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 사회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미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과, 23개 팀,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53개 사업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와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 긴급복지 지원,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조사 및 신규 대상자 발굴, 복지서비스 자격 변동관리 등 13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 문화․체육사업, 노인위원회 운영, 경로당 운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광명형 노인 공공형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노인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유지 관리 등 12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운영 내실화, 장애인 돌봄 및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 자활근로사업 운영과 자활 기반 조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 등 7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자립 기반 조성, 아동친화도시 추진, 다함께돌봄센터․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에 시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 관리 내실화 등 5개 사업입니다.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지역 지정,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 지원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은 총 6개 과에 총 25건으로 이 중 완료가 16건, 추진 중이 7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2건입니다. 이상 2023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시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유명화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명창실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9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498쪽부터 490쪽까지 일반 현황과 각종 현황 등은 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는 사업으로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특성화 사업 추진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의체 위원의 의식 함양과 소통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45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훈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현충일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권역별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총 40억 2000여 만 원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충족되는 전문화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40만 원으로 복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발굴하여 돌봄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생활,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 위하여 5억 7100만 원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중․장년 1인 가구의 정서적 지지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욕구별 사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은 10월 설치된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는 5개 기관과 업무 협약,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운영 기반을 형성하였고 마음e음 커뮤니티 운영,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기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통합적인 체계적인 민간 통합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3100만 원이며 사례 대상 발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생활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해있을 때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 긴급복지는 총 2973 가구에 20억 759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기 가정에 놓인 긴급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한 지원과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을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범시민나눔운동으로 광명시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추진 실적은 1618건에 29억 7974만 원을 모금하여 7만 4805명, 31억 107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인 지역자원 모금 및 홍보와 더불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이 전달되도록 실천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은 14억 124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받아 6181명에게 배분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역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온정나눔세탁소, 이동세탁차량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거동 불편 취약계층의 대형빨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고시원, 재해 현장 등 장소와 대상을 확대하여 소외계층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희망체인지홈즈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수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추진 실적은 소규모 수선 334가구 407건, 청소 및 정리 63가구 406건이며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한 가구의 자격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사회보장수급자 총 수는 13종, 4만 1229가구이며 신청 가구 수는 6610가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서 제외되거나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점 발굴해서 기초수급 중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자격변동 관리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상자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수요 대상에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복지 행정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4건 중 추진 2건, 중․장기 검토 2건으로 298페이지 보훈명예수당 10만 원 증액 추진에 대한 조치 결과로 2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 보훈명예수당을 증액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단기간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 임시주택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조치 결과로 현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따라 생계 곤란 등 위기 사유가 있는 긴급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계비 및 임시거처, 주거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주거복지센터가 신설되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거복지 정책의 수립을 위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무한돌봄센터 평가실적 저조한 부분 개선 조치 결과로 사례관리 가구 수 대상자 확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개선하였으며, 네트워크팀 등에서 의뢰한 사례 대상자 확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발굴로 확대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1페이지 1인 가구 지원 사업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 요구로 2022년 10월 1인가구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1인 가구 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적 고립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07쪽을 보면 1인 가구 전수조사하셨다고 이렇게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지금 저희가 조사 대상자 한 2000여 명을 설문하고 인터넷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분석 결과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3월 초 정도에 나온다고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설문조사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기본계획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촘촘히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지금 안 나와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동행사업 있잖아요?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 건지 모르겠네? 범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우신 분 대상으로 저희가 동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전에 1인가구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같이 동행하는 플래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해 주는 사항인데 본인이 신청을 하면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동행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우리가 광명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3월에 조사가 나온다고요?

3월에 1인 가구 전수조사한 가구 결과는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결과가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좋은 사업이니만큼 그 결과를 보고 홍보 및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앞으로 타 도시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경로당 회장님들 정기총회가 있는데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홍보해 주십사 해서 어제 또 노인회지회에 같이 방문을 해서 그걸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병원안심동행서비스나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센터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처음 하는 거야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특히나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충분한 홍보 같은 거 같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1인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1인 가구도 대상이 되고요. 부부가구 중에 좀 이렇게 거동이 어려우신 분은 다 대상이 됩니다. 굳이 1인 가구에 한정된 것은 기본적인 틀이고요. 다른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대상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하기보다는 과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과에서 또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면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더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구본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현충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인가구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원안심동행에 1인 가구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대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등급에 있어서 3급 이하 같은 경우는 ‘희망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약을 하면 이게 가능한데 지금 4급 이상의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에는 차량이 없죠?

네, 차량은 없고 병원 가실 때 같이 동행만 해 주는….

그러니까 비용 자체는 1인 가구에 있는 분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하안 3동에서 주민들하고 13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내셔서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으로 1인가구지원센터 자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인 가구들이 갈 적에 영세한 분들이 아마 다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을 옆에서 동행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는 좋은 건데 일종의 거동이 불편한 분들 갖다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이거를 갖다가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해서 활성화보다는 본인이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웅크려 든다는 거죠. 일종의 연락을 안 한다든지, 1인가구지원센터를 사용을 안 한다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업무계획에서 포함시켜서 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근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과장님한테 요청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병원안심동행에 있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놓게 되면 누구나 다, 아마 더 우리, 나도 해달라, 나도 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모니터링해서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경기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구를 많이 생각하셔서 1인가구지원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정말 모범적인 지원센터라는 입장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요. 그런 강구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작년 2022년도에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때 그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도 하안 3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업무 협약도 맺으면서 그 센터를 자주 방문해서 그 센터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단순하게 동행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 같고 좀 더 우리 광명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여기도 차량을 1대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좋으면 뭐 한 2대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긴 지 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활성화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활성화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일 잘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아마 잘하시리라고 제가 믿거든요.

과찬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요즘은 마을 같은 데 보면 공유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저도 음식물이나 그런 것들 많이 집어넣기도 했었는데 이 음식물 말고 따로 나눔박스 같은 것도 냉장고 옆에 비치를 해서, 요즘은 집에서 쓰지 않는 세제나 비누, 수건 그런 것들도 거의 집에 쌓여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뭐 대기업이나 그런 곳에서 기부 물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께서 작은 거지만 집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거기에 넣으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나눔박스도 같이 운영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시에 공유냉장고가 8개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면 물건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데도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 어떤 나눔박스나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도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냉장고에 보면 아까 물품이 빨리 떨어진다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하 2동 쪽이나 거기는 음식물을 넣으려고 가서 보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푸드뱅크 쪽이나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한다거나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9시 넘어서 그거를 기다리는 분들을 볼 때 되게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아팠거든요. 그래서 꼭 그 주민들만 거기에다 넣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난히 부족한 곳들에는 시 차원에서 좀 보조를 해서 그쪽에 채워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어떤 나눔에 대해서 협약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공유냉장고에 물품을 채워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맛있는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본인들이 책임지고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단체들도 문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299페이지에 보면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안정된 주거지를 찾기 전까지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 임시주택 지원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 검토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중에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일반 재산이 1억 5200만 원, 금융 재산이 600만 원 이하 이게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는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거 한 군데도 없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 8월에 광명시 주거복지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건 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 이 조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복지사업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올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도 포함시켜서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장기 검토로 돼 있다 그러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한번 긴급 임시주택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일반 재산이 1억 5200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 돈 가지고 주거복지센터에 기거 안 하고 얼마든지 자립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있을 텐데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1억 5200만 원이라는 것을 적용 시킨 겁니까?

일반 재산이 1억 5200만 원인데 긴급복지는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재산이 조금 더 완화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 재산이라고 해도 주거에 한정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그 집을 매매를 하지 않으면 돈으로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임시방편에 대한…. 주거복지센터라는 데는 잠시 기거하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맞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간 거주할 수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재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당장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여인숙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 거처를 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긴급복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고시원이나 모텔은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임시주택을 지원하면 잠시 머물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잘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서울 시내 같은 데도 보면 주거환경이 좀 안 되는 분들 보면 우리가 봤을 적에 저기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쉼터라든가 이런 게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처하는 것으로 해서 센터를 개설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센터 개소에 대해서는 광명시 주거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 임시주택 지원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정말 일이 가장 많다면 많은 과가 어르신복지과인데요. 어르신들이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어떤 측면에서는 늘어난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에서 가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메모리얼파크가 지금 도시공사로 사업이, 메모리얼파크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봉안하는, 그 화장터에서 봉안해서 오는데 그게 지금 거진 공간이 다 차서 증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리던데 그거는 아직 괜찮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작년 2022년 11월에 6600기를 증설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추이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증설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거는 뭐냐면 왜 수목장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어르신들 모시고 아니면 조상을 모시는 이런 게 많이 변화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목장 같은 이런 거를 많이 요구가,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메모리얼파크 부근에 그런 수목장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과장님 오시면 한번 여쭤봐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죠?

네,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들 주시고 시민들께서 그런 많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화장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 인력이 총 42명, 일반직 14명, 업무직 28명 그러는데 여기도 광명에서 나가서 근무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는 화성시 도시공사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직원들은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그 시설을 할 적에 광명하고 시흥, 안산, 부천, 화성, 안양 해서 지금 같이 투자해서 이걸 만든 거 아니에요. 화성은 공간을 내준 관계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어떤 면에서는 지분투자 개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혜택 보는 거는 화장터 이용하는 그 비용에 대한 절감, 타지에서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50만 원만 해서 화장하는 그런 혜택 외에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봉안을 만약에 한다고 그럴 때, 고인을 화장을 해서 봉안한다고 그러면 여기 비용은 지금 광명, 시흥, 안산, 부천, 화성, 안양 공동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얼마 정도 해요?

우리 봉안시설 이용하는 것처럼 1인이 50만 원 그리고 부부 단위면 75만 원, 저희 메모리얼하고 그쪽 봉안하고는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해서 과장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두 번째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조치가 가능한 스마트 플러그 사용 추진’해서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그때 최미현 과장님한테 내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 앞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1인 가구 건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어요, 앞으로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데 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참 불행하게도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1년 만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 만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사실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광명시에 지금 진짜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행감 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플러그, 전원플러그가 작동이 안 되는 걸 감지해서 1인 가구에는 그거를 안전요원이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는 것의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거에 관련해서 좀 범위를 확장해서 터치서비스라는 것은 스마트 플러그에도 터치 패드를 붙이고 어른들이 냉장고를 여시잖아요? 냉장고 문에도 붙이고, 출입문에도 붙이고, TV 리모컨에도 붙이고 일체에 터치 플러그를 붙이고 웨어러블이라고 손목시계 같은 것을 차고 있으면 그게 터치할 적마다 얘가 인식해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그거를 여기 센터에서 볼 적에 그게 모니터로 다 들어오게, 정보가 들어오게 하는 그 서비스가 이제 터치서비스라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확장해서 저희가 올해 해 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냐면요.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정말 사람 손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 이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르신복지과도 획기적으로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면 현재 우리 광명에 117개 노인정이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이것도?

네.

그렇다라고 보면 아마 지금 117개, 제가 기억에는 저희들 의원 9대에 들어올 때는 112개인가 그랬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지금 7개가 늘었는데 혹시 경로당이 지금 우리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는 노인정을 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정이 지금 폐쇄돼서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요?

네, 없어요, 그런 것?

네,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117개 다 있다고 보면 되죠?

네, 현재 존재합니다.

궁금해서 그건 여쭤보는 거고, 여기 보면 어르신들 뭐라 그래, 안마의자 렌탈사업 지금 계획 중이죠?

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되게 궁금해 해요. “우리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마 사업은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답변드리는데 하도 궁금해 하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답변 좀 어떻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회계과로 이거 빨리 구입해서 해 달라고 다 공문처리는 해 놨고요.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입찰이 끝나면 3월 중에 각 경로당으로 배달될 예정이고요. 4월에는 회장님들 총회를 해요. 각 회장님 매월 월례회의 할 때 가셔서 사용 방법이나 A/S 부르는 방법 이런 것들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 4월부터는 안마기가 다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자료 3번에 보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다시 좀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바꿔줘서 다른 분들이 못 쓰게끔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 놓고서는 우리 조치 결과는 ‘추진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로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미용을 원하는 지정 장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용 업체라고 보더라도 그걸 그렇게 관리 감독할 필요 없고 지역화폐 가지고 오는데 이․미용 거부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치 완료’ 이렇게 했는지, 다행스럽게 조치가 완료돼서 편법으로 사용을 안 하면 참 좋은데 아마 충분하게 여지가 그럴 수 있는 건데 조치 완료가 돼 있길래 궁금해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카드에다가, 지역화폐에다가 이 카드는 이 어르신 외에 사용하면 너네 처벌한다 이렇게 써서 다 스티커 붙여서 내보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안내를 하지만 그 업주 있잖아요. 이․미용 업소에도 반드시 이거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다 안내, 고지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100% 믿고 완료된 거로 믿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3쪽에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 식사, 무료 급식 지원에 있어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식사 배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배달은 자원봉사자분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식사 배달 같은 경우는 각 복지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배달종사자를 이용하고, 나머지 4개소는 어르신 일자리를 이용해서 배달합니다.

왜냐면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상차 봉사를 나가게 되는데 보면 일단은 직원들이 그동안 하면서 업무 공백들이 많았었는데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거의 반가도 안 되게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따뜻하게 식사도 하시는 거 보고 했을 때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다른 곳에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로 이것을 조달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체 경로당 중에 전세 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경로당이요?

네, 제가 질의하는 게 최근에 우리 전셋값 올려달라고 이런 데들이 있어서 실제 이전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곳에 대한 대처가 지금 되고 있는지.

경로당은 전세나 월세가 있는 곳이 있는데 전세가 두 군데, 월세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1년이나 6개월 전에 미리 주인분하고 상의하고, 또 왜냐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지 이걸 봐야 되니까. 그리고 시랑 하니까 법적 5% 인상 이 정도 외에는 따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만약에,

시설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 얼마 전에도 한 군데는 지금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 챙기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설 투자도 꽤 많은 돈을 내서 하는데 그게 2년이든 5년 너무 짧은 기간에 되면 문제가 되니까 향후에도 전세 경로당이나 월세 경로당은 조금 더 챙겨봐 주고요. 자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개보수만 하면 되는데 그런 곳은 이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한 군데 지금 좀 문제가 될 거 같더라고요.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사전에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 부분 좀 더 과장님도 잘 챙기겠지만 한 번 더 나가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545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그리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자립 지원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 3300만 원으로 총 13개 사업 26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에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직업 훈련을 돕겠습니다. 54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 11개소, 시설 19개소 등 총 20개소이며 연간 총 예산은 72억 8000만 원입니다. 동․하절기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복지관 및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등에 소규모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환경개선공사 등을 꾸준히 진행함은 물론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에 따른 정산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연 1회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550페이지 장애인 돌봄 및 사회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4억 10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및 자조단체입니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돌봄, 재활, 치료프로그램 등으로 세부 사업별 7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율을 높이고 자립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55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수당, 냉난방비, 보조기기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75억 7283만 원입니다.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 안정 기여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돕겠습니다. 552페이지 시민 기초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소득과 생활 실태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급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6400가구 9045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등 유형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388억 4600만 원으로 국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밖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탄력적 지원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및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55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근로 기회와 자활할 수 있는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여 탈수급화와 자립생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132명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도우미, 고용지원센터 등의 기관에 속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깔끄미사업단, 포토나래, 디딤돌, 작은숲, 반올림, 배송사업단 등 사회서비스형과 거점 택배, 임․가공 등의 시장진입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4800만 원입니다. 555페이지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들을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이며, 8개 사업 서비스에 38개 업소에서 179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57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제공기관 발굴 확대에 힘쓰겠으며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및 선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부진하니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 구매 목표 비율을 준수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저희가 2022년 1.03%로 구매 목표율을 초과하였습니다. 올해도 구매율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광명동이 아닌 타 권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으셨는데요.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광명시 장애인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건립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적합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안․소하 권역의 장애인 인프라 확충 및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으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정산 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매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기관의 정산서를 받아서 담당자 및 팀장님께서 철저히 검사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한 사업 내용 및 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와 자문 및 협조 부서와의 협력을 통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도 지역사회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여러 분들을 위해 저희 장애인복지과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53쪽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 수급자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잘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반대로 우리 수급자 중에서 제외 대상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네, 수급자인데 일반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본인들이 조성해서 스스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지금 9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유지가 되면 수급 제외 대상이 돼서 일반가정으로 됩니다.

모든 사업이 이렇게만 된다고 보면 희망적이고 우리 수급자들이 수급자를 면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해서 하면 우리 기초 수급 돈을 안 받아도 충분한 자립이 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지금 수급자 수당만큼 안 되는 수입을 갖고 있으면 그걸 또 빼죠?

네, 저희 생계급여 나가는 거기에서 임금만큼의 급여를 빼고 드립니다.

이 제도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게 놀고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거를 좀 개선할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지. 예를 들면 기회를,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 100만 원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서 100만 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진단서가 들어오는 경제활동 대상자들에 대해서,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급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활근로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으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혜택을 더 드려야지. 열심히 일한 만큼 빼는 이런 제도는 세상에 어떻게 이것을 좀 바꿀….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1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거를 그 사람들 충족하지 못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실 수 있고 또 비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자 대상 중에 열심히 20이라도 벌어서 120가지고 이렇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버는 만큼 하는데 차라리 그냥 여기서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데 한 300을 벌어. 이런 기회가 드물잖아요.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일자리로 해서 창업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모범적인 사례라면 일부 있겠지만 나머지는 일할 자립의 의지를 전혀 깎는 거예요, 지금. 1도 안 주는 거야, 보면. 나 항상 이런 제도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겠지만 일선에서 저거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복지부에서 의견을 받아서 세부적인 법적 사항을 조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의무 조례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속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차상위로 가고 또 내지는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희망적이지 못한 이런 저기가 있어서 난 참 답답해서 일선에 계신 분들,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같이 노력해서 이런 제도를 좀 바꿔야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꼭 좀 이거 좀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4쪽에 자활근로 추진사업을 보면 CJ 택배 거점배송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 배달업체들, 동네에 배달업체들이 있잖아요? 이게 거점이라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르신들이나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까지 배달하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하지만 배달업체들에서 지하주차장까지 배달하면 거기서부터는 거기 일자리에 참가하시는 분들께서 배달하는 식으로 하면, 동네에 ‘만나’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잖아요, ‘히어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윈윈하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일직동 같은 경우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진입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시간들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 잡히면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안 잡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점을 그렇게 지하까지만 가면 그분께서 연계해서 배달료를 서로 적정하게 나누는 그런 거를 하면 서로가 윈윈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현재는 하안 13단지에만 거점 택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많은 곳, 배달이 잦은 곳, 그런 곳에 계약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단을 더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4쪽 조치 사항에서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보면 시설 소재지가 다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 공동주택 주변에 보면 교회들도 있고 종교시설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관들은 주중에 다 비어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주중에 비어있는 시설들을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곳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공동주택 내에만 이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설치는 아동들이 거주하는, 거주라기보다는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해환경이 있거나 이런 데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유해환경이 없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리고 기존 시설의 용도라는 거, 용도변경 상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공동주택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최소한 66㎡ 이상은 있어야 다함께돌봄센터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반드시 취사시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저기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화장실도 별도 구비를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공동주택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오희령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용도가 기존의 주말에만 쓰는 시설 같은 경우는 주중에 대여해서 쓰자는 얘기신데 그게 가능해요? 그건 단독시설로 돼야 되잖아요.

그건 대여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정확히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네, 대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쉐어 개념으로 하는 건 안 되고요.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그쪽에서,

네, 전용공간으로….

전용공간으로 써야 된다,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26쪽을 보면 지난번에 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했던 게 있는데 학대 피해아동 쉼터 있죠?

네, 2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이용한 사례 있어요?

쉼터에 현재 여아 시설에는 3명이 있고요, 남아 시설에는 현재 2명 아이가 입소해서 있습니다.

이게 참 없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게 그렇고, 지금 보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대책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거기 종사자가 6명이 계셔서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부모가 뭐 학대했기 때문에 나왔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임시 피해서 여기에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문제점은 안 나오는데 가능한 여기 쉼터에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원가정 복귀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은 폭력 사태,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잠시 분리해 놓고 원래 목표는 원가정 복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보육사님들이 상담하면서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서, 저는 지금 답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몇 분이 계시네요?

네.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564쪽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출산장려금이라 그럴까요? 그게 지금 70만 원이죠?

네, 출산축하금으로 7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비례해서 몇 등 정도 됩니까, 위치가?

저희는 전국적으로는 비교는 못 해 봤고요. 저희가 경기도권에서는 한 중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1등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등 가도. 그러니까 다른 거 해 보지도 않은 거 1등 하지 말고 이런 건 피부에 와 닿고, 지금 보면 저출산이 큰 문제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무척들 고민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자녀 셋을 키워봤지만 저는 어려움, 부유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당연히 키우는 거라고 해서, 같이 지금까지 해서 성인이 됐는데 요즘 분들은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 두 부부가 살기도 힘든데 정부 정책도 그렇고 또 우리 광명시도 이런 거는, 다른 타 도시에는 1000만 원대가 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돈으로 그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운 거를 일부라도 이렇게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출산장려금 좀 기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좀 해서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광명은 이거 100%가 1000%로 올려서, 예를 들면 저는 1000% 갖고도 부족하다고 봐요. 한 2000% 올려서 그래도 1400만 원 정도는 줘야 일부분이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남들 타 도시한다고 70만 원, 30만 원 이럴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서 다음에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등 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보육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1번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3명, 현원 14명입니다. 2번의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3번의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은 영아는 3405명, 유아 2786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총 영유아 수는 6191명이 되겠습니다. 4번의 어린이집 정․현원은 정원 7328명 중 현원 6191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3.5%가 되겠습니다. 5번의 어린이집 시설 유형별 현황은 총 199개소로 2022년 대비 220개소에서 21개소가 폐지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사유는 뉴타운, 재건축 및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6번의 보육 교직원은 총 17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의무 시립어린이집 설치와 일직동 복합터미널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로 보육 욕구 해소 및 영유아에 대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4구역 내 광명 3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130명 규모의 시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보하였으며, 5구역 내에는 철산동 77-38번지 일원에 374평 정도의 보육돌봄복합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예정 인원이 150명 규모의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R 구역은 90명 이상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15구역인 광명 푸르지오센트베르 내 시립어린이집은 2023년 3월에 개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일직동 복합터미널 어린이집은 6월에 개원 예정으로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 관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놀이형 과학체험 공간 조성을 위하여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건립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4월 국‧도비 2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1년 3회 추경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 9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2023년 1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미완료 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 불가 통보받아서 지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후 2023년 상반기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재원을 변경 확보하고자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0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각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교육 등 총 사업비는 496억 원으로 저희 보육정책과 총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운영 시 전담교사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1일 4시간 근무 조건이며, 2023년도 지원되는 보조교사는 160명, 연장보육 전담교사 169명으로 총 인건비는 1인당 109만 985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관리의 내실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199개소에 대한 보육 컨설팅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안심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린이집 199개소에 1억 5117만 8000원으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부모 모니터링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전기 및 가스 점검 지원 등이 되겠으며, 향후 어린이집 지도 점검, 안전관리, 보육 컨설팅 등 보육 관리에 대한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사항으로는 첫 번째, 출생률 저하로 인한 어린이집 중장기 돌봄센터 전환 고려와 두 번째 대체교사 사업 적극 추진, 세 번째 전기조리기구 지원 시 소규모 어린이집 우선 지원이며, 추진 중인 사항은 영유아 체험활동 시설 확충과 어린이 프로그램 개발 강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출생률 저하로 인한 어린이집 중장기 돌봄센터 전환 고려사항에 대하여는 뉴타운 재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사항으로 재개발 완료 및 행정구역의 어린이집 분포도 등 지속적인 지역의 변화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영유아 체험활동 시설 확충과 어린이집 프로그램 개발 강구 관련 사항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이었으나 2023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 기간 내 사업 미완료로 보조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아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시 영유아들에게 올바른 성장과 창의적 체험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체교사 처우를 개선하여 지원자들이 많아져 원활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은, 대체교사에게 처우개선비 및 근무 환경 개선비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며, 대체교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에서 원활한 대체교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주방 분리가 어려우니 전기조리기구(인덕션) 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 건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수요조사 결과 많은 어린이집이 인덕션 교체보다는 운영비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부분이 반영되어 올해부터 조리원 인건비 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여 매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582쪽을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 관리 내실화 추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 사항을 보니까 지도 점검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게 시정명령 5개소, 자격정지 3개소, 자격취소 2개소, 보조금 반환, 과징금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네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한번 부탁해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회계 지출 분야 내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허위 등록이나 아니면 조리원 인건비 약간 좀 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소를 저희가 자격정지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주로 2건 다 아동학대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자격정지 3개소에 대해서 반환하는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반환한 사항이 되고요. 또 하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 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보다는 실제적으로 운영상에 폐지했을 때 옆에, 타 지금 이용하는 어린이 민원이 더 발생할 부분은 저희가 대체해서 대체금을 냈을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나 이렇게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말 못 하는 애기들 데려다가 그런 하는 모습이 참 저기 했는데, 특히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 광명에서만큼은 없겠지 했는데 우리 광명도 이런 게 있네요?

네,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한두 번씩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어린이집 작은 인원 가지고 관리하기 얼마나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 다음에는 특히나 아동학대나 이런 것은 전혀 없도록 꼭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82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 관리의 내실화 추진 해서 지금 정기점검이라고 밑에 별표를 해 놓으셨는데 그 정기점검은 몇 번….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네, 1년에 한 번 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 외에 지금 나열되어 있듯이 상부 기관에서, 아니면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 같은 경우는 연에 두세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한 번이지만 실질적으로 점검받는 곳에서는 중복돼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 CCTV 점검이 46개소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46개소의 CCTV가 지금 녹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점검 사항에서 지적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적사항보다는요. 저희가 나가면 샘플 비슷하게,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다 CCTV가 작동이 되지만 간혹 되는지, 안 되는지 불시에 점검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딱 이것만 지적돼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읽은 게 점검 사항을 나가서 지금 CCTV가 46개소가 어떤 면에서는 점검 사항에서 지금 위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위법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소를 어떤 것을 점검했는지 내역인 거지 지적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CCTV 점검 해서 46개소 이렇게 표시를 해 놔서 방역 점검 63개소 이렇게 한 게 어떤 측면에서는 CCTV면 CCTV 자체가 뭐가 결함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시가 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결함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46개소라고 표시된 게 점검 사항을 나갔을 적에 CCTV의 녹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다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개수는 왜 이렇게 적은 거죠? CCTV 점검 해서 46개소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CCTV 점검했는데 46개소라고 하면 CCTV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46개소를 갖다가 표시해 놓은 거지 다른 의미로 이게 표시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하고요. 581페이지에 보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조교사가 봤을 적에, 현재 인원으로 보면 현 보육전담교사하고 보조교사하고 있는데 전담교사가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보조교사를 갖다가 충원해서 지금 맞추는 겁니까?

모자란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사실상 혼자 다 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의 개념인 거지. 이분들이 전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담교사는 따로 있고요. 일하는 과정의 업무에 따라서 지원해서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육 애기들을 갖다가 부모 회사, 부부가 회사의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애를 맡겨야 되는 시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보조교사가 필요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네, 전담교사가 다 있고요. 중간에 그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없는 소소한 것에 대해서 보조교사가 옆에 붙어서 더 실질적으로 보육에 대한 질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CCTV나 이런 방역 점검 한 게 119개소 중에 왜 46개소나 63개 이렇게 특정하게 하신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에 대해서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예산이 예년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좀 줄어들었나요?

지금 위에 보시면 44억에 대해서 지금 3번에 사업비가 사업 기간하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2022년 실적에 보면 이것도 밑에 44억,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하반기부터 보조교사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예산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충족에 대한 약간 서로의,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내용하고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조금 된 부분이 있고, 선정되신 어린이집이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지 예산이 현저하게 줄은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연장보육교사 쪽은 전에 보다는 인원수가 약간 10명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저하게 줄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면 보조교사….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0명 똑같고요. 작년 2022년도에는 연장 담당이 174명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169명으로 지금 했으니까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329쪽에 보면 출생률 저하로 인한 어린이집 중장기 돌봄센터 전환 고려, 그리고 조치 결과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현재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돌봄센터로 전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돌봄센터로 전환하는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거를 원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돌봄센터로 전환하는데 그렇게 만족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신청 관계, 이런 관계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지금 완료라고 해 놓고, 내용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 해 놓고 난 다음에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 2023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 포함한 보육계획 심의 예정, 출생률 저하 및 재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에 따른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측 반영 예정’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예정, 예정인데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료라기보다는 이건 좀 장기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 돌봄센터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과도기이기는 한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유치원하고 오히려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돌봄센터를 먼저 검토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완료라기보다는 장기 검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완료가 잘못된 거죠?

네.

보고할 때 이런 세세한 거 좀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일직동에 영아전담 어린이집 진행 중이잖아요, 언제쯤 완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터미널 내 어린이집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3월부터 한 5월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6월에는 무조건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바라시고 언제 개원하느냐에 대해서 문의가 좀 있으신데 실제로 그 근처 가보면 진행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밖에라도 좀 붙여놔 놓으세요. 몇 월 개원 예정이라고 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노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쪽, 588쪽 일반 현황과 기타 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 업무는 총 7개 사업입니다. 589쪽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제고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업 대상 어린이급식소는 243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0쪽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지역 지정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지역 지정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9월 공모 신청 후 현지 평가를 거쳐 9월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광명역 어반브릭스 인근이며 약 45개 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 시 경기도 위생 등급제 선도 모델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과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91쪽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은 선진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 및 고물가로 인한 외식산업이 침체한 상황에서 업소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영업주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592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위생 등급 평가를 통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3쪽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 사업입니다. 영업신고 시 영업자의 시설조사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 총 790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사전 예약제로 처리하였습니다. 594쪽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시행 및 점검, 목욕장업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미용업 종사자 전문기술 교육 운영 등을 지원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5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로 위생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집중 관리,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지도 점검 시행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37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 시정 및 요구 사항별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확대 사업 추진 건입니다. 광명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 수는 2021년 83개 대비 65개소 증가한 148개소이며, 등급별 업소 수는 매우 우수 130개소, 우수 14개소, 좋음 4개소입니다. 올해에도 경기도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지역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어 광명역 어반브릭스 인근 일반․휴게․제과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39쪽 배달전문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 강화 건입니다. 약 300여 개소의 배달전문업체 중 최근 2년 이내 개업한 신규 업소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배달전문점 6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료의 관리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관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영업자의 준수 사항 등 식품위생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 강화 건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완화로 2022년 10월 7일 제5차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였으며, ‘23년 2월 10일 제1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미지정 음식문화거리 간판 정비 건입니다. 지적하셨던 기아 먹자골목 조형물은 2014년 위생과에서 추진했던 음식문화 특화거리조성 사업 시 조성된 조형물로, 향후 소하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종료 후 기아로상인회와 접촉하여 필요 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음식문화거리 추진 시 재설치나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메뉴 만족도 향상 건입니다. 메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메뉴 및 어린이 조리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로 월 4건의 신메뉴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15일 10종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연간 260회에 걸쳐 기관의 개별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식단표를 개발․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메뉴 개발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91페이지를 보니까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좌식 테이블이 불편하니 외국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외식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1000만 원이면 5개 업소 해 보니 이게 과연 목적에 맞는 건지, 샘플로 하는 건지, 왜 그런지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2021년에 4000만 원을 들여서 21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때 못 하신 분들의 요구가 또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5개소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내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들은 거의 90%가 아니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바뀌는 추세예요. 이 양반들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정상인 분들도 보면 이제는 입식을 별로 가려고도 않고 좌식으로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우리 대상 업소가 얼마나 돼요?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이 24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돼서 우리는 다 돼서 몇 군데 안 하면 됩니다.” 하면 1000만 원을 세우든 200만 원을 세우든 관계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방금 그 수많은 업체가 있는데 현재 가보면 아마 많은 부분을 그렇게 교체한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자체가 이 1000만 원을 세워서 200만 원씩 다섯 군데밖에 안 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업소당 최대 여기는 4000만 원까지 해서 50 대 50으로 지난번에 업소당 해 줬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대상이 몇 개나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예를 들어 100개가 되는데 이번에는 50개밖에 못 하니까, 안 그러면 지금 대상이 10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사업은 거창한 거 같은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이거 샘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 제가 좀 의심스럽네요?

저희가 2021년도에 도 사업으로 4000만 원으로 추진을 했을 때 한 20개소에서 30개소 정도 들어왔던 거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를 저희가 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21년도 막 바꾸기 시작하면서도 21군데, 예산이 적어서 그랬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교체가 안 됐는데 1000만 원 세워 놓고 ’입식 테이블 교체사업‘ 이런 것은 문구만 교체사업이지 현실적으로 진짜 맞는 사업인지,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막 돈 세우면서 1000만 원 갖고 그러면서 무슨 어디, 우리 침체된 외식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서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예산이 맞는 얘기인지. 그러려면 여기다 한 100원만 세워 놓고 이렇다고 해도…. 이게 그런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 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뭐 수억을 줘라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광명시에는 900개 업소가 있는데 거의 다 돼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예산 1000만 원 해 놓고 다섯 군데 끝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좀 세밀하게 해서 누가 봐도 이거 아마 일부분이 아니라 대다수가 본인 자부담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지원 안 해 주잖아. 신청해야 되잖아.

그건 팔구십 퍼센티지 아마,

그래서 이게 형식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일하시지 말고 현장파악도 잘 좀 해 보고 그래서 진짜 우리 광명에는 아직까지 못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안 그러면 앞서간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1000만 원 세워 놓고 다섯 군데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이거 홍보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 꼼꼼히 좀 살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594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육성 지원인데 저는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에 대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페룸 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그거 광명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허가 내준….

허가 내준 거는 없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오늘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게 아마 9개소에서 12개소 정도 합동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출입을 방지하는 게, 출입 억제를 하는 게 그게 법상으로 출입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오늘 아마 경찰하고 저희도 같이 가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해서 청소년 출입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전에 비디오방인가가 변칙돼서 또 이렇게 카페룸 방으로 바뀌었나 본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신규 업종이거든요? 우리 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업소의 지도 관리 체계로 해서라도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합동점검 나가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만약에 공중위생업소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고발 조치나 이런 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만약에 자료를 가질 수 있다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589쪽에 보면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사업 대상이 243개 어린이급식소인데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급식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급식소가 지금 몇 개 정도가 돼요?

지금 243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영양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급식 관리는 지금 어떤 체계로 가고 있어요?

급식 관리는 기존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을 해 주고요. 월 4회, 6회, 8회, 이렇게 지도 점검이나 영양 지도를 직접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급식관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생과는 퇴폐업소나 노래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아니면 술 먹는 그런 주류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어린이급식 관계도 아마 상위로 놓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점 위생 등급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시범지역으로 어반브릭스 거리가 선정이 되었어요. 일단은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해야 되나요? 상인회 별로 30개소 이상 모아서 상인회를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위생 등급제를 실시, 모범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기에 가장 편한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고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다 깨끗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퍼센티지 정도가 위생 등급에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퍼센티지가 있나요? 45개 소 중에?

45개소 중에 그 계획상으로 나오는 거는 20개소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개소 이상이요?

네, 그런데 아마 그 이상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시설이 최신 시설들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깨끗한데 그 외에 지역들도 배달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는 위생 등급에 합격을 해야지 무슨 별딱지 같은 그런 게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깨끗하지 않고 좀 오래된 상가들에 대한 계획들은 갖고 계신지. 상인분들께서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셔요.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도 좀 받고 하면 좋은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좀 해 주시고 컨설팅도 좀 해 주시고 해서 깨끗하고 오래되지 않은 상인회로 모범지역을 지정해서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좀 오래된 상가 거리들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상인분들이 받고 싶어도 정말 그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좀 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64개 항목이라서요. 80점 이상을 받아야 위생 등급에 합격할 수 있어서 많이 어려운데 지금 보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홍보해서 상인분들께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식약처에서 오셔서 무료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신청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