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부출장소, 행정지원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부서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오홍선입니다. 항상 동부출장소에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차선주 과장입니다. 건축산업과 홍사환 과장은 병가 중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완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변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여건에 맞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될 전망이며 동부출장소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행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동부권 7개 면·동과의 소통창구로서 매월 열린 소통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현안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반영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재정 실현을 위해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수 증대에 힘쓰겠으며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안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차도 유지관리 등 재난·재해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정비와 노후화된 시설물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선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여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의회 파견으로 업무 대행 중인 정현 주무관입니다. 이번 2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전재원 팀장입니다. 원승현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과 3쪽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2023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소통행정의 날 운영입니다. 동부권 면·동과의 유기적 협조와 소통을 위해 매월 열린 소통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동부권 현안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쪽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면·동 청사에는 전문인력이 부재함에 따라 사전컨설팅 제도를 연 4회 실시하고 청사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더욱 전문적인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청사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1-6쪽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완화된 코로나 상황과 증가된 교육 수요로 2023년에는 교육과정 60개 반과 교육인원 600명 이상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디지털 콘택트 시대에 소외 받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과 맞춤형교육을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선주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차선주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자 민원팀장입니다. 남궁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제갈미경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상수 지적팀장입니다. 신기섭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22-3쪽 부서현황 및 주요 성과와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첫 번째 주요업무계획은 시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관내 시유지 토지 중 도로,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합병 및 지목변경을 통해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7,355필지, 약 399만 제곱미터로 연차적으로 20%씩 2026년까지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총 2,117필지를 조사 및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은 전체 필지 대상 중 약 20%인 1,471필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은 체계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 인허가사업 8개 사업이 되겠으며 부과면적 대상으로는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재확인, 감정평가 수수료, 종료시점 지가검증 수수료 비용 등으로 2023년도에 1억 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총 64건 82억 1,000만 원을 부과하여 28건 15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미도래 20건, 연분납 12건, 순수체납 4건입니다. 체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기한 내 조기납부 독려와 담보제공을 통한 연분납 제도의 활용과 체납 발생 시 압류 등 선순위 채권확보로 체계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 계획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정보 관리로 민원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선주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동부출장소는 큰 면적을 소화하시고 관할하시다 보니까 피로도도 많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동부출장소 관할 지역들 도와주시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인사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사업은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민원성에 대한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이야기를 들어오면 너무 좋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교육에서 멈춰버리고 자격증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아닌지를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교육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격증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 목표는 다수의 시민들이 정보 컴퓨터 교육을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중급자반이나 자격증반을 운영했으면 더 좋겠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급반이나 자격증반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게 있는데 이게 결과물로 도출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설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나 총무과는 실질적으로 동부출장소의 살림을, 총무과는 살림을 끌어가는 부분이고 시민봉사과는 주민들이 찾아올 때 어떤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이다 보니까 사업들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반복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배현경입니다. 일단 열린소통 행정의 날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봉사과에서 하신 그것 하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2-5인데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8개 개발사업을, 사업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알 수 있을까요?

자료요?

네, 8개에 대한 것.

인허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지금 사업대상에 대한, 8개 개발사업에 대한 자료.

그거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그거를 이따가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납부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추진계획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연분납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납부가 안 되는지요?

안 되는 저기는 사실 체납으로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연분납을 활용할 수 있게 민원인들한테 제시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괜찮고요. 아까 8개 대상 그것만 주시고 어려워서 납부가 잘 안 되는지 어떤지 그게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저기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8개 대상 사업에 대한 그것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8개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종류를 말씀하신 거죠?

네.

택지개발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나머지 개발사업의 종류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현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덟 군데 개소로 이해를…….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정확하게 하신 것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전섭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시민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 불일치 그게 있는데 건수가 꽤 많아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건데 미리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혹시 지목 같은 것 틀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목 틀린 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요. 소유자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실에 부합되게 변경을…….

토지주하고 합의 같은 건 혹시 안 하세요?

그런 합의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허가 준공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일이잖아요, 사실 이게. 다 하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지목은 현실이랑 공무상 지목이 동일해야 하는데 거의 신청들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사업에 넣듯이 적극적으로 동일하게.

혹시 홍보 같은 건 하세요? 이게 굉장히 토지주들한테 중요한 거고 또 이럴 때 아니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 같은 것 좀 하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사하고 저희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토지주들이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지나 그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그거는 전에 사업 추진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사실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사업을 발굴하시거나 하는 거는 어렵고 기존의 업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추가로 신규사업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의 발굴은 가능한가요?

저희도 올해 MZ세대들,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 MZ세대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불만사항이라든가 개선될 점 의견을 수렴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정책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업무를,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 자리이긴 한데 뭔가 어떤 신규나 그런 계획성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까지는 아니지만 끝나고 이렇게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행정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신규사업이나 직원들의 니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세대들의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소통들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도 발굴을 총무과에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올해 첫 업무보고이기도 해서, 어제 보셨죠? 새해 포부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오홍선 동부출장소장님부터 새해 각오나 포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건위만 했다가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또 저희 부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동부출장소 와서 두 달 정도 있다 보니까 느낀 것이 본청과 다르게 생활민원이 작은 거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몇 분 만나 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을 추진해 줘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반영해 준다는 게 제 목표이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과는 개인적으로 여유롭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있는 동안의 직원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님.

제가 퇴직이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오홍선 소장님을 비롯해서 6개 과, 7개 면·동이 있는데 산재돼 있는 동부지역의 어려움이라든가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조하는 데 많이, 해소하는 데 제가 일조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고요. 하여튼 1년 반 잘해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예롭게 퇴직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선주 시민봉사과장님.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기회를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지적 관계 업무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제증명 발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적행정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시민과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동부출장소 2023년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차선주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처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종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세정팀장입니다. 고영오 재산세팀장입니다. 서동인 징수팀장입니다. 김상국 도세팀장입니다. 오병권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23-2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3–3쪽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113% 초과 달성하였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및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관내 대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세수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빈틈없는 부과·징수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23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5,166억 원, 도세 1,423억 원 총 6,59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목표액 대비 9.9%가 증가한 수준으로 세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현장조사등을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동부권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4,200여 호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공시되고 있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95% 정도 하락되었으며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특성조사와 최적의 표준주택 선정을 통해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2년 지방세 정리실적은 전체 98.2%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미징수 이월체납액은 125억 5,400만 원입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의 99%, 이월체납액의 53% 이상 정리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반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훈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정정화 보육팀장입니다. 임재양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영애 위생팀장입니다. 24-2쪽과 3쪽의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24-4쪽 적극적 주차구역 관리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입니다. 동부권 신규아파트 입주로 장애인 주차구역 증가와 함께 위반사례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수시점검 및 지도 단속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및 적극적 행정조치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4-5쪽 신속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복지대상자는 2만 42명으로 12월 말 기준 3만 1,846건의 통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일시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선정 관리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6쪽 안전 맞춤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도 관리입니다. 동부권 어린이집은 동탄신도시로의 인구이동 및 출산율 저하로 2021년도 대비 19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중단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안전분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4-7쪽 민·관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및 동탄권의 진공노면차량 운행 후 발생되는 폐토사 및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사업과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 지역을 청소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무단투기 배출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8쪽 동부권 청소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동부권 도심지역 내 도로변이 낮 시간대에 쓰레기 배출로 거리가 지저분하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기간제 단속반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어 동부권 6개 동 중 청소 취약지역 및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 중 1, 2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에 화단, 재활용 선별시설 등 시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업은 24-9쪽 사전 감시활동 강화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동부권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제조가공업 등 총 3,379개소로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1인가구 증가 등 변화되고 있는 식품소비 트렌드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식품 유통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훈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세무과 제가 어제 업무보고 때 예산법무과하고 이야기하면서 3고 이야기했거든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우리 시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세무과도 동부를 관할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입이, 경기가 어렵다 보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뭔가라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특히 징수팀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징수에 어려움도 많을 거고 고충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존에 있는 세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려면 세입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징수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들 체크하셔서 조금 더 세입을 올리는데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 말씀이고요. 특별하게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면서, 징수팀 직원분들이 많이 힘드시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징수팀장님과 팀원들에게도 격려해 주시고 화성시 예산 세입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여쭈어보겠습니다. ‘신속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강화’ 24-5페이지거든요. 경기가 어렵기는 어려운가 봐요. 신규 신청조사 보니까 꽤 나왔어요. 혹시 이 어려운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만 집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 외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복지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될 때 하는 건데요. 그 외에 다른 긴급한 이런 분들은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차복팀이라고 찾아가는복지팀이 있는데요. 그런 팀에 얘기하면 그쪽에서 긴급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보고가 돼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케어는 그거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팔탄면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병이 있으셔서 10년째 누워 계시고 자식들은 지능이 있으셔서, 이런 것들을 못 찾아가서, 찾아낸 그런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런데 10년째 누워계시는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10년 동안 목욕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도 지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몰랐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신청주의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찾아가는복지팀, 물론 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발굴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큰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작년에 그런 사례가 또 저희 동부권 지역에서도 있어서, 세 모녀가 수원에 거주하다가 죽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주소불투명자 1만 3,000명 정도를 저희 시하고 동부·동탄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굉장히 많은, 한 1,000명 정도 이상이 복지 케어 지역으로 들어와서 지금 복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저희 시장님이 지시를 내리셔서 그렇게 발굴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소가 잘 안 된 사람들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위생과도 참 복지만 담당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위생과에서 담당 하니까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100만 특례시, 지방재정자립도 1위 이런 타이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조금 더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보시면 ‘민·관 청소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관련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적환장을 저번에 이야기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적환장이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전체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근로하고 계시는 미화원분들이라든지 기사분들이, 동탄에 기사분들하고 다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 건물 지은 지가 8년 이상 되고 누수가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적환장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 특히 동탄까지 같이 쓰니까 이런 부분들이, 동부만 해도 많은데 동탄까지 같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그냥 그렇게 부분 리모델링으로 해서 끝나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쉬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쉬고 업무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되니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구청이 되면 모든 청소가 구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와서 근무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언제 구가 생길지 몰라서 그거에 미리 맞춰서 건물을 짓고 한다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향후에 동탄이나 동부까지 다 적환장으로 쓸 수 있어서, 그런데 부지가 사실 적은 건 아니라 그때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동부출장소 업무보고인데 동탄도 따로 하나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소차가 그렇게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차도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고 왔다갔다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많은 양을 잡아먹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서, 황계동까지 가야 되면 아무래도 청소 한번 더 할 수 있는 구간을 왔다갔다하는 거리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탄에도 적환장이 생겨야 되는데, 물론 님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지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 더 동탄도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동부 황계동에 있는 부분 리모델링에 대해서 과감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물론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동탄도 새로 생겨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보시면 동부권 청소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인데 혹시 이게 작년에 자주 쓰레기 버리는 곳에 화분 놓고 이런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그 사업의 연계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7개 면·동을 대상으로 1월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가장 도심화가 잘된 곳 중에서도 특히 아침에 인구이동이 많고 오후에도 많은 그런 데를 대상으로 교통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내지는 화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겨울에는 노점상 하시는 것도 막아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요. 사실 좁거든요, 구도심이 돼서, 거기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이고 또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쓰레기 자주 버리는 곳에 화분을 놓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진행은.

아직은 안 해봤고요. 이게 최초 사례인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청소의 수거시간이거든요. 수거시간 6시부터 15시까지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주 다니고 아침에 출퇴근하는 데를 빨리 청소해 줘야 되는데 6시부터 15시까지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업체하고 대책회의를 한 게 동부지역은 진안동이나 병점 쪽이 사람이 많이 다니니 우선적으로 8시 이전에 청소를 해달라, 그런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전보다는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게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보거든요. 그리고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찍 나와서 흩어져 있던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 다 담아 놓고 그래서 제가 청소업체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전화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것하고 이런 것이 같이 병행돼서 일을 추진할 때 조금 더 나은 환경개선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도 깨진 유리창 말하면서, 한번 유리창이 깨지면 계속 그쪽에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화분이라도 놓으면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돼서 올해는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세무과장님, 복지위생과장님 2023년도에도 동부출장소를 위해서, 그리고 동부출장소 시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24-8 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6개 동 중에서 청소 취약지구라고 하셨잖아요.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요.

지금 아직, 저희가 1월에 공문을 보냈고 2월에 취합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몇 개 선정을 했는데 보니까 아직 발표되지 않은 건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병점2동하고 진안동 중심상가 있지 않습니까. 하남아파트에서부터 롯데시네마 있는 그쪽이 사실 인구이동이 가장 많고 쓰레기를 상가 분들이 다 길거리에 놓다 보니까 먼저 행정감사 때 오문섭 위원님이나 배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장, 그런 데를 선정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아침에 8시 이전에 청소가 다 될 수 있도록 청소업체하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까마귀 똥, 까치 그거 있잖아요.

네, 까마귀.

전에는 아침에 제가 9시 이 정도에 갈 때도 그게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엊그저께 병점 전철 타려고 가는데 물청소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청소가 잘되어 있네? 그러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시 전에 청소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거기도 혹시 청소가 되나요?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추진했던 건데요. 저희가 거기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로드체킹을 하고 수질관리과에 요청했고 또 수질관리과에서 청소업체에 얘기를 해서 많이 수거했고 저희가 도로부분에는 차량있지 않습니까. 노면차량을 싹 한번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철새들이, 까마귀가 철새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다 날아가서 안 오는데 아직까지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거기가 하얀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아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질관리과에서 더 신경쓰신다고 하셨으니까 노면청소차로 쌓인 쓰레기, 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에 내버리면 저희가 노면차로 쓸고 같이 협심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질관리과와 같이요. 어쨌든 최근에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전철 타려고 가는데 깨끗해져 있길래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담배꽁초 수거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몇 개소에 설치할지 이런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KT&G에서 설치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아까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KT&G에 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신청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에 설치를 할 건데요. KT&G에서 무료제공을 하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선 건물에서는 담배꽁초 설치하는 게 화재위험도 있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조사한 다음에 개략적으로 4개에서 3개 정도 그 정도 복합건물 옆에, 시민들이 와서 술 먹다가 담배 피우는 분들이 던지고 다시 들어가서 술자리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은 아니고 KT&G에서 지원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는 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의 주체는 행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를 하는 복합건물 쪽에서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미화원 이런 분들을 해서 빨리빨리 적시에 치우시는 것이 가장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뭐 큰 건 아닙니다. 수거까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시설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운영이 또 제대로 안 되면, 거기가 또 아까 얘기했던 청소 취약지역으로 다시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작년에는 출장소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동탄출장소에도 요청을 했고 저는 이런 KT&G에서 하는 사업을 모르고 담배꽁초 모양으로 예쁘게 해서, 그 스폿이 있어요. 버리는 스폿들이 있거든요. 모여서 술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술집 업주분들이 조그맣게 놓으면 손님들이 버리고 간 꽁초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도도 좀 필요한 거예요. 1층에 계신 식당 분들한테 좀 계도를 해서, 그 손님들이 나와서 피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고 시민의식도 필요하고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손님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막은, 담배꽁초 때문에 막힌 하수구 때문에, 서울에서 발생한 수해도 결국은 하수구가 막혀서 범람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비가 왔을 때도 그렇게 담배꽁초 이런 것들로 하수구가 막히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상인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계도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세무과는 직원들의 업무가 반복적인 업무에, 굉장히 틀에 박혀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직원들이 매너리즘 빠진다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하시는 이벤트나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업무가 너무 딱 틀에 박혀 있는 업무라서 저는 직원들이 그 안에서 일하면서 너무 틀에 박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중한 업무나 틀에 박힌 업무에서 힘들지 않게 직원들 복지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 복지가 아니라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 좀 생각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나 저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4-5 통합복지 하셨는데 전수조사하셔서 1,000가구 정도 발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고 너무 열심히 잘하셨다고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가 사실은 가장, 사실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나으신 분들이거든요. 디지털 환경이나 그런 정보에 노출이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분들은 정보에 노출이 안 되는 분들,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신 분들은 사실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여쭈어보니까 수도나 전기가 연체되거나 하는 대상자들을 발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발굴하는 시스템 외에 결국은 그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소 불분명한 분들 1만 몇천 세대를 조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과에서 해주시면 그게 다른 시로,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성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복지를 펼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너무 잘해주셨고요. 화성시에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시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애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인사말 하는 것 아시죠? 세무과장님, 포부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저희 관내 대기업이 동부권에 전체 차지하는, 대기업 한 군데에서 동부권 전체 세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도 4/4분기 영업이익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 동부권 세수로만 봤을 때 시세기준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 전체는 물론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저희 동부 입장에서는 징수목표액을 감액 없이 최대한 달성하는 게 사실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계획이라든가 이걸 세우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밝으셔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차성훈 복지위생과장님.

포부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신조가 현장중심의 일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의견을 따라줬던 팀장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봅니다. 집에서, 가정사회에서도 아침에 집사람 싸우고 나오면 회사에서 하루종일 꿉꿉하듯이 저희 직원들이 내부에서 소통하고 이게 돼야 밖에 나가서 인허가도 볼 때도 그렇고 단속 볼 때도 그렇고 소통이 내부에서 잘 이루어져야 바깥에서도 현장중심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빨리 현장 나가봐라, 청소분야도 그렇고 위생분야도 그렇고 아동분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장중심으로 소통하는 우리 팀장들이 잘 이끌어주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이랑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잘해주셔서 동부권역이 훨씬 더 깨끗해지고 바로바로 개선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동부권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종순 세무과장, 차성훈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주세요.

그러면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성혁모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용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홍명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윤 전기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점 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에서 25-3쪽까지 기본 현황과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5-4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 유지 관리 및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 교통시설물과 차선도색 및 버스정류소 유지관리사업으로 적기 교통시설물 관리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는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는 공사, 용역사업이며 연중 추진되는 사업성인 관계로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총 2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통한 시민 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 보도 정비, 포장공사로 도로 및 보행시설을 적기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가로·보안등 상시정비로 안전하고 밝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동부권 일원의 지하차도, 육교, 교량 등 시설물 5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점검과 보수, 가로·보안등 정비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재난·재해로부터 시민 안전 최우선 확보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취약대상지의 사전 점검과 하천 제방 보수공사, 친환경 제설작업 추진으로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처리를 통한 주차 질서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관리,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및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1,100만 원입니다. 마직막으로 25-10쪽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별 업무보고를 마치며 교통건설과 소관 사업 예산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정 등 사업 계획에 맞춰 적기에 공사,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혁모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건축행정팀장 김영태입니다. 건축산업과장님은 현재 지병으로 참석을 못 하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은 교육파견 중이며 임형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조중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양금모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에서 3쪽 부서현황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신고표시제를 활용한 가설건축물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가설건축물 정보가 적힌 현황표지판을 교부, 부착하여 연장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법화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으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중점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필수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설물 안전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안내서비스를 시기에 맞게 연중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채널 서비스는 동부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안내, 홍보사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6-6쪽 지역별 맞춤형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부 6개동 일대의 현수막, 전단 등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진안동 중심상가 일대는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불법광고물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이며 2023년도에는 불법광고물 12만 건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지역경제 실현입니다. 방문판매업, 직업 소개사업, 담배소매업, 축산물 판매업 등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 확대를 통해 자정효과를 도모하고 신뢰 받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 1회 이상 또는 상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점검 미비 또는 관련법 위반 대상 업체 등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시정권고,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지도 점검으로 신뢰 받는 지역경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가장 일이 많으신 두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 과장님은 살이 안 찌시는가 봐요, 일이 많으셔서. 살 좀 쪘으면 보기가 더 좋을 건데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교통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에서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PM이라고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있잖아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것.

네.

그게 지금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주차가 되어 있거나 엎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가다 보면 인도에서 걸려 넘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PM 지정주차구역이 있던데 저희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몇 년 전부터 많이 생활화되고 이용 편의,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제화도 됐고 했는데 안전상 단속이라든가 주정차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청하고 단속계획이라든가 주차구역이라든가 그런 건 본청에서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 맞네요?

네.

수원시 보면 이렇게 지정주차구역으로 해서 PM, 전통 킥보드 주차를 그쪽 위치에 해놓거든요. 혹시 업체들이 있잖아요. 디오도 있고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단속권한 정도가 있습니까?

어쨌든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한 사례는 없고요. 그런 운영계획이라든가 지침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M 지정주차구역이 생기면 그쪽에 주차를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탈 때 큐알코드를 찍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릴 때도 큐알코드 찍으면 그 금액이 정산되면서, 아무 곳에나 정차를 하게 되면 금액이 안 뜨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뜨긴 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정주차구역이 없어서, 바르게 대라는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서 도로 한복판에 대지 말고 아파트에 갖고 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지정주차구역이 생기면 그런 쪽에 주차를 하게 될 때 마지막 정리해서 찍을 때, 금액이 정산될 때 적용되는 것처럼 그곳에 우리가 지정구역을 만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PM 업체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무분별하게 엎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킥보드 운영하는 업체가 날림으로 해가지고, 도심권으로 위주로 많이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업체도 늘어나면서 이용객이 늘고 일상 생활화가 됐는데 주차라인 섹터를 정하든지 해서 의견을 전달해서 마련해서 운영토록, 보완해서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PM 업체들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지금 별도로…….

저는 신고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날림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허가제로 바뀌면 그래도 조건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미관이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재난·재해로부터 시민 안전 최우선 확보인데요. 동부권도 이번에 물난리로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시티과가 이번에 스마트 하천 수위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황구지천도 있고 황계동도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 동부출장소도 같이 스마트시티과하고 연계해서 여기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황구지천은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용 숙지를 못했는데요. 그거를 확인해 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도 업무 차원에서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황구지천이나 황계동도 잦은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스마트시티과 과장님하고 한번 여쭈어보는 것도, 협업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산업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라고 해서 26-5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갈등이나 분쟁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동탄에서 어떤 아파트가 동대표 지정주차구역에 대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도 좀 심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잘할 수 있게끔, 안에서 잘할 수 있게끔 유도 정도 하는 분위기입니까?

법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운영 자체가 아직도 관에 서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로 돼 있어서 저희가 섣불리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대신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유발됐을 때는 최대한 저희가 상호 간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강제사항은 아닌 거네요?

네, 강제성은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크게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파트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안 그래도 복잡하고 이중주차, 삼중주차 되는 상황에서 동 대표들이 자기들 지정주차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물론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동 대표들이 안 나와서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은 동 대표 권한이 아니라 공동이거든요.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 이거는 과연 입대위에서 그냥 버티기식으로 간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안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일례지만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장이나 컨트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과가 동부출장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편의사항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25-6쪽에 보면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통한 시민 편익 증진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3년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지도 관리, 감독해 주셔서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에 보면 제가 이거는 건축산업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방문판매업, 직업소개사업 이런 것들이 다 건축산업에 해당이 되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건축산업과에서 하는 업무가 건축업무뿐만 아니라 축산, 그다음에 경제 쪽에 있는, 지역경제에 있는 업무까지, 실과소 업무들을 산업팀에서 같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건축업무도 있고 농업업무도 있고요. 축산업무도 있고 지역경제업무까지 취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하고 동탄출장소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구 단위에서 실과소로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장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판매업까지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예산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 충당이랑은 어떻게.

법정사무이다 보니까 방문판매업이라든가 담배소매업 지정하고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동부권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인원도 산업팀에서 축산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페이지 25-5페이지에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떤 설치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시설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 내에 규제봉이라든지 펜스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국토부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기준 절차,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법령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설치할 때 프로세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치가 필요하다는, 설치가 필요한 곳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됩니까?

차선이 2차선 이상인 도로 내에는 중앙에 무단횡단 펜스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게 가드레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펜스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도로환경에 맞게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2차선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모든 도로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교통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민원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준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행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기준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놓으면 시민들께서도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될 것이니까” 하고 행정을 믿고 신뢰를 하는 상황에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쪽에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그런 케이가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요소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단지 민원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존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개설을 할 때부터 시설물은 다 설치되고 저희가 이관 받고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어쨌든 적정성 검토를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저기해서 우선순위로 말씀을 하셔서 설치하는 사항은 아니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어쨌든 법령에 맞게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면,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준공하기 전에 도로시설물이든 교통시설물이든 간에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처럼 도로시설물 또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라 쌍방 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경찰서에서 체크를 다 해주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설치하고 인수를 받고 또 유지 관리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당초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외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민원이라든가 무단횡단한 장소가 발생된다든가 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경찰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거를 설치하고 끝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다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많은 두 과여서 일단 평상시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방금 교통 유도봉이 나와서, 민원까지는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안녕동에서 병점으로 넘어가는 고가 있잖아요. 여쭤보니까 송산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 넘어오는 데 제가 뭔가 불편해서 봤더니 시선 유도봉이 가운데에 박혀 있는데 그게 야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야광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어두웠던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나머지 도로를 봤더니 나머지 도로는 야광으로 빛이 났거든요, 라이트가 가니까. 그런데 거기는 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먼지 때문에 그런 건지 기능이 떨어지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밤에 운전하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요. 체크해 보시고 먼지 때문에 기능이 떨어진 거면 한번 정도 청소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 기능이 제대로,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야광기능이 떨어진 거면 교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병점 육교에서 안녕동 들어가는 송산교까지의 구간에 있는데요. 빠진 부분, 훼손돼서 없어진 부분,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제설작업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뿌예서 시야가 조금, 시인성이 떨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지시해서 교체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안 보여서요. 빠른 개선 약속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 과가 안전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통 편익 이런 부분을 다 담당하고 계시고 민원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올 한 해 맞이해서 포부나 그런 의견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혁모 과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는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 40명 되는데요. 어쨌든 시민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과 시설물 관리, 안전 관리하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 최우선 과제 목표로 해서 시민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건축행정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분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분쟁이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저희 건축산업과 직원들은 현명하게 민원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고요. 두 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홍사환 건축산업과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선 동부출장소장, 성혁모 교통건설과장, 김영태 건축행정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97만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각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창모 인사과장입니다. 민영섭 세정과장입니다. 정기흥 도세관리과장입니다. 오추섭 징수과장입니다. 이은형 회계과장입니다. 한성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23년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삼아 행정지원·자치·인사·세정·회계·민원 등 행정 전반의 지원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일 잘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최상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다가올 100만 대도시로의 성장을 앞두고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례시 도약을 위한 탄탄한 준비 체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착실한 준비를 통해 구청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성특례시 출범을 준비하고자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은 물론 각종 제도 정비 및 권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민선 8기 시정방침에 발맞춘 인사 운영을 바탕으로 실·국·소장 중심의 일하는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계속되는 글로벌 인플레와 금리인상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소득세 세제 개편안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실정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세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와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행정을 펼쳐 우리 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인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시민의 미래 희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하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호 행정관리팀장입니다. 허성관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김미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임승미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현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7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팀별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에는 유연한 근무문화 정착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일과 삶이 균형잡힌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직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병점권 원룸형 직원기숙사를 지원하였고 직원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안 군사 철조망 철거를 완료하여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은 100만 특례시 출범을 위한 희망화성의 초석을 다지는 해인 만큼 내부 행정력 강화를 위한 탄탄하고 촘촘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내부 만족도 향상으로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6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주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일과 삶이 균형 잡힌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을 만들고 더 나아가 민선8기 좋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 사용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실현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추진으로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봉사자로서 공동 근무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상시 복무점검으로 청렴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2-5페이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하고자 계속사업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과 통근버스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사회초년생 청년 직원에게 LH 청년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원룸형 직원 기숙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내부 만족도를 제고하고 영양상담실과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직원복지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행복한 일터를 위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터,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노무 관리와 노조 체육대회 지원 및 노사관계 워크숍 개최 등 소통과 화합의 노사 협력사업 추진으로 노사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직원 근무현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입니다. 우리 시 직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근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문인력의 정기 위험성평가와 체계적인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정성은 물론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외 3개국 6개 자매·우호도시, 국내 11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국외 선진행정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 역량을 향상함으로써 다가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모 인사과장 나오셔서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재채용팀 전민석 팀장입니다. 인사팀 김완기 팀장입니다. 인재양성팀 안은하 팀장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부서현황과 14-3쪽 2022년 주요 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공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감형 인재 채용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필요인력은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들 총 123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반직 신규공채 인원으로는 6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면접 강화를 통해 사회적가치 지향 인재를 선발하여 공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인사 배치 대상자 추천, 인사운영 관련 주요계획 수립 시 실·국·소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국·소장 중심의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기회와 일·성과 중심의 공감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합리적인 승진임용기준 재정립, 상·하반기 다면평가 시행,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시기 정례화 및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희망보직제 및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고충 상담 통로 확대로 상호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휴직 사전예고제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혁신도시를 만들어 갈 전문역량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시정에 맞는 역량 함양을 위한 자체 직장교육, 다양한 행정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 등을 운영하여 시정 비전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무역량을 갖춘 직무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14-8쪽 직급별 필수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직렬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직급별 요구되는 역량 함양 및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 직급별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렬별 필요 역량과 부서 수요를 반영한 현장지원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직급·직렬을 모두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미래 사회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경영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미래사회 신산업 수요를 예측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형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경희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사내대학원 미래혁신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엔 17명, 22년엔 13명, 총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3년에도 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와 행정변화에 대응력을 갖추고 선진미래도시 화성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3년부터는 장기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3년 선발인원은 3명이며 학비, 체재비, 의료보험료 등 1인당 연 6,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국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업무보고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기행위 상임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23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부분 반복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거기에 첨부된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록물 체계적 관리에서 저희가 보면 꽤 많은 인허가 때문에 많은 양이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넘어가는 사항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허가가 가장 많나요?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 중에, 허가민원1과, 2과, 3과에서 생성되는 문서가 비전자이다 보니까 상당히 생산하는 문서가 많습니다.

비전자라는 것은 그러면 서류로 거의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을 때 전자로 받지 않고 서류로 해서.

대부분 다 서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허가 과에서만 전자적으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행정 뭐죠, 여기가?

기록물관리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나요? 제가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고 싶은 것들이 그쪽에서만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해줘도 우리 기록물팀에서 조금 더 편하게, 편하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많은 양을 하기에 힘든 상황에서는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성시 비전자 생산문서가 감소하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안 해도 되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알권리도 전자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쪽 인허가 쪽에 그런 전자 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이 그냥 실질적으로 전자 쪽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 쪽으로 보내는 게 더 많은 겁니까?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요. 시스템이 우리 화성시 인허가가 체계적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비전자문서로 문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면 서로 연계가 돼서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또 과중하게 몰려버리면 역할을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조금 인허가 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완만하게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한두 번 허가과에 가서 얘기를 나누고 어떤 방법이 있나 했는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우리 화성시에는 효율적이지 않다 보니까 민원인도 그렇고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비전자로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방법이 있는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신경써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부분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 운영위원회에도 말하겠지만 집행부, 아, 운영위원회에서 말했구나, 엊그제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의 노하우를 잘 받아서, 아니면 집행부하고 같이 조인해서 의회끼리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게끔 노력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같이 의회하고 협력해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회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하고 같이 동행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의 민원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탄 쪽에 출퇴근 버스가 증차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버스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환승, 가다가 빈 차량에 다시 타는 경우가 있는데 시작점에서, 보통 버스도 차량 출고지에서 나오면 다 차버리면 거의 앞에서는 못 타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간에서 한번 태우는 것도 어떤가 해서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4개 노선, 퇴근 2대, 16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자유게시판에도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부 노선은 조정해서 인원 초과 부분은 상당수 해소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소된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노선 조정을 해서 일부 버스정류장을, 지금 초과 부분이 13번 노선인데요. 그 부분을 다른 노선하고 조정해서 인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은 지가 1, 2주 됐는데 그 뒤로 또 추진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4페이지 보면 올해 공채인원이 작년 채용현황에 비하면 많이 적네요? 이게 행안부에서.

네, 행안부에서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동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뽑고 싶다고 해서 뽑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임기제공무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공무원은 작년에 비해서 워낙 적으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못 받치고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기준인건비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시민들도 편리한 서비스를 못 받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올릴 수 있으면 더 증원해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4-8페이지 보시면 역량 강화·현장 맞춤형 직렬별 교육들이 보니까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그리고 급수대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과장님 혹시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Vn에서 SNL이라고 해서 MZ오피스라고 나와요. 정말 조직문화인데 신입사원하고 중간계층, 그리고 고위계층하고 생각이 완전 다른 것들이 너무 웃음소재로 자극하는데 저희도 소위 MZ 공무원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조직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신규자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감안해서 기존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과 신규직원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들어보면 들어왔다가,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안 맞아서 나가는 사람도 꽤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 조직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MZ세대 오피스 보고 있으면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한테는 또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직사회에 융화가 되면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MZ오피스를 예로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내대학원이나 이런 운영들은 잘되고 있는데 혹시 고졸,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사내대학교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이라서 검토하고 있는데 고졸 대상으로 하는 사내대학원 운영 사례가 없고 근거를 아직 찾지 못해서 지금 고민 중에는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없는 것을 새롭게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화성시가 선두 시로서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모범이 될 수 있으면 타 시에 우리가 모범이 되는 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과도 2023년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지금 일과 삶이 균형잡힌 직장만들기를 위해서 탄력시간을 활용한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비율 같은 게 지금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연근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차출근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는가,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전체 중에서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연근무제 사용을 활성화하시겠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얼마 정도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활동비를 통해서 얼마큼 늘렸는지에 대한 지표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있는 후생복지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 지급을 얼마씩 하고 있나요?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130포인트이고요. 최대 200포인트인데 기본은 130, 근속이 최대 30포인트, 가족이 40포인트, 다자녀는 200포인트를 세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혼하면 20포인트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포인트에 대한 기준이 언제 정리됐었고 어떻게 정리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처음에 복지포인트 운영하면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언제쯤 되나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지팀장 허성관입니다. 처음 시행된 것은, 정확한 건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기간이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이제는 다시 재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올려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직원분들께서 다른 시하고 비교할 때 우리보다 더 높은 데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 지자체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는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후생복지를 더 직원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복지포인트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올리지는 못하고요. 다른 시하고 비교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내려오기 전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는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생복지를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배현경입니다. 14-4쪽에 보면 채용현황과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면접강화가 있는데요. 면접을 볼 때 인성검사, 3분스피치, 심층면접을 이거에 대해서 화성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국 지자체가 이렇게 돼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면접 부분에 있어서 3분스피치 과정이 심층면접의 핵심인데요. 저희보다 앞서서 시행했던 데는 경기도가 있고요.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약간 도입한 게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도 현재 많이들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면접관들은 주로 어떻게 되는지.

다 외부 위원들이십니다. 100% 외부.

그러면 이게 점차적인 추세라고 생각해도.

네, 왜 그러냐면 과거처럼 성적순에 의한 선발이나 단순 지식을 묻는 면접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층면접을 통해서 저희 조직 내에서도 잘 적응하고 또 본인의 업무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재는 선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부분이고요. 인사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추진계획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화성시에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위직에 계신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퍼센트는 저희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율은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저도 믿는데요. 보통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되는 과장님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남성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공정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사에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들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해서 안내가 되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비율이 남자 공무원 비율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과장님 세대 같은 경우에 거의 남성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들 세대 정도에서는 남성·여성 비율이 거의 균등하다가 요즘 추세는 또 오히려 여성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국·과장님들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남자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여성과 남성 비율에 맞는 국·과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께서도 그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도록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성별적인 부분으로 인사에 불이익이나 차별적인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안 들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어쨌든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는 됐고요. 추후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실적으로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4에 공동근무시간 운영하시는 거요.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인가요? 이게 공동근무시간을 10시에서 12시로 하시고 1시에서 4시로 하셨어요, 탄력시간을. 그러면 출근을 7시에 하시는 분은 4시에 퇴근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7시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은 빨리 오시는 분들이 7시 전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6시 출근하고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7시부터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예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건 아닌 거네요?

네.

저는 왜냐하면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는 8시에서 10시 정도, 일찍 출근하시는 분은 8시까지 오시고 늦게 오시는 분은 한 10시 정도까지 오시면 맞다고 생각하고요. 퇴근도 6시 전후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4시에 퇴근이면 사실 딱 퇴근한다고 생각하시면 그전부터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이 1시부터 4시로 돼 있지만, 1시에 딱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1시 좀, 들어와서 바로 업무에 돌입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어타임이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저는 결과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시부터 딱 4시가 아니라 실제로 1시 반부터 3시 반인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 설정을 조금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8시에서 7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후생복지 관련해서 보니까 요리교실도 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으신데요. 지난번에 제안드렸던 직원들 콘도를 다양하게, 휴양시설을 다양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때 캠핑카 말씀드렸고 글램핑이나 트렌드에 맞게 다양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진행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잠시 보류 상태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인데요. 너무 경기가 어려운데, 시민들도 어렵고 그런데 무조건 직원복지만 내세우기에는 시민들한테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언제든지 직원복지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도 그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 말했듯이 트렌드에 맞게, 콘도가 불만이 직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비싸다는, 그래서 콘도를 줄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실 콘도를 줄이고, 콘도의 포션을 줄이고 사실 캠핑카나 글램핑을 하는 거지, 그거를 늘린다는 개념으로 사실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셔서 좀 보류시켰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도 잘, 저는 예산도 추계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그렇게 보류까지 하면서 할 정도까지 눈치를 봐야 될 정도까지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지, 결국 자부담해서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거는 다시 예산 추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적 위주로 직원을 뽑다 보면 말씀하시는, 사실 공직자분들이라는 게 공공의 가치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업무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냥 성적이나 이런 걸로만 뽑다 보면 맞지 않은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기에 퇴직하기도 하고 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또 급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갭 때문에 사실 그만두시는 분들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뽑을 때 어쨌든 우수하다는 ‘우수’ 단어의 뜻이 성적이 우수한 게 아니라 업무의 이해도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인드나 그런 가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공직자의 직을 수행하시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게 되고요. 우리 시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서 훨씬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반영하셔서, 지금 인사에 반영하셔서 인재를 뽑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재를 선발하시고 교육하시는 데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 화성시 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직원 선발에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2023년도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각오와 포부 있으시면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일 국장님부터, 일단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임기 중에 ‘화성특례시 위원장 이은진’ 이런 명칭을 한번 부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100만이 되게 되면 임기 중에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시민들이 화성시를 찾고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희 100만 시민, 우리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한테 결초보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시간 하루하루를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심으로 소중히 천년처럼 여기면서 우리 화성시가 전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정 업무 때문에 힘드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늘 건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담까지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저희들은 일이 명칭에 의해서 보듯이 직원들한테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가 올해 분명히 100만 특례시 출범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석을 다지는 해로 보고 있고요. 저도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100만 대도시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100만 도시가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도가 일부 바뀌고 이러겠지만. 그 대신 100만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00만 도시가 되면 전국에서 다섯 번째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디 가서 100만 특례시라고 그러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00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일터가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올해, 저희들 직원복지가 경기도 최상위 수위이지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민들도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화성시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핑카하고 글램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전국 최초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올여름 휴가 때부터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휴가철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을 위해서 올해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아니고 젊고 필요로 하시는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창모 인사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좋은 인재를 선발해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곧 다가올 10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직무역량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더 강화하고 전문화해서 계속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현 행정지원과장, 김창모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97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고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행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조지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선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황은혜 지역사랑봉사팀장입니다. 주정연 동탄9동입주지원TF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 예상 100만 특례시 진입을 대비한 시민 중심의 행정체계 개편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소통과 화합의 자치행정 실현과 시민참여 나눔문화 확산을 전략 목표로 삼아 7개의 주요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4페이지 구청 설치 추진입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화성시는 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구청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구 설치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2019년 행정안전부에 구청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급속한 인구 증가와 3기 신도시계획 발표 등 여러 행정여건이 변화하여 시에서는 합리적인 구청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시민 중심의 100만 화성특례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구청 설치에 대한 논의 등 지속적인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정부에 승인안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균형발전 화성특례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도시성장으로 빠르면 2025년 전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2년간 유지라는 기준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평균 인구증가 추이를 계상하였을 때 빠르면 금년 말 인구 10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100만 화성특례시 준비위원회 운영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 사전 준비와 시민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등 특례도시로서의 품격과 시민 자부심을 높여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3년은 화성시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되는 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탁을 확대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지원 전담조직인 주민자치협력추진단을 통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자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총회를 통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실행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주민자치회를 선도적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수렴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자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급격한 도시의 성장 속에서 소외된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마을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마을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의 발굴·지원을 위해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주도의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의 환류, 평가를 통해 공동체의 지속적 활동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권역별·분야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등으로 주민과 행정과의 소통·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화성시의 특색 있는 답례품 제공과 효율적인 기부금 사업을 준비하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우리 시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일상 속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입니다. 시민 모두가 자원봉사자가 되고 일상 속 자원봉사가 실현되는 희망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 촉진을 위해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 및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봉사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화성시 고유의 자원봉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선도도시 위상 확립을 위하여 화성시만의 자원봉사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일 우대정책 강화와 참여동기를 고취 시킬 수 있는 봉사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화성형 자원봉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공헌활동은 화성시의 새로운 나눔정책 사업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인정하고 나아가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 모델을 만들기 위한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을 통해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나눔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100만 특례시 가치 브랜드와 품격에 걸맞은 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주요업무 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혹시나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남북교류협력 관련한 사업이 있을까요?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팀장 장지아입니다. 저희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기금 올해 23억, 21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남북교류협력사업같은 경우에는 남북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중요한 여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남북의 분위기가 약간 경색되어진 상황이어서 실질적이거나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되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교육이라든지 의식증진 공모사업 정도 추진,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책사업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기금운용사업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 화성특례시 추진 관련해서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특례시 관련 사전 준비사항에 중에 여러 가지, 지금 네 가지 정도를 잡아주셨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인근 중소 도시와의 상생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화성이 특례시가 된다는 게 화성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산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인근 도시에 거주하고 계시 분들에게도 혜택이 분명히 돌아가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탄 같은 경우가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오산이라든지 용인의 람사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 혜택을 받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화성특례시가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문화를 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중소도시 상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는 암만 들여다봐도 중첩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문섭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어떤 행정부서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서 행정부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서브해 주는 이런 역할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걱정하시는 것은 오문섭 위원님이고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 마을공동체가 중첩되는 일 때문에 부딪히거나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조금 더 잘 조율을 해줘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뭐든지 서서히는 괜찮은데 급진적으로 하게 되면 항상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2022년도까지는 마을공동체, 마을 활성화가 잘되고 본인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잘 조율해 가면서 어루만져가면서, 그리고 또 그들은 준 전문가예요.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마을자치, 주민자치에 있는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주민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역에 대해서 애향심이 크신 주민들’ 이런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소며 교육시간, 예산 등등 어느 한쪽에서 조금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결국 그것도 다 민원이잖아요, 다 시민이고. 그러지 않도록 중간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3-9를 보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에 나왔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조직 운영을 어떻게 개편하실 계획인지,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자원봉사 거점을 두기 위해서 4개 권역별로 거점공간을 설치할 계획인데다가 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완료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거점공간은 동탄하고 향남에 2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서부권하고 병점, 동부권에 대한 부분들에 요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동부나 아니면 서부권에 그런 어떤 거점 공간이 생기게 되면 또 그거를 지원하는 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센터장님이 금년 6월까지 임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임이사로 돼 있는데 7월부터는 비상임 이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이사장님과의 어떤 업무에 중첩성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저희가 비상임제도로 전환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읍면동에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읍면동에도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24개소만 조직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자원봉사 조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28개 읍면동을, 자원봉사센터를 다 조직하는 걸로 해서 어디에서 누구나 “자원봉사” 하면 “화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비상임으로 바뀌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어쨌든 뒤에도 보니까 역시 ‘지역사랑자원봉사’ 결국은 지금 자원봉사로 연결되는 게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 방침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민자치법 개정하고 있는데 일부개정하려고 했는데 전면개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회장님들하고 여러모로 간담회를 두 차례 가지면서 법을 개정하면서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부분이거든요. 회장님들께서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전체가 이끌어가는 부분에도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가 정말 가장 필요한 이상향인데 그 이상향으로 가는 데까지 어렵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정숙 과장님께서도 역할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조지현 팀장님이 특히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 쪽에 계속적인 민원과 모 회장님하고 70분 동안 통화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는 곧 주민자치이니까 자치 쪽으로, 또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결국은 또 피우는 게 꽃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 설치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역시나 어려운 게 구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다방면으로, 대외협력사무소도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하지만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나 남양주나 구청을 풀어주면 50만 넘는 지자체들이 다 구청을 해달라는 부분이 터질 것 같으니까 아마 행안부에서는 고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화성시가 100만이 넘지만 아직 구 하나 없는 것에 대한 인식도가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서 우리는 먼저,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구청에 대해서 어디까지 돼 있는지 혹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19년도 3개 구청에 대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제출했었고요. 행안부에서 21년도에 일반구 설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00만이 도래하는 시기가 금년 말로 되면서 아무래도 3개 구보다는 4개 구를 해서, 3개 구를 해서 다시 분동하면 행정적, 경제적 비용에 많은 무리가 있으니 4개 구청으로 해서 가자고 대화는 21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주민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다 아시다시피 봉담에서 많은 수의, 다수 민원들이 구청 소재지를 두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청에 관련된 부분들은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에도 찾아갔다 왔고 어제도 국회에서 특례시 관련 토론을 하는데도 저희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고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는 이미 100만이 있는 상태에서 특례시가 됐지만 저희는 구청도 없는 상태에서 100만이 도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특례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체계에 대한 개편, 구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저희는 행안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행안부를 설득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관철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안부, 특히 중앙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3개 단계로 나눠진 중앙정부, 광역·기초, 읍면동까지 나눠지는 전반적인 고민 상태에서 있어야 되지 화성시 하나만 놓고 구청의 설치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행안부가. 전반적인 차원에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조만간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시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문제하고 섞여서 단시간 내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린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갔다오셨는데 찬성 쪽이 좋습니까, 반대쪽이.

어제 김종복 위원님도 같이해 주셨는데요. 특례시장 네 분하고 그쪽 관련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다 오시고 또 응원 오시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언론도 상당히 조명을 했던 게 사실인데 저희는 상당히 부럽죠. 위원님들, 시장님들 명함에 보면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 그렇게 박혀 있고 의원님들 명함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빨리 위원님들 임기 내에 명함에 화성특례시 이은진 위원장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듯이 저희도,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행정체계는 지금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뭐든 정부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편제하는 게 좋은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 사항을 어필하고 화성시에 구청의 필요성은 저희 시민들도 알고 중앙정부도 알고 있으나 지방행정체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행안부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몇 년째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를 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쪽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물론 행안부가 대한민국 전체를 보겠지 화성만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눈에 보면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건데 그거를 계속 몇 년째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도 대동제 해서 지금 안 되겠다고 일반 구로 바꾸겠다고, 오죽했으면 대동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다시 일반 구로 가겠다고 부천시도 선언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처음에는 대동제 이야기했지만 안 된 거에 대해서 다시 복귀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앙정부 중에서 가장 강건하고 고집 세기로 소문난 부서가 행안부입니다. 행안부가 행정체계 관련해서 대동제는 말은 안 해도 실패한 걸로 그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바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맞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 구 설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할 거고요. 좋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최던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야 24시간 해도 모자랄 판이니까 여기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실 건데 그래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례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100만 특례시, 100만 특례시”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 홍보담당관 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물론 화성시 차원에서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지만 시민과의 공감대도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화성시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래도 특례시에 대한 생각들이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특례시의 장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이나 부각을 해서 빨리 집행부, 화성시만 100만 특례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정말 100만 특례시를 맞이하는 길에 같이 중추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시민들에게도 대대적인 홍보, 그리고 특례시가 어떤 면이 좋고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례시에 대한 장점을 뽑아내려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특례시가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으로 되어 있는 걸 순화시켜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례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특례시에 대한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같이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해야지 효과가 있고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회는 저희 시민추진위원단의 협력기구라서 반드시 같이 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인데요. 워낙 또 제가 주민자치 조례를 손대다 보니까 연락이 저한테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에서 일하는 사무장들의 역할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기제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회장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사무장인데, 실질적으로 강사들의 연말정산도 이 사무장들 해주는데 이 세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물론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회에 소속된 하나의 사람으로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진작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원단으로 하여금 실무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서라도 교육도 해드릴 수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국장님도 매번 말씀하신 게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대학들이랑 연계를 해서라도 저희가 주민자치 관련된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개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ERP 프로그램은 이번에 하시나요?

저희 추경에 ERP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희가 ERP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주민자치가 인수인계가 되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므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그리고 인사 관련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강사에 대한 출결이라든가 봉사자의 활동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품의도 어렵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것들이 데이터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ERP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에 올릴 때 반영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전임자나 후임자가 바뀌어 버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ERP 프로그램에서 모든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전임자가 그만두더라도 후임자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빨리 매뉴화가 돼서 계속적으로 바뀌는 사무장들이나 후임자 분들이 빨리 업무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주민자치의 역량강화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ERP시스템은 들어와야 아까 말씀하신 사무장님들이나 간사님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이고 적극행정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자치 기반 조성에서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가 경기도에 10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땅인데도 불구하고 3개소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밖에 없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야만 가능한 사업이고요.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이 안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행복마을관리소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 병점, 화산동에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만족도라든가 보면 인지도도 굉장히 63% 정도.

네,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한 92, 93% 정도 나오고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공모사업에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 파악 못했는데요. 일단 공모가 되고 만약에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 어떤 서류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저희는 104개 중에 3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화성시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일상 속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인데 제가 이번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봉사가 가장 큰 개념이면 재능기부도 하나의 봉사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격을, 격이라기보다는 좀 결을 다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봉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봉사, 그리고 몸으로,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봉사겠지만 이 재능기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부이거든요. 그래서 결을 달리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담당 팀장님하고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재능기부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재능기부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자원봉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21만 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한 15%가 실제 자원봉사 3만 명인가요, 그분들이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보통 4시간 정도는 자원봉사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재능기부자에 대한 등록 명수를 보니까 현재 한 21만 명 중에 139명 정도 되고요. 전문단체도 83개 2,745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말씀을 하시면 내가 누구를 도와서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의욕을 느낀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재능기부는 그분들이 일단 그런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하는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격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자원봉사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수인원을 특별히 이렇게 뽑아서 다시 재능기부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나머지 많은 부분들, 내가 재능이 없어서, 전문기술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시는 분으로 역으로 많은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죠, 저도.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재능기부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139명밖에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봉사점수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봉사 자체는 너무 훌륭하고 좋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적인 부분만 인정해 주지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혜택을 줘서 끊어내야지 그분들이 정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만들어가지는 걸 보면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개선되면서 만들어지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그리고 재능기부 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139명이 아니라 화성시에 능력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욱더 앞으로 나와서, 그리고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면 정말 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부서,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과이다 보니까 힘든 것들이 있는데 2023년도도 힘들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잠깐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요. 13-9페이지에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에 자원봉사 전용로고하고 굿즈 제작하신다고 해서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로고가 있잖아요, 하트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제작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봉사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답례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굿즈 제작인 거네요?

네.

그리고 전용로고라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고, 굿즈도 있지만 약간 굿즈 제작하신다고 하니까 취향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코리요를 밀고 있거든요. ‘자원봉사하는 코리요’ 기존에 있으니까 저는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이들 좋아하니까, 애들도 좋아하니까, 연령층은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하시고 손수건 두르고 앞치마하고 ‘봉사하는 코리요’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일하는 코리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존경 기념사업 개발하시는데 1만 봉사자 이상,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마다 사실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저희 화성시에 자료 예전에 요청했을 때는 화성시에 네 분밖에 안 계셨어요, 1만 시간이 넘어가시는 분이. 그런데 제가 그때 수치로도 말씀드렸지만 1만 시간을 하려면 1년에 100시간을 해서 100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매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1만 시간을 할 때는 사람들이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숫자로 풀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100년이면 사실 죽을 때까지 못하잖아요. 평균 수명도 그 정도 되지 않거든요. 결국 200시간씩을 해도 50년 동안 해야 되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봉사시간입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들이, 그거를 계속 말씀드렸더니 봉사자분들 뭐였죠? 메모리얼파크에 따로 예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1만 시간 이상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는 많이 발굴하셔서, 다른 납세자분들도 예우를 하는데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명예로운 예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글씨도 새기고 그거는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나요? 자원봉사센터 1만 시간이신 분들은 이름을 새기셔서 개념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네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 건 추후에도 많으신 분이 나오실 가능성이 적어요.

현재 6명으로.

지금 늘었네요?

네, 늘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자료를 받을 때 네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마일리지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지역공헌활동들을 지금 현재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시는 활동들을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고 있잖아요. 이 선정하는 것들도 다양하게 발굴하셔서 이전에 선정된 데서 저는 사실 멈춰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위원님들이 마을자치하고 마을만들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설명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마을자치는 사실 큰 틀이고요. 마을만들기는 작은 부분, 큰 걸음으로 가는 게 마을자치이면 작은 걸음에서 큰 걸음에서 소외, 소외되는 건 아니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 작은 걸음으로 메워주는 게 저는 마을만들기라고 생각하고 마을자치는 권역이 행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마을만들기는 그렇게 넘나들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데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이 겹치고 같은 성격으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과에서 명확하게 어떤 마을자치와 마을만들기가 성격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과에서 충분히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섰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그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마을자치, 마을만들기 그거 때문에 우리 그전에 박형일 국장님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잘 정리가 된 이후에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마을자치 관련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우정숙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새해 포부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00만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시의 도시 브랜드라든가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우리 지역, 화성시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국장님을 비롯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특례시, 구청의 큰 숙제를 안고 막중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저를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6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민영섭입니다. 희망화성 구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인옥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천근희 시세1팀장입니다. 이승희 시세2팀장입니다. 김미현 과표팀장입니다. 김동환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장은 교육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3쪽 2022년 주요 성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시세 1조 6,170억을 달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주민세 기본세액 감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세수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수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3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 5,398억 원으로 2022년 3회 추경 대비 2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및 은닉세원 발굴과 납세 홍보활동 강화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누수 없는 세입 확보입니다. 2023년 재산세 징수목표액 3,577억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유권 변동, 건축물 신·증축, 토지이동 등 과세대장 정비 및 유흥주점,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착오 및 누락세원 최소화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법인지방소득세 안정적 확보입니다.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5,290억 원 달성을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신고·납부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법인지방세 국세청 통보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를 분석, 과소신고 및 미신고 법인을 추징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정서비스 맞춤형 홍보 및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마을세무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콜센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자주 문의하는 지방세 100문 100답 및 2023년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좀 더 차별화된 지방세 홍보 등 다각적인 세정 홍보를 통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에게 편리한 세무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신고 기간 내 방문 및 유선민원 4,950건 응대를 목표로 신고납부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3만 3,080동을 결정·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인상율은 4.69%입니다. 2023년도에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와 과세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결정 및 공시하여 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미인용율 75% 이상을 목표로 가격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1쪽 지방세 홍보비서 콜백문자 서비스 시행입니다. 전자고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세액공제 혜택 등 시민에게 편리한 세무정보를 전하기 위하여 민원인과 통화 종료 시 홍보 문자를 전송해주는 사업으로 각종 지방세 관련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흥 도세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세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이성섭 도세행정팀장입니다. 유세경 도세민원팀장입니다. 안상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장상기 기획조사팀장입니다. 전재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세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부서 기본현황과 16-3쪽 2022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16-3쪽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도세관리과는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과 공평과세 실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취약분야 중점관리 등 세 가지 사업과 개선과제로 읍면동 세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제공코자 합니다. 16-4쪽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도세 세입전망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및 금리인상 등 불확신한 경제 여건으로 주택 등 부동산거래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물량 증가로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1조 299억 원 대비 723억 원 증가한 1조 1,022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억울한 납세근절을 위한 납세자 중심의 사전안내 강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세원관리 추진 등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물론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가액 및 신축공사비 과소신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미신고 등 취약분야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은닉 소지가 높은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한 세수확충입니다. 취득세 불성실 신고에 대한 빈틈 없는 세원관리를 위해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상속, 지목변경 등 취약 분야 중점 관리를 추진하여 세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개선과세로 읍면동 세무담당 업무편람 및 직무교육 제공입니다. 읍면동 이륜차 취·등록세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무처리 편람 제공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취득세 착오 부과, 누락 등을 사전 예방하고 과오납금 환급, 경정청구 등 민원 불편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흥 도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추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화성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규 징수정책팀장입니다. 이지숙 지방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지영 지방세 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박경근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영숙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징수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화성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과 부서에서 부과한 지방세의 체납세액과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를 이관 받아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2022년 주요성과 및 23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2022년도 체납자 대비 78.6% 압류하여 총 30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실적을 기반으로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반 기간제 63명을 채용하여 체납자 1만 5,578명을 조사하고 3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여건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징수율이 감소될 전망으며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리보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2023년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4쪽 징수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환급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5쪽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연계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2023년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채용하여 체납자 5,193명의 실태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촘촘한 그물망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신용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통하여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 대비 98.3% 이상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고액·상습 및 납세기피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책임 전담 징수제를 실시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강력한 징수행정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며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9%이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재정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129개 부서의 지도점검 및 직무교육,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 등을 통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를 지원하여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현년도 세외수입의 86% 이상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체납고지서 발송, 징수대책 보고회, 멘티·멘토제 실시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산교육·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세원증대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쪽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규모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추심 전문임기제를 활용한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 체납차량 영치반 상시 운영, 신속한 채권확보 등을 실시하여 과년도 세외수입 225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추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계속적인 반복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예산법무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시 사정이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해 세입의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3개 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이런 부분들, 뭐 저보다 훨씬 더 과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경각심을 세워줄 필요가 서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고, 고물가·고환율, 또 뭐죠? 고금리 이러다 보니까 아마 세수가 걷히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징수과는 걷히기 어려운 걸 또 받아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정과도, 우리 도세팀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리고 징수과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세수가, 세입이 많이 부족하게 될 수 있으니까 기존의 고액 체납자들이나 고질적인 체납자들, 고생스럽지만, 그리고 아마 돈 받기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머니에서 돈 빼내기가 가장 어렵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물론 가서 회유와 압박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세수, 세입을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징수팀이 좀 많이 어렵죠? 현장에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부서 쪽에서, 저희 징수부서는 미납된 세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궂은일, 체납된 사람들에게는 좀 악역을 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택수사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징수기법들을 동원해서 세외수입 징수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 도세관리과 팀들도, 팀장님,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징수과는 현장에서 듣지 못할 소리까지 들으면서 아마 고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과장님께서 잘 다독거려주시면서 2023년도 세 분 과장님께서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많은 협력과 힘을 보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작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청사기금 설치, 기금 마련하는 거죠? 저희가 앞으로 청사들이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해서 기금을 미리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이신 거죠?

네, 재정 확보를 위한 사전적 행정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전에도 세정과 계속 이런 부분이 있지만 세수가 갑자기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미리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축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 신규사업이 다른 지자체도 몇 개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써 주셔서 이 부분으로 하시는데요. 저희는 얼마 정도, 계속 이렇게 걷을 예정이십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예산법무과에서 생기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연도별로 적립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결산이 끝나면 초과세입이 생깁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남은 것 중에서 조례를 정할 때 연도별로 몇 퍼센트를 정해서 그거를 연도별로 적립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초과세입이 안 생기는 해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초과세입이 1,000억이 넘는다 치면 그중에 몇 퍼센트를 정해서 하면, 차례차례 한 5년간 적립하면 굉장히 쌓습니다. 선제적으로 했던 서울 강남구청 이런 데는 1,200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도 재정안정화기금, 저도 예산팀이 있을 때 시도했던 건데 지금 체계가, 잘 적립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세입이나 재정적인 그런 게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하면 편한데 그게 안 되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조례 만들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우려사항들을 좀 생각해서 조례할 때도 만드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당장 남양읍하고 시의회 청사하고 돈이 필요한 때이거든요. 봉담하고 향남은 조금 행정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늦어지는 것 같고요. 의회 청사나 남양읍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빠른시간에 했면 좋겠고요. 그런 것 때문에 업무보고에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조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미리 저축해서 그 돈을 쓰는 거니까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다음에 우리가 구청이 계획 중에 있는데 구청 하나가 600억에서 700억 정도 듭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구청이 들어선다면 그것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일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특례시로 가는 데 있어서 구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다 통틀어서 기금 조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답변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9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차량 확대’ 수소차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어제도 뉴스에 나오고 이슈화되더라고요. 인천광역시가 수소버스로 해서 서울로 많이 들여다 보내는데 수소차량이 실질적으로 달리는 공기청정기이잖아요. 미세먼지하고 산소를 흡입해서 가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산소를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십니까, 매년?

지금 저희가 매년 친환경차량은 자동차 6대 이상 보유 자치단체는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수소차 9대가 교체되고 이렇게 해서 전기차량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해서 저희가 기름차량은 10%도 안 남았거든요. 점점 바꿔 가는 추세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고 해서 이런 차량으로 예산 확보되는 한해서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대부분 물론 친환경차를 전기차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차는 수소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소차를 확대하는 게 우리 시도 환경오염도 중요하고 미세먼지 잡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우리가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시스템 도입 이게 신규사업인데 좋은 것 같고 이게 저희 시에서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도 가능한 건가요?

전국에서 다 가능합니다.

마이크 켜시고 발언하세요.

다른 시에 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굳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 두 과장님께서도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동참해서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19-8에 보면 인공지능기반 챗봇이 나오는데요. 이 챗봇은 우리 화성시에서 현재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 예정인가요?

저희가 도입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곧 도입해서 상반기에 구축해서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공직자 윤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챗봇이 계속이 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이잖아요. 화성시는 지금 최근에 23년도에 도입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23년에, 그러니까 올해 도입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서면서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다 대신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편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민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회수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