, 보수했습니다.

준공을 좀 빨리 서둘러서 그런지 아주 얼마 준공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누수가 돼서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 같은데 복구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사내수영장 운영에 문제점이 좀 있죠? 지금 인원이 부족하죠?

네, 지금 두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아직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할 계획은 있으세요?

공고 올렸는데 지금 저번에 채용을 채용자, 응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채용공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산천어배 게이트볼대회를 사내에서 6월에 추진한다는 것 보고 받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6월에 도 대회 하나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겁니다.

도 대회죠.

네.

그거는 아직, 예산은 세웠나요?

아닙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돼서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 연합회에서도 사내 지역 경기를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사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게이트볼대회가, 도 단위 게이트볼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민박·펜션이나 음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걱정이 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내면에서 숙소나 이런 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산천어축제도 하루 휴장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중간에 취소를 하게 되는, 아니면 숙박하신... 예약을 했던 숙박을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체육대회, 올해도 올 초에도 체육대회를 하면서 사내면 숙소에 예약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 숙박비를 환불 안 해주시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화천은 다 숙박비 환불이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드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체육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지역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게이트볼 연합회장님이 민박·펜션하고 요식업회 분들하고 연합 회의를 한번 했어요, 면장님하고 해서. 그때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내 파크골프장 부지 선정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잘 하셔서, 꼭 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지 선정을 좀 잘해서 아무 이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에 계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도예 가마에 대해서 그 사업, 옮기는 것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추경 작업을, 추경이... 지금 예산이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3~4월이면 추경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상반기 정도에는 가능하다?

예산 확보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컨테이너까지 옮기는 것까지도 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하실 예정인 거예요?

가마를 옮기면 가마가 비를 맞으면 안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마가 비를 맞을 수는 없고 그 건물 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동시에 하겠다, 맞죠?

예. 근데 꼭 컨테이너인지 다른 건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비가림을 하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이렇게 돼서 올해 눈이 넘어 파크골프장에 눈 치우느라고 아마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시고, 또 동호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눈 치우는데.

요즘 동호인 분들께서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계속, 눈이 계속 오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클럽별로 한 코스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자발적으로 다들 와서 저희보다 더 잘 치우시고 또 단합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배려도 잘해주시고요.

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화천군의회 노이업 의장님, 이선희 부의장님, 류희상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소영 일자리담당입니다. 강제완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정재희 도시재생 담당입니다. 최의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미희 에너지담당입니다. 정수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분야는 36개 분야이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 분야에 걸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화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입니다. 사업 유치는 사내면 사창리 48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공단지 2만 3,328평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7억입니다. 대체시설 비행장 조성 167억과 농공단지 조성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농공단지 조성 예산은 총 40억 중 25억을 예산 집행 및 원인 행위를 마쳤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 및 착공 분양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원천 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1146-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200㎡입니다. 사업 내용은 복합문화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은 식당과 협의회 사무실, 관리사무소, 지상 2층은 실내체육시설, 전시관, 다목적실, 지상 3층은 임대형 주택, 세탁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8,000만 원입니다. 2023년 2월에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2023년 3월에 설계에 대한 공모, 제안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형 행복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 12개월 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화천군민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123개 분야에 350명입니다.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강원 행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은 사업 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상·하반기 60명씩 해서 총 1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DB 구축과 서비스 지원 사업,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700만 원입니다.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도 사업 기간은 상·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군민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미만인 자입니다. 참여 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70명씩 해서 13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산천어등 만들기와 동구래마을, 자전기길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도 5호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5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2023년 7월에 착공해서 2024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5개 읍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정비와 소교량 등 소규모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2023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화천 도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화천 및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도로 선형 및 인도 개량, 도로 파손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화천 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 개량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화천 도시계획도로 중로2-3 옹벽 보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산하 도시계획도로 및 노상 주차장 공사를 3월에 재착공해서 6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중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화천읍 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조성과 화천읍 5일장터 ‘산천어의 집’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9억이 되겠습니다. 마중물 사업 177억과 연계 사업 491억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 예산 편성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1월까지 산천어의 집 조성사업 LH와 실시 협약 체결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공사 착공을 2023년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도 화천방문자센터와 화천시장 쉼터 환경, 선등거리 경관 개선, 노후주택 정비, 안심보행로 안전 환경 개선 사업도 2023년 12월까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사창1리부터 6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LPG 저장탱크와 공급관, 보일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6억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는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2023년 2월까지 조달청 공사 계약 발주 요청을 하고 2023년 3월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주차타워 및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억 3,400만 원입니다. 신축 부지는 화천읍 하리 4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5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도 6월, 7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3월에 재착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은 2023년 8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군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업무에, 과다한 업무에 참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 안심 공제’. 이게 2018년도부터 5년간 하는 사업인데 이게 5년간 하다 보니까 2022년도 작년 말로 해서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이 15만 원,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월 50만 원을 공제 납입을 하면 5년 후에는 3,000만 원을 타는데 자기 돈 900만 원만 넣으면 3,000만 원을 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작년 말로 종료가 돼서 상당히 타 시군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또 거기에 반해서 ‘청년 디딤돌 공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18세부터 35세까지고 일자리 공제는 18세부터 65세예요. 그래서 65세까지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좋은 공제 혜택이 있는데 청년 디딤돌 공제는 36세부터 65세까지는 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시책을 하냐면 ‘희망나눔 공제’를 하는데 근로자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 자치단체 강릉시가 10만 원 해서 30만 원씩, 월 30만 원씩 해서 3년간 이렇게 납입하는 제도를 좀 대안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디딤돌 2배 적금’이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일자리 공제,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고 여기 가입하신 분이 계신가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안심 공제는 저희가 지금 대상이 124명입니다. 124명인데 작년에 12월 말에 종료는 됐는데 시점이 다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알고 있어요. 신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가 안 된다는.

신규 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강원도와 지금 타 시군들 운영 사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도입 여부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5년만 되면 3,000만 원을 목돈을 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사창리 항공대 자리에 제2농공단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농공단지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 농공단지에도 사실 조성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해서 ‘기회발전특구’라는 사업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건 이건 순수하게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아마 기획감사실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역세권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해서 공모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입주하는 것은 아마 넘칠 거고,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기회발전특구에만 지정이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화경제특구라는 특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발의는 2006년도 돼서 벌써 17년이 됐는데 외통위를 지난 9월인가요, 언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건 시간이 걸릴 텐데, 이거는 사실 우리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지역 사업이다. 이것도 통과가 되면 여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일반 농공단지보다는 이런 특구로, 그다음에 평화경제특구라든가 기회발전특구로 해서 하면 상당히 혜택도 많이 받아서 입주 업체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농공단지 사업에 하여튼 추진이 2026년도까지라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희망택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버스가 안 다니는 오지 지역에 대신 희망택시가 다니는데 방천1리 같은 경우에, 운수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는 버스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희망택시를 활용하게 되는데 일반 또 택시를 활용하려면 이용자가 부담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가다가 간동농협이나 마트에서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돈 좀 찾고 또 물건을 잠깐 살려고 그러면 기사분들이 그걸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그냥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시간과 거리를 하는 동시 병합제를 해서 하면 시간이 더 들어가니까 서 있는 시간도 들어가니까, 이게 도 지침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 지침을 잘 보셔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거나 저거 한다면 이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주형 택시 제도라는 제도가 있죠. 그렇죠 그게 면 택시 그건데, 간동이나 산양 지역은 상당히 지금 택시가 없어서 저녁이나 먹고 술자리가 있으면 거기 주민들이 아주 만연해 있어요, 운전대를 잡는 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잠재적으로 우리 문제가 많다, 그러다가 사고 나고 저거 하면 범죄자가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손실 보상을 좀 해주더라도 간동, 산양 지역 정도는 우리 정주형 택시 제도를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이 음주나 이런 데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원천 제2농공단지 부분은 27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27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할 부지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구 사업을 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특구 사업을 재작년도부터 특구 사업하고 제2농공단지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을 해서 결국 특구 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특구 지정받는 데 있어서 기간도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많이 되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권 들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기회발전특구라든가 평화특구라는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시화된 것 같은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창리 제2농공단지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희망택시도 저희가 27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요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유연성 있게 희망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희망택시 운영하는 개인택시지부하고 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형 택시는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법리 검토는 끝났고 이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근거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에 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춘천 지역 같은 데서는 지금 8%, 5%에서 8%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국비 지원하고 관계없이. 할인 판매를요. 여기 설명지에 보니까 국비 확정 시 할인 판매 검토한다고 돼 있어요. 춘천처럼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안 할 계획이고 국비가 지원되면 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네. 제가 말씀 중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어제, 그저께 국비 부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돼서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년대비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국비가 5억 3,000이 배정이 됐습니다.

올해 5억 3천이라고요?

네, 그게 이제 5:5 사업인데 국비 50%와 군비 50%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한 110억 정도를 판매를 합니다, 상품권을. 그래서 지금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해서 3월부터 바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5억 3,000.

네.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배정 받은 예산액이.

예산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이게,

혹시 담당하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10%, 10% 할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아시면.

아니, 그...

전년도에 8억인데 남았다고 하니까.

지금 국비가 5억 3,000이고 군비 50%를 또 하면,

10억 6,000.

예, 10억 6,000 갖고 예산 편성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지금 담당자에게 8억을 받았다는 게 매칭해서 8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군비만, 국비만 8억이라는 거예요?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까지 됐어요?

네.

좀 서둘러서 해 주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물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잔치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잠깐만 양해 말씀드릴게요.

네.

행정동우회 전수 관계로 제가 좀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을 부의장님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사 회 교 대 )

32페이지에 ‘선등거리 경관 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중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사실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갖다 쓴 것 같기는 한데, 중리하고 선등거리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선등거리 경관 개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선등거리를 어떻게 경관을 개선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이 ‘중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인데 수혜 지역이 16만 8,216㎡입니다. 그런데 이 중리지구가 행정리로 10개 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1~3리와 아1리, 2리, 3리, 4리, 하1리, 4리, 5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로도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구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게 중리 사업의 핵심 사업은 아닙니다. 가지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겨울철에는 선등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인책을 펴고 있는데 공모사업 신청 전에 여러 의견을 모아서 사계절, 어떤 선등거리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중앙로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받아서 선등거리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한 가지 그 사업을 저희가 기획 발굴해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경관 개선에 대한 이미지가 나왔는데 조만간에 공사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결론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안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경관 개선을 하는 사업은 확정이 된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될 것인지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예전에도 보니까 처음에 우리 선등거리를 했을 때보다 지금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구조물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었어요. 좀 하중에 의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니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는, 다행히 사고는 안 났는데 그리고 이 터널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맨날 설치했다가 없앴다가 이런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계절 내내 할 수 있는 정도면 터널 형식은 안 될 것 같고 옆으로 세우는 정돈데 또 그렇게 되면 주변 상가들이 또 나름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됐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마음은 똑같잖아요. 화천 시내가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경관 사업이다 보니까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 목적은 행정이나 일반 주민들이나 같은 목적일 거예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시안이 잡히거나 이러면 의회에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43페이지에 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농어촌버스가 됐든 희망버스가 됐든 어젠가 세종시가 버스비를 전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이제 여기 보니까 15억, 한 16억 정도 하고, 또 국비 포함해서 또 희망버스에 대해서도 한 8억, 한 24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말고도 행정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퉁 쳐서 한 24억, 25억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수익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버스로 인해서 나오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연, 2022년도.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수익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없고. 희망버스인데요, 희망버스에 대한 수익금은 금액은 양해해 주시면 교통행정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있던 데하고 지금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연간 수익금이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한 2~3억대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3억대고 그리고 이걸 지금 무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저희도 지난주부터 실무 부서하고 해서, 전국 단위에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 데도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사전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완전 공영제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희망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이... 수익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수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수입이 되는 게 1억 2,000~3,000 정도가 된다는 거고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지원만 해주지 받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것도 무료로 해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버스한테는 비용을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완전 공영제가 기반이 돼서야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자한테 ‘너네도 돈 받지 말아라. 우리 희망버스도 안 받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무료로 하는 부분하고 공영제나 준공영제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거 안 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가 되지...

지금 제가 저희 실무 부서에서 지금,

완전 공영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무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네, 세종시가 어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있나요?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오발이 명중이라고 화천 희망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될 때 어떤 노선은 공짜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임시,

받을 수 없었으니까.

임시로 운영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긍정적 검토, 또 선거법도 다른 데는 하는 거 보니까 선거법하고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좀 빨리 준비를 하셔서 이왕이면 어르신들이라든가 교통약자들한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시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말씀하신 김에 무료로 시행하는 데가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연령대가 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버스 같은 게 65세 이상은 다 무료인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의미 있는 수치가 있으면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조웅희 의원님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 또한 거기에 거주하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착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6년도까지 완공인 건지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궁금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대체시설 조성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개인 토지에 대한 부분이 한 12억 들여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리고 현재 전문업체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자체가 2023년도 12월까지 하면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이 내년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시설이 준공이 한 1년, 2년, 한 1년 6개월 소요된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창리 농공단지 조성이 한 2026년도 말이면, 이게 토목 공사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 유치하는 부분하고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거니까 기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단축시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시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만이 농공단지가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빨리도 중요하지만 또 꼼꼼하게 촘촘히 잘 챙겨주셔서 사업이 진행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군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감에 대한 부분 지원 폭이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지원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발표와 동시에 LPG 배관망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하고 지방 정책하고 합쳐서 LPG 배관망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LPG 배관망 사업을 한 화천읍이나 산양1리, 2리, 3리 그리고 지금 다목1리, 뭐 하여튼 위라리,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또 사내면 같은 경우는 1리부터 6리까지 하고 있는데, LPG 배관망 사업한 지역도 자체적으로 우리 화천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을 해서 지원책을 폭넓게 가려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특히 외곽지역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체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특히 산양리나 봉오리나 다목리나 사창리나 할 것 없이 외곽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없다면 대책도 필요하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서 우리 화천군의 전체에 그래도 사람... 주민들이 사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우리 화천군에서 하고 있는데 LPG 배관망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도 지금 작년 1년 차, 올해 2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열과 태양열과 태양광 세 가지 에너지원을 우리 밀집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 마을에 중점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지금 2년 차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예전과 다르게 에너지에 대한 기술이, 월등하게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열은 각 가정에 난방을 커버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열 사업을 한 가구에 해봤는데 겨울철 가장 추운 1개월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이나 1월에 난방비가 전기세로 고지가 되는데 많이 나오면 15만 원... 아니, 적게 나오면 15만 원, 많이 나오면 한 25만 원 정도 30평형 기준에서 지열 보일러를 설치한 데는 그렇게 이제 나와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는 지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시골 마을에서 가능한 사업이라서 적극 홍보해서 지금 지열 에너지 사업을 저희가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관심을 많이 두셔서 주민들의 어려움에 조금 타개책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숙원사업이 굉장히 늦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자치행정과에다가도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개발계 같은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너무 늦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계의 인력 충원 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면,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7개 팀입니다. 거기에 지역개발팀이 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업 규모로 따지면 지역개발팀이 많은 예산이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 7개 팀이 사업비 규모가 몇 백억씩 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충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팀별로 다 보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인력 보강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해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면 아직 의원으로서 아직까지 모든 걸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하는 것마다 다 지역개발과로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래서 늦어지는구나. 주민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등등 민원 이런 게 이래서 늦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타 부서도 다 모자라지만 가장 먼저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타 계도 각 지역개발과에 있는 거기에도 다 직원들이 잘 원활히, 조금 더 충원이 필요하다면 충원을 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민원 사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부들이 이 가로등이 있으면 곡식이 안 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등에 빛가리개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봐... 조사를 좀 해서 필요, 농사짓는 데 빛가리개가 필요하다고 한 곳에는 빛가리개 설치해서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서 작년에는 살짝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요새는 어떻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안이 나와서 현재 조달청에 의뢰를 한 상태고요. 아직 시공에 대한 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3월 중이나 착공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주민들하고의 갈등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자주 교감을 해서 거기서 생각하는 데에 대한 부분을 좀 좁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여튼 여기가 좀 원활하게, 원활하게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원활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산양 1~3리, 신대리, 위라리 LPG 문제가 작은 소규모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 점검비가 가구당 30만 원씩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알아봤더니 LPG 위탁업소가 업체가 한 군데로 통합이 됐으면 이 문제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마 가스 공급 업체에서, 공급 업체에서 아마 타산이 안 맞아서 아마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가능하면 공급망 업체가 하나로 통일돼서 주민들한테 뭔가 이런 부분, 가구당 얼마씩 걷는다는 등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LPG 배관망이 깔려서 지금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LPG 배관망 사업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고. 처음에 마을 단위나 아니면 대규모로 한 지역이나, 처음에 할 때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부분을 서로 마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가스 공급업체가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부분은 마을 단위에 다 협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의원님 지금 새롭게 또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이게 1개 가스 공급 업체에서 납품이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가격에 대한 부분도 다운이 되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각 마을 단위의 마을 대표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주민들께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각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의해서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 이렇게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주택에 주택 지원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소상공인들도 원하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실 수 있는지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산업부에서 공고를 하면 각 시군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아서 연말에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각 부처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임의대로 상가에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농공단지 업체다 확대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그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에 공모 신청 대상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 전체적인 것,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은 또 특수 사항, 특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법 안에서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또 같이 검토, 우리 지역의 특수 사항, 어떤 특수 사항 특수지역으로서의 어떤 고민이 필요할 때는 되지 않았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사업은 자격 요건이 소상공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건물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건물에 설치하는데 그 건물에 어떤 장사를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건물에 무허가 건물은 절대 안 되고 등기가 나 있는 건물에 한해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사업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택만 되는 줄 알고, 소상공인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건물에 대한 것은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된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지금 소상공인들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게 됐는데 다행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니, 그래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입니다. 16페이지에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1년이 아니지 않았나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1년 이상이었어요?

네.

계속 제가, 제 기억으로 7년인가로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1년이었나요, 이게 사업 시행한 이후로?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악용되는 사례는 없었나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되는 사업도 있었지만 우리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바로 현장지도를 나가서, 나가서 그 기준에 맞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 다른 지자체를 보면 가스보일러 설치 그리고 소형 LPG 탱크 설치 시 주민들께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가스보일러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 LPG 탱크를 군에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씩. 가스보일러로 교체할 때 지원금, 보조금 같은 것 다른 지자체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별도로 하는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우리가 LPG 배관망 사업하면서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은 순수하게 가스보일러 값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그 인입하는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10%에 대한 부분을 자부담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LPG 배관망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한 가구당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따져보면 총사업비로 해서 공급되는 걸로 하면 한 가구당 한 1,300씩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것만 하더라도 국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사업비 자체가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가스보일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저희가 더 조사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시행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와 부여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지자체만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화폐가 이제 3월부터 할인판매가 정상적으로 다시 시행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3월 1일부터 딱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름 홍보도 하고 해서 3월 1일부터 반드시 시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설 연휴 그리고 산천어축제 때 할인이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쉽게 되면 비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철원군 같은 경우는 설 연휴를 맞아서 10% 할인 군비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 횡성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대목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를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한 지자체가 있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3월에는 꼭 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2026년 말에는 완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물론 당연히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것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 같아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 게 토목 공사만 이루어지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입주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입주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입주 업체들이 자기네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 해서 실제로 지금 2026년도까지 끝난다는 부분은 저희는 입주 업체 선정까지, 토목 공사 다 마치고 인허가 다 마치고 그다음에 입주 업체 선정되기까지의 기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원천 농공단지가 저희가 해봤지만 이것도 해서 또 업체들이 들어가서 해당하는 품목을 만드는 공장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기까지의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분양하면서 분양 조건에다 확실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공장이, 생산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원천 농공단지는 몇 년 정도 걸렸는지, 대략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 조사 좀 해서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한번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사내면 용담리 내려오는 토마토 축제하는 그 다리 있잖아요.

네.

여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당연히 좀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눈이 많이 올 때 보니까 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유모차를 끌고, 밑에 큰 유치원이 있거든요. 인도로 다녀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거기 용담1리, 2리 학생들 그리고 군인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안전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말이 안 되는 광경인 것 같아서 많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사내 도시계획도로 4차선 문화마을, 지금 토마토축제장이 이루어지는 그 도로는 작년에 모든 분야에 다 계약을 하고 3월 초에 재착공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교량의 이름은 ‘문화교’입니다. 문화교인데, 그 문화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안전성 검토...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와서 안전한 걸로 등급이 나왔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군비 부분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재돼 있는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조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드린 그 문화교에 대한 인도교를 설치를 하는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인도교... 문화교가 국도입니까, 아니면 군도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죠. 근데 거기에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인도교가 충분히 거리가 나옵니까?

인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가 줬는데요. 별도로 인도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 부분만 확장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문화교에다가 달아매는 공법으로 해서 인도를 확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별도로 옆에다가 구름다리 형태의 인도 개설을 할지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설계가 끝나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어쨌든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그 인도교에 대해서는 누차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달아매면 몰라도 그 2차선 내에서 인도교 설치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희망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조재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들어갔다. 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주민들한테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옆으로 달아매는 것 외에는 사실 힘들다, 좁아서. 차량 통행이 너무 심해서 그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벌써 이미 저희는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해서 달아매는 걸로 해서, 달아매는 공법으로 해서 인도를 확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별도로 또 가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서, 과연 두 가지 방법 갖고 예산이나 안전 부분이 어디가 어느 부분이 더 비용면도 그렇고 이용면도 그렇고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업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지금 농공단지 비행장 이전 부지가 완전히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완전히 확보 안 됐습니다.

안 됐죠.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화천읍 상리하고 사내면 사창리에 대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들어가 있어요. 지금 3억씩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내 명품화 조성 사업 할 때도 심사위원들이 주민 역량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 기준을 철저하게 질문을 했고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계획 수립하는 등에서 주민 역량 강화를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화천읍이면 화천읍, 사내면이면 사내면 이렇게 도시재생 위원들만 바운더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마을을,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우수 마을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은 전혀 계획이 안 돼 있고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끼리 앉아서 그걸 하냐 이거예요. 왜 벤치마킹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보조를 왜, 3억 내에서도 예산이 있을 텐데. 선거법, 선거법 이것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우수 사례를 보고오지 못 한다, 그러면 위원들이 개인 돈 들여서 보러 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왜 편성을 안 해주는 건지, 이게 왜 선거법에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물 안의 개구리에요. 그러면 나중에 공모사업에서 ‘주민 역량 강화로 어떻게 했냐?’, 마을에서 ‘어떤 마을로도 벤치마킹을 다녀봤냐?’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대답을 못 하면, 이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줄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리지구 도시재생사업이 2021년 12월 17일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 화천읍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금 김동완 의원님도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역량강화 교육을 저희도 수시로 했습니다. 해서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주민협의체의 각 분과에서 사업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하드웨어 사업이 총 12가지가 기획을 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 책자가 한 250페이지가 되는데 250페이지에, 그것도 이제 국토부의 다 기준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리지구만 할 때만 해도 예비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비 사업을 졸업을 해야지만 본 사업을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그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 예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예비 사업에 대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름 주민협의체 임원진들하고 간부들하고, 그러니까 임원진들하고 회원들하고 해서 자주 모여서 사업 발굴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 맞아요. 맞아서 지금 상리도 ‘우리 동네 살리기’로의 과제를 가지고 있고, 사내면 사창리는 ‘지역 특화 재생’인데 임원진들, 도시재생 임원진들만 모여서 그 자리에서 그 머리를 가지고서 머리를 맞대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한 20명, 20~30명씩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인원도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몇 명 인원 가지고서 매일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거 무슨 머리를 짜내서 하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참... 힘들겠지만 다른 지역의 우수마을, 이런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그러한 마을 가서 좀 보고 오고해서 ‘거기 갔더니만 이렇게 발전시켰고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와서 그걸 가지고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새로운 창의적인 게 나오지, 그 자리에서 매일 모여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게 선거법에 걸리는 건지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서, 벤치마킹 여러 마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도시재생 사업만 선거법에 걸리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리지구 사업 선정할 때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사업이 너무 가짓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리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화천읍 행복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산천어의 집, 하드웨어 사업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그렇고 사업이 다양하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야지만 선정될 확률이 높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핵심 사업만, 한 가지 사업이라도 핵심 사업만 자치단체에서 잘, 현재 우리가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다 하면, 뭐 아니면 뭐 의료에 대한 부분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사업이나 한두 가지 사업만 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에서 의견 안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수년 동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벤치마킹을 가려고 준비도 했었지만 코로나 상황, 하여튼 공직선거법 문제 이런 걸 검토해서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2023년도에 아직 이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 중이니까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준비를 해서 한번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것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내면 LPG 배관망 대안 아까 찾으셨다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대안을,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대안을 섰다.’라고 했는데 리별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초 사업은, 최초 사업은 사창1리, 2리, 3리, 5리는 가스 저장소를 한 곳에서 보급하는 걸로 했었고 사창4리와 6리는 별개로 저장소를 둬서 공급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먼저도 한번 교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사창3리는 별도로 하천을 하월해서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창3리는 별도로 또 사창4리와 6리처럼 저장소를 별도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갈 거고,

1리, 2리, 네. 5리는 어떻게 돼요?

1리, 2리, 그다음에 5리는 아직 부지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네,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태양광, 지열, 이쪽에도 태양광, 지열 이런데 다른 점은 뭐예요? 융복합 지원 사업하고 주택 지원 사업, 이것도 다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졌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행 주체가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시행 주체가 화천군이지만 주택 지원 보급 사업은 시행 주체가 그,

군에서 협약을 맺은 업체하고 하는 사업이 신재생,

신재생, 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주택 지원 사업은 자기가 본인이 선정이 됐으면 업체를 본인이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아니, 본인이 선정 안 합니다.

그것도, 이것도 안 해요? 이것도 군하고 협의된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거기 주택 지원 보급 사업은 시행 주체, 저희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요. 전문기관에다가 돈을 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가정,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정용 3kw 이상은 안 되고요?

이상은 안 됩니다.

지열 같은 경우는 17.5kw 그것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됐고요. 자부담은 20%?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명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역경제과가 예산이 워낙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주관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드실 텐데 과장님 힘내시고요. 2023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쿨링포그 시스템 이렇게 시내, 도시 같은 데 가보면 여름철에, 더운 여름철에 미세하게 이렇게 안개, 쿨링포그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좀, 서울이라든가 춘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더울 때 약간, 그리고 또 옷에 또 젖지도 않아요. 아주 미세한 쿨링포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시장 같은 데도 많이 봤는데 화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으시면 늦더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한. 다른 데 거의 모든 지자체는 아니지만 꽤 많은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설치 용의가 있으신지요? 비용 자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그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먼저 조사를 해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쿨링포그 시스템이라는 게 쾌적함도 제공해 주고 더위에 지치고, 더 나아가서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걸 다운시킬 수 있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실제로 저희도 체험을 해서 도입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군비 부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이 3년이거든요.

네, 3년 초과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35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