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호철입니다. 김춘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현재 동물보호팀장은 공석이고요 그게 저희 직원이 6급 직원이 가서 저기 대신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흥복 팀장입니다. 이원무 축수산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축산업은 농촌의 주 소득산업으로 성장하여 농림 생산액의 43.2%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민먹거리 공급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사료값 등 축산물 생산비 급등으로 농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시민 삶의 질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3고주의 축산행정실현을 위해 한우산업 안정화 지원체계 구축,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확충, 냄새저감 및 환경개선, 전염병예방 및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산지 한우가격이 전년대비 송아지는 150만 원, 큰소 800kg 기준 250만 원 하락된 반면 사료값은 45% 인상되어 생산비 증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상당기간 지속될 걸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금년도에는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논산시, 충남대학, 논산축협, 한우협회와 연계한 한우개량사업, 우수수정난 이식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육을, 사육기반 안정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2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92쪽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최근 사료값이 최대 한 45% 이렇게 상승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곡물, 국제곡물, 수입조사료 가격 등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 축산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조사료생산 확충사업 등 7개 사업에 18억 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 열병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63건 발생됐는데 충남도는 현재까지 3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고 가축방역상황실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는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로 그 우리지역은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이게 발생되면은 경제적으로나 시 재정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어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 축산농가 냄새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축산농가 그 냄새 때문에 주변환경이나 축산여건이 상당히 좀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환경과하고 사전예방을 좀 추진하고 저희 실에서도 신기술이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냄새가 좀 저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냄새저감시설 등 5개 사업에 16억 9000만 원을 지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기후변화 또 알 수 없는 그 원인 때문에 지금 논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꿀벌이 실종되고 원인분석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농림부 쪽에서도 시설채소나 딸기 이쪽에서도 지금 그 벌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도나 농림부 건의도 하고 해서 좀 원인도 분석하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논산 같은 경우는 논산이 한 3만 5000군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실종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양봉농가도 어렵지마는 하우스 하는 우리 채소농가, 과일농가도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봉농가에 지원을 해서 한 10억 43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같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역량강화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동물보호센터를 개소한 지가 1년 좀 지났습니다. 이게 좀 여러 문제점도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길로 볼 때는 그 당초에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셨듯이 충청남도도 올해만 6개소가 이걸 개소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해서 그 좋은 장소에 한 1000여평 그 물색을 해서 공원화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나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자원 증강을 위한 수산종자매입방류, 외래어종 수매, 양식장 시설장비, 유통시설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냄새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보니까 뭐 많은 돈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걸로써는 지금 해결이 좀어렵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뭐 저는 근본적인 거 해결이 아니라 기초적인 해결도 좀 안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개 보면 마을에 좀 우리 축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소규모지만 마을에 축사들이 들어있는 것들 좀 많이 있죠?

예, 예.

거기서 민원 같은 거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냄새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민원 같은 거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과장님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소규모 농가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이제 냄새도 냄새지만 이제 그 여름 같은 적에 파리, 모기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지역에서 이제 수년간,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 축산과 입장이나 환경과 입장에서도 이제 강제성을 띤다,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래 본 위원이 그런 그 민원 때문에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농촌활력과에 보면은 그 실ㆍ과가 마을, 마을사업 그 실ㆍ과가 있지 않습니다까요?

예.

거기에서 하니까 농식품부에서 그런 그 농가들에 대해서 이전을 할 때 이전비용과 신규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예.

거기 그런 사업과 우리 환경과라든가 우리 허가과를 좀 통해서 이게 지금, 지금 축산 그 한우농가들이 지금 500m죠?

예, 500.

거리제한 같은 것을 좀, 보면은 뭐 500m 하면은 뭐 어디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요?

예.

거리제한을 조금 뭐 300m로 좀 줄인다든가 그렇게 하고 거기 지원사업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 농가들 중에서도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소를 그 예를 들어서 50두, 70두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뭐 청년 거기에서도 그런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했는데 소를 늘려야 생계가 되지 않습, 될 거 아닙니까요?

예.

근데 시설 증축이 안 되다보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그 절대농지라든가 그런 것을 좀 규제완화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실ㆍ과들이 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좀 밖으로 나와서 좀 최신시설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싶거든요. 뭐 이게 무슨 냄새저감시설,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는 절대 그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 소규모 농가가 지금 현재 조례에 500m 내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귀농귀촌이나 사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축산과로. 인허가 부서는 축산과가 아닌데 내가 고향에 와서 귀농귀촌도 하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막혀있다, 할 수가 없다, 방법이 사실 없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조례에도 이제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좀 그래서 한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500m는 안 되더라도 그 같은 동네에서 100m 정도는 안에 좀 이상 됐을 때에는 좀 그보다 조금 더 지어서 증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이제 조례상에 개정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냄새의 근본은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농촌에서 그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그건 좀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생식기를 보면은 닭이나 돼지 이것은 배합사료, 곡물사료를 먹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식가축인 소나, 소의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냄새를 어느 정도만 저기를, 저기 관리만 하신다고 하면은 꼭 뭐 약품이라든가 미생물이 없어도 분뇨만 정상적인 처리를 하고 자주 치워주고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 농촌이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농촌에서 축산업이 시세가 지금 이러니까 그렇지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사실 논 3, 40마지기 짓는 것보다 소 번식우 10마리만 사육을 해도 소득이 훨씬 낫습니다. 노인분들은 농사짓기는 어려워도 소 한 그 정도는 충분히 소일거리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조례도 좀, 좀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축산과장으로서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좀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우리 축산과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촌활력과에 그런 농지법에 그런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좀 협약을, 다른 실ㆍ과하고 좀 협약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주민들이 또 냄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민원소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건 한시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은 우리 민원도 해결되면서 또 우리 한우농가들이나 예를 들어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리 축산과에서 다른 실ㆍ과에다 좀 전투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근데 이게 조례가 좀 일차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내수면 그 수산자원보호 육성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 외래어종 수매 16.6톤 해 갖고 8000만 원 돼 있는데 작년에는 어땠죠?

작년도에도 그 외래어종이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그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면이 가야곡, 양촌, 부적, 이렇게 좀 어민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도 부족해서 그분들이 지금 냉장고나 그런 데다 좀 쌓아놓고 있는 분들이 솔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작년도에는 그 가을까지는 거기 냉동돼 있는 것까지 처리를 했거든요. 그후에 아마 또 저기 포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왜래어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해서 수매를 하는 이유가 우리 그 토종 그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거기에서 좀 수매가 안 된다든가 돈이 부족해서, 뭐 이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뭐 추경에서 세워서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하면서 우리 그 농촌지역에 그 농업용 그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잔재물 같은 거?

예.

이게 지금 처리를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좀 없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계획은 어떻게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파쇄기는 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3대가 구입된 상태로 요즈음 배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하고 일단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차광막이라든가 부직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도비 5000만 원 서있는데요 그걸로 하는 걸로 일단 방향을 하고 그 처리하는 사업자는 주로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로 위탁을 줘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할 겁니다.

그럼 농협을 통해서 수거를 한 다음에 우리 매립장으로 가져온다는 건가? 농협에서 매립장으로 가져온다는 건가요?

예, 농협에서 매립장으로 임시보관한 다음에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전체 저희가 처리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언제부터 이게 시행되죠?

이제 금년에 바로 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인삼농가나 아마 그런 농가들도 보면 차광막이나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에 우리 시에서 한번 또 이게 받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더라고. 처리를 해 주신적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좀 그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신속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번에 업무보고 때 아이스팩 재사용하는 거 말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저희는 가구수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게 수거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세대, 세대가 많은 데로?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단체나 이런 데로 수거단체가 다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시골이라 그냥 무조건 저희뿐이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아이스팩이 뭐 아무래도 많이 시키는 그런 거에 이 안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따로 모아서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골 같은 데는 그냥 다 합쳐서 쓰레기를 같이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로 동네 이장님이나 아니면 노인정이나 이렇게 정해서 거기를 수거를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지적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15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종교단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4개소를 수거장소를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세척해서 다시 주면 강경 뭐 젓갈상회라든가 이런 거 필요할 때 주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이제 먹는 음식이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수거도 잘돼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문제점이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말고 다른 지역들도 수거를 해 오는 게 많은데 그 부분들도 저희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됐든 금년부터는 조금 더 작년에 했던 지역 말고 더 확대시켜서 더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재사용하는 거에 가격도 이렇게 만들어서 준다라고, 이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아, 그건 가격이 아니고요 이제 안전하게 세척했다 논산시가, 그 나중에 세척 이제 업체를 통해서 세척하면요 다시 써야 되잖아요?

아……

세척했다는 인증해 주는 것과 같이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좀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진짜 시골에서는 그냥 쓰레기 봉지 뭐 까만봉지 막 이렇게 정해져있는 봉지다 넣은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봉지다 넣어서 그냥 버리니까 그거를 동네 뭐 각 15개 읍ㆍ면에 전부다……

근데 이게 저기 개당 가격이 54개소 했는데 한 23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더 배부를 한 다음에 더 수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그 마을단위까지 뻗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립장 있잖아요, 은진요?

예.

제가 저희 집에서 가빠 이렇게 소막 옆에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뜯어서 뒤에 화물차에 그 추레라 반절도 안 찼어요, 밑에. 그런데 제가 또 면사무소 가서 그거 뭐 뗘 갖고 가야 한다며요? 그거 버릴려면?

아, 그건 이제 5톤 미만에 대해서 그거배출자 신고를 면사무소 확인하고, 이게 왜냐면 5톤 넘으면 사업자로 딴 데로 가야 돼……

아니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 면사무소 뗘 가지고 가서 그 갖다 버리니까 개근해 가지고 72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거기를 가서 돈 내고 하냐고. 내가 양촌 우리 집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기름 때고 가서 면사무소 가서 그것도 또 뗘오라고 그러지 그 가보니까 면사무소서 안 떼 갖고 아무 떼는 거하고는 관계 없더라고. 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뗘갖고 가서 내돈 내고 버린다? 이건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금 농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조금 할인을 해 준다든지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거 내가 다시는 돈 내고 여기를 안 올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안 되는데도 7200원 받는데 많은 사람은 몇만 원씩 받을 거 아니에요? 누가 거기를 기름 태우고 가서 버리냐고. 그럼 막 길거리도 아무데고 산 저기 임도 난 데 그런 데다가 갖다 버리지요. 그래 이건 제가 생각해서 아까 뭐 서승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뭐 차광막 수거를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좀 해서 해 준다면 몰라도 안 해 주면 누가 일부러는 거기를 안 올 것 같다. 조금 한번 고민해보셔야 돼, 과장님.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딴 분들이 거기를 오겠어요? 버리러?

일단 말씀하신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왜냐면 가정에서 나 온 것하고 일단 농촌 농업활동에서 나온 거 약간 틀리거든요, 보면요.

그 면사무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심사를 면사무소에서 해 주면 되죠. 직접 싣고 오면 오라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아, 이게 산업폐기물인지 아닌지, 공사하다 폐기물인지, 농업 농사짓다 폐기물인지를 면사무소 그런 확인을 해줘야지, 직원이. 그러면 아 이거 농업폐기물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을 면사무소에서 해줘야지.

지금 그 배출자 신고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예, 예.

그거 면사무소에서 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서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을 3월 2일에 저희가 이제 면직원들 읍ㆍ면ㆍ동 담당자 직원들 다 교육을 해요. 그때 철저히 주지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농업폐기물을 조금 삭감해 달라고. 조금 감면해 주라고 그 얘기요. 7200원 너무 비싸니까 조금 감면해줘야 누가 거기를 일부러 오지, 너무 비싸다 그 얘기요. 조금 고민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차광막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들여서 수거도 해 간다는데 미리 한 사람은 억울하네. 그거 내가 갖다 버린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지금 수거를 공짜로 해 준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고민 좀 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영 유통정책팀장입니다. 백석현 푸드플랜팀장입니다. 김재문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새로 채용된 상병하 수출유통전문관입니다. 먼저 134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도는 전세계적인 원자재비용 상승 등 경기침체가 지속적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농촌의 3대 위기인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화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앞으로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한해로 저희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서는 유통판로 다변화에 맞는 맞춤형 농산물 유통 및 수출 확대로 농가에 안정적 소득창출과 푸드플랜 기반구축, 농식품가공산업의 융복합산업화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요업무 6건 중 3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추진입니다. 논산 이미지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 가치제고 및 우리 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방송ㆍ신문을 통한 홍보, 홍보물 제작, 포장재 제작지원, 택시ㆍ화물차량 광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등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강경 바오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고 추진계획으로 한국폴리텍과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강경젓갈 저염식 신제품 및 포장재 개발과 상품화 연구를 추진하여 강경젓갈의 경쟁력 확보로 고품질의 강경바이오식품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농산물 유통 및 수출활성화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68억 87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14개 참여조직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국내유통 판로개척을 위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 육성, 공동출하 확대지원,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논산 딸기의 품질향상 지원 등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판로 개척,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농산물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유통 전문인력을 통하여 농산물 수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 매출액 1억 1000, 1억, 아니 1100억 원과 해외수출 1000만 달러 달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우리 센터장님! 보고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재창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2023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제용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진한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서형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간략하게, 준비를 했는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7쪽,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전의 사업명칭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읍과 동지역을 제외한 11개 면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1개 면당 30억씩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3단계 사업으로 광석ㆍ성동면을 시작으로 1개 면당 10억씩 투자하여 마을내 도로 및 교량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경관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해당면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지가 제출될 경우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광석면과 성동면에서 사업대상지가 제출되어 실시설계 및 보상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사업 건수가 62건이며 사업비는 총 21억 3600만 원입니다. 149쪽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 또한 매년 용ㆍ배수로를 토사축으로 된 것을 구조물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총 113건, 113건에 도비 4억 6000만 원, 시비 48억 6300만 원, 총 53억 2300만 원 사업비 갖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도 매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한발재해대책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억 2400만 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번기 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은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환경부에 공모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서 한 두세 가지 이유로 지연된 바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지연,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의 이전 등으로 일부 지연된 바 있으나 6월 중에 당초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광석의 사월천, 연산의 거정천, 상월의 학당천 3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백육십이, 165억 원이고 사업량은 총 3.4km입니다. 현재 그 실시설계 중에 있어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금년에는 사업추진이 안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3쪽에 도비보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 분야에 5억 6400만 원이고 세부사업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비 7억 1400만 원, 도비 1억 3200만 원, 시비 25억 2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6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꽃가지천 옛살비다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교천개발사업으로서 철거됐던 구 현재 그 대우마트 앞에 있는 그 철거됐던 것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7억 원이고 작년에 7월부터 9월까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금년 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현재 발주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6쪽은 건설,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553개 업종에 348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관내에서 벌어지는 대형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또는 관내 생산자재의 사용, 지역 내의 건설장비사용을 적극 권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총 31만 3503필지로서 총면적은 3260만㎡입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통해서 임대수입을, 임대수입 등의 확보 등 주민 생활권 보호와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인종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상하수도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 8건 중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혁신 위수탁 관리사업입니다. 논산시 지방상수도의 시설개선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 2003년부터 30년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체결된 1차변경실시협약의 불합리한 점 개선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시민의 수도요금 부담경감, 예산절감과 동시에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탁자의 타당성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2차변경계약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2022년 11월 위탁대가 회계검증을 완료하여 12월 28일 최종 2차협약을 체결하여 약 292억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탁사업비 107억 중 시설개선 및 시설물수선 유지사업비로 26억 1800만 원이 투입되어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시설 관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위탁사업비 집행 등 위수탁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도시설 세부기준에 따라 배수지 등은 수위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용량을 12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2006년 계약체결한 광역상수도 용수배분량은 7만 1000톤이고 우리 시 하루 평균사용량은 4만 2000톤 정도 됩니다. 혹한기에는 동파를 대비하여 가정에서 조금씩 틀어놓는 물량이 8000톤 정도 더 나갑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12개 배수지 중 용량부족으로 실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논산, 강경, 노성, 마산배수지를 증설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2억 9000만 원으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이행 중이며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확충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벌곡, 가야곡지구 일원에 상수관로 및 가압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8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7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하수도보급률은 약 80%로 성동면, 연무읍, 연산면, 양촌면 일부 하수도 미보급지역에 하수관로 설치하고 하천 하상에 매설되어 있는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료를 이설하여 불명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개 사업 총사업비는 748억 8000만 원으로 연무, 성동지역은 금년 상반기 착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차집관로개설사업 및 연산, 양촌지역은 금년 상반기 설계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생활하수구역 및 처리용량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무, 벌곡, 채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494억 2100만 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경제성검토, 안전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무 2025년, 벌곡ㆍ채운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성읍내지구, 벌곡수락지구, 광석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사업비는 499억 6800만 원으로 노성읍내지구는 2024년 준공, 벌곡수락지구는 2024년 착공, 광석청동지구는 금년 상반기 설계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주요 사업비조서를 보시면 18개 사업으로 2466억으로 추진사업이 상당하나 저희 상하수도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물복지 실현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73쪽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 혁신사업 위탁, 수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거죠?

예, 맞습니다.

한 3년 정도 걸려서 좀 했지요? 5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5년에 한 번씩 변경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한 9년 걸렸습니다.

이게 9년 정도 걸린 이유가?

그게 이제 그 수자원공사에서 실질할인율 그 자기들 이득, 이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좀 저희가 좀 절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좀 잘하셔서 291억이라는 돈을 좀 이렇게 삭감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것은 뭐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감사를 할 수 있게 좀 계약을 체결했나요?

예. 완벽하게 이제 감사, 먼저는 운영은 안 되고 시설만 이렇게 감사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 계약 체결할 때는 전부다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비라든가 시설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시에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전문가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전문가가 오면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전체적인 인원관리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분들이 좀 저희한테 배치해 주면 좋은데 현재로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계약을 체결을 체결 5년에, 다시 5년 후에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죠?

예, 예.

그러면 우리 회계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용역을 줘서 회계를 좀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전문가라든가 또 우리가 그 공사 같은 거 시설을 할 수 있는 토목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좀 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앞으로도 이제 그, 이 수탁기간이 10년 후면 끝나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 다시 위탁계약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인력을 좀 배치를 한다든가 좀 요구를 해서 그런 분들을 좀 다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그 마음은 뭐 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인사계다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 먼저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계획이 있고 해서 좀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291억이라는 돈을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인력을 두 분을 좀 한다고 해도 10년이면 얼마 인력으로 따진다고 하면 얼마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따진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이렇게 많이 또, 앞으로도 그 5년 후에 재계약 할 때에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뭐 작년에도 봤을 때 뭐 누수율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처음 계약할 때는 뭐 40% 이상이었었는데 지금은 누수율이 거의 없다보니까 이런 좀 291억이라는 돈을 좀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하려면은 좀 회계전문가라든가 이런, 이런 시설 또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저희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그런 전문가들이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