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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2-23

민병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인구청년교육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교육과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구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봉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오석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업무보고 순서 83쪽, 83쪽입니다. 저희 인구청년교육과 9건의 업무보고 자료 중 신규업무 중심으로 1번부터 5번까지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우리시 현재 인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2년 1년 동안 출생이 408명, 사망이 1592명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약 4배 이상 많아 1년에 자연감소로 1184명이 줄었고 또한 전출입 감소682명까지 포함해서 지난 1년 동안 1866명이 감소하여 2022년말 기준 현재 인구는 11만 2617명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인구청년 교육 업무를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85쪽, 청년인구 유입ㆍ정착을 위한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부부가 혼인신고 후에 6개월이 경과하면 1차 200만 원, 2년 경과 후에 200만 원, 3년 경과 후에 300만 원 총 700만 원을 3회에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요청을 해서 2023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논산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하반기에 결혼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청년 소통 참여기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주체적인 시정참여 지원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분과회의, 전체회의,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청년 커뮤니티는 청년들의 사회공헌, 문화예술활동, 권익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공모해서 보조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청년이 주도하는 논산형 청년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논산형 청년사업으로 올해 제1회 논산시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의 날은 2023년 9월 16일로, 16일 토요일로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알찬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폐교 투어는 노성, 상월에 위치한폐교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해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폐교도 살리고 청년교류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논산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건양대학교 산하협력단 주관하에 관내에 있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서 전문가 특강, 코딩, AI융합,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을 통해 미래 창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기존에 사회적배려 장학금 외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대학 신입생 전원에게 100만 원씩의 학업장려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6분

민병춘위원장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용들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87페이지 보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공모 있잖아요, 사업?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지금 단체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그 단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단체들이 우리 그 청, 그 인구청년정책팀에서 파악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청년연합회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하나? 하나?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한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예,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논논 이라는 단체도 있고요,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그런, 그런 데가 이제 그 법인으로 등록이 됐다든가 이렇게 다 돼 있는 단, 단체……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사업자등록……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모임이 아니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사업자등록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그래요. 예. 그 사업이 상당히 그 좋은 어떤 기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양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책도 또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원, 과장님께 메모지 전달 시도) 우리 팀장님, 뭐 일단 그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메모지 전달) 뭐 다른 내용은 없어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지금 단체로 되어 있는 데가 JC라든가 청년연합회 그리고 저희 청년 네트워크도 사업자 등록을 냈고요, 그리고 논논논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0페이지 보면 장학사업 그 대학생 대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산이 5000만 원 소요예산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지금 만약에 여기서는 500명이라고 지금 저희가 해놨지만 이거를 더 초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니까 500명의 대학생이 지금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런 전제로 해서 이 예산액이 지금 산출이 된 거예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산소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500명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해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제 생각 같아서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테고 지금 이제 그 장학 그 대출한 장학금 아니 그 대출금액, 학자금 대출금액의 어떤 규모가 있을 텐데 규모에 대한 어떤 그 이자율로 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이 예산을 세워 놓고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게 아니라 지금 인원이 지금 대학생 인원을 500명으로 잡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정확하게 어떤 파악을 통해서 대출금액을 파악을 통해서 이자율에 대한, 지금 뭐 평균이자율이 뭐 4.5%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뭐 5%대가 넘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이자율의 일부를 부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예산액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까?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이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1인당 10만 원?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1인당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받았더라면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받는 대출이자가 엄청 저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학재단에서만 받는 걸 지금 이 통계를 내는 것이 장학재단에서만 받는 금액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게요, 저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몇 프로? 몇 프로 받아요, 그럼 거기서?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0.7입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0.7%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받고 여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은 전액 지원해도 무관하잖아요, 이자율에 대한 전액 지원?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전액 지원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0.7%면.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직원이 쪽지 전달) 아, 지금 1.7%라고 합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1.7%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1.7%면 뭐 반 정도 이상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서 저도 90쪽에 지금 논산에 있는 대학생이 입학을 했을 때 100만 원씩을 준다는 거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자가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100만 원씩 올해 처음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고3인 경우에 대학교를 진학했을 때 100만 원을 주는 건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혹시 대처도 있나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지금 저희는 어쨌든 장학금이라는 게 그 학업을 계속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장학금으로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민병춘위원장

예. 이게 이제 전체를 좀 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는 게 이제 보통적인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대학교 가고 100만 원도 받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대학도 못 가는데 제외되고 또 이런 문제가 좀 이면에 깔려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좀 스럽습니다.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그 부분은 장학금으로 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회적 보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장

하나 더. 88쪽에 이제 이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됐어요, 그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그래서 지금 9월 세 번째 주 토요일에 청년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청년참여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청년 이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청년 네트워크도 출범하고 또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되기도 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청년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취지가 참 좋고 뭐 혹시 그 세부내역 같은 것 나왔나요, 프로그램 어떤 걸 진행할지?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지금 그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아직……

민병춘위원장

아직?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9월이니까?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논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날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논산의 문제를 물론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문제를 1번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 하면 논산에 정말 그 중심이잖아요, 미래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을 때 논산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슈를 넣었으면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가 시책으로도 그렇고 RE100 또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도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이러한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가 기후를 이야기하고 대책을 함께 이야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찾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아, 예. 위원장 말씀대로 논산시 전체를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인구청년교육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복지정책과 소관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중 복지보훈팀장입니다. 나선숙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서현희 장애인팀장입니다. 김유정 다문화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과 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 보장,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로 취약계층 및 시민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는 2023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11가지 중 7가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4가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과 9개 보훈단체 등에 56억 칠억, 56억 700만 원을 지원하며 2023년 신규 및 변경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7종류 수당을 매월 지급하며 독립유공자 및 호국보훈가족에게 6월 호국보훈의 달, 설날, 추석 3회에 걸쳐 102명에게 위문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보다는 전 보훈가족 2000명으로 확대 지원하며 위문품은 가구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신설 1월부터 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시 당사자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였던 것을 시에서 보훈청의 확인 절차를 통해 직권 신청하여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독립유공자 찾기사업, 충령탑 휴게 시설 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관장 등 7명의 직원이 종사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32개 프로그램 또 구직자 및 직업교육 훈련생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ㆍ알선 및 고충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상담사 등 8명의 직원이 종사하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인턴제 직업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사람꽃복지관 1층 야외 테라스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며 본관 2층 옥상에 비가림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야외활동 및 프로그램 공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공간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대상시설 약 1175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다양한 가족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지원으로 일반가족, 다문화가족, 취약ㆍ위기가족 등을 대상으로 건강가정 생활을 지원하며 다문화 특성화 사업, 다문화 어울림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한마당 대회를 운영하여 행복한 가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28분

민병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우리 장애인협회 부창동 화재가 있었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지금 뭐 그날 뭐 가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민병춘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오셨던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선조치해서 우리 저기 그 장애인팀에서 지금 뭐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한번……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을 통해서 사회복지협회를 통해서 성금도 지원하였고 저희가 장애인, 한국장애인 공단에 그 긴급 신청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최대 300만 원지원 받을 수 있어서 그것도 지원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긴급 그 재난 피해 그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신청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것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각 협회를 통해서 성금을 모금해서 전달하였고 또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이렇게 뭐야 행정적인 어떤 그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재난을 입으신분들의 어떤 위로가 됨을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 드립니다. 근데 거기 그 입소하신 분들 있잖아요, 입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 타 어떤 기관으로 하시는지……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입소시설이 아니고요, 그 지체장애인협회 1층 사무실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각종 이용하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생활지원사들을 통해서 장애인들 이렇게 일상생활을 돕고 있고 또 점심에는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그 지체장애인 저희가 임차한 그 공간에는 직접적인 화재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2층 3층에서 발화해서 또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이 각 그 벽이나 천정에 이렇게 고여서 흘러내린 그런 상황이 있어서 모든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을 사용할, 할 수가 없어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프로그램실을 지금 운영하려고 비닐하우스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입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입소는 아니고 이용이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를?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이용은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생활 잠시간은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생활지원사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있고 다음주쯤에는 그 시설이 비닐하우스 시설이 좀 정비가 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우리 그 장애인팀 우리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 애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개인,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그 105페이지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사업이 있는데 그 인턴기간 뭐 80만 원 인턴종료 후 기업에 80만 원, 인턴종료 후 인턴에게 60만 원 지급하는데 이 어떤 기업들의 기준이 있어요?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기업이 그 수혜, 이건 어쨌, 이 기업한테 수혜를 주는 상황이잖아요. 인턴 사용하면 80만 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기업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냐고요?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새로……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모든 기업에서 다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이거?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모든 기업에서 신청하면 제가 정확히 인원수는 기억나지 않은데 5인 이상 기업에서는 새로일하기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플러스해서 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5인 이상 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줘 보세요.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숫자는 기억을 하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건 좀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팀장님! 혹시 파악이 되세요? (
선숙

나선숙가족친화팀장

(집행부석에서) – 관내 그……) 그 자료 넘겨주세요. (가족친화팀장 나선숙, 메모지 준비 중) 과장님! 뒤에!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메모지 전달받음) 위원님! 그건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격 기준……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렇죠.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예.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제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 몇 개 업체에 지원이 됐나 그것까지 한번 파악 좀 한번 해 주세요.
배자

김배자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 대상이 30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근데 기업, 기업의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조영국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오미숙 행복배움팀장입니다. 정애희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100세행복과를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고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개 사업 중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논산시 어르신 놀이터 조성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고령친화적 정주여건 조성과 사회관계활동 생활문화 및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지동 59-17번지 일원 문화마당 조성사업 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도비 30%, 시비7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추진, 3월에 시공사 선정 및 관련자 협의 진행,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11월에 기타 편의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양지추모원 부부단 봉안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양지추모원내 부부를 함께 안치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32기로 부부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례를 개정하고 개인 봉안시설을 부부 봉안시설로 변경 운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시설 확장 없이 기존 6봉안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초에 사전준비 및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5월까지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 6월에 부부단 봉안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어르신 AI 인공지능 돌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어르신께 AI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2000명 중 50명을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독거어르신의 우울증 예방 및 사회관계 회복을 위하여 정서 공감형 AI를 활용한 말벗서비스, AI 돌봄 단말기 설치를 통해 응급상황 알림 및 관제ㆍ출동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돌봄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월에 업체선정 및 AI 돌봄 단말기를 설치 보급하고 3월부터 대상자 모니터링 및 AI 돌봄 단말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르신께 맞춤형 AI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우울증 감소 및 고독사,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28쪽, 건강한 노후, 활기차고 열린 어르신회관 조성입니다. 어르신 회관은 쉼터 기능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 다양한 여가ㆍ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일상생활 내 어르신여가복지시설로써 논산시에는 520개소의 어르신회관이 있으며 사업개요는 어르신회관 운영 보조금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추진계획은 8개 사업에 45억6042만 8000원으로 어르신회관 운영비 지원 520개소,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20개소, 통합운영지원 350개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350개소, 어르신회관 신축 3개소에 7억 2000만 원, 증ㆍ개축 및 기능보강 4개소에 3억 2000만 원, 정비보수 30개소에 2억 5000만 원, 소요물품 75개소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어르신회관 정비보수와 소요물품 지원에 대하여는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논산시 만60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자격조회 및 선발을 1월 중에 완료하였고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수행기관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지도, 지도ㆍ점검을 상ㆍ하반기로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참여인원은 3484명으로 전년 대비 10%인 326명이 증가했습니다. 132쪽, 찾아가는 어르신 행복대학 운영입니다. 어르신회관을 찾아가 한글, 정보화 및 특성화 교육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논산시민 중 문해교육 등을 희망하는 자이며 2023년도 사업규모는 220개소에 1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행복대학은 2016년 220개소 280명으로 시작하여 작년말 기준 280개소에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참여하였습니다. 133쪽, 추진계획은 행복대학의 체계적인 학사관리로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정보교육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습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정기적인 학습장 점검, 운영 물품 지원, 강사 동아리 운영 등을 이행하고 강사 공개채용을 통한 인재 발굴로 질높은 학습제공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대학의 다양한 행사추진으로 2023년 행복대학 백일장 추진, 2022년 백일장 작품 전시회 추진, 행복대학 강사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 추진, 행복대학 현장학습 및 졸업장 수여식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46분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제 우리 팀장님들 오셔서 사전 설명을 잘해 주셔서 큰 의문사항이 없는데 설명을 듣다보니까 그 132쪽 있지요, 어르신 행복대학 운영.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지금 이제 그 행복대학 부락 우리 마을마다 이제 행복대학 가보면 이제 인원들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 추세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근데 이게 월로 따지면 저희가 이제 그 한 53만 4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 연으로 따졌을 때는 한 64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근데 이제 소수일 때 어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물론 소수라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어떤 기본적인 뭐 생각은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너무 이게 뭐랄까 실익적이지 않은 사업이다 이런 뭐 복지에서 저희가 뭐 실익을 따지는 부분은 좀 그렇지만 너무 예를 들어서 2명 이상, 2명까지를 정해놓으셨더라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 작년에 2명으로……
1개소에?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의 그 취지 아니면 그 들어가는 어떤 예산 투입되는 예산 이런 것이 조금 합리적이다 이런 것이 조금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걸 다른 어떤 수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래 작년까지 2명 이상이면은 이제 행복대학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올해 2명, 3명 이렇게 이제 하고자 했던 데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동네 그 이장하고 그 어르신 회장하고 연서로 해도 좋다는 것 또 본인들도 그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런 데는 연서로 그 같이 서명을 받아, 받아서 꼭 해야겠다는 데는 또 그거를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꼭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번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수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2명일 때에 수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을 때에는 그 다른 어떤 운영 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사실상 그 옆 동네 가서 이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좀 뭐 그 옆 동네까지 거리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좀 어려, 어려울 것 같아서요 하여튼 꼭 해야 되는 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절실하게 꼭 해야 된다 하면 지금 뭐 그 이장님들이나 그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5명이라도 어떤 채울 수 있는 그거 기준을 좀 높여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지금 현재 이제 4명까지는 무조건 이제 하고 2, 3명 있는 데는 더 이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5쪽에 지금 논산시 어르신 놀이터를 신규로 지금 조성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이제 4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논산에 지금 어르신회관이 520개가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다음에 각 분회가 또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지금 어르신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어르신회관에 가도 프로그램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각 분회마다 뭐 노래교실뭐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르신 놀이터를 지금 4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이 차이점이 뭐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프로그램하고 놀이터는 이제 다른 겁니다. 놀이터는 그 어르신들의 놀이시설을 이제 갖추고 또 어르신들이 같이 쉼터 생활도 하고 같이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문화마을 내에다 조성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 젊은 세대층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이제 선택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쉼터기능이고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젊은층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많은 공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요. 좋긴 하죠. 그런데 지금 어른, 만약에 제가 이제 어르신이다 봐. 그런 어르신인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노인회관도 가야 되고 또 분회에서 오라고 하면 분회도 가야 되고 또 그 이제 놀이터 생기면 또 거기도 가야 되고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여기 이거는 꼭 의무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가는 거기……
아유 의무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논산을 봤을 때 지금 여성회관도 없어요. 지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예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많은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더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체를 봤을 때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가 너무 편중되지 않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아! 이 부분, 이 사항은요 그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그 어르신들이 건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도비가 30% 확보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라 그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이터는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회관도 건의하면 해 줍니까?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거는 필요하면은 뭐 건의해야 되겠지요.
예. 아무튼 좋은 일들이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더 시급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마이크 꺼짐) 보고에 앞서…… (마이크 켜짐)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이상권 팀장입니다. 보육지원 김상미 팀장입니다. 아이돌봄 김윤희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한기석 팀장입니다. 학대신고대응센터 우철호 팀장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41쪽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으로 인공지능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등을 제공하여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공간으로 인공지능 미래 직업 체험관, 교육프로그램실, 창의 에코 놀이터, 어린이 전용 공연장과 자연체험장 등의 사업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 중장기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7200만 원으로 대지면적 6800㎡, 연면적 264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과 용역계약 기본계획수립 실, 설계 등을 추진 예정이며 2024년부터 착공 및 준공과 조례제정 및 개관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보호대상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시 아동양육시설은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등 3개 시설로 입소된 아동 135명과 종사자 92명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비 운영지원 4개 사업과 입소아동 보호지원은 사회적응훈련비 등 1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호종료아동 80여 명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은 자립수당의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414명이 개설하여 본인부담금 1만 원에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 1대2 매칭 지원 중이며 저소득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955명에게 평일 1식과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1식, 방학중 1식을 급식카드이용자 376명과 지역아동센터이용자 579명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ㆍ도ㆍ시비사업으로 충남에서 유일하게 논산에서는 시비 2억 4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방학기간 90일에 한해 급식 1식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4쪽, 양촌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양촌면 황산벌로 430번 길에 위치하고 있는 40년 이상 노후된 국ㆍ공립 양촌어린이집을 덕평리 9-1번지로 이전신축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신축규모는 140평 규모로 사업비는 23억 3500만 원입니다. 양촌어린이집 현황 및 추진방식과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향후계획은 기본설계 시작으로 ’24년 4월 준공 완료 후 이전계획 수립하여 어린이집 이사 및 준공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ㆍ외국인 차별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으로 지원계획외국인 영유아는 70명이며 2월 20일까지 신청, 신청아동은 21명이 되겠습니다. 해당 외국인 영유아들의 신청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종 홍보 등을 추진하겠으며 지원 제외자와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유아체육교실 지원입니다. 코로나 일상회복 단계의 일환으로 유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만 4세에서 5세까지 유아들의 기초체력 향상 및 단체 스포츠 참여 기회제공과 경험을, 경험 등을 통해서 협동심과 페어플레이 정신 등 유아들의 건전한 가치 확립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 원이며 16개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강사료, 대관료, 체육용품 등 지원 예정입니다. 참고로 충남에서 유일하게 논산시가 시비를 확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8쪽, 아동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돌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아동돌봄센터 운영은 365일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 3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사항 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아동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진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6900만 원이며 사업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85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인력 현황은 64명이며 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ㆍ교육, 정서ㆍ문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억 2100만 원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22개소로 운영이 되며 사업내용과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위기가구 아동에 대한 신속 대처 및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등 153가구 230명이며 33개의 사례관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마지막입니다.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입니다. 학대신고대응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가 학대ㆍ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학대ㆍ폭력 신고에 전담 공무원이 즉시 현장 출동하여 골든타임 사수하고 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며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자 힐링 및 치유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과 세부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의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 아동복지돌봄과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용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 유지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김희정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자원팀 정경옥 팀장입니다. 2월 18일 자로 지방행, 아,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관된 바가 있습니다. 의료자활팀 나형아 팀장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1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순서 및 주요 사업비 조서와 162페이지 2023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여건 및 추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3페이지, 행복한 시민밀착형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3만 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65페이지, 시민의 봉사자로 전 직원 자원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우리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하도록 유도 하여 자원봉사활동 우수공무원 표창,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66페이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 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저소득자 사망, 질병, 실업, 코로나 확진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긴급복지 및 생활지원비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 도모를 하기 위해서 생계, 주거, 의료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사업비는 15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67페이지 희망의 디딤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8298가구 1만 832명에게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택배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68페이지,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복지급여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3만 1278가구 4만 1258명에게 사회보장급여 및 신청 및 확인 조사하여 급여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변동사후관리를 통한 부정수급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69페이지, 도움손길 찾아가는 행복통합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4382가구 4410명에게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70페이지, 저소득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사업추진입니다. 거동불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ㆍ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곳에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00만 원 초과 부분은 자부담하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건수 및 사업비는 220건에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72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6306명에게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등 6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73페이지 내일을 위한 목돈만들기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희망키움Ⅰ통장 등 9종의 통장 매칭 사업으로 근로활동 하는 저소득층 및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23년에도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복지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전체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19분

민병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5쪽에 이게 신규로 우리 시청 공무원 전 직원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예. 1인당 10시간이라는 거죠?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이 하는 방법은 각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 모여서 같이?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모여서 할 수도 있고요, 각 과별로 또 동의별로, 직원별로 각자 하실 수도 있고 근데 10시간 이상 한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이제 다 많은 시간을 한 사람을 추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 500만 원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더 계상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그 자원봉사를 유도하거나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책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게 이제 굉장히 취지가 좋고 결과도 아마 좋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과정속에 자원봉사하면서의 기쁨도 얻지만 또 우리 직원들간의 협동, 화합의 시간도 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하셔서……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예.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은 있어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안은 이제 나오면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양하게 다채롭게 해서 우리 자원봉사가 활성화돼서 직원분들이, 또 지금은 현 추세가 자원봉사가 꼭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도 꼭 해야 되는 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바쁘시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초과 안 달고 자원봉사 하시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게 자칫 의무화가 되고 부담이 되면 취지에 맞지 않으니 우리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학생들은 거의 이제 의무감으로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성인이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부록에실음

1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