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정책과, 경제교통과,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상우
박상우부의장
농업정책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감기 걸리셨는데 발표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183쪽이에요, 하단부에 보면 중소 원예농가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이 있어요. 6억이죠, 6억이고 이게 현장에서는 “주려면 빨리 주지 왜 이렇게 늦게 주냐.” 이런 어떤 민원이 있어요. 시설농가들은 지금쯤 거의 시설을 비닐하우스 교체를 다 완료를 했을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들이 계속 몇 년째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미리 사전에 1년 전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자 이미 계획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읍면에. 근데 읍면에 산업팀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지금 수백 가지 건이 사업이 내려가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아직까지 집계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해결책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민이 차라리 1년 전에 1월 달에 다시 뽑아서 연초에 뽑아놓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한번 올해는 변경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공모를 해서 내려보냈는데 아직까지 취합이 다 안 됐습니다.
김기일의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이게 다른 사업들도 물론 그런 사업들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연초에 해야 될 사업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176쪽 내내 하단부입니다. 분질미 가루쌀 지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올해 23년도에 70헥타 조성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2026년도까지 210헥타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기존에 조성돼 있는 면적이 혹시 있나요? 올해 말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없고 올해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저번주에 와서, 최종포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최종포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종포를 30헥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최종포 플러스 재배하는 데까지 해서 본답까지 해서 100헥타가 됐고요. 앞으로 그거를 제가 알기는 충남에서는 부여가 거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림부에서도 의지가 강하고 해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관해서 소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정부 수매가 가격으로 전량 수매를 하는 조건입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략작물직불금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사료나 밀, 논콩 이런 걸 심을 때 여기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혹시 경관 유지 위해서 심는 예를 들면 유채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걸 심었을 때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일의원
실제 유채나 이런 걸 심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긴 있습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충화에 단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한 3헥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서천 쪽에는 굉장히 이게 활성화돼서 금강변을 주변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주민들 농민들 의식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서천 같은 경우는 그쪽에 주변에 관광단지가 있어서 갈대 억새밭 이런 단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연계성이 부족해서 그걸 집단으로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일의원
관광과 같이 결합될 수 있는 지역 거점 이걸 확보하시는 것이 과제일 것 같고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기에 관광과 유치할 수 있는 관광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 그리고 사실은 거기는 예를 들면 유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그게 없어지고 나면 사료용으로 가능하기는 거의 어렵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기일의원
경관용으로 하는 건데 그런 지역에는 실제이 직불금을 조금 더 줘서라도 경관보존이라든가 또는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세도 쪽에 그쪽으로 유채꽃 단지와 연계를 해서 그쪽에도 한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 대상이 60세 이상 고령 농기계 운전자로 돼 있는데 농기계의 범위와 예를 들면 관리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특정 농기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해당 농기계와 60세 이상 고령 농기계라고 돼 있는데 60세 이상 고령 농기계 운전자 대상자 수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한 사업비가 총 3천 명입니다. 지금 우리 농가가 1만 농가이고요. 농기계 수요조사를 보면 한 5천 이상 7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경운기 저희 판단은 경운기라든가 고령 중에서도 트랙터 일부, 트랙터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나이순으로 정리해서 그 정도로는 하고요. 또 노인어르신들이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노인어르신들 타고 다니는 스쿠터랑 비슷한 그거 있잖아요, 소형 뭐라고 하죠? 이동식 하는 그런 것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저희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관이 되는데 연결이. 그게 과연 될 것인가, 시스템 호환은 될 수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해주면 정말 좋은 최적의 안이 나오는데요. 그걸 협의는 2차 해야 되고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소방서에는 관제센터가 여기는 없답니다, 논산에 있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방서하고는 연결이 어렵고요. 소방서에 돼야지 바로 출동이 가능하고 바로 시스템 작동이 가능한데 우리 관제센터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관제센터가 저희 지금 협의를 해서 우리 것을 받아준다고 하면 고마운 일인데 아직 인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시설하우스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설하우스 단지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거기 교통표지판을 이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의원
대상 농기계를 명확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요구는 많을 수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농작업용이라기보다는 이동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륜 오토바이 말씀하시는 거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일의원
사륜 오토바이 같은 경우 그렇고 위험한 것이 운반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운반차를 이제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운행하시는데 전복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기계만 넘어지면 상관없는데 어르신들이 같이 붙잡고 같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 관내 지역에 있는 관내에 보면 작년에도 경운기 전복사고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콤바인이 운반기구 그러니까 트럭이라든가 이쪽에 옮겨 싣다가 전복되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서 미끄러지거나 하는 사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 농기계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창원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더 추후에 의원님들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에 187쪽 하단부에서 약간 위쪽에 보면 친환경 청년농부 교육훈련비 및 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6,500만 원 2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개소당 약 한 8천만 원 남짓 되는 거죠. 이 사업은 해마다 지속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이제 매년 선발을 합니다. 근데 부여가 그래도 많이 선정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이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년농 유입을 통해서도,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소멸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해서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김기일의원
대상자는 개별로 지원이 가능해요? 아니면 법인만 가능합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개별 가능합니다.
김기일의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다 개별로 지원이……
김기일의원
그 밑에 있는 청년농부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교육훈련비는 단체로 해서 청년농부 운영 단체가 법인이 지금 부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회장님이 충남도회장 같이 맡고 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전략사업이긴 한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국비가 16억이고 도비는 7억 6천, 군비가 56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략사업으로 도에서 전반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예산은 7억 6천밖에 안 주고서 다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시스템이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도비 편성된 것은 그렇게 결정이 나죠.
김기일의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청년농부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분들한테 계속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특정 법인을 계속해서 준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김영춘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아주 참 예산도 많고 사업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야 잘하는지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 그런 과 중에 하나인데,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즘 여기 농업정책과 우리 업무 내용 중에 보면 ‘부여다움’, ‘농촌다움’ 이런 ‘마을다움’ 이런 ‘다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소득이 이제 창출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사실 제가 사는 외산하고는 별로 동떨어진 예산이 많은 것 같아 갖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일례로다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돼서 여쭤보는데 외산은 외산답고 또 외산 지역 특성에 맞고 이런 마을을 만들어서 소득도 뒷받침해주고 해서 우리 군수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생활인구 늘리기’ 이거하고 연계되는데 소득이 있어야 생활인구가 되고 생활인구가 활력을 되찾는 건데 일례로다가 외산면 지선리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 인구 중에 60%가 귀농하신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리고 농지면적은 적고 뒤는 큰 산이 뒤를 감싸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동네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소득도 가져오고 안정적인 좋은 환경 속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기초조사를 통해 갖고 1개 면에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생활인구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해보실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친환경 부분과 관련해서 친환경 육묘장을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기존 어떤 육묘시설을 인수해서 친환경 육묘장으로다가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먼저 그거 인지하고 계신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병현 국장님 보면 165페이지에 우리 정원 및 현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6급 같은 경우는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40명이고 8급 같은 경우는 26명인데 35명이고 7급 같은 경우는 40명인데 23명이에요. 이 사이클을 보면 이게 별다른 건 아니지만 다른 국보다는 농림경제국이 좀 이상하게 현원과 정원에서 약간 인사적체가 이루어졌는지, 인사적체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사이클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인사적체가 이루어지면 팀장님들의 사기저하 이런 문제가 좀 곁들어져 있는 내용 같아서, 이거 국장님 답변 듣고 우리 서장원 과장님 두 가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농림경제국장
농업공무원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사적체가 있는 부분에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농업직렬의 공무원들에게도 인사 승진 그런 기회가 많이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의원
왜 그러냐면 사실 팀장님들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팀장님들이 보면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40명이 있어, 팀장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랬을 때 이분들의 사기저하가 물론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러면 조금 지나면 8급이 또 이렇게 정원은 26인데 현원은 35로 또 그렇게 오르는 예상 사이클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농림경제국에서 잘 조율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현원 조정을 잘 하셔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현
이병현농림경제국장
하여튼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을 위한 걱정과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개선되도록 우리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저도 지금 업무 파악 중에 있고요. 현재 부여군에 한 28개 정도가 이제 조직이 돼서 조직체가 움직이고 있고 활성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덕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린 상향식 주민 주도 상향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회의를 느끼는 게 어디까지가 상향식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주민들은 사실 제가 봐도 아직 확신이 선 게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설 자본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산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말에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 잘하시는 데는 ……사업을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우수사례라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여전히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한 부분이 마을 만들기 지금 하는 마을도 있고요, 앞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문제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앞으로 과제가 계속 저희가 전면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역량강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교육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발전 방안을 만들자고 했는데 하다 보면 다 갈라집니다. 그게 문제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부분이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해서 또 인구소멸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노인 어르신들 복지 그리고 마을 공동사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부분들은 각 마을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부분적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제가 구상하는 것은 요즘 스마트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어르신들이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가장 채전밭에 채소를 기르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 스마트팜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쌈, 채소를 친환경으로 키워서 로컬푸드 매장에 바로 낸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전라도 무주라든가 완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김영춘의원
왜 그러냐 하면 말씀 나오셨듯이 외산면 가덕리 같은 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보면 특별하게 변화된 모습이 찾기가 어렵고 일례로다가 정주여건 개선 도로를 넓힌다거나 이런 정도 하고 소득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득사업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마늘 정도 조금 하나 했고 동네 뒤에 월명산을 통해서 밤농사 그리고 기본 수도작 이런 정도로 구성이 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마을 행사 이런 것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소득이 배가 되거나 어떤 지금 얘기했듯이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 갖고 내가 이 동네 가서 귀촌이나 귀농을 통해 갖고 한번 소득도 올려보고 정주여건도 살기가 좋아졌으므로 여기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의 뚜렷한 가시적 효과가 안 나타나고 밋밋하게 계속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한번 선정했다고 그렇게 행사비 지원만 하시지 말고 딱 제대로 가서 관리감독하시면서 해마다 소득이 달라지는 모습, 정주여건이 개선된 모습 이런 것을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변화된 모습 그래서 제대로 된 ‘농촌다움’, ‘부여다움’ 그 지역 ‘마을다움’ 어떤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두 번째 물어봤던 친환경 육묘장은 어떻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고요. 제 이름도 오르내린 얘기 들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직 저희 계획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친환경 단체하고 한 번 만나서 논의를 했고요, 그런 정도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들이 얻게끔 저희가 준비하고요. 지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 육묘장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 친환경 생산면적이 한 이제 밤 빼고 한 400헥타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벼 빼고 채소류, 과채류가 상당한 150, 200헥타가 됩니다. 육묘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비싸게 사 오시고 특히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한살림 쪽에, 공동체라고 표현하십니다. 지역별로 공동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애로점을 토로하셔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고 저희는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한번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을 해서 사업비를 다 줄이고 이관을 해서 시범적으로 센터 내에 한번 한 100평, 200평을 해보고 해본 다음에 이게 과연 생산성이라든가 자금력, 효율성이 생기면 그거를 앞으로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계획이고요. 유기농 복합단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이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제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대로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인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특혜성 시비라든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잘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만약 하게 돼도 이게 공유재산 심의 조례 의원님들 다 보고를 드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수 건강지원비 지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인원이 500명으로 돼 있죠? 177쪽입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윤선예의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일단 이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정부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공약사항은 전체 우리나라 전국에 나는 게 아니라 시범으로 도에 한두 개씩 하는 건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게 5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70세 이상을 일단 보고요. 그걸 다 해드리려면 8,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저희가 탈락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8천 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2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1천 명씩 선발을 해서, 그럼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거기에 자부담을 얼마나 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고요. 그 정도로 수준으로 해서 보통 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씩인데 그렇게는 못 해드리고……
윤선예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70세 이상도 좋지만 젊은 사람이 우선 검사를 받아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업인 여성분들이 65세 이상 되면 이미 다 거의 다 관절이니 이렇게 질환이 올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다 몸이 안 좋아졌는데 젊은 층들을 위해서 농업인들 위주로 좀 먼저 검사를 받아서 예방 차원에서 나가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한번 고려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194페이지에 보면 농촌 낙후마을이 있어요. 제가 노후주택 정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노후주택이란 내부를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외부로 해주시는 건가 궁금하고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외부 마찬가지로 노후가 됐다 하면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그런 주택들을 리모델링 한다. 그런데 내내 예산의 범위에 맞게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외부는 쉽지 않을까, 외부를 우선 먼저 하고.
윤선예의원
제가 볼 때 지금 부여두리, 용당리, 구룡면 쪽으로 우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부여군에 그렇게 취약하고 어려운 그런 노후주택이 많아요. 저희들이 볼 때 폐허도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군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고 농촌의 공간 재구조화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농촌 인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빈 집을 좀 저희가 매입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해서 이걸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부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쪽부터 매입이나 아니면 임대 가능한 쪽부터 한번 수요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종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도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선예의원
리모델링 겸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 폐허가 마을에 들어가면 보기가 안 좋고 마을에 위험지역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외국인근로자 건축 기숙사 거기가 지금 저는 여기 관광 저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폐공사로 다시 또 하기로 했나 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보고드렸는데 관광호텔 거기가 정말 최적에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거기를 가고 싶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반발이 있으시고 저희는 그걸 괜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윤선예의원
먼저 조폐공사에 여러 요건으로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서 관광호텔로 하셨는데 관광호텔에서 조건이 안 맞는 이유는 뭔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조건이 다 맞는데요. 반발이 너무……
윤선예의원
반발이 어떻게, 주변에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학부모 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혐오시설도 아닌데 그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좀 아쉽고요. 특히 “문화재 지역이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그렇게 따지면 문화재 지역이면 부여군에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제 조폐공사를 저희가 ……거기는 철거를 안 하고요. 리모델링으로 가서 가능하다고 지금 이제 구조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총 23동인데요. 거기다 하면 한 20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선예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재범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일 의원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중소 원예농가시설 해서 그 기능성 필름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필름을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아마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니다 보면 그 기능성 필름을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사업을 조금 늘리더라도 중소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돈도 솔직히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돌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차후에 조금 지금 현재 6억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려서라도 이게 좀 해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스마트팜 시설만 늘려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조금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또 다음 한 가지는 여기 양송이농가에 지금 보면 저도 양송이를 하고 있지만요.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186페이지인데 지금 3억 2,1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현대화사업을 할 게 아니고 보면 양송이 가격이 하락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과잉출하가 큰……
조재범의원
그런데 또 현대화 시설사업을 돈 들여서 또 해 준다는 이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아마 5년 해서 이게 폐업을 폐업신청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건 FTA 때문에 그렇죠.
조재범의원
그러면 이 폐업이 아마 내년인가 지나면 또 끝날 겁니다. 그런데 끝나는데 여기다 또 돈을 들여가지고 현대화사업을 또 추진한다? 과잉 출하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자꾸 돈을 줘가면서 이걸 시설을 또 해라,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양송이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석성에 지금 젊은 청년농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조재범의원
아니 들어오고 있는 게 가격이 우선 첫째지 먹고 살지도 못하는 걸. 나중에 결국은 이 시설 해가지고 현대화시설 하신 분들도 사실은 나중에 가면 빚을 못 갚습니다. 가격이 싸서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재배사만 잔뜩 늘려놓고. 이게 뭐 하는 겨, 그걸 차라리 그 시설을 할 것을 가공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이런 시설을 해서 판로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재배사 동수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양송이를 지금 이제 저희가 양송이 특구까지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특구에 나타나는 효과 혜택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게 유일하게 생산 지원하는 게 유일합니다, 유통도 없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제 특작분야에 지원하는 게 유일한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처럼 이런 시설들도 스마트화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거고요. 유통에 관한 부분들은 가공도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공을 사실은 이제 활성화 돼야 되는데 슬라이스 해가지고 토핑용으로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음식 재료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농협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의원
그걸 한번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고 이게 이제 앞으로 폐업한 분들이 또 다시 생산을 한다라고 보면 더 과잉생산이 돼요. 그러다 보면 아마 “양송이 해서는 못 먹고 산다.”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단체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7개를 하고 있고요.
조재범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업인단체장님들이 지금 농업 발전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도에서도 지금 도나 시군이나 이제 인근 시군에서 단체장들을 지금 사기증진과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 선진지견학을 보내고 있어요.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농단협에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한번 갔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갔다 오셨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올해도 세워져 있으니까요.
조재범의원
얼마나 세워져 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많은 분들은 못 해드리고요. 지금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셔야 돼요.
조재범의원
자부담은 어차피 해야 되고. 하여튼 그것 좀 예산 많이 세우셔서 이렇게 또 회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선진지견학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농정 전망에 대해서 촘촘히 이렇게 업무보고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촌복지 활성화 지원에 보면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이 있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호소하는 것이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지원도 하고 검진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운동을 하기를 원해요. 운동을 하면 그 아픈 것이 조금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낮에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운동을 하러 못 나온대요. 그래서 저녁에만 하는데 “장소가 없다.” 그리고 또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운동을 해야 된대. 강사들 강사료는 자기들이 걷어서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장소 좀 마련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래서 지원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운동을 하면 또 지원비도 적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덜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라고 부여농협에서 1개소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 8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워낙 아시다시피 혜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게 저희가 문제고요. 저희는 최소한 권역별로라도 이런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비사업과 별도로 한번 구상하고 있는 게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을 연계해서 권역별로 서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 나눠가지고 농업인센터를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1년에 예산 기본적인 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그런 운동 하면 한 몇 천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하반기에 농협하고 협의해서 시범으로 해본 다음에 활성화가 되면 좀 확대를 하고요. 물론 저희가 여성농업인 전문 전담 공무원도 있고 하고 있지만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말씀 들으면 앞서 나가는, 여성농업인센터를 한번 저희도 농업인센터가 지금 부여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시장에 하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건물이 오래돼서 낙후되고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근데 타 지역 가보면 센터들이 다 있어요. 전 농업인을 다 아우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성은 여성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는 저희가 볼 때는 중장기로 갈 때 적절한 장소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 안에서 모든 여성농업인들이 아니면 일반인들도 같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업은 예산이 문제죠. 그래서 공모사업을 제가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것도 좋지만 읍면별로 먼 데서 이렇게 한 군데다 여성지원센터를 거기 와서 운동을 하라고 하면 면단위에서 나오려면 어렵잖아요, 저녁에 일 끝나고. 읍면별로 그걸 농협이라든가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협 같은 데는 다 강당이 있잖아요, 운동할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업센터 그걸 만들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농협에서 할 수 있든가 아니면 자치센터 같은 것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군에서 연결을 시켜주면 그분들이 아쉬운 소리 않고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봐서 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검토 좀 한번, 하고도 있지만 못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스마트팜 농업통합센터를 건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합송에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 부지가 2헥타이고요. 2헥타 속에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실증센터라고 해서 모든 이제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 스마트팜을 전부 체험할 수 있는 전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제 네덜란드 식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전국에 혁신밸리라고 대단위로 한 게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 규모는 안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충남권에는 그나마 여기 충청권에는 부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부여군에다 한다 이거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부여군에서 스마트팜 농사를 짓는 청년농업인이라든가 농업인들은 다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영농교육 플러스 시스템교육까지 같이 합해서 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는 그 옆에다가 임대형까지 같이 청년들이 거기서 임대를 저렴하게 해줘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또 188페이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고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은 건가요?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나와 있길래.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제 광역먹거리센터는 의원님 다 이해하시잖아요. 과거에 도 공약사업으로 했다가 이게 이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로 유기농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유기농사업비를 확보하니까 도에서 어쩔 수 없이 80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거고요.
순화
박순화의원
같은 맥락이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먹거리센터는 유통 부분만 책임지고요. 저희 이제 유기농 단지는 체험교육 쪽만 같이 연계하는 거고요.
순화
박순화의원
그게 광역먹거리통합센터하고 유기농복합센터하고 같은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체가 좀 틀려요. 광역먹거리는 도에서 하고요, 유기농은 저희가 하고.
순화
박순화의원
조금 그게 궁금했어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서장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응답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여성농업인단체 복지를 위해서 우리 간담회도 개최해주시고 또 여성농업인들에게 보조사업도 안내해 주시고 또 여성농업인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부여군 농업정책에 잘 반영해주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약간 말씀은 주셨는데 건의를 세 가지 정도 먼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하고 사실 여성들한테 많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상시로 실시해달라는 말씀과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에게도 농업용 드론교육을 실시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보조사업이 많은데 하우스 수명이 다하면 하우스를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사업을 확대시켜서 환경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농업인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살펴달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촌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도 임업도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임업하시는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가 투입이 돼서 부족한 농촌일손을 덜어낼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우선 외국인근로자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이 당연히 들어가면 좋은데요.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임업을 허용을 안 해주네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있다.” 산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는 올해는 조금 열릴 거 같아요, 근데 제한적으로. 산에서 작업하는 건 안 되고요. 선별 정도 이 정도는 풀어줄 거 같고 그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인 거 같고요. 그리고 드론교육은 저도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교육 주관이 저쪽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협의해서 저희가 협약을 받아봐서 수요 받아서 협력해서 연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약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같이, 저희가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서장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여성농업인분들을 챙겨주시고 계셔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18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솔루션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기계에 센서를 부착해서 사고 시 바로 여기 관제센터에서 인지를 해서 긴급출동하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희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 농촌에 보면 안전불감증이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조금만 덧붙인다면 경운기라든지 농기계 뒤편에 경보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촘촘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게 경광등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지급합니다. 근데 농업인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불감증이죠. 안 달고 다니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요가 다 넘쳤습니다. 이미 한 농가에 두세 개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이장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불감증이 심하셔서 심지어는 요즘 부착까지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떼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어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서 다 부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농번기가 실시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녘에서 가시다 보면 저희들도 뒤에서 운전할 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앞에 농기계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 안전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 운전하는 사람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192페이지 관련돼서 농촌 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요즘 가보시면 일개 마을 단위 아니면 뜬 별로 혐오시설이 뭐가 있겠죠? 축사죠. 이런 혐오시설들을 다 정비해서 별도로 이전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마을이 원하는 이런 시설들을 하는 시범사업으로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농촌공간정비법이 올 하반기에 생기는데 생기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 부여하고 또 어디 두 군데가 됐습니다. 나령리인데요, 나령리는 축사를 마을 주민들하고 다 이전 합의를 봤습니다. 축사를 다 이전해서 외지에 먼 곳에 이전을 시켜드리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공간을 여러 가지 정비해서 마을주민들 협의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심에 감사하고요. 사실 농촌에 가보면 경운기든 농업용으로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이 무방비로 이렇게 거리에 어떻게 보면 10년, 20년씩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도 읍면에서 그런 것을 거의 모른 척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경운기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어서 고민인데요.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트랙터나 콤바인은 대형농기계는 저희가 다 수거하고 보상비를 드리거든요. 근데 경운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사회적 문제고 농촌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가 사실 과거에는 전기제품 있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이 방치돼 있다가 요즘은 수거를 하다 보니 길거리가 그래도 주위 환경이 깨끗해졌는데 농업기계에 관련돼서 경운기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아직 수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0년, 20년씩 마을 어귀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뒤에 계신 담당자님 부여군 농정 과제와 정책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잘 짜주셨습니다.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저는 178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2040세대 육성 지원에 관한 것이고요. 청년인구 농촌유입을 위한 청년농 육성에 관한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잠깐 청양도립대와 공주대학교와 함께 연계해서 스마트팜 교육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청년농을 유입하는 게 현재 과제고요.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부여 지역에 대학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스마트 이런 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접근하는 건데요. 청양대는 먼저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다음주에 총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접견을 하시는데요. 내년도에 과가 생기니 우리 부여를 전략적으로 시스템화하게 해달라 해서 흔쾌하게 저희가 수락을 해서 합의를 했고요. 공주에는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는 과가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과가 농업기계과가 스마트팜 기자재를 연구하고 그건 전문 재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젊은층들 유치를 해야지만이 시스템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학장님하고 큰틀에서 합의를 보고 총장님이 바뀌셨다고 하네요. 바뀌시면 저희가 엠오유를 통해서 실습농장을 같이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큰 틀에서 전략을 짰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그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대학생들 중에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을 하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생길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인구소멸 관련해서 투자유치팀에서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길을 가도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일반 단순노동자는 얼마든지 외국인이나 쓸 수 있는데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려고를 안 하죠. 스마트팜도 핵심은 그겁니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엄청 무궁무진한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고민이 돼서 그걸 제가 생각했던 거고요. 일례로 모 기업에서 부여로 온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인력이 없다.” 대전 쪽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많으니까 거기에 계시고 홍성 쪽에 계시고 하는데, 그런 고민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농장을 만들어봤고요. 지금 세종에 가시면 공동캠퍼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구역을 각 학교에서 다 각자 쓰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치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아무튼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런 게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농들이 부여로 유입되고 또 인구증가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 유치 경쟁에 들어간 거 아시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장소미의원
방송이나 언론이나 에스엔에스를 보면 제주에도 한 달 살기, 산청에서 한 달 살기, 춘천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잖아요. 저희도 부여도 부여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 하셨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체 프로그램은 없고요. 국비 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봐야 되고 전남 영광군 사례가 거기는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1.8명입니다. 원인이 청년농에 대한 집중 투자한 거죠, 오면 몇 천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우리도 그럴만한 여력이 있으면 가능한데 과연 될까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청년농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저희가 농업발전기금도 앞으로는 청년농 우선으로 배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저희가 부여가 지금 인구가 6만대잖아요. 앞으로 더 인구가 줄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귀농귀촌한 청년 아버지와 청년이 있습니다. 인천에 살다가 부여로 왔거든요. 3년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아, 누구구나.” 하고 아실 거 같은데요. 아들이 농업에 많았는데 농사를 짓고 살아갈 터전을 찾다가 아버지와 함께 간 곳이 구례, 산천, 춘천 등을 함께 아버지하고 농사짓고 공기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부여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만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규암에 살고 있습니다. 나복리에 농지를 임대해서 수박 16동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젊고 농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혹시 스마트팜 요즘 대세인데 스마트팜 해볼 의향 있냐.”고 했더니 현재 짓고는 있는데 영농기술도 익혀야 되고 노하우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은, 그 엄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은 엄두를 못내고 있지만 우리 아들이 아직 장가도 안 갔고 또 영농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들이 잘 부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줘서 나중에는 스마트팜 농사를 해볼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부여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살기 좋은 공기가 맑은 곳을 찾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다가 부여를 왔잖아요. 근데 청년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같이 따라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살면서 여기서 또 예쁜 아가씨를 만나면 또 장가를 갈 거잖아요. 아이를 낳고 그러면 최소 두 명을 놓으면 벌써 부여군에는 5인의 인구가 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청년이 3년 됐지만 아까 보니까 담당자님이 차명찬 팀장님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서 이 청년이 3년 됐지만 조금 더 정착을 잘해서 성공을 해서 이 청년이 본인 개인의 콘텐츠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이 친구가 경기도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 친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친구가 “나도 부여가서 농사 짓고 살아볼래.”, “나도 누구처럼 해볼까.” 해서 관심을 갖고 오면 이 친구로 인해서 한 명이 또 왔잖아요. 그러면 친구 모시고 왔으니까 친구가 부여로 왔으니까 네트워크처럼 확장이 돼가지고 부여로 유입을 했으면 이 청년에게 유입 홍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전략을 짜보시는 건 어떤지. 뒤에 계신 담당자님도 계시니까 함께 고려해보셨으면 어떤가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좋으신 제안 같고요. 검토를 해보겠고요. 요즘 관계인구 말씀하시는데 우리 농업 쪽에서도 신규농보다는 승계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유입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님을 이어받을 그 사업에 치중하자가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12,000농가인데 그 숫자가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쨌든 대물려 받는 거 좋죠.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 가족이 내려오고 때로는 애기를 더 낳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고무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청년자금들을 매년 뽑아서 후계자농이라든가 드리는데 경쟁률이 심해졌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2배율 미만이었는데 지금도 반도 채택이 안 돼요. 그만큼 여기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하는 행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하냐가 앞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거기에 아울러서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귀농이나 귀촌한 청년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후계농 청년들과 같이 만남의 장을 자주 만나게 해줘서 그들이 또 서로 청년들끼리니까 교제도 하고 사람을 만나야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할 거잖아요. 그런 만남의 장소도 많이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좋은 농업정책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교육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읍면에 순방하면서 하고 있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송복섭의원
영농교육하는 데 보면 거의 안전농약성분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벼농사를 중점으로 해서 고추 등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에서 많이 지금 논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생산량 조절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그쪽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만 타작물 직불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에 같이 되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이 제안도 같이 기술센터에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폐공사에 기숙사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들 숙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동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지금 인력이 필요한 곳이 서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많은데 장암 쪽에 장암 주민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산초등학교 자리가 예전에 급식소로 사용한 곳은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 학교 부지에 지난번에 드론사업을 한다고 해서 개인이 교육청과 상대로 해서 학교 자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이 다시 팔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장소를 매입을 해서 외국인노동자 기숙사로 활용을 한다면 세도 쪽, 장암 쪽 인력은 충분하게 그쪽에서 숙소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근데 장암 쪽 주민분께서도 전 이장님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인력 보강하는 데 좋고 세도 쪽에 인력이 이쪽에서 가더라도 시간상 절약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것도 부군수님께서 같이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그곳이 오래된 폐교이기 때문에 폐교를 그냥 활용을 해야 될 건지 또 다시 부수고 다시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땅을 매입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 드는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과장님께서 혼자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농정국장님과 부군수님께서도,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병현
이병현농림경제국장
예.
송복섭의원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제 생각에는 굉장히 필요적절한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기술센터 보고 제안을 드렸어요. 벼건조기, 건조기가 이번에 우리 농정과에서 1억 400만 원인가……
서장원농업정책과장
20대 정도……
송복섭의원
20대 정도 매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건조기를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저는, 지금 동서남북으로 돼 있잖아요, 임대사업소가. 임대사업소에 건조기를 5대 정도 해놓으면 “소농들이 가서 벼 말리기 좋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조기는 빌려는 못 주니까 그곳에 그냥 할 수 있도록 벼만 싣고 오면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신 전기요금이나 이런 수수료는 받아야 되겠죠. 그런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술센터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농정과에서 어쨌든 벼 건조기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이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의원님들 생각도 있고 사업부서의 생각도 있으니까 좋은 안을 내셔서 농업인들한테 쉽게 농사도 짓고 편리함을 강조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세도가 공공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도 현재 40명이 내려와서 유스호스텔에서 기거하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부 쪽에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당초에 세도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남산초등학교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말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고요. 서부 쪽에 홍산 쪽에도 한번 그걸 확대하려고 3개 권역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1년에 1,000명 정도만 운영돼도 인력문제는 거의 밤 빼고는 될 거 같고요. 건조기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건조기의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실 텐데 저희가 논 면적이 지금 줄지가 않습니다, 줄이려고 해도. 작년에 10,500헥터가 넘었어요. 원칙은 저희가 10,000헥타 돼야지만 정부 평가기준이 되는데 올해도 상토 받은 거 보니까 10,300헥타가 돼요. 300헥타를 줄여야 되는데 저희 힘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건조기도 지금 저희는 마을 단위로 했으면 좋은데 앞으로 마을 단위만 하면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드릴 겁니다. 근데 개별로는 사실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센터도 사실은 좋은 제안이신 거 같은데 이동하는 게 또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송복섭의원
센터에서는 이동은 할 수 없고 고정으로 해서 벼를 싣고 오시면……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소농들이 그걸 싣고 가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부담이 될 거 같고 해서.
송복섭의원
어차피 소농들 베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다 거기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센터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협의 좀 해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채 아까 경관직불금 김기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부여군은 방울토마토축제를 세도면에서 하는데 그게 강경과 옆에 하천에서 하잖아요. 하천에서 하는데 유채축제, 방울토마토 축제할 때가 가장 봄축제로는 최대의 축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채를 세도 면소재지에 논에 심어서 작물을 재배를 해서 논농사 짓는 곳들은 계속 그 농사를 지으니까 이모작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논농사 짓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유채를 심고 유채를 벤 다음에 벼를 심으면 되는데 적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부여군에 있는 세도면에 상가 발전도 되거든요. 우어를 먹는 가장 피크철이기 때문에 강경 논산시 강경에 빼앗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 교통도 혼잡한 것에 밥을 먹으러는 다 강경 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우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세도 면민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그곳에 시내 주변에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또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적극 홍보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상우
박상우부의장
경제교통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거 태양광 조례도 개정하려면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건 관리계획에서나 손을 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도시건축과에서 해당이 됩니다.
김영춘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차장 공유문화에 대한 건데 마을 주차장을 어떤 마을에서 땅을 내놓겠다 하면서 주차장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마을에서 내놓는다고요?
송복섭의원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내놓아서는 안 되고 부여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해 주실 수 있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1개 마을에서 마을 주차장이 없어서 지역 동네분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아마 어떤 종중에서 마을 땅을 희사를 한다고 얘기를 한 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렇게 하면 시설은 깔아주고 하는 건 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정확한 게 맞는 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제 마을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 이 시가지에 있는 주차장들은 이제 차들을 이용하는 데 마을 단위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 목적으로 쓸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가지고 주차 목적이 필요하다면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것을 그 동네랑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회관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건 가족행복과하고 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난방비가 등유값이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등유값을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등유값을 필요가 없는데도 그걸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가족행복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등유값을 나오는 걸 우리가 태양광 사업하는 거에 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어차피 경로당에서나 이제 3kw짜리 이제 그걸 해주는데 이걸 하면 난방비가 줄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른 목적으로다가 쓸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난방비 따로 이렇게 운영비 따로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송복섭의원
3kw로 해서 난방을 할 때는 방바닥 그런 난방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전기만 써가지고는 태양광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돈 들여서, 전기 사용은 얼마 안 하니까. 그게 심야보일러나 이런 걸로 해서 난방으로 해서 그게 같이 가줘야 태양광 사업이 경로당에도 꼭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은 얼마 안 나와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고. 가스 설치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로 하든지 가스로 하든지 난방비에 관해서 우리가 따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랑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자동차는 우리가 용역 주는 거 맞죠, 버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김지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8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관로가 이쪽 논산 쪽에서 말 그대로 부여로 왔잖아요. 그래서 석성 지역에서 그게 한번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관로가 지나간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십자가 일원에 그쪽에 공급할 수가 없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게 도시가스 문제가 지금 부여읍은 60%이고요, 보급률이. 규암면은 한 50% 정도 되는데 14개 면은 지금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조재범의원
아니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부여에서 시내에서 그 공급망을 다 이렇게 펼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까운 관에서 이쪽 지역이라고 가까운 지역이라면 그 공급망을 펼칠 수가 있는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제가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개 면은 설치할 계획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가스관을 넣으면 수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관을 공급해놓고 면단위로 갔을 때 소재지로 갔을 때도 앞으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면 도시가스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관리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도, 인건비를 써야 되고 이런 저기가. 그래서 집중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부여읍 같은 데도 60%밖에 규암도 50%밖에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조금 아름마을이라든가 가는 관에 옆에 이렇게 들어가는 곳 외에는 거의 중부도시가스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재범의원
도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면 부여 시내에서 공급망을 펼쳐서 이쪽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가지 중심으로만 와 있고 그래서 이제 구아리 같은 데도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들어가가지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개 면은 거의 “지금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김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도 질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를 하면 그 지역에 만약에 부여읍이면 부여읍, 석목리이면 석목리 이렇게 도시가스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구당 돈을 한 200만 원씩 받는 게 있나요? 돈을 내야 되나요, 그거 하려면?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 관이 수도랑 비슷하게 관이 거기까지는 가는데 일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부담금? 부담금이 200만 원 그 정도 돼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연결선을 잘 몰라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만……
순화
박순화의원
저도 이걸 민원을 받아서 여쭙는 건데 부여읍 석목리 쪽에 도시가스가 언제쯤 그쪽으로는 보급이 되려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아까 조재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하고 같은데요. 석목리 쪽은 아직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이 시내권 여기부터 해놓고 이제 가는데 석목리 쪽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중부도시가스의 의견은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쪽으로도 빌라 같은 게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래도 그 정도 가지고는 중부도시가스에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적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 지역주민들은 “ 의원님 도비를 받아다가 한다.” 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도 안 되는 거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치비에 10%만 지원하고 나머지 90%는 중부도시가스에서 다 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 영향력이 조금 미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상인과 군민이 웃음 짓는 전통시장 활력 창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얘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금 현재 전통시장 말하면 5일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5일시장하고 중앙시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전통시장은 지금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인데요.
순화
박순화의원
부여에.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부여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부여시장, 새시장 그다음에 중앙시장.
순화
박순화의원
세 군데가 전통시장이라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네, 그리고 홍산시장까지 네 군데.
순화
박순화의원
포괄해서 하는구나. 나는 5일시장만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5일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인과 군민이 웃음 짓는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장날만 되면 주변 우리 부여군 상가 지역분들이 또 택시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장날 왜 장이 있는데 “장에서 장사를 해야 되지 도로에 나와서 외지인들이 장사를 하느냐.” 그것도 장사하는 것도 이제 생선 같은 장사, 새우젓 같은 거 파는 그런 장사들이 “도로 옆에 서니까 냄새 나서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항의전화가 많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도 오면 우리도 이제 전화를 해서 단속 좀 해달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나면 또 오고 또 오고 한다는 거야. 그걸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게 조금 부서의 업무를 떠넘기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순화
박순화의원
아니 여기에 상인과 군민이……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해는 다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상우
박상우부의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박순화 의원님께 따로 서면보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요, 그럼.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부의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중에?
상우
박상우부의장
아, 그 부분이 세 개 과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부의장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끊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다 끝나신 건가요?
순화
박순화의원
아니요, 제가 또 공부해 온 게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멍해가지고 뭐라고 할 저기가 안 되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상우
박상우부의장
죄송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의원이에요. BIS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6,400 정도가 잡히는데 이게 해마다 나가는 비용인가요? BIS라고 버스정보운행시스템.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일의원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 축협 앞에 보면 정거장 이름으로는 거기가 ‘성황로터리’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기 보면 우선 시장이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BIS에는. 서로 이렇게 일맥이 되지 않습니다, 상통이 되지 않아 있어요. 버스정거장 표지판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BIS에는 전혀 엉뚱한 표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이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영문표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데 버스승강장이 버스승강장에 고정식으로 돼 있는 그늘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성황로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BIS라고 전자입간판 돼 있는 거에는 전혀 다른 표식이 돼 있어서 그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돈을 주고 그런 것이 전혀 수정되지 않으면 여기에 해마다 6,4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바로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그게 진행되지 않고 엉망이다 그러면 이거 돈 주면 안 되겠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부여군 관내 버스승강장 사업이 올해 20건이 잡혀 있네요. 다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여기 ‘군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이라고 하는 이 사업과 일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버스 이용이라고 하는 과정도 있지만 버스를 기다리고 내리는 승강장에 대한 수요조사도 정확하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일의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외산이라든가 내산 농협 앞에 또 은산면 사거리 근처에는 버스승강장이 아예 없습니다. 사실 이용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체에다가만 돈 다 주고 실제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거점별로 형성되어 있는 읍면 단위의 거점이라고 돼 있는 곳이 있죠, 읍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반드시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군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이 돈을 버스회사에만 줄 게 아니라 실제 그걸 이용하는 분들한테 사용이 편리하게끔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편리가 아니라 비가림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추후에 우리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꼭 해주세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우리 군청 뒤편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이건 다른 질문인데 부여에 이제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분들이 많이 주차를 하시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서는 밤에 좀 늦게 가보면 그때까지 차가 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늘상 뒤편 주차장에다 차를 대는데. 보면 이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군민이 군청에 오시면서 편의를 위해서 설치돼 있는 주차장이 지역민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일부는. 자세히 한번 시간 돼서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를 돌아와도 어디 출장 갔다 오신 공무원들이 주차할 수 없어서 멀리에 주차하고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차량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밤에 야간에 주차해 있는 차량이 우리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차인지 아니면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하셔가지고, 그게 그런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참고로 저 뒤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만든 주차장은 아닙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여기에 주차장 관리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제교통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아가지고 여기 군청 뒤편에 있는 주차장도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비 오면 뻘밭이 됩니다. 뻘밭이 되면 그 신발로 들어오셔요. 그럼 청소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고통스럽게 또 청소하십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가까운 데부터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 뻘밭이라든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만이라도 어떻게 평탄화 작업을 해서 자갈이라도 깔든지 해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조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운영 지원사업도 있고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비 지원사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콜비 지원사업이 1억 7천만 원 그리고 운영 지원이 820만 원씩 4회 3,200만 원 이렇게 돼서 약 한 2억 원 가량이 지출되는데, 이 콜비 지원사업은 한 건당 1천 원씩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콜비 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히 못 들여다봐가지고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콜비하고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 그 콜비가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한 건당 한 건씩 지급된다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추계를 내서 지원한다고 하면 콜을 실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별도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성공했을 때 1천 원 준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N분의1로 분배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운영지원금도 이제 820만 원씩 4건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비하고 해서. 이것도 같이 확인하셔서 제가 알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김지태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 소외지역에 빛을 밝히는 우리 행복택시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권이 교통이 혼잡한데 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시키는 데 또 앞장서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경제교통과는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제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10페이지 관련해서 거기 보면 롯데리조트 투숙객이 부여읍 도심내를 이용하는데 읍내택시는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읍내택시는 롯데리조트에서 이제 100원 택시라고 해서 내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이용현황을 보니까 4,54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민병희의원
나올 때는 100원인데 들어갈 때는 그냥 일반요금을 받는 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의원
지금도 그럼 잘 운행되고 있네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의원
그럼 이 정책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11페이지 관련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했을 경우에 10만 원 상당의 우리 지폐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굿뜨래페이로 주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게 한 1년에 100명 정도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어르신들이 운전하실 때 보면 인지력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금액이라도 좀 늘려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택시 같은 걸 이용하고 면허증을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저도 의원님 제안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약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증액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 노인어르신들한테 이 사업이 조금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고맙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 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 돼야지 우리 어르신들도 거기에 공감도 하고 또 교통사고율도 낮다 보면 우리 지역이 더 안전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관련해서 청년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사업에 보면 청년한테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관내에 있는 3개 특성화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임천 전자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2년간 지원이 되고요. 이 사업은 이제……
민병희의원
2년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민병희의원
저희가?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200만 원 정도씩을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나중에 이후에는 그 우수학생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니까 인턴 기간에 우리가 급여를 준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민병희의원
그러면 연간 10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의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성사가 이루어지면 그 기업으로 고용을 하고 2년간 본 다음에 기업에서도 그 학생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럼 지금 현재 고용되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인턴 기간이 끝나고 그 회사에 취업하는 고용률이?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조금 거의 미약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 악용이 되면 우리가 2년 동안은 우리가 여기서 급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큰 부담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리고 나서도 거기서 취업은 안 되고 2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하는지 몰라도 무보수로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활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력을. 그래놓고 2년이 딱 끝나면 그분을 이렇게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용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래서 정말 고용되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째 사업하고 있는 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나는 아직……
민병희의원
네, 그러면 서면으로 몇 년째 하고 있고 인턴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에 고용되는 확률은 몇 퍼센트인지 이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소미 의원입니다. 저는 206페이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발전적 운영’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마을 기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여군 마을에 자랑거리를 알리고 도시재생 마을을 홍보하고 또 마을에 소소한 이야기를 게재해 놓은 걸 보았거든요. 마을 기자단 여성분들로 이렇게 해서 취재를 하고 올려놓은 걸 봤는데 이분들 매년 위촉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마을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재단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마을 기자단 해서 지난해에 모집해서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운영 추가 신규로 모집해서 운영계획이 있나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이분들이 한번 했을 때 올해도 그 활동해서 활동일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여러 언론매체가 있지만 마을을 다니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소소한 이야기, 이분들 돌아가시면 그 전에 오는 유래되어 오는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소소한 이야기지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뭐 단발적으로 없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계속 이분들을 매년 위촉을 하시고 이분들의 자질과 영향을 이렇게 더 우리가 키운다기보다는 개발을 하셔서 이 마을 기자단 운영체가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더 활성화되도록 한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20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 선발 및 4대 전통시장에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우미를 어떤 분들로 해서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해당 5일 장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물건을 갖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내려오실 때 그걸 이제 본인들 힘에 부추겨가지고 이걸 차에서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기사하고도 이렇게 있고 너무 안타까움이 많아서 이것을 이제 5일 장날에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4시간씩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가 오후 4시간씩 해가지고 장날에 이제 하는데, 부여장날, 홍산장날 그다음에 은산, 외산 이렇게 장날에 이제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순화
박순화의원
그 인력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냐고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부추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버스에서 내리고 내린 물건을 이제 그쪽 장쪽까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고 또 오후에는 가실 때 그걸 또 물건을 실어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그 도우미들은 이렇게 표시가 나게끔 조끼를……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조끼를 입혀 가지고……
순화
박순화의원
좋은 생각이시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여시장하고 홍산시장 하신다고 했잖아요. 부여시장도 5일시장인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부여시장은 그렇죠, 5일 전통시장이죠. 5일장에 전통시장인데 이제 노점이 있고 그 안에 상점이 있고 복합된 곳이 이제 부여시장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왜냐하면 항간에 부여시장을 이렇게 “없앤다.” 이런 말이 흘러 나와요. 그래서 전화도 받고 “부여시장 없앤다고 하는데 뭔 얘기냐.” 이런 말들을 주민들이 하거든요, 상인들이. 그 말은 정확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흘러다니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없앤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이 흘러나오는 건 어디에서 정확하게 나왔나는 모르겠고요. 부여시장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가서 보시다시피 2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빈 점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여시장은 조금 “혁신적인 방안을 새로운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 말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켜야지만이 부여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부여시장에 보면 5일 시장을 보면 장날도 부여 사람들은 별로 없고 외지분들이 다 와서 장사를 하시잖아요. 노점상들이 많잖아요. 원래 노점상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군민들이 상인들이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 안 돼요, 노인분들. 그런데 거의 다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부여 상가에 별 도움이 없다.”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부여시장을 정리를 하고 그 시장에 다른 거를 이렇게 한다, 그렇게 나와서 전화들이 오고 또 저도 그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거 현대화사업을 또 계속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과장님 그런 말 들으신 적 없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정리라는 말까지는 너무 성급한 단어로 이야기한 것 같고요. 하여튼 활성화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상우
박상우부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제가 잠깐 잃어버렸다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노선 우리 부여군 앱으로 검토를 할 수 없죠? 앱 조성을 아직 안 했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의원
그것을 외부인들이 와서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앱이 정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임천을 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고 어떻게 어디를 지나서 가는 것이 임천을 가는 노선인가, 그런 것들이 해외나 이런 다른 곳에 갈 때 젊은 사람들이 갈 때 그 앱을 보고 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을. 그런데 우리 부여에 그 앱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했더니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앱을 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깔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우리 부여군이 그래도 관광도시이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건의이시고요. 저도 앱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송복섭의원
제가 한번 검토해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송복섭의원
재래시장 지금 요새 예산 재래시장 많이 뜨고 있죠, 백종원 시장. 백종원 씨를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지금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폐장을 2월 27일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시장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쪽도 한번 방문을 해서 우리 재래시장 무턱대고 이렇게 리모델링비 이런 거 줄 게 아니라 한번 방문해서 그곳이 어떻게 고쳐지는지도 좀 보시고 해서 부여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재래시장뿐이 아니고 부여읍내에 있는 중앙시장 있잖아요. 중앙시장 주변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해놨는데 시장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는 블록이 제법 길어요. 그런 것들을 비가림시설을 같이 해서 중앙시장을 더 이렇게 넓혀나가고 예산에 가서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보고 우리도 좀 더 활성화되는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용역, 용역 매년 용역을 줍니다, 사실은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까 하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발로 뛰어서 직접 한번 보고 어떤 방법, 백종원 같은 좋은 인재가 우리 부여군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백종원 씨한테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활성화 방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산시장이 성공한 시장이니까 저희도 잘 벤치마킹해서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건 먼저 전임 과장님께서 다 잡아놓고 가신 거라.
서정호의원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추가됐으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활성화재단 올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말 없이 잘 진행되도록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해주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이 사업에는 다 관여를 할 수 있나요? 활성화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하여.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재단을 지원관리부서 과장이 다 사업을 컨트롤하는 것은 그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서정호의원
실제 어렵습니까?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안 맞고 다만 협의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제가 이제 그걸 주문하는 게 뭐냐면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밖에서 옆에서 볼 때 또 안 맞는 거나 맞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때 컨트롤 해줘야만이 앞으로 탈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멍가게나 우리 부여군청이나 사실 돈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값어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쓰면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나 우리 군비나 이게 다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십분 생각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짜 우리 부여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말대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성화재단.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만 많고 탈도 많고 활성화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몇 십 억씩 쓰는데. 그래서 저는 “왜 관여를 하냐 않냐.” 그걸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 전문가라는 분들이 사실 부여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아마 계약직만 우리 부여군민일 것 같은데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이제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정호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 전문가 집단도 좋지만 부여의 실정을 잘 아는 부여시내 실정도 잘 알고 또 어떠한 분위기라든지 환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줘야 한다,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 군정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부여읍내 실정도 잘 아시고. 그런 분들이 조금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무조건 재단에 맡겼다고 해서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올 한해 어쨌든 활성화재단이 잘 돼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구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상우
박상우부의장
축수산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입니다. 이보구 과장님 축수산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부여군 축산업의 전체적인 측면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축산업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김영춘의원
우선 222쪽 한우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한우 숫자가 이미 한계수치를 넘어서고 있어 가지고 한우값이 삼사십 프로 이상 하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암소의 조기도태를 유도해서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한우 인공수정료는 지원이 만 두가 넘는데 암소 저능력 조기도태 숫자는 55두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암소 저능력 조기도태 숫자는 500두 이상 이뤄져야 되고 인공수정료는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않지만, 이만큼 암소가 가임 암소가 부여군에 상당히 많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능력 암소 조기도태에 힘을 써주셔야 소 사육 두수를 줄이는 데 앞으로 현실적으로 맞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223쪽은 여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양돈이나 양계나 양농이나 양봉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곤충이나 쭉 나열돼 있는데 요즘 또 염소가 굉장히 과열되고 있어요. 왜냐면 개고기가 염소 쪽으로 넘어가면서 염소 산피 가격이 소 고급육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염소가 생체가 킬로 당 2만 원대에 육박하는 이런 현실까지 있고 해서 이것도 염소는 개체 수가 급속히 늘어가는 속성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과잉될지 모르는 축종 중에 하나가 염소예요. 그렇게 하고 곤충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여 규암면 수목리에 곤충산업 있었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지원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호두산업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떡하니 차지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계신 거 아시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김영춘의원
이렇게 지원만 잘 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서 지원계획은 잘 세우지만 사후관리를 잘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인지 잘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224쪽 젖소는 전국에 사육하는 농가가 6,000농가가 안 돼요.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 가지고 젖소는 한때는 쿼터가 있어야 젖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쿼터가 1톤 당 120만 원, 150만 원까지 했는데 그 쿼터가 무용지물 돼 버려졌어, 현재. 쿼터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내비둬도 되는 그런 정도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이거 젖소 농가는 후계농이 확실한 농가, 이런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해야 앞으로 존속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 자연 도태되고 있으니까. 이거 224쪽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226쪽 아이씨티라고 했는데 아이씨티에 대해서 저는 잘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역으로다가 아이씨티부터 이게 뭔지 우리가 다 이해할 만큼 부연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가지고 자세한 아이씨티 융복합 확산사업이라고 했는데, 아이씨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제가 공부한 바로는 축사시설 내에 씨씨티비처럼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어디서든 축사환경 또 축종 이런 것들을 확인, 살펴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일례로다가 따지면 우리가 지금 첨단 농업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팜으로. 그것처럼 축사에 전기와, 아이씨티와 관련된 시설을 통해서 편하게 제어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축사 자기네들 송아지 생산할 적에 ……분만을 못하니까 우리 쓰는 감시카메라인가 그런 것 정도는 본인들이 많이 설치한 거 같아요. 근데 그거 지원사업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소를 환기나 온도 측정이나 바람이나 이런 거 저런 거 수분 조절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 같은데, 농가 선정할 적에 진짜 그런 거 해줬을 적에 활용이 가능한 농가, 이런 농가 선정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잘 부여군 축산업의 현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축협이나 그런 데서는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말씀 좀 들어보고 지원사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잘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협치를 통해서 우리 보조사업이 쓰임새가 잘 활용돼서 축산업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보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답변 다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관광형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부여군에 반려견 등록 현황이 있나요? 읍면별로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반려견 등록은 따로 제가……
순화
박순화의원
등록된 게 없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일반적으로 축종별로 그것만 저희가 통계를 잡았는데 반려견에 대해서는 등록,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반려견 보호소도 있고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등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아직 장소는 정해진 게 아니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임천면하고 장암면 지방하천에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반려견이 우리 부여군 반려견만 하는 게 아니고 관광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여군 반려견들도 같이 하는 건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제 생각은 가장 이상적인 장소를 선택할 때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 판단을 하면 군내 반려견 그분들 플러스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거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려견이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렇게 보면 시골 같은 데는 그렇게 반려견이 많지 않아요, 부여군에. 농촌들은 바쁘고 하다 보면 반려견 키울 경향도 많지 않고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많아도. 근데 보면 부여군이나 규암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반려견들이 많아요. 근데 먼 데다가 놀이터를 조성해 놓으면 거기까지 가서 퇴근하고 데리고 가고 일요일 토요일 간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많은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암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인근에 가까운 쪽에다 만들어놔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저렇게 뚝 떨어진 곳에 만들어놓으면 많이 안 갈 거 같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게 아직 장소가 결정된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곳은 아무래도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리 백마강 이런 하천부지 내 이런 데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런 데는 또 관련법에 따라서 그걸 해소하기가 어렵고 또 이런 시내권 쪽으로 판단을 해보면 또 거기는 거기대로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을 건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을 하는 데 각 읍면별로도 한번 장소를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국가하천은 안 되고 지방하천은 된다고 보면 부여읍이나 규암이나 인근에 가까운 곳에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장소는. 그렇지만 부여읍에서 규암면 이런 데서 가까운 곳으로 해야 많은 인원들이 가서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더 고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규암면 석우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규암면 석우리 일원 전체 석우리입니까? 일원이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석우리 쪽에 제방이 있는데 그 밑에 쪽을……
순화
박순화의원
제방이 있다면 저수지 쪽입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순화
박순화의원
거기다가 양식장을 만들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니요. 이제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앞으로 2024년까지 준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여기다 내수면 양식단지를 만들면 뭔 물고기들을 키우나요? 우리 부여군에서 어떤 양식을 할 수 있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금년도 또는 내년도 연말까지 일단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야 해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어종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는 내년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제 저수지 부근에 반산저수지 수변둘레길이 좀 있으면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둘레길하고 내수면 양식장하고 같이 이어질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어서 관광코스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면서 그쪽으로 식당 같은 것도 만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2차, 3차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매운탕집 같은 이런 식당들이 많으면 좋을 거 같아요. 양식사업도 성공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 많이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로 오셨는데 일 열심히 해주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순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반려견 놀이터 추진은 누가 예산을……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도비,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호의원
발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도심에서 가보면 개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지에다 하다 보니까 놀이시설 플러스 편의시설, 커피도 팔고 이런 부대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전만 가도 계룡산 밑에 두세 개가 있고 세종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부여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만약에 이거 설치를 하면 운영은 누가 하게 되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 부분도 직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은 합니다.
서정호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인근에 있는 그런 데 가보시고 해서 현실에 맞게. 부여는 자체가 다 공원이고 다 저기인데. 그리고 인구수가 우리가 있다 보니까 물론 외부에서도 오시지만 우리가 3만 5,000가구 정도 되나요? 거기에서 10%만 잡아도 3,000, 5%만 잡아도 1,500 애완견이 있다 생각하시더라도 운영하는 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냄새 관련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저감장치 시설이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규암면 진변리 앞뜰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롯데 가다 보면 좌측에 대형축사가 몇 개 있잖아요. 거기가 관광객들이 1년에 백만 인파가 오는 데인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는 매일 다니는 길이라 가다 보면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특히 더 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구에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온다는 얘기 아시죠? 엊그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입구거든요. 입구인데 그런 대형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고 그러면 굉장히 차질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거 부탁드리는 거예요. 진변리 앞뜰에 특히 관광객도 많이 가고 앞으로 또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냄새가 심하면 힘듭니다. 부여가 롯데 들어가는 관문이고 진변리 마을 그쪽에 저감시설을 저감제 같은 것을 특별히 배포를 그쪽에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서정호의원
조사료 티엠알 사료 장비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티엠알 공장이 부여에 몇 개 있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비가 1억이면 군비는 3억이고요. 나머지 20억 중에서 16억은 자담으로 그렇게 한 포당 1,200원 정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죠, 요즘 같은 현실에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자체 세 군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골고루 저희가 지원을 받는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회사별로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축산농가들께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를 선택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 조합원들께서 조합 구성이 돼 있는 단체에서 “내가 A라는 회사의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데 그 구분이 어느 정도 돼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게 축산농가별로 기존에 먹여왔던 사료를 거의 바꾸지는 않는 거 같더라고요.
서정호의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네요. 장비라는 것은 어디다 지원해주시죠? 개인이 자체적으로 사료를 비비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장비요?
서정호의원
예, 여기 장비 지원이 있는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개인도 될 수가 있고 법인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일반 회사에 지원하는 건 없고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회사는 아니죠.
서정호의원
법인으로? 자기들이 자가 배합사료 만들 때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주신다는 얘기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서정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이보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인데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봉농가에 지원을 체험교육이라든가 장비 지원 이런 걸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봉업계가 잘 돼야만이 이 시설원예 쪽도 괜찮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양봉업계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설원예 쪽에서 꿀벌을 지원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지원을 잘 하시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많은 꿀벌을 증축시켜서 시설원예 쪽으로 분양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원예 하시는 분들이 그걸 지금 무척 원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신경쓰셔서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걸 저 시설원예 쪽으로 분양 좀 해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조사료에 대해서 축산 조사료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조사료가 재료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우리 금강 주변에 농경지 있잖아요. 지금은 하천으로 저기 하는 바람에 다 회수를 했지만 그 주위에다 어차피 지금도 보면 풀베기 사업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사료를 심었으면, 뿌렸으면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 좀 얘기해서 하게끔 해주십사 이렇게 하니까 그걸 우리 부군수님이 잘 아시려나 답변 좀 해주시고요. 왜 안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조사료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그냥 질의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까요?
조재범의원
예.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도 가장 조사료 관련해서는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는 곳은 저도 사실 백마강변 이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료 생산하려면 거기에 비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약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그쪽에서 눈감아주는 그런 형태로 인정을 받는 것은 대규모 단지는 아니지만 경관용으로 그런 식으로 그걸 가꾸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면 그걸 풀씨를 갖다 뿌릴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 아닌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게 개인이 하면 그것도 안 돼요.
조재범의원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그래서 일부하고 있는 곳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축협을 통해서 그럼 그걸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부여대교 밑으로 그쪽에 일부를 거기서 하고 있죠.
병현
이병현농림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축산과장 얘기한 대로 금강변에서의 어떤 하천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작물이나 이런 재배 관련 사항이 상당히 규제가 많이 돼 있는 상태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군수님도 이 금강 둔치를 이용해서 사료작물을 이용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도 하시고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인허가 규제사항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풀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풀베기 사업으로서 발생되는 건초를 축산사료로 조사료로 충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사료를 생산하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제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지금 초지를 지금 베어가지고 축산농가로 안 가고 지금 이 부여군에 축산농가로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팔아먹는다는 식으로.
병현
이병현농림경제국장
그 부분은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 축협에서 다른 데로 판다고 보면 그 부분은 안 맞는 거 같고요. 되도록이면 부여군에서 생산된 건초이기 때문에 부여군 축산농가가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화에서 자주 뵙다가 군청에서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소가축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보면 양돈, 양계는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양봉하고 염소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관련한 예산을 잠깐 보니까 양봉이 전체 양봉산업 육성으로 해서 전체가 나가는 것이 1억 6,200만 원이에요. 염소 전체가 다 합쳐서 지원사업 하는 것이 6,210만 원. 대가축 위주로 축수산 농장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소가축과 또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일단 축종별로 크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마리 수도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양봉농가가 적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일의원
축산 관련돼서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양봉이라고 하는 건 축산의 수익개념으로만 바라봐서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에요. 최근에 기후위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약의 남발이라든가 또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나무재선충 관련한 항공방제, 드론방제 거의 농도가 진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양봉농가한테 피해가 오고 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소나무 재선충 병 관련해서 농약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드론 농가 일손 문제 때문에 드론방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양봉농가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양봉농가가 궤멸 상태에 이를 것이다. 그거 아니어도 기후위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검은등말벌 있죠. 등검은말벌 있어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보면 지역에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토종말벌이 없어지고 있어요. 등검은말벌이 주된 양봉농가의 해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양봉장에서 가만히 보면 등검은말벌이 우세종이 돼 버렸어요.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될 거 같고. 지금쯤 해가지고 사실은 등검은말벌 벌집 제거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런 예산 전혀 없고 말벌포획기라고 해서 몇 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퇴치기 사업 32대. 현장에 가서 말벌 농장 지나다 보면 등검은말벌 실제 많이 포획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예산 자체도 적을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제 지원한다면 예를 들면 등검은말벌 퇴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봉농가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그 개체수를 줄여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려면 결국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1억 6,200만 원 가지고 양봉산업 활성화하겠다는 거 내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너무 양봉농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입장이 아니겠는가. 단순히 수익만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사명감도 있거든요. 지구환경이라든가 꽃 매개하는 그런 환경을 지키는 역할도 자임하시는 분들인데 예산 관련해서는 너무 적어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기 편성된 본예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현장파악을 하셔가지고 양봉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아까 제가 제안드린 말씀중에서 지금 있는 큰 도로옆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곳만에 있는 그런 등검은말벌 퇴치 이 사업만이라도 해주면 실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되기도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대가축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또 염소 산업 관련해서 6,200만 원 가지고 염소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가능하겠어요? 실제 저도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이거 가지고 참 어쩔 수 없이 편성하긴 하는데, 대가축에 치여가지고 염소산업이 아까 뭐 과잉생산 말씀하셨는데 과잉생산 되기 전에 지원의 균등함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중소가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티엠알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티엠알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포당 1,200원이라고 하셨는데 1,600원이더라고요, 보조해 주는 것이 20억이니까, 20억에 20%니까. 그러니까 4억 가지고 25만 포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8,000원에 20%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금액은 그런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맞습니다. 1,600원이 맞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런데 이게 한우 티엠알에 대해서만 사료구입비를 지원해주고 도비 1억, 군비 3억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4억이라고 하는 걸 지원해주고 염소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계획도 없고. 실제 염소 사육농가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타 기타 중소 가축, 반추 동물 중에서 염소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염소농가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티엠알 사료 구입비 지원 이게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들으니까 사료를 잘 안 바꾸려고 농가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한 질문의 요점이 뭐냐면 관내 업체로 한정하는 걸 지난번에 어떤 제안이 됐던가 보죠? 근데 현재 진행 상황이 관내 업체로 한정되었는지 아니면 농가들이 한우 사육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억 예산은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그걸 20억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기존에 축산농가들이 그분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사료구입비 그냥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일부에서 “더 지원사업비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지금 제가 동향을 파악한 건 도 추경 때 일단 도비를 더 먼저 확보해보자, 그렇게 상의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 나가는 사업 4억, 도비 1억하고 군비 3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하신 대로 운영 하신다. 한우 사육농가에서 원하는 업체 것의 티엠알을 사용해주는 걸로 되 있고 그리고 그것 말고 추가로 다른 업체라든가 다른 형태의 티엠알 사료를 원하는 분들은 다른 형태로 도의원님들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걸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70억으로 돼 있죠? 근데 우리 본예산에는 47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이게 석우리 일대에 대한 것이 늘어난 건지, 예산이 늘어난 건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21년도에 1억 5,000인가 이 정도로 실시설계용역비를 21년도에는 그 정도 세워졌고 작년도에는 토지매입인가 이런 부분 있었고 나머지 47억 5,000이 금년도 예산으로 섰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전체가 70억이 되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김기일의원
여기 관련된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수면 양식장 기반조성사업비라고 해서 9,9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1억 5,800만 원이 80%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 보조대상자가 기 선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9,900 이거는 품질인증을 받은 경보산업……
김기일의원
어디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경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거 그건 저희가 공고를 받고 나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1억 5,800만 원에 대해서 1개소 예산인가요?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나눌 수 있는 사업인가요? 현대화사업이요. 식으로는 1식으로 돼 있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러면 신청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류별로 금액을 받아봐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1억 5,000 한도 내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의원
농정과나 이런 데는 대개 50% 보조사업인데 축수산과는 80%네요. 80% 보조인데 농정과는 일하시기 편하시겠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들도 50% 사업비 많습니다.
김기일의원
이거 현대화사업은 80%로 돼 있네요. 다른 농업단체에서 보면 어촌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어서 아마도 기반시설이라든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수산자원 방류사업 잠깐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방류 어종 선택을 하셨는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어종은 선정을 했죠.
김기일의원
어종 선정 뭐 뭐 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때 다섯 개를 선정을 했는데 참게, 동자개, 메기……
김기일의원
메기를 하기로 했다고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미우기?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섯 개 정도 했습니다.
김기일의원
서면으로 말씀 주시고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 듣도록 하고요. 왜 여쭤보냐면 내수면 양식 어촌계를 만드셔가지고 운영하시는 분한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촌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걸 부탁드리는 거고 필요하다면 뒤에, 방류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 상대로 해서 수입이 얼마큼 되는지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역의 특화 어종으로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박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명품 매운탕집이 온다면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억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 적어보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어가 혜택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보여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거기에 어촌계에서 수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얼마인지 우리가 투입 대비 얼마큼 수익을 받고 있고 얼마큼 앞으로 어떤 산업이 어떤 전망이 있는지 이걸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종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상우
박상우부의장
굿뜨래경영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굿뜨래경영과 우리 구기홍 과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우리 팀장님 그리고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께 올 한해 우리 부여 굿뜨래 대표 브랜드 홍보 잘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241페이지입니다. 굿뜨래 홍보간판 설치 농업경영인회관 앞에 군유지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설명과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된 동기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지난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굿뜨래 홍보간판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5일시장 내 1개소와 외곽 쪽에 농업경영인회관 쪽에 거기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행감 때 건의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 시장 쪽에서는 그쪽 관련 부서 협의한 바 어렵다는 부분이 돼 있었고요. 경영인회관 그쪽에 저희 땅이 군유지가 있고 그쪽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홍보 차원에서 그쪽에 굿뜨래 홍보간판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옆에 계신 우리 김기일 의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여기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부여IC 근처 있잖아요, 톨게이트. “톨게이트 나오면 나오자마자 부여를 홍보하거나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없다.”,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 그쪽에다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농업경영인회관 이쪽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오른쪽 도로가 또 있잖아요. 그 구간이 차가 다니면 많이 다니지 이 구간은 제가 볼 때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검토를 하셨나 싶고. 제 나름대로 농업경영인 분들이 혹시 의뢰를 하셔서 여기다가 설치를……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소미의원
아니죠, 그럼 다시 검토하실 수도 있겠네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지금 농업경영인회관을 검토를 했는데 설치하는 데 이상은 없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톨게이트 나오는 부분은 이게 국토관리청과 이런 부분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보된 상황은 아니니까요. 추경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IC 부분하고 연계 검토가 가능한지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인근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더 나와서 어쨌거나 부여 들어가는 초입이라도 간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홍보대사 위촉하실 때 오셨잖아요. 우리 부여군 출신에 굉장히 공중파를 타고 있는 분들께서 방송도 많이 타고 계시고 또 인지도가 높이 많이 올라가셨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전국노래자랑의 심사위원 김** 선생님도 계시고,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유명 가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외지에서 부여를 딱 도착을 했을 때 “아, 여기가 그분들의 고장이구나.”, “아, 여기가 그분들이 살고 있는, 여기서 태어나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분들과 함께 우리 굿뜨래 농산물을 이렇게 안고 “꼭 가실 때 부여 특산물 꼭 사가지고 가세요.”, “드시고 가세요.” 이런 정도로 해서 그분들 사진도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플랫폼 ‘굿뜨래몰’ 이런 것도 빠지지 않고 함께 주소도 게시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올해 안성휴게소 저희가 굿뜨래 큰 대형간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CI를 이번에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성면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굿뜨래 홍보대사 유지나 가수님은 저희가 사실은 아까 경영인 그쪽에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과 아까 얘기한 초입에 IC에 들어오는,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런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이 구간은 그렇게 교통량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구역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구기홍 과장님, 지역농가 소득향상을 위하고 굿뜨래 상품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변방에 계시는데. 우리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홍보 많이 해주세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저도 241페이지 굿뜨래브랜드 품질향상 홍보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소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인회관 앞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저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사실 차량이 많이 다니지를 않아요. 거기보다는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신리 가는 쪽이 있어요, 사거리에. 거기다 해놓는 것도 괜찮을 텐데.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아까 장소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아직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부분까지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최적의 적지가 어딘가를 해서 의원님들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또 보면 옥외전광판 4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도시에 가면 부여읍에 앞에 보면 옥외 간판 있잖아요.
순화
박순화의원
어디에……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부여읍사무소 입구. 그런 형태의 간판을 동대문 사거리, 강남 학동 사거리 이제 서울에 4개소에 이제 굿뜨래……
순화
박순화의원
서울에?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그게 막 돌아가면서 굿뜨래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순화
박순화의원
서울에도 좋고 도로IC 그런 데도 좋고 다 좋은 방법인데요. 본 의원이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여읍 시내에도 좀 해달라.” 보면 그래도 부여시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굿뜨래 10품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지가 않다.” 읍에 원도심 거리에. 중앙시장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전에 금성시네마에 있었던 데 있죠, 국민은행 있었던 데, 거기 앞에 농협하고. 거기하고 해서 그 앞에다 하나 전광판 좀 한번 만들어 달라,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겠다고 하고 않고 하시겠다고 하고 않고 또 과장님이 바뀌셨네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그쪽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조금 광고물 설치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순화
박순화의원
거기 건물주가 거기다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건물주보다도 광고물법하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진짜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부 여부를 우리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전광판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꼭 전광판 아니더라도 부여 10미 딱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좀 한번 꼭 고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유지나 가수가 부여군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죠. 우리는 그분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위촉을 했으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굿뜨래 상품이라든가 부여군 모든 것을 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켜야 돼요. 우리 과장님 그때 참석하셨죠?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가 통화도 했고요. 그래서 원래 내일 TV조선 ‘기적의 습관’이라는 프로그램 촬영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굿뜨래 홍보대사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굿뜨래 브랜드와 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같이 소통하셔서, 대형가수예요, 이제. 그리고 부여군 가수잖아요. 부여군 가수인 줄 다 알아요. 그분이 부여군 농산물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하면 얼마나 우리가 판로 개척이 좋겠어요. 가수지만 또 우리 부여군 홍보대사죠. 홍보대사니까 많이 그분을 활용해서 부여군 굿뜨래 상품 많이 홍보하시고 또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여읍에 굿뜨래 10품 전광판 하나 꼭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굿뜨래 광고 관련해서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물이 몇 개인지 다 파악돼 있어요? 전국에 다 있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전국에요?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가 옥외광고 홍보사업으로 한 12개소 정도 이렇게 전국 단위에 작년에 한 14억 5천 정도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에 지금 자판기 형태로 있잖아요. 그 2대가 지금 놔 있고요. 외부에는 그렇게 한 15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군내에. 그렇게 이제 석성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해서 한 20여 개 정도 이렇게……
김기일의원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게 굿뜨래 브랜드는 진짜 홍보가 제가 농업을 좀 오래 해서 모르겠지만 “너무 홍보가 잘 돼 있다.” 다만 굿뜨래 브랜드 저희가 매년 많은 홍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 이면에 “우리 농산물이 좀 따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택시 광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대도시에 택시 광고가 좀 많이 들어가야 사실은 홍보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대도시 대전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이쪽에 광고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여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차량 광고로 384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서울 이렇게 왔다 가는 고속버스 13대 그다음에 우리 이제 관내에 있는 전세버스 56대, 대전 택시에 지금 80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관내 택시에 175대 그다음에 개별용달에 60대 이렇게 해서 38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수도권에는 없는 거네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아직 수도권은 아까 얘기한 야립광고라든지 이런 LED를 통해서 하고 택시로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김기일의원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수입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부여에 계신 택시를 많이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제 광고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소비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광고가 나가야지 생산지에서 무슨 광고를 합니까. 이거 사실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소비를 굿뜨래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지로 될 수 있도록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편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대도시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부여 서울농장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네이버에 부여 서울농장을 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어서 앉아서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금토일은 거의다가 예약 완료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예약이 꽉꽉 차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가서 현장을 가봤는데 작년 9월 이후로는 사용자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약하려고 보니까 금토일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만 그런가 봤더니 다음 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2월 15일 날 서울시 과장하고 관계자 4명이 부여 방문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전에는 “우리 예약시스템을 안 된다.”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과장이 상당히 새로 바뀌신 분인데 마인드가 오픈돼 있고 자기들은 “어떤 계획적인 인원 이외에는 사실은 필요치 않다.” 그리고 와보고 “너무나 시설이 좋다.” 전국에 서울시에서 서울농장 7개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부여가 최고로 좋다.” 그래서 부여를 시범으로 해서 “기업 상대로 5회 정도 워케이션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다음날 사실은 풀은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금토일을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선례로 굿뜨래 글램핑 뒤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두 달 전에 금토일은 없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 상당히 지금 시도를 줬기 때문에 저는 호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제가 한번 사무실에 가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파악을 해봤는데 제 느낌은 예약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기일의원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소식이고요. 제가 지난 불과 얼마 전에 거기를 갔을 때 또 제가 듣기로는 9월 이후로는 사용객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금토 이런 예약이 꽉 차나.” 이렇게 좀 반가운 마음이……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참고로 있잖아요. 그때 서울시 과장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뭐냐면 서울시에 체육시설과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제 일괄 한 쪽에서 이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서울농장이 전국 7개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각종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쪽에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전국 지자체로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 풀어주면 20,000명 정도가 접속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쪽 왔을 때 체험을 하면서 프로그램 2개를 운영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뭘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 신청자가 부여군에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풍선 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게 진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일방적으로 차단돼 있어서 누군가에게 차단돼서 실제 사용되지 못한 것이라면 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휴게소에 행복장터라고 있는 것이 고속도로 휴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서천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하행선 쪽에 행복장터가 있고요. 공주 쪽으로 올라가는 주말에 주말장터를 2개를 토, 일 이렇게 양방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복장터는 서천 쪽에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이게 지금 예산이 2천만 원 시설개보수사업으로 있는데 여기 상주하는 인력이라든가 부여군 농산물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에 충분한 사업량으로 보이시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요. 근데 그분이 열정이 너무 넘치시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이제 그분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분만의 노하우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시설 부분이 너무 어떤 굿뜨래를 대표할 수 있는 행복장터인데 저희가 2천만 원 바닥에 대한 이런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떤 행복장터에 대대적인 시설보수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 굿뜨래 농산물 가공품이 한 60-70%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한 3억 정도 연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개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그게 상행, 하행 모두 실제 부여 농산물의 얼굴인 건데, 그 고속도로에서는. 그래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하면 굉장히 조악스럽다는 느낌을 먼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번에는 기 예산이 2천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시되, 실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인력이라든가 또는 광고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 세밀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기 장소가 상당히 안 좋아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송복섭의원
장소가 상당히 안 좋아서 들어가는 초입에 앞쪽으로 공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장소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화장실, 먹거리, 식당을 다 지나서 끝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까지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받치고 화장실을 가기 전에 오른쪽 거기서 무엇을 파나 하고 들어가야지 최고 끝에 있는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거기가 사실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 지나가니까 유도 설치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도로공사 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런 설치를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만둬라.” 이런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매에 대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골 고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본인이 직접 농가를 섭외를 해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갔다 오니까 저희도 가봐서 깜짝 놀란 게, 그때 설 때 갔거든요. 더 좋은데 거기가 쌉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농가들이 그분이 어떤 굿뜨래 농산물 홍보를 해주니까 이득은 안 남지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아까도 연 3억 정도의 매출을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밖에 시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보겠지만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복섭의원
우리가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곳은 그곳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휴게소가 그렇게 많은 휴게소가 있어도 부여 휴게소 그곳 하나인데 그곳 하나가 그렇게 형편없이 되어 있는 것에 정말 어떤 때는 통탄스러워요. 그래서 사업주와 사정을 해서 부여 농산물 파는 데 이곳 한 곳인데. 왜 우리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정암밤, 정안농산물 그렇게 많이 파는데 제일 생산되는 밤을 제대로 팔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정말 한탄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 시설 보강도 해준다고 하니 한 번 더 업주와 상의를 해서 장소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부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장성용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