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한 (1)건을 상정합니다. 이선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 남 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118호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공공복리 증진 및 인도주의 확산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지원에 관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120호 『고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조직된,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와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34호 『2023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은 군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창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26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기금에 대한 부서의 관리 및 신축적인 자금운영 어려움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27호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인 자활기금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28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정의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을 바로잡고 고창 율계 고령자복지주택이 2023년 완공됨에 따라 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29호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을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배우자 가정에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법률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소급입법은 금지되어 있어, “부칙 제2조(적용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곳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입소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곳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130호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영부서 분리로“양성평등계정” 업무가「고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협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나, 법률상 “기금의 존속기한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9조 본문 중 2025년 10월 31일을 2036년 2월로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23.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 민 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고창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해 업소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호 고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아열대 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고창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호 고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옥외행사에 1,000명 이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규정이 없어, 고창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호 고창군 어업인 육성 기본 조례안은, 조례 제7조(사업결정)은 제6조(지원신청)에 따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7조는 중복되므로, “제7조”는 삭제하고, “제8조”는 “제7조”로 “제9조”는 “제8조”로 “제10조”는 “제9조”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5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5조 4항 “관내에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해서 최대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관내에서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해서 최대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시설투자 보조금을 기업당 최고 300억 원까지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고창군청사(의회동)을 증축하여 행정조직을 집중배치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민원인의 소통 공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민원인의 이용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호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발효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생산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상품화·소스화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산업화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호 신활력플러스사업 공유가공시설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군 계획 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하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식품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이며, 고창농산물 가공 및 지속적 공급 네트워크 구축 및 농산물 제품개발, 시장조사 등 발효식품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23.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차남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 재검토 및 수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침을 세우고, 에너지원 다양화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고창군 앞 바다에 2011년부터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상풍력사업으로 고창군 어업인의 조업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군민의 반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역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협의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27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 개정안을 갑자기 발표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민관협의회의 노력을 모두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인 주민참여사업 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선을 기준으로 주민참여 범위를 설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발전소 반경 5km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개정안을 발표한 목적은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었으나, 이대로 확정될 경우 고창군 주민들은 사업참여는커녕, 어떠한 혜택도 없이 생활의 터전인 고창의 바다가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아래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 개정안은, 풍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고창군 어민의 조업 구역 축소, 해양생태계 오염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갯벌 훼손으로 고창군민이 입게 될 막대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이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으로써, 해상풍력 사업 주민참여 지원범위에 고창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해상풍력 발전소 주민참여 거리기준을 발전소 반경 5km가 아닌, 최근접 해안지점 반경 5km와 해안선 2km인 현행대로 유지하라! 2023년 2월 23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 재검토 및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차남준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