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일단 도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제품이 되어 있는 데다가 막을 씌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칠을 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페인트가 아니고, 거기다가 문양을 넣는다든가 안전한 곱창의 축제 거리입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제품을 선정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최신의 괜찮은 제품들을 저희들이 한번 선정할 작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색깔도 가능하고 아스팔트 그 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는 아스팔트 포장 정비는 50% 하고, 상부 쪽으로는 도막 포장을 해서 시범 사업처럼 축제 거리에 알맞은 거리, 특화된 거리를 한 번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네.

네, 저희들이 조화롭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질문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통시장 중에 관문시장이 제일 큰 시장에다가, 명절 기간 때 되면 너무나 복잡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들이 어떠한 지자체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결 방안이 사실 없는 상황인데, 될 수 있으면 상생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유도하다 보니까,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침범하지 않도록 아예 라인을 그어서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이상으로 가면 차가 통행을 못 하고, 이 이상으로 가면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시장에 상의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라인을 그었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니 자기들 스스로 지키고, 또 그게 통행권 확보가 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일부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 지키는 분들은 내부적인 사항이 좀 있는데, 사실 기존에 거기 알력들이 굉장히 강해서 누가 침범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외부에서 두 가지 있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번은 올해부터 유난히 좀 심한데, 차량을 통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점상은 좌판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차량으로 고령이나 성주 일대에서 옵니다. 대놓고 장사를 해요. 그러면 교통과에 협조해서 치우라, 차 빼라고 계속 하지만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단속해서 CCTV 강화도 하고 있고, 명절 때는 특히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 대책을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점상 자체가 불법입니다.

좌판도 불법입니다. 근데 노점상 넘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유연적 정비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연합회 하고 일부러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하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간혹 있습니다. 전화도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수 노후 관로는 1996년도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적으로 LU형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콘크리트로 그냥 설치한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워낙 노후되고 요새 도시화 문제 되는 침화, 파손의 문제로 누수 현상도 생깁니다. 그리고 물 배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악취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남구 하수 관로가 총 407키로 있는데 417키로. 하수관로가 96년도 이전 설치된 게 293키로입니다. 그러면 약 한 70% 정도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CCTV를 일일이 2015년부터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사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가 이 구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냄새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취 방지 뚜껑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쓰레기 들어가는가 등 배수 흐름이 좀 안 좋은 역할은 있지만 대부분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시장이라든가 또 식당 앞에라든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후된 하수 관로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수 관로도 문제지만 집에서 또는 식당에서 오수가 나옵니다. 이 오수를 분류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류화 사업이 완성이 되면 냄새 악취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사실 저희 속된 말로 할 만큼 다 했고.

안 되는 곳은 시설 파괴라든지 자기들에게 차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쪽이 잘 안됩니다.

네, 학교는 어떤 곳은 밤에 운동도 못하도록 막는 데도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쪽이다 보니까 개방해 놓으면 우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시설물 파괴도 있고. 사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 어디가 어떻게 안전 그런 문제도 있고, 개방을 많이 꺼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도 아파트 쪽으로 협조해 보지만 남의 차가 왔다갔다 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까…….

특히 시설이 자기들 주차장 거기가 괜찮은 부분 같으면 개방을 하는데, 사실 어떤 학교는 주차를 몇 대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어차피 또 타일을 깔아놓은 곳은 못 지나가게 하는 곳도 있고. 자기만 주차하다 보니까 밤 되어서 차를 안 빼면 자기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에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절 때는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사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개방이 잘 안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를 아침에 삭 빼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몇 대 못 빼면 자기들끼리 불만이 있으니까. 사실 개방을 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개방하도록, 안 되는 곳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