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조해숙농업정책과장은국외출장으로,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관계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의회사무국조직개편과인사발령으로인해서새로오신직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경제복지위원회사무직원조은령주무관입니다. (직원인사) 다음은경제복지위원회소관업무를맡게될정책지원관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정책지원관입니다. 이한경정책지원관입니다. (직원인사) 다음은1월2일자조직개편및인사이동에따라경제복지위원회소관간부소개가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윤성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4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위원님들의수고가대단히많으십니다. 올해도우리위원님들과머리를맞대고진주시경제발전을통해서시민을위한주민복지실현등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경제복지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만호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양용주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국별과장을직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입니다. 경제통상국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환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아동보육과장입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최진환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선희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용호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올해들어처음개최되는회의에이렇게많이뵙게되어반갑습니다. 2023년계묘년에새해복많이받으시고하시고자하는모든일이루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제244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2월23일부터24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6건의의안심사와202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고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이조례안은발의자인본의원이제안설명을드리기위해김형석부위원장께서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김형석부위원장과사회교대)
김형석위원장대리
윤성관의원,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김형석부위원장님을비롯한존경하는위원님들께이렇게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오늘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저희들조례를위해서많이협조해주시고도와주신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은활력있는진주시농촌의미래를간절히소망하면서진주시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인구의고령화과소화로인하여유지보존에심각한우려를낳고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진주시는시내권을제외하면읍면지역의경우농촌소멸을걱정해야하는처지에있습니다. 농촌소멸은지역의근간을흔드는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 따라서농촌소멸은농촌만의문제로바라보아서는안되며우리지역공동체의문제로인식하고정책을마련해야합니다. 조례제정이유는진주시에이주한귀농인과귀촌인의안정적인농촌정착을제도적으로지원함으로써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제정하게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전국의지자체에서는인구소멸에대한인구정책의한축으로도입하여절박한심정으로귀농귀촌을유도하고있습니다.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이2015년제정되고최근2021년개정됨에따라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을위한조례가전국65개지자체에서제정되어시행중에있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서본의원이2022년11월28일경남일보에기고한칼럼내용을일부소개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발간한2020년귀농귀촌동향과시사점에따르면2020년기준해서귀농귀촌가구원17,447명으로전년보다7.8%1,266명이증가했다는내용과함께대도시권도농복합도시의귀촌인증가율은2019년대비평균32.2%군으로13.5%로집계되고있습니다. 이외에도도시인구10명중약4명은귀농귀촌을희망하고있다는통계를고려해볼때자연환경에대한중요성과더불어농업농촌이새롭게재평가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하지만이런중요한순간에우리시는타지자체로인구를뺏기고있음이확인되었습니다. 물론우리시도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정책의규범적근거인조례조차제정되어있지않은상태입니다. 그리하여우리시규모와비슷한전국의7개자자체의지원사항을비교분석하여우리시의환경과여건에적합한내용을규정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안제3조부터4조까지는책무에대한사항을제5조는지원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안제6조부터10조까지는지원및신청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안제11조는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부터13조는정보의제공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안제14조는지원의취소및지원금의반환에관한사항을안제15조부터16조는준용및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는공표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따라서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그리고조례안예고는2023년2월13일부터2월17일까지5일간하였으며의견사항이없었습니다. 본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의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본조례안은집행부담당부서와사전협의를거쳤으며별다른의견이없었습니다만2023년2월17일공문으로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 안제10조에자녀학자금지원에관하여초중고무상교육전면시행과소득분위에따라대학교등록금이지원중에있으므로학자금지원에관한규정은불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하지만학자금이란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대학등록금뿐만아니라공부하며학문을닦는데드는포괄적인비용을말합니다. 안제10조자녀학자금지원에관한사항은입학금수업료등이아닌교재비학원비등을지원하는것으로중복지원되는규정이아니므로그대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으로집행부와이미협의를마쳤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그동안조례를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말씀중에이조례를65개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걸로방금말씀하셨는데실제적으로이조례가제일중요한것은인구유입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질의를하나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유입을위한별도의유치방안이있습니까?
성관
윤성관의원
귀농귀촌에적극적인유치를위해서는저희들이귀농귀촌인에대한홍보,예비귀총귀촌인에대해서상담,정착교육이런것들을이번에조례에담았습니다. 귀농투어또가족숙박체험형교감프로그램운영,장기체류형체험교육강화이런것들을생각해볼수있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조례로인해서65개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다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인구유입이관건인데인구유입이증가한지자체가몇군데가있습니까?
성관
윤성관의원
전국적으로조례가아까제가말씀드린건귀농귀촌관련조례고귀농어관련된조례를담으면전국에130개가까운지자체에서,정확하게129개의지자체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경남내에서산청군에서귀농귀촌조례를만든이후에며칠전에도기사에나왔는데많은인구가유입됐다는자료가있고기사에도나왔습니다. 제가통계적으로조사를해보니까2028년부터2021년까지약3년6개월만에인구유입2,100명정도한것으로통계자료에나와있는걸확인을했습니다.
최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최신용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성관
윤성관의원
위원장님,제가자료메모해놓은게있는데설명이부족해서잠깐만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김형석위원장대리
예,말씀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의원
산청군에제가조사한내용에2021년귀농귀촌인지원조례를제정한이후에지속적으로다양한정책이추진되고산청군의귀농귀촌현황보고서에따르면2018년부터2021년상반기까지3년6개월간에1,361세대2,132명이산청군으로거주지를옮겼다는통계자료가있습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소관부서인농업정책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장이보고하여야하나국외출장으로농업기술센터장이대신보고하여주십시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조도수입니다. 먼저우리시인구유입을위해밤낮없이노력하시고우리농촌과농업발전활성화를위해서진주시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윤성관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윤성관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진주시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에다른의견은없으며의원님이발의하신당초안에동의합니다. 조례안의견조회시제10조자녀학자금지원조항에대한담당부서에서수정의견제출은학자금을단순등록금만기준으로판단하여초중고및대학교에서무상교육및소득분위에따른등록금이지원중이라삭제의견을냈으나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드렸지만학자금은등록금을포함해가지고숙박비라든가교재구입비,교통비를포함하는것으로서귀농귀촌인자녀학자금지원을위하여위원장님이당초발의하신내용에동의합니다. 조례안승인이후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의의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본위원은임무를마치고위원장께서계속해서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부위원장,윤성관위원장과사회교대)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부위원장님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해주신최신용부의장님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다른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진선의원외6인발의하셨는데황진선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의원입니다. 공동발의한의원님들을대표하여진주시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부동산전세사기사건이전국적인주목을받은바있습니다. 부동산거래는대부분공인중개사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으므로부동산거래사고를예방하여건전하고안전한거래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공인중개사의역할이가장중요합니다. 이에본조례를통하여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를설치하고부동산거래사고예방교육등에있어전문적이고시기적절한자문을받아개업공인중개사와종사자등의건전한육성과이를바탕으로건전한거래환경을조성해나감으로써시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함에기여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을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제1조에서앞서말씀드린목적을명시하고제2조에서는용어정의를하였습니다. 용어상의통일성을기하고자공인중개사법에서정의한바를따른다고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위원회의기능을규정하고제4조에서는원활한기능수행과적절한역할을하도록꼭필요한영역의위원들로구성하도록하였습니다. 특히부동산거래사고예방이라는목적을위하여공인중개사협회와한국부동산원에서추천하는사람을위원회에참여토록하였습니다. 제5조부터제9조까지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시장에게필요한자문기구역할을해야하므로위원장은위촉위원중에서호선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위원장의의견청취자료요청건,제11조에서시장의결과조치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제출전주무부서인토지정보과와진주시공인중개사협회관계자의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으며조례안예고는2월13일부터5일간하였고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함으로써시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진주시부동산의안정화에기여하고자하는본조례안의취지를고려해주셔서위원님들께서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끝나셨습니까?
황진선의원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황진선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경상남도조례를보니까상위법에있는조례가상당히잘만들어져있던데요. 이렇게잘만들어져있는데우리진주시에요즘은위원회를통폐합하는분위기가많거든요. 추가로위원회를설치할필요가있습니까?
황진선의원
예,물론향후유사기능으로통합하는과정이있을수는있으나현재그기능때문에위원회설치를제한하는것입니다. 법률상설치하도록하고단체장이나부단체장이위원장으로있는위원회는다수있습니다. 하지만비슷하고소통하는시민의의견을듣는다는점에서는현재토지정보과소관위원회의기능과중복된다고보이지는않고불법행위단속이라는집행기관고유의권한에대한침해규정은배제하고오로지예방적교육에관한자문중점역할이며부동산실거래신고사항과는차별적인역할을수행함으로써민원해결및시민재산권보호에간접적인역할수행을기대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말씀을들어보니까이해가되네요. 설명잘들었습니다. 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의원님께서는본연의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의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토지정보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진주시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를발의해주신황진선위원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공인중개사법제34조의2에의거실시하는부동산거래사고예방을위한교육에있어자문위원회를설치하는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조례안제4조구성을살펴보면변호사를비롯한부동산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위원들을통해부동산관련법령해석과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유형파악등실무에도움이되는효과적인교육이될수있을것이며이런교육을통해공인중개사들스스로가경각심을가지고전문직업인으로자질을갖추어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함으로써부동산거래사고예방을위하여시민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의원님의발의조례안에동의합니다. 다만조례안제7조제1항과제2항의내용은중복되는것으로판단되므로검토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조금전에과장님설명플러스해서경상남도조례를살펴봤거든요. 경상남도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있습니다. 잘되어있던데요. 안제4에보면우리조례위원회위원수가15명으로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중에광역자치단체경남도의경우에는위원이10명입니다. 그래서요즘은위원회를대부분통폐합하고있는분위기고위원회가그런기능들축소하는사항인점을감안하고경상남도조례를비교하면15명이10명으로해야되는게적합하다고보이더라고요. 그래서오늘우리위원님들이만약에다른의견이없으시면다음에이조례를개정할때반영해서업무를봐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그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278호진주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으로인정되는사유를상위법과일치하도록관련내용을정비하여갑작스런위기사항에처해신속한지원이필요한사람에게적절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의제2항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를상위법에따라급여를신청하였으나급여가결정되기전까지생계가어려운경우를추가하여긴급지원의필요성과적정성을도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비용추계미사유서를첨부하였으며본조례개정을위해21일간의입법예고와관련부서의규제심사및성별영향평가를마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조례가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를상위법과일치시키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것이맞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출해주신긴급복지지원법하고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에근거해서하신다그말씀인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출된자료에는없는데제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봤습니다. 제41조에개정안제3조제2호에제출하신조례에가목은규정이되어있습니다. 제41조긴급급여에시장군수구청장은법제27조제2항에따라급여실시여부의결정전이라도이렇게되어있습니다. 수급권자에게긴급하게급여를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되어있거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출하신건맞는데가목은보이는데나목과다목이규정이안되어있거든요. 이근거는어디에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1조에2,3에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급여를신청하였으나급여의실시여부와내용이결정되기전이거나수급자로결정되지아니한경우이렇게,아니한경우에대한것들을3개월이내에하게해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금액은그렇게가목에대한건정확하게여기에도있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에도있고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에도있습니다.있는데지금급여신청후보장부적합으로결정된날부터3개월이내인가구,급여가중지된날로부터3개월이내인가구,나다항목은다른상위법에는같은규정으로는안나와있더라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유사한규정으로나와있어서그것을명확하게조례에서정하고있는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부분은수급자로결정되지아니한경우,이부분가지고하시는겁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탈락이된경우도마찬가지고……○위원장윤성관3개월은우리가이번에임의로조례에잡은것이네요?
원래기존부터3개월이내로되어있었고요. 타지자체조례를비교분석했고너무오랫동안을계속해서장기간에놔두면긴급한사항이기보다는지속적인사항이기때문에수급자라든지다른방식으로지원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3개월로하는것이적정하다라고판단해서타시군과같이만들었습니다. 약간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만대부분지자체는3개월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상위법에관련해서저희들이자료를찾으면서나다항목에대한규정이안보이길래과장님이어떻게준비를하셨나제가질의를드렸는데답변을들으니까이해가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제3279호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은상대동행정복지센터4층으로위치는진주시동진로189이며신청면적은406.35㎡입니다. 사용기간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이며사용용도는진주시복지재단의사무실및회의실등입니다. 사용기간은허가를받은날로부터5년이며갱신가능합니다. 무상사용사유로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은진주시에서출연한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2018년4월2일최초무상사용허가이후허가기간이만료되는2023년4월1일이도래함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의제1항규정에따라무상사용에대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함입니다. 우리시민의복지수요에부응하고복지서비스의전문성증진과내실있는서비스제공및복지재단사업의연속적목적달성과운영을위해사무실등의용도로무상사용할수있도록요청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2023년3월에무상사용허가예정입니다. 관련법규와현황사진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상대동4층에전에복지재단에서사용하고있었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갱신입니다.
김형석위원
재갱신으로……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전에5년했고요. 4월되면5년완료되기때문에다시갱신하는것입니다.
김형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의안번호제3280호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개정이유는임신전부터출산후까지경제적부담경감을통한출산장려를도모하기위해임신축하금과난임부부시술비및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지원하여모자건강을증진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2조의8호에서11호난임부부시술비지원,임신축하금,신혼부부건강검진비지원의용어에대해정의하였습니다. 안제7조2항은난임부부시술시본인부담금지원을신설하였고안제8조2항은난임부부격려금지원횟수를한차례에서매회지원으로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기간을개정하였고안제9조의3항은임신축하금지원,4항은건강검진비지원,안제15조는모자보건사업활성화등을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2년12월29일부터2023년1월1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17페이지에서18페이지비용추계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시는동안한두가지만짚도록하겠습니다. 안제7조의2제3항의말미에국가또는경남도에인공또는체외수정시술비지원금외본인부담금되어있는데시술지원금외본인부담금에대한내용이뭡니까? 내용을설명해주세요,시술비지원금외본인부담금.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사실은조례안은저희부서에서관리를하고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사업을하는데국가와경남도에서시술비에대한지원이100%다되는게아니고본인이부담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거기에따른부분을지원해주는내용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면건강증진과장님이구체적인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나와계십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발언대에서보십시오. 본인소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반갑습니다. 조례발의하시는데같이나와서업무협조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제질의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겠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전액지원인데요. 난임부부는정부와도에서총21회의체외수정과인공수정에대한지원이있습니다. 그지원금이보통은90%정도가되는데나머지10%에대한본인부담금을전액지원하겠다는내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들으니까이해가됩니다. 그러면잠깐계시고요. 제가추가로질의드리는데이답변은누가하셔야될지잘모르겠네요. 신설되는안제9조3임신축하금지원은과장님답변하실겁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같이답변을부탁드려볼게요. 임신축하금지원에대해서임신축하금의처음지급된개시연도를혹시알고계십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신설처음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임신축하금이한번도없었습니까? 다른시군에는임신축하금이지급되는데가많던데……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없었고요. 출산축하금은우리시가있었습니다. 임신축하금은그동안없었거든요. 그래서필요하다고판단되어서신설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다른시군에임신축하금이있는걸보고,맞지요? 다른데는진행하고있는데가있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일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아주잘하는내용이다싶어서,알겠습니다. 잘준비하셨고부서는보건소에서추진할거다,그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축하금을지원하는건보건소담당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몇몇위원님들과의논하면서난임에관련된조례를저희상임위원회에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의사협회랑도간담회도거치고거기에대한조례를공부를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다음에혹시저희들이도움을요청하면도움을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제8조보십시오. 안제8조제2항에서격려금20만원지원을안제9조3제2항과같이난임부부격려금20만원을지급하되진주사랑상품권으로지급할수있다,이렇게통일하는게맞지않나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개인에따라서지금까지난임격려금지원을해보니까그부분을원하는민원도있었습니다. 그래서두가지다를하는게더민원인입장에서는편리하지않을까해서넣어놨구요. 그리고난임격려금은처음에는한번만지원하는걸로되어있었는데임신을장려하고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는난임이아주어려운과정이라매회지급하는게맞다고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개정을하려고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진주사랑상품권으로지급할수있다,난임부부격려금20만원을지급하되진주사랑상품권을지급할수있다통일되는게조례상으로는좋지않으냐그런취지입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이것을넣은이유는지금은진주사랑상품권이잘발행되고있는데앞전에한번혹시발행에문제가있을수도있다는잠깐의중앙에서의발표도있고해서두가지다를넣어놓은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는진주사랑상품권도있고시장에서하는게무슨상품권입니까? 이름이뭡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온누리……
성관
윤성관위원장
온누리상품권도있고지역화폐를통털어가지고그것도있습니다. 배달앱관련해서지역화폐를얼마든지돌릴수있고그게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것이기때문에일단우리위원회에서추천을드리면과장님이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의안번호제3281호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원대상학생이중복지원을받지않도록지원내용을개선하고온라인신청절차에관련한사항등교복지원에관한사항을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4조2항에서교육복지보편화및지원대상자확대에따라장애인학생등우선지원한다는내용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5조2항에서중복지원방지및다른법령조례에따라기지원받은자에대하여중복지원하지않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1항에서교복구입비를지원받으려는사람은신청기한에온라인신청을원칙으로하고부득이한경우에는주소지읍면동장에게신청할수있도록단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하여1월10일부터1월3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별도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안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자료에보면조례안에이미받은자에대해서추가로지원받지않는다는데이미받은자에대한경계가어디까지입니까?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다른시도에서전입해왔을때지원받은사람들은우리시로전입와가지고는이미받은사람한테는다시지급하지않겠다는내용입니다.
김형석위원
전입이나했을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김형석위원
저는1년에한번받았는데또추가적으로하는건가싶어서,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방금그조항에서한번타시군에서지원을받아서진주시로다시다른학교로전학을왔을경우에는지원하지않겠다,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교복이바뀌는데,진주시에서잃어버리거나해서두번지원받는것도아니고또전학을와서새로운교복이필요해서지원을해야되는경우는지원하는것이맞는것같은데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교복을지원받는게아니고현금으로받기때문에중복지원……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그교복비현금지원받자고전학을오겠습니까. 전학올경우에새로운교복맞춰야되지않습니까. 그렇게지원이되어야지요. 그렇지않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는데요. 한번지원을받았던사람은도에서도우리시만그런것이아니고전체적으로기존에있는사람들은물론관계없겠지만다른데서현금으로받았기때문에또다시중복지원이……
서경
신서경위원
말씀하시는건알겠는데요. 진주시에서인구유입을위해서귀농귀촌도장려하고많이지원하는데그학생이있는젊은부부가있는가정이그리고학생의어린세대가진주시로전학을왔는데한번받았다고교복비를다른사람은다지원을하는데그러면자기네돈으로새교복을맞춰입게하는게맞는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기존에도중복지원은안됐었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자꾸기존말씀하시는데갈수록나아져야지기존그대로할것같으면뭐가필요가있겠습니까,새로운조례를개정하는게? 일단검토를바랍니다. 저는여기동의할수없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다른시도에서는교복지원금도나갈수있고입학준비금명목으로해가지고입학준비금명목으로나간시도도있습니다. 거기에현금을받았기때문에저희도에오면또다시지원하는것은맞지않다해서……
서경
신서경위원
얼마지원해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다른시에는동일하지않지만대부분비슷한데25만원받는데도있고30만원……
서경
신서경위원
25만원이면교복하나맞춰입는것도30만원이든다는데모자라네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진주시는30만원지급합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우리시는30만원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딱교복값이네요,그정도든다고하더라고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자꾸다른지자체가어떻고다른도에조례도그렇고기존에그렇게해왔고그렇기때문에이번에도,그러면개정은왜하십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전에는다른시도에서25만원을받았으면저희도내는30만원이니까5만원차액은지급을했는데개정하는이유는25만원받았든30만원받았든……
서경
신서경위원
그돈이현금지급이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광범위하게쓸수있지만핵심은교복구입비잖아요,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저희시는교복……
서경
신서경위원
계속저도같은말하고과장님도같은말을하시는데다른데전학을왔잖아요. 그돈더받자고전학을왔겠습니까. 어쨌든진주로고맙게도전학을왔잖아요,가족이전부왔잖아요. 그러면새로운교복이필요하고여기다교복이있는데그러면지원하는게맞지요. 잠시뒤에다시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조례심의를하고있기때문에위원들께서정책제안을주는건검토를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요. 다른위원님들의견주시고나면집행부에서검토를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일단다른위원님들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제7조환수부분에서혹시제3호를삭제하는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똑같은맥락입니다. 중복지원이안되기때문에이조항이사실상필요없기때문에삭제되는것입니다.
최지원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이조례에대해서는할말이많은게제가의회에들어와서제일먼저만든조례가이조례입니다. 교복지원조례를제가6개월에서8개월에거쳐서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시하고서로의견안맞는게있어서같이노력해서만들었다는말씀을드리고,30만원을통장에꽂아주는데그때당시에25만원27만원여러가지많았어요. 그리고형편이힘든분들은지원되고있었고,그런데우리는무조건무상지원으로그렇게하고있고통장으로꽂아준다는얘기예요. 다른데서20만원30만원받고들어오면중복해서안주겠다는취지고,신서경위원님께서는그래도진주시로넘어오면신경쓰지말고주자이런취지아닙니까? 제안이나쁜취지는아니니까고려해볼필요는있다,단다른지자체에서는그렇게한예가없습니다,제가알기로. 그래서그걸깨기가쉽지않을것같은데할수는있어요. 이미예산은잡아놨고,그리고처음출발할때20억예산잡아서시작했는데뒤에줄어서19억얼마씩이래가지고반납도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도에서지원비가늘었기때문에충분히가능한일이라고보기는합니다. 이게조례개정인데지금은금액을가지고얘기하는내용이현재는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일부개정조례안에없는내용이다말이지요. 그래서일단과장님께서위원님께서주장하시는내용을충분히반영해서다음에개정할때같이의논해보도록부탁드리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다음에안제4조2항에삭제내용이대상자전원에게지급하고있어불필요한규정은맞습니다. 그런데최근에개정한날짜를보니까2022년5월10일개정했더라고요. 그때이게개정이되어야되는겁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제가이내용을검토하면서이건지적이되어야되겠다는지적사항을한개드리고,하나는또제의견을드리면오늘업무는일부개정조례안을집행부에서우리한테제출을했습니다. 그러면우리는해야될일이이게제대로된건지안된건지우리위원들이검토를해줘야됩니다. 그런차원에서안제5조보십시오. 안제5조제2항에서법령이나다른조례에따라지원을받는경우와그밖의방법으로교복구입비등을지원받는경우가해당이되는데감액하거나지원하지아니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감액하거나’이걸제가볼때는빼야될것같아요. 지원하지아니한다로수정하는게이조례가맞는것같아요. 문맥상으로도그렇고다른지자체의조례하고비교해서경남도도마찬가지고불필요해보이는데감액하거나지원하지아니한다를‘감액하거나’를삭제하고‘지원하지아니한다’이렇게제가볼때는수정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는데다른시도에서예를들어서25만원받는경우도있고30만원받는경우가있습니다. 두가지를예를두고봤을때25만원받은경우에해당되는게감액하거나이조항에해당되고요. 전에는그금액만큼지원해드렸는데지금조례는중복지원이되지않도록규정하기때문에감액하거나하는표현을했고요. 30만원을받고왔을경우에는금액이똑같기때문에지원하지아니한다,이렇게도에조례하고문맥을맞췄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말씀도일리가있고저는이조례를검토하면서의견이그러니까서로상충하는관계는앞으로도개정을통해서할때충분히반영이되어야된다는얘기고다른데서25만원을받고넘어오면확인을하고우리가5만원을더준다이말아닙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앞으로도저쪽에서20만원받으면10만원우리가지원해주는거는변함없이진행하겠다그말씀이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지금은그부분도안되겠다,지원을안하겠다,중복지원이니까금액에관계없이……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그부분을만약에그말이맞다면제가말하는감액하거나이건없어지는게맞다는얘기고,과장님제얘기가두개중에서한개는양보해야말이맞는거거든요,조례지금제가제안드리는내용이. 지금과장님은우리가중복지원을안해주게되면감액하거나가필요없어요,해줄때는필요하지.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제가지금조례개정안을이번에통과를시키게되면수정가결하는게맞거든요,원래는? 지금과장님말씀도인용하면그답변에서도제얘기가맞다고이미인정이되어버렸어요. 맞지않습니까? 그러면차라리이걸넣을것같으면다른데서오는5만원부족한것지원해주고10만원부족한거지원해주고그렇게하면이걸그대로통과시키면되고또나중에개정안이30만원짜리가아직안올라왔기때문에그개정안중에서우리가예를들어서꼭필요하면30만원을무조건지원한다,저쪽에서두번을받았든한번을받았든우리가30만원지원한다,이건우리가개정하면돼요,필요하면. 그런데오늘은그개정안이아니니까,만약에수정가결하면그것도넣을수있기는있어요. 그래서어떻게할까요? 수정가결을할까요? 아니면개정할때다음에같이의견을반영시켜볼까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일단이번에는이렇게해주시고다음에저희들이그부분들은다시검토해서개정할때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우리위원들이조례를잘검토하고있다는걸과장님아시고세세하게저희들이살펴보고있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이건분명히하는게맞다,일단과장님이인정한걸로알고이번에넘겨주는조건으로다음에반영시키고안그러면우리가10만원을지원해주든지그다음에30만원지원하는거는위원들이의견을의논을해보고다시제안을드릴테니까집행부에서그부분참고해서업무를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추가질문짧게할게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중고생이교복을입잖아요,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1년에타지자체에서진주시로전학오는학생이몇명이나됩니까? 그것도파악안하고이조례개정안만드셨나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제가숫자는정확하게모르겠지만그렇게많은숫자는아닙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얼마나됩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건제가다시……
서경
신서경위원
이조례개정안할때그것파악되어야되지않습니까? 예산고려해서이것삭제한것아닙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부분은다시위원님께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련된자료가파악되면위원들한테제출해주십시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들이알수있게끔경제복지위원회전체제출부탁드릴게요. 오늘우리위원회에서나온의견을충분히반영해주십사말씀을드렸고해주신다고하셨기때문에그걸조건해서넘어가도록가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항공우주사업단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항공우주사업단장김성일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항공우주사업단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권임숙팀장입니다. 항공우주산업팀이현정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장호익팀장입니다. 미래산업팀김경식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소관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입니다. KAI에서생산하는회전익비행체의시험비행을위해서이반성가산산단에비행센터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 2021년6월KAI와투자협약을체결하고12월에는KAI와투자합의각서를체결했습니다. 2022년5월에는주민들과협의를완료하고8월에는행정안전부의투자심사에서승인을받았습니다. 2023년3월에는부지매입을위한계약금을지급하고7월에는KAI에서비행센터를착공을하게될것이며2024년하반기부터비행센터를정상운영하게될것입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는항공산업과UAM산업발전을위한발판은물론지역경제발전과일자리창출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5페이지UAM산업생태계구축입니다. 가산산단과항공산단에항공산업을집적화하고이반성가산산단에KAI회전익비행센터와연계한AAV실증센터와버티포트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2021년11월에는UAM진주팀을발족했으며2022년5월부터2023년4월까지는UAM산업육성을위한전략수립용역을시행중입니다. 2022년10월에는진주시,경남도,사천시,경상대,KAI가참여하는UAM산업육성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고,금년2월17일에는진주시,경남도,경남테크노파크,KAI가참여하는AAV실증센터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습니다. AAV실증센터를중심으로관련기업,공공기관등을유치하여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우리시의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입니다. 항공국가산단일원에우주산업기반을구축하는것으로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지정에따른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과관련시설을유치하는것입니다. 2022년6월위성특화지구지정과핵심인프라구축을건의하였으며8월에는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을과기부장관에게직접건의했습니다. 2022년12월에는진주를포함한경남이위성특화지구로지정되고2023년2월에는우주환경시험시설이과기부예비타당성조사에신청되었습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과관련기관및기업을유치하여항공우주도시로도약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초소형위성개발사업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초소형위성개발및운용,우주분야전문인력을양성하는사업입니다. 1단계사업비는15억1,000만원으로전액시비이고,2단계사업비는50억으로진주시가40억,경남도가10억을부담할예정입니다. 1단계사업은2019년업무협약을체결하여초소형위성개발을시작했습니다. 2022년8월에인증모델공개행사를개최했으며,2023년하반기에발사할예정입니다. 2단계사업은2023년2월에진주시,경남도,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업무협약을체결한후본격적인개발을시작하게됩니다. 인력양성,우주관련기업육성과함께위성특화지구지정에따른시너지효과가발생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추진입니다. 혁신도시조성의근본취지제고및혁신도시의완성을위해교통·산업의인프라가갖추어져있는현재의혁신도시로공공기관2차이전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1차이전공공기관과연관된공공기관의2차이전및유치를위해올해1월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연계하여기존혁신도시로공공기관2차이전을촉구하는공동건의문을채택하여관련부처에전달하기로했습니다. 2월에는국가균형발전위원회우동기위원장을만나혁신도시에1차이전한공공기관과연관된기관의2차이전을직접건의했습니다. 진주혁신도시로공공기관이2차이전을할수있도록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국토부등에지속적으로건의할계획이며2차이전을위해경남도와협조체계를구축하여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을위해진주시와LH,교육청,경남도가협력하여2018년부터2025년까지사업비643억으로도서관,수영장,공연장등문화와여가를즐길수있는진주혁신도시만의특화된복합문화도서관을조성할계획입니다. 기본설계결과사업비가증액되어진주시,경남교육청,LH에서공동으로분담키로협의하고현재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 2023년8월,실시설계를완료하고12월착공2025년연말준공예정입니다. 10페이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입니다. 혁신도시정주여건을개선하고산학연클러스터활성화를목적으로기업지원실,공유오피스,보육시설등을갖춘복합혁신센터건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국·도비포함270억이며2023년2월에는건축물을준공했고현재는공유오피스시설을구축하고있으며공유오피스는4월에준공예정입니다. 공유오피스설치공사가완료되면2023년5월부터는정상운영하게될예정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산학연클러스터의활성화를위한컨트롤타워역할을하게될것입니다. 11페이지서부경남첨단안전산업협력벨트조성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연계한서부권신산업육성을위해진주시와경남도,공공기관,대학,기업등이참여하여2022년부터2026년까지인프라구축및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등첨단안전산업기반을조성할계획입니다. 2022년5월진주시,경남도,교육지원청,국토안전관리원이참여하는국토안전실증센터구축을위한협약을체결했으며,2022년11월에는국토안전실증센터임시시험장구축을위한주민설명회를개최한후현재는구)미천초등학교에임시시험장을구축중이며2023년하반기부터운영할예정입니다. 국토안전실증센터구축예정지인금곡중학교는올해1월교육부중앙투자심사에서조건부이전이승인되어2025년금곡중학교가이전하게되면국토안전실증센터를착공할예정입니다. 12페이지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2019년항공우주부품·소재분야강소연구개발특구로지정되어2024년까지5년간추진하는사업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경상국립대이고배후공간은경상국립대,혁신도시클러스터,항공산단입니다.2023년사업비는국도비포함29억이며기술이전사업화지원,기술창업육성,특화기업성장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13페이지,강소특구연구소기업입주공간확보지원사업입니다. 컨테이너를활용하여연구소기업이입주할수있는약20개의공간을경상대내창업존에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4억원이며진주시는15억원,경상대는부지포함29억원을부담하게됩니다. 2022년12월에경상국립대와MOU체결을하였고2023년3월착공하여2024년4월준공예정입니다. 14페이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3D프린팅기술을활용하여시제품제작지원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을수행하는사업이며센터는경상대칠암캠퍼스에위치하고있습니다. 2017년부터2022년까지는과기부공모사업으로국·도비지원이있었으나사업이종료되었으며관내항공기업및중소기업의기술지원을위해올해1월경상대와협약을체결하였고매년시비3억원을5년간지원할계획입니다. 15페이지공립전문과학관건립입니다. 2021년8월,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되었으며총사업비302억원건축연면적6,000㎡지하1층,지상4층규모로망경동지식산업센터인근부지에건립될예정입니다. 2022년에는설계공모및실시설계를착수했으며2023년상반기에는토지보상을마무리하고전시설계를진행할계획입니다. 2024년착공2026년준공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단장님,수고많았습니다. 14페이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하고협약해가지고3억원을매년지원하잖아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김형석위원
경상국립대학교안에경남센터가있다고그때이병로교수님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간담회도갖고했는데지금현재우주사업단이라든지예를들어서카이회전익이라든지UAM이라든지그다음에우주항공에관해서여러가지가선제적으로진주시에서발빠르게사업을꼼꼼하게계획할수있는기초기반이3D프린팅입니다. 잘알고계시겠지만본위원이제안하고자하는게3D프린팅센터가학교안에규모가작습니다. 앞으로대형적인사업을개발하고진주시에서모든걸수렴하려면물론산학연으로도다할수있지만연구센터를이관할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답변드릴까요?
김형석위원
예.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현재로는그센터를활용해서이사업을중단할수없으니까계속진행하고지금이병로교수님하고아까말씀하셨던센터장님하고경남TP하고우리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이것을시비로만다하려니까부담이너무돼서국비공모사업으로하려고지금업무협의중인데사실은국비공모사업이우리가한다고다주는건아니니까지금TP센터하고진주시하고협력해서국비공모사업에선정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7페이지초소형위성개발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기간이2019년부터시작되어서2027년까지로잡혀있고지금1단계2단계해가지고1단계에서15억1,000만원2단계에서50억정도해서전체사업비65억1,000만원정도잡혀있는데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단계2단계가어떤걸지칭하는겁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첫번째우리진주시만개발한게진주셋1호기입니다. 그건19년에서2023년에발사하면마무리하고그건1단계사업이끝이고2단계사업은올해2023년부터2027년까지하는게2단계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단계는진주위성1호기……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자체제작했습니까? 진주에서……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KTL에우주부품시험센터가있습니다. 사업비를지급해서거기에서직접제작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거기에서제작을해서올하반기에쏘아올리기만하면된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다음부터2단계들어가는데2027년까지,지금추진계획에보면올2월에2단계초소형위성사업을위해서업무협약을체결하시네요. 아직안했지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위성도진주에서만듭니까,2단계로쏘아올릴초위성도?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KTL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제작할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아까예산잡아놓으신그비용인가요,위성제작하고쏘아올리고인력운영하고?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추진사항이처음에2021년도에러시아하고발사체계약을진행했는데이건뭐예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구체적으로하면러시아하고우크라이나사이에위성을쏘는발사체가거기에있습니다. 위성을쏠때이것만쏘는게아니고발사체를쏘는데그안에소형위성을여러개넣어서쏩니다. 그런데우크라이나하고러시아하고전쟁을하는바람에거기에서못쏘고일론머스크가대표로있는스페이스X하고계약해서팔콘9이라고거기에얹어서쏠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022년처음에는그쪽으로계약하려고했는데2022년에전쟁때문에……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미국팔콘9하고변경을했네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회사이름은스페이스X사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여기나와있지않아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해서그다음에2단계로1단계성공하고나면쏘아올릴거네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비용이앞으로얼마나들지모르겠네요? 실패하면또시도를할것아닙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위성을제작하는비용은우주로가는비용은사실은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원래1단계도계획했던게14억정도되는데1억정도늘어났고그런데저희들이이번에2단계쏘는건크기가좀큽니다. 2U에서6U로변환을해서하려고하는데아직MOU는안됐지만,그예산정도하면가능은할것으로KTL에서이야기를해줘서그정도예산을잡은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고요. 전체지자체중에서지자체가독자자체적으로쏘아올리는건처음이지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진주가처음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뭐가좋아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우선은개발에참여했던인력을진주에서확보를할수있고그다음에앞으로향후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지정이됐고그러면진주시에서이런일들을선제적으로해야됩니다. 그래야위성관련기업이나위성관련연구단체공공기관이런사람들이진주로좀오시겠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위성이올라갔다,진주형위성이우주에띄워졌다,진주시민한테는뭐가좋아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관련공공기관이나기업들이오게되면결국은경제효과하고연관이되지않을까그렇게싶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질문드리는것은그게아니라위성이……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그위성으로인해서진주시민한테바로직접적인혜택이있다고볼수는없지요. 간접적인효과를보고하는거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이산업을위해서그렇게하는거네요,그죠?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진주시민한테진주형위성이올라가서뭐가더빨라지고이런건없다그죠?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그런건아닙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계속같이이것에대해서관심가지고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세가지정도질의를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카이회전익비행센터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카이회전익비행센터야말로진주가항공분야를선도해나갈수있는첫발판이마련됐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또진주시도그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잘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하겠습니다. 카이회전익비행센터기능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이시설이외부민간회전익생산기업도이비행센터를사용을할수있습니까? 아니면카이만독자적으로사용할수있는시설입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현재는카이에서직접건립하는거기때문에카이만사용할수있고카이의허락을받으면타기관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계획도있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헬기를제작하는조립체를완전제작하는데는사실은대한민국에서카이말고는없다보니까헬기는그렇게쓰겠지만……
민국
최민국위원
회전익이라는게드론도해당이될수있고UAM도해당이될수있고거기는결국은민간이생산을주도해나갈텐데우리시에서지금회전익비행센터가진주유치됐다는걸대대적으로홍보를하고있는데사실이시설이진주에오면서관련민간기업들이같이왔을때정말UAM회전익에관련된분야를선도하고있다라고말할수있는건데,카이회전익비행센터라는상징적인시설이왔는데민간기업들을가산이나진주로끌고오려면그시설을사용할수있는뭔가가있어야이쪽으로오지않겠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지금회전익비행센터바로옆에부지에AAV실증센터를지을겁니다. 좀전에설명드린건데2월17일업무협약을했는데거기에조금전에말씀하신드론은아니고AAV라고사람이탈수있는기체실증센터입니다. 거기에민간기관이하더라도바로옆에서실증이끝난기계를회전익비행센터에서시험비행을할수있도록우리시가카이하고협의를하게될것같습니다. 그부분이필요하다,그게되어야민간도진주를올고민을하고또관련기업들이진주에서창업을하고그런게이어질수있겠다는생각을하고그부분을좀……
조금만설명을더드리면그래서AAV실증센터를비행센터바로옆에건립할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복합혁신센터10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그렇고기업유치단에항공우주산업의체계적인육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을당부드린적이있었는데그부분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현재사실은항공우주산업을우리가전문가수준의체계적으로계획을세우기는어려움이있어서지금분야별로계획을세워서추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정부방향이나경상남도방향외에진주시가주도적으로계획하고있는항공우주분야는어떤겁니까? 업무보고자료를보면위성도있고UAM도있고회전익도있고여러가지항공우주분야에대해서많은시도는하고계신데진주시에서기획하는주도적인항공우주분야는어디입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두가지로나눠집니다. 먼저항공은AAV중심으로AAV실증센터도향후에관련공공기관등을유치해서가산산단일대에AAV기체관련기업들이들어올수있도록하는게하나고요,큰줄기로보자면. 두번째우주분야는지금항공국가산단에우주환경시험시설이들어옵니다. 아직까지예타를하고있어서……
민국
최민국위원
KTL에서……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KTL에서하는겁니다. 그건아직예타를하고있어서외부적으로공개는다는안하고있는데지금2월에과기부예타에들어가면빠르면6월늦으면9월정도결정이난답니다. 그러면우주환경시험시설을기준으로위성관련기업들위성관련공공기관들이항공산단에배치되도록할계획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희시는우주도그렇고항공도그렇고시험할수있는그런데포커스를맞추시는겁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단순히시험시설로볼수있는데위성이나항공은반드시그런기관들이있는곳에와야만좀더유리하고자기들회사의이익을창출하는데비용을줄이는데도움이되기때문에그런기관이있는곳으로오는게현재까지순리적인겁니다. 그시설들이유치되면관련기관들이인근지역으로모일것으로예측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우리시독자적인기본계획같은경우는계획은아직없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AAV생산에대해서는별도로계획을했고우주관련은우주환경시험시설오면그걸근거로해서좀더구체적인,현재는그걸유치하기위한계획을세워놨다가그게오게되면좀더구체적으로어떤기관들이와야되겠다는그런계획을다시수립해야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까단장님말씀중에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이야기를잠깐하셨는데그쪽도이야기를들어보면분양가가너무높다,그래서정부에서나경남도에서나서부경남진주사천을항공우주도시로만들겠고그런산단부지도조성을하지만분양가가높다는지적이있습니다. 그에대해서결국진주시에있는국가산단이기때문에진주시에서는어떠한대안을갖고계신지도여쭤보겠습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지금항공국가산단에만약우주환경시험시설이오게되면고속도로바로인터체인지밑이기때문에지리적여건하고두개시설이되면위성관련기업들은우주관련기업들은좀올것이다예측은하는데그것도있고,그다음에하나는이때까지는부지매입에대해서지원금을주는게아무데도없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경남도에서부지매입에대한것도지원할수있는조례를확장시켜놨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들도상반기3월중에도에서조례가공포되고시행되면그것을근거로진주시조례도일정규모이상의투자를할경우에는토지매입비도지원해주려고조례를개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실그부분입니다. 외부에있는기업들이진주시를오라고우리가요청을할때는뭔가기업하는분들이피부에와닿는도움이되어야이전을계획하고이전을시행하는데그런기업인들은대체적으로진주시로가면토지에대한부담을덜어드린다든지세액을감면해준다든지그런형태의혜택이있어야진주시로고민을할거고물론정부에서진주시를항공우주사업을할수있는좋은발판을마련해줬지만진주시가좀더공격적이고조금더타지자체보다는파격적인제안을해야만진주시로올수있는그런교두보가된다고생각을하는데방금단장님도그말씀해주셨는데그부분좀더강조가되어야되고피부에와닿을수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조례개정할때진주시에서지원할수있는최대한지원이될수있도록조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경남도에서조례가바뀌면토지에대한부분도어느정도지원이가능한겁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런데이건좀부차적인이야기인데토지든그외에설계에대한투자금을지원하든반드시인력창출을동반해야……
민국
최민국위원
그건당연한건데……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지금경남도에서는부지에대해서3월이후되면시행되기때문에경남도지원금은받을수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말이경남국가항공산단으로빠져나갔는데복합혁신센터아까하던이야기마저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공공기관활용도가낮다는지적도있습니다. 물론KTL과는또굉장히많은활발한교류가있지만관련기관들11개기관이있는데타기관과도좀더지역산업육성을위해서업무를공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그계획이나그지적에대해서는단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지금일부진주시와연관된사업이없는기관이조금있긴한데그기관들도평소우리가기관장협의회도있고실무협의회또실무자협의회이렇게구성이되어있어가지고1년에최소한실무하고실무자회의는최소한8회이상정도개최되고있고,그다음에사실은KTL이나세라믹같은경우는국비공모사업도같이하고있고다른데서그렇게말씀하셨는지는모르겠는데저희들은공공기관하고밀접한접촉을지금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국방기술품질원은어떻습니까? 방산입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방산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거기는항공우주하고는큰관련이……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항공우주하고관련이있습니다. 기품원도지금아직이건외부로공개가안됐는데우주관련진주시하고협업을위해서곧협업체결을할계획입니다,아직까지외부로공개는안했고.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단장님께다시한번당부를드리는건규정에맞는예산사용도물론중요하지만어쨌든좋은미래먹거리사업은항공우주사업이라는기회인것같은데기업하시는분을만나보면진주가고향이시고진주분이신데외지에서사업을하시다가그사업이어느정도정착이되고다시내고향으로와서사업을해보고싶다,그런데덩치가크니까그걸옮기는데는어떠한명분을진주시에서만들어줘야되는데그런기업하시는분들이이런저런지자체를보면얼추다비슷하다이겁니다. 그래서진주시만의조금더독자적이고파격적인그런제안을통해서외부에서사업하시는진주사람들도진주로유입을시키고그리고진주토속기업이외부로유출되는경우도일부최근들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도지금나간기업은어쩔수없겠지만앞으로남아있는기업이라도그런관리라든지추가공장신설에대해서는우리가좀더배려한다든지그런게필요해보이는데마지막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기업의지원이물론기초지자체마다다비슷하긴합니다,사실은. 특별하게차이나기사실어려운게법이라는제약조건이있는데위원님말씀을참고해서조례개정때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이,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를끊어서해주십시오. 돌아가면서다하시고마무리발언드리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위원장님말씀대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국토안전실증센터에관해서단장님께서잘아시겠죠? 본위원으로서아쉬움이상당히많은사업중에하나라는걸알고계실줄압니다. 어차피결정된사항이니까사업이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단장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구)미천초등학교임시시험장으로계약을했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교육청하고국토안전관리원하고했습니다.
최신용위원
계약을했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최신용위원
계약기간이얼마나됩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현재는2026년까지계약이되어있습니다. 향후에금곡중학교에국토안전실증센터가지어질때까지임시로사용할겁니다.
최신용위원
준공까지?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러면계약기간은대략26년까지……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그정도될것같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러면구)미천초등학교운동장만쓰는겁니까? 아니면교사,건물도같이사용하는겁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지금국토안전실증원에서,이게뭐냐면구축물에대한안전검사를하기때문에건물안에우리가검사할수있는시설을해놓고거기에서하는겁니다.
최신용위원
교사도사용을한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최신용위원
운동장하고같이병행해서사용한다그말입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최신용위원
실제적으로개장이라고해야됩니까,시험장을개장하는날짜가언제입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아직까지확정적으로는안됐는데올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올해상반기에……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지금그시설을하고있는중입니다.
최신용위원
지금현재공사중입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최신용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똑같은자료를보고있기때문에질의를한꺼번에다하지마시고중간에끊어서다른분들발언을좀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전반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저녁에뉴스에보니까항공우주청이사천으로가기로됐다사실상결정되었다그래서앞으로사천을우리나라대전에집중되어있는위성사업을사천으로분산시키고사천을제2의혁신도시를건설할수도있다고하는데,기업유치단이었지요이름이?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항공우주사업단으로이름도바꾸셨고지금그것에대해서사업계획을밝히셨는데사천의항공우주산업과진주의항공주우주산업의관계는어떻게설정하고계십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사업의내용은매우밀접한관계입니다. 그리고현재로는진주는R&D기관을유치해서인근관련기업들을유치한다,그리고사천은현재가지고있는제조산업을육성한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유기적분업관계협력관계가될수있다고보시는거네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같이소통해서가고있습니까,지금?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냥경쟁관계입니까? 협력관계맞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협력관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몇가지짚고당부의말씀을좀드릴게요. 조금전에말씀하시는신서경위원님말씀은협력관계가당연히되어야됩니다. 진주사천은한덩어리지떨어진게아닙니다. 특히우주항공은더더욱그렇고본위원생각으로는중장기적으로는합병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당연히협력관계가되어야되고아까최민국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저도여러기업인들많이만나보면그런우려들이굉장히많습니다. 옮겨오기도힘들고똑특별한진주시에대한정책이나이런것들이부족하다,그래서그런것들이우려가있습니다. 일단은집행부에서제출한202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책자에근거해서몇가지짚고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보십시오. 2023년도추진계획에3월부지매입계약체결및계약금지급,지금계약금지급이된상황입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아직안됐습니다. 3월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좀있으면계약을할거고……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볼때는이중도금이당초예산에원래반영이되어야되는데그것도안되어있는것같은데이것도당초예산에없다그죠?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이건현재3월에계약금을지급하면서시행사에서너무장기간공사만있고중간금지급이없으니까어려움이있다고해서계약하면서중도금지급에대한협의를하고향후추경에편성할……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계약금은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계약금은당초예산에편성되어있습니다,40억.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약금하고중도금하고당초예산에잡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5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추진상황바로위에두번째줄에있습니다. 버티포트수직이착륙용비행장건립이법제도나가이드라인이런것들이마련이안된상태에서이게튀어나왔는데건립되는비용은얼마정도생각하고있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이것은가산산단에만약에AAV실증센터가되면지금회전익비행센터안에버티포트를설치하려고하고그다음에항공국가산단에는만약에항공업체들이오게된다면하는건데이것은지금사업이확정적으로된건아닙니다. 그리고위원장님말씀대로아직버티포트설치규정에대한건나와있지않지만저희들이건설회사에확인해본결과규정만나오면설립하는건어려운일이아니고버티포트예산은규격에따라서조금차이가많이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정도는지금파악이되어계시네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것들의기본적인가이드라인이나운영기준이런것들이지금안보여요. 그런것들이체계적으로있어야된다는거고지금내가다른자료를봤는데여기에돈이250억정도든다는걸본것같은데그건어떤자료에있지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아직MOU만하고예산도편성안되고사실은……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250억은어디에서튀어나온겁니까? 조금전에건설회사에알아보니까그렇게나왔다는그금액……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250억원은AAV실증센터입니다. 이것하고는별개입니다,또.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이걸추진하게되면제가말씀드렸던운영기준설계이런것들이체계적으로잡혀야된다는말씀드립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8페이지보십시오. 8페이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추진이아주중요한문제인데1차에이전된공공기관과연계되어있는기관추가이전목표가우리목표거든요,그죠?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3년1월에국토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면담시에2차추가이전건의사항중에서핵심적인것한두가지만설명해줄수있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좀전에말씀하셨던그내용입니다. 현재2차이전을,현재의혁신도시는완성된혁신도시가아니다아직부족하니까2차이전을해야만제대로완성된혁신도시가되고균형발전에효과를나타낼것이고만약에분산배치하게되면균형발전효과보다는각각하나씩기관가져가는거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지……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그건불가하니까그취지를잘살려서2차이전을현혁신도시로해달라그내용이주였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게정확하게맞는말씀이고사실1차와2차나누는거는의미가없다,1차에완성되지않은부분을완성시키기위한1차의완성분이다,이게굉장히중요합니다. 그래서면담할때이런사항들이강하게어필되고전달되어야되고그러고난뒤에우리가해야될일,지금정부의이전추진계획에대해서도수시로우리가모니터링하면서필요하면지역에있는국회의원들을활용하고또거기에대해서더큰권력들이필요하면여기시의원들도다정당이있기때문에중앙에다권력들이연결되어있습니다. 해서우리경제복지위원회일뿐만이아니지만상임위원회가우리상임위원회기때문에우리한테도그때그때진행된사항들을수시로보고를해주시고,저희들이도울수있는일은적극돕도록하겠다,현재이전추진계획에대해서는제대로모니터링하고계신거지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시로하셔야되고,사실은지방자치단체기초단체에서중앙정부의돌아가는일들을확인하기가쉽지는않습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모든가지고있는인프라를활용해야된다는당부의말씀을,제가오늘중요한당부의말씀이니까좀국장님께서도잘인지하셨다가적극적으로해주시고,2차추진이아닙니다. 1차의마무리입니다. 분명히떨어지는단어가아니라는걸정확하게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까제가몇가지말씀을드렸는데,아니잠깐제가교재만확인하고이교재가중요하기때문에…… 일단은이것한개만하고발언권드리고다시확인할게요. 9페이지보십시오. 저번에제가한번더말씀을드렸는데사업규모가전년도업무보고때하고지금제출한부지가얼마정도줄었냐면2,153㎡가줄었다고저번에말씀드렸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줄은이유가뭐라고했습니까? 설계변경때문에?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사업비가좀부족했습니다. 지금물가상승하고그런것때문에이금액을해도면적을줄여야만……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그때부지가7,800연면적이13,000이렇게있다가연면적이2,153㎡줄었단말이지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원래사업비가495억에서돈은643억이늘었어요. 그러면이렇게저렇게따져도그부분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500억출발했던사업이거든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은643억이되어있는데출발이500억에서평수도줄어들고돈이올라가는건이해하기힘들다이런예기입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저희들도LH에이걸이의도제기하고우리가예산부담하는거는원래부지부담이있기때문에예산부담은좀줄여줘야된다고저희들이주장을했는데실시설계를해보니까이금액으로는도저히앞에규모의건축물을만들수없고그래서설계를하니까최종11,461㎡에이금액을해야만제대로된건물이될수있다고해서할수없이협의를해준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단순면적줄인것때문에얘기하는게아니고예산은오르는데면적이주는것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더신경을써야될부분이라는지적사항이고요. 최민국위원님많습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하시고나면제가마무리정리할게요.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단장님,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윤성관위원장님질의내용에이은내용인데8페이지업무자료에보면균형발전위원회,대통령인수위원회,국토부등등해서공공기관이전관련된기관들을많이방문을하셨는데지금흐름은어떻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국토부하고균발위는현재혁신도시에그대로이전한다는거는아닙니다. 앞으로현재의혁신도시외에도이전할수있다는게현재균발위하고국토위의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전국혁신도시협의회하고각지자체에서직접국토위나균발위에건의도해서확정된기본계획이아니기때문에현재의계획을2차이전을현재의혁신도시로이전하는것으로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는중간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우리시에서이야기하는공공기관추가이전관련해서는1차때처럼11개가한몫에들어오는걸이야기하시는건지아니면기관과시가되면하나라도오고오고하는그런절차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균발위하고국토위는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되어있고저희들은지금공공기관이전개수가약350에서360개정도되는데그안에는국가기관이포함됩니다,균발위나이런것처럼. 그런데실제로공공기관이라고우리가명시하는국가기관은빼면147개정도됩니다. 그러면10개전국에혁신도시가있으니까14개정도계산이될수있지않습니까? 우리가주장하는건그14개를정부에서강제적으로연관된기업들이현재의혁신도시로가게해달라고그렇게주장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되는대로하나라도추가적으로……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만약에국토위하고균발위에서,최종결정은국무총리실도관여를합니다. 그쪽에서기조가그렇게바뀐다면하나씩이라도가져와야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추가적으로들어오게된다면우리시의계획은어느지역을생각하고계시는지그런계획은있으십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지금우리가가지고있는시부지는혁신도시안에는복합문화도서관짓고있는옆에주차장부지,그다음에도에서창작문화공간을만들려고하는부지,그건아주작습니다. 그거빼고는혁신도시안에는없습니다. 그래서클러스터부지가이미분양이됐지만저희들이그부지의소유주하고공공기관에온다면그공공기관하고매칭을시켜서협의해서건물을짓게하거나그외에만약에현재혁신도시내에꼭있어야되지않고외부로가능하다고풀어준다면역세권그다음에우리가지금서부청사바로앞에보면업무시설또택지를조성하고있습니다. 그리고외부에도시부지를가진게,그런부지에올수있게해준다면바로유치를해야되고만약에1차처럼부지를닦아서온다면그부지는반드시진주시에서확보를해서부지제공을해줘야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원사무실국회에서최근에작년12월입니다. 보잉코리아사장하고국회의원사무실하고업무협약이라든지퍼포먼스가있었습니다. 그이후에항공우주사업단에서는별도의액션이있었습니까? 아니면계획을갖고있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제가알기로는그건정부차원의업무협약이고실제로기초하고,우리하고는업무협약은일단없었습니다. 외국계기업은기초지자체하고는역량이부족한것도있을지모르겠지만기초단위하고업무협악을하는사례가거의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무슨말씀인지잘알겠는데국회하고그런기업하고의어느정도의소통이있었다면결국은그일을해결하는건행정에서해결할수밖에없는입장이신데이런퍼포먼스가있었을때는저는우리시항공우주사업단에서한번좀더관심을가져보고그내용에어떻게진행됐는지시차원에서도접촉을해볼필요는있다고생각하는데결국긴밀한협조라는게다른게있겠습니까? 항공우주도시에있는진주에뭔가할수있는게있다면우리시에서적극나서야되는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부분도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혁신도시안에클러스터부지활용해야됩니다. 그리고우리가유치할때그클러스터부지를활용할수있다는강한의지를표명해줘야되고다른데는짓고나서5년지나면다짓게끔되어있는데우리는그법이통과되기전에해서저렇게있는거거든요. 사실상방치거든요. 그래서저건우리가얘기를해서저렇게국가적인건물들이들어올때확보가되어있다는강한의지를보여줘야우리가유치하는데도움이될거라고보기때문에집행부에서많이접촉하셔서미리확보가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가항공산단관련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주환경시험센터가오면거기에관련되어있는기업들이올것이다,그건우리자체의너무큰자신감이다,그리고또큰공장들이옮겨오기도힘들고소규모공장들이와서이공단을채우기는힘들다. 그래서요즘은아까말씀하시는최민국위원님처럼기업인들이옮겨오기가힘든여러가지이유들이너무많아요. 그래서이건우리가고무적으로볼일은아니고상당히국가항공산단을채우기힘들것이다,지금준비해도늦다,그래서아까말씀하시는도조례가진행되고나면지원하는부분,우리조례도개정해서지원하는부분플러스여러제도들이다른지자체에서없는것들도우리가전투적으로만들필요가있다,단한가지가그걸만들다보니까다른지자체는안하는걸우리가전투적으로하는게있는데홍보를못하는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쪽에따라해버리기때문에. 그래서그런것도애로사항이있긴하지만아까위원들이말씀하시는것들더얹어서전투적으로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단장님.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반영해주십시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나머지부분은조금더있는데시간이지났으니까따로개인위원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시간답변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항공우주사업단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팀장님소개하신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일자리경제과담당팀장들을소개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구홍순팀장입니다. 청년일자리팀장신동권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최순자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최진호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5페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입니다. 신중년세대의맞춤형일자리발굴연계와사회공헌활동,인생재설계교육등후반기인생을새롭게준비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을하기위한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한사업으로16억5,000만원의사업비가투입되며2024년완료예정입니다. 8페이지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에취약한시민들에게한시적일자리를제공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75억7,400만원의사업비로환경정비등분야에서1,100여명의시민들이공공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에하반기사업을위해추경을통해37억8,000만원의예산을추가로확보할계획이며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9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2억5,400만원의사업비로지역의특성공간등을활용하여저소득층취업취약계층34명의시민들에게일자리를직접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생활안정도모와건강한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맞는사회적경제기업을발굴육성하여취약계층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으로7억3,1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59개사회적기업에대해인건비와운영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사회적경제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여지역사회발전과취약계층의생활안정도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입니다. 진주형청년프로젝트청년활력사업의일환으로올해신규로추진하는사업으로미취업청년들의구직활동에따른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청년들의역량강화를위해각종어학시험과자격시험에응시료를연2회1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사업으로청년들의설문을통해사업이추진되고있어호응도가높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12페이지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운영입니다. 각종청년정책정보들이분산되어제공됨에따른불편함을개선하고청년들의이야기를직접들을수있는소통공간을마련함으로써청년들의의견이각종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는활력있는청년정책들을추진하고자합니다. 금년1월16일부터플랫폼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적극적인홍보를위해관내주요대학과청년들이자주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에홍보현수막게첨과각종언론매체와SNS를통한온라인홍보에도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13페이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업체에재직중인청년들에게복지지원금을지원함으로써생활안정과함께근로의욕을고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생애1회연간최대120만원의복지지원금을진주사랑상품권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2월부터대상자를모집하고있으며올해도1,000여명의청년들이본사업에참여할계획으로12억원의사업비가소요됩니다. 다음14페이지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방학기간에240명의대학생들이다양한행정분야를직접체험하고지역사회를위해봉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사업으로학생들의새로운시책제안을통해시정에참여할수있습니다. 다음15페이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정부의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침에따라청년들에게지역실정에맞는적합한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해당기업에최대2년간월180만원의청년인건비를지원하고취업청년들에게는교통복지수당과주거지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올해는신성장동력사업,항공우주사업,ESG혁신기업등지역혁신형사업에97명,지역정착지원형사업에23명등총120명의청년들이본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25억9,2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됩니다. 다음16페이지미취업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입니다. 먼저미취업청년들의구직활동을지원하기위해기준중위소득150%이하300명의청년들에게1인당200만원의구직활동수당을드림카드등으로지원하고있으며취업이되면1회에한해50만원의취업성공수당을지원합니다. 또한취업준비생들의편의를위해700여명의청년들에게입사면접용정장을무료로대여해주는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진주권역취업박람회를9월경개최하여관내기업들과청년들의구인구직을효율적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또한청년들의취업역량강화를위한4차산업혁명대비스마트교육을확대시행하고올해는신규사업으로청소년들을대상으로코딩교육을상하반기실시할계획입니다. 18페이지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재직중인청년근로자의자산형성지원을통해근로의욕을고취시키고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한청년일자리정책사업입니다. 청년과우리시가매월20만원씩적립후2년만기시적립금과이자를지급하는사업으로8,000만원의사업비가투입되는신규사업입니다. 19페이지소비자권익보호및경제교육입니다. 소비자권익보호를위해3개소의소비자상담센터를연중운영하고있으며찾아가는노인소비자교육과청소년경제교육을실시함으로써노인상거래피해예방과청소년들의경제마인드함량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20페이지소상공인지원확대입니다. 관내에소상공인의창업과경영안정을지원하기위해450억원의소상공인육성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소상공인들의경영여건개선을통해매출증대및자생력을강화시키기위한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2억8,000만원의사업비로140개소사업장을지원할계획이며신청수요가많을경우추경을통해지원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을위해창업6개월이상된소상공인을대상으로23개소의디지털인프라개선사업을신규로추진할계획이며4,600만원의사업비가투입됩니다. 21페이지진주사랑상품권및진주형배달앱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하고지역경기활성화를위해발행하고있는진주사랑상품권은올해모바일730억원,지류30억원으로총760억원을발행할계획으로소상공인들과시민들에게많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또한진주형배달앱활성화를위해진주사랑상품권연계이벤트를연중추진하고있으며배달앱전용진주사랑상품권의할인율을10%에서15%로확대하고다양한홍보및마케팅지원을통해진주배달앱이활성화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하고있습니다. 22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과태양열을확대지원하기위해올해3억800만원의예산으로주택300가구와기타건물1개소에보조금을지원함으로써친환경에너지보급촉진과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올해1억8,800만원의사업비로사회복지시설6개소와저소득층99세대에노후된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해드릴계획이며LPG용기를사용하는가구80세대에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고서민층136세대에노후전기시설을개선하여시민들의에너지복지실현과함께안전사고예방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입니다. 올해12억원의사업비로사업성이떨어지는단독주택과경제성이낮은지역등을대상으로도시가스공급관을확대함으로써시민들의에너지복지실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수요가부담금66만원초과분에대하여300만원이내에서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25페이지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미공급농촌마을을대상으로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기금을포함한7억2,000만원의사업비로금년에는대평면어은마을103세대에사업비가지원됩니다. 다음26페이지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과노인등취약계층이이용하는복지시설등에전기화재예방을위한안전시설인소공간용소화용구를설치하는사업으로3,800만원의사업비가투입되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업무보고받은것중에서검토를충분히하셨으리라고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12페이지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운영에관련해서간단한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1월16일부터지금까지제가계속모니터링해오고있는상황인데담당하시는팀장님하고주무관님하고신경을굉장히많이쓰시고계시더라고요. 굉장히좋은시책에노력해주시고계신다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지원위원
아까온라인홍보를시도하신다고하셨는데어떤채널로주로홍보를하시고계십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주로저희들이온라인으로홍보할때는진주시에서운영하는SNS라든지우리시홈페이지그다음에각종대학에총학생회나이런쪽에홍보를해달라고협조를구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홍보면에서아직까지많이안알려진것도사실이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아직까지모르고있거든요,청년들이.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그부분에서좀더청년이많이활용하는플랫폼을추가로활용을해야되지않겠느냐그리고재미가있거나아니면뭔가조그만것이라도같이있어야관심이있기때문에진주사랑상품권이나그런쪽으로연계해서검토를해주시면좋겠고요. 한지가얼마안되다보니까의견수렴에대한어려움이있다고들었습니다. 그부분에서는어떻게대응하고계신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쪽의견을올려주시면저희들이모니터링을하거든요. 저희들이답변이필요한거는답변해드리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이번에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이라든지면접정장이라든지이런사업들을신청을플랫폼을통해서받을거기때문에지금보다는시간이갈수록홍보면에서는실질적으로그걸이용하려면접속을해야되니까좀홍보가확대되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네트워크의기능위주로이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지원위원
물론정책전달의역할도충분히해야되지만,그래서이것이좀더활성화되려면하향식으로정보를알려주는것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청년들이공감이50개달리기가사실처음이기도하고많이힘들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아까제가말씀드린것을바탕으로활성화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리고중간에좋은말씀해주셨는데청년지원하는,16페이지입니다. 이페이지를통해서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도하고요. 그다음에각종시책을하지않습니까. 그러면이런걸기왕할때에지금이렇게아까온라인플랫폼하나만들어서도의견수렴이어려운데이것을할때그수요층에맞게설문조사를같이하면어떨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단위사업을추진할때……
최지원위원
단위사업을할때요,예.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보통단위사업들이시행되는게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하는거는순수시비로지원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의견들을받아서대상이나이런부분들조정이자체적으로가능하지만도비가같이매칭되어서하는사업들은지침자체가거의대부분도에서정리가되어서내려오거든요. 그래서물론의견을수렴해서도하고같이협의하는과정을거칠수는있겠지만그렇게도비나국비매칭할수있는사업들은자체적으로지침이나이런걸변경하기가어렵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거기서제가의견을조금보태면그건지원에관한지침으로제가들리고요. 방금말씀,아이디어를조금드린각계층별청년별설문조사같은경우에는그러려고우리가온라인플랫폼을만든것이니까거기에그러한기능을넣으면되지않을까라고저는생각을해봤는데그러면만약에경남도나아니면국하고좀협의가필요하다면그것도같이고려를하셔서반영을부탁드립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저희들청년활력사업을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민선8기공약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청년활력사업,이번에자격증응시료지원하는사업도청년들설문을통해서사실상사업이선정이된거거든요. 앞으로도청년활력사업을발굴해나갈때온라인플랫폼을활용해서청년들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앞으로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지원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11페이지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설명중에설문조사를실시해서신규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최신용위원
설문조사를어떻게했다는말입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읍면동을통하기도하고요. 직접온라인을통해서도하고1,200명정도청년들을대상으로설문을했거든요. 주로나온시책들중에자격증응시료를지원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많았습니다.
최신용위원
신규사업은처음인것같은데,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올해처음하는사업입니다.
최신용위원
신규사업발굴하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조금전에최지원위원님말씀중에청년온라인플랫폼이라든지이런부분도유사한설문조사를실시해서적시에반영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신규사업발굴하시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24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시전체에서도시가스공급률이전체세대의몇%나됩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도시지역은92%정도되어가는것같고요. 농촌지역은상대적으로열악합니다,36%정도.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언론에전체적으로80%가넘는다진주시전체……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80%는넘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아파트나다세대주택연립주택다가구주택은거의다보급이된상태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단독주택이남았다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단독주택이남았는데이지역들은개별가구가신청을현실적으로하는게불가능하고지역별로묶어서공동으로신청해야되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하는게개인들로봐서는이득이겠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해야공통관로하고연결하는비용이적게들고……○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맞습니다. 비용을안분해서내기때문에……
개인부담이줄어든다,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알기로는최근에이현동까지한걸로알고있는데단독주택가구공동으로신청했을때보통수요자자가부담합해서비용이한가구당어느정도듭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250만원정도200만원정도평균드는것같더라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200만원이들게되면만일에……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관로를매설하는것까지……
서경
신서경위원
관로매설이고개인집으로연결하는건또따로……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개인집에연결할때는본인들이400만원정도자체적으로부담해야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관로매설비용하고합하면500만원이넘는다,그죠? 600만원이넘는다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관로매설하는비용을저희들이지원해준다는이야기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관로매설비용만지원하고개별가정에하는400만원에달하는돈은자가부담이다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게부담스러워서신청을못하는거다,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다들지금기름떼고하니까너무난방비가많이들어서필요한데……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자꾸우리동네는안해주냐,중앙동옥봉동그다음에상평동상대동왜우리는안해주냐이러고있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관로매설말고개인집에부담하는이게더크거든요,비용이.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노인가구나이런세대는사실은비용부담하기가버거운금액이……
서경
신서경위원
그랬을때기초생활수급가구나대부분단독주택에살고있는분들이많으세요. 수급가구나노인독거가정이나이런데대해서는개별가정에설치하는400만원의비용도지원하는방안이없겠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융자를해주는제도가있긴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융자는얼마까지됩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500만원정도융자를해드리는데요.
서경
신서경위원
이율은얼마입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2.5%정도…… 1.5%.
서경
신서경위원
그걸많이사용하고계시나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하시는분들이많은반면에재원이한정되어있으니까여러분한테직접적인혜택은드리지못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올겨울에난방비폭탄이터지면서이런분들이빨리도시가스가들어왔으면좋겠다는여론이비등하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매회차근차근똑같은예산을들여서하고계시는데서둘러서예산을집중투입해서하루빨리깔아야될것같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좋은이야기신대요. 제가조금만부연해서설명드리면저희들이예산을계속확대해가고있거든요. 작년에8억을했는데올해12억하지않습니까. 그게저희들마음대로예산을늘린다고해서그사업이되는건아니고GSE라는회사에서사업을할수있는환경이되어야되고역량이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올해자기들이16억까지는사업을맞춰본다고해서추경에4억정도더확보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니GSE가이사업을해서이득보는게있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은관로를깔면가스가팔면팔리는데이익을보시는거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내부사정이있네요.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려운분들이일반적으로단독주택에살고계시는비율이높은데굉장히불만이많습니다. 국하고과하고또저희위원들하고좀더빨리해결하고좀더혜택을늘리는방법이없을지고민을계속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하고있고이번에좀더효율적으로빨리공급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용역을이번에했거든요. 용역결과에도시지역에앞으로매년30억정도씩10년정도사업을하면100%깔리지않나이렇게용역결과가나왔기때문에저희들내년부터는30억정도씩예산을편성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도시지역을먼저하고그다음에농촌지역은차후에하실생각이시네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농촌지역은관로가가는데사업비가너무많이들기때문에효율성이떨어집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쉽지않은문제인것같은데하루빨리진주시전역에도시가스가깔릴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질문답변에수고많았습니다. 20페이지소상공인지원확대여기에제가정책제안을드리려고합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석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여러가지진주사랑상품권,배달앱이나그다음에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많은일이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도하는데여기에소상공인들이실질적으로창업을하면서성공적인창업을위한창업인큐베이팅,그런부분을신설해서정말많은사람들이창업에대한꿈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창업인큐베이팅을신설해서거기에따른신규자들이,기성인이든청년이든내목적에의한창업을희망하는자들에대한실질적인실습교육이될수있는창업인큐베이팅을신설해보는게좋지않을까,모든직장인이고일반적인사람들이창업에대한염원은있으나그염원을가지고자기나름대로의노력을해서사회에진출해보면실제적으로쉽지않거든요. 자율경제민주사회에서누구는성공하고망하고가있지만그차이를격차를줄일수있는거는경험에서나오는겁니다. 그래서창업인큐베이팅을설치해서그사람들이새롭게창업할때그부분에대한경험치를더넣어준다면실패할확률이줄어들지않느냐……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좋은의견이신것같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부분정책적으로제안을드립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컨설팅해주는시스템은조금되어있거든요,그게활발하지는않지만,그것도예산이드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은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해서몇군데하는데가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창업을처음부터다시교육시키고키워가는이런것들은환경이열악한것같기는합니다. 그래서그이야기는저희들이어떻게정책에반영할수있을지신중하게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8페이지공공일자리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노인일자리사업도진행되고있는데……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서로간에현황을파악하고계십니까,과는다르지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이좀틀려서,연령이구분됩니다,그쪽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고요. 만65세로할수있고없고노인일자리로넘어가게되는데노인일자리의경우에여기진주공공일자리는65세미만근로능력이있는분으로뽑을때재산상황도고려가되나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같이고려를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점수가주어지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2023년에75억7,000만원들여가지고2,110명정도뽑을생각인데작년에경쟁률이얼마나됐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종류가여러분야가있는데요. 그분야에따라서많이오시는분은2명뽑는데10명넘게오시는분들도있고일부근무하기가열악한환경에있는데는바로넣으면바로되기도하고그래서종은사실없긴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를들면경쟁이치열한데는굉장히경쟁이치열한걸로알고있고요. 65세가갓넘어서공공일자리를하다가그다음에나이가안되어서노인일자리로넘어가는데공공일자리할때하고똑같은급여를받으려니까노인일자리중에서사회서비스형이라고유치원에가서봉사하고주정차관리하는게있습니다. 그쪽으로사람이다몰리니까월급이세니까70만원넘잖아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다른데는30만원25만원이런데도있잖아요. 그래서하다보니까경쟁률이너무높아지는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이,그래가지고절반이떨어졌어요. 그런데이분은일할데가없는거예요,지금돈을벌어야되는데. 그래서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을지금현재65세는청년이거든요. 건강하고일도충분히할수있고어떤일을맡겨도할수있고이걸시대추세에맞게연령을늘리는것이어떻습니까,70세나이렇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노인연령이올라가고있고중간연령이낮아지고있다는건공감가는이야기인데공공일자리가그냥시간만때우고하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이분들은근로를하시는거거든요,청소를하시거나……
서경
신서경위원
노인일자리는시간만떼웁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그런뜻은아닌데일을현재로봐서는65세정도가저희들이판단할때공공일자리사업으로는적당하지않을까……
서경
신서경위원
연령으로나눈것이노인일자리하고공공일자리나눈것이근로능력인데요나이를자른걸보면,지금하고있는일들이방역하고그다음에환경정비화단관리하고풀뽑고놀이터가서휴지줍고그런거지않습니까,공원에서?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청소도일부,환경정비그런거겠지요,주로.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이건좀알고있습니다. 그런일들을하는데노인일자리계신분들은이정도의노동강도일을하고계세요. 그러니까불합리하다는겁니다. 그분들도65세가넘어서이걸못하고노인일자리가서경쟁률이세니까떨어지는분들도이런일충분히할수있어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65세까지만해도떨어지신분들많아요. 그렇게무작정늘리면위원님말씀대로좋긴하겠지만예산도많이들것이고막상무작정공공일자리를늘리는게능사인지여러가지생각해봐야될문제들이있기는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일단나이제한을푸는것이지금65세이상과미만이어떤계층이지금일자리와생활비를벌어야되는상황이더절박한가따져보면저는65세이상이라고보거든요. 젊은사람들공공일자리한시적이지않습니까. 이것안해도다른데취직하면돼요. 하지만나이드신분들어디가서취직하겠습니까,공공일자리나노인일자리아니면? 이분들은요,30만원으로살고40만원으로살고10만원이정말피같은돈이에요. 안벌면살아갈수가없는분들이너무나많아요. 그래서저는나이제한풀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좀완화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고민좀부탁드립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일단고민해보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1페이지13페이지18페이지보십시오. 공통점이뭐가있습니까? 청년하고관련된일이고근로자하고관련된일이고지금3개페이지에보면청년그다음에취업을위한근로자이런것들이다,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청년정책지원사업이많은분야에서시행되고있고세페이지에보면똑같이사업자의대상자나이를18세에서39세까지청년으로해놨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청년조례를가지고나이를이렇게정한거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처음에청년조례만들때34세까지한걸본위원이39세까지늘려야된다고강하게주장해가지고개정할때늘렸는데,제가이세개조례공통점을보면서청년과근로자그다음나이가공통점이보이더라고요. 그래서지원을어떤방법으로해서체계적으로도와줄수있을까법령이뭐가있는가찾아보니까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있더라고요. 그시행령에제2조청년의나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 거기에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는경우에는15세이상34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나이를하자저나이를하자고보니까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한부분에대해서청년고용관련사업추진을위해서는조례가필요하더라고,그조례이름이뭐냐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입니다. 진주에는지금없어요. 그래서다른데는어떻게하나봤습니다. 훑어보니까전국에100개의지방자치단체그다음에광역단체에서이조례를제정해서하고있는데경상남도는어떤가봤습니다. 경상남도조례가있어요.있는데경상남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조례내용을보니까상당히괜찮아요. 경남에는또어떻게하고있나보니까거제,고성,남해,양산특히양산저는양산과김해를유심히보고있습니다. 보는이유는김해는우리보다약간크고,약간큰건아니지만양산은우리보다인구가작았는데지금김해와부산에서인구를많이유입해서우리보다인구가넘어섰고도시가크고있고우리하고도농이고보이는데,그래서우리가해줘야될사항들이조금더우리가빠지고좀늦다,그래서진주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가필요하다고보입니다. 제가세페이지공통점을찾아서이런제안을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고민을해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필요한조례인것같으면시대흐름이그렇고하면저희들만안할이유도사실없는것이고저희들이청년들을위해정책들을펴는자체가청년복지를위한거니까도움이된다고하면충분히검토해볼수있다고봅니다.
저는과장님답변이좀유감스러운게우리가안한겁니다. 다른데는우리규모가되는데는정책이이미조례제정되어있고거제도2018년에되어가지고아까우리가있는정책들하고이조례를만들면제가질의한내용이청년조례를8대에서만들었거든요. 그래서이나이가나온거예요. 아까몇세부터몇세까지입니까.
18세에서39세.
성관
윤성관위원장
18세에서39세가나온거고본위원이말씀드리는이조례를만들게되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가까운청년일자리모시에청년촉진에관한조례에보면정의가이조례에사용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청년이란15세이상39세이하의사람을말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가있고,경남같은경우는15세에서나이가약간다릅니다. 대부분상위법에15세에서34세로되어있어요. 만약이조례가만들어지면청년들에게혜택을지금보다더많이줄수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시행계획이라든지청년일자리창출추진이라든지교육의활용,기관단체와협력취업지원,청년고용확대이런것들이지금없는상태와제출하는청년조례에들어있는내용을담아서하는것하고는차이가많이나거든요. 그래서저는이게꼭필요하다그리고다른비슷한시군에서의제정날짜를봐도검토해야될부분이다,그래서제가문의를드리면과장님은조례를제정할수있게끔전국조례도비교를해보시고준비를해보고,제가볼때는필요하다고보는데만약집행부에서안하면제가이조례를우리상임위원회에서추진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적극적으로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책자제출한것에대해서몇가지짚겠습니다. 20페이지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제목이소상공인지원확대입니다. 소규모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을지금까지는우리가200만원을지원해주면서20%를자기부담금을줬는데이번에는70%네요. 30%를자기부담금을낸다그말씀인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왜그렇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도에지침이올해부터바뀌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도비를지원받아서지침을받아서하는것도있고작년재작년에는모자라가지고우리시가따로예산을확보해서20%한게있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게지원받아서그런거는지침이그렇다하더라도진주시민들의소상공인들은지금까지계속200만원을지원받고20%를자기가낸걸이미다알고있고거기에넣어서떨어진사람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지침은이런데또받는분들이형평성문제지금까지받은분들이늦게떨어진것도억울한데이번에받는분들은자기분담금30%내는거는제가자료검토하면서조금안타깝더라고요. 이부분보강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겠다싶은데이번에는도비지원받는게끝나고나면별도로우리시에서계획이있습니까? 안그러면지금은없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접수를지금받고있는데요. 그게수요가많으면저희들시자체적으로계획은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저는이런자료를제출했을때안타까움들이있고앞에이미받은사람들이율이정해져있는것알고있기때문에그러면또말이나고탈이나고다른분들하고도다르게지원받는거는옳지않다싶어서개선할수있는방법을같이연구를대보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점포별로최대지원하는거는200만원작년하고같긴같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돈은같은데자기부담금을얘기하는거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공급가액의70%만지원해준다이말이겠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200만원지원하면우리가20%만냈는데앞으로는받는사람이30%내야된다그말이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앞에받은분들하고늦게받는분들은늦게떨어져서탈락된것도억울한데늦게받는분이돈을더많이내야되니까이부분은소외되지않게끔형평성문제도있고하니까방법을찾아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21페이지보십시오. 진주배달앱활성화에관련되어서작년에60억원을지원했고금년에10억원을배달앱전용상품권을발행할텐데지금은10억이잘못잡아서금액이좀부족하다는거는벌써과장님느끼고계신데아까다른것가지고채우면문제는없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잡아도됩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없을것같습니다. 730억모바일로하려는거기에서배달앱쪽으로계수조정만하면될것같아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전체적인큰틀에서사업은문제없다가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가지만더짚을게요. 24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에지난연도에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8억지원되어서보급률이증가됐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까지보급률이83.1%더라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괜찮아요. 도시가스공급관지원액이수요부담금이66만원초과분에대해서150만원이내지원이잖아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00만원상향됐을때어떤사유로근거를가지고300만원상향했었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공사해보면실제로공사비가초과가되거든요. 150만원초과돼버리고나면저희들이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없으니까조례를바꾸지않으면공사비200만원250만원되면못주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300만원올린다고할때지원근거한번설명했었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때도갈수록경제성이열악한지역만거의남았지않습니까. 그래서한구간에들어갈때집이60가구정도있어야맞아진다면지금10가구정도밖에안되는그런구역들이많거든요. 조만간300만원정도는해야사업이추진이된다그때그렇게설명을드렸을겁니다. 도시가스담당팀장와계십니까?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발언대에한번서보십시오.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최진호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고생많으십니다. 사천에있는업체이름이뭡니까? GSI입니까?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우리시도시가스공급회사는사천에있는㈜GSE이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GSE가우리말고어느어느도시를관장합니까,현재?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산청합천하동이래가지고6개시군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6개시군을그회사에서혼자서이공사를담당하고있지않습니까?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모든A/S건도그쪽에서다하고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결론은이런거죠,팀장님? 우리가돈을많이들여가지고한구역뿐만아니고지금은옥봉망경돌아가면서소외된계층부터하고시외쪽으로펴져나가고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한꺼번에다하고싶은데해도안되는게그쪽에서공사를쳐낼능력이안된다는것아닙니까? 그리고또유사한회사가생길수도없고,그죠?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현재는그렇지요?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저희가작년에도시가스공급활성화를위해서용역을했습니다. 총앞으로10년간해가지고시비가328억들더라고요,진주시면하고동하고지역에도시가스들어갈수있는구역이. 그래가지고10년간해가지고공급하려고하고있고도시가스가미공급되는아예불가한읍면동이12개면이됩니다. 거기는도시가스사용이안되기때문에엘피지저장탱크공급을한다든지그런방안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되면배관까는거는도시가스비는약하지만배관까는것에비해서공사시간도많이걸리고LPG를설치해주고거기에대한지원비를우리가찾는다든지도시가스값에대한가격차이가LPG하고많이난다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방법들도구상하면좋겠다는아이디어를저는제공하는거고그업체가서부경남에대여섯개의시군을관리하니까우리가아무리예산을많이잡아서늘린다하더라고거기에서못쳐내기때문에……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작년에우리가용역한결과10년간328억이면1년에대략30억이거든요. 협의를했습니다,도시가스사하고. 그렇게해가지고가능하다고어느정도언질받았기때문에추진하는데는문제없을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도그얘기를드리려고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10년20년장기계획을세워서그업체에서능력이있는지안되는지확인을해봐야되고안그러면다른방법을찾아야되고조금전에말씀하시는그답변을들으려고팀장님하고말씀을나눈거고요. 얼마전에설치하려고했던지역도다시못하는것으로됐다가조금전에그런방법때문에다시추가로설치가되는거지요?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를찰쟁겨봐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안계시면팀장님과장님마무리발언한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던조례제정부분은좀강하게추진해주시고내용에대해서저한테보고를할수있게피드백을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오늘위원님들한테나온좋은정책들이나아이디어들은꼭정책에반영시키셔서업무를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일자리경제과보고를마치려고합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팀장님소개하신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권미경기업정책팀장입니다. 황지숙특화산업팀장입니다. 이필수산단관리팀장입니다. 박홍규창업지원팀장입니다. 이은주국제통상팀장입니다. 유정희진주바이오진흥원행정지원실장입니다. (직원인사) 기업통상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3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K기업가정신수도에걸맞는기업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87억7,9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중소기업경영안정지금기금이차보전률지원확대,소규모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확대및산학연관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중소기업육성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33페이지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입니다. 창업지원원스톱지원체계와기업육성콘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전문기관으로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를위해타당성및기본운영계획수립용역중에있으며센터개소를위해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34페이지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입니다. 지식재산권에대한중요성인식제고및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3억1,4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지역기업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지원,특허기술시제품제작지원등지식재산창출및활용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35페이지실크산업육성입니다. 36억6,2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진주시의특화산업인진주실크산업활성화를위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기술개발사업,진주실크소재빅데이터기반구축사업,실크박람회마케팅지원사업등입니다. 다음36페이지바이오산업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미래산업인바이오산업을육성하고진주시를바이오산업을선도하는지역혁신성장거점으로구축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바이오스타기업육성사업등기업지원사업그린바이오스마트팜기능성천연소재사업화모델구축등연구개발지원사업,항노화바이오소재기술키움연구지원사업등산학연협력연구개발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37페이지상평산단혁신문화센터건립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내에산업단지입주기업활동을지원하고근로환경개선을위한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중입니다. 지하1층지상4층규모로지원기관사무실,기술사업화지원실,근로자건강센터,컨벤션홀등으로구성되며금년5월준공을위해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8페이지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입니다. 지난해환경부상평산단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공모에선정된국비지원사업이며산단내비점오염물질저감설치등으로하천수질개선과도심지역물순환회복을목적으로2026년까지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39페이지일반산업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입니다. 산업단지및농공단지에대한기반시설정비및통근버스임차료지원등으로안전한산업단지조성및입주기업의안정적인생활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분야에초기창업기업을유니콘급기업으로육성하기위해2022년부터3년간총6억원을한국모태펀드에출자하여12억원을진주시소재기업에투자하는사업으로관내5개창업기업을선정하여재무적으로투자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41페이지진주지식산업센터3층힐링언덕마루리모델링사업입니다. 23년8월까지총12억원의예산으로추진할예정이며이후기업입주및창업지원시설로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42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및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과돌봄가족의지역사회참여를제공하고가족창업기반을조성하기위한특화사업장시설구축사업비4억원을포함한운영비등으로5년간11억5,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43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지난해한국산업단지공단공모사업에선정된국비지원사업이며상평산단내휴폐업공장을창업보육공간,복합문화공간등청년창업공간으로조성하여청년창업자에게임대공간을저렴하게제공하는것으로산업단지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44페이지해외시장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수출중소기업의해외시장개척을위한맞춤형지원사업으로종합무역사절단파견,국제박람회참가지원,해외지사화사업,해외마케팅홍보물제작,수출물류비지원등을위해4억5,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45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입니다. 진주시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국제교류활성화를위해자매도시우호도시파트너시티간국제교류협력사업및국제교류도시와연계한민간교류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시대적으로요구되는국제간재난재해구호지원등국제협력사업을확대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제가짧게과장님과국장님께부탁말씀드릴게요. 경제복지위원회차원에서해외다녀오고난뒤에실크에관련된내용들을경제복지위원회에서발표를많이했습니다. 앞으로의회에서는상임위원회별로국외연수를계획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고요. 저희상임위원회에서해외시장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지원,그다음에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이런업무들을상임위원회랑같이의논을잘해서우리가지금이탈리아꼬모랑자매결연이라든지우호도시파트너시티,자매도시와우호도시는상당히단계가필요한급이더라고요. 먼저교류를시작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쪽으로저희들이업체들하고미팅을하고있고의견을모으고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나부의장님께서도그쪽에같이업무협약되는내용들을많이정해놓고왔는데이런것하실때우리차원에서연수갈때도아마우리과하고협력해서해야될일이많을것같아요. 그럴때협력이잘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도와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미리드려놓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바이오산업육성에관해서36페이지정책제안입니다. 의회에서이탈리아꼬모에갔을때코트라무역관장홍정아관장님하고실질적으로면담을통해서바이오산업에현재입주되어있는기업에유망한제품을무역관에전시할수있도록선제적으로하고차후에제품에대한브랜드를퀄리티를높여서밀라노를통해서세계에진출할수있는교두보를확보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주겠다고구두로약속했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
그약속에대한해외선진지견학을하면서보고서에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이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경제복지위원회차원에서바이오센터하고그다음에같은맥락이지만실크도마찬가지입니다. 실크산업의육성과발전을위해서는초기단계에전초적으로일단선제적인게뭐냐하면MOU를하지만거기에따른여러가지일들을많이해야된다고봅니다. 첫번째는꼬모에프린팅기술이라든지학교의인력양성이라든지그다음에기업체간에선제적으로소상공인형태로되어있는기업들이디자인개발해가지고대기업에선제적으로물품에대한제안을먼저제공을하더라고요. 그래서그제공된부분에대해서기업에서상품을하나씩초이스를해서물량에대한판매도하는데실크가진주의토속적인향토예술,케이여러가지컬처라든지이런부분이잘스며들어가지고순수한우리나라문화가세계적으로발돋움하고있는추세에비추어가지고기술에대한부분이사실은바로유럽에간다고해서상품이판매되지는않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첫교두보로꼬모시에있는실크산업하고연계할수있도록경제복지위원회와집행부간에여러가지면밀한협의를거쳐서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 42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공모사업이선정되어올해7월부터위탁운영할계획이라고하셨는데요. 특화사업장이구축되면연간몇명의수혜자를기대할수있는지……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이사업은작년부터시작됐는데특화사업장이설치가안되다보니까다른데현장체험도하고교육생들은40명이상을작년에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45명이상되는부분중에서도2단계로는심화과정에서팀별로한팀당2명해서16팀교육을받고있는상황입니다. 구축은상반기중에착공을해서시설을활용할수있는건하반기부터적극적으로할것같습니다. 작년까지는이론교육그리고창업에대한마인드이런부분교육을실시를했고또현장같은경우에는우리시를벗어나서다른데있는부분을체험하는형식으로도하고교육은그렇게실시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잘알겠고올해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한연구회를진행할계획이라서진주시장애인고용율에대한관심이아주높습니다. 그래서잘지켜보고있습니다. 사업진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45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우호도시파트너시티이것이어떻게차이가있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잠깐만,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의회의승인을받느냐안받느냐의부분에따라서진행상태에따라서자매도시우호도시로구분이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진주시하고제일가까운거는파트너시티인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파트너시티보다는자매도시가제일가깝게소통을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자매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사업도민간교류도협력사업도추진하시고9,000만원예산을쓰시고나머지여러가지같이체육행사를한다든지우리공무원이같이직무관련연수를간다든지포럼을한다든지이런식에1억2,200정도를쓰고계신데이도시들하고미국일본캐나다중국러시아이정도인데협약을체결한날짜는보면,우호도시를맺은날짜를보면가장먼것은61년도,가장최근은2016년도,최근에새로이뭔가우호도시를맺은게별로없습니다. 그러면이게문제가좀있지않나요? 우리가가깝게지내야되는도시들이시대변천에따라서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달라지는게맞지않나요? 그렇다고절연하라는건아니지만저희가얼마전에도꼬모갔다왔지만앞으로는꼬모하고가까워질수도있어요. 가장밀접하게협력하고교류하는도시가될수있어요. 그럼여기들어가야되잖아요? 그런데오랜세월동안그대로계속맺고계시단말이지요. 이것의문제가없다고생각하십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업무보고시말씀드렸던부분도이게꼭협약이라든지자매도시가아니더라도상호지원할수있도록조례도개정하려고하고있는중이고요. 특히실크는진주특화사업이기때문에필요하다고저는합니다. 앞으로이부분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적극추진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매도시우호도시파트너시티이런도시들에대해서밑에나오는내용상의교류를하고계신데그러면이런나라에축하할일이있으면계속축전을띄우고그죠? 영상을띄우고하시네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서한을보내고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예를들어서중국정저우시나러시아옴스크시같은경우에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그도시들과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작년말부터하반기부터는,그전에는코로나때문에사실상교류자체가자매도시가아니더라도좀어려운부분이있었고……
서경
신서경위원
어차피화상으로하지않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래서작년에는화상으로다실시를했고요. 그리고유진시와시안시같은경우는작년축제기간중에직접위원이라든지시안시에비서장이오셔가지고우리축제를참석을하시고그런사례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남강유등축제때오셨단말이네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오셨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저희는왜몰랐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워낙일정이많이하다보니까그랬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오셨으면의회에도놀러오시고의원들도,작년에그랬다하지않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작년하반기축제때다녀가셨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의회에도오셔서저희들도만나서국제적인교류도좀하시지저희는몰랐습니다,오신지.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발언해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의회를어떻게해서안오신건아니고그날오후에오셔가지고밤9시나10시에출발해서돌아가셨습니다. 진주에머문시간이오육시간정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런것들이도시와도시간에나라와나라사이에우호관계는필요한것인데요. 이런것이좀더상호간에도움을줄수있게내실있게교류가될수있도록계속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작년에도수고하시고올해도수고하셔야될것같습니다. 앞서위원님들이말씀을많이하셨는데45페이지국제자매도시교류와실크산업또바이오하고같이연관되는겁니다. 먼저자매도시방금신서경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체결한지도오래됐고그동안에물론코로나때문에교류도뜸했다,그건다아는사실이고물론여기에자매도시우호도시다있지만실질적으로내실있고실질적인교류가필요한나라도시하고예를들어서공무국외연수간꼬모시라든지이런데하고교류를해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 그래서이탈리아,여기보면유럽쪽에는하나도없어요,나라가. 그래서그냥형식적으로왔다갔다이렇게하는것보다는실질적인내실있는교류가되어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 그래서이번에갔던이탈리아꼬모시하고도자매도시내지는우호도시로서진행하는데집행부에서광고를해가지고다음시책에반영해서추진했으면좋겠고,다음하나는35페이지실크산업육성있지요? 36페이지바이오산업하고예산을비교해보세요. 실질적으로바이오산업54억정도되고실크산업은36억이란말이지요. 36억중에실질적으로운영비가차지하는게40%돼요. 운영비중에거의인건비란말이지요,연구원이라든지실질적인근무인원들. 나머지60%가지고실크산업육성을한다,본위원이볼때는이건어불성설이라고봅니다. 안그래도실크산업이명맥만유지하고있는데예산36억가지고어떻게그나마40%는운영비로다빠지고나머지금액가지고실크산업을육성한다,저는크게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다음에예산을추경을하더라도실질적으로보면제가조사를해보니까어제본회의장에서도보고를했지만인력양성,이부분이아주중요한데국립경상대하고폴리텍을보면관련학과도그렇게없어요. 경상대보면디자인비즈니스학과하고의류학과가있는데실제교수부분도마찬가지고디자인부분에인력양성을해야될부분이아주열악하다고요. 기본적인시스템자체가없는상황에서그냥예산만36억원을실크산업에준다,그것도40%는운영비로들어가고나머지60%가지고실크산업을육성한다,이건사상누각이라고봅니다,본위원은. 바이오산업도예산을보면54억의예산이들어가고있는데비해서실크산업은36억밖에안된다이예산상으로도문제가있지않느냐그래서진정진주시가실크산업을육성하려면이예산부분도첫번째걸림돌이고아까말씀드린인력양성하기위해서는관련학과라든지인근대학과의연계,그래서실크산업육성하는데크게뒷받침을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실크산업을영위하시는분들연령대자체도좀그렇고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청년들이실크산업에많은관심을가지고참여할수있는제도는꼭필요한사항으로생각합니다.
최신용위원
이부분에대해서예산부분도말씀드렸고관련인력양성에대한부분국장님도계시지만과장님염두에두셨다가시책에잘반영해서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도실크부분에있어서신규사업을요청하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적극반영을해드리고있는사항이고필요한부분은도비도적극적으로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는사항이고요. 인력부분에있어서도어떤대책이필요한지전문기관이라든지해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앞에윤성관위원장님도간략히국외연수에대해서말씀을좀하셨는데앞으로계획은상임위원회별로갈수있는가능성이있다이런말씀을하셨고그리고경제복지위원회도이번국외연수포커스를경제통상국과관련이많은주제를선정해서실크라든지그쪽을다녀왔었는데저는우리과장님께제안을드리고싶은게사실의회에서가지만결국은의회에서다녀와서전달받는형태밖에안되지않습니까? 기업통상과가공무원국외연수라든지교육을담당하고계시기때문에앞으로국외연수에는집행부에서도의회에서주제를정하고사안을정해서그테마를잡아서국외연수를갈때는담당하는부서도같이동행할수있는집행부에서도의지를보여주시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고,또경제복지위원회오늘상임위원회에의장님까지격려차방문해주셨는데의회하고집행부하고함께가서같은주제를같이보고다녀와서같이고민할수있는국외연수가되면더좋겠다,집행부에서도그런식으로의지를보여주셨으면좋겠다는정책제안을드립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어떠십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통상적으로각부분에따라서의회는의원님들끼리가셔서보는경우도있고지금까지는다그랬습니다. 또조직자체가다르다보니까그렇게했는데공무원들은공무원의특성대로분야가……
민국
최민국위원
이런경우있지않습니까. 집행부에서가실때의회에서같이가는경우도있듯이의회가주관해서갈때는집행부에서담당부서에서같이가시면제가볼때는좋을것같은데요? 나쁠게있겠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상호협력하는측면에있어서문제는없겠지만일단그부분은제가보기에업무관련해서지금까지간사례는없는것으로보이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협력하는측면이라면같이가서,같은걸보고느끼는게다를수도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나쁘지는않겠다그런생각은듭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잘참고해주십시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저희이번에이탈리아가서실크박물관도가보고왔습니다. 저희실크박물관건립하고있잖아요,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여기왜실크박물관이사업계획이없어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시에조직이개편되어가지고대규모공사가진행되는부분은공공시설추진단에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크박물관은현재실시설계가끝나고금년5월경에……
서경
신서경위원
도시환경으로넘어갔어요,지금?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공공시설추진단,도시교통국에공공시설추진단에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이동떨어져서완전히배제되는건아니고건물을하다보면공사감독이라든지설계서를본다든지여러부분들이있기때문에공사를착공해서완공때까지는시설추진단에서하고그중간에상호협력해서해야될부분은우리기업통상과와같이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작년업무보고서를보면실크박물관건립이끝날때까지틈틈이그안에채워넣는걸로되어있거든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건전시용역이고해서개별로따로분리돼서하고있는데금년에용역을해서준공되는시기와맞춰서안에내부도갖춰지는것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또우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번에이탈리아꼬모에실크박물관에가보니거기는실크사업을하던굉장히애정을갖고계시는개인이설립을했고공공보조를좀받아서소수의인력으로조촐하게운영을하고있었어요. 그렇지만아주내실있게알차게그안에있는기계나전시된걸다기증받았어요,옛날에하시던분들한테공짜로,이전비만들었어요. 저희는지금까지진행보면그렇게안될것같거든요. 그리고터가이탈리아보다두배가넓습니다. 거기는작게만들어가지고개인이정말정성을들여서운영하면서그게커지고필요성이더커지니까지금옮길거예요. 그런데우리는먼저두배는넓은땅에4층짜리건물이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3층……
서경
신서경위원
지어놓고엄청난돈을들여서몇백억입니까,자꾸늘어나대요. 그렇게시작부터가달라요. 거기하고반대예요. 그래서비교가되었고요. 기왕그렇게사업이진행중이시니까정말잘해야되겠다,쓸데없이재정만날리고나중에아무도안가는먼지날리는박물관이되어서는안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거기에대해서사업중에는국으로넘어갔는데계속신경을쓰셔야될거예요,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계속기물사서채워넣어야될것아닙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매주……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각별한신경을계속써주시고의회하고도계속소통하고협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도시설추진단하고우리과에서는주1회이상소통을하고있고안에뭘채워야될지정말고민을많이해서용역을해서좀내실있게하려고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마제가알기로는기존에실크업하시던분한테옛날기계나이런것들을갖고있는지도의문이고굉장히비싼돈을들여서사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을현명하게잘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가무슨과라고요,건설하천과?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공공시설추진단.
성관
윤성관위원장
무슨과입니까,건설과?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아니요. 도시교통국에과명칭이공공시설추진단.
성관
윤성관위원장
별도과가한개생겨가지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공공시설추진단이신설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설된과에서그걸짓고있는거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착공해서짓는건현재드림센터하고이것하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3년12월말준공예정이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건제일초창기에할때12개월정도들거라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착공예정인가……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아니요,착공은5월중에늦어도해서공사기간이18개월정도소요되는것으로최종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은우리상임위원회에서받아갈거아닙니까,심의를?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4년도예산확보는되어있는거지요? 23년도까지만되어있나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산도23년부분은도비30억만되어있고추경에확보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저번에당초예산할때했는데지금차수별로공사를시행할거고그래서추경에시비부분은일정부분은확보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보고때도해야되지만내용이빠져있으니까중간에진행되는과정은중간중간에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십시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두가지만짚고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인데요,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비가지난연도에3억3,900이었는데7,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그래가지고4억900만원을준다는그얘기인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세부목적지원내용은전년도와동일한데3개사업비가2억7,400만원명시되어있다는데증액된이유가사업은똑같은데금액만늘었다,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기존사업에서워낙사업이가지수가많다보니까여기에적지는못했는데요. 공모사업컨설팅사업이라고해서5,000만원을신규사업입니다. 정부차원에서공모사업이있어서국비를지원받을수있는부분이있는데기업체들이이부분을놓치고공모기간도놓치고해서컨설팅해서받아갈수있도록하는사업이추가됐고요. 또하나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에5,000만원추가됐고또……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K기업가정신수도진주인데K기업가정신을관내기업인들에게도인식제고를위해서1,000만원정도해서상공회의소에서기업인들을같이기업가정신센터에방문도할수있는사업1,000만원그리고한가지는또기업…… 잠깐만요. 한가지가더있습니다. 기업맞춤형정보가기존에사업이있었습니다. 5,000만원있었는데1,000만원을상승해서6,000만원입니다. 이부분도개별기업체에게기업정보를제공하고그리고입찰에참여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주는사업으로그래서증액이7,000만원된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자료준비잘해오시네요. 보고를하면내용을작년재작년다본단말이지요. 그런데돈은올랐는데사업품목은똑같아,그래서바뀐품목이있으면돈이오른것에대해서는글자몇자안되는거는올려서자료검토를할수있게끔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5페이지보십시오. 실크산업육성인데요. 여기에추진계획상에진주실크소재빅데이터기반구축비가3억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이것신설아닙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을연차사업으로5주년계획인가그사업맞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억을지금올린것에대한설명이추진계획이나이런내용들이세부내용이조금설명이됩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이부분은실크연구원에서연차적으로해야될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연차사업해가지고지금3억해가지고총얼마였지요? 5주년인가해서금액이제법되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총금액이얼마예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5년으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5년에총얼마냐고요,지금계획잡고있는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15억.
성관
윤성관위원장
15억을예산잡아서올해3억올리겠다그말씀이네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가능합니까,이사업에대해서?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이부분은디지털화해서진주실크를올려놓는그래서빅데이터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빅데이터하기위해서연구실도필요한사항이고요. 빅데이터하려면고가의장비가필요한사항이고그런사업입니다. 사실상이부분은올해신규로하는사업인데실질적으로올해얼마만큼계획성과타당성을한번더확인해서5년까지지속적으로할건지검토해가면서지원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실크담당하는팀장오셨어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발언대에서보십시오. 진주실크소재빅데이터기반구축사업에대해서과장님답변하신것에얹어서좀더설명하실수있습니까?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저희들최종적으로는시장이나기술이나트랜드를파악하기위한빅데이터를구축하는데최종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걸위한올해같은경우에는장비를구축하는사업을예산편성하는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실크연구원하고팀장님하고제일접촉이많은가요? 과장님하고많은가요? 누가많습니까? 실크연구원하고접촉이제일많은분이어떤분입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팀장이제일많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제가팀장님한테여쭙는데요. 지금실크연구원에조직개편이몇년도에됐는지혹시알고계시나요?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정확한연도를기억은못하지만16년도정도에마지막으로조직이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조직개편이안되어가지고조직내부에여러가지문제점이많은건알고계신가요? 파악되어있어요? 제가질의드리는거는실크연구원에대한조직개편이오랫동안안되고있고공무원들도1년에한번씩바뀌지않습니까?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바뀌는이유가뭡니까?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공무원들은순환보직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순환보직이라는건정책적인얘기지만업무적인것들이상호협력이나교류를통해서여러가지업무를익힐수있는것들이되는데지금여기연구원은오랜기간동안조직개편이안되고있어서조직내부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걸로파악이되거든요.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우리팀장님이담당하시면실크연구원에조직개편이언제됐는지앞으로될계획이없는지그래서내부적인문제가뭐가있는지,제가듣고있는여러가지들이있습니다. 그래서잘정리하셔서한번보고를해주십시오. 그래서바이오산업은1년에여러가지형태로국가공모사업이나이런것들을잘받아서자체예산받는능력들도다수있는것들로확인되고있고좀미흡한부분도있는데우리가무조건시비나도비국비를밀어서될상황은아니고,그죠? 같이조직내부에서도노력해주셔야되거든요. 그래서그걸가지고같이의논해볼일이있습니다. 파악을하셔가지고주시면다시저희들아이디어를같이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대한서둘러서보고를해주십시오.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에관련되신팀장님발언대에잠깐서보십시오.
정희
유정희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바이오진흥원유정희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바이오산업중에서현재바이오진흥원에서키우고계속홍보하고있는게그린바이오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린바이오가농협관련해서바이오로알고있고화이트바이오,레드바이오이런걸유럽쪽에서지칭해서우리가따라하고있는데바이오산업에서육성지원조례에관련해서기준해가지고오늘올린바이오산업육성에대한내용들은대부분그조례에관련되어서지원하는내용이더라고요보니까,맞습니까?
정희
유정희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팀장님작성한것맞으실것아닙니까? 검토는하셨지않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실제로현장에바이오진흥원에방문했을때여러업체들얘기가바이오진흥육성지원조례가개정되기전과후에크게피부로느끼는게없다그래서보충하는내용들이있으면조례개정을통해서라도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찾겠다고했었습니다. 그래서원장님을통해서정보를제공해주십사하는얘기들이있었는데팀장님오시니까어떻습니까? 기업들에대한요구사항이나이런것들이아직전달은안되고있는데말씀하시는내용들이많이있지요,요구내용들이?
정희
유정희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있기는있습니다만저희가월1회기업과의소통모임을가지고있습니다. 월1회기업에서오시는분들하고진흥원측하고하고여러가지이야기를나누면서애로사항을듣고있습니다. 1년이넘었는데지금은기업을하시면서불편한점을말씀하시기하는데많이줄었고여러가지사업을매년기업이요구하는측으로바꾸어가는방향으로해서지금은많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팀장님새로오셨기때문에그런내용들을얘기를계속하고있으니까업체들에대한지원해줘야될방안들을그분들의바람을기다리지말고팀장님적극적으로발굴하고모색할수있게끔과장님하고협력을잘해서상임위원회에보고를해주셔서저희들도도울수있는방안을찾을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마무리발언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아까최민국위원말씀하신내용많이우리가위원회에서만약에이탈리아를가게되면관련과에요청해서같이가자그다음에저희들이업체들같이가자,그리고기자들도같이가자이런식으로계획을잡아가지고합동으로연수를가서거기도시와우리도시와조인해주는역할들을계획을잡아보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우리과에서갈때경제복지위원회위원들중에서누군가말씀하셔서가지같이가자고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걸연계해서최민국위원님같이말씀하시는내용이니까잘고민하셔가지고다음에그런일이들어갈때충분하게협조를잘해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간이많이지나서나머지는개인적으로별도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팀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이종윤도세팀장님은독감으로병가중이라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세팀을맡고있는강대완팀장입니다. 재산세팀서영배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박상묵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박상권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끝에는우리실무자인데안나와도되는데……
웃음소리
성관
윤성관위원장
실무자이름소개해주세요,나오셨는데.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도세팀에취득세를담당하고있는김대호주무관되겠습니다. 세무과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0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2023년현년도지방세전체목표액은3,984억원으로전년대비142억원감소하겠습니다. 도세목표액은취득세900억원,등록면허세191억원등1,525억으로전년대비302억원감소하겠습니다. 감소사유는올해는공동주택과대형건축물신축물량이급감하고금리인상등부동산시장불확실성증대로부동산거래가대폭감소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따라서도세의경우부동산거래세위주인취득세를중심으로하여세수감소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시세목표액은재산세575억원자동차세517억원지방소득세800억원등2,459억원으로전년대비160억원증가한금액입니다. 시세의경우는도세와달리보유세와소득세위주로되어있어서도세에비해세수확보에있어서좀더자유롭지않나판단이됩니다. 다만경제성장율둔화가지속되고부동산가격의하락추세,법인세와보유세의인하기조등여러가지대외적인변수가있으나체계적인과세관리로재정확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51페이지취득세신고접수및부과부터각세목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7페이지개별주택가격산정및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단독주택다가구주택주상복합건물내주거용주택등42,000호입니다. 참고로개별주택가격은지방세와국세부과기준으로활용될뿐만아니라기초연금과건강보험의재산가액산정기준,국민주택채권매입가기준등으로활용되는등국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습니다. 주택특성에대한정확한조사로공시가격을적기에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59페이지객관적이고공정한지방세세무조사입니다. 직접및서면조사,기획세무조사,과점주주일제조사등엄정한세무조사로건전한납세문화조성에최선을다하는한편성실신고유도를위한세무지도위주의세무조사를실시하여기업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50페이지보십시오. 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추진계획에자동차세연납감면율이몇%입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연납감면율이작년까지는10%였는데올해는7%로줄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대충계산하니까7%가안되더라고요.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2월부터계산되기때문에정확하게말씀드리면육점……
성관
윤성관위원장
6.7%. 그런데이렇게되면작년에낸사람은이득이고올해내는사람은손실이고그렇겠다,그죠? 연납률이많이내야되잖아요,작년보다. 그런것아닙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작년에연납했던사람이올해도연납하고또내년도에보통연납을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해년마다이렇게변경이됐었나요? 거의비슷했지요,해년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이때까지10%유지가되다가올해부터법이바뀌어가지고7%,내년에는5%……
성관
윤성관위원장
법이바뀌었다는건무슨법을이야기하는겁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지방세법을이야기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방세법이언제바뀌었습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올해부터적용됐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우리만그런게아니고전국적으로다똑같네요?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료를살피다보니까바뀌어있어서문제가있나해서확인하는겁니다. 54페이지담배소비세시세신고접수,담배소비세의지난연도수입이108억원맞습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어디부분말씀하시는겁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담배소비세지난연도수입이제가어떤자료를찾다보니까108억원정도되더라고요. 그게맞냐고요.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200억정도저희들세수입이들어오고있습니다,해마다. 해마다들어오는데작년같은경우는220억이들어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습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1년치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담배소비세징수실적이2023년도에예산추계반영은어떤식으로잡아서진행하고있는겁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올해는저희들이2,100억을잡았는데아무래도흡연율이조금씩떨어지다보니까어느정도감안을해가지고그렇게잡은부분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내용확인한다고질의를드렸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팀장님소개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징수과장정숙란입니다. 보고에앞서징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식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수징수팀장입니다. 김기수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강임철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징수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페이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관리및세외수입징수강화입니다. 전년도말기준세외수입징수현황은총705억1,100만원을부과하여663억원을징수,징수율은94%가되겠습니다. 기존징수활동과아울러올해는상반기중부서별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를개최하여안정적인자주재원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65페이지지방세납기내납부홍보입니다. 등록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정기분지방세부과일정에따라납기내납부징수활동을강화하고다양한납세편의제도이용안내로납기내징수율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지방세체납액징수로조세정의구현입니다. 과년도지방세체납액징수현황은이월체납액205억9,000만원중77억2,6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은37.5%입니다. 참고로지난해경남도체납세목표징수율이34.5%인데전직원들이노력한결과어려운여건에도목표를초과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체납액징수목표제일제정리기간운영,고액상습체납자행정제재강화등다양한징수기법을활용한징수활동을통해체납액최소화와조세정의구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7페이지세외수입체납액징수로자주재원확충입니다. 과년도세외수입체납액징수현황은이월체납액183억8,200만원중26억8,6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은14.6%입니다. 금년에도일제정리기간운영,징수책임제운영,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강력한체납처분등적극적이고체계적인체납액징수로징수율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8페이지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은성실납세자가우대받는건전한납세풍토와자진납부분위기조성을위해기존경품추첨,감사패수여와함께시금고은행,관내종합병원과협약을추진하여우대금리수수료할인등금융지원과건강검진비비급여본인부담금할인적용등신규지원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63페이지진주시각종회계와기금에대한금고지정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는정말많은기금이있고특별회계기금일반회계포함해서있고그것들이두곳의금융기관농협과경남은행에예치가되어있습니다.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이율을얼마나받고계십니까?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이율은공공예금금리와정기예금금리로나누어집니다. 보통현재공공예금금리가……
서경
신서경위원
몇%입니까?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2.68%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정기예금금리는요?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2.68%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공공예금금리가2.68%라는거아니에요?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예,공공예금금리가2.68%고정기예금금리는기간에따라서그것보다조금더높습니다. 최저2.8%부터시작해서4.1%까지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통계자료에진주시기금예치금평균이율이0.49%로나와서전국243개지자체중에서200등,거의꼴찌로나옵니다.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그부분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나라살림연구소에서나온자료를위원님께서인용하신것같은데요. 그부분을저희들도이상해서검토를해보니까나라살림연구소에서어떤식으로계산을했냐하면2021년도1월1일현재잔액하고그다음에12월31일현재잔액을2분의1해서평잔을구하고이자는2021년도에공공예금이자부분에결산서에나와있는부분을참고하는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저희들이자료를보다보니까분모는기금포함해서구하고분자를기금을제외하고구해가지고그게오류자료였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대충알겠는데전국지자체다나온단말이지요?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똑같이그렇게잘못된방식으로계산했을거잖아요?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저희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른시에비해서2,000억원정도가더있어서그부분이굉장히그렇습니다. 그래서앞서있는부분들을구가보통순위권들에들었더라고요. 구는보통기금이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분모에도안들어가고분자에도안들어가니까그렇고,저희들같은경우는전국지자체중에저희가기금이제일많거든요,통합재정안정화기금때문에.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말이나온김에여쭙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저도보니까진주가경남에서1등전국에서도상위권이더라고요. 바람직한것입니까?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그부분은사업추진일정에따라서그런부분이되기때문에그만큼을재정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는부분이고저희들같은경우는혁신도시가오고나서부터사실은지방세가정말많이늘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적립된부분이있고그리고사업추진속도따라서되기때문에진주가재정적측면에서전국지자체중에제일안정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정적인걸넘어서잉여재정이과다합니다. 아시잖아요? 지방재정은들어온만큼써야지요,많이쌓아두면안돼요.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그부분은사실은저희들은시금고관리되어있기때문에하는말씀이고그부분은사실은재정운영을담당하고있는기획예산과에서담당해야될부분인것같아서앞에말씀드린거는제개인적인소견이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여기서그말을길게할수는없고요.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하나만더참고로저희들이말씀드린부분에서하나더설명드리자면저희들이기금이자까지합하면0.83정도나와서전국에70위권으로올라가고또이자부분이타회계에,회계간전출입되는금액이있습니다. 타회계에특별회계에빌려준부분에대한이자까지합하면저희들이계산을해보니까30위권정도로올라가더라고요. 그부분을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기금이자어느은행에금융기관에예치시킬것인가도결정하고그운용에대해서논의하는기금관리위원회라고있지요?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거기우리위원님들도들어가게되어있지요?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기금관리위원회는제가알고있기로는여러기금이있는데전부다기획예산과에서통합기금위원회를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과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기획문화위원회소속위원님께서거기들어가셔야되잖아요,필수적으로?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그렇게한걸로알고있는데제가그부분은답변이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그부분은.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이정도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과장님,2021년도세입이2조650억이라는데이자수입이35억이라는건맞는건가요,나라살림연구소에발표한것?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그부분도안맞습니다. 예산하고자금운용하고는별개거든요. 아시다시피국비라든지자금이내려올때는그회계연도에내려오는데예산이쓰일때국비가내려올때예를들어서1월에내려올수도있고12월에내려올수도있지않습니까. 예산에따라서그부분을반영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은그논평내용가지고계세요?
가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중간에2019년도2020년도2021년도세입그다음에이자수입관련해서있는것조금전에말씀하시는내용,왜안맞는지정리해서한눈에이해하기편하게끔자료를제출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왜냐하면제가여러가지적은내용들이있는데얘기를하면길것같아요,다른분들기다리니까. 자료를보고필요한얘기있으면따로말씀드릴게요.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만주실게아니고상임위위원들한테전부배부를해주세요,보시고이해가될수있게끔.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다음에1금고와2금고에대해서한번도바뀌는계획이없다이런지적들도있던데,그런것에대한지금하시면시간이걸릴테니까같이답변해서넣어주십시오.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1금고2금고에대한부분은올해까지앞에계약만료가됩니다. 올해향후3년간시금고를지정해야되는데시금고를선정을할때저희들공개경쟁으로하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는데공개경쟁당연히하고또위원회를열어서하는것도당연히아는데한번도관례적으로바뀐적이없다,다소문제가있다이런지적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과장님이어떻게정확하게정리를할수없으니까,본인이또다할수있는게아니니까여기들어있는내용도그게있으니까답변서제출할때같이넣어서현황을보고해주라이말씀입니다.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하는게과장님더안편하겠습니까.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징수과자료를검토하면서과장님이잘한부분이있으니까지방세가지난연도에징수율이83.1%그죠? 그다음에85.8%로징수율이증가했단말이지요. 체납액징수율이지방세가24.2%에서37.5%로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세외수입또한5.1%에서14.1%로증가했고징수성과가굉장히좋더라는말이지요. 과장님들어오고나서실적이좋아지는것같은데맞습니까?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그건아니고직원들께서노력한결과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징수과공무원들의노력이그런것에서나오는것아닌가싶습니다. 징수과공무원들이분발해서열심히하는것같다,앞으로재원확충에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료요청한것제출해주십시오.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팀장님들소개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장이병곤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노은길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하수련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장진영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공시지가팀장님은휴무중이라서참석을하지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3년시정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72페이지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입니다. 2022년도관련실과에서준공된도로와도로시설물에대한변동자료를정확하게조사탐사하는사업입니다. 2023년도사업물량22.3㎞에대해3억원의사업비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공공측량성과심사요청을국립지리정보원의심사를받아9월에용역사업을준공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시행하고있는각종공사에정확한위치정보를제공하여재난안전사고예방에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인관련자료를정비하여18종의부동산정보를하나로통합하는국가적인사업입니다. 지적공부관리,국공유지관리,건축물자료의불일치한정보를정비하여부동산행정정보선진화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정기분은4월28일,수시분은10월30일매년2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국토교통부추진일정에맞추어서차질없이진행하여정부합동평가에대비하여추진지표를맞추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활용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업무확장에따라도로명주소사용활성화와안정적운영을위한연령층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주소정보히스토리에대하여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고정부합동평가에대비하여적극적으로업무를수행하도록하겠으며,특히올해는국가지정번호설치에사업을중점하여월아산숲속의진주,양마산둘레길,귀곡동탐방로등에설치하여시민의재난안전에신속하게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6페이지입니다. 지명일제조사사업입니다. 일본식의심지명,미고시지명,폐지할지명754건에대하여지명학술연구용역을5개년계획으로시행하여27년까지사업을진행하겠습니다. 진주시홈페이지에시민의견수렴을위하여온라인제보접수처를운영하고문화원,향토전문가,교수,지역주민등의견을청취하여지역의정통성과역사성을확보하여표준화된지명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세계적표준에맞는미래형디지털지적을제작하기위해지적재조사사업이시작되었습니다. 토지경계민원이발생하는지역을우선적으로선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2023년사업지구는경계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중앙정부에서사업지구확대방안에맞추어진주시도주민들의요구에따라지적재조사사업을확대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토지정보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74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에서지난연도에공시지가결정공지후에이의신청받지않습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받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의신청을받아서검증처리를하면건수가많은데예를들면주요내용이어떤내용들입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주요내용은딱두가지입니다. 상향조정을원하는분하고그다음에하향조정을원하는분이있습니다. 보통상향조정은보상지역에보상을받기위해서,보상금을조금많이받기위해서올려주라는경향이많고,그다음에하향조정은세금이많이나온다,지방세가많이나오기때문에부담이많다,여기에대한부분을조금낮추어주십사하고이의신청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건상위법에따라서움직이니까우리가도와주고그런근거는없는것아닙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개별공시지가같은경우는국토부에서정해놓은표준지가상승이되면저희들은개별공시지가에맞추어서진행을하기때문에진주시에서이부분을조정관리하는부분은크게미치지못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김형석부위원장께서경기도안좋은데땅값오르고이런거어떻게되나고민을하셔서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과장님.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72페이지위원회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5개있는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역할이무엇이에요? 방금말씀드린개별공시조사산정을하기위해서그부분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총위원수13명중에서민간인위촉직8명인데어떤분들이들어가있어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이부분은조례에법률에따라서개별공시지가관여되는분들을위주로해가지고……
서경
신서경위원
구체적인직군이어떤분들이들어가있습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변호사,감정평가사등등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법률에따라서골고루집어넣으셨는데여성위원이왜38%밖에안됩니까? 법위반인데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부분을선정하기위해서의회에서여러번지적된건사실입니다. 그런데부동산관련전문가를찾다보니까거기에관련해서종사하고계시는여성전문가를섭외하기가힘들어서앞으로이부분은계속적으로저희들이과에서노력을하고있는사항이고법률에맞추어서할수있도록진행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니,그것이왜힘든지이해가안되는게여성변호사도많고진주에,감정평가사도여성이제법있는걸로알고있는데왜그렇게힘이들어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감정평가사에공문을보내서이야기를하면선뜻원하시면좋은데자기들개인사무라든지등등의문제로잘응하지는않는부분이있어서선정하기가좀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정도라면,다른이유라면다른데도다적용이될것같은데빨리빨리노력하셔서40%넘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24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계속해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