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변형우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영원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세수 확보에 굉장히 열의를 다하시는 우리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미납액이 353억 6,700만원이 돼요, 우리 구에. 전체 합계해서 우리 구가 123억원, 구세가. 그다음에 시가 145억 8,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세입 목표는 100%는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시하고 구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우리가 예산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구세하고 시세하고 합했을 때의 비율을 따지면 약 한 25프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시세는 기준적으로 보면 보유세보다는 거래세 성격에 관한 취득세가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한 데 비해서 구세 체납액은 거의 보유세인 재산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특성상 7월에 나가는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세이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덜한데 10월에 나가는 재산세는 토지분이 많이 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분양률 떨어지고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3대 1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돼서 일명 피가 2억에서 1억으로 내리고 이제 제로 상태로 해서 입주를 못 하고 포레나같은 경우에도 지금 47%가 입주를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청약이 완료돼서 당첨돼가지고 하는데 집이 팔려야 이사 오는 그런 경향이 우리 한국의 주택 소유자의 근본적인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취득세 관련을 해서 이게 시세가 많아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또 더욱더 심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 처분 중에 부동산 그다음에 자동차세, 채권 압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질적으로 늘상 하는 일이지만 체납액에는 부동산 압류 이거잖아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좀 성의라기보다도 업무의 과다량이, 업무에 과중해서 이 체납액이 못 챙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체납액을 챙기지 못하면 자꾸 이월돼서 누적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의 과장님 생각은 이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금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구세가 지금 140억인데 실질적으로 보니 토지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가 어렵다 하다 보니까 분납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이더라도 미징수액은 미납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세가 체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 대목에서.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분납은 체납액의 몇억원 이상 아니면 한계가 어디서부터 분납이 가능한 거예요? 1천만 원짜리도 분납이 가능.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일괄 분납 가능? 체납액에 대한.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일괄 분납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뭐 몇십만원에도.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몇십만원 분납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나오기를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분납을 적극적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권유해라?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고. 왜냐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구 경제도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법인이나 개인같은 경우에 1천만원 이상이나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옛날에 조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침도 그리 오는 상태에서 분납을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사항은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좀 제안을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저하고 제 사무실에서 좀 머리 맞대고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체납액은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어요. 고질적인 체납액 해서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할 때 처분을 할 때 부동산, 자동차, 채권이 있었을 때 어느 것이 제일…. 뭐야, 체납액이 많을 것 같아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체납액이 많다는 말씀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 세가지 중에 부동산 압류권에 대해서 자동차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채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많아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아무래도 부동산 압류 쪽이 규모는 큽니다. 그런데 징수 쪽은 채권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는데 그 시기가 절차가 한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은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이 압류해서 추심을 하기 때문에 회수라든지 규모라든지, 규모는 조금 작을지언정 회수라든지 소규모에도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거 부동산 압류됐으니까 풀려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모든 행위를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구청에서 허가도 안 내주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신규사업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고질적인 체납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서 이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게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부동산을 압류를 했었을 때의 압류 처분의 기간은 언제까지 정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압류를 하게 되면 보통 바로 시행을 하나요? 저기 납부를 하나요? 안 하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바로 납부를, 제가 말씀을 드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정 규모의 이상의 압류가 들어가고 그게 계속 지체가 될 때는 실질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이라든가 가계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이고 가계입니다. 지금 고질 체납자라는 표현이 예를 들어갖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하고 지금의 고질 체납자라는 개념을 좀 달리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그죠. 80년대나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질 체납자라는 말은 재산이나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많이 기피를 하고 일부러 안 내는 반면에 요즘의 고질처럼 진짜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 정리 처분 기법이 예를 들어갖고 A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분이 체납을 일정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 체납을 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이분 껍데기까지 홀랑 다 벗깁니다, 현재는. 모든 자료를 다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고질 체납자라는 말은 80년대, 90년대가 있으면서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내기 어려운 사업, 기업같은 경우에는 파산이 이뤄질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그들만 독촉을 하고 계속적으로 몰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주 과장님 좋은 생각 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하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은 제가 타시.도 거를 제가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어떤 도에서는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 상향하고 그랬거든요. 그 방법을 우리 서구청으로 봤었을 때 이게 과연 맞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전문가이신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체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방금 전 과장님께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이게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생계형 체납자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100%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차상위 이상 계통에는, 이 체납자라는 개념이 체납이라는 개념이 옛날에 하고 개념이 바뀌어서 요즘은 체납되고는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경제 행위도 할 수가 없는 사회가 계속 도래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구제 방안을, 거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그렇지 않을까, 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 그거는 실행을 해봐야 지금 알 수 있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실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생계형 체납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 관리를 복지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 호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은 생계형 체납자의 맞춤형 체납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체납자가 저희들이 정리하기를 일시적 사업 위기 등으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라 체납액 100만원 이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65세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금 1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차세대 지방 프로그램에 보면은 빅데이터로 체납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모듈형이라고 해서 이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그러니까 부동산이든지 모든 재산 상황을 다 기록하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추출을 통해가지고 복지부서에 연계를 해서 그 부서하고 이 사람이 진짜 악의적인 체납자인지 아니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아니면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말씀하신 생계형 체납자인지 이런 걸 사리분별을 해가지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체납 유예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관허사업이나 이런 데 관허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는데 체납이 있으면은 신규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재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자 자의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제 방안, 일시 보류를 한다든지 예로 몇 개월간 보류를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재기했을 때 체납세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유도하도록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만약 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잘 정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입 증대가 체납 정리가 가능한 겁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세입 증대보다는 구민의 일시적인 어려움에 대해 재정적 기반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세금이라 하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강제로 뺏는 그런 인식이 이제까지는 강했는데 거기서 조금 탈피해서 재정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질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 큽니다.
백슬기위원장
세무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희 사실 체납정리팀이 7명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업무까지 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업무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저희들 지금 세무1과가 정원 대비 현재도 현원이 2명이 적습니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까지 자기 맡은 바 소임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생계형 체납자 등이 새로 시작하는 단계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 개편에 대한 어떤 그것도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저희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조직 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진행할 때 이런 여러 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고충 사항을 잘 적용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위원회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21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선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신동선입니다. 60만 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2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진섭 취득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대리해서 김옥 주무관입니다. 신재두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2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세무2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서구에도 요즘 빌라왕으로 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유은희위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서구에도 그런 빌라왕까지는 아니어도 다 빌라를 가지고 있어서 세입자들이 많이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저희도 이제 직접적인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이제 보도를 통해서만 듣고는 있는데요.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 타깃이 되는 게 신규 빌라들, 단독으로 구성된 신규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인 것 같은데 저희같은 경우는 아직 들리는 바는 없습니다. 빌라 같은 부분은 주로 이제 구도심 쪽은 옛날 빌라들이라서 대상이 될 것은 아닌데요. 새로 신축되거나 이런 곳에서도 아직 그런 얘기 들리는 게 없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세무 관계에 이런 뭐 빌라나 서구에 있는 아파트, 본인들의 자가가 아니든 세금 걷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구는 어떤가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부과징수율이라면 전체….
홍순서위원
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시 전체 군.구 중에서 37.8%거든요? 10개 군.구로 본다 라면 2위만 해도 저희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취득세만 해도 그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징수율은 군.구에서 거의 순위에 있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위권에.
홍순서위원
네, 그리고 책자에도 언급하였지만 잦은 취득세 법령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게 자주 바뀌는 법령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홍순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보니까 지금 주민세가 전년 대비 징수율이 감소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주민세, 주민세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저희가 인구는 늘어나니까 개인분에 대해서는 감소할 일은 없을 텐데요. 사업소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조금 변동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취득세 중에서 누락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가설 건축물이에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죠? 그거 그래서 신고하고 취득가액 산정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기까지의 그런 절차가 약간은 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죠?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그게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허가 부서하고 저희 취득세 부과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가설 건축물 신고한 내역을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니까 좀 편차가 있긴 한데요. 가끔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조사해서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사전 납부 인센티브 적용하는 게 제목이 뭐 뭐 있어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은 그 인센티브 적용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요? 아니면 그 뭐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법령에 명시된, 조세 또 법정주의라고 하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감면할 수 있는 요율을 정해놓고 올해같은 경우도 이제 조항에서 정해주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이 없더라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맞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세 항목을 보면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명시가 세 가지 분류로 돼 있잖아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다른 건 다 집어치고 우리 서구 관내에 종업원 즉 직원 1억 5천만원 월급 받는 사항은 보셨나요? 있어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예, 그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업원으로도 부과하고 있는데 작년 말로는 1,400억, 1,460억이 이제 해당되니까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많아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 징수율은 어때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징수율이 저희가 2020년 12월 말 해서 99.8%, 1,463억 5천…. 잠시만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숫자는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그런 게 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146억.
한종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 여쭌 게 인센티브 적용을 하는 것은 자동차세만 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반대적으로 세금을 안 내면 납부 기일에 안 내면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붙죠?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 했다고 하는 건지 의견을 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어떤 면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인센티브 적용하고.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할인율 말씀이십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할인율하고 그다음에 돈을 안 냈었을 때에 가산금을 붙여서 내는 거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건가. 뭐 그렇게, 의견을 그냥 묻고 싶어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게 할인율을 좀 더 해주는 게 다른 세목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도 사전 납부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제 세일하는 거야, 세일.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잘 굴러가지 못할 것 같고 사용자가 사용을 못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일반 세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나 주민세나 이거는 어찌할 방법 없이 최후에 독촉장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안 냈을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압류하는 방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 낭비도 많이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세무1과장님한테도 협의를 했는데 이 체납액 발생에 대해서 최소의 체납액은 없을 수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얼마만큼 많이 걷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도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몇가지 하기로 해서 했는데 별도로 과장님도 연락하면 같이 함께해서 머리 맞대고 체납액을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우리 서구가 인구 60만에 예산이 1조 2천억이잖아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많잖아요. 그래서 이 더할나위 없이 이제는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지하고 나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세금을 잘 낼 수 있고 사업자가 어떻게 해서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저는 좋다. 이 한 건만 가지고 몇십만원짜리 한 건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인건비를 계산하면 그거 돈 다 받아도 모자라.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그렇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쓸데없는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 예산 이런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상 뭐 세무직 공무원들은 이 체납액에 대해서 늘상 생각하고 당연히 뭐 체납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법론을 찾고 내가 그 각 시.도의 사례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회기 끝나고 나면 과장님하고 팀장님 모셔놓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무튼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징수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서 잘 이행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저희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차량 보면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나 그런 차량 그 세금 내기 싫어서 공원이나 어디 그런 데 보면 차량을 버리고 가요. 번호판 떼어버리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런 차량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사고 나면 이렇게 사고 차량도 버리고 가고. 그럴 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세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방치 폐차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선희위원
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방치 폐차는 이제 차량민원과로 알고는 있는데요. 방치 폐차 발생되면 이제 거기다 언제까지 처분하라는 경고장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지나면 폐차 업체에 넘겨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담당 부서는 아니라서.
고선희위원
아니, 그분들이 방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세나 뭐 그런 거 세금 내기 싫어서 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예, 그럴 때 자동차세나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에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저희가 이제 자동차 체납되면 자동차세, 자동차에 이제 압류하는 것도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되면은 다른 재산도 조회해서 압류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치 폐차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차를 처분해서 저희가 체납액 보충하는 거 그런 절차는 저희가 아직 마련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일부러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를.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세금이 저희가 이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치 폐차에 관한 저희가 체납 관련된 거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워낙 서구가 도시개발이 많다 보니까 너무 노고가 많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저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 위원님들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 좀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 부분 없으십니까? 워낙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구 전체적으로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도 전체가 다 부족한 형편이니까 저희만 또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정부에서 정원 동결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저희가 당분간은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 그런,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니 어차피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담당관실에서 어차피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세무1과나 세무2과에 대한 인력 증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 해서 제가 좀 이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세수를 걷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구가 청라3동에 있거든요. 청라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해 주신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관리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매년 한 70억 가량씩 열심히 걷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의 세수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규정이 잘못돼 있어서, 관련 법이 잘못돼 있는 거죠. 법이나 시에서 이제 그런 시의 조례라든지 최상위 법령으로 하면 법령도 잘못돼 있는데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군이나 군 단위나 이제 시 단위로만 걷어온 세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저희 서구처럼 구 단위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막아져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70억 가량의 돈을 걷어와서 엉뚱한, 엉뚱한 사람이 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라지역에는 LNG 발전소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70억 걷어오고 청라지역 주민들은 정작 그에 대한 어떤 혜택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물론 걷어와서 걷어온 다음에 임무는 다 끝나지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 갖고서 저희가 살펴보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군까지만 자기 자치 재원으로 쓸 수 있고 구 단위가 빠졌다는 것은 저희 자치구로 봐서는 억울한 일이죠. 주민들로 봐서도 저희가 말하자면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만들어진 배경이 지역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이런 차원에서 부담금을 부담하라고 세를 부과했는데 그게 오로지 시로 들어가서 뭐 나눠서 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니까 저희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피해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다 라고 볼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안 그래도 꾸준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는 한계가 거기까지가 한계가 돼 있습니다. 그 억울한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한계는 있어서 같이 좀 위원님들하고 좀 해서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막혀 있어서.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세수 걷어오시는 데까지가 임무신데.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이상의 것까지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자원 보호나 안전 관리를 위한 목적세 부분이 큰 부분이 있는 건데.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석탄발전소가 있고 거기서 걷어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70%가량 옹진군이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 해서 드렸는데요. 굉장히 옳고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예산 부서라든지 관련해서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셔서 이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예산 부서에서, 안 그래도 예산부서에서도 계속 저희 주민과 재원에 관한 사항이니까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 229쪽 보니까 연납, 1기분, 2기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연납을 내게 되면 몇프로 할인이 있잖아요? 그 문자 발송이 저는 한번 본 거 같은데 제가 1월달 그전에 보내신 걸로 아는데 잊어버렸어요, 다니다 보니까.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그러시게 되죠.
유은희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지?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전화로다가 여쭤보고 와서 내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았습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그러셨어요?
유은희위원
혹시 문자 발송은 몇 번을 해주시나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전화번호도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어디서 취득해서 전달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신청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만 저희 문자 발송하고 있거든요? 연초 시작되기 전 1월 시작될 때 문자로 발송하고 있는데.
유은희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라고는 문자를 다 보내시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예, 저희 신청한 사람도 저희가 연납을 하셨던 기존에 하셨던 분들 전화번호 있으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그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들어가서 신청을 하든지 그런 방법들은 있거든요?
유은희위원
좀 이거 홍보하는 방법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납을 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지나고 나서 또 전화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또 안타깝긴 한데요. 여하튼.
유은희위원
저도 잊어버렸어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엠파크에 이동 민원실이 있죠?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 이동 민원실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따로 있습니까?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요건이요?
백슬기위원장
예.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거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라고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쪽 민원이 엠파크가 들어서고 하면서 거기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되니까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아니 구청 내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다름이 아니라 저희 22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대규모 분양으로 인한 입주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221페이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관리 밑에 보시면 이제 대규모 분양으로 인한 입주가 다수 발생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있으면 아라뱃길 근처에 4,800세대 대규모 단지가 분양이 됩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사실 총무과에서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무2과에서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동 민원실을 할 수는 있는지.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군요. 저희가 현재까지 이제 이동민원실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근데 집단으로 입주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취득세 신고라든가 개별로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다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입주가 시작되고요. 거기 발생되는 양을 봐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인력은 충분하신 상황인가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인력이 충분하진 않고.
백슬기위원장
그렇죠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이동민원실을 한다 라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불가능할 것 같긴 하고요.
백슬기위원장
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4,8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담당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이것저것 많이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상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신뢰받는 책임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민원팀장입니다. 이윤정 여권팀장입니다. 안순애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윤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제가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거기가 거북시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석남1동이나 석남3동이나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를 많이 이용해요. 이용해서 거기 민원 발급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이 휴가 가고 그러면 한 분이 감당하시기 너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무인지급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하고 또 가좌4동이 굉장히 구석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거기가 가좌동이 이제 두산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이제 아파트가 하나가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우체국의 옥외 부스는 지금 교체한다고 나왔는데 그 진행 상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일단 석남2동에서 들어온 무인발급기 신규 설치 건은 이번에 청장님 연두 방문 건 건의사항으로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건의하신 분은 거북시장 내 판매시설 새로 개소하는 판매시설 내나 인근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를 하면 오히려 주민들 이용이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자체는 주민센터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운영비도 별도로 이제 센터 예산에 편성은 해야 되지만 저희도 이제 신규 설치할 때 또 자체적으로 행정 절차 진행하는 거에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좌4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려는 대수가 한대가 있어서 가좌동 쪽도 가급적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센터 적정 장소를 좀 물색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건은 바로 설치가 어려운 게 별도의 보안장비나 또 전기 공사비가 별도로 드는 부분이라서 그 또한 추경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옥외 부스 설치 교체 건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1-2월달에는 하지 못했고요. 가급적 3-4월달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 부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여권 재발급하려고 민원실에 갔거든요. 근데 이 여권 재발급 받으려고 번호표를 뽑고 한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한시간 반?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많았던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거기 같이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막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막 이렇게 막 투덜거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여권 민원 발급할 때 그 인원을 좀 어떻게 보충을 좀 하든지. 요새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권 수요가 많아서 굉장히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좀 이렇게 저기한 시간도 아닌데 한 3시 좀 넘어서 한가할 시간에 갔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최근에는 1-2월, 지난 연말부터 아까 보고드렸듯이 여권 민원이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9시부터 밀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진짜 많을 때는 96명, 7명, 100명 가까이도 동 시간대 기다리는 분이 있을 정도로 많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로서도 인력을 한 명 정도는 더 충원을 받았으면 했지만 그게 구의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교대로 여권팀 직원들 외에도 옆에 있는 다른 팀 3개 팀에서 2명씩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지금 중식 시간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팀에 있는 직원들은 중식시간 1시간 비는 시간 외에 하루 종일 자리 비우지도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편을 드리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어떻게 인원을 좀 보충을 하든가 지원을 좀 받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그 포토존 결혼하는 저기 결혼 저기 신랑 신부들 포토존 그때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민원실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때 과장님께서 직원들이라도 나와서 사진이라도 찍어주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이루어지지도 않고 전에 있던 그대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여쭤보고 싶어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좀 줬으면 한다. 처음에 말씀을 하셨었던 건은 사실 선관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제공하는 거는 행위 양태에 따라 또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불가한 건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분들 찍어 드리기도 이제 하기도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백슬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천시 사례도 저희도 알아보니까 별도의 사진 인화용 프린터기를 비치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찍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출력하는 거 있더라고요, 영천시에서도요. 저희도 그런 사례를 좀 반영해 볼까 하고 선관위에 좀 물어봤더니 그 또한 당초에 답변했던 그런 취지로 맥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서 사실 부정적인 답변이 있는 상태라 저희 직원들이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지금 포토존 배경 자체가 꽃 모양의 아치형으로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연말연시에는 또 크리스마스트리 분위기로 좀 그런 분위기로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한 연중 중반 정도에 다른 분위기로 하나 정도 더 바꿔서 좀 다양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일단 두 분이 오셔갖고 혼인신고서 쓰고 나서 찍는 거라서 누군가가 이렇게 찍어줬으면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고선희위원
근데 저희 직원들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바쁘잖아요. 지금 여권 때문에도 그쪽으로 지원도 나가야 되고. 근데 거의 없어요. 찍어주시는 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내 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찍어주길 원하면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하십시오. 그런 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오면은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자체를 모르게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거기 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셔갖고 아니면 자료를 다시 찾아보시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알아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나 뭐 용산이나 그런 데는 핸드폰으로 전송해주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나 한번 알아보셔갖고 그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역시 앞에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요청이 다양한 형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신도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증가율이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검단이라든가 특히 루원 이쪽이? 여기 향후 발급기 설치 계획 정도 한번 듣고 싶어요. 정확하게 지점을 설정해서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민원 수요에 따라서 설치하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아까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나 가좌4동 쪽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검암동의 푸르지오 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 4,800세대 이상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 인근에 한대 정도 지금 민원 요청이 있어서요. 그쪽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푸르지오에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김남원위원
검단신도시 쪽에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예정돼 있는데 미리 설치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그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그 시기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 내용 중에 참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민원 발급기 같은 경우 34대? 그죠?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김남원위원
근데 34대가 다 똑같은 비율로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동 배치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역시 대상 지역 같은 거 모니터링 하신 거 있습니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민원 발급 건수가 좀 적은 데가 병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검단같은 경우 탑병원, 온누리병원이나 이제 참사랑병원이나 이런 데 병원 쪽에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건수가 좀 적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병원들 설치돼 있는 기계가 이용률이 작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이런 사실 고민도 했었는데 실제로 병원 내에서는 이용하는 분들이 병원을 급작스럽게 오셨다가 민원 서류를 발급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취약계층이셔서 병원 사회사업실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급작스럽게 민원 서류 발급이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시겠다 싶어서, 오히려 건강한 분들은 조금 더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발급하겠지만 병원에 계신 분들은 좀 이용이 더 용이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재배치를 사실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어떤 그런 지역들의 이용률이 작은 지역들의 발급기를 또 다른 지역으로 배치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김남원위원
그렇죠. 한 번 놓여졌는데, 그렇죠?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역시 병원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데 역시 과장님의 탁월한 업무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앞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얘기인데 저 역시 이거를 많이 고민해보던 차인데 수치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41,199건.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좀 줄었어요. 20년도에 8,520건, 21년도에 4,970건. 근데 작년 22년도 하반기부터 많이 늘었잖아요? 25,452건. 그러면 물론 경기 하향이나 이런 부분 고려하면 해외여행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2019년도 그 선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그냥 사람이 많다, 라는 것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이상 우리 인구가 우리 도시가 이제 60만 도시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민원 서비스에 필요한 인원 같은 거 한번 충분히 고려해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기획실에서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서 적정 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 여권 발급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민원실에 갈 때마다 항상 많이 있는 곳이 여권 부서에요.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기다리시는 민원인 분들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시간 내셔서 일부러 이제 막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시간 내셔서 올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너무 많이 기다리다 보면 아, 이거 서로 일하시는 직원 우리 여권 발급 해주시는 직원분들도 너무 힘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거 여기 왜 이렇게 늦어, 뭐 왜 이게 많이 기다려, 그런 말들을 하셔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최우선으로 인원 증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민원인들도 빨리 신속하게 원활하게 빨리 이거를 업무를 마치고 이제 다른 업무를 또 민원이 각자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인원 증원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상이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폭발하는 여건 때문에 더 노고가 많으신 현주희 여권팀장님께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권 민원 때문에 주민분들이 여기 오셨다가 저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김상희 과장님도 뵙고 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직원분들 노고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여권 발급을 지금 점심시간도 교대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하고 있을 것 같고 매일 격무와 야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거기다가 저는 또 여권팀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팀까지 나서서 같이 로테이션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제가 보니까 가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사람 많을 때는. 굉장히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엄청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업무보고 자료에 적혀 있는 데를 보더라도요. 여권 발급을 한 최근 3년간 일 평균으로 보더라도 2020년에는 32건, 2021년에는 20건, 2022년에는 일 평균 195건인데요. 일 평균 195건을 한 3명이서 발급한다고 치면 하루에 한 66건 정도 발급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민원봉사과에서 냈던 보도 자료를 보니까 아직 2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3,900건 정도 발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4,000건 정도 발급을 한 건데요, 여권을. 그러면 4,000건을 그러면 한 3명이 분담해서 한다고 따져보면 한 명이 하루에 한, 지금 두 달 동안 하루에 한 660건씩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그냥 냅둬서 조직 개편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공무직을 옆에 붙여서 좀 파견해서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시급하게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라도 아니면 하다못해 청년 인턴이라도 해서 일손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일반적인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인정보를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힘들고요. 지금 현재 이 기간제 근로자 한명 채용을 해서 기본적인 신고서 작성이나 안내 업무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정말 폭발적으로 많을 때보다는 지금 2월에 들어서면서 조금씩은 적어지고 교부 건수랑 이제 발급하고 나서 찾으러 오는 건수랑 같은 건수를 비교, 더하면 1일 한 500건 정도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권을 만약에 조직개편 이후에 충원을 한다고 하면 이미 여권 발급받으면 5년짜리 발급받고 10년짜리 발급받고 이러면 어차피 한 5년 10년 동안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 수치가 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이 항공기 수를 줄여놔가지고 지금 중국이 풀렸더라도 중국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도권 같은 데 빼고요. 베이징이나 이런 곳도 빼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다음 달부터 비행기 항공편을 늘리고 본격적으로 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또 3-4월에 여권 업무 또 폭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어서 지금 조직개편 때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라도 붙여서 그 업무의 가중을 덜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언제까지 뭐 식사 시간에 교대하고 화장실도 못 가면서 그렇게 한 두세달 시달리면 그냥 나가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또 그렇게 인력 증원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민원봉사과에 여권 발급하는 상황이 그냥 잠시 기다리면 되겠지, 라고 해서 방치해서 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래기획실장과 좀 협의해야겠지만 시간선택제라든지 기간제 인력을 좀 더 한두명이라도 보강하는 방안을 한번 총무과랑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한번 찾아보고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민원인분들이 저도 많은 지인분들이 오셔서 여권 발급하면서 한 네다섯번 내려가 봤는데요. 그분들이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2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그 원성이 그게 또 청장님께 향하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께 전국적인 상황이고 하니 충분한 이해를 시켜드리곤 있는데요. 그럼에도 또 더 나은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한 제가 볼 때는 2-3개월 동안만 보강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권 한 번 발급받고 나면 계속 상시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직원분들의 노고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국장님이시니까,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9시에 개회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방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