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남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미 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의회사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구성 및 의회사무과 현황 등 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정립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및 외부 강사 전문성 향상 교육은 국회사무처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법정 의무교육, 전문성 향상 교육 등을 담당직원이 파악하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관심 분야와 개인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은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기관 연수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 직원이 파악하여 자료를 제공해드려서 의원님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해외 선진문화 공무 국외출장 추진입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 1회 실시하며, 소요 예산은 의원 1인당 350만 원씩 총 3150만 원, 직원 여비 총 1600만 원으로 총 4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간 교류 협력, 의정활동 관련 정보 교환,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세미나 실시, 지역 향토 문화 자원 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회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유관기관 방문 지역 현안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관내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중구청,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기념일과 주요행사 등에 방문, 참관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구청 간 간담회 실시입니다. 집행부와 소통과 교류를 통해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로 개최 시기는 구청과 협의 후에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으로는 의회에서는 의원님, 사무과장, 전문위원, 구청에서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 국 소장 등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확산과 의회 구청 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간담회가 중단되었는데, 향후 상황이 되면 의회와 구청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25개 구의회가 참여하는 의원 화합 한마당으로 올해는 5월 2일에 진행됩니다. 5개 권역으로 나뉘어 단체 대항전을 실시하며, 의원 및 직원 등 모두가 참석하는 행사로 소요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각종 의정 현안 사항 추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과 직원이 등산 또는 둘레길 걷기, 역사문화 탐방 등을 통해 소통과 단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입니다.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각 자치구가 순회하는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우리 구는 4월 19일에 개최 예정이며 참석 대상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 그리고 개최 구의 구청장이고 의정대상 시상, 직원 표창 및 안건 토의 등을 진행합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기관 의회 확대 및 초청입니다. 다른 지방의회 및 기관과 등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구를 알리고, 지방의회 현안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매결연기관이 우리 구의회 방문 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도농 간 농산물 등의 교류 확대를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자매결연 기관으로는 제천시의회와 부산 중구의회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우리 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터가 행복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행복한 일터,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의원 및 직원에 대한 콘도, 자율 휴양시설 이용료 및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장례용품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이 있으며, 이중 의원님들과 직원의 콘도 등 이용료 지원, 자율 휴양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장보험 가입은 올해까지 구청에서 추진하고 2024년도부터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3년도 회기운영(안)입니다. 회기 일수는 총 90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6회 45일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올해는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 예정이며, 의원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검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고 결산안은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예정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진행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2022년 행정사무결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작, 배부하여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중구의회보 발간,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소요 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 활성화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지역방송사,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등 지역신문사 등과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여 신문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사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에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관련 언론보도 사항, 포토갤러리 및 영상 회의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 내용 등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430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구광장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1일 발간되고 있는 중구광장에 의회의 최신 동향과 상세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등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임시회, 정례회 일정 등을 현수막 및 미디어보드 등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현수막은 동별 1개소씩 총 15개소에 게첨하고 중구청, 남산센트럴자이 등 구청에서 설치한 총 13개의 미디어보드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2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 모의의회 및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대상으로 의회를 홍보하고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청소년모의의회 체험학습과 관내 7세∼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 일정에 맞추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어린이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구의회를 홍보하고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구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정례회·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 집중 보좌 지원 실시입니다. 각 의원님들 별로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류제출요구서 등 작성하고 각종 의정활동 자료를 분석·조사하는 등 현재 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두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별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 지원입니다. 9대 의원님들의 임기 중 공약사항의 추진 상황을 분석하여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매니페스토 실천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입니다. 먼저 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시어 활동 계획 등을 첨부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의장의 허가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연구단체에는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개발비는 총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연구활동비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원 입법활동 보좌 및 지원 강화입니다. 타 자치단체 우수 조례 입안 사항 등 입법 동향을 적기에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 현황 등 정보 제공, 정책 추진 관련 체계적 조사·분석 등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의원 주도 구민, 전문가 초청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입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구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현장 중심의 구민체감형 정책 모니터 활성화입니다. 동별 현안사항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동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15개 동의 지역별 현안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구민들의 의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의원님들이 주민이 공감하는 의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다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수 없으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요. 6페이지에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은 우리 의회 직원이라든가 의원님들 전체 참석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사기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중구의회 최초로 1등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성과금 준비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그런 것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조직이, 지금 팀장님이 과장까지 다 맡고 계신 건가요?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것도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좀 있나요?

계획요?

인사권은 의장님 권한이지만, 우리가 아직 과장이 비어있잖아요. 조직이 나름대로 과장이 중심이 돼서 의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다 팀장급들이니까 약간 기강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조금이라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꼭 날짜가 정해진 게 있어요?

날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럼 이게 팀장으로 1년이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그것은 뭐, 승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의해서 정해지면 금방 진행됩니다.

인사계획을 의원들이 자료로 해서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빨리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를 왔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9대 때는 초선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출입할 때는 공무원증을 목에 걸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 같은 경우, 과장님들 성함을 다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학습, 예전에는 초등학교만 했었는데 지금은 중학교도 하고 있나 봐요?

공보팀장 임재빈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진행을 못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3년 지나서 4년째인데요.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문을 각 초등학교에 뿌리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 순서대로 해서 모의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7대 때 의회 방문해서 견학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중학교라고 씌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학생은 없고 올해 처음으로 중학생들도 참석한다, 이렇게 된 건지, 그전에도 중학생이 선정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누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오늘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공보팀장을 할 때 이것을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공보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두 학교 정도 신청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중학생까지는 신청 요청을 해도 거의 신청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때 당시에도 초등학생들도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기는 했는데, 뭐, 초등학생들이 고학년이 오죠?

예, 한 5∼6학년이 오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와서 할 때는 나름대로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희망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그때 이 안건도 얘기가 나왔긴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중학생이 참여율이 높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러면 중학생은 어차피 참여하는 확률이 낮으면 이걸 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것은 참여 기회를 넓혀 놓은 건데 검토해서 그런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업무계획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생도 안 되면 지금 조례에 나온 것처럼 하면 고등학생도 하면 고등학생들이 더 효과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등학생도 여기에 넣으세요. 그래서 한번 폭넓게 섭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 역량 강화라고 해서 4명 이상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의원들만 4명인가요, 아니면 의원 포함해서 구성인가요?

의원님들만 대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네 분 이상 자율적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걸 해야되는 거예요? 역량 강화라고 하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알겠지만, 다른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미나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책개발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정책개발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은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정책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나 이런 것은 원하시는 주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명이면 직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건가요? 그 예산에 포함된 거예요?

통상 하게 되면 연구단체 지원 예산이 4500만 원인데, 지금 의원님들 개인별로 정책지원관의 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 정책개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정책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할 때 관련된 지원사항은 정책지원관들이 지원해 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단체를 만들어서 용역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그 용역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지원은 정책지원관에서 지원 가능하고요.

지난 8대 때 했던 자료가 있던데요. 그 근거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8대 때 자료가,

가져오세요.

관학으로 해서 동국대하고 협약해서 했던, 그런 8대 때 실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받아보긴 봤는데,

그런데 상임위별로 4명이 구성돼서 할 수도 있고, 당으로 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는데, 잘못했다가는 이게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산은 잡아놨는데, 제가 방금 말씀했잖아요. 상임위에서 연구해서 조례를 상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잘못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당에 의해서 어느 학교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잘못 모르고 했다가는,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팩트를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

양은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답변해 주셔도 돼요.

지난번에 담당했던 김재훈,

오늘 자녀 졸업식이라서 참석 못 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민간을 낀다고 했을 때, 학교든 뭐든.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 예산 안에서 1인당 앞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 같지만요. 자, 1인을 떠나서 소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으니, 이 예산에서 보통 연구단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사례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정책지원실이 없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함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무관님들하고. 그렇게 끼었을 때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게요. 입법활동, 조례,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입법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게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또 어떤 분이 발의를 해서 또 하나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n로 해야돼. 지금 8명이 신청을 다 했다고 그래서 바로 4500만 원을 다 쓸 수는 없고, 또 다른 의원이 다른 단체를 구성해오면 그 인원수에 따라 1/n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그다음에 의회의 조례 제·개정을 위해서 입법활동을, 지난 8대에는 했더라고요. 여덟 분이 하셨던데, 동국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런데 지금 송재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재천 의원님이 지금 탄소중립,

남산숲살리기 연구단체,

이것을 하나 계획을 하고 계신데, 우리 여덟 명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안에는 모든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간계획이니까?

그 예산은 인당 500만 원입니다.

1년,

그러니까 그게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의원님 한 분이 한 연구단체에 그것을 다 투입하셔도 되고 관심 분야가 많으면 쪼개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진행을 하면서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에 또 제가 그 인당 안에서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연구단체의 기준이 인당 500만 원이고 4명 이상이니까,

또 다른 단체를 하면 1/n로,

그렇게 분야가 여러 분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분야별로 배분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제가 이 연구단체를 먼저 하고 있다가 중간에, 비용은 이미 1/3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 안에서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연구계획서를 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잖아요. 그것 할 때 기본적으로 연구비를 얼마 정도 쓰겠다는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서, 한 3개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배분하셔서 의원님들하고 연구단체를 만드셔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당 5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연구단체에 다 가입해서 하셔도 되고 두세 개 나눠서 하셔도 되고,

그런데 잠시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3건을 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에서 한 80만 원 남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인원수에 포함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는 배제되는 거네요, 예산이 없어서?

그때는 안 하겠죠. 다음 연도로, 이 사업이 1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1년 안에 종결을 시켜야되는 거니까.

그런데 다 썼어요?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있는 건 아니죠? 8대 때 있었다 그러면, 의원별로 다 썼나요?

그때 동국대랑 해서는 아마 여덟 분 해서,

여덟 분 했어요, 여덟 분 해서 4000만 원 썼죠.

여덟 분이 해서?

1개 했으니까,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저 발언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현장 중심의 구민 체감형 정책 모니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오늘 안종범 실장님 못 나오셨나요?

병원 진료 관계 때문에,

이런 것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사실 각 부서 과장님이나 못 오실 때는 사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혹시 상시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동별로 현안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해서 발로 뛰겠다는 건지?

이유리 정책지원관 이유리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1지원관에 두 분의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지역구별로 구분을 해서 동에 상시로 저희가 방문을 한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각 동에서 그때그때 동향보고 사항이 또 오는 게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챙겨서 저희가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을 팔로워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거의 매주 동향보고 식으로 받아서 취합을 하겠다는 게 강하네요?

이유리 .

예, 이해했습니다. 정책지원실은 이제 괜찮고요. 그리고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저희 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의회만, 우리 중구의회 예산이 7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거기 참가비를 냅니다.

참가비 같은 건가요?

예.

그러면 참여 인원수 상관없이 각 의회마다 모두 다 700만 원씩 나누기 한 건가요?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할당된 금액을 납부하고 그리고 일부 금액 가지고 저희가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팀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해외 선진문화 공무국외출장 건이 있는데, 제가 초선인지라 아직 감이 안 오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국외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벤치마킹 같은 것 사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다녀오셨던 큰 틀 안에서 안을 두세 가지 미리 알아봐 주셔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일정을 잡는 거고요.

예.

이거를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알아보셔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중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달라는 거죠.

한 세 가지 패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회의 자료하고 무관한데요. 상임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각 상임위도 안정화되어서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 같고 해서 여기 운영위원회도 위원장 계시니까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건 안건을 따로 만들어서 해요?

설명을,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을 그 과정, 부의장 선출 과정.

그래요, 그럼. 그럽시다.

잠깐만요, 그러면 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비교 시찰 세미나 추진 있잖아요?

예.

여기 참석 대상에 사무과 직원이 15명 내외, 이것은 목을 아예 잡아놓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쭉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가 있는데, 대략 그 정도, 15명 내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일정이라든가 회의 기록이라든가 세미나 일정이라든가, 그러면 그 안건을 우리가 날짜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죠,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여기 13페이지 언론매체 보도 활성화로 인한 주민 소통 강화, 지금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있죠?

공보팀장 임재빈입니다. 다시 한번만,

13페이지 언론매체 보도 활성화로 인한 주민 소통 강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보도자료 작성·배포, 구의회 인지도·신뢰도 제고 해서 소요 예산이 4000 있잖아요? 이것 작년 7월부터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광고료인데요. 1년에, 저희가 방송사가 2개하고 신문사 12개 해서 14군데의 광고 내용입니다. 그 광고 내용은 주로 저희 중구 임시회나 본회의, 이런 등으로 해서 나가는데요. 1회당 55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신년 1월에 한 번 나가고요. 개원식 때 7월에 나가고 추석 때, 정례회, 신문사 창간일, 이때 해서, 이게 광고료입니다.

이게 그러면 정해서 딱딱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의장의 마음대로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딱 정해진 저예요?

예, 이건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요. 양쪽 기관장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9대뿐만 아니라 8대 때도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조금 집행부하고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간담회가 진행이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통상 그게 이루어지면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돼서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인지를 해서 진행하자 하면 날짜 잡는 거는 구청도 구청 일정이 있고 의회도 의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 자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 단계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보팀장 임재빈입니다. 제공은 안 했고요. 언론사에서 처음, 첫날 했을 때 그때 자료만 달라고 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드렸거든요. 저희가 나간 건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4일 자로 이정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정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노조 중구지부가 지난 1월 2일 공무원 인권 보호, 직원 보호,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 근로환경 개선, 후생복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구청과 맺은 내용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특별휴가에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와 동일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속도를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 사항은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일·가정의 양립 등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남궁진입니다. 이정미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3년 1월 2일 중구청과 중구청 공무원노조 간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과 본 조례안의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중구의회 소속 직원의 복지 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개정되는 만큼 개정의 당위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 운영위원회 상임위 부위원장 선출을 제안합니다.

예?

여기 상임위에서는 오늘 그럼 다 하시는 건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서 제안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운영위에서는 손주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추천한 것은 아니라고요?

똑같은 건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

긴급 발의, 그런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우리 의회에 윤리특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리특위를 좀 발족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 저는,

그다음에 아까요. 우리 사무과장이 공석으로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열심히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 기계가 7대 때부터 있었는데 사진은 잘 나오나요? 어떻게 사진기를 교체해 줘야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7대 때부터 있었는데, 고쳤어요?

장영근 작년 말에 렌즈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했어요?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장영근 예,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공보 주임님인가요, 지금?

장영근 예.

장영근 주임님, 타고 다니시는 오토바이가 지금 몇 년 됐죠?

장영근 5대 때 산 건데요.

그러면 9대니까 16년이 됐네.

장영근 아니, 제가 잘못 보고했는데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많이 낡아서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좀 바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것 동감합니다.

전기오토바이나 뭐 그런 걸로.

아니, 작년에 예산 남아서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꾼다 그래서 안 바꾼 건데,

장영근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정확하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바꿔 주는 거예요.

장영근 송재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전기오토바이를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라든가, 제가 전기오토바이에 대해서 타 구나 다른 데 여쭤보니까 아직 성능이나 그게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사기가 뭐해서 날씨 풀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다가 놓치시는 것,

장영근 그리고 현재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수명은 거의 다 됐지만 그래도 못 타고 다닐 정도는 아니니까요.

장영근 예.

아니, 아니요.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괜히 안전하다고 타고 다녔다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기름이든 뭐든 빨리 새 걸로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5월 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인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결정해서 빨리 구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뭐,

본인이 필요하다고 품의해서 하면 그것 안 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해!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서.

장영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라 오토바이를 제가 많이 안 타니까 지금 사봐야 보관도 그렇고,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