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광천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도시경제와 농정과, 유통축산과 순서로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이순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외 25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시설 조경과 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차마을 전통시장 고객쉼터, 상인교육장 및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3월 상인설명회를 시작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문화·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 고유 특·장점을 발굴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인회 역량강화, 지역 특화상품 개발, 이벤트 행사 진행 등으로 총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차마을 상인회장을 비롯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3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단장을 선출하여 4월 사업계획을 근거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입니다. 문체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꽃피는 시장인’ 프로젝트로 진행 중입니다. 작년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 및 시장 내·외부 디자인 설계를 마쳤고 현재 2022년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산완료 후 2차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추진 등 2023년까지 전통시장을 문화가 흐르고 활력이 넘치는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수단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택 지원사업에 비해 자부담이 적으며 지원대상은 주택, 공장, 상가 등입니다. 2023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석곡권역 5개면 302개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곡성군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컨소시엄 업체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경쟁력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센터 및 읍·면을 통해 사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 상담과 신청 접수를 받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올해 곡성심청상품권판매 목표는 300억 원으로 지류 200억 원, 모바일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청상품권 판매액은 297억 원이었습니다. 상품권 할인율은 10%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1인당 월 할인 구매한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축소 운영하겠습니다.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모바일상품권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권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도시가스공급 판매 배관망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곡성읍 옥과면 입면 2,138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곡성읍 읍내리 1·2구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현황 검토와 주민 간담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도시가스 배관업체를 선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한국LPG배관망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 단위에 LPG 공급탱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에 준하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기존 LPG 용기 사용 대비 약 37% 가량 저렴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 오산 연화마을, 부들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겸면 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4억 원 규모로 농공단지 조성 후 20년 이상 된 노후농공단지 내 특화디자인 도입 및 근로자 쉼 터, 가로정비, 교통개선 등을 통해 농공단지의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모신청, 서류 현장평가 등을 거쳐 4월 중을 최종발표를 통해 추진될 예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소기업 물류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된 완제품의 수출, 판매 및 출하목적으로 관외 지역으로 발송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0개소에 기업의 총 매출,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소 당 200만 원을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 효율성 제고, 고용창출, 소득증대를 위해 오산면 운곡리 18만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계획 변경과 손실 보상 및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절차를 완료하고 시공업체가 결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중 공사 추진을 위한 현장사무실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스마트공장 보급·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12개 업체가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 유형에 집중하는 중기부 정책 변화 및 관내 기초유형 구축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스마트 공장보급을 확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0개 기업 2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유치와 병행 추진하기 위해 농공단지 조성 완료 전 조기분양을 위한 전국식료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미분양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곡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2017년 수립된 곡성군 경관계획의 변경 시기가 도래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경관계획은 2020년 12월 수립된 전라남도 경관계획 및 최근 정비 중에 있는 곡성군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기존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재검토하여 범위와 심의대상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관 심의기준 및 대상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경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곡성읍 내 문화거리 조성사업확대입니다. 곡성읍 시가지 내 관공서 등 주변 벽면 등에 곡성의 옛날 모습, 그 시절 어울리는 전경이 담긴 사진 등을 이용하여 그림 타일 벽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곡성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분전함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곡성읍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생긴 분전함이 불법광고물 등의 부착, 오래된 페이팅 등으로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전력과 협의를 통해 분전함 11개소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하여 거리의 활력을 불어넣고 예술적 구조물로써 볼거리 제공 및 불법 전단지 부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예술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미관과 환경개선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특색있고 개성있는 마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개소, 2022년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페인팅 벽화 등은 지양하고 타일벽화, 마을지도 만들기, 얼굴 명패 만들기 등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앞과 군청사거리에서 군민회관 앞까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4월 중 시설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옥과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입니다. 옥과면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활력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재생의 단계적 준비를 위한 작은 규모의 사업인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과 전통시장권역과 죽림리 회관권역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도시재생사업 공모 용역을 추진하고 주택보증공사 사전 컨설팅 실시 후 하반기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석곡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석곡면에 도시재생 및 문화 공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차장 조성, 공중화장실,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석곡로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고 돌실어울림센터 및 흑돼지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주민 요청사항과 현지실정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 변경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석곡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석곡시가지 가로환경과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곡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전, 케이티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작년 10월부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공사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오곡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곡면 행정문화복합센터는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 문화복합 공간, 판매·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성화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주민역량 강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시설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쪽 옥과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와 연계된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의 단계적 준비를 위한 작은 규모의 사업을 먼저 실시하여 본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옥과전통시장 권역과 죽림리회관 권역 등 2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역량 강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실시설계 완료 후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곡성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옥과면 소재지 내 환경 및 안전분야에 스마트팜을 통한 도·농복합 미니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스마트시티 리빙랩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실시설계와 소프트웨어 정보화사전협의 등을 완료하고 물품구매 및 시스템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6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옥과고~옥과천 구간은 공사 진행 중이고, 원불교~삼강어린이집, 곡성고등학교 주변, 옥과향교~옥과교회 간 구간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석곡교회~대황강체육공원 구간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하천 점용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곡성소방서~아해뜰어린이집간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관계기관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입안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행복정책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스마트팜 기본구상 용역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옥과권역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금까지 이걸 지역까지 정해놓고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곡성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은 옥과권역에 스마트팜 창농·창업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공모사업의 기준이 집단화된 농지가 5ha 이상 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여건을 고려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후보지를 놓고 물색을 했었습니다만 옥과 학강 쪽도 같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거기보다도 스마트팜이 들어서려면 햇빛이라든가 주변의 민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석곡으로 좀,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분명히 있는데, 옥과권역이라고 하면 꼭 옥과만 있는 게 아니고 입면부터 시작해서 옥과, 오산, 겸면, 넓게는 삼기까지도 가능하잖아요. 넓은 뜰도 많고 좋은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둘러보셨는지.

저희들이 행복정책관뿐만 아니라 10개 이상 부지를 놓고 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옥과권역에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임대형 스마트팜구상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거든요. 우선 농작물마다 재배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시설도 다를 거고 설비도 다른데 작목을 구상하고 스마트팜을 구상하시는지 아니면 설비를 다 맞추어 놓고 거기에 맞는 작목을 해서 임대자들을 구할 건지 이것부터 정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행복정책관에서 곡성형 스마트팜 기본구상 용역을 5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허브센터도 그렇고 임대형 스마트팜도 기본구상 용역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어느 정도 맞춰서 앞으로 실행하는 데도 차질 없도록 용역결과와 연계시켜서 같이 구상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제대로 하셔야할 것 같아요. 분명히 소득도 나와야하고 성공이 되려면 작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지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시설이나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겁니다. 임대를 했을 때 어떻게 임대를 할 건지, 임대를 줬을 때 시설물 고장이나 유지보수도 분명히 들어갈 텐데 거기까지도 용역이 들어가서 잘 유지될 수 있는 스마트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팜 육성 지원조례를 금번 회기에 제정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비용도 산출하셔야 할 것 같고.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인구정책과에서 곡성스테이션 1928보면 치유와 힐링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치유를 목적으로 하면 치유농업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이거를 유지하려면 치유농업사라는 직책,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야만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치유와 힐링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농업기술원에 치유온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오지리에 구축할 계획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치유전문가도 농업기술센터 분들과 협의해서 개장 전까지 인력구성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유농업사라고 하면 치유농업법이 개정되면서 21년 농진청에서 자격기준을 관리합니다. 이게 자격이 되려면 142시간 교육을 받고 1차,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치유농업사인데 곡성사람이 곡성에서 나는 작물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곡성 분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요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에 대한 말씀드렸죠. 잘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집단화농지에 대해서 태양이나 유조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몇 군데나 과에서 보셨습니까? 선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위성사진이나 도면 이런 것은 여러 군데를 봤고요. 그중에서 압축해서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은, 후보지를 압축해서 3군데 정도 봤었습니다.

3군데에 대해서 석곡면,

예. 옥과면, 죽곡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에 대해서 석곡면 당월리로 선정 후보지로 행복정책관에서 선정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3군데를 압축해서 하셨단 말씀이죠.

예, 실제 현장을 답사한 곳은 3군데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4군데가 있는 줄 아시죠?

혁신밸리 말씀이시죠?

여기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잘 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가하시가 그렇습니다만 각 혁신밸리마다 특성이 있어서,

김제, 고흥, 상주, 밀양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은 전남지역이라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김제가 전국에서 청년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교통문제, 물류문제, 김제의 정책이라든지 자기들이 자생력을 할 수 있는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우리 인접지역을, 김요순 의원님 얘기하셨잖아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옥과면에 권역으로 하시기로 하셨는데 교육은 옥과에서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석곡에서 거기 실습을 해야 되고 경험을 얻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팜 사업이 공모하려고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스마트팜이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식물공장형도 있고 철골도 있고 파이프형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과 유럽상추를 하는 방식도 스마트팜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추가 공모사업이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옥과 쪽에 유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아직은 저희들이 용역이나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69억 원 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해도 혁신밸리의 시설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일부는 옥과에서 교육을 하고 고도화된 전문기술은 고흥과 연계해서 위탁교육 하는 쪽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 되어 있고 이렇다면 올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소통도 해왔는데 공무원 교육보다는 전문적인 컨설팅 그분들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젊은 청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수님 그다음에 공무원은 협조하는 부분에서 제도가 가면 청년들의 인구유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옥과에 있는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라든가 전남과학대 지역자원도 활용하고요. 말씀하신 고도화된 전문기술은 혁신밸리 쪽과 연계해서 하고 이렇게 구상을 잘,

실제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젊은이들이,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뭄이라고 하시는데 업무보고 때 얘기드렸잖아요. 개인관정이나 양수장 점검을 계획하셨습니까?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관정이 165개 정도 되는데요. 가을 영농기가 끝나면 전기세 절약을 위해서 한전에 휴지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점검을 하려면 전기 휴지 해지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전기가 된다면 가동을 해 보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영농기 이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농가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사실, 개인관정은 가지고 있는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협조를 받아서 정비 점검하도록 공문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살포. 10만포 살포에 7,000만 원 잡혀있는데 포당,

700원입니다.

군비예요?

전액 군비입니다.

20kg가 한 포에 700원이나 됩니까?

우리 토양개량제도 비슷한 한 포에 800원 정도합니다.

51만포 생산해서 10만포 살포하면 5분의 1은 살포를 해드리네요.

예, 농가 희망량에 대해서만 살포를 합니다. 700원인데요, 거기에 자부담 200원을 보태서 총 살포비용은 900원입니다. 여기는 예산만 기입하다 보니까 700원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부산물퇴비공장에서 생산된 퇴비가 한 포에 얼마입니까?

3,180원입니다.

3,180원에 900원하면 4,000원 정도 되네요.

톤백수령할 때 할인율이 다 있습니다. 살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톤백수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할인이 또 들어 갑니다.

살포비가 군비로 농가에 도움드리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포비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18페이지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하는데 규모보면 1.2ha에 스마트단지가 0.8ha 기숙사가 0.4ha예요. 기숙사를 1200평이나 지어요?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져 있는데요.

기숙사 왜 이렇게 커요? 학교지어요?

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대상지가 여기가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전남과학대에 학군단 캠퍼스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짠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학강 투어텔 있는 데 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태체험관이나 학강투어텔 기능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과로 관리 전환되면서,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규모가 1200평이어서 0.4ha로 잡은 거예요?

…….

잘 모르시죠?

그때는,

언제?

생태체험관이 아니고 그때는 학군단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짰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아니, 기숙사 규모가 왜 1200평이나 되냐고요.

아, 규모요?

예.

저희들이 19실하고 기타 부대시설을 하다보니까 이 규모가 나온 겁니다. 19실 기준으로 이 규모가 나왔습니다.

단지의 절반, 단지는 0.8헥타 2,400평이고, 기숙사가 1200평이라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 부분은 학강투어텔로 부지가 옮겨졌기 때문에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용역해서 바꾼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구체적으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아, 행복정책관에서 하는 건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8,500만 원 잡혀있던데요.

아, 그래요?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저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농민이 행복하려면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여러 가지 적극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과장님. 과장님!

예.

상토 부족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라도 부족분은 공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년마다 상토가 부족하다고 원성이 나오게 만듭니까? 그것 잘 연구해서 해 주시고요.

예.

아까 학강 스마트인큐베이팅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짜깁기해서 찍은 것 같아요. 행복정책관하고 잘 소통해서 일을 잘 처리하세요. 다 들춰보면 의원들이, 모르는 의원들입니까? 의원들도 다 선수들입니다. 왜 하나하나 들춰보면 복잡한 건데 찍어서 짜깁기한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외 16개 사업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등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사료 생산과 유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지원과 조사료 운반장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5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와 가축사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가금류 급수시설 지원과 꿀벌 육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8억 2,85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친화형 축산농가 확대입니다.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실천으로 깨끗한 가축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확대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과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균등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 4년간 총 사업비는 42억 3,300만 원이며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수면 어업 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축사 환경 개선과 축분처리 효율화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시기배출과 축분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악취저감재 공급, 악취 저감시설 지원, 축분처리 기계장비 지원과 가축분뇨 처리 운반비 지원 4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적정시기에 처리하고 자원화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가축 사육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제역에 AI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과 차단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등 6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예방과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백신지원입니다. 가축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정례화하고 가축질병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여 가축질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을 통해 판매 확대와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생산자 단체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신규로 제작하는 1차 농산물 포장재 제작에 4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곡성군 농산물의 대외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와 업체에 수출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와 업체에 수출물류비로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 인증 취득과 수출 포장 디자인 개발 등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포장지 제작비 2억 원을 지원하여 농·특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로 유통경로 다각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곡성군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 1건 당 1,500원을 지원하고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기획전 추진과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와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여 온라인 판로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와 자매결연 지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국내외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유통경로가 다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인증 벼 출하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벼를 생산하여 관내 매입지정 업체 출하농가에 40키로 한 가마당 유기농은 6,000원, 무농약은 3,000원의 출하장려금과 출하량의 50%에 해당하는 톤백 포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매입 지정업체에는 친환경 벼 활성화 자금 1억 원과 잔류농약 검사비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벼가 안정적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강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51개소, 도정시설은 1개소로 공공비축미곡의 원활한 매입과 보관을 위하여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 톤백저울과 창고문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훈증소독과 창고주 안전보관 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양곡의 품위제고와 안정적인 보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토란의 주산지로서 토란을 활용하여 가공, 체험관광 등 융복합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하드웨어 13억 원, 소프트웨어 17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3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을 구성하여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후에 일정대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4페이지 옥수수·토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맞는 가공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종 미니옥수수와 토란액 가공포장라인 설비 구축에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 결과, 사업대상자는 삼기찰옥수수 영농조합법인으로 원가심사, 입찰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안정적 판로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학교와 보육시설 32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과 Non-GMO 식재료 지원에 4억 9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시군 교차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식품업체 경쟁력 강화와 가공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지원과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5억3,3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농산물출하시기 조정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평 규모 58동, 10평 규모 2동에 대해 2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기반구축과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비축미 내년부터 품종이 바뀌잖아요.

네.

올해까지는 신동진하고 새청무인가요?

새청무, 네.

내년에는 강대찬, 새청무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급종이 안 올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채종 공공비축미 수매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부터. 그래야 내년에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영농교육이 됐든 곡성소식지가 됐든, 반상회가 됐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농가에게. 내년가면 신동진가지고 나오는 분들 계세요. 해년마다 보면 그러시잖아요. 홍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중앙에서 신동진하고 새일미가 다수확품종으로 분류돼서 내년부터 제한품종으로 내려와서요. 일단종자관계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보급종이 다 소화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든지 동악소식지든지 홈페이지든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막상 보급종 바뀌면 새청무 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가채종한 농가 것 수매해서 공급했더니 농가 불만도 많았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축산인들 소값 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곡성군 축산과장님으로서 방안이나 모색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소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군도 지금, 전년 대비 19년 대비 28% 정도 증가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는 대형마트 할인행사나 수출 확대 지원, 사료자금 융자 지원 등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중앙부처 지원사업 홍보도 함께 하고요. 저희 군은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상반기에 12개 품목에 대해서 최저가격 조사 중입니다. 거기에 쌀과 한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지원 가능 여부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축산인들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 지역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택배비 지원 있는데 1억.

네.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작년까지는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농가들만 지원했던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는 남도장터 입점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도장터 입점업체도 여러 개가 있는데 택배를 우체국만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도 이용하거든요. 남도장터 입점 됐을 때 다른 택배사를 이용할 때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확대해서 다른 택배를 이용해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이 지역이 현재 농정과 배달의 농부 플랫폼 구축하는 곳과 같이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구분을, 공간을 구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 사업계획에다 운영계획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자문회의도 있고요. 앞으로 한 번 더 자문회의가 있거든요. 세부계획이 더 수립되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분처리를 곡성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기본이 농가 자가 처리가 우선이고요. 일부는 아까 조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물자원화센터로 일부 들어오고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퇴비사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에서 이 퇴비를 공급합니까?

본인이 농지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밖에 위탁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축분처리가 환경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농가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냄새 때문에 어려운데, 농가에서도 축분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에서 환경 개선을 본인들이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축사가 처음 생길 때부터 축산 농가들이 자구책으로 퇴비 축분에 대한 방안이 선행돼야할 것 같고요.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축분 처리에 관련된 필요한 지원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도 궁극적인 목적인데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지원사업을 해 줘도 농장주들이, 물론 본인의 사업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한 순간에 어쩌다 보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행정의 지도력이 있지만 과장님과에 오셔서 뭔가를 더 한 번 좋은 아이템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제죠. 경기·충남·전북에서 AI가 하루만에 3군데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입니까?

전국적으로 66건의 AI가 전남 26건에 곡성이 2건인데요. 농식품부에서는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은 최근에 2월 말까지 종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위험요소가 있어서 3월 말까지 심각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저희도 개별 농가들에게 주의 당부를 문자발송 하거나 발생상황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소독은 그대로 강화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의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셔서 의회에서 업무보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