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의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친 용어는 서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시켜 달라는 말씀이고요, 답변을 하는 집행기관의 장과 공무원들께서는 천만 시민의 대표자가 전달하는 말씀을 늘 겸손하고 정성껏 듣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궁역 의원입니다. 동대문구 청량리 굴다리 옆에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밥퍼라는 곳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밥퍼가 활동하고 있는 건물의 토지주와 건물주가 바로 서울시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저소득층 무료급식지원사업의 행정지원 체계는 그 전과 비교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며 지역에서 주민들과 많은 문제와 갈등을 만들고 있는 밥퍼의 무료급식 운영체계와 그 건물의 불법증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밥퍼라는 급식지원활동은 1988년 최일도 목사가 청량리역에서 시작하여 굴다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서울시는 월드컵 개최로 인한 환경정비 및 민원해소를 위해 시유지에 1억 3,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으로 가설건축물을 세워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일복지재단에 내 주었습니다. 그 후 2010년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 하수암거 이설 공사를 하면서 가설건축물로 신축하여 밥퍼 무료급식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로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은 말 그대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노숙인, 독거노인 등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복지정책은 점점 더 세밀해지고 촘촘해졌고 지금은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는 작년에 2만 9,000명 넘게 어르신 급식사업이 지원되었으며 올해는 3만 2,000명 넘는 인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깨끗하고 좋은 주거환경으로 바뀌는 동네를 보면서 서울시 발전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인 밥퍼나눔센터는 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 이전에는 하루 1회 배식이었는데 2월 1일부터는 오전 7시, 11시로 2회 배식을 시작하여 새벽부터 급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침 급식을 먹고 동네에서 배회하면서 점심 급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져 동네주민들은 아침운동조차 마음 편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밥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서울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시 저소득층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어떻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거동 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급식지원사업은 예전에 사회복지서비스가 그렇게 촘촘하지 않을 때는 밥퍼와 같이 민간에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회복지서비스가 체계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민간급식방식에서 이제는 공공서비스방식으로 대부분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급식 인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급식인원을 1년에 약 2,000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더 서비스를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밥퍼에 대해서, 동대문구 밥퍼 무료급식소는 1988년 청량리역에서 시작해서 1990년도 굴다리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2002년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일대 시유지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1억 3,000만 원으로 가설건축물이 지어져서 지금 밥퍼 무료급식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답십리 553번지 일대 지하 하수암거 이설 공사를 하면서 무료급식소 건물이 저촉시설물이 되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0년 부지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전하여 신축공사를 한 거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대문구의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위치 변경, 규모 변경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전하여 신축한 건축 비용, 설계, 허가 등 어떤 과정으로 그 건물이 추진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당시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밥퍼 무료급식소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동대문구에 지원하여 가설건축물로 축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에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사업 시행 중에 하수암거 부분이 그 당시 가설건축물에 저촉이 되어서 그 부지 내에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사업비 약 6억 원을 들여서 그 부지 내에서 위치만 변경해서 가설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뒤쪽으로 이전할 때 지금 6억 원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옮기지 않고 더 증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라도 이거를 좀 허가를 받든지 또 근거있는 건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서울시에서 근거도 없이 그렇게 위치 변경, 규모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설명해 보시죠.

2002년도에 최초의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었을 때는 건축물대장에 정식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로요. 그런데 2009년도에 위치를 변경한 연후에 가설건축물을 등재 요청했더니 동대문구청에서 2009년에는 도시계획시설상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등재를 불승인한 사유가 되어서 지금 무허가 건물 형태로 현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도 그것을 어느 정도 시에서 하는 건물이라고 무허가로 그냥 이렇게 증축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을 했다는 것은 우리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후 이 시설물의 가설건축물 등재와 관련해서 2011년 9월 8일부터 등재 시도가 되어 오다가 2013년 4월 26일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무허가 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 후에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동일 시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위치만 이동이 돼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설건축물 등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무료급식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기존에 적법하게 등재된 가설건축물이 위치 이전만 된 상태로 된 부분이 도시계획상 등재하기 어렵다는 동대문구청의 입장을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유지상에 예전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가설건축물이라서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8년이 지난 2021년 6월 말경 어느 날 갑자기 밥퍼 측에서 기존 건물의 좌우측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무단 증축을 강행하는 일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다 알고, 동대문구 지역신문들이 이것을 또 기사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행동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유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경쯤 되는데요 그때 밥퍼 측에서 식당 및 식자재 저장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기부채납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안내하면서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토지사용승낙 그리고 기부채납 절차,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드린 이후에 밥퍼 측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무단 증축을 강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밥퍼 측에서는 이것을 4월경 구두로 시에서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밥퍼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충분히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밥퍼 측의 주장은 밥퍼 측의 주장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법을 전제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하라고 안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도 무허가 상태인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합법화를 전제로 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인 밥퍼 측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동대문구 주택과에서는 2021년 7월 21일, 8월 26일 또 12월 27일 총 3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0일에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건축법 위반을 근거로 행위자를 고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건축 허가권자인 동대문구청에 고발 사실을 알렸으며, 동대문구청 주택과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을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발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동대문구청에서 했고 서울시에서는 동대문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하고 전체적인 것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밥퍼 측에서 법령에 부합하게 기부채납 절차 등을 안내받고도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토지사용승낙이나 건축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행위를 강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2021년 12월에 밥퍼 측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자 밥퍼를 또 옹호하는 언론이 일부 생기고, 또 2022년 1월 21일 오세훈 시장님과 밥퍼 측이 면담을 하고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 면담을 뭐 했고, 왜 고발을 취하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서울시의 고발조치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도 우려를 제기했고 밥퍼 측에서도 문제 제기가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밥퍼 측하고 면담을 통해서 지금 위법인 상태를 그대로 지속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적법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이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절차가 가장 합리적이다 하고 면담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요. 밥퍼 측에서도 정상적인 적법한 영구시설물로 새롭게 신축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밥퍼 측의 기부채납 신청서를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제출을 받은 연후에 서울시가 한 고발을 취하하고 밥퍼 측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서울시에서 받은 연후에 동대문구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된 경위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다일복지재단은 무료급식소를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한 거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사용승낙을 근거로 동대문구청도 건축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허가 날짜가 2022년 6월 30일, 전 동대문구청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당시 다일복지재단에서 제출한 건축 허가 신청서 내용입니다. 신청서에는 분명히 신축으로 되어 있고 건축 허가 조건에도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밥퍼는 본인들이 건축 허가 신청한 내용과는 완전 다르게 본관 건물은 외관을 리모델링하고 양쪽으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와는 맞지 않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이것은. 실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나와 있듯이 밥퍼 측에서 동대문구에 제출한 건축 허가 신청서류에 철거 후 신축이라는 문건이 명시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상 허가조건 위반이라는 것이 동대문구청의 분명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 주택과에서는 2022년 9월 2일에 4차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사중지 명령에도 다일복지재단은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였고요. 그래서 동대문구청은 12월 12일 최초 본관을 지은 서울시에 5,300만 원, 불법 증축을 한 다일복지재단에 2억 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그렇습니다.

불법 증축이면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과가 맞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밥퍼 측에서 철거 후 신축이라는 건축 허가 조건과 달리 무단 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가권자인 동대문구의 고유권한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에서 법령에 따라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저것을 보면 완전히 불법증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요. 다일복지재단은 시유지를 사용하면서 시 소유 건물에 불법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해야 마땅합니다. 이 법 제25조제1항의 3에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같은 항의 4에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울시는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밥퍼 측에 한 토지사용승낙은 적법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이후에 이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향후 토지사용승낙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면 우리 시 역시 토지사용승낙 처분의 취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은 토지사용승낙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건축 허가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와 밥퍼 측의 향후 진행 경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실장님 말씀대로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허가 상황으로 가는지 아니면 지금 계속 그 상황으로 이어가는지 살피셔서 밥퍼 측이 불법을 계속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날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더 세부적이고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이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전인 1990년대, 2000년대에는 다일복지재단의 밥퍼공동체가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해 주었지만, 현재는 지역을 불문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이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밥퍼를 찾아오셨던 분들은 더 이상 먼 밥퍼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을 받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몇 시간씩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밥퍼 건축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조건과 명백히 다른 불법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루에 점심 한 번 무료급식을 하던 것을 지금은 아침, 점심 하루 두 번의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등교 시간, 우리 가족의 출근 시간과 겹치는 실정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즐겁게 웃으며 다녀야 할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이 급식을 받으려는 긴 줄과 겹치고, 인근 공원 등 주변에서 배회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며 이곳을 피해 멀리 돌아 학교를 갑니다. 이런 상황이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밥퍼의 무단 증축 공사 및 이전과 관련한 반대 탄원서 서명 인원이 동대문구에 2023년 2월 현재까지 약 8,200명이고 계속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건축물, 불법증축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에서는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 일은 어느 시점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 밥퍼 또한 법이 적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주민 안전 확보와 행정의 형평성을 위해서 서울시와 밥퍼 양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가 있은 후에 서울시는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중밀집 인파 관리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과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이행강제금 문제가 논의되었고, 불법건축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밥퍼의 불법증축 문제를 해소하고 밥퍼 이용자 안전 확보와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밥퍼가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을 지키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밥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다일복지재단의 자산은 1365 기부포털에 공개된 바와 같이 159억대이며 토지와 건물도 있습니다. 지금 밥퍼 위치처럼 시유지에 시 소유 건물이 아니더라도 밥퍼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밥퍼가 지난 35년간 그 자리를 지킬 동안 동대문의 주변 도시경관, 주거환경 등 많은 것이 변했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밥퍼를 이용하시는 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게 밥퍼의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무료급식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제4선거구 구로 3동ㆍ4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팩트를 가지고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시정질문이 아니라 5분발언으로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 지역주민들의 호소를 담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구로구 가리봉동의 개발정책 혼선으로 일그러진 지역의 아픈 역사와 현실을 함께 자리하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알리고 구로구 가리봉동 지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방향성과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관계 실국장님과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세훈 시장님 기억나십니까?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가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환경정비사업자로 지정되었던 LH에서 제시했던 가리봉 지역 개발 조감도입니다. 화려했던 개발 조감도에 구로구 가리봉 주민들은 그동안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이뤄진다는 희망과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영상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리봉 지역은 여전히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이 남아 있고 외국인 유입과 집단 거주에 따른 지역 슬럼화 및 문화적인 충돌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 부각 등으로 주민들은 뼈아픈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서울시의 부도심을 개발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임 이명박 시장님이 2003년도에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 5개 지구와 2005년도에 구의ㆍ자양, 망우, 천호ㆍ성내 3개 지구 총 8개를 지정하며 본격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으로 서울시장에 취임하신 2006년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사업 및 일반 재정비사업들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모두 통합되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사업도 2008년 5월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주민들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 이전에 여덟 곳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중 가리봉 지역만 유일하게 2014년 지구 해제가 되었고, 나머지 일곱 곳은 현재도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에서 가리봉동 지역에 100억 상당의 예산으로 홍보관을 짓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면서 주민 모두 개발의 부푼 꿈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주민들에게 최종 통보해 왔고 결국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이후 시작된 가리봉 개발사업은 시행 11년 만인 2014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전면 해제라는 허무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리봉 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당시 LH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 우리 서울시에서 좀 더 나은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사업시행자를 이해시키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가리봉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을 각종 지구 지정으로 내 집이라도 개보수가 전혀 허용되지 않아 전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에 비하면 그것은 마치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미온적인 대응뿐이었습니다. 가리봉 지역의 실정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가리봉동에 방문하셔서 낡은 주택가를 가리키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모양으로 도시가 바뀐 게 없다. 신규 주택이 거의 없고 페인트칠만 하고 골목길을 장식하는 데에만 1,000억이 들어갔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을 비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낙후 골목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부 수선하는 수준으로 오히려 슬럼화를 악화시켰고 기다리다 지쳐 동네를 떠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모두는 구로공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로공단은 1967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근거하여 탄생한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이며 과거 한국 수출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15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구로공단의 배후에는 가리봉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출의 역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청춘을 착취당한 노동자들이 지친 몸을 누이던 유일한 안식처가 바로 가리봉동의 벌집촌이었습니다. 현재 구로공단이던 G밸리는 약 15만 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직주 근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리봉 지역 재개발사업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가리봉 지역이 G밸리의 배후 주거지로서 다시 한번 과거의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리봉동은 과거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로 혁혁한 공이 있음에도 가리봉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큰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가리봉 지역이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개선이 필요하고 나아가 G밸리의 근로자 주거시설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최근 가리봉 지역에서 다시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신속통합기획 적용 후보지에 가리봉2구역과 가리봉1구역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후보지 선정에 지역주민들도 매우 기뻐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님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민들은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지난 20여 년간 가리봉 지역은 정부나 서울시의 상반된 정책 추진으로 공공이 지역쇠퇴를 가속화한 대표적인 사례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재정비 정책의 시험도구, 정책 변화의 희생양이 되었던 경험을 트라우마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리봉 지역 신속통합기획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어떠한 점들이 장애가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직접 실무진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주민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실무진도 동일하게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리봉 지역 재개발사업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신속통합기획 적용 후보지로 선정된 가리봉 지역의 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가리봉 지역에 수익성 있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가리봉동 지역에는 2개 지역이 2021년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신청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나눠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재생사업을 하던 지역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민간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저희가 두 군데 지역들을 선정을 했고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의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가리봉2동 지역은 남구로역 남측에 있는 지역이고요 전제에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어느 정도 큰 방향에 대한 부분이 설정이 돼서 기획안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좁혀나갈 계획이고요 기존의 그쪽 지역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1970년대에 준공업지역이었다가 1980년대 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후에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일부는 2종 7층으로 섞여, 혼재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쪽 지역은 경관상 큰 문제가 없고 또한 서남권의 주거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대부분의 지역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일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측에 영일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실질적인 건축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건축 계획이 확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아마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조합 설립 등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연말에 선정된 가리봉1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사를 선정한다든지 기초현황조사 그다음에 실질적인 계획을 끌어주실 저희 실무진과 같이 해 주실 MP선생님을 선발하는 과정속에 있기 때문에 가리봉2구역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속하게 그 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처음 선정된 1구역 선정에 영일초등학교 말씀하셨잖아요?

네.

영일초등학교 윗면으로 실질적으로 7호선 지하철도가 지금 현재 선정지에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지금 열 번 이상을 뜯어고쳤다 이런 정보도 구로구 개발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 철도가 지나가는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주되 대신, 왜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금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은 그 철도가 지나가는 관계, 거기서 하다가 사업성이 안 나오고 또 해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주민들의 염려니까 거기의 보완을 듣고 싶은 거죠.

7호선이 관통하고 있고요. 거기를 공원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공공보행통로로써 일반시민들에 대한, 지상부에는 아마 고층의 건축물을 배치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가로활성화를 위한 용도 등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이 이것을 아셔야 될 게 구로구 하면 갑ㆍ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갑은 산이 좀 있어요. 사실 을은 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을 안양천을 활용하고 도림천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가리봉지역을 잘 보시면 공원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상에도 G밸리를 말씀했는데 너무 삭막하잖아요. 이런 기회에 그 철도가 지나가는 그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되 그만큼 못한 만큼 인센티브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주민들의 용적률 상향이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따 시장님과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정책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실장님, 지금 보시는 PPT자료로는 과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던 33만㎡ 중 현재 신속통합기획 사업 후보지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을 제외하고 재개발을 기다리는 지역의 면적이 약 19만㎡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저 가리봉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에 관련된 부분하고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 공원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하려면 개별 필지별로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일단의 구역계를 설정해서 재개발이나 광역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 해제지역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해제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과 많이 연구를 좀 더 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게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인데 그게 재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신통기획이 2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재생혁신지구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더 드리자면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공원의 설치문제를 같이 겸해서 하려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용적률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을 써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건축협정이나 기타 개별사업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재개발하고자 하지 않는 분들은 그 방법들을 써서 저층 주거지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안내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반기 내에 저층 주거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개발계획을 좀 더 업데이트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개발기법과 수법들을 좀 더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용적률에 대해서도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개발사업에 좀 더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실지 지금 가리봉 지역의 시프트 사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프트 사업 서울시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원관님들한테 자료를 찾아오라니까 아직 접수만 되어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프트 사업에 역세권 250m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을 얼마 주지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종상향에 따라서 준주거까지 가면 500%까지 용적률…….

500%에서 700%까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리봉동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4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했다니까. 그러면 이쪽은 한 700% 받고 이쪽은 300% 받고, 정말 뭐가 보이지 않게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뭔가 헷갈리고 또 특히 주민들이 건축 공부를 엄청나게 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 논란과, 제가 원하는 것은 33만㎡의 가리봉동 전체적인 주민들이 20년 동안 받은 고충을 덜어주고 싶은 심정에서 이렇게 실장님께 말합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만큼 하고,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리봉동은 구로공단의 배후 지역으로 토지용도가 대부분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이후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의 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화하여왔고 지구 지정 이전보다 개발이 힘든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어 가리봉 개발을 위해서라도 용도지역의 상향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로구에서도 가리봉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필요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도 전달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가리봉 지역의 개발이 지연되었던 것을 감안하시어 앞선 실국장의 답변과 함께 시장님의 방향성과 의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분하게 질문 잘하셨고요 다음부터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8항에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 또는 교육감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ㆍ2단지 학생들의 서울시 위탁교육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제31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선 뉴스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방금 보신 뉴스는 2019년도 것으로 문제는 여전히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2009년 입주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총 4개 단지 중 1ㆍ2단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3ㆍ4단지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ㆍ2단지 주민들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상당히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여러 가지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입니다. 1ㆍ2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의 초중고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의정부시에 위치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에 위치한 학교에 통학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초등학생에 한해 서울 도봉구의 노원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 서울 노원구의 수락중학교 진학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합의를 통해 경기도 학생의 서울시 위탁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이 합의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을 발언대로 청해 모시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수락리버시티 문제에 대한 현황이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수락리버시티 개발 당시에는 1ㆍ2단지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었고 초등학교 부지도 확보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상 학생 수가 최초 예측보다 적어서 학교 설립이 무산되었던 상황도 아시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학생들이 의정부시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에 통학하려면 약 3km 정도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큰 불편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500m 거리의 노원구 수락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에 위탁교육을 요청했지만 서울교육청은 당시 수락초등학교가 과대학교 45학급으로 교육환경개선 대상이었기에 거기에 응하지 않았지요?

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결국 1ㆍ2단지 학생 배정 문제인데요 초등학생의 경우는 노원초에서 수용을 하고 졸업 시에는…….

도봉구에 있는 노원초등학교요.

네,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 그 졸업 학생들은 인근 학교군 중학교에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감 답변대로 감사원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해서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초등학생을 위탁받아서 교육하도록 통보를 감사원에서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대로 교육청 간의 합의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교육청 간 합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과 교육부가 중재를 해서 결과적으로 감사원 의견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의견대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노원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하기로?

그렇습니다, 의정부 학생들이. 의정부가 안 되면…….

그래서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학생은 도봉구 노원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고 노원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시 노원구에 있는 수락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원에서 통보를 받으셨지요?

네.

최초 합의 당시에는 중학교까지만 위탁을 하고 고등학교는 의정부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도록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9년에 고등학교도 서울시에서 다닐 수 있도록 결정이 되었지요?

그 학생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네.

최초 합의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서울에서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물론 관련법에 따라서 고등학교도 서울에서 다닐 수 있게 됐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보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서울 소재 중학교의 졸업생이 갈 수 있으니까 또 그거에 의해서 2단계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죠.

네, 그렇죠. 즉 도봉구와 노원구에서는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거주 학생 중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초중고를 모두 위탁교육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합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의 임기 전에 발생한 일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임기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당시에 의정부 학생을 서울에서 위탁교육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즉 위탁교육비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원초가 아무래도 이제 증축을 해야 하니까, 교실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증축 비용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그러니까 위탁교육비용,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비용은 서울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설명이, 위탁교육비 산정의 근거라든지 교실증축비용 산정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주로 증축과 관련된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식이 되고 위탁교육비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데 따른 일체의 비용, 교육활동비용은 서울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합의를 통해서 2009년 2월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교육비 14억 788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교실 4실, 특별교실 3실 이렇게 당시에는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노원초등학교 증축경비…….

그렇습니다.

비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했지요?

네, 그렇죠. 일부 비품비용이지요.

그렇죠. 그게 14억 788만 9,000원을 산정해서 받은 겁니다. 그 외에 받은 예산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지요?

네.

전혀 없습니다.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지 않는 이상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학생들이 거의 영구적으로 다니게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정이 빨리 돼야 됩니다, 행정조정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위탁교육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돼야 돼요. 당연히 돼야 되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1ㆍ2단지 학생들이 영구적으로 다니게 될 텐데, 행정구역 조정이 안 되면. 지금 증축비용만 고려되었다는 점은 본 의원이나 우리 서울시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경비가 있을 텐데 그런 비용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원 인건비라든가 학생 교육활동비 그 위탁교육경비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오니까 거기서 학생 수가 늘면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전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답변이 미흡한 부분 같은데요.

그럴까요?

본 의원이 좀, 교육 인건비 등을 포함한 교육경비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어서 교부된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그렇죠.

교실 증축비는 의정부의 학생을 위탁교육하는 데, 이건 전입하는 학생이 아니라 위탁교육입니다.

그렇죠, 위탁이지요.

전입해서 오는 학생이 아니에요. 위탁교육생이에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을 거라고 지금 교육감께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당시는 그렇게 그냥 증축비용만…….

아니죠, 당시에도 그렇지 않죠. 당시에 합의할 때도 학교 증축만 해놓고 그 외에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판단했다면…….

그렇죠. 매년 있죠. 매년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교육부의 교부금에서 포괄된다 이런 전제로 했던 것입니다.

교육부의 교부금이라 해도 우리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34% 교육경비를 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그때 교육감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거죠.

당시에…….

인정하십니까?

당시에 교육부 주관할 때는 일단 재정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 매년 들어가는 경비인데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교실 증축만 했다는 것은 그때 합의 볼 때 교육감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인정하십니까?

사실 유형무형의 많은 엑스트라 비용이 들지요, 솔직히.

지금 교육감께서는 인정하시죠, 그때 합의할 때 잘못됐다는 거?

네.

우선 가장 중요한 무상급식비 관련해서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경비 다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교육감이 합의 볼 때 이런 걸 다 생각을 안 하고 했단 말이죠. 이건 교육감께서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본 의원이 조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2007년 5월에 양 교육청 간의 합의를 통해서 노원초등학교에 의정부 학생이 다니기 시작한 것이 2009년부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네, 저도 그렇게…….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한 것이 2015년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입학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이 언제 시작됐죠?

2000년대 2012년, 2013년 그렇습니다.

그게 다 연차별로 다릅니다. 그렇죠?

네, 연차별로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작 시점과 대상이 모두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1학년, 4학년만 무상급식하다가 2013년에 전 학년 무상급식을 했고, 이게 다 연도별로 다릅니다. 자, 교육감이 2014년부터 임기를 시작하셨죠, 조희연 교육감께서?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는 임기 전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됐고, 고등학교는 임기 중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2019년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임기 전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으로 해서 지금 교육감이 모든 걸 다, 행정의 연속성을 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이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무상급식비의 재원은 어떻게 되고,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투입하는 예산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이 50%를 하고요 서울시가 30%, 자치구 구청이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무상급식비 예산 분담은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구성됩니다. 교육청 예산뿐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논의 당시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학생들의 무상급식비용 처리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시는 아마 무상급식이나 이런 게 시행되지 않으니까 주로 교육활동, 건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여기에 관심을 안 가졌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려니까 교육청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껏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네, 그러면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교육청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이거 지적을 안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의원께서 이걸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네요. 서울시교육청이나 그 내부나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련보고를 받거나 논의된 적도 전혀 없죠?

네,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청 공무원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지나쳤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학생들에게 2022년까지 투입됐고 2023년도에 투입될 무상급식비 소요 예산액 추산 자료입니다. 초등학교는 2023년까지 총 19억 3,864만 9,264원, 중학교는 9억 6,551만 70원, 고등학교는 4억 1,777만 7,873원입니다. 전부 합하면 총 33억 2,193만 7,207원입니다. 2020년으로 한정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4억 6,360만 8,276원이 초중고학생 무상급식비로 사용됐습니다, 2020년도 한 해에요. 종전에 말씀을 교육감께서 해주셨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위탁교육경비가 총 얼마였죠, 14억?

네, 14억 조금 넘습니다.

조금 넘었습니다. 최초에 받았던 것은,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증축비 14억을…….

그렇죠? 201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의정부 학생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투입된 무상급식 소요경비만 19억 3,864만 원입니다. 초중고에 투입된 총 33억 2,193만 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4억 788만 9,000원에 비하면 배 이상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불합리하죠. 당연히 불합리합니다.

네, 해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무상급식의 취지에 본 의원도 공감은 하지만, 공감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민이 아닌 경기도 의정부시의 주민인 학생들에게 서울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교육감은 생각을 하십니까?

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합리하죠. 당연히 불합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무상급식비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지원하기 시작한 입학준비금도 문제 아닙니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의정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아마 무상급식비 외에도 더 많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간접비용까지 치면…….

지금 학생들에게 주는 입학준비금은 조희연 교육감 임기 중에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그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입학준비금 2021년부터 시작했고요. 2021년, 그렇죠? 지원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고등학교가 30만 원이고요. 원래 이게 무상교복비를 다목적 지원금으로 바꾼 건데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작년 2022년부터…….

2022년부터 20만 원씩 지급…….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는 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입학준비금 재원과 예산분담 비율이 교육청이 40%,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네, 이게 급식 배분 비율 5 대 3 대 2를 중고등학교에 그대로 적용해서 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4 대 3 대 3으로 10%를 구청에 더 받는데요. 원래 이게 구청장님들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저희가 초등학교는 먼저 하자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가 10%를 더 부담할 테니까 하자, 그래서 서울시도 동의하고 저희도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비율대로 그대로 가고요.

네, 5 대 3 대 2 이렇게 했습니다.

입학준비금에도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이 투입됩니다.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에 거주 중인 학생들에게도 입학준비금이 지원되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원됩니다.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정부 시민 학생들에게 단지 서울시에 위치한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서울시민이 낸 혈세 세금을 투입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교육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일단 학생들은 다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조례에 근거도 있고…….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원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합리하죠. 당연히 불합리합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타 시도의 전입학생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위탁교육생입니다. 전입학생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한 7~8군데도 서로 지역이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는……. 그거는 전입학생 얘기고 여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위탁교육생들이에요. 좀 다릅니다.

네, 한 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은평구는 경기도 덕양구하고 이렇게…….

그럼요. 본 의원이 파악한 건 한 7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전입학생이지 위탁교육생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거기도 그 7개 지역, 강동ㆍ송파 같은 경우는 하남시하고 인접해 있는데…….

그렇죠.

거기도 이제…….

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위장전입을 해서 서울의 학군에 다니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하는 건 전입으로 해서 온 경우가 있고 위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수락리버시티 사례는 경기도에서 특별히 학생들의 위탁교육을 요청한 것이기에 이 학생들의 입학준비금을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은 본 의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의정부시의 경우 2022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부시에 알아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의원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확인하셨죠? 본 의원도 이거 경기도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런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무상교복은 많이 있습니다.

무상교복은 하는데 입학지원금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상교복은 교복만이니까, 교복을 안 입는 학교도 있고 또 생활복이라든가 체육복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그걸 다목적 바우처같이 전환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전국화됐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니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입학생 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데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사례처럼 타 지자체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가 위치한 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면 의정부시에서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락리버시티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해 주는 거예요.

또 10만 원 차액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만 다 받는 거야, 서울시한테만. 현재 서울 초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입학준비금은 20만 원이고 의정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은 1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시에서 10만 원을 지원하게끔 하고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요? 맞는 얘기 아닐까요?

네.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무상급식비, 입학준비금뿐이 아니라 학생 교육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질 겁니다. 본 의원이 더 준비는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문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요. 이 모든 예산이 서울시민이 어렵게 내주신 세금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본 의원은 그동안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ㆍ2단지 학생들에게 투입된 무상급식 비용 등의 전부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어 다니던 서울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경우라면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은. 그렇지만 본 사례는 경기도에서 특별히 위탁교육을 요청한 것으로 그 비용의 전부를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현실적으로 어쨌든 회수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뭐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충분히 검토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회수해야 합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의 회수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는 않을 건데 “오래됐는데 그걸 지금 회수하려고 하느냐” 경기도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당연히 회수해야 된다고 보고……. 혹시 서울이나 타 지방단체에 이와 같은 위탁교육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위탁교육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르는데 아마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이라는 게 꼭 인구 분포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도 간 경계지역에서는. 그게 다양한 형태로 있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의할 당시의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행정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합의 이후 무상급식, 입학준비금 등 관련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없던 것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경기도와의 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재논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이루어져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ㆍ2단지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야 뭐 그렇게 크게, 잘 해결된 문제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건 조정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의정부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락리버시티 사태뿐 아니라 아마 다른 곳도 있으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다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시겠는데 인천일보에 기재된 언론보도죠, 2월 1일 자. 경기도 학교를 다니던 중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ㆍ2단지로 이사한 학생의 경우 서울시 소재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이거 기사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번에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에 서울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의정부시가 경기도교육청에 서울교육청과 협의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협의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번에 이걸 보셨다고 그랬는데…….

아직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정부시의 요구가 서울시교육청에는 전달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노원초 경우도 졸업생이 중학교로 가는 형국이죠. 그런데 중학교 학생이 이렇게 전입해 오는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배정 원칙과는 좀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전학생의 요청이 온다면 충분히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협의는 하지만 지금 배정 원칙으로는 안 받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소지를 경기도에 놓고 서울의 학교를 다니는 양상이 굉장히 나오죠. 그걸…….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교육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경기도교육청과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협의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홍 의원님 말씀 듣고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예리한 점인데요. 이 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 간 경계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교육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하드웨어, 교실 증축이나 이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국가재정을 기초로 해서 교원 인건비라든가 교육활동비가 있고요. 지자체 예산을 기반으로 한 무상급식이나 입학지원금 같은 방식으로 세 층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사안별로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 간에,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종합적인 일반 원칙을 정해서 다른 것하고 합쳐서, 이걸 개별 사안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 받고 또 다른 사안은 얼마 받고 이런 방식보다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방향에서 협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에 “무상급식, 입학준비금 추가 부담해라” 이렇게도 당연히 요청을 하고요. 그러나 또 그런 큰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착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재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상급식, 입학준비금 등의 교육복지 사업에는 교육청의 예산뿐 아니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사례를 포함해서 주소지와 통학하고 있는 학교의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 투입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돌봐야 할 학생들의 위탁교육을 서울시에 맡겼습니다.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기도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도 촉구합니다. 의정부시 학생의 편의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상기해 주시고 학생들의 위탁교육 비용 지급에 대한 재협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남창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 의원입니다.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AI가 도래했습니다. 우리에게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인류는 자연계를 정복하고 개와 결합하면서 이종 간의 결합이 최강자를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리바이어던이 등장하면서 평화는 합의된 거대한 폭력에 의해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화폐가 금융으로 진화하고 인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혁명도 시작되었고 정보의 공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스마트폰이 진보하며 정보통신은 권력의 분할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AI가 오늘 도래했습니다. 인간은 신의 능력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기술과 데이터의 권력,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의 선택은 이제 미래의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듯 기술 발달에 따른 AI 시대는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얼마 전 대중성 있는 인공지능 챗GPT가 등장해 지구 전반에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공개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2023년 2월 기준으로 월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바일 혁명에 버금가는 인공지능 혁명이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는 지점에 미래 중심산업인 AI 창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성장 동력을 제공해 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스마트폰이 가져왔던 변화를 체감하셨었죠, 과거에?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316회 임시회 마지막 시정질문 주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과 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것들을 직접 어필할 수 있고 또 지역의 현안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활동보다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시정질문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장이라고 할까요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서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도 항상 부담을 갖고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선 의원으로서 오늘 네 번째 정도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긴장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 긴장감 이 둘 다 시민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질문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또 시민들의 뜻을 대의해서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고 제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담을 갖는 것도 혼자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이 어떤지 시민의 눈높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시민이 주신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의승 행정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승입니다.

서울특별시 부시장 이렇게 타이틀만 봐도 우리 대한민국 수도의 부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많은 역할과 책임들 또 그만큼 많은 큰 권한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께 부시장의 역할과 책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법령에 따라서 주어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책들을 총괄 조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총괄 조정들 또 시장님을 보좌해서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께서는 행정고시를 통해서 임용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언제 임용되신 겁니까?

1993년 4월에 처음으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셨고요. 저도 10대에 있을 때 경제정책실장이나 또 기조실장으로서 상임위에 함께 했었지만 여러 가지 직책들을 거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요 직책들을 거치셨습니까?

국장이 되어서는 행정국장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관광체육국장, 기후환경본부장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정책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업무도 총괄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총괄 조정 기능들을 담당하셨고 굉장히 오랜 공직생활, 주요 직책들을 거치셨고 그렇게 행정부시장이라는 중요한 직책까지 올라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짧게 질문드리고 싶었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오늘 첫 임시회이고 하니까 혹시 시민 여러분께 올 한 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다짐이나 각오나 이런 것들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 여러분께서 최근에는 가장 먼저 서울시가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년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에 대해서도 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급속하게 바뀌는 산업환경 속에서 앞으로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또 강조하고 계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도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런 아이디어들을 직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창의행정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협력하고 소통하고 또 때로는 논쟁하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행정1부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여러 가지 간단한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간단하게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하시고 또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를 질문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행정2부시장님이 임명되셨습니다. 근데 되게 이례적이었습니다. 민간 기업가 출신으로 또 주택정책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맡는 행정부시장의 역할, 제가 알기로 2부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분야의 전문가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2부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보면 안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총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만큼 많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인사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그런 의문들을 대답으로 좀…….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다소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을 제가 짧게 드렸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첫 임시회다 보니까 취임하시고 나서 시민들에게 각오나 다짐 한마디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발언대로 청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어떤 것을 염려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업무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2부시장에 취임해서 시장님과 같이 동행 매력 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와 또 계획을 구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역시 특별한 선입관을 갖거나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고 역시 부시장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서울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실장님, 처음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사항은 굳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실장님을 청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지난주 2월 15일 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어쨌든 시정질문의 주요 요지를 먼저 전달드렸으니까 증산동 빗물펌프장 공공주택 및 SOC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고는 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일단 저희가 보고를 받고 일단 내용의 큰 줄거리는 파악을 했습니다.

증산동 빗물펌프장 공공주택 및 SOC 시설이 처음 발표된 건 2019년이었습니다. 유휴부지, 활용도가 좀 낮은 부지에 공공주택, 단순한 공공주택이 아니라 디자인도 좀 더 혁신적이고 또 생활 SOC를 결합해서 주위에 있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고 발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절차도 거쳤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됐고요 거기서 빗물펌프장을 보강하는 공사도 진행됐고요 또 거기 오랫동안 주거하셨던 분들의 이주에 대한 것도 많이 논의됐고요. 이렇게 좀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2019년에 발표된 이후에 3년, 거의 4년이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체돼 있고 뭔가 이것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진행 안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결론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정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복합개발해서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생활 SOC를 건립하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낸 데도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빗물펌프장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펌프장이 빗물펌프장의 역할을 하면서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비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별로 검토가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이 정리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검토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다양한 유휴부지 활용계획과 함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9년에 발표됐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자리를 빌려서. 애초에 이 사업의 비용추계가 287억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166세대를 건설하는 거였는데 이것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 또 인공지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높여서 짓다 보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적은 액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추계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내부 자료에 의하면 458억이 증가를 해서 전체 사업비가 735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 그렇다면 애초에 166세대와 생활 SOC를 짓기에는 비용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재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다시 한번 그런 보고를 듣기로는 그래서 새로운 계획들까지 검토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새롭게 검토되는 계획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을 더 포함을 해서 어느 부분을 조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분류 상태에서 다른 형태를 넣어서 개발 가능한 사업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여러 개를 나눠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받은 최종적인 내용들은 세대 수를 줄였습니다. 55세대 정도로 줄이고요, 애초 추정된 사업비 287억을 투입해서 55세대와 일부 생활 SOC 사업들을 짓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작년에 보고받았던 내용이고요. 그것도 역시 계속 검토 중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세대 수를 줄여서 평형을 좀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재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했지만 그 부분도 조금 비용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경제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되지 못해서 다른 활용계획까지도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여러 가지 보고들을 받으셨지만 제가 애초에 시민들께 약속한 것들을 추진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추계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들고, 하지만 이 부지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역시 지금도 굉장히 좋은 부지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부지고요 위치적으로 3개 역세권, DMC역, 경의선 공항철도 또 서울과 경기도로 가는 관문의 거점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고 개발돼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치적으로는 저희들이 유휴부지로서 활용이 굉장히 높은 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성과 여러 가지 시기적절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경제적이면서 시민이 필요한 시설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좀 더…….

검토 중이라고 하는 말씀 듣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이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애초에 계획하셨던 것들은 좀 어렵게 됐고 이후에 계획했던 것들도 빨리 판단을 내리셔서 가능한 사업이면 빨리 추진해 주시고, 추진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해 주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꼭 이 부지를, 또 주택정책실은 어쨌든 주택을 짓는 곳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와도 협력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빨리 발표해 주셔야지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대답이 아닐까, 단순하게 이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대안이 있다면 대안도 검토하셔서 가능한 대안들을 빨리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용역도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안을 만들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정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작년 대선 때부터 화두가 됐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셨고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언론이나 국감장에서 시장님께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묻기도 했었고요 또 시장님께서 입장을 여러 번 발표하시기도 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굉장히 시행돼야 될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행의 특수성 또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또 신중한 조건이 필요하고 많은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이철우 경북지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언론을 통해서 KBS, MBC도 지방 이전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셔서 굉장히 또 많은 시민들이 놀라시고 이것들의 진위를 또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사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기능도 있을 것이고요 또 MBC, KBS라고 하는 것들이 각 지방에 지사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또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한 이후에 발표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렇게 충분한 판단이나 검토 없이 무작정 발표를 하는 것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남궁역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한강 교량 명칭이 “고덕대교”가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을 김혜지 의원 대표발의로 49명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고, 지역주민들께서는 9,674명의 청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건설 중인 고덕대교는 2017년 4월 25일 착공된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4공구 교량입니다. 총길이 1,725m로 강동 나들목과 남구리 나들목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민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완벽한 준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덕대교”가 교량 명칭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이 시작점이 되는 고덕대교는 매력특별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IC 명칭도 “강동IC”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량의 명칭과 IC 명칭이 유관성이 있어야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선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고속도로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작점을 중심으로 그 명칭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교량건설업체에서도 착공 시점부터 해당 교량을 이미 “고덕대교”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리시와 함께 “구리고덕대교”로 명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덕대교 1.5km권 내에는 이미 “구리암사대교”가 있습니다. “구리고덕대교”로 유사명칭 사용 시 이용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동구민들은 교량 건설 당시 많은 불편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대책분담금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강동구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고덕대교는 서울의 가장 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 뜨는 강동을 대표하는 교량이자 서울의 시작점을 알리는 교량입니다. 고덕대교는 540m 세계 최대경간 사장교의 상징성과 멋진 자태를 뽐내는 구간입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가장 동쪽의 관문이 되는 교량의 이름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서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교량은 계획 당시부터 “고덕대교”로 이름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강동구민의 배려와 희생을 통해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강동구민의 희망 그대로 “고덕대교”로 명명될 수 있도록 매력특별시 서울시에서도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함께해 주실 거지요? 웃음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국 시장 공관으로 활용 당하게 된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장에게 공관을 제공하는 문화는 대통령이 시도지사까지 모두 임명하던 관선시대의 유물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작년 6월 7일 한 언론의 사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공관 폐지를 약속한 지자체장들을 칭찬하며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시장의 공관 폐지 약속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기 시작 6개월 남짓 지난 지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은 이 관선시대의 유물을 시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할 만큼 위험하다며 작지만 소중한 꿈을 키워가던 입주 기업들을 강제로 내보낸 바로 그 자리, 파트너스하우스에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파트너스하우스 사례가 안전을 도구화한 나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믿었습니다. 비록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주 기업들을 내쫓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공을 바라는 기업들에게,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어쨌든 온전히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공관으로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뒤집어가면서 말입니다. 입주 기업들을 만나 파이팅을 외치던 작년 초의 모습, 입주 기업들에게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던 그 모습, 2009년 공관을 내놓으며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 지난해 시장 연임에 도전하며 했던 약속, 또 연임에 성공한 뒤 계속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 그 모든 것이 그저 포장된 이미지였습니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은 집회와 시위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또 각종 재난과 재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관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바로 파트너스하우스에 말입니다. 집회와 시위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한 최선이 정말 공관 입주뿐입니까? 각종 재난, 재해,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정말 공관 입주뿐입니까? 집회와 시위를 해서라도 시장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시장을 위한 대안은 아닙니까? 정말 공관에 들어가야만 재난, 재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시민과 소통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시장이 집회와 시위를 피하기 위해 불통 뒤에 숨는 것이 시장과 서울시가 말하는 바로 동행입니까? 그저 시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방통행일 뿐입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을 비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5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취약계층 1,000여 가구에 긴급 지원 가능한 난방비입니다. 한 마을의 화재 수습을 위해 쓸 수 있는 긴급 복구비입니다. 25개 자치구의 1인가구 지원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곳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저는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1월 말까지 리모델링 완료하고 3월부터는 파트너스하우스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1월이 지났습니다. 리모델링 완료됐습니까? 일주일 뒤면 3월인데 사용 가능합니까? 공관 입주 계획으로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지연입니까? 서울시를 믿고 입주해 잘 일하던 기업들 몰아내고 지금은 시장의 입주를 기다리면서 마냥 비워두고 있는 그 좋은 공간 파트너스하우스 그 결정 누가 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의원님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정한 슬로건 떠올려보시길 권합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공관 추진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도, 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장이 되지 마십시오. 천만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