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본회의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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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9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 발언 후속조치를 일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후,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공통사항 14건,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 2건, 의원 발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연찬, 교육, 체계적 계획수립 등 좀 더 세심한 행정과 적극 행정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건설과 소관 첫 번째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철저 및 도로변 적재물 수시 점검 사항으로,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납부 독려하여 전액 일소하였고, 앞으로도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독려, 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방치 적치물에 대해서는 9개 읍·면 협조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수시 점검, 홍보, 계도를 통해 사전예방하고 적치물 발생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적치물 없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군서 월전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월전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차집관로 이설, 사유토지에 대한 민원문제 제기로 민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성실 시공으로 준공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후속조치입니다. 제302회(정례회)에서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체계 방안 마련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설계 완료 후 보상 중인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대상 사업별로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절차 이행과 규정 준수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은 도로점용 사업으로 연계되고, 점용 신청한 건은 공사 완료 시 규정 준수 여부와 시공상태 등을 점검, 현장확인 후 준공검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의결받은 사업추진 부서가 사업추진 시 규정 준수, 올바른 시공 등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사전교육과 조건을 제시하여 규정위반, 부정공사,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달리 해야 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풀베기 주간을 설정하여 같은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의원

도로변 적치물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도로 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정비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 시내권에 어디냐 하면, 옥천 농협 있는 데에 있지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 도로가 보면 항상 민원이 많아요. 많은데, 농협 앞에도 그렇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일반 점포들이 천막 같은 것을 쳐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가면 그 얘기들이고, 주변 분들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거라면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추복성의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안전건설과에 공통사항으로 어제도 각 실·과 보고를 받았는데, 이 공통사항이 거의 대다수가 안전건설과에 대한 사항인데, 기타 부서도 간혹 있지만, 공사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정지라든지, 이월사업이라든지, 우선 조기 집행에 연계된 이런 거라든지, 또 과다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또 적게, 너무 적게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 기간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통된 사항인데. 과장님, 이 부분을 다음에 군정질문한 건도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우리 옥천군에 돌아가는 공사, 시공 쪽에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가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별로 예를들어 도로굴착심의라든지, 방금 동료 의원이 얘기한 적치물이 됐다든지, 도로점용의 무단점용이라든지, 또 점용료 부과라든지, 또 징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것이 안전건설과 대다수 많은데, 이 부분을 한번 체계적으로 법령에 준수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군민들이 불만 갖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원 부서야 조금 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오면 BC로 나눈다고 할 테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할 수 있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느냐? 건설 쪽에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잘 좀 챙겨가지고 하여간 금년도에 연말쯤에 가서는 건설 분야 쪽이 아주 건설, 안전 이런 분야가 최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 기술직들을 한 달 넘게 이렇게 합동설계를 하면서 교육을 실무적인 것도 좋지만, 또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소한 거거든요. 이게 자꾸 건설 쪽에만 공사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뭐 도로 점용료, 적치물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잊어먹잖아요? 이게 사소한 문제는 이런 문제도 교육해서 전체적으로 짧게 짧게 신경만 쓰면 되는 일인데, 그런 걸 자꾸 놓친다, 이런 교육도 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 파트의 모임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나오신 문제, 이런 사소한 문제 갖고 자꾸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 같이 군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교육도 했고 해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꼭 되도록 건설분야가, 그렇게 안전건설분야가 그렇게 되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본 의원이 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존경하는 조규룡 의원님께서 점잖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한번 대답은 막대기처럼 맨날 잘해요. 그죠? 농협 앞에 적치물 관련돼서 여러 차례 민원도 저희들도 듣고 있고, 심지어 주민들로부터 심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것 하나 조치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농협 앞에 배치한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것이 좀 제대로 활용이 되고 그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기능은, 사실상은 거기에 적치물을 하도 이렇게 놓고 지속적으로 다툼도 있고, 쫒아가서 얘기를 해도 반복적인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궁여지책으로 거기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가 이렇게 보면 거기 위에다 장사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좀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다른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을 대처 방안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여러 방안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글쎄, 궁여지책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비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혼잡을 또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 갖고,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그것 때문에 두 차례 우리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좀 해가면서 했습니다만, 전혀 개선이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문제는, 오일장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또 육묘 등 계절별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산품을 취급하는 분들은 거기 한두 집이 있지요? 그분들이 너무 많이 도로를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통행자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고 심지어 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해서 해당 부서에 조치를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만, 그때뿐이에요. 좀 항구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뭐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참 주민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과장님한테 늘상하는 얘기지만, 뭔 얘기를 해도 백년하청(百年河淸)이에요. 전혀 뭐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늘상 한다, 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공권력이 제대로 좀 작용이 지금 너무 안 돼요. 때로는 다수의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는 한두 사람한테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공권력 행사가 엄하게 이루어져야 또 그런 무단 불법행위가 좀 근절이 되지. 지금 옥천군처럼 이렇게 솜방망이 행정으로는 전혀 이분들이, 저기를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임시방편으로 또 의원들이 한두 마디 하면 잠시 나가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정도의 노력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이 사항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현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의장님!

한범

박한범의장

김외식 의원님, 한 말씀하시죠.

김외식의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거 뭐 이쪽을 편들자니 뭐가 어떻고, 저쪽을 들자니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 뾰쪽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래서 거기가 다른 데보다 인도가 넓어요, 어쨌든 누구 땅이 됐든 간에. 그래서 건물 쪽으로도 놓고 장사를 하고, 건물 바깥에도 놓고 장사를 하니까 가운데 통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니까, 뭐 이편을 들자니 그렇고, 저편을 들자니 그러니까 아예 그만 무슨 보행자 선을 건물 쪽으로, 바깥 쪽으로 해서 보행자가 장날로 안 걸리게 해주면 크게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그려서 이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자전거 거치대도 치우고 말이야, 그거. 그걸 해 놓으니까 그 위에다가 무슨 무당집 마냥 널어놔가지고 그게 더 보기 싫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거 치우고서 이게 딱 인도를 이 사이는 누구도 끈 하나도 놓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선을 딱해서 그렇게해서 단속하면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예?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과장님, 부연해서 설명하면 계절별 농산물 판매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수요자들이고 뭐고 거기가 하나의 상설시장화가 되어 있어요, 그 육묘장 판매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절별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크게 단속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공산품을 갖고 그렇게 진열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차이가 있지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장

공산품 취급하시는 분하고 농산물 계절별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는. 그것 좀 심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군도, 농어촌도로 군정질문에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번 군수님이 읍·면순방, 9개 읍·면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주민들한테 하신 것을 보면, 지금까지 설계가 된 거는 차후에 들어오는 도로나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추후에 미루더라도 현재까지에 있는 설계된 것은 차차 점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 어떤 계획서를 세운 게 있습니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세워놨습니다.

추복성의원

세워놨습니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거 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공통사항에서 그거는 꼭 좀 자료를 해서 제가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유되는 거니까 같이 공유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반복적인 얘기이지만, 적치물이 됐든, 풀 깎기가 됐든, 뭐 계약 관계가 됐든, 이거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의원님, 군정질문에서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과속방지턱 관련돼서 여기 보고 내용에도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황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농촌, 지금 마을에 있는 여건은 좀 차이가 있지만 도로가 좀 많이 개선이 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출입하는 과정 속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발한다. 그래서 방지턱을 요구하는 마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마을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옥천군 각 마을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전반적인 기간을 설정해서 그런 민원을 좀 일괄로 받고 검토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 보자.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이게 좀 추진이 되거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방지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전체적으로는 뭐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22년 말부터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마을 안길이나 뭐 또 군도, 농어촌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 뭐 이런 데가 좀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이 부분은 해당 읍·면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현지를 가봐서 여러 안건을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지금 우리 학교 주변에 스쿨존이 형성이 돼서 법적 제도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처럼, 도시에 가면 경로당이 있거나 노인들이 더 빈번하게 출입하는 곳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런 설정을 해 놓지 않습니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송윤섭의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얘기하는 지금 농촌 마을 주변, 그러니까 취락지가 그렇게 집중돼 있는 곳의 경우에, 이런 구역은 다 노인보호구역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어도 일괄적으로 좀 검토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시기를 좀 해 보자 이런 제안들을 드리는 겁니다.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 허가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적극적 홍보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및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팸플릿을 제작, 민원실 및 각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지연 민원 처리에 대해 담당자 업무처리 철저에 대해서는 1월27일 설계용역사 및 담당 공무원들과 상황실에서 업무협조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공통사항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동식물 관련 시설 사후점검 철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시 발전사업 인허가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농지에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중앙정부와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본래 당초 목적을 위반한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농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통사항 9쪽에 보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있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거는 허가과하고 관련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복합민원 사전심사라는 게 뭐 토지나 매입 이런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 제출로 민원의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만약 불가처분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제도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이거는 2002년 정도 그때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아, 그래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럼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홍보가 많이 안 된 건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아니요. 홍보는 잘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제도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라는 팸플릿을 제작해서 각 읍·면에 배포했고, 민원실에도 지금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어떤 인지, 우리 군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건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이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도가 2002년도 그쯤에서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이병우의원

예, 예.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때에 담당자였기 때문에 시간이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몇 건 정도가 이게 접수가 됐나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1주일에도 보통 뭐 2,3건씩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하면 월에 한 10건 이상.

이병우의원

보니까, 이것 제도 자체가 어쨌든 민원인한테나 또 크게 비용이 드는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어쨌든 군에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그분들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의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복합민원 홍보 좀 하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팸플릿으로 해서 제가 잘 읽어 봤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제작을 했으니까, 각 읍·면, 기관단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한번 이 제도에 대해서 인지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해주시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의원

하나는,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이 되고 지연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속속, 지금도 현재도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법규 연찬이 부족하든, 인지가 안 됐든, 해석을 잘못했든 이런 부분 때문에 처리기간이 지연이 되고,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분야는 직원들한테 수시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발췌를 해서 제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특히 허가과는 법으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데 민원인이 만약 선제적으로다가 불법 행위한 거는 그거는 절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그건 법적 처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런 제도를 처리가 지연이 되고, 공무원이 잘못 해가지고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걸 이행을 했다든지 처분을.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판단해 가지고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각 실·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방금 복합민원이 허가과에서만 전체 다 복합민원 처리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각 부서별로 따로 있잖아?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아마 거의 옥천군 관내 거에 한 저희들이 8~90%는 하고요. 기타 각 부서에도 가끔씩 있지요. 예를 들면 야영장 시설 입지 가능 여부 문광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 8~90% 복합민원이 8~90% 허가과로 다 온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예. 왜냐하면 농지, 산지, 건축 뭐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저희 과로 다 오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럼 더 업무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서네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엄청,

추복성의원

고생해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고생하고 있고, 또 웬만한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 감사라든가, 상급 기관의 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작년에 있는 동안 15건 정도 확인서에 제가 도장을 찍어 준 적이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이구, 아주 상당한 업무 비중이 큰 부서장이시네요. 지금 현재 그러면 허가처리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시설이라든지, 인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분야에 상당히 비중이 큰 허가과에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건 없어요? 문제점이라든가?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아, 저희들 일상적으로 건축이라든가 각종 민원 들어오는 거는 그때, 그때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데요. 국민신고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서 핸드폰 앱으로 깔아서 아무 때나 신고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들어오는 민원이 한 1년에 300건이 넘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과로 와서 그걸 각 담당자한테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 제도야 뭐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제도인데, 제가 허가과에서 가끔 가다가 들려보면 사무실이 너무 좁고, 상담실이 별도로 있어요? 허가과에 별도로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없어요.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군에서. 왜 문제냐 하면, 과장님 아까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 허가과에 들어오면 A, B, C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1건 가지고 서로 상반되게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A를 상담하고 있는데 B가 왔어, 옆에. 이러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한범

박한범의장

예.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추복성의원

국장님은 이 시설 부서인 회계과하고 한번 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군에는 아직 그럴 일이 없었지만, 어디 면이라든지 다른 어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건 사고 나고 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봤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도 그런 보안장치는 사전에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허가과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뭐 그전에 사회복지 같은 데 상담하라고 읍·면에도 상담실을 설치해 주고 했는데, 그거 다 지금 폐쇄시키고 말았는데. 제일 중요한 데가 우리 허가과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사 무슨 작업장? 그건 사무실에서 해도 돼요. 아무 필요 없어 그거. 그거 쓸데없는 사무실 공간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민원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가지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송윤섭 의원님.

송윤섭의원

소관 부서 내용인데요. 지금 농식물 관련 시설 사후관리 부분, 보고서에도 있듯이 옥천군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아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태조사들을 지금 요구한 상태이고, 지금 보니까 하반기 때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물이 좀 모아진 게 있습니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있고요. 예를들면 작년에 11월 달에는 감사원 감사를 태양광 관련돼서 받았고요. 또 올 초에 1월16일 날은 국무조정실에서 4개 기관이 또 합동해서 또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28일에는 시·군 교차단속을 해가지고 점검을 했거든요. 점검결과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조치사항들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도 좀 있습니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분이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버섯을 제대로 키우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에 해서 버섯 관련된 종균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춰라! 그런 지시가 떨어지고,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대부분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쪽 축산팀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좀 덜한데, 버섯재배사 특히 이런 거를 제대로 이용 안 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이 좀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그러면, 시정조치가 기한을 정해두고 이렇게 조치결과들을 또 상황에 맞게끔 파악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게 사후관리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명령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게 그 관리를 허가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사후관리, 점검 이 부분을,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현실상 어려운 일이고요. 발전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일단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 부서의 뭐 저희들 농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농지 부서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등등을 하니까 저희들이 하면 되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되서는 발전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총괄 부서를 하고, 각 실무부서로 그 업무협조 비슷하게 해서 조치결과를 총괄 취합해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고 생각이 됩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새롭게 증축이 되거나 개설되는 경우들은 좀 보기 드문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타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 누가 봐도 뭐 훤한 거고, 중앙부처가 나서서 이런 검토들을 하고 또 우리 시·군이 움직여서 이런 조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젓이 불법적으로, 용도가 변경된 버섯재배사로 해서 했으면 버섯재배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젓이 지금도 유지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조치와 관련돼서도 좀 명확하게 조치들이 필요하고, 이게 농지이용과 관련된 거라면 농지업무를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뭐, 여러 가지 아까 상담실도 없다는 그런 상태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생은 많으신데, 사실 인허가 업무가 군민의 경제활동과 너무나 밀접한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동료 의원들께서도 기존에 인허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농지부서나 허가과에서 개발행위 기준을 위반한다든지, 또 농지법을 위반한다든지 해서 좀 제대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본 의원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봐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사실 뭐, 농업인 창고로 지어 놓고 그 안에 살림집을 차린 데가 없지 않는가, 또는 기타 동식물 관련돼서 가봐도 다른 용도로만 가서 물건이나 좀 적치해 놓고 있지, 동식물 사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가 뭐 주민들의 그런 사항을 이렇게 고발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복합민원사전심사제라고 있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가능 여부 판단해 달라고 들어올 때, 그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그 가능 여부 판단에 대한 민원 신청은?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허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과장으로 돼 있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우리 인허가 업무는 대부분이 뭐 기속행위로 이렇게 규정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전체 사업에 한 10% 정도 이상은 그래도 나름 재량권이 인정된 그런 인허가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량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기속행위가 아닌. 그런데 우리 과장 이하는 자신들의 업무에 법령을 최대한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그 과장 이상의 공직자들은 정무직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또 정무적인 판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 가능여부 판단 기준을 공직자들이 사전에 법규에 국한돼서 또 그 지침에 국한돼서 불가 판정을 내리니까 한 치 앞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농지, 개량된 농지 그런 데도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재량행위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무진에서 다 이렇게 사전에 안 된다는 쪽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혼을 위해서 주택을 농지에다가 신축을 하고자 할 때, 결국 안 된다고 하니까 대전으로 나가고 말이야, 인구 유출을,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는 게 아니라,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인허가 사전 가능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결정권자는 좀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재량권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용한다고 하면 우리 지방정부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권자인 군수가 나름 내부 처리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재량행위가 부여된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야지. 그냥 법률에 있는 것, 그 자체로 도입하려고 하면 그건 재량권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지금 복합민원사전심사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복합민원사전심사, 사전심사이기 때문에 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땅에 뭐를 한다든가 할 때 민원실에서 약식 서식이 1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줄만 딱 써서 ‘난 뭐 옥천읍 교동리 몇 번지에 농가주택을 짓고자 합니다.’ 그렇게 써내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관련 실·과에 문서를 보내서 다 취합해서 그 민원인께서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는 거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신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 여부를 조건부라든가, 아니면 가능 이런 거를 통보해 주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에는 뭐 지목이 대지면 큰 저기는 없겠지만, 지목이 전답이라든가, 임야나 이런 게 들어오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이렇게 여러 본 서류가 들어와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전결 규정이 저도 있지만, 국장님, 부군수, 군수님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다는 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관련 법에 최대한 맞춰서 민원인도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예, 그렇게 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지역 주민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외지인들이 부동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좀 이것저것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방해서 내 자녀가 그 집 앞에 있는 경지에다가, 경지정리된 지역인데 이미 본 덩어리에서 단절됐어요, 도로 등으로. 그래서 남은 지역이 이미 주택화가 되어 있고, 전체에 그 남은 구간이 전체 합해서 몇 ㏊도 되지 않아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좀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할 때 실무진에서 그건 안 된다고 제재를 하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단순하게 어떤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문의하는 그런 정도의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살고자 할 때 경지정리가 됐어도 농가주택은 또 허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사업인데, 그런 것마저도 그냥 농지를 사수한다는 그런 논리만 갖고서 그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군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그런 조직인지, 아니면 법률에 의한 근거에 한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집단인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것들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듣기 때문에, 재량권 행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그냥 법률에 있는 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내부 처리기준을 만들라는 얘기죠. 내부 처리기준을! 재량권 행위에 대해서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요. 재작년에 경지정리, 그전에 논을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농지진흥구역인데, 농어민 주택을, 농민이라고 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농지를 보존하고 식량 차원에서 이런 등등 여건을 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김재종 군수님 계실 때 저희 과에서 지침,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경지정리 구역에서는 일반 개인들이 하는 시설은 좀 입지를 제한하고, 동네에서 마을회라든가, 아니면 군 차원에서 무슨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중간은 안 되지만, 모퉁이 부분을 일부 잘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자. 이런 내부 지침을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아, 그게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있으면 그거 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지. 그 당시에도 그 내부지침을 본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우량 농지를 이렇게 보존해야 된다. 또 식량 안보 참 중요한 얘기지요. 그러나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지금 식량이 남아돌아서 처치 곤란한 이런 시절에 계속해서 우량 농지만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은 구시대적인 유물이에요. 거기에 너무 함몰돼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게 되면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유익한 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내부 처리 지침을 저는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내부 처리 지침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외식의원

의장님!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김외식 의원님.

김외식의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외식의원

농업진흥구역 한 가운데, 들판 한가운데죠. 이런 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주택이나 이런 걸 하면,

한범

박한범의장

그건 아니지요.

김외식의원

그건 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잖아.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해달라’고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래서 이런 데는 어렵더라도 딱 동네하고 경계가 있는 데가 있어요. 동네하고.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웃 전답 여기도 경지정리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이렇게 동네하고 붙은 데에, 딱 붙었어 동네하고 농업진흥구역이. 이런 데에는 예외적으로 그런 지금 말한 그런 시설, 그런 농가주택 이런 것은 뭐 크게 지장이 없다, 농지를 잠식하는 데. 그래서 그런 데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참고해 주세요. 동네하고 붙은 데.

한범

박한범의장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 도로를 이렇게 단절이 돼서 소규모 농지로 이렇게 분단이 되고 또는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경지정리된 그런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그거는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그거는 불합리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민원인들도 그렇게 굉장히 법을 이탈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요새 주민들 똑똑합니다.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 알고, 군에서 군수의 재량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는데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소화를 못 해주니까 문제가 된단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의장님 말씀 따라 단절된 토지 이런 등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건, 환경과 소관 2건으로, 공통사항 1쪽부터 25쪽까지 ′22년 12월12일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경과 소관 첫 번째,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적극적인 계획과 홍보입니다. 관·과·소·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여 우선고려대상사업과 지원 제외대상사업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되도록 하였으며, 공모사업 중 수질 보전을 위한 축분처리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지침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또는 읍·면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축분처리사업은 매년 금강수계기금 4억 6,500만 원으로, 서화천유역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작년에는 14,59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9쪽 두 번째,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서화천 생태습지는 설계단계에서 자연적으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식재 수종과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소나무의 경우 경관성과 마을 입구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경설계기준으로 식재하였고, 서화천 생태습지 내 이지당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고, 문화관광과에 문화해설사 배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는 금강청과 협의하여 ′24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임시회) 추복성 의원님의 군정질문 영농폐기물 처리대책 조속 마련 촉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방식 개선을 위해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폐농약 빈병수거함 교체를 위해 ′22년 15개소에서 ′23년에는 30개소로 확대 설치 계획이며, 불용농약 수거체계를 연 2회 실시하고, ′23년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폐비닐 집하장의 설치 확대 및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공동집하장은 읍·면에 7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설치 시에는 불법 투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영농폐기물 부과 기준을 현행 톤당 1만 원에서 무상수거로 제정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02회 정례회 조규룡 의원님의 군정질문 내수면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어업인 현황 및 신품종 개발 양식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산업이 당면한 내륙수산자원 감소, 어촌의 고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사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내수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내수면어업에 관한 연차보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회복과 증식을 위해 고부가가치 품종의 우량종자 개발 육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양식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 종자전문생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상품가치가 높은 우량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어방류사업 및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대책으로 어업인의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뱀장어, 쏘가리 등의 치어 방류를 확대 시행하고, 교란어종 수매단가는 충북도의 타 시·도 단가를 조사하여 상향 조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지역 민물음식 특색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민물고기 관련 지역축제 활용, 음식경연대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 예정이며, 대청호 친환경전기도선 운항으로 내수면어업에 미칠 영향 모색과 관련하여 대청호 내 어업인간담회를 실시하여 어업인과 충분한 의견 교류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으며, 도선 운항 노선에 집중적으로 토종어종 방류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자연생태계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친환경도선 운영으로 내수면어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과장님!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내판 그거는 거꾸로 되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가보니까 이거 고쳤더라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의원

고쳤는데, 안내판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안내는 돼있는데 글자가 좀 작아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리고 가보니까 수종 심을 때 거리를 3.5~5m 정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서 재보니까 2.2m라든가 3.5m가 채 안 되고 하다 못해 일점 몇 미터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증빙2에 보면 그렇게 심었다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돼있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수공에다가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받았는데,

김경숙의원

조치결과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더라고요. 기준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이걸 보내신 거예요. 증빙2는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돼있는 건 2.2m라는 얘기죠. 심어진 건.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지금 조정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서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다음에 심어진 게, 저희가 갔을 때 물가 주변에 심어진 게 스트로브잣나무, 이런 잣나무 종류더라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김경숙의원

이거 침엽수 종류는 물가에 맞지 않는 수종인 것 같다 했더니, 여기 증빙1에 보면 경관 때문에 잣나무나 이런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심었다고 했는데, 이 수종은 잣나무는 물가하고는 안 맞는 종류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문의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심어진 상태로 그냥 있고, 그런데도 이게 맞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로변에 심은 건 물푸레나무더라고요. 물푸레나무하고 그다음에 잣나무하고요. 물푸레나무가 저기에 심어지는 게 맞고 잣나무는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갖다 잘못 심어놓고도 그냥 그게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수공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물가에 맞지 않는 수종이면 조정해서 심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리고 저희가 거기 가서도 여기 관리하고 운영비를 ′23년도에 그쪽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비를 못 준다고 해서 우선 옥천군에서 ′23년도에는 하기로 했는데 ′24년도에는 공문 보내고 직접 출장을 가셔서 협의를 한 사항이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24년도에는 군에서 이걸 부담하지 않고, 어차피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틈림없이 그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수공에 찾아가서 금강수계기금으로 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안 된다면 언론을 이용해서라도, 왜냐하면 수질 때문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쪽에서도 수질 쪽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쪽에 보니까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 나와 있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제가 어제 금강지원 특별지원사업 중에서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보니까 특별사업비하고 일반지원사업비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그렇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보니까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보니까 1권역이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나머지는 특별대책지역이고, 사업대상지역이 보니까 1권역은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1권역이 아니고요, 지역일 거예요.

이병우의원

1지역은 그럼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1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습니다, 옥천은.

이병우의원

그러면 보상이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그럼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한 62억 정도 들어오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때요? 예산적인 부분은 배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토지하고 인구 비례해가지고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계에 해당되는 데는 다 그렇게 돈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아까 처음에 특별지원사업비하고 일반지원사업비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특별지원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나 봐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분처리사업으로 주로 아마 공모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때요? ′23년도는 어떻습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축분은 지금 별도로 사업비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특별지원사업비 공모는 어떤 걸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주로 들어오는 게 옥천읍에 주민들 사용하는 협업공간 그걸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우리 빈 농약병 그거 수거함하고 또 읍·면에 또 올라오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거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건데, 특히 특별지원사업비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서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좀 써주고, 예산 부분적인 것도 적절하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금강청에서 우선고려대상사업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에다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축분처리가 지금 우리 군에 아무리 이게 굉장히 이슈거리인데, 이 부분에 많이 혜택 줄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송윤섭 의원님!

송윤섭의원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둘러봤을 때, 자연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걸 봐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구체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이 수종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듯이 자연정화되기 위해서는 수종식물들이 많이 심겨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많이 빠져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후관리와 관련돼서 수공이라든가 유역청의 협조 속에서 그쪽에서 전담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문들을 했었는데 지금 검토내용을 보니까 이게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당초에는 그게,

송윤섭의원

우리가 실제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지만 목적은 비점오염원을 줄여내는, 저감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런데 나름대로 그쪽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은 비점오염원 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근거이고 우리하고 뭐가 서로 관점이 다른 겁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생태하천 복원은 환경오염 저감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거기서는 그런 쪽으로 봤고요. 저희들은 그게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데에 저감이 반영이 돼있다, 그걸 저희들이 강조하면서 그게 예산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송윤섭의원

우리가 분명히 지금 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 건 목적이 분명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경관을 꾸려내기 위해서 지금 생태하천 복원을 한 게 아니라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저감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왜 동일한 관점에서 왜 바라봐지지 못하는 건지,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설치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동일한 시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거기서는 아마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이런 이름, 명칭 때문에 그게 조금 반영되는 게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지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가가지고 저감하는 데 이게 이 시설이 필요, 그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사업 명칭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송윤섭의원

실제로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저감시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그 차이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행감 내용하고는 좀 다른 얘기이지만 안남에서 지금 계획 진행하려고 하는, 수공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들, 진행된 내용도 알고 계시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안남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안남의 어떤 발전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안남천 홍수 조절 용지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자연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기를 바랐던 거고, 그런 계획들을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은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업으로 거기에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 수립들이 이행이 안 되는 거지, 이후에는 그런 동의 과정을 거쳐서 이 이후에는 생태하천 복원으로 해서 비점오염원들을 저감시켜내는 기능들을 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수공이 사실 난데없이 인공시설을 집어넣어서 저감장치, 아무튼 저감 기능들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이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도 있고 그런데, 우리 환경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은 거기가 우리 지금 생태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생태관광하고 연계를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수공에서 하는 저감역할을 감당하는, 주민들은 인공시설이 많이 가미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주민들하고 의견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그 시설을 설치하면 새로운 안남의 랜드마크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 환경과는 안남천에 지금 수공이 계획하고 있는 저감 시설물이 들어오는 걸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주민들 의견하고 어느 정도 부합된다면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우리 생태관광하고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굉장히 진짜 적극적이지 못한 발언을 하시는 건데요. ′22년도에 수공은 몇 차례에 걸쳐서, 수공에서 얘기는 자료에 의하면 20여 차례 주민들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분명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이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20여 차례를 주민들을 만났는데, 지금 해당 우리 옥천군은 주민들을 사실 만나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축이 돼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히 돼야 되는 것처럼, 또 유관기관에서 지역 내에서 진행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부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서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들, 주민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아니면 우리 옥천군의 환경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원칙들이 있다면 그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칙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민 접촉들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환경과에서 안남에 가서 안남 주민들을 만나보면 알겠지만, 안남면에서는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안남천에서 생겨나는 비점오염원을 줄여내는 부분들, 그리고 안남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하천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아무튼 우세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수공하고 관계 속에서도 정확한 옥천군의 입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

송윤섭의원

말씀 안 하실 겁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수공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송윤섭의원

그리고 제가 수계기금 중에서 특별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주문을 했었고, 지금 현안의 문제로 지금 축분이 누적되어 있는 형편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중장기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조건들을 활용한 특별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하는 계획들을 수립을 해보자, 이런 과정속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공동퇴비사, 대부분 축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축사이지만 몰려 있기 때문에 공동퇴비사를 단기간 내에 설치를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특별주민지원사업비 집행지침이 변경이 돼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공모하는 건요, 주로 마을이나 이런, 마을에서 주로 특별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되는데, 그런, 안남에 지금 축사가 많이 있어 가지고 분뇨 처리, 일종에 창고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안남에다 한다고 하면 안남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올리면 그건 아마 저희들이 금강청에 가서 공모를 발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추진되는 방향이 있고요. 지금 우리 옥천군은 전체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저희들이 서산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을 한번 둘러보고 올 계획도 잡았는데, 지금 가축, 소를 많이 입식해서 기르다 보니까 그런 장기적인 방안을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결할 부분하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부분, 그러니까 축분처리시설을 공적기능으로 유지해야 되는 건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당장 진짜 축사 내에서 아무튼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축분을 당장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규모가 일정 정도 있는 사람들은 축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 퇴비사들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내면 되는 거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제때 이렇게 처리가 안 돼서 걱정이기는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사람들은 퇴비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로 이걸 축분을 가져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우리 법령상 이게 지금 내가 내고 싶다고 그래서 무조건 낼 수 있는 과정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숙도검사라든가 이런 일정기간을 경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공동퇴비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별 의지로 할 것들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공동퇴비사 설치를 특별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행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상담을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풀어낼까?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시면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남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송윤섭의원

제가 지금 안남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옥천군 전반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일리 쪽에는 돌람산영농조합법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퇴비 수거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쪽 서화천 유역에는 또 우리 퇴비나눔센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또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자세한 얘기는 별도로 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서화천 생태하천 현장, 여기는 처리결과라고 했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박정옥의원

처리를 한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완료된 걸로요. 그런데 사진 아까 보여줬던 것이, 어제 동료 의원하고 현장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온 거거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의원

그런데 습지에 심어야 될 나무는 저기 옆에 보면 지대가 높은 부분은 소나무를 심어도 되지만, 물이 가까운 부분에는 소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환경을, 자연환경을 보면서 살았을 때 물가에는 소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석탄리에 반딧불이 하는 데는 또 영산홍 종류로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반딧불이가 있는 데는 천변에 버드나무 같은 거 있는 데가 반딧불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옥천이 묘목이 전국 제일 가는 고장이라 하는데, 나무의 성질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군보다도 옥천군이 앞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뿐이 아니라,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옥천 집행부에 대해서. 옥천 묘목이 제일 가는 지역으로 나무의 성격이나 정원을 하고 나무를 식재할 때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도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여기는 묘목이 전국 제일 가는 그런 고장이라 하게 나무 식재를 할 때 좀 세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종에 따른 나무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해가지고 재, 다시 조정해서 식재하는 등 관련 기관하고 수공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현장에 가니까 벌써 죽은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색깔이. 거기까지 저희들이 안 보여드렸는데, 수종을 선택하실 때 정원을 만들 때 그걸 세밀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외식의원

장시간 수고 많아요. 사진에 지금 생태하천 보여줬잖아요? 그거 궁극적인 목적은 물을 맑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이것저것 다 치우더라도 깨끗한 물을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흘러가는 물, 댐으로 들어가는 물을.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저런 데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수생식물 중에 물을 가장 깨끗이 맑게 만들 수 있는 식물이 미나리하고 부들이에요. 그건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뭐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자갈방이에요. 그래 저기 소나무 몇 주 심어놨다고 물이 저거 깨끗해질는지는 내가 의심이고, 저기 수백억씩 수천억 돈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놨는데, 적어도 제일 마지막에, 댐으로 들어가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미나리꽝. 부들나무. 미나리꽝이라 하니까 어째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동네에서 우물 하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먹었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그 앞에는 꼭 100% 미나리꽝이 있어요. 그 이유를 알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서 미나리하고 부들나무는 장마가 져서 쓸고 내려가도 그다음에 또 나와요. 생명력이 대단해요. 모래로 덮어놔도 또 나오고. 그래서 한 번만 씨를 딱 재우면 물을 맑게하는 데는 부들하고 미나리밖에 없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꼭 심어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서화천 생태하천과 인근에 지오리 앞에 습지가 있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 습지에 지금 수생식물은 뭐가 지금 식재돼 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습지에는 지금 부들 종류가 있고요.

한범

박한범의장

부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부레옥잠,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면,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하고 거기 몇 가지,

한범

박한범의장

예, 거기 유입수하고 저수지를 거쳐서 방류수, 하천으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지금 어떻습니까? 개선돼서 나가요? 아니면 별반 다른 것 없이, 아니면 유입수보다 못 합니까? 어때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거치고 나가면서 조금 좋아져서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막연히? 우리가 이거 데이터 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예전에 안내천에 작은 생태습지가 있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거기 같은 경우는 유입수보다 방류수가 수질 기준이 더 악화돼서 나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그거 왜 그렇다고 봅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그동안에 누적된 오염원이 그 부분에 쌓여서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더 오염이 높아지지 않나. 그걸 준설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아무래도 침전물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정화식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들로 인해서 또 2차 오염원도 되는 그런 현상들은 그 부들이 겨울철에는 고사가 돼가지고 그것이 수생에 가라앉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런데 그걸 수거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2차 오염이 돼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흐르는 물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정체돼서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저수조에 수차가 있나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수차 없습니다, 안내에는.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그 저수조를 뭔가 공기를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수생식물로 인해서 자연정화도 될 뿐더러 우리 수차를 저수조마다 한 두세 개씩 해놓으면 계속 물을 공기와 혼합을 시켜서 공기도 유입이 되고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공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를 해서 수공하고 협의해가지고 겨울에 부들이 죽어가지고 물에 가라앉아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옛말에도 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방류수를 직접 관을 통해서 글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천에 내보내는 것을?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1차적으로 거기서 정화시켜나가는 건데,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크게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미흡하다. 저수조에 물을 가둬놓는 형식에서 일부 부들과 부레옥잠이 아까 식재된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장치를 수차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침전 부분을 좀,

한범

박한범의장

예, 그것도 저기를 한번은 저기를 해야 되겠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연년이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공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의원

영농폐기물 처리대책 조속 마련 촉구,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질의를, 질문을 했는데 어째 답변이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하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건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그쪽에서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추복성의원

영농폐기물, 농약 빈 병하고 폐비닐만 지금 현재 환경부 예규로 해서 환경과에서 했는데, 비수거 영농폐기물을 전체적으로다 환경과에서 수거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경상남도나 이런 데는 이원화돼가지고 영농폐기물, 폐비닐은 환경과에서 하고 농약하고, 나머지는 농업 분야 쪽에서 원인자 제공해서 그쪽에서 하는데, 아주 우리 군은 아주 잘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 이 업무 처리한 주무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1억 800이 있다고 했는데, 1억 800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도비 30%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제가 왜 이 질의 하느냐 하면 이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처리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하실 거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두 번째는, 그렇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가을이 되면, 이 영농폐기물이 가을까지 수거하는 게 있고 봄에 수거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가을까지 수거는 그해 당해연도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영농폐기물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폐비닐은 환경부 예규로 해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걸 같이 담아서 전체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럼 이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의회에.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조만간에 할 계획이고요.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럼 입법예고 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심의회 지금 올렸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입법예고 주민의견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주민들의 의견 같은 건 없었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아직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없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추진 중에 보면 수자원공사에 폐농약빈병 수거함 이거 협의를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답이 나왔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본사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답변은 못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으로 고 이걸 한번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공모사업으로 금강청에다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금년도는 안 되겠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금년에 공모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복성의원

내년도 사업이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우리 일부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은 영농폐기물 부과 기준, 이건 일반폐기물 처리기준을 만 원씩 부과했는데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영농폐기물, 이 부분은 좀 한번 심도 있게 업무를 전 행정력을 추진해가지고 해주시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덧붙여서, 금강 대청댐관리단에서 우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회의 때 작년에도 갔다 왔잖아? 그런데 이제 50 대 50이었다가 이제 20%를 추경에 해주기로 했잖아?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 20%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후속 조치 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추복성의원

아니, 우리 이제 1회 추경 지금 자료 받고 있는데, 그때 그쪽에서 답변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때 답변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해야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추복성의원

그냥 가만히 듣고서 그들이 줄 때만 바라면 안 되죠. 거기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줘야지. 그날 의결까지 했는데, 거기서.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챙겨보세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지금 본 의원이 내수면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조규룡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인데요.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도선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 증빙서에 보니까 교란어종 수매사업에 우리 옥천군이 수매단가가 현저히 낮네요? 타 시·군 기준보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3,200원인데요. 다른 지역은 4,000원, 5,000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4,000원, 5,000원, 경기 4,000원,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충북도에 공문을 보내서 상향 조정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또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금년에 어렵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가 군비를 더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갈수록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1년, ′22년 이렇게 조금 사업비 집행 저기도 좀 현저히 낮아졌네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수매단가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잡는 양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면 교란어종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나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아무래도 포획량은 줄어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또 의외로 배스하고 블루길은 많이 눈에 보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현저하게 우리 내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배스하고 블루길인데, 이걸 좀 더 활성화 시켜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두 번째, 치어 방류에 있어서도 12년 동안의 실적을 표기를 한 걸 보니까 12년 동안에 겨우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러한 정도의 예산 투자로 과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저희들도 도에다 사업비 좀 많이 반영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 반영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면 교란어종 수매사업과 치어방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내수면 어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을 도에서 사업비를 더 확대하는 걸로 이끌어 내야겠지만,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하다 하면 우리 군 자체사업비라도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과거에 초창기에 은어를 방류를 했잖아요? 은어?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당시에 몇 년이 지나고서 은어가 육봉화에 성공을 했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금강변의 깊은 곳에서 겨울을 나고 또 봄철에 물가로 나오는 걸 보고서 은어가 자생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건 근거 없는 얘기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은어가 우리 지역에서 봄철 되면 과거에는 금강변 이런 저기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볼 수 없어요. 지금 어때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전에 구일천에 방류할 때는 그때 많이 자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 눈에 안 띄는 걸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지금 겨울을 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치어 방류를 했지만 이것이 계속 강에서 생명력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우리 지역에 금강변을 비롯한 본류와 지류의 수종 생태계를 한번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자연 다큐멘터리로 하나 좀 엮어서 우리 지역의 군정홍보실에도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성립할 때도 보면 예산이 전혀 제시를 안 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런 다큐멘터리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한번 관련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큐멘터리를 찍으려면 1년 사계를 찍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뭐 몇 억 정도 나와가지고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런 건 한번 제작을 해놓으면 수년, 수십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없는 그런 축제에도 말이에요, 수억씩 집행을 하고 하는 걸 봐서는 그것이 결코 간과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여러 분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예, 굳이 이렇게, 그런 사항들 한번 이런 때에도 문제를 적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내수면어업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 토종어류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토종어류의 산란처가 주로 여울가라고 그래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렇죠? 여울가라고 그러는데, 어패류를 채취하시는 분들, 요즘 저기를 금지기간으로 했더라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2월 달인데, 지금은 올갱이 산란철입니까? 왜 지금 어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있죠? 지금 뭐를,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올갱이가 거의 동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한범

박한범의장

어패류를 지금 채취를 금지하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패류를 채취 금지하는 것은 우리 토종어류의 산란시기와 맞물려서 해야 되거든요. 쏘가리 그건 5월 달에 포획금지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토종어류가 산란시기가 있어요. 봄철부터 어느 시기까지 여울가, 그런 구간을 어패류 채취금지기간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거론이 안 되고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거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산란기라든지 이런 때 지금 채취금지기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많이 보는 곳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치어를 방류해서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인위적인 방법이고, 토속어종들이 자연적으로 산란철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제가 내수면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저는 우리 추복성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이 끝나면 이 부분 따로 의장님께서 질문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바로 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질문해 놓고도 우리 의장님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제가 덧붙여서 질문 좀 드릴게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조규룡의원

지금 생태교란 어종 이걸 보면 해마다 교란어종이 주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지표로 보면.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올려놓은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남는 예산을 다른 어종을 우리가 방류하는 데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렇게 집행은 안 되고요.

조규룡의원

예.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그건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이쪽으로 전용이 되는지 서로 협의가 된다면 그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글쎄, 이 반납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내년도라도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치어 방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검토를,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도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의도는 저희들이 친환경도선 운행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이쪽에 어업 활동하시는 어업인들한테 이걸 우리가 띄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생계 유지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생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한 요지도 있거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도선이 띄워지는 건 아니지만, 띄워진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어업인들한테 어업 활동하는 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이걸 한번 친환경전기도선이 다닐 때 어업 피해에 보상이 가능한지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글쎄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어업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실 있게,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 준 거 고생하셨고, 이 자료가 그냥 우리가 제출하는 이런 자료로만 남지 말고 자료에 근거해서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과장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공통사항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 등 13건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23일 직원교육을 통해 향후 재발 방지 및 개선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의원 발언 후속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3쪽 공통사항입니다.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 등 공통사항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교육을 완료하고, 재발 방지와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 1번, 농어촌버스에 대한 점검을 통한 재정비입니다.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 시기에 맞추어 변화되는 교통수요를 고려하고, 환승체계 마련을 포함한 노선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형 순환버스 도입 등 전반적인 노선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차량이 만료된 공용버스를 대체 구입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훈령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송협약을 맺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원부상 부기 등록을 통하여 공용버스 차량의 소유권이 옥천군에 있음을 명백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적립에 대한 사항은, 옥천버스를 상대로 매년 실시하는 재정지원정산 검사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수업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소관 사항 2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기 준공 노력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난해 6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4년 4월로 예정된 준공기한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조례를 마련하여 사업 준공과 동시에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소관 사항 3번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미보상토지 및 지장물은 현재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4년 정상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리 삼성산 터널은 비도시지역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도시구역 내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부선철도 상부에 있는 고압선 등과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선교 확장공사 마암-장야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라 준공 전 옥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마암 과선교 사거리 신호 주기를 조정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선교 확장공사 완료 후 경관개선을 위한 화단을 조성하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소관 사항 4번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골조공사 중이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지난 1월19일 최종 당첨자 발표 후 총 200세대 중 142세대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미달분 68세대는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은 1층에 146.41㎡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하여는 LH공사에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H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후속 조치 4번, 물류 수송 차량 이동 관련 불편 민원에 대하여입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읍 연계도로망 구축 및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와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조기에 준공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해결과 주민 교통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삼양리 행복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 여쭤볼게요. 전체 세대 중에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됐고, 신혼부부한테 분양되는 건 아직 분양이 덜 된 것 같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런데 주변에 이야기가 신혼부부들이 살기는 평수가 너무 적다. 이래서 신혼부부들이 여기 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신혼부부들이 이 주택으로 완료가 안 되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1차 모집공고 이후 지금 2/3정도 132세대는 계약이 완료됐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68세대는 신혼부부형입니다. 그래서 2차 모집공고는 좀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추가로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미계약 물량이 남으면 청년 계층이라든지, 다른 계층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모집공고 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아, 그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옥천에 집이 남아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래도 세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이 건물이 완공되면 우리 신혼부부들이 만약에 여기를 원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면 이 방법을 좀 다른 쪽으로 달리해서라도 다른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 좀 과장님께서 좀 깊이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원래 내년도, ′24년도 2월까지인가 원래 준공계획인데,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지금 동절기 중지 해지 관계로 2개월 정도 늘어서 ′24년 4월로 돼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추복성의원

올해 지금 월동기 지금 공사 해제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어제 날짜로요.

추복성의원

이게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나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엄청 무지하게 지연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추진 과정 같은데. 장소 위치라든지, 도하고의 지방도의 관계 여러 가지고 지연이 상당이 됐는데, 하여간 빨리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화물차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1분기 정도에 충북에서 지자체 중에 충주하고 제천이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견학을 다녀와서 운영 조례도 제정을 하고, 위·수탁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준공이 됨과 동시에 이거를 운영 관리가 우리가 해야 될지, 위탁을 줘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또 수수료 관계도 문제가 있고, 이 수수료 관계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1일차, 2일차, 3일차 어떤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빨리 주민들 의견수렴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지금 만들어야 돼요. 실제 지금쯤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옥천군 도시계획, 관리계획 지금 현재 용역 줘가지고 보고는 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중간 보고는 지난번에 한 번 했고요. 안 그래도 다음 간담회 때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중간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하면 우리 옥천읍하고 청산, 이원도 하시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전,

추복성의원

군 전체 하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옥천군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추복성의원

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체에서 보고에 그치지 말고, 의회 보고로 그치지 말고, 읍·면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추복성의원

왜? 왜 깜깜이 행정을 하라고 그래. 왜 공개할 필요가 있지, 없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공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한번 해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이 알지 못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그렇지만,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선 그려놓은 것 보면 이 깜깜이 행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잘못 그려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과선교 확장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한 중에서 삼성산 터널 뚫는 것 관계를 하라고 했더니, 여기 답변이 왔는데 거기는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가 없어서 거기는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쯤해서 거기도 우리 한 섹터로 넣어가지고, 도시계획 센터로 넣어가지고 같이 교통난 해결을 방법, 이때 아니면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자꾸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하느냐. 그리고 지금 마암과선교 확장공사를 지금 추진하면서 맨 위에 상단 부분에 우리 걱정된 부분은 그날 토지매입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협의가 원활히 돼서 이거는 잘 정상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 밑으로 쭉 이렇게 보면 어떤 계획에만 있지, 어떤 이게 풀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처리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과정이 지적사항을 오늘 와서 결과보고를 하는데, 처리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향후 현재까지는 뭐를 했고, 앞으로 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딱 줘서 ‘아, 이 부분은 이때까지 해결이 되겠구나’ 이거를 아는데, 추상적으로 계획만 세워 놓으면 이거 뭐 하려고 보고 받느냐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간 공기 지장이 없이 다음 해에,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옥천 과선교도 우리 옥천읍에 남부권 거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행정사무감사 때 목록에 넣어 가지고 갔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각종 공사 난이도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거기가 공사하기가.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뭐 그때도 걱정이 됐지만, 하여간 신호체계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뭐 우리가 거기에서 한 게 경찰서 협의, 뭐 관계 기관 협의, 뭐 교통 이거 하겠다고만 넣어 놓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 과정이 금년도, 내년도까지 이게 갈 사업이니까 마무리가 하여간 주민 불편 없고, 사고예방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음 보고 때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4쪽에 보니까, 농어촌버스에 대한 점검을 통한 재정비라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디 지역을 갔을 때 편안하고 좋다는 느낌은 교통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옥천군은 뭐 지금 보면 시내권은 너무 혼잡하고, 사실 교통체계가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구는 주는데 차량은 늘어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김밥사거리에서 도립대까지도 이렇게 공사를 하셨는데, 보면 정체가 계속 되고, 보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광역철도가 또 2026년도에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건데, 지금 그리고 또 면이라든가, 이 지역에서도 보면 버스 노선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흐름이라도 이러한 교통의 불편 없이 살아야 군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놓으셨고, 노선의 분석 용역을 주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어떤 옥천에 큰 흐름, 밑그림, 용역을 주더라도 어떠한 과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냥 용역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데, 큰 마스터플랜을 봤을 때 옥천에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은 어떻게 치중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저희들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는 시점 이전에 최소한 일이 년 전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광역철도가 대전-옥천간 개통이 돼서 운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환승체계가 필요합니다. 광역철도와 일반버스에 대한, 이런 환승체계 마련부터해서 현재 일부 면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순환버스, 마을 순환버스 체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옥천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한 번도 전에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기존에는 어떻게 옥천버스 측과 계속 노선 조정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용역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용역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에서 어떤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을 하셔서 변화가 있어야지, 이게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이게 용역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최선의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어쨌든 환승체계라든가 앞으로 옥천에 광역철도가 닿았을 때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가, 시내권에 교통체계, 흐름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좀 힘은 들더라도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의 그러한 민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부터라도 해도 어떤 거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옥천 지역이 뭔가 변했다. 이러한 것이 보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깊이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도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외식의원

행복주택 68세대, 남은 것은 딱 여기 신혼부부용이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외식의원

신혼부부용은 단 한 채가 안 나갔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나갔습니다.

김외식의원

나갔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자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보증금하고 그런 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자료 마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아니 낼 거는 없어요. 그럼 또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월 임대료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월 임대료. 그럼 거기에서 기거, 입주를 했어. 그럼 기거할 수 있는 만기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몇 년이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다 다른데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6년으로 돼 있고요. 신혼부부 중에서도 아이가 하나 있으면 10년까지 최장 연장이 되고요. 고령자는 20년, 주거수급자도 20년,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주거 살 수 있는 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뭐 입주 기간이 짧아서 불안하게 할 거시기는 안 되는군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외식의원

그리고 하나 더, 밤샘주차한 대형트럭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외식의원

20만 원인가 얼마 과태료 물린다고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부과한 예가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부과는 했는데, 제가 건수하고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있기는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의원

20만 원씩 부과를 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것도 안 한 데는 왜 저건 안 했느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또 그것도 민원 엄청 많겠네. 아, 있구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도시고통과’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고 제가 주민한테 받은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리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현장을 신속히 가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물공영차고지도 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의원

조속히 하시면 되고. 이런 공사랑 관련해서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할 때 분진이 나거나 어떤 먼지가 날 때 뒤처리를 하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거 매화리 쪽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런 민원이 1건도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공사하는 분들한테 주말이나 공무원들이 감독하지 않을 때 위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며칠 전에 옥천읍을 마지막으로 군수의 주민과의 대화가 끝났는데. 당일 건의사항 중에서 우리 구읍 삼거리에서 동안리 회전교차로까지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계획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어떻게 4차선이, 현재 그 도로 폭이 나오나요, 거기? 우측으로는 하천이 있고, 좌측으로는 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4차선이 지금 어떻게 설정돼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지금 문정 삼거리부터 동안리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편의점 있는 데까지는 공사가 원활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후 구간, 옥천 교회?

한범

박한범의장

예, 예. 동성교회서부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교회하고 지금 세림빌라 사이 도로구간은 하천 한가운데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천 한가운데 도시계획선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하천으로 도로개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쪽 좌측 세림빌라 쪽으로 가면 주거기가 거의 다 들어가게 되는데, 고민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 일정 구간이 소하천이 지금 복개해도 불가능하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거는 하천법에서 관련 규정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 문제는 일전에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좀 지난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문제는 그날 불가한 요인으로 우리 국토부에 도로 업무 편람에 있는 4차선 도로의 교통량을 그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좀 지난하다. 이렇게 답을 한 거 맞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장기적으로?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도로 업무 편람에 나온 것은 4차선 도로의 교통량 현황입니다. 그것이 도로개설 기준은 아니거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주민들한테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적시해 주는 것은 그건 잘못된 답변 같고. 우리가 그 구간은 빨리 어쨌든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앞으로 대단위 주택단지도 들어설 뿐더러, 현재 매화리 쪽에서 동안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음에도, 거기도 4차선이잖아요? 다 시가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읍사무소 구간으로, 톨게이트를 진입하는데, 좀 분산할 수가 있어요. 그 구간만 4차선이 된다고 하면, 물류 차량들도 동안리 구간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진입하게 되면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시내 교통량 정체가 획기적으로 좀 개선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주택단지 건설되는 그 부분을 강조하셨지만, 그와 함께 교통량 물류 분산 효과도 있으니까, 거기는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좀 장기가 아닌, 좀 단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6건이고, 소관 사항은 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쪽부터 42쪽까지 16건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수시로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방역업무 운영 방식 검토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저희 군과 면적이 비슷한 도내 시·군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 계약사항에 방역을 시행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자체 운영에 대비 예산 증가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자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방역 인력에 대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방역소독 안전사고 예방과 소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회복지시설 사후점검 보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침 등에 의거 장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해 시설종사자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46페이지를 보면 청산원, 영생원.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별뜰이, 별뜰이 청산원의 명칭이 바뀐 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청산원, 영생원은 정신요양시설이고요. 별뜰은 재활시설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럼 이 별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같은 내부에?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내부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청산원 내부에 있는 거예요? 영생원 내부에 있는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청산원 내부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이 별뜰은?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아니, 영생원, 영생원 내부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영생원 내부에 있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청산원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별뜰.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지침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여기 지금 3개 업체가 법인이에요, 시설이에요. 그냥?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법인입니다.

추복성의원

법인이에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우리가 법인으로 최소 매 3년마다 1회 이렇게 점검을 하게 돼 있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매년이 아니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특별지도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는 거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지침에 의해서 보면 아까 여기도 인력관리라든지, 복무관리, 뭐 시설관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거를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거를 뭐라고 할까,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해서 주민등록도 지금은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꼭 하거든, 거기를.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시설소에. 왜 이거를 하느냐 하면, 없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사망자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 실태조사를 하거든. 그래서 이 해당 부서에도 실제 등록된 사람하고, 실제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확인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저도 해봐서 알아요. 이거 상당히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짚고는 한번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알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각종 보조금이나 생계급여 같은 게 상당히 나가고 있거든요.

추복성의원

바로 그거에요. 내가 그 질의는 안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 그런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법인체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위험시설이 됐든, 이게 지금 오래된 건물이에요, 저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재난·재해라든지, 비가 많이 왔다든지, 태풍이 불어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럴 때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기관에도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밀진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지금. 청산원, 영생원 건물 지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79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부활원은 그다음이고. 부활원은 그다음 아니에요? 부활원은 저거도 구십 몇 년도인데.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비슷한 79년도, 비슷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에요. 저거는 먼저 지었어요. 저기 건물은 이거는 제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거는 먼저 지었거든. 하여튼 그거 관계없이, 그래서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진단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화재라든지, 뭐 어떤 재해·재난이라든지, 안전진단. 그래서 시설물관리에 사건·사고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이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이 건물 진단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우리 송윤섭 의원님.

송윤섭의원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또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게 생겨서 묻는 건데. 다른 실·과들 보면 각종 위원회 활동들이 설치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가 옥천군에 너무 많아서 오히려 걱정을 할 정도인데, 보건소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보건센터 관련해가지고 심의·심사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생활실천협의회, 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제가 이번에 수립 거의 완료보고가 되는 시점에 있던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과정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사안별로는 좀 다르지만, 결국은 통합보건의료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민간협력 체계들을 갖춰야 된다가 이후에 목표로 설정되는데. 아무튼 보건행정과 관련돼서는 긴밀하게 상의될 수 있는 민간창구들이 다른 업무보다도 더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창구들이 좀 많이 제한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옛날 보건소가 진료체계에서 사실 보건행정체계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창구들,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아무튼 의견수렴하고, 검토받고, 피드백하는 그런 시스템이 보완들이 좀 덜 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는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협의회 관련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운영해서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강구를 할 것이고요. 또 「지역보건법」 관련해가지고는 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최일선에서,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윤섭의원

진행되고 있는 거고. 옥천군에 어떤 보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에 대한 시행 과정 속에서 창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제한된 범위의 의견수렴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보건행정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되거나 계획될 수 있는 단위의 협의회가, 아무튼 이런 기능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는 정신건강과 관련돼서도 한 파트로 이렇게 국한된 부분인데, 이런 게 같이 좀 맞물려가야 우리가 계획수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옥천 현실에 맞도록, 기본적으로 군민들이 요구하는 보건행정에 대한 요구들도 있지만, 옥천군에서 당장 현안의 제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수렴해 낼지는 그런 주민의 창구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창구 마련이 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업단위별로 분명히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사업이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전체 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의견수렴 창구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점검하는 대상이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점검 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후점검 보완해서 3개소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몇 군데나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은요. 영생원, 부활원, 별뜰 이렇게 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는 안 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아, 그거는 요양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것도, 거기도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글쎄 뭐, 최근에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도 여러 건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이것 좀 형식적인 지도·점검만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하고 또 아니면 별개로 요양병원 관계자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여기 청산원도 점검 대상이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청산원.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예요? 대상 시설별로 1년에 2회씩 상·하반기를 점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시설은 연 1회 이상 저희가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가지고 특별 지도점검을 하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일이 발생되면 나가서 점검하는 거야 뭐 당연한 것이고, 미리미리 좀 뭐가 파악이 돼서 내부 구성원들 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조성이 돼야 그분들이 어려운 점, 내부 사정을 좀 알 수가 있는 건데. 뭐 평상시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사건화만 되면 그때만 한번 삐죽 들여다보는 그런 형식이라 그 사정을 우리가 제대로 진단하겠습니까?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앞으로는 저희가 시설 책임자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도·감독 기관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또 존경하는 우리 추복성 의원님께서도 노후된 건물, 시설에 대해서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미 사회복지시설에 등급 판정받은 것을 갖고 있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그것까지 못 살펴봤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어떤 시설은 이미 낮은 등급, D등급을 이렇게 받은 시설도 있고 한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추진한 적 있습니까?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기능보강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어떤 거 했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 좀 한번 적시 좀 해줘 보세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부활원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같은 걸 설치했고요. 또 영생원은 내부 식당이나 아니면 내부 안전망 같은 걸 설치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아주 좀 소소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최근 뭐 잠재적으로 10년 가까이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모 있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을 안 해줬어요. 이것 지방이양사업이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한범

박한범의장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방이양사업입니까, 이거 어때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한범

박한범의장

아직도 국비지원사업이에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지방이양사업 아니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군비가 대응투자가 몇 %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그게 20%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요.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20%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면 우리 군비는 많은 분담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낮은 D등급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우리가 그 예산을 수용을 안 해주니까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거기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실내·외적으로는 작은 마당에서 좀 더러 식사 전에 저기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실내체육관 같은 것 좀 있나요? 체육시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체육시설은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한범

박한범의장

아무래도 그분들도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이지만,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저 그냥 생활관에만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있고, 식사시간에 임박해서만 햇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해서, 기존에 시설 입소 인원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래서 시설은 있는데 너무 노후화가 돼 갖고 뭐를 할 수가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파악해서 국비 지원 요청 좀 한번 하시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뭐 재원 분담이 우리 군비 20%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발굴해서 그분들 좀, 입소된 운영자가 아닌 입소자를 위해서 시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천영희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입니다. 1쪽,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검토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히 예산 추계하여 과다불용 방지입니다. 예산편성 시 과다 편성되어 추후 삭감 및 불용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액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업무 관련 공모사업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현안문제 및 행정의 전략적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홍보용 현수막 무분별 게시 자제입니다. 불필요한 현수막은 자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면을 제공할 수 있는 홍보내용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용역사업 심의 절차 준수 및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문제점을 명확히 담아 결과보고서에 내용이 부실되지 않게 채워 주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용역과제 관리조례 심의대상을 숙지하여 심의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현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3건, 농업정책과 소관 1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및 예산 운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농업정책과 소관사항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 진입로 확장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거점소독소 부지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소독소 뒤편 진입로 관련하여 인접 사유지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6m를 이격하고 공사하여 진출입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진입로에 있는 맨홀 높이에 맞춰 포장하는 것은 높이차가 있어 시행하지 못하였고, 단, 진출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낮추는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과 시설물과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철보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반대편 차선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2022년도 10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중앙선 절취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어, 현재는 유턴해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 중앙선절취심의를 다시 요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임시회 송윤섭 의원님의 5분 발언, 쌀 농자재 등에 대한 군차원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농업정책과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농자재가격 인상분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6,878농가에 8억 3,800만 원의 보조금으로 무기질비료가격 상승분의 80%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고, 유기질비료 관내 농가에 대해 단가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리고, 1,242농가에 5,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자재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면세유 1리터당 300원 추가 지원은 정부에서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사업으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구입비를 1리터 당 최대 130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2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셋째,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 지원사업은 2022년 3차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단가를 ha당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2,333농가에 6억 9,4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쌀농자재 등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 대책은 농자재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여 군비사업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못자리상토는 1,000만 원 증액하였고,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은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농업과 관련된 사업 수립 과정 속에서는 현장 수요조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하게 집행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수요조사가 원활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행정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선의,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최종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체계인데, 이 부분이 진짜 여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이걸 좀 더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느끼는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 지금 이제 일부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귀농을 하셨거나 귀촌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따로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전파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한때 그런 문자서비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농업 관련 이런 시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문자서비스가 진행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일부 하는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적으로는 이장님들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문자서비스가 보편적으로 각 읍·면 다 동일하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은 작목 같은 경우가 아마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농 부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실제 생산과 관련된 이런 정보나 사업 내용들은 대상자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장님들, 그러니까 최일선에서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공문이 전달이 되는데 그 이장님들 스스로도 공문이 진짜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공개를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많이 망설이게 되고, 또 그게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부분은 아예 일반으로 공개해야 될 내용조차도 방송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몰랐다는 소리들을 사람들이 여러,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모르고 있다는 소리들을 많이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주민들이 옥천군의 행정 아무튼 내용들,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더 숙지할 수 있게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법은 좀 찾아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문자서비스, 개개인들이 다 대부분 다 휴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서비스가 아무튼 좀 보편화되는 방법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 방법은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실제 지금 현행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자체 협력사업들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윤섭의원

그러면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금액에 대한 조정들만 하는 거지 실제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는 바가 없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 자체는 농협을 통해서 받지만,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은 저희가 해서 결정이 됩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들의 사업 내용들이 다 물품 구입 쪽으로 가는 건데, 물품에 대한 적정 선택이라든가 이런 사양들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송윤섭의원

농가요? 지금 현재 가령 일개 농협 얘기를 하면, 일개 농협에서 가령 예초기를 만약에 구입하기로 했을 때 동일 기종을 지금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농가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내릴 때는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내렸고 농협에도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에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통일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는 농가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면 올해만 지금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들이 2, 3년 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데, 작년에도 그랬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는 농가 스스로가 기종을 선택하도록 돼있다, 일괄로 진행되는 건 나름대로 무리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그런 조치 사례라든가 아무튼 관리 사례에 대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기는 지금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 쪽에서 조금 이의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쪽에서는 이의가 들어온 건 저희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도 집행이 다른 기종으로 집행이 됐을 텐데, 분명 이게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지침으로 내렸던 농가 스스로가 기종을 선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불만으로 토로되지는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관리농협에서 일괄 기종으로 선택되는 건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아마 일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일부가 아니라 다 그렇게 지금 거의 다 집행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내려진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진행될 때 우리 원칙은 농가들 스스로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으면 그렇게 사업도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예초기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용급유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금 규모 자체가 워낙 방대하게 많다 보니까 지금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 형태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저희들이 하나의 품목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농협을 지도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농협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1개나 2개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사실은 숙지가 됐으면 오히려 지침을 바꿔서 아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동일 기종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협의되는, 협상되는 내용들이 오히려 더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천군 스스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또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하면 나름대로 지침을 바꿔서, 그러니까 대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일괄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더 객관적인 검토 내용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결국은 농협에, 농협 스스로들이 다 사업을 다 주관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종 선택부터 가격 협상이라든가 이게 이제 개별로 구입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량의 구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상 가능한 사항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명확하게 개입이 돼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계속 월동하는 과정 속에서 꿀벌들이 대란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 사양하는 농가들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올 겨울 월동 과정 속에 우리 옥천군에 있는 양봉농가들 하소연은 없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최종 다 집계가 되고 있지 않고, 일단 월동이 끝나면서 벌들이 분봉을 할 때 피해 현황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금년도도 아마 피해가 제법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월동 응애약이라든가 이런 약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양제 지원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다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농업과 관련돼서는 워낙 문제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옥천군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최소한 생산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현안 대처들을 했으면 좋겠다. 농가들을 충분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재깍재깍 뭔가 소규모 형태더라도 아무튼 옥천군의 대응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쌀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쌀값에 대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지만 계속 추이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옥천군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가령 지금 현재 한우, 인삼 이런 게 거의 반복돼서 지금 점점 더 심각한 상황들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분명 옥천군의 대응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되는 것처럼 양봉 또한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상되고 있는 거고. 이랬을 때는 신속한 대처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건 행정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대응을 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대한 피해 보전이라든가 구제라든가 하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업이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없고 다양한 사례와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쫓아가는 데는 사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게 좀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아요.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의원

거점소독소가 준공이 됐잖아요?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의원

거기서 근무하시던 분은 임시소독소에서 근무하던 그분들 그대로 갔어요?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대로 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외식의원

인원이 줄거나,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줄지 않고요.

김외식의원

그대로?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특별대책기간이 끝나면 줄 겁니다.

김외식의원

줄어?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의원

가능하면 써줘요.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타 지역 사례 봤을 때도 지금 실제적으로는 완전 무인으로 가는 데도 있고 한두 명 정도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들도 일단은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특별대책지역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군비로써 그걸 끌고 가기에는 무리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외식의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설이 좋아졌어야 뭐 좋은 것도 아니네.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원래도 그랬습니다. 원래도 이 시설이 안 좋았을 때도 특별대책기간만 지금 현재 인원이 그대로 근무가 됐고, 평상시에는 아예 근무를 안 했었고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거점소독소가 있음으로써 기존 안 쓰던 인원을 2명이나 3명 정도 더 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요. 가능하면 일자리를 안 줄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거점소독소 세척 안전시설 당초에 우려했던 사실이 지금 현재 처리결과로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가 토지 구입을 할 때서부터 저게 상당히 딜레이 되면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지역 아니에요?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선을 못 끊어가지고 지금 결과 보니까, 그럼 얼마나 불편하냐고. 이게 토지를 샀으면 그때 거기 정황,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뒤쪽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일부분 잘라가지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진출입이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축산농가한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저거 뭐 금방 갖다 포클레인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중앙선 절취 부분은 1차 저희들이 심의해서 빠꾸를 맞았는데요. 지금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는 절취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그 옆에 반대방향 쪽도 지금 안 되잖아?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반대방향은 지금 그 앞에 지소 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 거기는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나가는 쪽 방향에서,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글쎄!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가 조금 문제입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하여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선을 한쪽으로 치우치더라도 방향을 잡아가지고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꼭 해주셔야 돼요.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여기에 지금 현재 국유지 말고도 일반 토지도 매입이 됐죠?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지목 합병하고, 지금 합병하고 지목 변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 뒤쪽 부분 진출입, 일반인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전답으로 남겨둘 생각입니다.

추복성의원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지금 현재 공부상 공부정리 안 하면 다음에 인수인계 해주면 그냥 10년 20년도, 우리 과장님 아시죠?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농업기술센터 ′90년도에 건물지을 때 8대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목변경도 안 하고 정리 안 해가지고 정리한 부분 알죠?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총괄하니까, 지금 현재 안남 콩 선별장 국유지 우리 매입했잖아? 지금.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럼 매입했으면 그거 우리 대지로 바꿔가지고, 대지로 바뀌었잖아?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게 바뀌었죠?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 것도 합병해가지고 하나로 우리 군유지로다 딱 만들어놔야지.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런 공부상 행정적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리에 준해서 하여간 처리해놔야 돼요.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지금 축산농가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현재 사료가격 인상, 자재가격 인상하고 소 가격은 지금 하락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아주 지금 한우산업 기반이 붕괴되거나 뿌리째 뽑힐 지경이에요. 과장님!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번식우를 기준 해서 지금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해서 우리가 생산비용 빼고 우리가 우시장에, 도매시장을 통해서 개통 출하를 해서 판매 대금을 받았을 경우에 한 마리당 얼마나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생산비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태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금년도 한 3월 중에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라고 있어요.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거기에서 분석한 송아지 생산비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생산비는 520만 원 정도, 그리고 경영비는 한 37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21년 대비 경영비 기준 해서 송아지 마리당 12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특히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암수 구분 안 하고는 한 120만 원 적자가 나는데 암송아지만을 기준하기에도 한 160만 원 이상의 마리당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해서 쌀값, 농자재 등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쌀값은 하락 정도이지만 지금 번식우 이쪽은 아주 파탄 내지 폭락이고 아주 한우산업이 아주 뿌리째, 송두리째 지금 기반이 뽑혀나갈 그런 지경인데, 우리 군이 지금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격안정기금을 세워놓은 걸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것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내일 우리 폐회 이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론회가 있죠?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가격안정화기금 관련돼서?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그리고 또 3월3일 날 한우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런데 지금 가격안정기금의 최저가격이 고시된 걸 보니까 지금 살처분하는 kg당 단가만 명시가 돼있지 송아지 가격은 지금 최저가격도 지금 명시가 돼있지 않죠?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원래 송아지는 국가에서 하는,

한범

박한범의장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186만 원이죠?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그것 자체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게 발동되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러면 옥천군의 자체적인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을 왜 만들었죠?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그건,

한범

박한범의장

우리 군 농정을 우리 스스로 공격적으로 그 지역의 1차산업에 분화해서 파탄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걸 지원해서 그 충격을 완화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발동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왜 국가정책에 의존해야 됩니까, 우리 기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최저가격을 결정하는데. 그걸 정부에서 최저가격 고시한 186만 원, 그것도 암수 구분 없이 186만 원이니까 이미 암송아지는 150만 원, 160만 원 대가 즐비합니다. 그 수송아지가 그나마 가격이 좀 어느 정도 3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최저가격 밑으로 그것이 떨어지지 않다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과거에 사룟값이라든지 건초가격 인상이 되기 전의 최저가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장

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직불금도 인상했고 농자잿값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조성해 놓은 자체기금 50억을 우리도 이제는 한번씩 활용할 때가 됐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군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막연히 어떻게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제가 조그맣게 하고 있는 영세 저기이지만, 저를 만나면 말이에요, 주민들이 울어요! 더군다나 축분처리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통합복지센터를 갔는데 말이에요, 제가 솔직히 그분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붙잡고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서 아주 항의도 할 뿐더러 진짜 눈물 섞인 이야기를 하더라고. 부군수님! 오늘 이 건과 관련돼서 우리 옥천군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략히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죽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미 다 도산해 버리고 난 다음에 대책 나와야 허당입니다. 그리고 축분처리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우리 경축순환센터가 그 기능이 아직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군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경축순환센터 축분이 가질 않아도 농경지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부숙도검사 때문에 농경지에다가 그냥 내놓으면 또 과태료 처분이 적지 않은 이삼백만 원씩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그것도 지금 물량이 전부 다 축사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요. 예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돌람산영농조합이라든지 또 우리 개인이 보조금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가축퇴비사 크게 지어놓은 데 많잖아요.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안 쳐주고 하는데, 있으면 그거 파악 좀 해서 우선 그런 데라도 임시로 이동해서 말이지, 축사의 환경도 개선해줄 그런 대책도 나와야 되고요. 다른 지자체와 같이 지금 사료대 값을 말이야, 보전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출 이자차액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혀 아무 것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옥천군이. 그래서 내일모레 토론회에서 또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있지만, 이거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옥천군 농정이 더 이상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모레 토론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지역의 현안이 조금이라도 일소가 돼서 농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군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철

이현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한정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입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관외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 있는 계약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시설공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철저히 따르고, 향후 입찰 차액 등 예산 잔액 발생 시 예산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액을 책정하여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추후 삭감·불용되는 일이 없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공사 또는 사업비 집행에 공사기간이 지연이나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집행하겠으며, 업무 관련 공모사업 적극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공모사업 발굴 및 사업비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용 현수막 무분별한 게시를 자제하고, 현장가설사무소 설치 시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결과보고 작성 시 구체적인 성과를 명확히 작성하고, 용역과제 관리 조례 심의대상을 숙지하여 용역과제 심의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일몰사업이 되거나 사업 연장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 그래도 시설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후관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됐던 건강관리실 사업, 찜질방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일몰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마을회관 경로당 안에, 그러니까 본 건물에 같이 있는 공간들은 지금 다른 사업으로 후속조치들이 보완되고 있지만, 별도로 있는 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마을 스스로가 판단해서 아예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쇄를 결정하는 데도 있지만 의지가 분명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만들어서 유지를 하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하거나 보완을 하는 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들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우

한정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찜질방 24개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실 포함해서 저희가 건강관리실 포함해서 저희가 총 34개소를 운영하다가, 2007년에 개보수 사업 한번 지원해 주고 사업을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로 아마 마을 단위로 운영이 제대로 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문을 닫은 곳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시설보수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 이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운영비까지를 주민들이 얘기하면 사업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시설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옥천군은 또 읍·면 단위별로 약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직·간접 피해보상으로 주민지원사업비라는 게 있어서 마을별로 이런 부분들을 요긴하게 사용하는 동네가 있지만, 가령 9개 읍·면 중에서 청산이라든가 안내, 청성 일부 지역들은 그런 재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의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게 뭐 무작위로 계속 나올 여지가 아니라 몇몇, 지금 우리가 설치한 몇몇 마을의 경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수가 줄고 또 고령화 돼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 여부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마을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한 때는 용도 변경을 하거나 뭔가 조치가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운영비를 스스로가 감내하면서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뭔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

한정우기술지원과장

예, 한번 저희도 군수님 순방 시에도 건의가 됐고 그 현장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한번,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또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대책이 있다면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리고 지금 액비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옥천군이 일찍부터 액비를 제조를 해서 다양한 형태로 공급 채널을 만들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농가들도 많은데, 거리상으로 아니면 필요량에 따라서 계속 뭔가 더 많은 양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거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들도 있고, 이런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런 실태조사하고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됐던 적이 있는데, 농가들에 보급된 미생물 배양기, 액비 배양기가 다양한 사업으로 많이 보급이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보급된 현황이 어떤지 실제 가동률은 어떤지 이런 조사들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되게끔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히나 기술지원과에서 아마 배양센터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우

한정우기술지원과장

예.

송윤섭의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우

한정우기술지원과장

농가 단위로 보급된 미생물 배양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현황을 별도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아무튼 이 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아마 활용을 안 한, 그 당시 많이 보급되던, 옥천군에서 많이 보급되던 시기가 한 대당 25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보급이 많이 됐을 텐데, 과수하는 농가, 시설원예 하는 농가,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보급이 많이 됐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그냥 고물로 창고 한쪽에 쌓여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기작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동만 하면 효과는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거여서 현황조사뿐만 아니라 진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까지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정우

한정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의원님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또는 의원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관련된 연계된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 하시지, 사실 2월 달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생략했더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지적사항과 의원발언 사항과 연계된 사항까지만 질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5건, 농촌활력과 소관 2건입니다. 1쪽부터 32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농촌활력과 소관 조치결과 첫 번째,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인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의 주최로 사후관리컨설팅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내방객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권역사무장 월례회의를 통해 시설물 운영관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권역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권역별 전반적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옥천군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를 통해 권역별 관리 재정비를 함으로써 운영 프로그램 및 방문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촌활력과 소관 조치결과 두 번째,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마무리 사업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급식센터 주차장 조성 및 조경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공급식센터 주변 1,600㎡에 아스콘 포장 및 입·출고장 4면을 포함한 총 15면의 주차 면수를 설치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공공급식센터 운영방식 검토를 통해 전체 위탁 운영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공공급식센터 운영 원가분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학교 2학기 개시 전 위탁단계 선정 및 시범 운영을 통해 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송윤섭 의원님의 5분 발언, 읍·면단위 공모사업 시설 지속적 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읍·면단위 공모사업 시설 지속적 운영 상황으로 사업으로, ′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농촌활력지원센터 주최로 건물관리자 등에 대한 수시교육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안전마을 소소한 DIY사업 사후관리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권역을 포함한 사업지구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중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지구에 대해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층 농촌지역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귀촌형과 청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프로젝트형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청년 도시민을 대상으로 1기, 2기 각 4명으로 7개월간 8명이 참여하였고, 일손 돕기, 치유농업교육, 청산면 주간신문 인턴기자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향후 옥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농촌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농 사관학교를 설립, 차질없이 진행하여 청년층을 위한 체류시설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추진하여 옥천군 농촌사회에 청년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29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공공시설물 물품 관리 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처리결과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 교육시켜가지고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건. 이건 지금 16개 대상 건물 위원장하고 그 밑에 같이 사무보시는 분을 뭐라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사무국장,

추복성의원

사무국장하고 이런 분들을 집합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똑같은, 쉽게 얘기하면 물품 관리에 대한 어떤 기준, 이걸 가지고 주입식으로다 해야지, 직원들이 해가지고는 절대 이거 안 돼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그분들을 언제 일정한 날, 장소 잡아가지고, 지난번에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받아봤더니 다 비품대장에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시 그냥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시설별로 몇 군데를 해가지고 보내라 하니까 다 그거 딱 찍어가지고 다시 보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현장에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불시에 한번 목록 가지고 목록 받아가지고 불시에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자꾸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종당에는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물품이 우리가 군에서, 그래서 물품이 훼·망손시켰으면 즉시 훼·망손처리 해. 그래서 평소에 털어내. 그러면 되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런 행정 절차를 안 하면 그냥 장부상에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시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꼭 좀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물품관리대장 점검하고 또 사무장, 그거 관련된 사람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조규룡의원

과장님, 마석권역 정비사업.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석탄리에 있는 회관인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다목적회관,

조규룡의원

다목적회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거하고, 또 저기 청마리인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청마에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거기 있는 건물하고는 같은 한 곳에서 관리하는 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시골살이영농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대표가 누구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박효서 씨가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거기 사무장님 급여를 어디, 우리 군에서 지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수익을 내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일부 사무장들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조규룡의원

아직 잘 파악 못 하셨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아직은. 그런데 일단 수익은 그쪽에서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몇 십억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투자해 놓고 지금에 와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으면 우리 군에다가 관리비를 줘라, 사무장 인건비를 줘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앞으로 계속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고. 제가 볼 때는 청마리 쪽에 있는 건 관리가 시골살이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관리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석탄리에 있는 것은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체험객 위주로,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학생들 생태교육이나 이런 거 체험 있을 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숙박하는데 5월 달까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석탄리 거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석탄리 다목적회관 숙박을 지금,

조규룡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우리가 활용 가치가 없거나 활용을 못할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이면에 새마을단체라든가 일반단체에 이것을 위탁을 주든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다 제공을 해줘서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냥 방치해 두면 부식이 돼가지고 좋은 건물이 결국 우리 군에서 군민들 세금만 자꾸 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 거기 예약이 돼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제가 지난번에 새마을이나 이런 데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새마을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그것을 활용을 해야 건물에 대한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또 여쭤보겠지만 그런 건물에 대한 것들을, 왜 그러느냐 하면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사실은. 비싸게 건물 지어놓고 활용도 안 한다고. 그런데 거기 교육생들을 이렇게 한다,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활용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의원

옥천에 살아보기 사업한 지가 꽤 오래 됐죠? 옥천에 살아보기,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2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럼.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의원

옥천에 살아보기 체험하기, 이게 그래서 더러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의원

많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명이, 청년! 운영을 했고, 또 귀농가구가 한 지금 네 농가인가 다섯 농가인가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제 한 2, 3년됐는데, ‘옥천에 살아보니까 좋아서 여기살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청년 프로그램, 귀농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귀촌이 1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귀농이 2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김외식의원

한 자릿수 이렇게 몇 명?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의원

미비하네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교육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아직은 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외식의원

제목은 멋진데 어째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신청인원에 따라서,

김외식의원

자, 옥천에서 살아보기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살기로 내가 결정했어.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귀농귀촌 관련해서 5년 이내에 귀농인들한테는 저희가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김외식의원

농지 같은 거 사면 지원도 해주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농지 사면 그거에 대한 융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윤섭의원

제가 사실은 제안했던 내용들은 자체 내의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조직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건데, 조금 다른 차원의 답변들이 그때 당시도 있었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이 문제는 농촌활력과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의 요구,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부분들은 아직도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농산어촌 개발사업들이 좀 더 계획들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실행 주체에 대한 고민들은 반드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농촌활력과에서 더 핵심으로 하고 있는 권역단위사업을 했던 우리 체험마을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운영협의체, 이사회, 단위별로 이름들은 다 다르지만, 이게 원활치 못하고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무장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그 조직 운영 주체에 대한 사후관리, 교육, 아무튼 역량 강화,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거긴 한데, 충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하고 마석권역 사업에 대해 과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시골살이 살아보기는 청마폐교 옆에 있는 그거, 마석권역사업인 거기에서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거기하고,

박정옥의원

또 다른 데에서도 했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팔음산 이쪽에서도,

박정옥의원

팔음산에서도 했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리고 이 마석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사업하고, 지금 석탄리 마을회관 관련한 거하고 그걸 명확히 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4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의거 직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무선검침시스템 효율적인 운영 및 비용절감 대책 수립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운영 비교분석 결과는, 무선검침 상반기 전면 설치 후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현재 무선검침시스템 전담 인력을 1명 배치하였으며, 실시간 검침 및 정확성 확보로 누수에 따른 급수 손실을 최소화하여 향후 인건비 등 매년 1억 원이 절감되고, 누수 방지 및 급수 손실 최소화로 매년 2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4쪽,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시공사인 ㈜건양기술공사가 기업회생 절차 이행 중에 있으나, 시공사의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타절 준공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을 통해 미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소장님!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의원

무선검침시스템에서요, 지금 운영하고 비용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의원

지금 여기에 운영하는 비용만 여기에 게재가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드는 기본적인 디지털계량기라든가 이런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계량기?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는 디지털로 운영을 하나, 일반 수기검침을 하나 어차피 계량기는 필수적으로 달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단말기만 추가로 갖다가 드는 건데, 단말기값은 이번에 그거는 계산을 안 한 겁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면 이제, 계량기도 기존에 있던 계량기하고 디지털계량기하고 가격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의원

그런 다음에 수명이 있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교에 대한 분석은 좀 빠진 것 같아서.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래 계량기 같은 경우는 8년, 연한을 8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봤으면 저희가 지금 단말기 같은 경우는 지금 8년 기준으로 해서 한 24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1년에 저희가 3억 정도를 절감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이게 같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김경숙의원

기존에 있던 것하고, 거의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의원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디지털로 옮겨 간다는 그런 개념이신 거죠, 지금?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의원

비용 면에서는 별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북도 8개 시·군이 전부 디지털 쪽으로다가 현재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경숙의원

이제 누수를 볼 때, 사람이 봤을 때하고 이 기계로 봤을 때, 디지털로 봤을 때하고 정확도가 이게 더 뛰어난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개가 있다거나 하면 사실 담이 아니면 문이 잠겨져 있으면, 사실상 전년도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 수치가 컴퓨터상에 딱딱 뜨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외식의원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시멘트포장, 아스팔트포장을 상하수도를 놓는다고 커팅기로 끊어놓고 몇 개월씩, 1년씩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고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물으면 어떻게 해요. 올해 안으로 한다고 대답해도 될까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아마 급수 같은 경우는 비상급수이니까 터졌을 때 저희가 응급 복구를 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콘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12월 달, 1월 달이 아마 좀 그런 구간이 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러니까 커팅기로 끊어놓은 건 아무튼 올 안 해로는 공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아니 응급복구를 하느라고 아스콘이 생산이 안 돼 갖고 저희가 흙 되메우기만하고 조치를 안 했거든요, 아스콘을. 지금은 생산이 돼 갖고, 지금은 다 조치가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요? 아무튼 커팅기로 끊어져 있는 건 공사한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국한돼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소장님, 이병우 의원입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고생 많으신데, 거기 보면 무선검침시스템 효율적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쪽 보니까 현재 지금 검침원이 현재 사람 7명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맨 처음에는 5년 전만 해도 8명, 9명까지 원래 하다가, 최근에 7명으로 줄었거든요. 7명으로 줄어가지고 현재 저희 인원은 7명 중에 2명은 퇴사를 하고, 5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직도 한 3,000개 정도는 아직 수기 검침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갖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문화관광과, 1명은 도시교통과, 1명은 경제과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이병우의원

아, 그럼 검침하던 분이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신 건가요, 그러면?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무기계약직으로.

이병우의원

무기계약직으로?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여기 무선검침이 되면 공무직 1명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 12월 예정이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전체적 운영은.

이병우의원

옥천군 전체가 무선검침이 되는 겁니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그러면?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계량기가 한 16,000개 정도 되거든요. 11,000개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 5,000개를 갖다가 5월 말이나 6월 달까지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병우의원

그건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돈 주고요.

이병우의원

그건 군에서 그걸 예산으로 갖다가,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으로 갖다가 시키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시키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여기 보니까, 발신장치, 중계장치, 관제센터, 현장확인 쫙 뒤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병우의원

현재 지금 이 과정이 쭉 설치돼 있는데, 지금 옥천군에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다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복지 사각지대 사용자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갖다가 설치가 끝나고 한 12월 정도에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데에는 이걸 깔아줄 예정이고. 전체 중에는 뭐 일부 11,000대 정도는 설치가 돼 있는데, 한 5,000대 정도는 현재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무선검침이 뭐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장단,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또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중간에 또 예를 들어서 발신장치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상황의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12월 달에 운영을 하는데, 그 도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병우의원

어디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업무담당자가 그렇게 파악이 돼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바로,

이병우의원

어느 부분에?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프로그램에 뜨게 돼 있으니까, 바로 파악이 됩니다.

이병우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잖아요. 그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실시간이나 주단위로 갖다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기로 할 때는 1달 계속 새더라도, 가 갖고 계량기 보기 전에는 파악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다가 파악되기 때문에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전반적으로 지금 다 무선검침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거의 시스템 자체가?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7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병우의원

예, 2023년 12월 예정이니까 어쨌든 이걸 잘하셔서 문제점 없도록 우리 소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관내 업체 간 순번을 정하여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고르게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공통사항 두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법령 기준 준수, 5쪽 공통사항 세 번째 당초예산 시 정확히 예산 추계하여 과다 불용 금지 방지, 7쪽 공통사항 네 번째 공사정지 기간 최소화, 9쪽 공통사항 다섯 번째 공사 용역, POOL예산 집행 자제, 11쪽 공통사항 여섯 번째 이월사업 최소화는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쪽 공통사항 일곱 번째, 의회 보고 동의 업무절차 준수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관련 법령 규정을 숙지하고 의회 보고 동의 업무절차 준수 등 관련 사항을 참고하여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공통사항 여덟 번째, 업무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2021년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외 1건, 2022년 옥천체육센터 개·보수사업 1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옥천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공통사항 아홉 번째, 홍보용 현수막 무분별 게시 자제와 19쪽 공통사항 열 번째, 현장 가설사무소 설치 정산 철저, 21쪽 공통사항 열한 번째 용역사업 심의절차 준수 및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 23쪽 공통사항 열두 번째 민간위탁 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공통사항 열세 번째,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적극적 홍보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및 민원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복합민원 사전심사와 타 부서 협의 시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행정감사 조치결과 및 의원 발언 후속 조치를 청취하시며, 지난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의견을 주시고자 하시는 의원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성의 있게 그래도 준비하는 모습에서 앞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면, 대개 잘못한 일만 꾸짖고 그렇게만 하는데, 좀 잘한 부분이라든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종식이 됐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지난 3년 동안 고생한 것은 대한민국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데,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옥천에서 도민체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아마 도민체전을 준비해서 거기에서 고생한 직원들이 또한 그 수고로 인해서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마쳤는데, 그 TF팀은 지금 해체가 돼서 아마 각자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TF팀한테도 좀 격려를 하는 그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부군수님한테 좀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또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바로 실시하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뭐 해외까지는 보내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주도 정도 2박3일 정도 해서 보내 줘서 격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계획 좀 수립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박정옥 의원님,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고,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복성의원

의장님!

한범

박한범의장

예.

추복성의원

제가,

한범

박한범의장

추복성 의원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추복성의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적인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의원이 어떤 코로나에 대해서 당근 같은 어떤 도민체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적극행정, 적극행정을 한 직원들, 전 분야가 우리 700 공무원이 분야별로 다 산불이면 산불, 금년도 같이 눈이 많이 오는 해이면 제설 대책, 읍·면 직원들 제설 대책 하느라고 집에도 못 갔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제설 대책. 이러다 보면 전 700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용을 하려면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 이걸 구분해가지고, 적극행정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에 가점을 준다든지, 어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어떤 연수를 한다든지, 어떤 휴가를 준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어떤 그 시기적으로 있던 걸 가지고서 한다는 거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뭐 그렇게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 조례에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예산 절감을 했다. 그러면 예산성과금 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팀에서 예산 낭비 어떤 대책으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민간인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그런 제도라든지, 또 신고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이런 신상필벌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분야를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더 또 의견 주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의견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 취사선택해서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