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제320회 제6차 본회의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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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대응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난대응과

그러면 첫 번째 재난대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장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화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오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함진식 방재복구팀장입니다. 김금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홍재현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재난대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우리 저번에 안타깝게 바람 불어서 지붕 날아간 주택들, 그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간 다음에 또 비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해 놓으니까 비가 새는 이런 불상사들이 생겼는데 그분들을 그렇게 현장을 접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보험 들은 거에 대해서 풍수재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보험들은 게 뭐가 있나요. 시민의 안전이나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보험.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현재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고요. 풍수해보험 2가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이런... 그러니까 이 2개를 풍수하고 2개가 있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우리 풍수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지붕도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은 또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보기에는 몇 집, 한 열 집 정도되는데 한 번도 보험의 혜택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풍수해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보여주기식 보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 뭐 하게 되면 이게 기관장들이나 이제 지도층에 불이익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험을 지급을 안 하는 건지 내지는 대상이 안 되는 건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은 지금 속초시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험을 들게 되면 저희들이 대부분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사망했을 경우, 그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새 눈길에 많이 미끄러져서 오시는 전화가 많은데 그분들은 저희 건설과에 있는 영조물 보험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70%~92%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전액 92%까지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8%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전액 무상으로 다 보험을 해 주는데 지금 보면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험을 드십시오’ 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들어서 자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몇 집이나 가입 했겠어요, 과장님.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원욱의원

아니, 이러니까 보여주기식이라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면 하나 되는 게 없어. 왜, 가입이 안 됐다, 그다음에 몇 프로요, 자부담?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이제 차상위계층... 8%입니다.

방원욱의원

자부담 때문에도.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8%인데 전부 다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렇게 홍보가 안 돼 있단 말이죠. 8% 내라니까 그냥 하지 뭐. 나라에서 뭐하는 거냐. 저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번에 또 우리 폭설로 인해서 가면 이렇게 철물점 아주머님은, 사모님은 발에 깁스하고 있고 그 앞에 저울 파는 사장, 사모님은 팔에 깁스하고 있고. 다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보장...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또 와서 그 눈길에 미끄러지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청에 신고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주위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고 보상이 지급이 되는 건지. 저는 하나도 안 됐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건 시민안전공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치는 빈도가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사망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눈에 미끄러지신 분들은 대부분 건설과 영조물보상 보험에 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도 했지만 건설과에 또 연락을 해 봐야 대책이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좀이따 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없어요, 거기도 전무해요. 대상이 아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아예 들지 말아서 희망을 주지 말든지 아니면 하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입을 권유를 해서 하시게 하든지 그다음에 가입이 차상위... 오죽하면 차상위계층이겠습니까? 그렇죠? 가입을 시에서 아예 들어주든지.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은 들어주든지 한부모가정 이렇게 해서라도 자동가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복지도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십시오’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3월달부터 각 동에 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가 나가서 통장협의회에 부탁을 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게끔 서명을 받는 걸로 그렇게.

방원욱의원

오히려 자동 가입이 낫지 않겠어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정부지침에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래서 이런 보험이 있어서 희망을 갖고 그 정도는 시에서 가능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부서하고 협의하고 했을 때 그 다가오는 실망감. ‘안 되는구나, 이 보험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실 때 이 길 아시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방원욱의원

북청도청길인데 이게 옛날에 속여고입니다. 속여고 뒷길입니다, 옛날에.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이 집은 안 살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집 뒤에 보면 또 빈 폐허가 하나 있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옆에는 또 있어서 이 집이 겨우 지금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매립지나 이런 데에다가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일은 박았겠지만. 이 집에서 담이 무너지면서 빗물이... 이 안을 지금 못 보여줘서 그러는데 빗물이나 이제 비가 우리가 또 많이 올 때는 깎여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흙이 깎여 내려가고 뒷면은 뒷면대로 바닥에 있는 흙이 깎여내려가서 이 집은 얹혀있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 저하고도 몇 번 가보셨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방원욱의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집을. 이 집, 이쪽은 조금은 이제 철거를 조금 늦춰도 될 것 같은데 이 뒤에는 아주 뻥 뚫려있어서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빈 집을 철거를 하고 밑에 보강을 해 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사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런데 그건 반대쪽에 사고, 지금 지반이 침하된 그쪽에 건물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집도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방원욱의원

못 들어가요. 저도 들어가서 어떻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금호동장 하면서...

방원욱의원

사진을 찍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이걸 우리 건축과 빈집정비하는 곳과 우리 안전재난대응과 하고 건설과하고 한번 가서... 이거 불안해서 그렇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한번 고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우리가 동에서는 큰 대책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전대응과하고 건축과하고 빈집철거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늘푸른요양원 가연성 외벽 마감재 교체사업을 하시네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지난달에도 부산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주차타워. 그게 아마 가연성 외벽소재가 불쏘시개가 돼서 아마 불이 크게 번졌는데요. 이게 보면 총 사업비가 늘푸른요양원 기준으로 3억, 시에서 보조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공사비용이 적은 건 아닌데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로 봤을 때는 또 결코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외벽교체사업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계 완료가 됐고요. 우리가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다음 대상도 선정이 돼 있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래서 시에서 이게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하루 빨리 학교, 요양시설, 병원, 관공서 등등 대중시설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빨리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사업 같고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차수판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잘 아시다시피 힌남노가 왔을 때 태풍, 포항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갑자기 들이차면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대상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시에서 다 일일이 지원할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다음 태풍이나 물난리 같은 걸 대비해서 시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다가 차수판 설치를 좀 권고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의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아파트들은 기본 지하 1, 2층까지 다 지하주차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러운 폭우에는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수판 이거 검색해 보니까 간편하게 설치했다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시에서 지원은 안 되지만 미리 준비해 줄 걸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다목적CCTV 신규설치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수요조사 시행이 1월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대상지 선정된 곳이 있을까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들이 CCTV 설치하는 게 여러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의회에서도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시급한데 먼저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신포마을 이미 연락은 받으셨죠, 신포마을 쪽 인근에.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동에서도 받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과장님, 아시다시피 신포마을은 속초시 대표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인근에, 마을인근에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표적인 민원 중에 또 하나가 주차차량 후 도피예요. 그러니까 뺑소니죠. CCTV가 없다 보니까 차량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있는데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나가고 엄청난 사상자가 났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피해복구에 동참을 한 바가 있는데. 저희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서해에서 지진이 났었는데 속초에서도 진동을 느꼈었고. 2019년도에는 동해상에서 진원지가 동해 앞바다여서 이제 우리 속초도 그 영향권에 든 적이 있었지만 미진이어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불만들이 나왔습니다. 지진이 발생되고 30분 뒤에 재난문자가 왔었거든요,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당황하고 30분 뒤에야 그 진동이 지진인 걸 알았단 말이죠. 지금 우리 이런 안전재난 문자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초시에서 직접 발송을 합니까? 아니면 중앙재난본부에서 속초시로 와가지고 발송을 합니까? 제 마무리 질의를 끝까지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진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아니고 GDP도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한 5분 뒤에 지진문자가 왔다 그래요, 뉴스를 보면. 지금은 많이 개선됐겠지만 우리는 시스템에 어떻게 되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현재 중앙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각 지역으로 보내는 문자가 있고 저희가 항상 우리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뜨면 바로 속초시에서 속초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부 문자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AI기능, 자동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요? 만일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지진을 보내야 될 직원도 당황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피시간이 늦어지고 그럴 텐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제 얘기가 그러니까 당장 문자를 보내야 될 장소도 지진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건 한번...

종현

최종현의원

그것도 가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연속선상에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면 지진이 이제 계속 요즘에 지진 때문에 뉴스를 계속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 속초시도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알고 계시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지진피해가 위험하다 그러면 시장이 평가단한테 시설점검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우리 속초시 관내 지진과 관련된 피해시설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건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직 파악은 못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뭐라 그러죠? 지진에 견디는 설계를 뭐라 그러죠? 내진설계가 의무적으로 반영된 게 몇 층 이상 건물에는 무조건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이게?

명길

김명길의장

국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이선규입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건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정확하게 연도는 확실하진 않지만 80년도, 90년도...

종현

최종현의원

88년도?

선규

이선규미래도시국장

그때쯤 지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게 시작이 됐고요. 90년도에 강화됐고. 층수가 자꾸 이제 5층 이상 연면적 얼마였다가 3층 이상 얼마였다가 최근에는 2층 이상. 그리고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모든 건축물은 내진건축물을 전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최근 건축물들은 건축허가 나갈 때 설계에 내진설계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반영돼야 되고.

선규

이선규미래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건축완공 후에 내진설계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선규

이선규미래도시국장

그건 내진설계에 대해서 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건 건축 준공할 때 다 확인이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조양동에서 대형건축물 인근 도로가 지반이 침하가 됐어요. 그렇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도로 밑으로는 이제 전기통신 메인선이 지나가고 양양으로 가스관, 그다음에 상하수도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잠시나마 또 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큰 피해는 안 난 것 같지만 일단은 대형건축물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라는 게 상당히 의심이 되잖아요. 지금 건축물 허가나가기 전에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허가를 맡아야 되죠, 지하시설물 많이 파는 건.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현

최종현의원

지하 10m 이상이면 안전점검 허가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0m 미만이면 안전평가점검을 득하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나가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최근에 7m, 8m 터파기공사를 하는 공사장들이 있는데 그런 공사현장도 주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건 현재 우리 속초시조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건축법상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m다 보니까 최근에 오복연립 옆에 6층짜리 상가가 그런 문제입니다. 터파기공사를 해요. 지하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10m가 안 돼요. 그래서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복연립에 균열이 가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유사사례들이 인근에 많습니다. 많아서 이러한 것들은 강원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밀집지역에 대형건축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밀집지역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건축설계를 10m 미만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더 확대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하거나 그래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철 물놀이안전시설 점검을 하는데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구명환이라 그래서 플라스틱 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동료의원들도 있지만 우리가 산책로에 보면 청초호나 영랑호에 많이 시설물들이 그게 돼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돼 있어요. 노후가 돼 있고 어떤 시설물들은 밧줄이 연결이 돼 있지 않아서 막상 주변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구조할 수 있게끔 되어있지 않고 또 어떤 것들은 떼내지 못해, 고정을 시켜놨어요. 고정을 시켜놔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번에 점검을 하실 때 오래된 것들은 좀 교체를 하시고 사용여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줄이 없는 것들은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2페이지 좀 볼까요?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시설 해서 차수판을 올해도 지금 필요한 지역들은 점검을 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협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디지털트윈국가시범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하는데 디지털트윈이라는 게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구조물들, 속초시 구조물들을 정확히 배치를 한 후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3D로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트윈플랫폼이라는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디지털트윈국가시범사업을 통해서 상습침수지역 산불예방 감시기능 이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 그럽니다. 지금 재난대응과랑 이 디지털트윈국가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민원봉사과랑은 협업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아니면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돼 있는지.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현재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협업을 한번 해서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건데 디지털트윈국가시범사업에 상습침수지역 방지대책이 포함이 돼있는데 담당부서하고 아직까지는 연초니까 협의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제시스템도 담당하시잖아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총 몇 대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 속초시에 있는 게 739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AI기능이 탑재된 CCTV가 몇 대입니까, 지금? AI기능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행동을... 사람이 서 있다가 쓰러지면 그 지점에 대한 경보가 울리고 이런 CCTV가 있어요, 지금. 단순히 지금 관제사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CCTV 자체가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서있는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그 지점을 확인하게끔 돼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23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한다 그러지만 그 모니터를 나눠서 본다는 게 한계는 있고 거기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AI가 탑재된 CCTV들이 물론 단가는 약간 높습니다만 타지자체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이걸 점차적으로 예산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바꾸기는 그렇지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부서장님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아직은...

종현

최종현의원

AI기능이 탑재된 CCTV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야간감시CCTV가 있는 데에서 누가 뒤에 쫓아온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여학생이 그 CCTV가 있는 데에 벨을 누르면 위치가 파악이 돼서 그쪽으로 119를 보낸다든지 이런 연장선상의 개념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우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이어서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수십, 수백 만명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진피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구호품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피해를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 속히 이렇게 정상화되고 또 복구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우리 지진은 경보를 지금 사전경보가 그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자로 오면 그걸 보고...

선익

신선익의원

오면 신속하게 대피라든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통보를 해 주지만 사전감시해서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건 전세계적으로 아직 없잖아요. 동물들 움직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예측만 할 뿐. 그래서 이게 예보가 안 되는 재난이라서 이게 그래서 우리...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니까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관리를 해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연한이 지나면 검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건 위험하지 않더라도 어떤 구간별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이.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는 이제 저희 재난 쪽에서 하는 건 우리 구조물 교량이라든가 1종, 2종...

선익

신선익의원

건축과에서 하나요, 건축물은?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발생하고 나서 3종까지도 이제는 앞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문서가 내려와서 앞으로 그런 것까지 추진하는데 건축물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어떤 건축이든 어떤 시설이든 공공재는 적극적으로 이런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면 땅 꺼짐이라고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땅 꺼짐 같은 거 자주 발생하잖아요. 이거 원인이 대충 어디에서 나오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주로 저희들이 이번 고속터미널 앞에도 새벽 2시에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그다음 날 오후 4시 반에 저희 직접 현장에서 복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차수판 설치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서 지하수로 흘러 나오면서 토사하고 같이 밀려나오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공사할 때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할 때 저희들이 원주청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예. 본 의원도 이제 땅 꺼짐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땅 꺼짐 발생 99.9%가 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이제 상·하수도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토사가 유출, 지하 토사가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건데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에 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상당히, 물 소비가 상당히 많아졌다. 어디 수도관 파열이 예측이 되니까 검사를 해라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안쪽으로, 계량기 안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의뢰했더니 바빠가지고 이게 한 열흘 이상, 보름 그 후에 가야지 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수리가 안 되고 물을 흘려보낸 거예요. 파열된... 그 요금에 대해서는 일부 보존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시에서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일단 수리를 했어요.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마당 하단 쪽에 한 지하 2m, 폭 한 1.5m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이 됐어요,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게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거의 100% 물에 의해서 지하수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게 감지가 되니까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어떤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 상수도하고 하수도에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음에 부서장님들하고 했을 때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건 안전과 관련한 거니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우리 부서별로 어떤 시스템의 공조를 이뤄서 나름대로 이게 수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전문 그런 수리업체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또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갖다가 관에서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별로 이런 재난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튀르키예 지진 부분에 있어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진이 외국에서,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기사가 납니다. 지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게 93년도부터 해서 그 밑으로 계속 이제는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0년 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도 이제 지진 관련된 훈련을 해야 되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진이 났을 때 당장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고 무엇을 가져가야 되고 전기랑 가스 꺼야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요. 좀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우리 훈련이 필요하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 최근에는 압사사고라든지 이런 사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한 일시적으로는 관련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지자체나 소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딱 한시적으로 하고 또 이제 안전불감증이 생기는 거죠. 이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현장에서도 아이들은 몸으로 체득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지금 우리 재난대응과에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실무진조차도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을 하라든지 지진에 관련된... 가방에 어떠한 것들을 넣어야 되는지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실 아마 크게 자신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는 지금 자치위원도 있고 통장이장님들도 계시고 등등 그리고 자율방재단, 방범대 등등 활용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런 훈련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이제 시에서 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올해도 또다시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사고가 났을 때 그 순간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구체적인 대책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차수막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차수막이라는 것도 사실 정말 홍수 수준의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러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우리 속초시에도 침수, 상습 침수지역이 있고 차수막이 설치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시장 주변 사거리에 무용지물로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건데 그 배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걸 재난대응과에서 좀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하수도사업소라든지 등등 그런 사업소의 모든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종합적으로 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수도사업소장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속초시의 전반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지금 국가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거의 하수도사업소에서 완료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웬만한 지역은 침수가 되는 지역은 펌프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차수판 설치한 건 작년도에 청학사거리가 갑작스럽게 하면서 상가들이 침수가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면밀히 재난과에서 그런 지역을 좀 검토해서 그렇게 앞으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것이고 만일에 침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또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건설과에서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난 폭설, 폭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열심히 복구작업을 해도 조금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초기대응은 빨랐으나 마지막 작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점점 장비를 좀 볼 수 없었다, 이런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보도, 인도라든지 그리고 또 눈을 적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치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설과 과장님께서 그 장비가 개인사업자 등록자다 보니 그런 분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다른 작업장으로 이탈을 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건 조금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작업장을 갈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러한 문제가 하루이틀의 문제만이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개인사업자가 이탈하는 걸 대비해서 후순위로 준비해야 되는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매년 미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책에 보니 1월달이랑 12월달 올해도 역시나 제설작업에 관련된 장비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우리 속초시도 여성친화도시 만드는데 있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대학이 있으므로 해서 그 주변이 그래도 좀 활기가 있었는데 지금 옛 동우대 주변 굉장히 밤 되면 솔직히 혼자 걸어가기가 조금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초경찰서에서도 끊임없이 지자체에다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CCTV 설치를 좀더 많이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CCTV가 대수,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돼서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했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식별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CCTV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번에 CCTV 새롭게 설치할 때 그러한 스마트한 CCTV 설치계획이 있으실까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 쪽에 들어온 자료가 너무 많이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나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설작업하면서 느꼈던 건 지금 저희 관제팀 상황실에 739개의 CCTV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건설과에서 현장을 가서 제설작업을 지휘했는데 앞으로는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을 CCTV를 더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제설작업에 임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위험지역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해서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관제탑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관제탑을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관제탑 내에 CCTV 화면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사람이다 보니 미처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설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CCTV 그런 관제탑이 제일 잘 되어있는 곳이 어디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제가 그 상황은 정확히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서울경찰청이라고 제가 속초경찰서 서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보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그 기계가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지능형CCTV가 있어서 그 화면을 팝업창으로 띄워주는 시스템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장비들은 비용도 좀 막대할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를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또 그러한 시설에 견학도 한번 가보시고 요즘에 최신식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각 부서에서 요청사항이 있었을 때 적합한 CCTV를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 2023년도 속초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만료가 돼서. 이거 매년 한 번씩.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매년.

이명애의원

매년하는 거예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이게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지진 이런 걸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전 부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이명애의원

지진이 포함되어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쭸고요. 튀르키예 지진이 났지만 지금 일본 학자들은, 일본 과학자들의 자기네 나라가 지금 지진에 그 어떤 우려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논문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에 낸 논문 중에는 30년 내에 이제 진도 9.1 그런 지진이 도심 직하지진이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논문을 냈는데요. 이 직하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파쇄적으로 옆에 단층이 파열되는데 그 단층이 파열되는 거에 우리나라에서는 포항, 울산, 부산 그 벨트 라인이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도 경주에서 2.5라는 미진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나라 전역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국민들도 가져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딸 아이가 일본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본은 일반 주택에서도 1.3m 높이 이외에는 전혀 가구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싱크대의 경우도 아래 부분에 다 배치를 하지 윗 부분에는 싱크대 자체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게 높은 데 있는 게 떨어지면서 다칠 확률이 많아서 1.3m 이상으로는 전혀 가구를 배치하지 않고요. 저희 딸 집에는 항상 캐리어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진 시 그 캐리어를 반드시 들고 나가야 되는데요. 어디를 가도 한 3~4일, 3~5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씻을 수 있는 게 이게 항상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라면이라도. 그 6개월 뒤에는 그걸 또 바꿔야 된다는 그런 지침서에 따라서 그걸 바꾸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스스로가...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한테 이런 걸 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지진뿐만 아니고 홍수라도 캐리어 하나만 갖고 나가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그걸 준비해 나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또 재난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캐리어를 비치한다든가 아니면 지진이 나면 1초 만에, 거짓말이 아니고 바로 문자가 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지진이 얕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어도 된다 아니면 어디 장소로 지금 빨리 캐리어를 들고 가라. 그래서 간 적도 있고 집에 머문 적도 있고. 이제 좀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도나 어디에 회의를 가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저변 기본적인 준비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의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희망적인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기록에 남기려고 추가질의를 하는 게 뭐냐하면 이게 다 말이 나온 건데 차수막은... 뒤에 함진식 계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하수도과에, 하수도사업소에 다 계셨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교동 어촌계에 들어가는 우리 함 계장님 잘 아시죠? 여기 네파 사거리에서 교동 어촌계 들어가는 길.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네파 쪽을 하도 이게 아스콘을 덧씌우다 보니까 물이 어디로 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거꾸로 역류해서.

방원욱의원

어촌계죠. 그러고 그냥 쏜살같이 달리는데... 차수판을 거의 설치를 해 줬어요, 이제 이쪽이랑 이쪽이랑 거의 해 줬는데. 몇 군데 빠진 데가 있는데 이 사거리, 밑에 사거리 있죠, 소장님. 여기에 보면 이 집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수관거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수막은, 차수판은 더 필요하니까 더 구매를 좀 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데는 다 배급을 좀 해 주십사 기록에 남깁니다, 소장님.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신포마을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얘기했던 건데 여기 CCTV 몇 대 들어갈 겁니까? 갯배 타고 건너서 몇 대 설치하실 거예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아직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아직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건데. 들어가는 입구하고 커브 트는 데 여기 2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건 위치는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전봇대가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지주대를, 지주축을 박을 수 없어서 또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이걸 고민 중에 있는가 본데 어떻게 해서라도 2년이 넘은 민원이다, 해 주시고. 지금도 보면 주차장 쪽에도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사... 그리고 마지막에 할 질의는 청학동 우리 급경사지역, 재난지역에 대한 진척이 좀 있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 앞으로 보상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어떻게 주민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과장님?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소유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방원욱의원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이나 평일도 그렇고 한 일곱여덟 분은 모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 분들이 현장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현장 일을 나갈 수 없는 날을 좀 정해서 이렇게 한 일곱여덟 분을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물꼬를 한번 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렇게 제가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연시대로 좀 나와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얘기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눈이 내리고 폭우가 내리고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 빼놓고는 컨트롤타워가 국장님이 되시는 거죠?

선규

이선규미래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이제 매년 반복되는 그런 폭우 그다음에 폭설로 인한 그런 시민들의 불만, 그다음에 침수 대응대책, 폭설 대응대책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서 그렇죠? 경우의 수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게 시스템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미래도시국장

제가 8월달에 국장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태풍 힌남노 그다음에 강풍, 그다음에 이제 폭설, 한파, 땅꺼짐까지 다 했거든요. 지휘부의 지휘사항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매뉴얼화시켜라.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규

이선규미래도시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지진문자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지진은 중앙에서 바로 나옵니다. 바로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따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모든 재난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매뉴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는 어떤 문자를 보내느냐 이미 다 정해 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도 똑같이 저희들이, 제가 겪었기 때문에 8월부터 왔던 재난에 대해서는 매뉴얼화시켜나가서 폭설은 더했습니다. 폭설은 지금 의원님이 계속 주시는데요. 부시장님실에서 벌써 폭설에 대한 문제점 보고회도 다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매뉴얼화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주신 것들은 다 매뉴얼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것은 올해, 작년, 재작년에 내렸던 폭우나 폭설이 역대 최고급은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는 속초에 늘 오던 현상이었는데 그걸 왜 이렇게 시민들의 불만을 샀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담아서 제가 매뉴얼화시켜서 시스템화 하자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장님, 11페이지를 보면 지금 제설제를 지금 재난대응과에서도 구매를 하고 건설과에서도 구매를 하죠? 2개 부서에서 구매를 하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일전에 제설제 때문에 문제된 적도 있었지만 보관에 대한 문제도 좀 있어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현재 이 비가림시설이 있는 데서 보관을 하나요, 예전부터 포장 씌워놓고 보관을 하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포장 씌워놓고.

종현

최종현의원

지면에서는 띄워놓고 보관을 하고, 당연히. 지금 어디서 보관을 하죠?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종합운동장 옛날 고속도로 현장 그쪽에서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현장에 있는, 제설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제설작업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데 제설제 구비장소가 너무 멀다, 현장에서. 제설작업하다가 제설제 떨어지면 종합운동장까지 갔다와야 되고 그 가는 과정이 폭설로 인해서 교통이 또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제설제 구비장소를 일부는 그쪽에다 비축을 해 놓고 일부는 우리 구)경찰서 그쪽에다 비축을 좀 안 해 놓나요? 중장비주차장.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쪽은 현재는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좀 다방면의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었으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로 저희도 이번에 제설현장을 나갔습니다. 새마을 쪽에 나가서 한 반나절 정도 제설을 하고 왔는데 제설장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비로도 막 사고 그랬는데 그건 두 번째 치고 지금 눈삽 400개, 각삽 200개 구매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일회성,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재활용을 하고 내년에도 써야 되는데 현장에서 없어지고 본인 게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사용을 안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길

김명길의장

최종현 의원님 잠시만요. 추가로 넣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종현

최종현의원

이런 눈삽, 각삽에 대한 관리대책 이렇게 특별히 누가 관리를 하고 개수를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있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출고할 때는 각 동별로 요청을 받아서 수요를 파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 재량하에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현장에서 좀 쉽게 그냥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용자가 좀 이렇게 경솔하게 사용을 해서 그런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그 주변에 눈삽들 망가진 것들이 널브러져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장시간 질의응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물놀이생활안전 점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해안호수변 물놀이시설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료만으로 보면 상당히 좀 방대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부서에서 이 점검이 가능합니까? 연중 아무리 수시로 한다고 해도?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 철에 맞춰서 일일이 다니면서 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게 연중수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게 보통 언제, 언제 점검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점검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엘리베이터 점검은 건축과에서 하시나요? 다중이용시설 엘리베이터 점검은.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

명길

김명길의장

다중이용시설.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승강기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승강기 점검을 하시죠. 승강기 점검이 적재용량, 탑승인원수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것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만약에 점검을 그렇게 하시다가 파악이 되시면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십니까? 계도를 하십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명길

김명길의장

점검은 하신다고 하는데 다중이용시설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적재용량하고 탑승인원수가 분명히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점검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건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관련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그 재난매뉴얼 국민행동요령이라든가 이걸 준해서 시민에게 적용을 하시는 건가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설 같은 경우 현장에 맞게끔 저희들이 자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기 4시간 전, 2시간 전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각 부서별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자연재해 관련된 종합대책 추진을 하실 때 민과 관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추진 중인가요? 상설협의체가... 그러면 상설협의체 내에 그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대상이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민간협의체 대상이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나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폭설이 내렸단 말입니다. 폭설이 시에서 추진하는 장비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치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폭설과 관련돼서 폭설예방 차원에서 폭설대책을 세우실 때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특히 아파트자치위원회, 각 동 자연부락 대표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소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폭설 대비해서 스탠바이가 되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체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저희 제설작업을 할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장비업체하고 같이 연대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주택,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제가 이제 재난과 관련된 총괄부서기 때문에 건축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여기에서 우리 이 자연재해 대책을 세우실 때 이런 상설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일단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봉

장학봉재난대응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모든 질의를 마치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11시 18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은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야 합니다. 한정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윤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희 주택팀장입니다. 고봉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연실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 총 1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잠시 정회하고 점심 이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장님 보고는 오전에 마쳤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첫 질의하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준비가 덜 됐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과는 참 어떻게 보면 본 의원으로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민원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가 움직이는지 다 파악도 못 하겠습니다만 한 공사장에 한 10개 이상씩 민원들은 걸려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현장마다.

방원욱의원

그런데 우리 과연 이 인원으로 어떻게 다 해결을 하실지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서 팀장이나 팀원으로 있는 분들의 노고가 말은 안 해도 다 그렇게 와닿는데 어떻게 좀 현명하게... 그러니까 매뉴얼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협의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협의를 하느냐 중간에 하느냐 마지막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어차피 주변 단독주택들이나 그 마을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간섭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협조를 잘 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아파트 짓는 시행사, 시공사는 외지사람들이고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속초시민이겠지만 짓기 전에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횡포들에 상당히 속초시민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의 입장에서 좀 서달라고 표현을 몇 번을 했지만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의 균열... 이게 보면 집집마다의 균열, 또 균열이 난 다음에 이제 사진을 제시하고 피해를 제시를 하는데 이제는 그 전에 사전에 검토를 좀 해가지고 균열이 진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보상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는 새건물로 지어지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들이나 개인주택들은 금이 가고 벌어지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비일비재 하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택들이니까 지하를 1, 2층 파는 게 아니고 4층, 5층까지 지하를 파고 타설하고 내려가니까 피해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많고 그럴 건데 저번에 제시했던 전담반에 대한 신설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시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민원이라든가 도로 문제, 주차 문제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이제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오라, 가라 그러면 또 가서 데시벨도 재야 되고... 그런 인원들이, 그렇죠? 서류상 일도 해야 되고 민원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어느 민원현장에 없는 부서가 없는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형건축들이나 조그마한 연립들이나 이런 공사가 많은 지역에서는 건축과가 참 고생을 많이 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전담반을 만들면 또 전담반 그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걸 잘 좀 적절히 이용을 좀 할 수 있게 직원들도 많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잘 좀 이끌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빈집철거가 있는데 건축과 할 때마다 빈집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식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6,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과장님. 예산소진 시 추경예산 확보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매년 단순 빈집철거하는 사업만 하다가 올해에는 빈집철거 후에 어떤 공유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올해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방원욱의원

100%까지.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월 16일에 빈집정비사업 공고를 했고 3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우리 아까 안전총괄과 그게 재난대응과로 바뀌었지만 거기서도 이제 아까 우리 빈집 때문에 현재 있는 집이 이렇게 공허하게 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안전대응과하고 협의를 할 일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집은 우리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빈집이 있음으로써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상당히 바닥이... 집이 이렇게 떠있어요, 이렇게. 빈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또 틈이 없으니까 공사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걸 제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아주 고무적인데 이렇게 들어온 데가 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빈집정비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철거 신청이 들어오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한번 여쭤볼 수는 있는 거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방원욱의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경관심의위원입니다만 우리가 건축하고 어떻게 관계를 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전신전화국 옆에 생모리츠 옆에 새로 들어오는 그런 공동주택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을 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향후 계획에 영랑동도 그렇고 그 건물이 좀 붙어서 짓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도로에 대한 제재는 허가사항에 없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대형건축물이 신청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건물로 인한 교통 유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기존 도로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장려를 해야 돼요. 도로부터 생겨야지 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 많은 불편들이 야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장기공사중단 저기 있죠, 동양오피스텔. 요즘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나 문의하진...

방원욱의원

온 데는 없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방원욱의원

없고 그냥 물밑작업만 하고 있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번에 문의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가지고 온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게 올라오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성을 좀 띄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미시령관광호텔은 잘 진행되고 있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이 두 회사가 지금 건축주하고 갈등이 해소가 돼서 다시 재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마다 손실보상금이나 돈 모으는 거 있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장기수선충당금.

방원욱의원

장기수선충당금. 그렇게 해서라도 이끌어나가는데 진짜 공동주택지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거둘 수 없는 소규모단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낡고 어떻게 해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우리 시가 이제 공동주택이 약 한 155개 단지 정도가 있는데 한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3분의 1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소규모이면서 노후되고 열악한 그런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단지가 작은 곳.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을 수 없는 소규모 영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작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공동주택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큰 아파트 같은 데에는 쓰레기처리장이나 분리수거장을 자체적으로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한번 망가지면 수선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 돈을 일일이 한두 사람이 걷으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특히 공설운동장 옆에 중앙연립을 보면 뭘 좀 해 주고 싶은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도 소액으로밖에 지원이 안 되죠, 단지수가 또 작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단지수 가지고 돈 액수를 분배하는 게 아니고 좀 시급성이나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정책을 우선적으로 놓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지원사업을 저희가 매년 이게 하는 사업인데 연초에 지원사업 공고를 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통장님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저희가...

방원욱의원

액수도 적잖아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더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더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형...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다니다 보면 우리 소규모아파트들이나 연립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6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어요. 어려운 청년들을 월세를 지급하는 이 지원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원대상을 이렇게 보면 청년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그래서 1인 기준 124만 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최저임금이 9,620원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일만 이제 어디서든 청년이 일을 한다 그러면 192만 4,000원을 받습니다. 딱 중간인 15일만이라도 14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24만 원이라는 걸 받으려면 한 달에 열흘 정도 하고 받는다라는데 이것의 폐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청년들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조건이. 딱 걸리는 이 124만 원이나 또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130만 원이나. 130만 원만 월급으로 받게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조건에 부합되기 위해서 이 금액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 그러는데 요즘 사람을 구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자들은 그 조건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 124만 원 이거 한 달에 열흘 일하는 이런 청년을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최저임금에 맞춰서 적어도 한 달에 20일 정도를 일할 수 있는 기준에 근거해서 190만 원을 벌더라도 이 청년이 살아가기가 주변 다른 조건들이 안 좋아서 살아가기가 힘들 때 그럴 때 전세, 이 월세라도 지원을 하면서 청년을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마치 일하지 마라, 차라리. 일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한 달 내내 있으면 정부에서 월세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부모가 내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청년을 잘못 지금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이 문제겠지만 만들 때는 전반적으로 어떤 현상, 현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들만 고통을 받는 게 사람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청년을 구해서 124만 원만 주고 나머지 월급이 250(만 원)이 기본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그냥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보상금도, 어떻게 비용처리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정책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또 팀장님들께서도 이런 걸 점검해서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윗 부서 위에 다시 얘기를 해서 이건 현실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는 조정을 좀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 2024년까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가 124만 원이하인데 실제소득에서 한 30%를 공제한 금액이 124만 원 이하인 경우가 이제 대상이 되더라고요.

이명애의원

소득에서 30%를 왜 공제를 하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소득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라든가 무슨 소득세라든가 등등 해서 그걸 환산해 보니까 소득이 한 170~180만 원 정도 이하인 청년이...

이명애의원

최저임금, 전에 얘기했던 2022년 최저임금에 맞춰서 이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득의 30%를 공제한다, 이게 아니고 최저임금에 준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와야지 일반사람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124만원만 보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원을 못받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건 30%가 예를 들어서 제외하고 라면 30%가 왜 제외하는 건지 4대보험 다 제외하고 하는 이건 결국은 최저임금이라고 옆에 최저임금수준이라고 좀 써준다면 조건을 봐도 청년들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내가 일한 만큼... 그렇죠, 우리가 백팔십 얼마 백구십 얼마 지금은 이 정도 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 조건을 달 때는 그렇게 좀 유의를 해서 달아주셨으면 하고요. 동료의원이 말했지만 12쪽에 동양오피스텔 2022년도에 두원건설에서 에스티건설로 넘어간 게 공모사업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려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다가 떨어지니까 또 이게 매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혹시 에스티건설이라는 데서도 지금 공모를 또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체 자기들의 자본으로 어떻게 변화를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혹시?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에스티건설 자체적으로 재개를 하려고 1,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재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한테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나 그런데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 자본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이나 뭘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공동주택건설사업 이제 동명동 롯데캐슬이 입주를 하나요? 시작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입주예정이 2월 28일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28일 예정. 그러면 사전점검은 끝났겠네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이명애의원

사전점검할 때 그 전이라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과연 이 아파트가 사전점검이나 또 우리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 가보셨겠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이명애의원

사전점검 때 가보셨나요 아니면 그 며칠 전에 가보셨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사전점검 때도 가보고 그 전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때는 상황이 어땠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입주예정자라고 가정했을 때 가정하고 내가 이 집을 딱 가봤을 때 지금 입주를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집이 돼 있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아파트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명애의원

거의 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제대로.

이명애의원

제대로 가정마다 다 되어있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이명애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요즘 시민들은 이렇게 단체로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저는 그게 뭐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라. 그런데 또 불편한 걸 단체로 모여서 많이들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행정에서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행정에서 어려울 거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전점검이나 다른 타 공동주택도 그런 경우 있으면 조금 세밀하게 살펴서 시공사나 시행사의 입주민들이 예정된 날짜에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 건축물카드대장 전산화. DB구축사업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가 민원실에 가서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한 걸 뭘 뗄 때는 그냥 종이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아닌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이 전산으로 발급되는 건 지금도 발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예전에 종이로 되어있는 대장이 계속 저희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이 되고 있었는데.

이명애의원

그걸 연구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그래서 건축물대장 그 자체를 스캔을 해서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건축물대장을 발급을 요청하시게 되면 스캔을 한 건축물대장이 발급이 됩니다.

이명애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타 부서에 얘기를 하다가 지진. 요즘에 내진설계를 다 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그래서 우리 집 내진설계를 간편조회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간편조회 서비스를.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 밑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건축대장을 떼서 건축대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길

김명길의장

이명애 의원님 잠시만요. 추가 넣어드릴게요.

이명애의원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주소를 적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주소가 지금 우리 우편 여기서 쓰는 주소인데 건축물대장에는 따로 나와 있나,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 전산화가 영구보존용으로만 이렇게 오래된 종이대장을 DB작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하나 우리 주민들도, 시민들도 온라인화,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를 떼는 시대가 올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이명애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대형건축공사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공사중이든 아니면 앞으로 이제 할 현장이든 대부분 포함이 되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구조물에 대한 공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가 이제 아무래도 땅이 협소하고 또 주차시설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지하화하는 게 추세인 것 같긴 한데 본 의원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지하 2층, 지하 4층, 5층, 최대 몇 층까지 지금 우리 속초시에 있는 거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하 6층 현장도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좀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싱크홀이 지금 속초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덜한 편이긴 하지만 통계적인 자료에 의하면 1년에 900건 이상의 싱크홀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사중 현장 이것만 지금 자료가, 속초시의 모든 자료가 아니고 일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에 여러 건물이 이런 지하구조물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구조물 공간 마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이나 이런 걸로 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사실 이렇게 지하를 파면 옆에 건물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지반 자체도 같은 지반 내에서 1개를 지하화해서 공간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거랑 또 거기에 대여섯 개 만드는 거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주변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 확보라든지 아니면 또 제재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일단 대형건축물이 신청이 되게 되면 보통 지하공사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하굴착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하 굴착깊이가 가령 10m~20m 범위 내라 그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걸 하고 지하 굴착 깊이가 20m가 넘어가게 되면 대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지하공간통합지도라는 게 있던데 이게 우리 속초시에 적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 속초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하 굴착 관련해서 아마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검토를 할 때는 지하에 있는 매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가스 이런 매설물 관련 검토까지 다해서 지하 안전에 영향이 없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염하나의원

이게 의무사항인 건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착 깊이가 10m를 넘어가게 되면 지하안전영향평가...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10m 이상이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런 걸 본 의원이 좀 찾아보니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지하굴착기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땅이 꺼진다든지 아니면 땅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속초에도 여러 차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이 공사현장의 시공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 강력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속초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그걸 좀 제재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조양동 인근에...

염하나의원

예, 이마트 주변.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지하 지반침하 상황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지하 차수벽 공사를 완벽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 미세한 틈으로 지하수가 조금 유출이 되면서 조금 침하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현상 같은 경우는 바로 국토부에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가 원주에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이런 조치가 되도록 하고 하고.

염하나의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 속초는 원래부터 이렇게 있는 땅이 있고 매립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매립한 땅에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제재사항은 없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구조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지하설계가 계획된 거거든요.

염하나의원

왜냐하면 본 의원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지하구조물이 속초에 건물마다 다 생기는 그러한 추세인데 그런 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재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걸 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심심치 않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도 조금 이렇게 속초를 다니다 보면 건물들이 대부분이 다 지하구조물이 설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지에다가 지하구조물 설치하는 게 안전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조물 계산에 의해서 특별하게 안전에 위험이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구조계산을 다 거쳐서 지하에 기초말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게 용적률, 건폐율에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지하 6층까지 그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지하구조물은. 우리 속초시에. 그 밑으로도?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대도시에는 그 이상의 지하...

염하나의원

아니, 우리 속초시.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속초는 현재는 지하 6층 현장이 가장 많이 굴착하는 현장입니다.

염하나의원

특별하게 이렇게 몇 미터, 지하 몇 층까지 이러한 제약사항은 없고 현재 있는 것 중에서는 6층이 가장 많이 깊게 파여있다,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염하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주택이나 지금 대형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 주변의 교통혼잡이라든지 또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원인부담금을 제대로 건축과에서 취득가액으로 포함을 시키게끔 하고 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별도로 하는 건 없고 대형건물로 인해서 상수도부담금이라든가 하수도부담금이라든가 등등의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랬을 때 그 허가 나갈 때 사전에 건축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확인해서 더 놓치지 않게끔 부과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이제 건설과 부서 내용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수빌 주변에 아이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교통혼잡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산수빌아파트에서 그 당시에 아이파크 짓는 그 시공사랑 조금 협상을 잘했다고 한다면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우리 속초시 예산으로 개설을 할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그 시공업체들이, 시공하시는 분들이 그 업체들이 그러한 것들을 부담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이렇게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대형건축이 신청이 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교통영향평가도 거치고 도시계획심의도 거치고 등등을 거쳐서 최대한 도로폭도 확보한다고 확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막상 준공시점 되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이 바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뭔가 다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법적으로 규격이라든지 이런 규정도 다 지키게끔 제도화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현장이 거기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 몇 년간 되게 여러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지어졌는데 그러한 것들을 왜 놓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설과랑 건축과랑 조금 이렇게 서로 업무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그걸 같이 찾아내는 부분이 없는지 늘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짓는 거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러한 비슷한 류의 건물들을 굉장히 여러 번 짓고 있는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속초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보면 또 혈세낭비되는 부분이 가장 큰 피해이지 않겠습니까? 혼잡은 혼잡대로 느껴야 되고 돈은 돈대로 지불을 해줘야 되고. 지금 거기 결국에는 우리 속초시 예산으로 추가적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예를 들어서 ‘너네 이거 추가적으로 도로를 더 확보를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기존보다는 도로폭이 많이 확장은 된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 더 대형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고 면밀하게 부서랑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본 의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에 사시면 사실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시설이 잘 되어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시설에 있어서도 시에서 지원받는 게 자연부락이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주택에서 쓰레기집하장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주변에 시유지가 있어야 되고 이건 이 사람이 반대하고 저건 저 사람이 반대해서 등등의 이유로 그 하나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주택에서는 그러한 시설도 잘 설치가 되어있고 도로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잘되어있는 데다가 시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정 부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자연부락에서 시설이 망가졌다고 해서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라고 해서 그걸 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공동주택보다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공동주택으로 인한 불편함은 그 주변사람들이 다 같이 겪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사전에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빈집 대대적 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면 대부분 오래된 폐가들이겠죠, 빈집대상들이.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아마 오래된 빈집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집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철거대상이 슬레이트집이면 친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중복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슬레이트가...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는 친환경과 연계해서 그 슬레이트 지원은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슬레이트를 제외한 그 철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오래된 집들이 아마 슬레이트집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빈집 예산에다가 슬레이트 제거 예산이 합쳐진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저희 부서는 빈집철거만 지원하고 친환경정책과에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별도로 또 예산이 친환경정책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매년 이게 지금 대상을 선정 시 이게 등급을 매기시죠, 그 정도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지 않나요, 철거대상에?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저희가 2021년도경에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빈집 1등급부터 4등으로 나뉘어지는데 1등급은 빈집이지만 양호한 빈집이고 4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는 빈집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해마다 신청을 새로 받고 그 해에 등급이 나쁜 등급부터 먼저 이렇게 철거를 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우선은 지금 저희가 현재 빈집이 한 370개 정도가 되는데 4등급 철거대상 빈집이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빈집정비사업을 16일에 공고를 하면서 4등급 대상 빈집 소유자들한테 이런 빈집정비사업이 있다고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그 대상 4등급 분들이 지금 만약에 가구 수가 많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한 해 해줄 수 있는 수량이 있잖아요. 그 수량에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연계돼서 이어서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순번에?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속초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 그 사업구획 안에 빈집이 있을 경우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더 유리하다 보니 신청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또 환경과하고는 좀 다르네요. 빈집은 신청이 오히려 많지 않은데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슬레이트사업 같은 경우는 빈집뿐 아니라 거소하고 있는 분들까지 다 지원대상이다 보니 아마 신청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강화. 이게 수거보상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실행이 됐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다가 반영을 했고요. 올해 처음 이걸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래서 올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어떤 홍보 이런 요청도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의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인교의원

홍보가 되긴 됐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현재까지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그 실적이 있나요, 현재?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저희가 앞전에도 최종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었는데요. 이게 지금 도내 거의 18개 시군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그 보상금수준이 타시군에 비해서 지금 관내 18개 시군, 타시군에 비해서 지금 수준이 어떤 정도인가요, 지금?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강릉시라든가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주로 수거해 오시는 종류가 그런 명함형 전단지라든가 좀 부피가 작은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수거를 해 오시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원금액이나 이런 건 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강릉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대부분 신청자가 거의 많이 안 계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속초도 근절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좀 실적을 보고 추후에 방향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동료의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형건축물 그다음에 공동주택 건설현장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관내에. 그런데 매번 이런 건축경기가 활성화돼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야 되고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고 자재도 우리 지역업체 거를 써야 된다,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요구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현실이고 그걸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단순히 건축허가 때나 시행사, 시공사한테 협조 정도 구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 이상이 진척된 게 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말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건축허가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강원도 건축심의를 했던 저희가 심의를 했든 어떤 권고사항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종현

최종현의원

좀 많이 써라. 중장비업체 좀 사용해라.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공고는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대형현장의 주변 도로개설이라든가 일정 부분은 지역업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그래도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제 그게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매번 그런 것들을 주문을 했었고 지역에 관련업체들이 그런 요구사항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릉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MOU 체결을 한거죠, 시행사, 시공사랑. 이게 작년 12월달 언론보도입니다, 12월달. 불과 두 달 전이죠. 강릉도 계속... 강릉 역시도 우리 속초만큼 아파트 건설 열기가 있어요. 많은 현재 진행되는 현장들이 있는데 강릉 역시도 지역에서 그러한 요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릉시 집행부도 고민 끝에 시범적으로 많은 업체는 아니지만 시공사 2개 업체, 시행사, 시공사 2개 업체와 이런 협무협약을 통해서 지역의 자재우선 사용, 건설장비 지역주민 근로자 우선채용 등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는 거죠, 권고가 아니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지금 많은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있지만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좀 주문을 드릴게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여러 건설현장들에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어떨 때는 직접적인 청취가 되고 어떨 때는 간접적인 청취를 통해서 그 현장의 민원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현장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방송에 나가니까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되지만 누가 들어서 참 합리적인 민원이 있고 누가 들어서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민원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집행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들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오복연립 민원입니다.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복연립 인근에 6층 상가가 들어서는데 10m 미만의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매몰 진동과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복연립에 균열이 갔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업체 측에서는 원상복귀 해 주는 건 당연하고 오복연립 균열간 거에 대한 하자보수도 당연한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게 상식적인 보상범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생소한 자기네들 사업을 하면서 듣는 경험이다라면서 그 주민들과의 협상을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합법적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 무언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현장에 제가 수차례 나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그분들이 특정 목적, 특정 이익을 위해서 인근 공사장에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피해보상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연립특성상 나이 많으신 영세한 어르신들이 주거하는 주거형태를 띈 연립인데 그분들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원상복귀해 달라, 금 간 거. 그다음에 그동안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건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집행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공사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피해와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보수는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그런 보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어떤 그 특정 한두 채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그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30세대, 근 한 40세대, 40년 이상된 연립 인근에 상가가 들어서는 바람에 본인들이 원치 않는 다수의 주거형태를 띈 연립이라는 건축물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지금 배양능력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소연만 할 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나서줘야 된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빈집... 4페이지인가요, 빈집. 계속 이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철거비 100% 지원해 주는 집들은 3년 이상 공공용지를 공용주차장으로 써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땅을 철거 이후에 개발을 안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개발 이득을 잠재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묶어둘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개발이 안 될 것 같은 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토지소유주들 또는 자녀세대들이 매각의사가 있는 토지도 있지 않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속초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의 빈집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빈집을 감정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커뮤니티센터로 활용을 한다든지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빈집의 특성상 노후주택 밀집단지 내에 차지하는 빈집공간들이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을 제2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이제 걸림돌은 예산이죠,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니까. 물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개발가치 때문에 팔지 않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개발이 전혀 힘든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한 좀 조사를 통해서 매각의사가 있는 데는 우리 행정에서 매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매수를 해서 이걸 우리 시유지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 휴게 공간, 여가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더라, 타 지자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길

김명길의장

최종현 의원님. 아, 이상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석미아파트 앞에 생활형숙박시설 하나 있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준공이 됐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게 생활숙박시설인데 2021년 10월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2021년에.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10월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10월경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문제점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건물을, 이제 그게 생활숙박...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이다 보니 그 당시 건물을 지으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준공은 됐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운영은 아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어떤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선익

신선익의원

자체적으로 운영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네요. 분양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대행업체, 이런 업체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까운 건물 그냥 서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시민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준공은 다 돼 있고 행정적으로는 모든 게 다 통과가 됐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미시령관광호텔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선익

신선익의원

하고 있어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게 이제 건물이 2004년도에 중단이 됐었다가 작년 3월에 공사재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를...

선익

신선익의원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시 중단했더라고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3월에 재개하다가 그 건축주와 시공자의 어떤 분쟁사항이 있어서 7월에 다시 공사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건축주와 합의를 해서 지난 11월 말에 공사재개를 했고 지금 실제로 저희가 현장도 확인을 했는데 최근 가장 최상층 10층, 거푸집 조립공사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또 동양오피스텔 하고 또 이스턴관광호텔. 이스턴관광호텔 여기는 요즘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중앙동.

선익

신선익의원

예. 중앙동 이스턴관광호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이스턴관광호텔...

선익

신선익의원

거기 지금 인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최근에 상황이 안 좋은 소리가 떠돌아다녀서 그거에 대한...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돼서 교평심의까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저희 부서에 경관심의가 신청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걸 넘어서가지고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자금난인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혹시... 이건 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못돼서 거기까지 하고. 동양오피스텔도 진행하다가 요즘에 좀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도...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지난 1년 사이에는 부동산경기가 좋다 보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조용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부동산 나름대로 경기가 또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하려던 게 무산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보고할 때마다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해결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건축물이 사업승인은 다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지고 은행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런 거품도 빠지고 하면서 사업이 추진을 미루는 그런 사업장이 많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황폐해지고 공동화해지고 또 심지어는 안보 보안상, 시민 보안상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고 있나요? 시민들 보안상. 아니면 우리가 보면 매각은 끝났는데 빈집은 돼 있고 일부는 철거되고 일부는 철거 안 되고 심지어는 사람이 또 거주하고 있는데도 일부가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황폐화되고 공동화되고 또 나름대로의 방범상의 그런 보안상의 위험이, 안보상의... 안보가 아니라 보안이죠. 보안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펜스를 철저하게 쳐가지고 출입을 완벽하게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장에 나름대로 펜스를 쳐놓은 거 보면 허술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보안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근 주민들, 행인들.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더 관리를 지금 해 주시고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기간이 있죠? 사업시행 착수하는 착공계를 내서 공사하는 기간이 있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승인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5년 내에 착공하면 된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착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저희가 사업승인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취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취소가 될 상황으로 가진 않을 거고, 사업자들이. 그 상황 본인들이야 오죽 하겠냐만 이게 시행, 사업 시행을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작업만 해놓고 나름대로 사업시행자를 사실상에 시공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인허가단계에서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이렇게 행정이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2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에 지금 42층, 40층 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 이제...

방원욱의원

도시계획조례안에 통과가 됐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토지용 계획상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 짓는 상황이다 보니 층수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방원욱의원

도시계획조례안은 왜 만들었습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방원욱의원

우리가 난개발 방지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안을... 참 찬반이 팽팽했고 우리 시민들이 들끓었는데 그거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지 않나요? 지키고 계시는 거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저희가 최대한 경관심의라든지...

방원욱의원

최대한이 아니라니까 그건 조례안이라니까. 상위법이 있더라도 조례로 만들어, 난개발 방지하고자 해서 만든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아름다운 속초 도시건설을 위한 경관계획이 있어요. 이게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본 의원이 비오톱 우리 속초시 생태현황 지도를 그리자고 했던 게 4년, 지금 5년차가 돼 있는데 이제 착수가 돼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환경 우리 친환경정책과에서. 5년이라는 세월이,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아름다운 속초 도시건설을 위한 경관계획수립에 도시계획조례안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 들어올 때 무조건 노 젓는 게 아니고 속초는 3가지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옛스러움이 있는 도시가 돼야 되고 속초만의 고유의 도시가 돼야 되고 속초가 다 변해서 속초 같지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얘기는 듣고 계시죠? 계시는 거죠? 속초가 너무 많이 변했다. 이거 무슨 어디 홍콩에 뭐 되려고 그러느냐. 속초만의 멋스러움이 없어졌다. 속초만의 옛스러움이 없어졌다는... 그래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 비오톱 생태지도가 나오면 여기서 건축허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자연보존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아마 형태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착수가 한 1년, 1년 사계절 봐야 되니까 한 1년 뒤에는 나올 겁니다만 우리도 지금 속초만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책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방원욱의원

건설보다도 옛 것과 현재와 앞으로의 도시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앉힐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용역이 지금 착수가 됐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3월에 착수예정입니다.

방원욱의원

4월에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3월.

방원욱의원

3월. 과업지시서는 나왔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다 나와서 입찰공고도 나갔고.

방원욱의원

대개 주된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더 해서 더 높이 짓자입니까 아니면 자유를 이용해서 어떻게 속초만의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금 경관 자원들을 분석해서 최대한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동마다 이제 색채들이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색깔들도 좀 나오고 특색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유형별 가이드라인도 다 설정을 할 겁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것들이 나와줬어야 도시계획위원회든 교통심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경관심의를 하든지 간에 그걸 바탕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아무 지식 없이 부딪히려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이거 기간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용역기간은 18개월입니다.

방원욱의원

18개월요? 그래서 이거하고 우리 비오톱 생태환경지도하의 이렇게 랑데부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과업지시서를 보여줄 수는 있으신가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방원욱의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본 의원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막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지금 막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관디자인이 다 나온 다음에 건설하십시오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망가진 다음에, 건설이 된 다음에 이제 나올 거니까 과연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할 것이냐. 여태까지는 다 지었는데 도시경관디자인이 나오고 나서 못 짓게 하는 경우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가 좀 확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기 전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물이 용도가 뭐인 것 같아요. 뭘 하려고 이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카페일 수도 있고 공공건물일 수도 있고.

염하나의원

이게 읍사무소예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는 재정적으로 우리 속초시보다 굉장히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우수하거나 아니면 땅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인구가 우리보다 많아서 세입이 많아서 그런가 등등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속초보다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인구 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고 우리 못지않게 땅이 협소한 영주시의 읍사무소고 옆에는 노인회관이에요. 좌측은 노인회관이고 우측은 읍사무소예요. 지금 여기에 공공디자인 경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우리 8개 동주민센터 건물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읍사무소를 짓는 데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지을 수 있었던 부분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공건축가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본 의원이 못 찾아서인지 우리 속초시에는 공공건축가제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본 의원이 못 찾은 건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공공건물 같은 경우 최근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품격을... 공공건축물도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설계용역비가 1억이 넘게 되면 설계공모라는 걸 진행을 해서 거기서 설계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틀에 박히지 않은 다양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이 설계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염하나의원

그렇다면 우리 속초시가 그러한 제도를 좀 활용을 해서 건물을, 공공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금 속초도 이미 관련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염하나의원

어느 건물을 짓고 있죠, 이 법에 따라서?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가령 이 법에 따라서 한 게 노학동에 있는 보훈회관하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보훈회관 이런 걸 지금 설계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제가 그 조감도를 봤었거든요. 이런 느낌은 아니던데요. 혹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원받은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완전히 다른... 좀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모던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기존건물들이랑 크게 차이점을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공공건축가제도를 이용해서 지어진 건물이라는 그런 걸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확정된 조감도였던 거죠? 저희 업무보고 때 보여주셨던 것들이.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산후조리원하고 보훈회관은 이미 설계자가 확정이... 설계가 거의 확정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염하나의원

앞으로 우리 주민센터도 언젠가는 새로 이전을 하든 아니면 기존 걸 재건축을 하든 등등 이러한 조금 새로 작업할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조금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센터들도 아, 이렇게 멋지게 지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1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열악한 공동주택들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개선, 보안등, 전기요금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선정이 다 됐나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저희가 2월 10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이 됐고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예산액은 한 3억 1,500만 원인데 신청은 32개 단지에서 한 4억 1,600만 원 정도 신청이 돼서 약 1억 원 정도 초과한 상태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32개 단지.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32개 단지에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심의를 하는데 노후되고 열악하고 소규모인 단지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어차피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1개 단지당 얼마죠, 예산지원이 우리가?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산이 크게는 한 3,000만 원에서.

종현

최종현의원

최대 3,000만 원.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적게는 한 500만 원.

종현

최종현의원

최대 3,000만 원.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최대.

종현

최종현의원

최대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3,000만 원에 자부담이 얼마 비율이 됩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아파트 세대별로 자부담 비율을 조금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단지는 자부담을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자부담 빼고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이게 3,000만 원 한도가 정해진 게 지금 언제입니까? 꽤 됐죠?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이 조례가 한 15년도 정도에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5년 정도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워낙 물가가 상승하고 특히나 건축자재, 인건비, 노동인건비가 워낙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3,000만 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쭉 살펴봤는데 강원도지자체 공동주택지원사업 금액 한도액을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속초가 제일 낮은 편에 들어가고 이게 조례로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다른 데는 5,000(만 원), 6,000(만 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조례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갑자기 많이 올리는 건 예산에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 그동안 물가인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건설현장에서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자재 폭등, 인건비 폭등 때문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놀이터 시설 환경개선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한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줘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저 질문 좀 드릴게요. 화면 먼저 좀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이선규 국장님도 나와계시니까 여이 대포항에 2006년에 씨푸드마켓이라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돼 있는 곳 제가 이선규 과장님 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허가여부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아직까지 허가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이 건도 너무 장기간 계속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

명길

김명길의장

취소요구를 했었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재계약 시점이 또 2019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가물가물하거든요. 지금 앞으로의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계획이세요.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지금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취소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취소절차 진행검토를 하지 마시고 취소를 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2005년에 대포항 관광어항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시작이 됐고 엑스포에다 분양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홍보관까지 만들어 놨다가 2006년에 착공을 해서 2007년도에 중단이 돼서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취소절차 진행여부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장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바로 진행하십시오. 바로 진행하시고 이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화면 내려주십시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공사현장과 관련된 민원들을 많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악성민원이 됐든 어떤 민원현장에 공직자들이 관련 부서장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수많은 마찰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주민이 시에다가 항의하는 사항도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 민원을 제기한 주민하고 그 업체 측 대표라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현장 나가실 때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많으시죠, 현장 나가시면.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네. 저희가 공사관계자와 또 인근 주민 간의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로 중재역할로 많이...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많은 민원 현장 나가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지금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말씀하신 롯데캐슬. 롯데캐슬 입주민 대표위에서 지금 우려하는 게 사전점검 28일부터 들어가죠? 입주자 사전점검.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장사동 말씀하시는...

명길

김명길의장

끝났어요? 그런데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실행이 안 돼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시 입장에서는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게 아주 규제가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하기 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민의, 입주예정자들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그런 본사 쪽에다가 시민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최근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긴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없었는데 그런 건의는 들어왔었죠, 롯데캐슬 입주자회의에서.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전달을 받은 건 없는데.

명길

김명길의장

롯데캐슬 입주자회의에서 전달한 내용이니까 제가 지금 전달을 해 드리는 거예요. 금융기관하고의 어떤 이 문제, 그리고 대출실행의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몇 개월 정도 좀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또 시에서는 협조요청을 해 주실 수 없겠는지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전에 사실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대출실행, 그리고 이자율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요. 힘내시고 어찌 됐든지 간에 시민 입장에서 항상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 교통과

14시 47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교통과장 노성호입니다.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장은영 운수사업팀장입니다. 조효승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손인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영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교통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송자에 대한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는 말씀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에 관련, 재정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우리 속초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만큼 적자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금을 조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어르신들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이 정책을 이제 신규시책으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원래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나이들을 전부 다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들을 막상 65세 이상부터 무료화하겠다 하고 공약사항을 했더니 들어와 보니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넉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연령대를 지금 다 상향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사실상 이 재정적인 부담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 지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더 절약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복지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노인들의 활동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경로당만 갔다고 한다면 버스 무임승차로 인해서 좀 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파급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 양날의 칼날같은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실버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인들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인데 조금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는 거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동권도 보장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금액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 불만을 갖는 그 계층이라든지 여론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혹시 이 부분을 고려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시내버스 70세 어르신들의 무료화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또 공약사항이기도 한 반면에 저희들도 기대효과를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어르신들이 주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수산시장을 방문하는데 있어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을 없지 않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이제 물론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무료이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인근 관광수산시장이라든가 이동권 편익보장은 물론이고 주변지역의 상권들도 같이 연계돼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동권보장 차원에서 실버패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고민스러운 게 관광지하고 대중교통하고 소위 말해서 원패스로 할 수 있는 좀 더 이동에 대한 효율성 부분들이 어떤 원패스 카드를 통해서 절감도 되고 하나로 뭔가 이동권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버패스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연구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과장님, 지금 이제 말씀 대답하시는 와중에 속초관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관광수산시장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굉장히 핫한, 속초에 핫한 곳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아시다시피 관광수산시장에 많은 자가용이라든가 차량을 통해서 들어옵니다마는 주차장 수용공간이 협소해서 그쪽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만성적으로 대기해야 되고 주차에 대한 불편을 앓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바로 그 교통체증이랑 주차난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화면 한번 보시죠. 속초 관광객이 늘었지만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그 기사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시장 사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가 거의 정체가 돼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화면 내려주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8대 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런데 안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쪽 면에서의 주차장을 진입을 하는데 있어서 게이트가 두 군데가 있으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두 군데로 만들어서 이 안전지대를 조금 옆으로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한쪽을 직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이 교통심의위를 통해서 조건부가결이 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지금 그쪽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과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 관리는 소위 말해서 경제과에서 현재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서 조성하고 공단에서 위탁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과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에 대해서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건 교통공단하고 기술자문 검토를 통해가지고 지금 그 맞은편 쪽 그러니까 수복로에서 관광수산시장 주차장 들어가는 쪽하고 공설오거리에서 내려오는 차량들하고 거기에서 많은 차량들이 대기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차선이 한쪽 2차선은 계속 대기선이 있고 맞은편 차선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유관기관하고 관련 부서하고 지금 3월달에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 가변신호등 차선, 3차선을 맞은편에 주고 이쪽은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한 차선을 유지하고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난 8대 때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들어가는 입구 쪽이 2차선이고 나오는 차선이 1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규모 있게 3차선으로 하고 나오는 출구는 좀 외곽, 뒤쪽으로 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들어가서도 또 차가 밀리는 게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현장 가보니까 이제 거기에 유도요원들이 현장에 배치가 안 되어있고 운전자들은 이제 2, 3층은 주차공간이 비어있지만 1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마냥 1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탄력적으로 유도요원들이 3층으로 2층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원활치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과가 지금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가변차선의 부분은 경찰,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분석은 교통공단 해가지고 좀 더 머리를 맞대고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남쪽이 정문이고 게이트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군데 게이트는 실질적으로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거기를 닫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문을 열어놓으면 다양하게 차들이 빠져나가고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닫아놓음으로 인해서 한쪽 정문만 이용을 하다 보니 정체가 더 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분산시키지 않은 거죠? 혹시 안에 내부적인 동선 문제가 있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글쎄요, 저희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관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원화돼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공유재산관리하고 있고 주차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저희 교통과 쪽으로 주차에 대한 통합관리운영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재산관리관이 이원화되어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염하나의원

교통심의에 조건부가결까지 된 사항이다 보니 이게 벌써 1년 전에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좀 늦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해서 조금 구체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척산체육관 그 앞에 교통신호등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지금 그쪽은 평일에는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아마 그쪽 척산체육관의 이용 차량들이 굉장히 증가되면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을 더 확충할 계획에 있고.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나올 때가 문제인데 주말에 보게 되면 가을단풍 성수기라든가 여름철에 보게 되면 우리 목우재를 통해서 또 나오는 차량들이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척산체육관 들어가는 진입로 쪽 다리 앞에다가 감응형 신호기를 설치해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 신호가 차단돼서 좀 더 교통안전을 도모하려고 지금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것도 심의사항인 건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의사항입니다. 교통안전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올려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끊임 없이 주장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맞게 조금 버스운영 노선변경이라든지 시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 건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공단하고 협의해봤고... 다만 그쪽이 저희가 마을버스가 기존에 다니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 민원인분은 조금 더 불편하겠지만 7번 국도 대포 그쪽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염하나의원

네. 그런데 그걸 말씀을 하셨을 때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등교시간이 7시 50분까지라고 한다면 그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가 그 시간 이후에 그 버스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변경이 가능한지 그 여부도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운수회사하고 협의사항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근로배치 부분들도 영향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자료에 구애되지 않고 몇 가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동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전동킥보드. 교통수단으로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노상에 방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나름대로 이용하고 나서 제대로 안전하게 세워놔야 되는데 그냥 갖다 버려요, 길바닥에. 차가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중간에 막 버리고 다니는 이런 교통불편사항. 교통사고도 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게 되면 킥보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551대가 소위 말해서 PM이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마는 쌩쌩이도 있고. 550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에 포함은 됐는데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로교통법이어가지고 헬멧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는 있지만 주차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해서 선진교통문화 안전지킴이 캠페인도 하면서 일제적으로 단속과 캠페인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건 이용자들도 이용자지만 사업자들에 대한 교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여할 때... 이게 대여가 나름대로 또 어디 일정한 장소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카드만 있으면 전화기에 충전카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교통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이용하고 그냥 아무 편한 데 갖다가 쓰러뜨리니까 교통에 장애도 되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제가 그걸 치우고 가려고 가서 내려가지고 치우려고 그러니까 삑삑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무겁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단속이든 아니면 교양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회전이 되도록 수거를 해가든지 이런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사업자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선의의 사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도 사실 필요한 부분들인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발생될 때 우리 지도팀에서 직원들이 또 현장을 나가거나 해서 업체에 연락해서 연락하게 되면 그때 트럭을 싣고 와서 회수하고. 물론 정기적으로 야간에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 한 바퀴 도는, 수거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더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좀 선의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항상 순회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누가 쉽게 치울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니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관심가져주시고요. 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에는 예측 가능한 시간, 남은 시간 숫자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초읽기 할 수 있게. 그런데 차량, 차량신호. 차량신호, 교차로의 차량신호도 그렇게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데가 지금 그런 시설이 있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관련된 규정에 보면 그게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몇 초 후면 다시 파란불로 켜지겠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가지고 신호등의 신호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예측이 안 돼요. 내가 통과할 수 있는지, 저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지. 우리 보행자는 몇 초 남았다고 해서 그다음에 스톱하고 있잖아요, 안 건너고. 이렇게 예측 가능한. 운전자도 가다 보면 지금은 노란불, 황색등 번쩍 들어오는데 그게 그 사이에 가다 보면 에라이 하고 그냥 빨리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서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벌써 한 20년 그전에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가니까 거기에는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때도. 초침이 탁탁탁탁 돌아가요. 그래서 운전자가 가면 저거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앞에 교통상황을 봐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체계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고속으로 질주합니다, 앞에 차 없으면 통과하려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그런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숫자로 해서. 숫자로 나름대로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신호가 남아있는 시간이 똑같아요,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 우리도. 우리 그래도 선진관광도시로써의 명맥을 유지하려면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신호등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 신호등 나름대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선진화된 시설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차노견 주차문제. 이건 이제 제가 중앙시장 관광시장 주변으로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차 유료주차장제도 이런 것도 검토를 더 해 보시고. 골목길이라든가 야간에 골목길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면도로 이런 데는 서울지역에 가면 자기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노랗게 라인을 그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연간계약으로 해서 어차피 그 공간은 누가 대든 차를 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 놓으니까 인근 주변 주민들끼리 싸우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나름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는 곳에는 야간에 주차할 수 있게. 주간이든 야간이든 이면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유료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유료제로 하니까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봐주시고요. 택시부제, 지금 우리 택시부제를 폐지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어떤 성과가 운영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일단 부재 전과 후를 비교하게 되면 매출규모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다만 이제 개인사업자를 두고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야간시간대의 운행률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브랜드콜 무료화하더라도 야간에 대한 관광시즌에 이용객들에 대한 택시편의를 위해서 그 시간대를 유료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유료, 무료를 떠나서 어차피 택시는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콜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1,000원 더 들이고. 거의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택시 잡을 수는 없고 그걸 갖다가 시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불러야 택시를 탈 수가 있어요.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택시부제를 폐지한 거에 대한 부작용이 시민 불편사항으로 바로 이어졌다. 시민들의 어떤 이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택시사업자들에게는 이게 복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한테는 불편한 제도로 이렇게 돼서 택시도 나름대로 공공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사업 이전에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교통수단이고 발입니다. 그래서 사명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운영해야 되는데 야간이나 기상악화가 되거나 그러면 일을 하러 나오지 않아요. 택시 몇 대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다... 그건 시민들 발을 다 묶어놓은 거죠. 이런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행할 때 시행을 해 보고 이게 좀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을 걸고 한 거잖아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불편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사무실에 TIMS라고 깔려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실시간 차량에 대한 운행률 그리고 운행하면서 손님을 태우게 되면 실차율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통계치를 가지고서 어떤 감차에 대한 기준근거를 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부제 해제에 따라서 매출규모가 올라왔던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거와 반대로 오히려 운행률은 저희들이 떨어진 건 그렇게 아닙니다. 다만...

선익

신선익의원

시민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다만 이제 야간시간대에 성향이 3부제할 때는 3일간 일하고 4일간 쉬었기 때문에 열심히 근로를, 3일 동안 근로를 하시는데 4일간 부제가 없어가지고 4일간 일을 하다 보니 야간시간대에는 일부 앞서 말씀드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운행률이 저희 그래프에 보게 되면 뚝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법인에 대한 택시 운행가동률이 쭉 올라가는, 새벽 시간대까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택시잡기가 야간시간대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

선익

신선익의원

어려워요. 저도 약간 날씨가 안 좋고 비오는 날, 이런 날 택시 잡으려면 택시콜을 계속해서 한 다섯, 여섯 번 콜을 해야 어떻게 한 번 걸리고 그것도 제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없어서 30분, 1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택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어떻게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가 될 때까지. 택시가 했다가도 또 택시가 영업하는 택시가 근처에 없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답변이 계속 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우리 제도를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시행을 해서 택시사업자들은 나름대로 이게 복지 면에서 원활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민의 발목을 잡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택시사업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좋다 그럽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잘못된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택시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운동장도 사용 많이 하고. 우리 공설운동장에 차량 충전기 그걸 설치해 달라.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종합경기장.

선익

신선익의원

종합경기장이 아니라 여기 공설운동장. 거기 지금 없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쪽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주차시설 이외에는 설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주차시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100대 이상은 전기차가 설치가 의무화돼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100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의무화가 안 돼서 아무래도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올해 가급적이면 관광도 전기차량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높아진 것 만큼 주차시장에다가 저희들도 전기 충전시설을 많이 확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서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운동을 나오신 분들이 주차를 시켜놓고 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 공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수요...

선익

신선익의원

주로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택시하시는 분들, 다른 영업하시는 분들도 운전을 앉아서 하고 장시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 자기들 몸관리를 해야 되니까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축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충전... 자기 운동하는 시간에 충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전기차 택시도 있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 시간에 충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도 거기서 별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능한지.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하고 또 같이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이제는 주차장에는 스마트한 교통체계와 아울러 가지고 이제 전기충전소는 필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거기가 수요가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다 원하는 분들이 많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신선익 의원님 질문하셨던 예측 가능한 신호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한 15년 전부터 이걸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걸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길

김명길의장

저렇게 교차로 예측 가능하게 숫자가 뜬단 말이에요. 이 왼쪽에 보시면 교차로 지점인데 예측 가능하게 숫자로 표시를 항상 해 주더라고요.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속초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도적인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신호등에 대한 그 규격과 품질에 대해서 정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치화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옆에 보게 되면 파란불일 때 신호등과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광도시로써 야간경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는 저렇게 설치하려고 지금 무료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사업자들도 있고 해서.

LED조명을 넣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전자들한테 필요한 건 진짜 예측 가능한 신호체계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현재 저게 제도적으로 저희는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고 다만 나중에 지능형교통체계 해가지고 ITS라고 있습니다마는 C-ITS화 하게 되면 서로 저 신호주기에다가 무선단말기를 설치해 놓고서 내 차량에서 몇 초 후에 바뀐다라는 부분들이 지능형 체계에서 자율주행차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외부적으로 표출해 주는 부분들은 아직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걸로...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이게 제도적으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도시로써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찾아봐주십시오. 지금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명애 의원님, 우리 정인교 의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명애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관심사들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요 의원님들이 아마 중복된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중복된 얘기는 가시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상황이 중하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질의 전에 앞전에 신선익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 전동킥보드업체랑 간담회를 하신다 그러셨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정인교의원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전동킥보드 업자랑 간담회를 할 때 이런 방안이 있더라고요. 킥보드를 다 사용하고 정해진 구간에 갖다놨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 포인트를 마일리지처럼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담회 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맨 처음에 4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개편안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속초시에도 도시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몇 년 새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에 따른 대중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노선 개편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과장님과 제가 별도로 나눴던 대화 중에 한 번에 버스가 넓은 노선을 도는 것보다 작은 노선을 순환해서 돌게 되면 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기시간도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운행도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개편안에 혹시 그런 내용이 반영이 돼 있을까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냐하면 버스...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 운행을 통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건 뭐냐하면 승객의 승차를 통한 수입은 적은데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정기노선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15회씩 반복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먼거리를 반복적으로 도는 것보다 블록 단위별로 해가지고 순환체계로 간다든가 아니면 수요응답형 버스시스템을 도입해서 그쪽에서 콜을 하게 되면 먼거리 같은 경우 정기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수요응답형으로 하게 되면 차량이 그분을 승합차처럼 해가지고 모시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노선관리와 유지로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객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계속 방안은 모색하시는 거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대중교통 대체교통수단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설명에도 나와있습니다. 마을버스 여기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체교통수단을 공급하는 교통편익 증진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과장님, 청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또 아파트단지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보면 시내버스정류장이 또 꽤 먼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버스가 다니기에는 적합한데요.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게 참 청호동에서 시내로 나가는 운행은 있는데 들어오는 운행이 없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그것도 평일에는 하루에 편도로 한 번만 이렇게 운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호동이야말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곳에 마을버스노선 개편안도 좀 반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지금 이제 시내버스 내지는 마을버스가 운행 안 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청호동 지역하고 교동 보게 되면 교동가로 그리고 번영로 일부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청호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아마 2016년도인가 66-1번 해가지고 운행하다가 이제 원거리를 운행하는데 승객은 적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해서 노선폐지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먼 거리를 도는 바람에 이제 원가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업체에다가는 비용부담, 또 시 재정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블록 단위별로 그분이 어디까지만 가시게 되면 거기서 다른 차를 갈아타고 환승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응답형 버스 그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꼭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중복됩니다. 택시 편익증진에 관한 게 있는데 앞서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입니다. 제가 당초 본예산 심의 때 단축감차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얼마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택시부제가 해지가 됐는데요. 저는 택시부제가 해제가 되면 사용이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고 기사님마다 다르겠지만 기사님들의 운행일정이 자유로워지시면서 반대로 쉬는 날이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제가 있을 당시에는 상시 일정 대수의 택시가 늘 운행을 했는데요. 부제가 해지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날씨가 많이 안 좋거나 명절연휴 그리고 늦은 야간시간에요, 택시들이 거리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택시부제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게 더 낫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 정책도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야간시간대는 분명히 택시운행률이 업종별로 해서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만 또 운수업계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어떤 대중교통으로써의 운행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교통편익이 확보될 수 있는지 논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다시피 관심이 많았던 사업인데요. 교통과에서 잘 추진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 탑승횟수나 제한 거리는 따로 없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무료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100% 전액 무료는 아니고요. 재정과 그다음에 이용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운행횟수를 교통카드에 드릴 때 좀 제한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건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에 2번, 3번, 4번 많게는... 적게는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들은 좀 더 재정여건과 이용하는 패턴을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횟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여기 교통카드 제작하고 지원을 따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 사용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나 또 카드 오남용의 경우는 없을지.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신청 부분들은 저희 교통과에서 70세 어르신 분들이 저희들이 1만 1000여 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 인구에 한 13% 정도 차지하시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발급에 대한 기회를 다 부여하는데 저희 교통과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도 이 발급에 대해서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발급 신청을 받고 거기서 우리 재난지원금 카드 드리듯이 신분증, 본인을 확인하고 발급하고 그리고 이용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어느 분이 한 얼마 정도 이용을 했구나, 저희 분명히 한도액은 정해서 드릴 겁니다. 드리면서 그 개별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패턴을 분석을 해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올해 10월부터 본격시행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내년 초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떻게 시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이제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아시다시피 티머니하고 로카라고 하는 두 회사가 있는데요. 로카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작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더 소요돼서 내년 한 1월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 질문은 추가시간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BIS 버스정보시스템 그게 늘 여기저기 고장나 있어서 본 의원이 볼 때마다 좀 그랬는데 새로 유지업체를 지금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2월달에 바꿔서, 교체해서 현재.

이명애의원

지금 다 바꿨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고장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아, 그래요.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 업체로부터 보고서라 그러죠, 흔히. 유지가 잘 되고 있다, 없다를 얼마큼...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유지보수를 발열의자도 그렇고 이제는 시스템화를 저희가 장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가 망가진 걸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는 이상은 사무실 공간에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좀 더 저희들도 이제 스마트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도 어디 BIT 화면이 안 보인다 하는 부분들이 버스가 안 온다, 시간 됐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번에 BIS 이 시스템에 저희가 같이 연동화해서 유지보수하는 업체도 보고 저희 시에서도 실시간 확인을 통해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성과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관공서 및 유휴사유지 활용, 공유주차장이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사실 주말에 시청을 책 보러 가끔 나오다 보면 정말로 관광객들로 꽉 차있습니다. 그렇죠? 위에까지도 차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인근 농협이라든가 좀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문을 열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2월 28일날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주차장과 그다음에 공유주차장에 대한 조례안이 공포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공유주차장이 기존에는 아파트에 대한 여유공간에 대해서만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는데 제도화돼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2월 28일날 본회의를 통해서 조례안이 공포되게 되면, 의결돼서 공포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농협, 우리 로데오거리 쪽에 있으면서... 은행권들은 이제 일요일날 문을, 주말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협조를 좀 구할 겁니다. 구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비용을 안 하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선 구획이라든가 도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재정지원을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인근식당에서 밥을 먹고 우리은행 주차장에 주차를 잠깐 했는데요. 한 2시간도 안 했는데 1만 3,200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로데오주차장은 이에 비해서 엄청 지금 저렴하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로데오주차장을 이용할 때 가보면 많이 비어있어요, 여전히.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 걸 볼 때 이제 로데오상가를 볼 일이 있어서 올 때 로데오주차장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게 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꾸 길가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로데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만 해도 길가에 차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하나 나가서 초등학교 인근에 아파트를 끼고 항상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물론 보호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주말에는 초등학교 주차장도 조금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안관으로 계시는 분이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관리가 어렵다. 그런데 주차를 하는데 시민이 주차를 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안내문 같은 건 시청에서 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일요일날 저녁이라든가 월요일 아침 일찍은 빼줘야 된다라는 그런 걸 좀 설치를 하고 학교도 초등학교도 이제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어떤 이런 나눔문화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지금 학교는 저희들이 몇 번 노크를... 의사타진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종교단체 부분들은 이제... 일부 교회 같은 경우는 호의적입니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평일 때는 우리 교회에서 허용해 주겠다라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형마트도 일부 야간 무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들은 호응이 좋으신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운동장이 대부분 잔디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명애의원

말고도 주차장이 넓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넓은 부분들이 일부 공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뒤에 공간이 몇 군데는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애의원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 다만 길에 주차를 안 하게 되면 이번 폭설 같은 경우도 학교를 개방했더라면 이런 폭설에 대비해서 미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만이라도 학교운동장에 좀 개방해서 먼저 아파트 길가에 주차 차들이 들어갔다면 먼저 길가를 제설작업을 하기가 쉬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며칠도 아니고 제설작업만 끝나면 바로 다시 나오면 되니까 폭설에 대비해서는 학교운동장도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는 게 좋겠다. 잠시니까요. 차가 주차가 돼 있음으로써 제설작업이 빠르게 해야 될 게 못하거든요. 결국은 1차선밖에 제설이 안 되고 1차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한번 해 볼 때다. 물론 종교시설은 평일날 거의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시설보다도 이제는 학교가 저희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주차장을 공유하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로데오상가 사업주 분들한테도 꼭 물건을 내리는 거 말고는 손님들한테는 로데오주차장을 좀 이용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또 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다녀보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주차장만 활용한다면 그렇게 주차장이 또 부족한 건 아닌데 사람들 심리가 내가 일을 보고자 하는 바로 앞에만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도 걸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홍보를 하고 새로운 주차장을 만드는데 돈이 들거면 차라리 기존에 만들어 놓은 로데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유주차장을 더 값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무료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한번 기회되시면 로데오주차장에 낮에 가보시면 자리가 참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런 문제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체험관은 제가 처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곳이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 지을 거면 송파교통안전체험관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분명히 이제 했을 텐데 사실 선박, 이건 속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송파에는 있고 정작 필요한 속초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속초시 어린이들도 누릴 수 있는 걸 좀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옆에 영어도서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시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공모사업이나 그런 걸로 된다면 저는 증축을 해서라도 우리 속초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통안전체험관을 조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 송파 교통안전체험관을 보면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아까 보셨겠지만 이 다목적실은 공연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 인형극이라든가 우리가 꼭 소극장을 찾아야만 보는 게 아니고 엄마 손 잡고 갔다가 교통안전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또 만화영화 같은 것도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또 그것도 보고 오고. 그래서 다목적실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벤치마킹하셔서 교통안전체험관이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저희 속초시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교통흐름입니다. 주차난에 참 많은 지금 안건들이 올라왔는데 일단 칭찬을 좀 하나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BIS가 나왔는데 신규로 교체가 됐는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봐요. 모든 일이 사람이 의지와 끈기를 갖고 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니까. 그 탄소 발열의자랑 BIS, BIT 이걸 얼마나 그렇게 떠들었어요. 겨울 내내 고장나 있고 앉을 의자는 없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올겨울 참 따듯했어요. 탄소 발열의자랑 BIS랑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중앙시장이랑 우리 시내들을 이렇게 보면 아침에 새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자를 닦고 가요. 의자를 닦아주시거든요. 그렇게 노인일자리가 배정이 돼 있어요, 공단에다가 가져와서. 그다음에 우리 길거리에 있는 화장실 가서 닦아가지고 다시 빨아가지고 다시 닦고 그래서 아주 이게 정착화가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가고 싶은 도시 속초도 맞는 말이지만 앉고 싶은 정류장 아주 저는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하니까 우리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칭찬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쌈지주차장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차공간을 넓혀야 되겠다고 지금 여태까지 이명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제하에 쌈지주차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사실...

방원욱의원

그걸 2가지를 겹쳐서 말씀해 주십시오. 21페이지에 주차난해소추진에 100억입니까, 이 돈이? 이게 100억이에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100억 규모 정도되고. 이건 학교운동장을 이제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1200면 정도 나옵니다. 나오게... 아, 120면.

방원욱의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쌈지하고 이거하고. 주차난 해소추진하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일단은 쌈지주차장 부분들은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교동 개나리아파트 인근에 시유지를 활용해서...

방원욱의원

개나리아파트 쪽에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그쪽에 새로 아파트도 들어올 계획이 있고 주차난이...

방원욱의원

여기 아주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많이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활용해서.

방원욱의원

가능합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쪽 주민분들하고 의견이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눈이 녹는 대로 해서 바로 설계에 착수해서 올해는 쌈지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하고 주차장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보급율이 70% 이하로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해서 특별히 지정을 받아서 한 국비를 50%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동에 밤골길이라든가 조양동에 선사유적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운동장시설을 활용해서 지하공간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그쪽에 원룸촌이라든가 단독세대, 구도심 단독세대 분들에 대한 주차난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주차장에 대한 확충을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방원욱의원

진행을... 예. 좀 앞당겨서 진행을 한번 해 줘보시고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시도가?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춘천시 후평동이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후평초등학교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그 교육청하고 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할 것이냐. 보다 구체화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아까 그 자리 중앙시장이 맞습니다. 여기는, 중앙시장은 CCTV와 우리 패트롤카들이 많이 다니는데 주정차 위반 우리 실적이 있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쪽...

방원욱의원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없...

방원욱의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세워요, 세우는 사람만. 그다음에 이제 꼭 시장 오면 두 사람이 오죠. 운전하는 사람하고 조수하고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은 뺑뺑 돌고 한 사람은 장 보고 한 사람은 뺑뺑 돌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사실 저희...

방원욱의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료화하실 생각... 이제는 유료화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상인들도 거의 한 3~40% 이상은 찬성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상가에 지금 이렇게 앞에 가게 하나에 차가 하나가 있어야 될 만큼 상하차가 이제 가능한 것들인데 중앙시장에는 이런 상가들이 이 안에, 인정시장 안에, 법정시장 안에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방원욱의원

여기만, 지금 이쪽만, 인정시장 쪽만 이렇게 차가 필요한 건 아니다.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공간은 대형주차장하고 여기밖에 없다. 이 쓰시는 분들도 유료화했으면 해요. 오히려 미안한 부분도 있고. 안에서의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불만들이 좀 토로가 되고. 그러나 인정시장하고 우리 이렇게 두 상인회에서는 쉽게 찬성을 안 할 겁니다마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형성을 하고 패트롤카 다닐 때. CCTV 왜 달아놨습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달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20분이라는 기간 동안 있었으면 주차를 했으면 주차위반이잖아요. 가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뭐가 움직여야지 결과가 나오죠. 뭘 해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도를 좀 하고 과장님, 계도를 좀 하고 건설과하고 이쪽 지역만큼은...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인도가 좁고 자꾸 좌판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건설과하고 같이 좀 단속을 해줘야 상인들도 오히려 편할 수가 있어요. 어르신네들은 차도로 다니고 인도에는 전부 물건 내놓고 이런 상황에 그다음에 차도로 나가도 차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좀 지금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가 일어났는데 좀 뚫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욕을 좀 먹더라도 상인회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도 저쪽에 고질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저기 택배차량들이 이제 노란색...

방원욱의원

택배는 4시 이후에 오니까 그건 따로 하셔도 되고. 택배는, 이게 택배차인데 4시 이후에 상차하러 오는 부분이니까 크게 부딪히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시간만큼 어떻게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일단 주차라인을 그어보자, 시도를 해 보자.

의원님, 앞으로 그쪽이 중앙재개발 대비해서 주택도 아파트도 들어서게 되면 아마 교통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더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상인회도 만나보고 앞으로의 교통수요 부분들 그리고...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방원욱의원

저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제가 이 끝에, 국민은행 앞에 저번에 제안했던 거 있었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차선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방원욱의원

저번에 눈이 와가지고 장비들이 바닥을 좀 긁어놔 가지고 글씨가 좀 많이 지워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곧 시작되나요. 예산이 활용이 되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기들이 됐으니까 이제 가능하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3월달에 바로.

방원욱의원

원활하게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갈 수 있는 방법. 차가 한 대가 걸려있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만들어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충분히 숙지는 되셨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질의는 10분씩인데 의원님들이 의견의 말씀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계속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구를 바로 하십시오.

종현

최종현의원

의장님, 감사하고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최근 속초시 교통 이렇게 흐름을 보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비수기, 성수기라는 표현 많이 했잖아요. 여름이 성수기, 단풍철 성수기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 보면 주말은 항시 성수기 정도의 차량들이 붐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이유는 이제 대형 생활형숙박시설들이 지어지면서 세컨하우스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전보다는 성수기와 비슷한 정도의 유동인구가 속초를 찾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주말에 나와보면 여름 성수기 같습니다. 교통체증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그거에 발 맞춰서 교통정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악산국립공원 교통해소와 관련해서 지난 10월달 방송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듯이 지금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신흥사, 공단, 우리 시청, 그다음에 상인회까지 협조가 돼서 4인 일체로 협의된 안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들다. 작년 같은 경우 어떠한 내용이 방송이 나왔냐면 소공원주차장이 보통 9시면 만차가 됩니다. 그러면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통제를 하고 나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됩니다. B지구, C지구에서. 그렇죠? 그런데 B지구, C지구에 셔틀버스를 갖다놓고 운행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상인들 반발 때문에. 그 B지구, C지구에 있는 등산객들, 관광객들이 걸어서 올라가면서 상가를 통과함으로써 그 상가에 대한 소비유발 효과가 있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하니까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반발을 하고 신흥사에 반발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안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피해는 누가 봤냐, 관광객들만 보는 겁니다. 편하게 국립공원 오려고 그러다가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소공원까지 가야 되고 그 이후에 지쳐가지고 더 못 올라가는 현상이 나죠. 이 내용이 작년 10월달 방송사에 방송이 된 이후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 내용은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진짜 매번 교통체증이 구체적으로 예측이 되는데도 대책을 못내놓고 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소공원을 아래, 소공원주차장을 B, C지구로 내리자. 그런데 그게 신흥사에는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면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과연 지금 갖고 있는 고민과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 궁금합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먼저 만성적인 가을 단풍철 설악파크에서 소공원까지 1.8km 정도 됩니다마는 도로에 대한 협소 부분, 또 소유권자인 신흥사의 어떤 타협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갈등요소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저 또한 그 현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안 했던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셔틀버스를 통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면 현장에서요. 저희들이 경찰하고 모범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단풍객들에 대한 이동편의를 저희가 증진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있었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할 만한 여유가, 현장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띄웠을 뿐이고 다만 셔틀버스를 띄울 때는 뭐냐하면 소공원이 꽉 차고 B지구 안쪽에 보게 되면 그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으로 할 수 있는. 파크호텔 그 뒤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여관촌이라든가 그쪽에 차량들 최대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다 보면 아침 7시부터 그 작업을 하다 보면 한 8시, 9시 정도 되게 되면 B지구가 만차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C지구에 주차를 유도를 합니다, 거꾸로. B지구 주차장들이 꽉 찼기 때문에 목우재 내려오면서 C지구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C지구를 갈 때 이분들이 B지구 꽉 찬 걸 알고 C지구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셔틀버스를 이동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무조건 셔틀버스를 소공원이 만차가 될 시점에 B지구에서 셔틀버스 띄우기 위해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관광객들은 권금성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노약자분들하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부러 안 띄운 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예.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설악산에 오래 계셨던 분들 얘기는 그분들 얘기를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공원이 보통 성수기, 단풍 성수기 때 8시, 8시 반이면 만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통제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셔틀버스 운행하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거죠, 그분들 얘기로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되니까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라는 게 주요요지였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의원님, 다른 게 아니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들도 그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체증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밀리니까 들어가는 차량들을 B지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에서 스톱을 시키고 강제로 시키고 그다음에 B지구 주차장 집어넣고 B지구에서 셔틀버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B지구에 셔틀버스 띄우고. 또 B지구 꽉 차게 되면 C지구로 차량을 유도해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띄워주면 됩니다. 간단한 논리로. 그렇지만 현장에 여건이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이분들을 강제로 하기에는 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용하시는 관광객분들이 산악을 즐기기 위해서 젊은 세대 오신 분들이 아니고 주로 차안에 보니까 노약자분들, 어린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정체됐을 때 과장님, 정체됐을 때 그 B, C지구 소위 얘기해서 정체 구간부터 소공원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아예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또 그분들 때문에 뒤에 정체가 되고 목우재까지 밀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결국에는 중간쯤에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계속 못하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공단하고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인도 부분 한 차선을 인도를 차도로 하면서 없어진 인도 부분들을 이제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해가지고 큐브터널이라든가 토왕성폭포를 전망하면서 갈 수 있는 환경 상수원보호구역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런 방안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장기적인 대책이고요. 사실 단기적인 부분들 일단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흥사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공원주차장을 이제 이쪽 B지구, C지구로 내려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뚜렷한 대책을 저도 제안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갖고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이용률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낮아요. 업무보고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행감 때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마을버스이용률이 이 정도 낮으면 무언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너무 낮은데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을버스라는 부분들이 여객법에 의해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정기노선 이외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도록 법에 제약사항을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사평 바람꽃마을에서 출발해서 이제 외곽지역 사각지대 부분들 일부 해소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비교하니까 조금씩 이용률은 조금 높아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국비를 또 지원, 50% 상당 지원받아서 운행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용률이 적어서 앞서 말씀드린 시내버스노선 합리화 용역을 통해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구간하고 마을버스 다닐 수 있는 노선구간에 대해서 전부 통합해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을버스도 나름대로 운송에 대한 역할 부분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택시부제 해제와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운행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지금 동료의원들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택시부제 시행 이후에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입니다. 그 내막에는 법인, 개인 간에 입장들이 서로 달라요. 개인 같은 경우는 일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수입 측면도 입장들이 서로 다 다른데 이건 아직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택시잡기는 택시부제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과장님 우리 주차 단속하기 전에 예고제 있잖아요, 문자서비스 주는 거. 좀 있다가 주차단속하니까 차 빼세요, 이런 거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등록제니까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시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절차가 어떻게 되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속초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교통 분야가 있습니다. 팝업창 메인화면에도 들어가 있고요.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코너가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방원욱 의원님께서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 역시 이거 5월달 지금 추경 예정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시내버스 무료화가 우리 속초시에서는 처음 시장 공약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돼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제 뉴스보도도 나왔어요. 춘천시에서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면서 춘천시 노인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비록 내가 어른이지만 무조건 올리는 거, 낮추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65세 이상이냐 70세냐. 두 번째로는 아까 횟수 제한을 했잖아요. 65세에서부터 해서 횟수 제한으로 가느냐 70세부터 해서 무제한 타게 하느냐. 그다음에 지역에 이런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례회 때 추경하기 전에 정례회 때 제가 말씀하는 거 자료화해서 다 갖고 들어와야지 저희가 추경심의 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의한 이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지방예산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것도 지금 분석에 나와야 돼요, 이 사업하기 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지금 시내버스 무료화가 시행되는 지역이 있고, 시행되지 않고 처음 시행되는 지역이 있고 우리 같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끔 정례회 때 한번 좀 들어와주셨으면. 이거 가지고만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복지포퓰리즘적 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로 합니다. 이게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료화라는 게 무조건 무료화니까 좋다, 이러한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따르는 상당한 또 반발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료화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무료급식, 기타 무료 들어가는 것들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었죠. 민선7기 때 이걸 왜 안 했을까요, 민선7기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지금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나빴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지금처럼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누구나 하고 싶었던 사업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데이터 자료로써 의회에 제시를 해줘야지만 예산심의 때 좀 다가설 수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릴 테니까... 5월이 지금 추경이 예정이 돼 있다 그래요, 예산부서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4월 중에 좀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도 명분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니까 좀 이걸 정례회 때 한번 따로 과장님 다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춘천하고 도내에서 강릉, 홍천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 합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춘천 같은 경우는 65세, 조례제정을 통해서 65세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재정비용이 가중되는 부담 부분이 70세로 올라가고 있고. 강릉시도 지금 이제 75세 이상 노인이 하고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에서도 지금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70세 정도면 이제 100% 다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례회 들어올 때 70세 이상일 때 얼마, 65세 이상일 때 횟수 제한으로 얼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했을 때 얼마 이런 것까지도 자료화해 달라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세부화시켜가지고 저희 시 재정여건과 그다음에 어떤 효과성 부분들이 좀 이렇게 비교분석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정례위원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속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면... 아, 네. 그러면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추가질의를 좀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동료의원님 질문 중에 교통패스에 관한 부분을 아까 얼핏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좀 한 가지를 보면 이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교통패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2가지 복합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지역화폐를 교통버스로 쓸 수 있게끔 하나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정기권 도입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학생들, 시장상인들 해가지고 성인요금, 청소년요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게 지금 단지 지역화폐는 꼭 속초시민한테만 필요한 부분은 아니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에 여러 나라가 이미 교통카드 정기권을 도입을 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한해 방문객이 2000만 명이 오는 관광도시인데요. 이제는 이런 교통패스도 검토해 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염두를 하고 계신다니까 이건 짧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노상주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앙시장하고도 연계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양동 전자랜드 그다음에 롯데마트 대로변에 노상주차인데요. 이게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이... 아유, 죄송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요. 만성적인 바로 주차입니다. 여기 주차를 하고 계신 대부분의 차주들이 아침에 주차를 해서 저녁 때 차를 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상가가 활성화가 되려면 주차장이 열려야 되는데요. 이 주차장이 사용이 가능해야지 인근에 편의점도 들어가고 커피도 사고 할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한 번에 아침에 주차하면 저녁 때 빼시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구역이.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지금 해결책이 좀 유료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전남 익산입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 주차장 무인수납기가 2가지 방식이 대표적으로 있더라고요. 익산 같은 경우 무인... 이렇게 칸마다 이렇게 해서 넘버를 찍어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이고요. 요금도 최초 30분까지는 무료예요. 최초 30분 무료고 30분 초과할 때마다 500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남 거제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방식만 조금 다릅니다. 무인정산기로 이렇게 정산을 하고요.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주차칸에 넘버를 매겨서 이렇게 차단기가 올라와서 차를 못 빼게끔 정산을 하면 이제 이 밑에 차단기가 내려와서 차를 빼게끔 이렇게 했더라고요. 요금이야 시 정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도 지금 중앙시장로에 주차 부문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특정인들만의 점유된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안 되고 여러 시민이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영아파트 3블록 이제 노상주차장 확충은 참 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까지 만성적으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운영하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심층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하고 별도 보고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장시간 의원님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4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시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한 3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시책사업 중에 중요한 거. 그리고 질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핵심적인 거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원철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학 공원정책팀장입니다. 김재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우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충근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책내용들을 보니까 특히 신규시책에 과장님이 저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요청했던 사항들을 적극 반영을 해 주시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보여서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니까 폭염쉼터조성사업 23페이지 그 내용에 보니까 어린이시설 교체정비, 그다음에 그늘막 조성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쯤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주공...

염하나의원

아니아니, 부영아파트.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아, 부영 2호 공원입니다.

염하나의원

여기 지역이 저는 처음에 여기가 부영아파트 소속의 땅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군유지더라고요, 보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근처에 경로당이라든지 가까이에 시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녹슨 것도 있고 여기 주변에 또 가림막이, 조경수가 거의 아파트 건물 딱 가까이에 있다 보니 가림막도 없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폭염에 어지럼증도 호소를 하시고 또 화면에는 좀 잘 안 나와있는데 여기 주변 바닥도 다 깨져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요청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저희 보고서에도 14페이지에 있듯이 저희가 부영지구 2공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림을 좀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다 교체를 하고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그 안에 운동시설을 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의원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적극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의원님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걷다 보면 그 주변에 상가지역을 이렇게 좀 유심히 보게 됐었는데 상가지역을 보면서 우리 지금 속초시나 우리 대한민국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인도 그쪽 부분에 가로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히려 없고 이제 왜냐하면 이 가로수로 인해서 저희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상가주위 분들이 간판이 가려진다, 이런 민원들을 조금 많이 넣으셨잖아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염하나의원

몇몇 곳에서는 좀 중앙시장도 그렇고 조양동에 이렇게 전자 많은 그런 거리도 그렇고 등등 그런 곳들에서 끊임없이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로수 가지로 인해서 간판이 가려진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또 때로는 전선에 걸려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유럽에 가보니 그 인도 주변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유럽 도시에 나무 가로수가 부족하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인도는 확실히 인도로써의 기능을 하게끔 하고 또 상가가 간판이 가려짐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하면서 그러한 가로수들을 공원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하나도 공원이 삭막한... 도시 전체가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공동화현상이 있는데 사실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 장애물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교통체증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거리 자체가 걷고 싶게끔 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사실 그러한 지금 이미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어디다 이동을 하고 이런 등등의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관리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할 때도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다함께돌봄센터에 우리 이번에 몇 페이지죠?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여기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어떻게 섰죠? 이 공간인가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입니다. 지금 저...

방원욱의원

이 공간이죠. 나무가 좀 소나무가 몇 그루 있고. 가로수가... 여기도 교목이 있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기 보면 차가 서있는데, 저 차 옆에 보면...

방원욱의원

노란 차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쪽에 보도블록이 깔려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맞습니다. 블록하고 고무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균열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노후화가 됐고 거기 아이돌봄센터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사업의 방향은 그 부분의 일대를 다 정비를 해가지고 걷어내고 거기에 나무나 교목이라든가 그런 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파고라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휴게공간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방원욱의원

주차는 뒤로 다 빼고 이 공간을 사용하는 거고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물론 기본적인 즐비해 들어가는 주차는, 필수된 건 넣어야 됩니다, 거기.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걸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갖고 지금...

방원욱의원

이 정도 섹터가 되겠네요, 이 정도.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게 얼마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산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방원욱의원

사업비가 1억 1,400(만 원)이죠. 관목 위주가 아니고 교목 위주로 심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늘막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포마을에, 아바이마을에 나무들 쓰잘 데 없이 그늘막도 안 되는 그런 나무들 심지 말고 애들이 밑에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라도 휴식공간이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면 교목이 좀 커야 되겠다. 그늘막 정도는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당장은 큰 그늘막 정도되는 나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방원욱의원

신포마을 가봐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의자는 이렇게 만들어놔도 그늘이... 그게 그늘이 돼요, 뭐가 돼요, 나무. 그렇게 흉내내지 말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해 봅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죠, 과장님?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구역은 100%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이 됐고 100% 돼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로 부분이 됐는데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50%, 한 47%는 다 보상이 됐고 나머지 53% 정도가 지금 안 됐는데 그분들하고 사업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속초시에서는 지금 그분들이 재결위원회를 하고 어떻게 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세 번째 벌써 하다 보면 평가할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게.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3번까지 지금 한 상태고.

방원욱의원

여기에 보상비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작은 부분이 있는데 좀 올려준다고 이 사업 안 됩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방원욱의원

아니, 평당 요즘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더 올려서 이거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요즘 고이자 시대에 이거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나중에 또 뭐 어떤 일이 생길까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보상이라는 게 지금 재결위원회라든가 그게 어떤...

방원욱의원

보상은 여기만 남은 거잖아요. 지금 54%만 남은 거잖아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렇죠. 도로에 대한 54%. 공원에 관한 건 끝났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100% 끝났고요.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렇다 보면 어떤 기준점 없이 돈을 막 줄 수는 없다고...

방원욱의원

내가 생각하기에 기부채납한다 그랬잖아요, 도로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래서 늦어지는 거 아닌가.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방원욱의원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로를 먼저 개설을 안 하고 공원부터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이 도로부터 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공원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공사가 들어가야지 이걸 볼모로 해가지고 도로를 안 만들고 공사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장에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이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이 돼야지만 그 안으로 공사차량이 다니고 어떤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하나의 그건 뭐냐하면 준공 때, 건물에 대해서 준공 때 이게 기부채납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걸로 그런 장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빨리 협의가 좀 됐으면...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끌고 있는지.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사업주체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다닙니다.

방원욱의원

협의를 하고 있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더 그럴 거예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몇 천 단위는 아니고 백 단위인데 좀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쉽지 않네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노력을 하시겠죠. 향후 계획, 향후 어떻게 예상을 좀 해 보시면 언제쯤 이거...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주체에서는 지금 최종협의를 하다하다 안 되면 8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거기에 재개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방원욱의원

강제수용조치에 들어가려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용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원욱의원

이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강제수용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구구절절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주지 말자. 우리가 개발하는 사람들은 타지사람들이고 우리는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에 어차피 이 일 안 했으면 그 지역에서 감자 심고 고추 심고 살 텐데 이 도로 때문에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고 하면 어디 옮길... 뭐 돈이라도 돼야지, 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돼야지 집을 팔고 갈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답하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결국은 이제 보상의 문제인데 보상을 저희가 터무니없이 어떤 기준점을 정할 수 없어서...

방원욱의원

터무니라고 저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거기를 기대다 보니까 계속 서로에 대한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하고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방원욱의원

예. 이거 처음에 대화가 좀 되는 것 같더니 또 턱 막히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사업주체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건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장님.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시 산업구조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이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시가 나름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원녹지과하고 관광과하고 합쳐가지고 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비중이 크단 얘기죠, 이게. 관광도시로써가. 우리는 왜 관광국이 없을까, 우리 시가. 관광산업이 많은 산업을 차지하고 시민의 생활이 다 관련이 많은데.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해 보면서 꽃구경처럼 좋은 구경이 없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꽃구경하니까 약간 슬픈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시가 대한민국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인데 그 명성에 더불어서 자연경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인공적인 어떤 그런 볼거리, 즐길리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시가 사실상은 작은 면적에 진짜 훌륭한 자연경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도시 전체가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다가 뭘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타이틀에 처음부터 딱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조성 이렇게 사업이 제일 타이틀이 큽니다. 그런데 예산 보니까 한 12억 정도 꽃묘생산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몇 백을 늘려가지고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행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초화류를, 초목류, 화목류를 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생산 또는 구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부서별로 따로따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일관성도 없고 나름대로 이게 우리가 관광도시로써 그냥 관광도시고 나름대로 시민들,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조성하려면 어떤 장소적이나 공원에 수종적으로나 이렇게 좀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계절별로 그 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우리... 저도 꽃구경 좋아해서 구경을 많이 다닙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축제 이런 데를, 관광 이런 걸 자주 다니는데 우리 속초는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영랑호 어류피난처 공원이 널찍하고 상당히 좋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활용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방치해서 거의 뭐 갈대하고 가을에 가보니까 갈대하고 억새만 지금 아주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에서 지금... 거기는 제가 보니까 생태피난처지만 그 물속에 고기도 없고 거기는 비단잉어라든가 이런 예쁜 관광어종을 갖다가 거기다가 기르고 그 주변을 공원화해서 이제 어류에 대한 기본적인 피난처라는 기능은 없으니까 그걸 공원화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예산을 우리 꽃묘에 대한 예산을 몇 백 더 확보를 해서 관광도시에 명성에 걸맞은 우리 공원녹지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꽃 식재하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로변화가 40개 주변 곳에 지금 예산이 12억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러니까 순수 도로변을 말씀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하는 식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엑스포장에, 별도로 엑스포장 관리라면 꽃식재 예산 별도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국화전, 그 안에 있는 국화전에 대한 식재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돼 있고. 또 자생식물원은 자생식물원 야생화에 대한 식재비가 별도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간에 도시공원에 있는 꽃도 별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예산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걸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한 그거에 대한...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적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순수 이 예산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네. 이 예산만은 아니고. 지금 또 다른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기는 예산이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꽃묘에서 거기 따로 또 들어가잖아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제가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는 아마 꽃 조성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선익

신선익의원

저 환경... 거기도.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습지는 습지관리에 대한 부분 습지관리 별도로 편성을 거기서 하는 거고.

선익

신선익의원

관광과도 하고. 화단관리를 하잖아요, 관광과도.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어떤 다른 식물이라든가 그런 식재작업하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그 사업별로 편성을 만들어 놓은 건데 물론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그 분야별 예산이 적습니다. 적은 건 맞습니다. 맞추다 보니 그런 건데 예산 그 분야를 조금씩 더 늘려가지고 더 좋은 꽃으로 더 많이 심도록.

선익

신선익의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사업량을 많이 확보하고 늘려서 예산도 그만큼 더 확보해가지고 일을 해야 맞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가 관광이라는 국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꽃 심을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성해 놓으면 진짜로 아름다운 속초시 모든 부분 산, 호수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도심이 있고 모든 것에 뭘 심어놓으면 다 그게 관광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는 거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확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정 의원님, 지금 본질의는 다 끝난 걸로. 본질의 다 끝났고 그러면 추가질의. 이명애 의원님 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이명애 의원님 먼저 하시고 정인교 의원님 하시죠.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과장님, 저는 이제 동료의원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 로데오상가를 보면 자꾸 이제 임대인을 구하는, 또 비어가는 그런 공실인 걸 볼 때마다 저희 의원들이 그 앞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녀온 해외연수도 그런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공원녹지과에 맞는 그걸 제가 한 가지 하면 이제 먼저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로수는 정말 이 상가사업자들이 너무나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간판을 아무리 예쁘게 바꿔도 그 나무가 무성한 여름이나 이럴 때는 간판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제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제가 어떤 위치를 찾으려고 그래도 나무가 너무 무성할 때는 그 약국이라든가 병원도 찾기가 2, 3층에 있는 건 찾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속초시에서도 어떤 결단을 좀 내야되지 않나. 그 나무를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해서 그 중간이 있잖아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가운데.

이명애의원

네. 가운데 너무 빽빽하게는 아니더라도 가운데 하나씩 심고 인도는 인도로써 그냥 깨끗하게 포장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부딪힘이 없이 가게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보고 느낀 건데 어느 가게에도 바깥에, 본인 가게 바깥에 내다 판다 그러나요? 네, 가판대. 가판대를 내놓고 홍보하는 곳을 한 곳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그 가게 안에서만 팔는 저희부터도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곳은 무엇을 파는 곳일까 하고 한 번 더 고개를 이렇게 들여다 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로데오거리가 좀 깔끔해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관에서 그냥 보기 좋으라고 가로막는 가로수를 옛날에 이제 심은 것 같은데 그건 그 업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한번 정도 고려를 해서요 다른 데 옮길 데를 찾아서 옮기든가... 그래서 인도는 아무튼 이 상가를 위한 인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충분히 가게에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잠깐 멈출 수도 있고. 그런 좀 로데오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로데오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로데오거리가 가장 심각합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로데오거리만 일단 그렇게 변화를 주고 그 상가주인들한테 도색작업을 다시 한번만 또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면 일단 로데오거리가 조금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부터 한 가지씩 이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인교 의원님 하시기 전에 최종현 의원님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종현 의원님 먼저 하시고.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현 의원님이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우리 로데오거리라든지 우리 기타 도로변 주변에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게 연례반복적이잖아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데오거리 그 옆에...

종현

최종현의원

그걸로는... 그래도 죽던데.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튀어 넘어가서 들어가던데.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했는데 실제 올해 해 보그 염화칼슘이 그 위로 다 쌓여가지고 나무들이 자꾸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염화칼슘 중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서 그런 식재돼 있는 나무들의 영향을 안 미치는 염화칼슘은 상품화된 게 없나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눈 치우려고 염화칼슘 뿌리고 염화칼슘 뿌리니까 나무는 싹 죽이고. 그러면 다시 고사된 나무들 재식재 해야 되고. 이 예산은 또 계속 들어가야 되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현

최종현의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거기 대신 화단을, 큰 화단을 갖다 몇 개 설치하든가.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이것들은 이런 문제들이 비단 우리 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나 자체적인 고민을 통해서 우수사례로 전국에 먼저, 저희가 먼저 터뜨리는 정책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눈 내리지 않는 도시들은 이러한 고민이 없겠지만, 뭐 다른 고민이 있겠지만 저희같이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지역들은 참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재결수용절차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듯한데 지금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자한테 이득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나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사업자의 이윤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정확히 났다, 아니다라는 표현은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예전에도 이 특례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토지수용문제 뿐만이 아니고 지금 70%가 우리 녹지로,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기부채납 받잖아요. 이 녹지공간이 지금 이 영랑호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공동주택사업, 그 공동주택에 입주한 분들의 여유공간으로 활용이 되면 안 되고 시민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자주 지적을 했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설계상 그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과장님 이전에 담당부서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서 그 녹지공간, 공원으로 조성돼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그 공간에 시민친화시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은행나무숲 조성을 지금 그쪽 군락지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종현

최종현의원

그 안에.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것도 물론 이 사업자가 시행을 해 주는 거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안에 아주 미니 물놀이장, 어린이 물놀이장도 만들려고 그럽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것도 아파트입주자들이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게 되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나중에 도면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가뜩이나 지금 거기가 분양가가 최고 높을 거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나중에 그 도면을... 확정이 되면 의원님한테...

종현

최종현의원

그걸 한번 나중에 시간되실 때 진행상황을 저희랑 논의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사업부지에서 밑에는 아파트단지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정례회 때 한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정례회 때 한번 시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의견을...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개별로 찾아가든 어쨌든 보고를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청초호유원지 물놀이시설 있잖아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21페이지. 제가 일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놀이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인근이 이제 아동놀이시설들, 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교통체험관 그다음에 그 앞쪽으로 물놀이시설들이 들어와서 어린이테마파크형 그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쪽으로 집약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 물놀이시설 겨울철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만 물을 가둬서 여름에 물놀이를 하고 물을 빼버리면 그냥 그 자체로 놀이터가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겨울철에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도 놀이터가 되는 거죠.

종현

최종현의원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린이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활용 고민은 안 하시는 거예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왜냐하면 구조물들이 안에 종합놀이대가 있다 보니까 이 폭이 좁다 보면 애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가...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이왕 이렇게 소중한 공간에 속초가 가뜩이나 땅도 좁고 활용공간도 없는데 이거 사계절 활용공간으로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지 여름철 한철 쓰고 물 뺀 다음에 거기는 그냥 물을 빼면 자연놀이터다. 물 뺀 수영 놀이시설에 과연 누가 가서 놀겠습니까? 전천후 놀이시설이 돼야지.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여름에는 물놀이로써 물놀이시설이 되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건 당연하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물이 빠지게 되면 그 놀이터가 그냥 놀이터가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냥 놀이터가 된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종합놀이대...

종현

최종현의원

설계가 그렇게 돼 있나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을 다 이용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물놀이터에 급수랑 배수는 어떻게 이용이 되나요? 급수는 어떤 물을 사용하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상수도랑... 지하수인지 그걸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배수는 어떻게 되나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배수는 배수정화시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인교의원

호수로 나가요, 정화를 해서?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정화를 해가지고. 정화시설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준공시기가 지금 7월 말에서 8월 초로 돼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조금 당길 수는 없을까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서는 9월이나 그때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름철이 지나다 보니까 물놀이는 여름에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건 저희가 특허품이라든가 좋은 제품을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그 특허품으로 하게 되면 심의회를 하고 어떤 절차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조달청에 우수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선정하게 되면 심의를 안 해도 되니까 최소한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7월 말에서 여름 성수기 그 시즌에 지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왔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당기신 게 지금 8월에서 9월 되신 건가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당초는 9월로 잡았는데.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본질의 끝내놓고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엑스포잔디광장 지금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걸 주장을 했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서치라이트도 설치가 되고 안내방송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현장에 나가보면 안내방송 그 시간타임이 너무 길다. 이게 사실 야간시간에 청소년들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내방송을 했고 CC카메라는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기둥에 돼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기둥에 돼 있고. 이 모니터는 어디에 하십니까? CC카메라.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 모니터는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 사무실서 보고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