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우성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추경예산안 개요, 검토사항,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위기 극복과 물가·인건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1% 증가한 4,686억 9,900만 원으로 65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1% 증가한 4,376억 3,200만 원으로 65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 내부거래및보전수입등은 변동사항 없고, 지방교부세 64억 2,500만 원, 보조금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먼저 인건비, 자본지출, 융자및출자,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는 변동사항 없고, 물건비는 4,700만 원, 경상이전은 64억 7,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부터 전망한 예산규모가 3,000억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재해, 재난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의거 예외로 할 수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추경예산을 먼저 반영후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은 재난지원금 1건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추경예산 편성 후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 정수물품 승인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 출자·출연, 민간위탁 의회 승인여부, 연구용역비 학술연구용역심의 여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 100분의 1 이내로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376억 3,200만 원의 0.34%인 15억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이번 추경분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65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난방비 등 사회적 비용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도비 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위한 예산 반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편성예산은 2개 부서 3개 사업으로 지정된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액편성된 건은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이상 감액편성된 건은 없고,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내용은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주민복지과, 안전재난과

최한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팀장님! 긴급난방비 지원하고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은 좀 늦은 감은 있어도 그래도 늦게라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에서 취약노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법이나 규칙 이런 데에 의해서 지금 선정이 된 부분만 해당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각지대라고 봐야 될까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더러 지적을 한 사항도 있는데 취약노인의 경우 지원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자녀가 있다든가 그러면 좀 어렵지요?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어도 되는 경우에요.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자가 노인맞춤 돌봄 대상자 650명이거든요. 이분들은 저희가 그 사업의 경우에는 자녀가 객지에 살아도 독거노인으로 저희가 돌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만 보고 단순히 선정을 하면 혜택을 못 보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경제생활이 어렵다든가 또 여러 가지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자녀들도 어려운데 그 자녀들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그것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처우개선비로 이번에 5만 원씩인가 주는데 정년 기준에서 초과된 사람들은 안준다 해당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제도를 할 때부터 연령 제한없이 하냐, 지금 근무를 하면은 하냐고물어보니까 연령 제한없이 근무하면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차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노동이라든가 주어진 일을 안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그런 허점이 많은 과 같아요. 처음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는데 그러지 않은 거 같아서 이 부분도 지금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인데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격이 안돼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따로 맞춤형이라고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원은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런 것도 잘 좀 봐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재난지원금을 좀 논란 끝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다행이지요.

예.

우리가 재원은 지방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충당을 하는 걸로 하니까.

예, 재정조정금.

좌우지간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데도 상당히 물론 본인이 수령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고 그래요.

어제 별도로 교육을 읍·면 담당자들 했고요, 안되면 직접 교부하는 정도까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마을로 가서요?

예, 일단은 읍·면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안되는 사람들은 직접 교부하는 걸로.

기왕에 지원하는 거니까 일시에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3월 2일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이미란 팀장님! 지금 한부모가족 이게 비용이 섰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40%로 해서 640만 원인데 군비는 지금 60%잖아요?

군비는 예비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급 내역만 보면 되겠네요.

예.

혹시 지금 한부모가정하고 취약노인하고 이렇게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예, 이 부분은 사업대상이 18세 미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부모가 18세 미만 아동을 데리고 있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조손가정.

조손가정으로 들어가나요?

예, 조손가정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은 안됩니다.

우리 장수군에 조손가정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지금 1월 31일 기준이거든요, 23년. 그런데 지금 조손가정은 저희가 한 가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세 이상으로 봤을 때 조손가정으로 보나요?

65세 이상 조부모님하고 사는 아동이지요, 18세 미만 아동.

그런데 한 가정밖에 없어요?

예.

저희 마을에도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가정위탁으로 되어있지 않나 싶은데요.

부모가 혹시 가령 거의 그런 가정을 보면 자기 아버지 혼자 있고, 아버지가 나가 있고 할머니한테 맡겨진 가정들이 거의 많잖아요.

예, 부자가정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자가정으로.

예, 부자 가정은 34가구입니다.

34가구?

예.

가령 아버지가 객지에 나가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혹시 중복 내지는 소외된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팀장님! 어쨌든 지금 고물가 또 난방비 관련해서 힘든 시기인데 그런 좋은 또 지원 사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찍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난지원금 대상이 2월 15일까지 전입한 세대가 맞지요?

15일 0시까지로 지금.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21,400명 정도 되고요. 거주자하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제외국민 거주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루 차이로 못 받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이지요?

예.

그러면 상품권 제경비는 기획실에서.

예, 일단은 보유는 한 8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카드로 일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은 이미 늦었지만 다른 데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기존에 5천 원권으로 하다가 5천 원권은 안 하고 1만 원권만 하는데 이 상품권을 3만 원권으로 발행을 하면 제경비가 좀 덜 들지 않느냐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제 소관이 아니라 대답은 못 드리고요.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몇 번 한다고 해놓고도 깜짝 지나가고 그래서 마침 이런 경우가 나와서 3만 원짜리 지급을 하게 되면 제경비도 좀 덜 들고 남원을 보면은 조금 얇아요, 우리 것보다. 우리게 좀 두꺼워요. 3만 원짜리 여기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