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식품안전팀장 신희섭입니다. 예, 제조업소 황학동 시장 안에 있는 튀김이랑 순대 만드는 제조업소들 저희 관할 담당 맞습니다.

저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지금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품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황학시장 쪽 있는 데는 순대같은 경우는 해썹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해썹 업체에서 지금 시설 다 만들고 있고요. 그런 설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로 영업을 변경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고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는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통은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원료로 사용하게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예.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업체에다가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순대를 납품하셔서 그것을 볶아서 파시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예.

떡볶이 안에 넣으시거나,

예, 예.

예.

중간유통업체를 거쳐서 파는 것을 유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제가 만든 제품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다른 중간유통업체를 통해서. 그런 것이 다 제조업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도 자가품질검사하고 다 검사를 마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제조가공업소 해썹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닭꼬치는 축산업이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심산업과에서,

예.

고기 함량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식품제조업소와 축산물 제조업소는 관리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황학동 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저희 제조업소가 저희 중구에 43개 업소 있는데 아마 황학동 쪽에는 축산 쪽이 많아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38곳이네요, 지금.

예, 없습니다. 그런데 고기 함량에 따라서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을 등록하기도 하고요. 축산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함량이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밥과 만두, 야끼만두 같은 것하고 튀김류하고 중앙시장에서는 순대,

네, 순대는 들어갑니다. 순대는 거기 거의 당면만 들어가지, 고기가 들어가는 순대가 황학동에서는 제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만 들어가니까 육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식품위생법이 엄청 많이 바뀌고 있는데도 아직 정확한 구분이 식품제조도 그렇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소가 1회에 50명 이상한테 음식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예,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아직 식수인원이 보니까 1회 5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 여기 보면 저희 중구 안에 일반음식점이 6374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업소는 1500개소지요?

예.

1500개소, 50㎡ 이하.

예.

그러면 여기 방문을 제보나 민원에 의해서 방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그냥 방문하시는 거예요?

희망업소 신청을 먼저 받고요.

받아서?

예. 희망업소 숫자가 부족하면 이 50㎡ 안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저희가 신규업소나 아니면 식품위생 점검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그런 업소를 우선 먼저 찾아가서,

그러니까 점검을 할 때 무작위로 하시는지, 민원이나,

컨설팅할 때는 솔직히 계도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무작위로 할 건데 기준은 50㎡ 이하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먼저,

어떤 지적사항이 없는데 음식점에서 보건소로 전화해서 ‘우리 컨설팅 좀 해 주세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약간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혹시 자기네가 지금 갖추지 못하는 것을 단점을 보일까 봐 걱정들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업소는 별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위생길라잡이 홍보책자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잘 안내를 해서 해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피해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없도록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입니다.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더욱더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주요 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며, 정원 외 인력 23명이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21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신설되어 감염병 업무만 전담하다가 올 1월 1일에 검진팀이 편입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핵, 에이즈 등 89종의 감염병 감시 대응 활동과 방역소독, 건강검진 업무 그리고 결핵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은 OECD국가 중 발생률 1위이며 우리나라 감염병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만성질환입니다. 2주 이상 기침이 있는 결핵 의심 증상자에게 보건소를 방문해서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이동검진을 통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진단된 환자는 민·관 협력으로 관리하면서 치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발생한 직장이나 가족에 대해서 역학조사와 잠복 결핵으로 잠복 결핵 관리까지 해 주어서 OECD 결핵 발생 1위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HIV 감염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진료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건강 관리와 전파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중고등학생, 구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인 검사와 익명 검사를 활성화하여 조기 발견과 전파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1차 의료기관 감염 관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집단 발생,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중환자실 신생아 집단 사망이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컸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의원 87%가 원장, 간호조무사 1, 2인의 근무 형태로 감염 관리 인식이 낮았고 이에 대한 관리도 없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관내 1차 의료기관 251개소에 대해서 지역사회 협력 감염 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참여기관은 우리동네 안심병원 현판을 부착해 주고 구민한테 홍보함으로써 의원들이 계속 실천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관리 사업입니다. 중구 코로나19 현황은 1월 31일 기준 확진자는 7만 4064명이고 사망자는 62명입니다. 사업 내용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중구 코로나19 대응 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365일 24시간 비상 운영체제를 3년 1개월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과 대유행 저지를 위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선별검사를 통해 발생된 확진자를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중환자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고 경증자는 재택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합콜센터 운영,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확진자 거주지 방역소독과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 선별검사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보건소와 서울역에 선별진료소 운영 중입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에 찾아가는 선별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 일평균 검사 건수는 165건이고 양성률은 2.2%입니다. 25쪽 재택치료자 관리입니다. 재택치료자에 대해서 24시간 의료 상담과 병원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시에는 자율 입원 안내 또는 병상 배정 요청과 응급 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법정감염병 감시 및 발생사례 역학조사사업은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감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하절기에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방역반과 해외 입국자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1월 현재까지 결핵, 코로나를 제외하고 71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해충 구제 등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고 쾌적한 생활환경까지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서식지에 유충구제와 분무 소독 중심의 친환경 소독을 지향하고 있으며 포충기 등 물리적 성충구제, 동 자율방역단과 협력 그리고 고인 물 비우기와 같은 모기 서식지 제거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주택지역 민원을 해소하고자 모기 생태를 활용한 사유지 정화조 유충구제 활동까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29쪽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과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통해 건강 수명과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아동보육시설 등 취약계층에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고 65세 골밀도검사, 초·중등학생 대상 척추측만증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는 건강검진비를 의료수급권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암검진비를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암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근로 취약계층에게는 유급 병가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등 1189개 질환자로써 중위소득 120% 이하자입니다. 암 환자 진료비는 의료수급권자나 소아암 환자는 모든 암이 지원이 되고 건강보험 하위 50%는 6대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지역의료보험 중 중위소득 100%이하자에게 연 14일간 지원합니다. 다음은 2022년, 23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먼저 22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를 10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입원, 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하여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22년 11월 25일 시비 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비 간주처리내역은 일반보전금으로 1000만 원 간주처리하여 22년 예산액은 3778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사유는 23년 1월 18일 유급병가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로 3000만 원 시비 보조금이 신규로 교부되었습니다. 세부 간주 내역은 기간제 인건비로 2700만 원,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47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노출이 돼 있는 정화조는 신청을 안 받고도 다 하고 있고요. 사유지 안에 들어있는 정화조이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에서는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마지막으로 홍보할 방법이 중구광장에, 2월에 소식지로 내는 거거든요. 그때 더 많이 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신청 기간이 3월까지고요. 4월까지 저희가,

아니요,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까지 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다 반영해 드릴 겁니다.

예.

예, 유해성 없는 생물학적 제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유해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총 3개 팀, 정원 21명에 현원 24명, 시간선택제 4명, 공무직 14명, 기간제근로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역보건과 주요 업무는 첫 번째, 방문보건팀은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찾아가는 시니어건강센터 운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자보건팀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등 임신과 출산 관련된 모자보건사업,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돌봄팀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18명의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한파 및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5572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예산은 12억 700만 원입니다. 23년도에는 경로당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좀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션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자를 6개월마다 건강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미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212명 등록 관리하였으며 23년도 소요예산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23년도에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복지관 등 지역행사도 연계해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찾아가는 시니어건강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노령화에 따른 허약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는 어르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으로 청바지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년도, 21년도에는 미운영하다가 22년도에 3개 동에 주 2회 10회 과정으로 운영을 재개하여 사업에 대한 효과성평가를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아주 만족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상하반기 총 3회 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신규사업인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22년도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가 선호하는 출산정책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과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3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중구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은 5억 71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임신·출산친화적 건강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임신을 위해 체계적인 의료 관련 지원과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산후도우미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후 조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건강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출산준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부모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영유아 건강 증진 및 성장 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춰 예방적 건강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그룹 놀이식 건강활동을 위해서 도담도담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부터 만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교육, 산후우울검사, 신생아돌보기를 교육하고 있으며, 출산 후 8주 이내에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보편 방문과 고위험 출산가정은 총 25회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대상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100% 사업으로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생애주기별 안전한 예방접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 면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BCG 등 17종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B형 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을 재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3년도 3월부터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신규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중증화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3년 2월 10일 기준 우리 구 60세 이상 동절기 접종률은 35.5%로 전국과 서울시 접종률보다 높습니다. 현재는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동절기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접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중 관리가 어려운 복합만성질환자나 동네의원에서 의뢰한 대상자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하여 집중 건강관리를 통해 복잡한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강과 돌봄 욕구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중구 의료 사각지대 건강돌봄기금 7475만 원을 모금하여 9명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로 253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치매 선별검진, 고위험군과 치매 어르신을 중심으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치료비 지원,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기저귀 제공 등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2년도 추진 실적은 4505명에게 선별검진과 정밀검진을 통해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3년도에는 대면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건소 지하의 쉼터 프로그램실도 3월부터 재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 제277회 임시회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녀 건강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해서 가임 연령기 남녀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업으로 시비 455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비·구료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지금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1인당 100만 원 정액 지원이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산후조리를 해 주는 산후도우미가 가정에 파견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은, 지금 저희가 서비스 기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본인 부담금도 사실 저소득가정에는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2주간 서비스를 받는지 아니면 3주를 받는지에 따라서 지원금이,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하는 양상을 보면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을 한 2주간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경비가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산욕기를 6주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집으로 왔을 때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집으로 불러서 보통 2주에서 3주간 도움을 받고 있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그런 분들이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산후도우미를 통해서 산후 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아기 방문간호사가 있어서 집에 직접 방문해서 모유수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제 2023년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의약과는 총 4개 팀으로 의무팀은 의료기관의 지도관리를 하며, 응급이나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약무팀은 약업소, 마약류, 의료기기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질환자 관리,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을 맡고 있으며, 만성질환관리팀은 중구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와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며, 구강사업과 한방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팀 일반직원 22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명으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개의 신규사업과 10개의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48페이지, 신규사업인 중구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가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구민이 야간 휴일에 1차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2020년 1월 기존에 운영되던 서울시 공공 야간‧휴일 1차의료기관 1개소가 지정 취소되었으며, 2021년 7월에 종합병원인 서울백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으로 등급 하향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 의료법인 제일병원이 폐업되어 진료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야간·휴일 연중 의료공백 시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구 관내 의원 중 진료의원을 지정운영 하고자 2022년 12월에 조례 공포하였습니다. 의료인력 고용이나 유지보수비 문제로 참여 의료기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여 구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중구의 의료업소는 총 809개소가 있으며, 연 1회 온라인 자율점검과 더불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약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 608건, 연명치료 상담·등록 337건이 있었으며, 진정 불편 민원 752건을 처리하고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9건 행정처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약업소 등 관리입니다. 중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 업소는 2032개이며,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율점검과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소 인허가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관련법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진정불편 등의 약무 민원 941건을 처리하였으며, 관계법령 위반업소 2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응급의료 관리 및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정한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장비를 관리하며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85회에 걸쳐 516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부터 환자 이송까지 대응하기 위해 2개 팀 15명의 신속대응반이 상시 대기 중이며, 수차례의 재난대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400만 원으로 최근 심정지 환자 등 응급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설치와 교체 지원 사업예산이 작년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연령에 맞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에 마약류 취급자를 교육하고 유통의약품의 품질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림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중구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43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유지, 재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정신건강 평가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의 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 고위험군의 응급상황 시에 긴급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신복지센터와 물리적인 거리로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보건지소 3개소와 중구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상담실을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심리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행정입원·정신응급대응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을 의뢰하여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치료를 지원하여 자신에게는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우울, 자살 고위험군의 선별검사와 자살예방교육 등을 통해 구민의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등을 순회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하며,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번개탄 판매업소 46개소를 점검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마음건강검진 상담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하고 자살유족 지원 사업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1층에 위치한 중구건강 관리센터에서 20세 이상의 중구민과 관내 사업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와 내과 진료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질환 관리교육과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77명, 지역아동센터 7개소 아동 159명을 대상으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805명의 구강관리를 하고, 장애인 42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료 수요자층의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한의약 기술을 활용한 예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방 진료서비스와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진료사업 등은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및 교체 지원 사업으로, 최근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가 중요시되어 2022년 12월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아침에 공중파에서 뉴스에 보도된 내용 중에 일부가 있어서, 번개탄 판매, 생산을 아예 중단시킨다고 했는데 물론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많은 효과가 있을까요, 생산을 중단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자살유형을 봤을 때는 좀 그렇지만 목을 매거나, 추락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가끔씩 번개탄을 이용하는 경우도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반드시”까지라고 직접적으로, 아마 추후에 보면 그것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있는지 조금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예, 이전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건강관리 나가서 직접 치아상태도 보지만, 불소도포를 해 준다든지 양치 칫솔질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18세 미만 아동보호센터에 있는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11개소의 치과의원들이 그런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층에서 하는 방과후교실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같은 경우는 1인 4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예.

크게는 어르신 한의약 증진사업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매검사를 먼저 해서 경증의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한의원 10개소 정도가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보통 50에서 6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떤 침을 놓거나 상담을 하거나 한방 약을 처방해드리는 게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어르신 한방 무료진료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따로 예산이 들지는 않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께 중구의사회 협조로 본인부담금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월 4회, 주 1회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바우처 사업으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증진사업.

예.

저희가 전에 보면 스티커 같은 것도,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도 그때 붙였던 스티커들이 엘리베이터 앞 같은 데 붙어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다시 홍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시작했던 경우는 어떤 지역 자활센터에 계신 분, 많이 인원수가 모여있거나 아니면 동국대 같은 데 미화원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한의약적인 면역이나 설명, 갱년기나 불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간단하게 침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강의 비슷하게 하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지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장 문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건지소 주요 현황부터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건지소과는 5개 팀에 일반직 17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9명,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 보건지소팀에서는 공통으로 건강지도자 양성 활동 그리고 주민건강 증진 사업,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 사업을 공통으로 하고 있고, 건강마을팀에서는 보건지소로 지원 업무와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그리고 건강마일리지, 금연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과 주요 업무는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62페이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보건지소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참여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여 건강자치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는 네 개 지소에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산, 약수, 황학, 중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지도자 양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건강관리실 운영, 통합건강증진 업무로 영양플러스사업과 신체운동 늘리기, 재활사업 그리고 중림지소에서는 진료 업무를 매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건강지도자가 주도하는 11개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316회 하였고 걷기 좋은 날은 주 1회 42회, 그리고 건강지도자역량 강화 교육도 3회 37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소모임 14개를 219회 운영하였습니다. 건강관리실에서는 신규 등록으로 953명, 그리고 건강관리실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재활운동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은 6억 2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중림지소에서 건강지도자 발굴 및 건강소모임 결성 유도를 위해서 건강백세 근력운동 외 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소모임도 주 1회씩 중림복지관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두 번째, 구민 건강지킴이 건강지도자 확대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 등 보건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건강지도자 육성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강지도자 양성은 2017년도부터 20명 내외로 해서 작년에 17명 교육을 하였고 현재 건강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는 적극적인 활동자는 23명입니다. 건강지도자란 중구민으로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 스트레칭 등 지도활동을 희망하는 자에게 보건체육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른 걷기법 학습, 경로당 등 어르신 대상 실내 근력이나 스트레칭 지도 등을 추진합니다. 금년에는 건강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1회씩 기본교육은 7회 16시간, 심화교육은 9회 24시간을 실시하고 실습교육도 추진하며 교육 이수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로 워킹협회에서 제공하는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주고 건강마일리지도 1만 점 교육 이수 시 제공합니다. 건강지도자 활동 사업인 야외 걷기 좋은 날 등 걷기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건강지도자 지도 자문 역할을 확대하며 9988경로당 그리고 청바지학교 프로그램 등 허약 어르신 대상 실내 운동프로그램도 최대한 확대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건강마일리지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중구민의 건강관리시스템인 건강마일리지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일상 속 자발적인 건강 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강마일리지 앱의 가입자는 1만 5758명이고 전년도에 마일리지 연계 행사를 4건 진행하였으며 상품권 지급은 5215명에 1억 3700만 원, 마일리지를 기부하신 분은 348명이 28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1일 걸음수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으로 5천 보 이상 100점, 7천 보 이상 150점, 1만 보 이상 되면 200점씩 적립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1만 점 이상 되면 1만 원 단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건강마일리지와 연계된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에 마일리지를 연계하는 구민 건강걷기 등 행사,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국가의 금연환경 조성 정책에 맞춰 흡연 단속을 지속 수행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청정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은 총 1만 2426개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은 1만 1905개소, 그리고 지방자치조례로는 도시공원 483개소, 금연거리 38개소를 합쳐서 52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물 수시 지도·점검 그리고 학교통학로, 대형 건축물 주변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확대, 흡연단속 강화,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실시, 길거리 흡연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작년에 금연구역 점검은 1만 3084건, 단속은 1080건, 과태료 부과는 9370만 원이고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4억 7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영양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고위험군 영양 상담으로 올바른 식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산부나 영유아 대상으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어린이집 미각 교육 및 저염 모니터링 사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배송하는 지역아동센터 과일 제공 및 영양교육 평가를 하고 초등돌봄센터 아동에 대해서는 식생활 조사 및 영양교육을 실시합니다. 성인들과 어른들에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집합프로그램을 연 10회 운영하고 허약 노인 예방을 위한 청바지학교에 영양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영양교육 및 복지시설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영양플러스 대상자 관리 및 보충식품 지원 영양교육을 월 평균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사업을 154회 약 30개소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였으며 얘들아 과일먹자 및 초등돌봄 영양교육은 304회, 비대면 온라인 집합도 8회 514명을 실시하였고 허약 노인 예방 영양교육은 2회 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주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중구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성수 보건지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쌓이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손목닥터.

예, 감사합니다.

신중앙시장에 금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쪽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연거리 지정은 어떤 목적물이 있어서 보호하는 형태로 지정되거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주변, 학교 주변, 이런 식으로 목적물이 있고 여기까지는 금연거리고 거기 외에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허가인 셈인데, 신중앙시장 통로는 사실 통로보다는 골목 속에서 피우는 사람이 많고, 지정을 중앙 통로에 한다 한들 중앙시장 안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고 골목 속에서 담배를 계속 피울 거고, 골목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옆집에 가서 또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지정하게 되면 안에 계신 분이 다만 몇 분이라도 흡연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담배를 피울 때는 신당5동이나 저쪽 새마을금고 건너편으로 나가서 피우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넓은 범위의 금연거리를 지정할 수도 없었고, 또 중앙 통로만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흡연부스는 기본적으로 흡연부스 안에서 피우셔야 되는 게 전제인데, 그러려면 대부분 금연거리가 먼저 지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부스를 설치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부스는 또 기본적으로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자기 집 주변에 설치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건데, 그전에 금연거리 지정이 안 된다면 설치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 정도는 부스 설치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소재권 위원님.

지금 저희 동에 냉장고가 4대 비치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직원용 빼고 한 3대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동에 비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는 제가 없어서, 그건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제가 알아보고서 이게 가능하면 저희도 하게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동에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17개 사업하고 주민일자리 사업 4개 정도도 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 사업들이 없어서 너무 할 일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할 일이 없는 부분이 아니라 동에 할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인원은 줄어들어 가는데 오히려 각 부서나, 아직은 통제가 되지 않고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 일이 많은 편이에요.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순발력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죠?

지금 가장 신경쓰는 게 해빙기 안전점검, 왜 그러냐면 저희 청구동 같은 경우는 주택이 너무 노후화돼서 위험한 데가 많이 보여요. 직원하고 저도 같이 다니면서 보는데 계속 2, 3일에 한두 건씩은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일이 많은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구동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현동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회현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동장 박성헌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현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주요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31일 기준 총 3개 팀으로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563세대 4537명으로 통·반 조직은 16통 9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은 415세대 446명입니다. 주요 시설과 동청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체 현황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14개의 단체가 있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단전호흡 등 5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민맞춤형 자치회관 운영 및 마을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움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특화사업 ‘회현동을 응원해’ 프로젝트를 운영해 다양한 주민을 응원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월 초등학생 대상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향후 학부모와 어르신, 수험생 등을 위한 맞춤형 응원프로젝트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통장으로 구성된 회현지킴이와 함께 제설, 풍수해,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신속 대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설, 한파, 방범 관련 사전 점검과 유지 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이면도로와 무단투기 취약지역 등에 청소와 순찰을 강화하고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향후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해빙기 공사 현장,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물을 상시 순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중심 지역사회 돌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돌봄 및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대상자 및 위기가구 등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쪽방촌, 고시원 등 저소득 1인가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 우리 동 직능단체, 주민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기부사업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현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제가 있을 때는 없어서, 여기 작년 8월에 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우동소가 중단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동에 공간은 없었고요. 별도로 옛날에 파출소 쓰던 그런 임대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동소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어르신들 휴게공간으로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우동소는 별도로 없어졌으니까 공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빌려주기도 하고 나머지 공간은 어르신 휴게소나 또 다른 프로그램을 향후에 만들어서 그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우리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가시적으로 나오면, 지금 예정하는 것은 어린이들 유아나, 공부방 아니면 동국대나 이런 쪽을 통해서 무료로 기부로 해서 공부 가르치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작은도서관 하는데,

관계는, 그쪽은 별도인데 아마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그쪽으로 시너지, 연계해서 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필동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충동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장충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충동장 박승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충동주민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1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장충동 주민센터는 주민행정팀, 주민지원팀, 주민복지팀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 23페이지 일반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동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 둘째,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 셋째, 장충동 찾아가는 간단 집수리 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동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청사 노후화로 1층 민원실 로비 공간에 누수가 발생되어 누전 등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청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1층과 3층에 대해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내방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이며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입니다. 클린코디, 안심일자리 등을 활용해 청소 체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품 교환사업 및 폐형광등 수거함 등 재활용 시설물 사용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겨울철 한파 및 여름철 혹서기에 대비해 한파쉼터, 무터위 쉼터 및 그늘막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설도구함 신규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직원, 주민 간 전담 구역을 지정하여 제설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일자리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빗물받이를 정비하는 등 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충동 찾아가는 간단 집수리 서비스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 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간단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저소득 취약가구를 방문해 안부 확인과 생활실태 점검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고 주민센터 직원이 수행 가능한 간단한 교체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든든한 장충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충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철 장충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활용이 적정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모임도 있고 저희가 목요일에 페트병 교환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예, 주민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2층 맞습니다.

예.

그것은 간단간단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충동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동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다산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산동장 김건태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 다산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사업 순입니다. 29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8명입니다. 다산동 인구는 6800여 세대에 1만 3474명이며 20개 통, 12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을 합쳐 1159세대에 1431명이며, 주요 시설로는 장충중·고 등 4개의 학교와 다산·장수·충현경로당 등 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31페이지 직능단체,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배움과 만남의 자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심화과정 개설, 배움 취약계층을 배려한 수강 시간 확대,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총 3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수강 인원은 총 1837명입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 맞춤 프로그램을 월별 일정에 따라 운영하겠으며 연말에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 제공입니다. 주민센터 내 시설을 개방하여 1층 대강당, 3층 다산마루를 주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알뜰신박 공유상자, 공유우산, 공구대여함 및 유튜브 촬영장비 대여 등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고 주민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공간 대여 110건, 주민사랑방 이용자 수 6000명, 공유서비스 제공 507회입니다. 37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다산마을 조성입니다.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상반기 중 1대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민, 직능단체와 함께하여 깨끗한 공원, 깨끗한 골목 등 청결한 다산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와 마을클린코디 운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풍수해 및 제설 안전 관리,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으로 안전한 다산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직능단체 자원순환프로그램 참여, 활주로형 횡단보도 25개소 설치, 자동개폐식 빗물받이 168개소 설치, 장충초 통학로 보도블록 정비 및 안전펜스 설치 등입니다. 주민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2022년 동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동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참여로 깨끗한 동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방문·실태 조사하여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기초생활보장 302건, 차상위 148건, 한부모가족 13건 등 총 865건 신청 등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다산동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태 다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동에 있는 담소정은 시설 소유주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지난해 우기철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서 옥상방수가 안 돼서요. 2층 천장도 훼손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보수가 굉장히 필요한 실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시의회 예산심사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게 삭감이 돼서 지금 다시 시의원 통해서 요청을 해서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라고 옥재은 시의원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주택과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서울시 관련 부서인 주거환경개선과에 거의 7000만 원 가까운 보수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 그것은 저희 동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이랄지 다양한 사업들 같이 추진해서 도와주는 방향, 그 정도밖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운영비는 주택과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택과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려온 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화장실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복지팀장님이 직접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산동 복지팀장 이혜숙이라고 합니다. 그 어르신이 이정심 어르신이라고요. 어르신은 저희 다산동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세요. 그런데 최근에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주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의 활동 공간이 저희 다산동주민센터 쪽에서 장충초등학교 쪽으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대성자원이라고 폐지를 파는 데가 있어요. 사는 데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이 폐지를 주우셔서 거기에 파시는데,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집이 성곽 쪽에 계시거든요,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시다 보니까 날도 춥고 그래서 거기 공용화장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어르신을 찾동이를 통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우리동네돌봄단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돌봄단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저희가 물품 같은 것 있으면 전달을 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어르신을 콘택트를 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모든 걸 다 거부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노인복지 담당이랑 기초연금을 아무리 신청을 하시라고 해도 신청을 안 하신 상태라 저희가 일단 직권으로 신청을 해 드려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할머니가 거기에 계신다고 계속 주민분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 몇 번 뵙기도 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주변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살펴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위층에 사시는 분한테도 저희가 말씀도 드렸고,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 달라고도 했고 저희가 직접 할머니하고 이야기도 다 끝난 상황인데,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기에 몸이 불편하셔요.

예, 충현경로당 그 뒤쪽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오르막길이잖아요? 저희가 보통 말하는 육구계단도 있고 그런데, 그 옆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저희 젊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데, 최근에 어르신이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조금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챙겨서 별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재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