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한용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조한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우리 화성시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아승호 팀장입니다. 미래산업팀 이규희 팀장입니다. 테크노폴팀 최성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이강원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관리팀 조성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3쪽, 2023년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지역상생 기업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모빌리티 전시회 개최, 4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 핵심분야 육성 그리고 산학연관 구축 확대로 고급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하는 등 화성시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총 7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2023년 화성모빌리티 전시회 개최입니다. 2023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는 화성시 모빌리티 산업 및 기업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기업의 판로 개척 및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모빌리티 제품ㆍ기술 전시, 컨퍼런스, 각종 상담회 등을 통해 모빌리티 관련 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친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행사 개최 예정으로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시회 행사를 성료하여 관내 모빌리티 산업의 홍보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으로 기업 친화도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화성 테크노폴 추진입니다. 화성시 관내 주요 미래 산업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과 연계하여 집적효과가 기대되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지구를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검토 예정이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정책 및 중앙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중입니다. 현재 테크노폴 정책 자문단 위원 구성 준비 중에 따라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며 테크노폴 내 앵커기업 유치,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중점과제로 지속 추진하여 첨단집적지구 화성 테크노폴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관내 연구기관 활용,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스마트 HVAC 공기조화기술 실증지원 및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4년이며 올해에는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내 교육연구동에 전문인력 및 사업별 장비구축을 완료하여 시험인증기관의 박사급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R&D 수요 충족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안정성 향상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사업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제품개발을 통한 화성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R&D사업인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기술개발 R&D 3년, 사업화 R&D 2년, 총 5년으로 현재 기술개발 R&D를 통하여 마이크로바이옴 특허 출원 및 등록 3건을 하였으며 아울러 화이트바이오산업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화성시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내 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내 개별입지 공장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계획입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시 정책사업을 중점으로 한 특성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또한 산업단지 내 종사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향남제약산업단지 중심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향남제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육성 지원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원 조성, 주차장 확충, 지원시설 설치사업을 설계 완료 후 착수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산업부 공모산업에 선정되어 지원된 국비 24억, 시비 25억, 민간 18억 원 등 약 67억 원 규모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금년도 제로에너지 건축 등 탄소중립시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11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13개 산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한 위탁관리비로 총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인 산업단지 관리로 입주기업 지원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지난번, 지금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앞서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하실 때 앞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다녀오셨죠?

네.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전시회에 기업정책과장님과 우리 화성시에서 참여를, 참관을 하셨죠?

네.

그런데 세계각국에 가전 IT분야들이 기술과 트렌드를 우리 과장님이나 같이 가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눈에 다 보셨을텐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참관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런 기회가 이번에 없었고 언젠가는 또 우리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기업정책과로 옮기셨지만 기업지원과나 정책과는 같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라스베이거스에 다녀오신 소감과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이 사업, 우리의 사업을 이어나갈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과 저희가 갔다온 사항은 사실은 전체적인 국제교류 관련해서 가는 일정 중에 CES 참관 일정이 하루 있었고요. 저희가 기업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업무를 구분하면서 사실은 테크노폴 조성이라는 기업정책적인 업무가 있어서 거기 실리콘밸리라든지 조성되어 있는 그런 단지 현황하고 최근 트렌드인, CES박람회에서 전시되는 최근 기업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글로벌적인 부분들을 기업들하고 같이 참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보고온 부분들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현재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한 70%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이 아닌 작은 기업들이 70%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 기업들이 앞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는 그런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최근 트렌드는 자동화되고 AI라든지 각종 기술력을, 최근 기술력을 확보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영세한 기업들은 그런 R&D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산업진흥원과 저희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이 트렌드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기업들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마련해야겠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다녀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구상한 것들은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어떤 창의적인 부분들도 많이 필요해서 창업기업들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아이템을 많이 제공하는데 자본력이 부족해서 실시를 못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진흥원하고 협조해서 지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녀오셔서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하루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그날 하루 참관하셨습니까?

CES는 하루 참관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참관하셔서 시간이나 날짜가 좀 적었다, 부족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그거 하루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참관 기업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아마 그곳을 다 보기에는 시간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큰 타이틀에서 분야별로 저희가 본 부분이 있었고요. 기간적인, 방문해서 기간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저희가 CES를 처음 가봤는데 트렌드에 좀 더 대처를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다양한 분야,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기업들도 많이 그곳을 방문해서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쉬운 마음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가 맡고 있는 게 그러한, 지금 맡고 있는 기업정책이나 기업지원 아니면 세계 IT분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업무도 저희가 가서 참관하면 저희도 공부가 되고 또 오늘 같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건 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있었을 겁니다. 안 갔어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직접 봤으면 그거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아쉬운 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했었고 잘 다녀오셔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혹시나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전문위원하고도 교류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정책과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반복사업 등등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창의적으로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가 기업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로 해서 두 개가 분리가 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기업정책과는 예전에 지원은 별도로 하고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일환으로 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신규로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 등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모빌리티 산업이 뭔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하면 운송수단을 이용한 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대표적인 산업은 화성시에 현대라든지 기아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 전시하는 배도 있지만 드론이라든지 자동차 여러 가지 모빌리티가 있지만 화성시에서는 저희 대상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모빌리티 전시회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 제조업들이 한 1,100여 개가 넘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하고 우리 관내 대기업들 이런 대표적인 부분들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영세기업들한테는 대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또 바이어들이 초청돼서 상담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어떤 계약이라든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회를 통해서 서로 연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랬을 때 지금 아까 우리 관내에 약 1,100여 개의 기업이, 크고 작은 기업들이, 쉽게 말해서 기아나 현대 협력업체들을 이야기하겠죠. 협력업체들이 1,100여 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00여 개 회사들을 다 파악은 하고 계신 거예요?

리스트는 저희가 업종 분리해서 파악을 했는데 아직 참여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장소를 신텍스를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소 부스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가 확장이 되면 그 부스 규모에 맞춰서 기업들 참여를 유도할 계획에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신 부분들이 관내기업들이 1차 벤더나 현대나 이렇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은 판로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참여 유도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그거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장소에 어떻게 몇 개 정도의 부스가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공간적인 부분을 확정을 지어야 돼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게 확정이 되면 그런 대상기업체 수를 정하고 참여기업들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 여기 보면 수출에 관련된 상담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동차 관련 부품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 수출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수출에 관련 상담을 하면 누가 와서 이 상담을 해 주는 거예요? 사실 바이어가 있어야 이 상담을 해 주는 건데 물건을 팔려면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수출에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바이어 초청을 해서 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과업지시를 저희가 줄 거고요. 그거를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을 진행할 거고 그 업체들은 대부분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진성 기업들 그런 바이어들을 초청을 저희한테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마련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억 9,000인데 2억 9,000 가지고 행사, 물론 진행은 우리가 하겠지만 전체적인 툴은 외주를 줘서 그분들이, 외주를 준 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업체들을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OEM을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바이어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기간도 저희가 10월 중에 하는 부분도 다른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일정도 조율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기업 모빌리티 전시회를 위한 바이어가 오기에는 기간도 협소하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바이어들이 국내에 다른 일이 있어 왔을 때 다시 이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오기는 좀 그렇고 그걸 날짜하고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우리 모빌리티 관련,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제품 생산하고 판로에 어려움 없이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어쨌든 잘 준비를 하셔서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 데에 일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책자 밑에 보면 아산산업국가단지하고 정남2산업단지하고 이거는 현재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인가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지가 있고요. 유보지에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1단지는 조성이 되어 있고 2단지는 또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개별입지보다 계획입지를 통해서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모든 환경이나 이런 기반시설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획단지, 산업단지를 통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지금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걸 보면,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 게 사실 우리만 의욕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경기도나 국가의 물량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에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특성별 산업단지, 아까 말씀, 여기에 있는 그대로 산업단지별 특성화를 시켜서 반도체 산업단지라든지 자동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한데 묶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한 군데에 모이면 나중에 기업들 간 서로 판매나 홍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수월하고 화성시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산업단지 물량을 따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 개별입지보다 계획입지 조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과장님 좀 드리고 담당하고 계시는 1팀, 2팀 산업단지팀장님 두 분 계시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산업단지 관련 일을 하신 경험들이 많으니까 좀 더 잘 협력해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돼서 쾌적한 화성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송산 교통안전공단에 자율주행시험도시라고 해서 K-City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자동차에 주행시험장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아 화성공장에 한 6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전 산업주기가 갖춰진 전국 유일의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업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라는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험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KTL이거든요. 그런데 그 KTL이 그동안 저희 관내에 KTL이 없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데에.

그 장소에 가서 받거나 해외에 가서 인증을 받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증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기업들이 인증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관내에서 기업들이 인증받을 때 기업에 대한 인증 할인을 저희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TL에서 인증을 받을 때 정부 공모과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하는 데에 기술 컨설팅을 같이 해 주고 있고요. 국책기관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에 제공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고요. HVAC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기조화기술이라는 산업이 약간 퇴세화되고 있는데 AI라든지 IOT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술을 접목을 해서 구조 고도화를 함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산업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에 홈하고 직접 연결돼서 집에서 가서 냉난방을 켜는 게 아니라 차에서도 냉난방을 켤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증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KTL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기업들한테 기술력을 증가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발전을 하고 저희 관내에 세수도 늘어날 거고 고용창출도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기정화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스맥스에서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브랜드는 코스맥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보통 여기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제품명은 판매처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스맥스에서 가지고 있고 그 부분들이 친환경소재로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화장품은 원료를 만들 때 물이나 화학제품 원료가 희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를 쓰는데 계면활성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바이옴 소재를 개발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시험을 거쳐서 제품 개발의 특허나 이런 부분들도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용화 단계에 지금 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멀티밤 이런 거를 코스맥스에서 제작하는 것들을 많이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도 일부 적용을 하고 있어서 기존보다 더 피부에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의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친화적인 제품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사용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 판매량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화성시 화장품 제조에 굉장히 큰 발전에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화장품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후방효과가 굉장히 큰 제품이거든요. 용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코스맥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에 설명하신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

우리 화성시에서 화이트바이오 사업을 하는데 화장품이 출시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소재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에서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 제품들을 갖다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은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가 공모사업이 실시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거기에 당선돼서 진행을 하게 된 계기가 된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화장품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면활성제라는 화학원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피부에 친환경적인 제품 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화장품 주생산품까지 만드는 그런 연구개발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올해까지 R&D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에멀션이나 스킨을 갖다가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사업화 단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홍보방법이나 기업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화 방안을 내년도부터 구상을 할 거고요. 올해 현재 코스맥스나 노디너리 이런 데에서도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시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저희는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 아마 판매량도 훨씬 더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설명은 열심히 잘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추가적인 질문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향남제약산업단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혹시 공모를 하신 거예요?

네, 국가 공모사업으로.

국가 공모사업이죠?

네.

이런 국가 공모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는 않고요. 매년 국가 공모사업이 실시가 되면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들을 보고서 화성시에서 참가할 대상들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시 전체적인 국가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정책 쪽에서도 어떤어떤 부분을 참가할 건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참가해서 선정이 될 만한 것들을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후산단이, 향남제약단지 같은 경우에는 35년이 넘은 노후산단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복합문화시설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노후단지라고 해서 그래도 향남제약산업단지가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미리미리 분석을 해서 차후에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단지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계획을 해서 차후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따낸다면 국비, 시비 거의 절반도 안 들고 근로자들한테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단 우리 관내에 있는 제약단지별로, 산업단지별 특성을 잘 고려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나중에 공모가 있으면 잘 응모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 과장님 좀 드릴게요.

네, 앞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공모사업에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던 건데 신규사업입니다. 테크노폴 추진사업에 예산이 미정입니다.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잡지 못하신 건가요?

기본계획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화성시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전문가분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드리려고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청취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기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 산업경제분야에 17명에 대한 공무원이 충전됐다는 건 기업정책과를 신설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러면서 증원이 된 건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력으로 거의 넘어왔고요. 테크노폴팀에 한 명 정도 증원된 그런 사항…….

자료가 뭐였냐면 관내 기업지원 육성 강화 및 테크노폴 조성을 위한 인력 증원해서 기업정책 부서 신설해 가지고 플러스 8,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사진을 좀 캡쳐해 가지고 읽어드리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성시에 대한 기업이 제조업이나 그만큼 중요하고 화성시 세수에 대한 그런 기여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나눠서 화성시에도 좀 열심히 해 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업정책과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제조업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치셔서, 우리는 이래서 안 도와주고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기업, 제조업 이런 데에서 우리 정책을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아울러 주십사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현배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3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앞서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SOS팀 남원주 팀장입니다. 성장지원팀 박지영 팀장입니다. 기업육성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노사협력팀 강정은 팀장입니다. 2023년 기업지원과에서는 팬데믹 경제에 이은 국제적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제 체력이 약해져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정책 수립 필요성이 증가하여 기업 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3-4쪽 기업수요 맞춤형 기업SOS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0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8억 9,700만 원,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여 관내 기반시설 정비 및 노동,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지원 및 이자 비용 완화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10억 원, 경기도 육성자금 지원 24억 8,600만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2,3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36억 원 등 총 71억 900만 원을 출연하여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기업지원 거점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능의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기업지원 거점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비용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경영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4억 7,400만 원, 지식재산창출지원 등 지식기반특화지원사업 7억 5,800만 원, 스타기업 육성 등 강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지원 사업에 7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인 H-Trade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관내 수출 희망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에 5억 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비 7억 1,9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2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3-9쪽 화성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입니다. 소공인 간 협업화를 위한 공동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 팔탄면 소재 공동기반시설 운영비 7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소공인 공동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기술 역량 및 협업화를 증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시설 구축 및 운영입니다. 관내 소공인들에게 기술교육, 공동장비 지원을 위한 봉담읍 소재의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2022년 10월에 구축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올해 10월 구축을 목표로 신제품 공동개발, 교육 및 경영지원, 안정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공인들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및 생산공정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공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술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등 5개분야 사업 지원과 향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맞춤형 특화사업 및 생산공정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공예문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공예명장 선정 등을 통해 화성시 공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 공예품을 발굴하여 공예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화성시 공예 문화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 욕구에 맞추어 스포츠센터,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직업훈련교육 수료자의 일자리 연계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직업훈련 평생교육 야간 주말반 확대 운영을 통해 근로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및 여가, 문화생활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노사화합 지원, 영세사업장 대상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에 총 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운영으로 산업현직 현장점검 개선지도 등을 통해 산재예방 활동과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 등을 진행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화성시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신규사업인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노동자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어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래향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셔서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강래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3년 1월 1일 화성산업진흥원 원장이 의원면직됨에 따라 현재 진흥원장이 공석인 상태이며 2월 8일에는 산업전략본부장이 당연퇴직됨에 따라 진흥원산업전략본부장도 공석인 상태이므로 현재 진흥원 원장은 재단 규정에 의거 경영지원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화성시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기업 진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하정 창업산업육성팀장입니다. 유지훈 기업성장팀장입니다. 이영민 경영총괄팀장입니다. 2023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진흥원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2본부 4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중에 동탄LH인큐베이팅센터 내에 소공인 복합문화지원센터와 화성시 창업인큐베이팅 공간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4-3쪽부터 4-5쪽 2023년에는 25개 사업에 77억 7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미래산업 전환지원, 전략산업 집중육성, 상생협력 기반 마련, 혁신창업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고도화의 5개 분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4-6쪽 미래산업 전환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편입니다. 이에 트리플-X 기술세미나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전파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자인 전환 솔루션 도입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 전환, ESG 경영 강화 등 미래산업 구도 재편에 성공하도록 선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9쪽부터 4-11쪽 전략산업 집중육성입니다. 화성시는 미래차, 반도체, 헬스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들이 밀접된 지역으로 제조 중소기업 생태계를 미래형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테크노폴 조성을 위한 전략산업 분야 연구를 통해 해당 산업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테크노폴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미래산업 대응 전략을 도출하겠습니다. 화성시 R&D 지원사업, 일부 자원 유치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술역량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부장 기업 사업 다각화를 지원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의 미래산업 아이템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활용 지원으로 관내 제조기업이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12쪽부터 4-14쪽 상생협력 기반 마련입니다. 화성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민간주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혁신기술과 자원을 공유하여 상생협력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LH인큐베이팅센터 내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을 통해 반도체 공정 소공인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제조장비 활용, 제품 개발, 전시판로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수행하고 과기부 주관 지역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이트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화이트바이오 산업 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15쪽부터 4-19쪽 혁신창업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창업 지원 분야입니다.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 제공, 교육,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성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운영하고 예비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성장단계의 스타트업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이륙작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45억 원을 출자하여 총 627억 규모의 화성 창업펀드를 조성 운용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9월 2개의 전문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공식적으로 화성시 출자액의 300%인 135억 이상을 관내 유관기관에 투자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성장 지원 분야입니다. 온라인 홍보 마케팅 교육, 마케팅 비용 지원, 생활소비제 수출품의 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사업과 기술성장 원스톱 창구 운영을 통해 기업의 특허 시험 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인증, 상생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4-20쪽부터 4-22쪽 기업지원 고도화입니다. 기업지원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수혜기업의 사업실적과 이력을 관리하고 기업지원 플랫폼 유지 및 개선을 통해 사업 실적의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소식지 발행, 시민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진흥원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가 기업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두 개로 나뉘어서 이번에 신현배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의 대부분 업무 자체가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업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220억 정도 됩니다.

220억 정도요?

네.

거기에 보면 반복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3-4페이지에 보면 기업수요 맞춤형 기업SOC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있어요, 1억이.

네, 있습니다.

이건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도비 매칭사업으로요. 기업당 5인 내로 해서 일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해서 10개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인당.

임차비용, 그러니까…….

임차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빌라를 얻으면 그 빌라에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월세나 전세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이면 회사로 쳤을 때 몇 군데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요. 이게 1억 정도 되면 일인당 30만 원씩 해서 한 30개 정도…….

30여 개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이게 수요가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요, 공고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아마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집기준이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10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만 실시하겠다?

네.

그 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지난번에 선정하는 과정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공장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는가요?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걸 일차적으로 하고요. 읍면동의 건의사항이나 기업인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총망라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 해당 과에서는 현장방문을 다 가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실태조사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수혜도라든가 여러 밀집이 되어 있는 공장지역인지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걸 하다 보면 개인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도움이 되고 어떤 데는 도움이 안 되고 이게 같은 공장밀집지역이라도 서로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걸 함으로써 예를 들자면 도로를 약간 더 넓힘으로써 이 회사가 엄청 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들이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도로 재포장.

재포장?

네,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차량 교행이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재포장을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폭을 넓힌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서로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혜택은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도 인기는 많을 것 같아요. 서로 신청하는 데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밀집시설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배수로 정비, 가로등, 보안등 이런 교체 요구도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상수도 부분들이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 대부분의 밀집지역들이 관리 조치가 사실 불분명한 기반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기업활동에 애로가 많은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에 상수도라는 게 원인자 부담원칙인데 당초 개발업자들이 지하수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수요자들한테 팔 때는 지하수로 해서 팔았는데 이분들이 기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하수나 이런 부분 가지고 부족하니까 저희들한테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봤더니 한 14개소, 40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맑은물시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게 저희들이 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자라는 게 협의가 돼서 추경 때 반영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4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6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반영을 하겠지만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상수도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장지역, 공장밀집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수도를 연결하려면 사실 원인자 부담이라 부담이 돼서 상수도를 연결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을 하는데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공장밀집지역에서 상수도 관련 민원이 있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원인자 부담을 최소화를 하더라도 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것도 이 사업의 일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잘 선정을 하셔서 기업들이 좀 더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 거점공간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이게 7,6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네.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하겠다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용역인데, 이걸 어떻게 어떤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용역인데 이게 이 과제 안에 지금 거점공간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는 거점이라고 하면, 동탄, 동부, 서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용역과제 안에 이런 거점별로 전체 어느 구간, 어느 위치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건가요?

저희들이 기업지원 거점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기업지원 관련 시설도 검토할 예정이고요.

공공시설을 이용?

공공부지.

공공부지?

네, 저희들이 향남터미널 쪽에 있는 거랑 동탄 석우동에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랑 또는 건물 임차를 통해서 중소기업센터나 기업지원 거점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도 타당성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한 건지, 꼭 땅을 새로 구입을 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기존 건물이나 이런 데를 임차를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공공부지에, 공공건물 안에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동탄복합센터, 동탄에.

LH인큐베이팅센터요.

네, 인큐베이팅센터 안에 보면 거기도 사실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LH에 임차를 해서 조성을 하고 진흥원에서 조성을 할 건데요. 복합지원센터하고 특화지원센터가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공간이 엄청 넓게 임대를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도 공간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 어쨌든 거점별로 만든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점별로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지나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이 시설들이, 복합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 그다음에 기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그나마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차후에 공공시설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니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용역에 잘 담아서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과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쪽에도, 맞습니다.

소상공인은 굳이 구분하면 상인 쪽은 경제정책과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공인 쪽으로 해서.

네.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분야가 있고요. 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해서 있고 또 콘텐츠 특례보증 지원해서 총 네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시중 7개 은행이랑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거의 기준에 맞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아무래도 시중은행이 있다 보니까 비싸긴 한데요. 신용보증이냐 부동산이냐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보통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자금 조달금리로 하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은행별 가산금리로 해서 정리를 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충 통계를 봤더니 한 4.23%에서 4.78%까지가 평균금리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 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네 가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파트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 시중 7개 은행하고 한 거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해서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7개 은행하고 협약한 사항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 5억 원 융자했을 경우에는 대출금리 2%를 지원해 드립니다.

전액 시비고요. 나머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특례보증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기도에 출연을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사항들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협약 맺기 전에 시중은행 관계자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금리를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기준금리가 코픽스라든가 아니면 MOR이라든가 코리보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나름대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또 이게 기업의 신용이나 재정상태에 따라서 이 기준금리가.

확 달라집니다. 아주 트리플 C등급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세고요. 그리고 아주 상태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해 달라하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트리플 C등급 이하에 있는 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출을 해 준 부분들이다 보니까 마냥 그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하여튼 적정선에서 잘 진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서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진흥원본부장님하고 간단하게 당부 한 두세 가지만,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13쪽입니다.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지원인데요. 이 공예문화산업이 기업지원과로 와서 참 대단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과장님. 여기 매향리에 공간이 사실은 충분한데도 너무 협소한 거예요. 매장하고 작업실은 작고, 그 매장 이외에 우리가 방문을 해도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어요. 그냥 옆에서 조그마한 탁자 있으면 거기에 앉아서 주는 차 한 잔 마시고 나오는 정도인데 작업실도 사실 거기 너무 작아요. 충분한 공간도 있는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공예문화산업을 육성 지원한다고 하니 화성시에 공예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이것 좀 관심을 가지셔서 진짜 화성시 공예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 충분한 공간만 마련하면 누구든지 가서 배울 수 있는, 넓잖아요, 힐링되는 공간이고. 과장님, 이것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8대 때도 그렇고 저희가 기업에 현장방문, 저희가 지금 9대 들어오면서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 열세 군데 다닐 때도 있는데 기업지원과나 기업정책과에서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안 갔어요. 사실은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저희가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많이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20억 정도 예산을 기업지원과에 지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현장을 방문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상반기에라도 기업 지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것 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산업진흥원이 상공회의소하고의 차별화는 상공회의소는 회원사하고 비회원사가 있잖아요. 진흥원은 공적인 이런 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진흥원은 공적인 부분에 어떤 또 다른 능력도 되는 이런 기업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회원사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관리는 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못 들어봐서.

상공회의소하고 저희하고는 사실상 업무는 거의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공공기관으로서 할 일이 있고 또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나름대로 회원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일단 공공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련된 기업인 협의회라든지 각 기관 자체를 일단 방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보고 따로따로 갈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 가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하나의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이 거의 77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면 기업끼리의 네트워크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중요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서 기업들 간에 서로 친밀한 네트워크도 없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흥원에 원장님이 안 계시고 산업전략본부장님, 지금 두 분이 공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장님은 취임일정이 확정됐습니다. 3월 2일날 오후 3시, 저희 진흥원 교육장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참석을 요청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략 인원은 한 30명 내지 40명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나오시는데 3월 2일날 취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은요? 산업전략본부장님은 그러면 원장님 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오고 나서 내정한 다음에 본부장은 다시 채용하는 걸로.

내정한 다음에 채용하는 걸로,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빨리 해야 될 일이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 구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 금속기계 분야가 아니고 반도체 관련 분야에 복합지원센터이다 보니 거기에는 그래도 반도체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그 설비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혹시 동탄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현재 어쨌든 우리 진흥원에서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동탄 LH인큐베이팅센터 내에 저희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를 위한 입찰이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3월 중부터 두 달간 정도가 공사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장비 같은 경우는 4월 후부터 한 37종 되는 장비를 단계별로 해서 아마 10월까지는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는 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공고가 나갔고요. 그리고 총 7명을 소요인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센터장하고, 센터장만 제외하고 팀장하고 그리고 5급 1명 그리고 다급 해서 총 3명 정도가 현재 인력 채용공고가 나 있는 상태로 전문가가 오는 쪽으로 해서 장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발주 나갔어요? 3월, 4월까지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는데 인테리어 발주는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까?

이번에 입찰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야 발주만 나가면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한 6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비 구입을 4월부터 37종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37종이 정말 동탄에 반도체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장비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정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러려면 반도체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그나마 센터장에 오시든 누가 오셔서 이걸 지휘감독을 해야 된다, 사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반도체 관련 전문가가 오셔서 처음부터 지휘 총괄감독을 해야 된다, 장비 배치부터 세팅부터 나중에 운영까지 다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센터장도 내정이 안 되고 아직 뽑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인테리어는 금방 해요, 20일이면 금방하는데 그 이후에 장비를 넣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걸 먼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장하고 계약직 다급 전문가로 채용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저희 장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은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올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 전문가분들하고 미팅이 좀 된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저희가 위탁받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도 장비를 어떤 장비를 구입할 건지 전문가를 모시고 1, 2차례 정도를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 화성시에는, 그래서 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뽑아서 입찰공고에 들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복합지원센터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국가지원도 떨어지고 국가지원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우리 시비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100% 우리 시비를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창출도 있어야 되고요. 복합지원센터 내에서 수익창출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처음부터 정말 필요한 장비, 필요한 것을 잘 구입을 하고 운영을 해야 차후에, 이게 하루 만들고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시고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팀장님 혹시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탄복합지원센터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축산인의 사기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 권영준 팀장은 장기교육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축산진흥팀 홍경표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김민경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양경숙 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제1회 화성시 유소년 승마대회를 최초로 개최하였고 도내 3년 연속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시군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에 신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건 및 전망으로는 사료값 인상 등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 구매자금과 조사료 재배 지원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에서 14쪽 2023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에서 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되는 종자, 운송비, 인건비,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화옹지구에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충하여 조사료 생산 규모화를 통한 자급조사료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예산 1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생산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자금을 통해 사료구매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으로 축산농가 사료값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축산ICT 확산을 통한 4차산업 축산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과 장비를 보급하여 효율적인 사양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예산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 2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축산ICT 기계장비를 통한 축사시설 자동화로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축산모델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시장 개방, 축산업 고령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가축개량과 축종별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양봉 총 5개 축종별 맞춤형 지원사업에 예산 1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우와 낙농분야는 가축개량을 통해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급하고 사육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양돈과 가금분야는 사육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양봉분야는 소초광, 벌통 등 기자재 지원으로 양봉산업 기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대중화 사업입니다. 승마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예산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승마수요층 확보를 위한, 도내 최대 승마체험을 추진하고 제2회 유소년 승마대회와 전국ㆍ광역단위 승마대회를 개최하여 화성시 승마산업 대중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10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 공급 및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소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20억 6,000만 원, 학교우유 공급사업에 4억 3,500만 원, 총 2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9-11쪽 주민과 상생하는 악취 제로 축산사업입니다. 악취 저감시설과 악취저감제 지원을 통해 축산악취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악취개선시설 사업 등에 예산액 2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경지 퇴비 경운 지원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에 효과적인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톱밥ㆍ악취저감용 미생물제와 같은 축산농가 수요가 많은 악취저감사업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9-12쪽 축산악취 실태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악취 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 축산악취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가별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9-13쪽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발생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전국 31건으로 올해에만 포천, 철원, 김포, 양양 소재의 양돈농가에서 각 1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전국 가금농가에서 총 66건 발생하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1월에 향남읍 소재 가금농가에서 1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시설 설치, 소독약품 지원에 예산액 52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차단방역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질병 추가 발생이 없도록 소독과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축산농가 단톡방을 활용하여 농가에 방역 미흡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소, 돼지, 닭, 농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파악되고 있는 농가들이 대략 한 몇 농가 정도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한우농가는 대략 한 743농가 정도, 한 3만 5,000두 정도 되고요. 젖소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0여 농가.

300농가요?

네, 300농가에 한 2만 5,000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한 95농가에 16만 7,000두 정도 되고요. 닭 같은 경우는 현재 데이터상으로 97농가에 한 410만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1,200농가 정도, 대략적으로?

네, 한 1,200에서 1,3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지속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악취도 악취 저감사업도 그렇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사업을 하고 있는 ICT확산사업, 4차 축산으로 도약, 쉽게 말해서 자동화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해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한 20농가씩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필요한 사업이 젖소농가도 가능할 거고 한우농가도 가능할 거고 돼지, 닭 이런 농가들이 있는데 선별을 할 때 ICT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시설이잖아요. 선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세요, 대상을 선별할 때?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자체는 농림부 국도비 사업이 수반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농가가 축종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로 보내주면 도에서 농림부로 올려서 농림부에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 자문 위탁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장 현장을 가서 그 농장에서 이걸 사업 신청한 여건을 할 수 있는지, 농장 의지가 있는지 이런 조건을 봐서 별도 평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은 농림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어쨌든 농림부에서 조건을 확인을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피드백이 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부담도 좀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네,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그나마 농가들도 인력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악취도 줄일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또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0%든 20%든 본인 부담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9-13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관련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9-13페이지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전염병이 한 번 걸리면 그 농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손해이다 보니까 차단방역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래도 1건 정도로 해서,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갔지만 1건 정도로 해서 무사히 잘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이건 해년 해마다 찾아오고 계절별로 찾아오는 전염병이다 보니까 12개월, 365일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이 차단방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한 52억 정도가 책정이 됐지만 좀 더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철규입니다. 9-13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방역이잖아요, 사실, 전염성들이 강해 가지고 한번 걸리면 확산되는 거를 막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약을 사오든 가축을 내보내든 축산을 하는 데에서 거기에 왕래를 하는 차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약품이나 이게 어떤 식으로 동선들이 모듈처럼 A동이면 A동네 아니면 B이면 B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각자 영업을 해 가지고 동선들이 구분이 따로 안 되는지 그거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일단 차단방역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농가에 출입하는, 모든 축종농가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GPS를 다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걸리면 좋겠지만 혹시 만약에 걸렸다 하더라도 역학조사해서 어떤 차가 어디 농가에 들어갔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후속조치로다가 더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농가에서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인데 소독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 만약에, 수시로 저희도 점검을 하지만 만에 하나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 보상금 책정에서도 많이 삭감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농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금은 많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A라는 축산농가 회사가, 출입차량이 1번과 2번의 출입차량이 서로 교차가 돼 가지고 확 퍼져 나간다고 봤을 때 그것이 예를 들어서 A축산농가는 A업체에서 쭉 순환하는 거기하고 B업체하고 서로 겹치지 않게끔 그런 방안을 못 강구하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그거까지는 사실상 그 사람들도 개인 영업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역학조사해서 A농장도 가고 B농장도 가고 C농장도 갔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학조사해서 GPS가 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저희가 즉시 이동제한을 걸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제할 때까지 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영업 부분들도 있는 게 있어서.

그게 겹쳐 있죠. 그 부분이 오히려 차라리 A축산 쪽에 가는 차량들은 A축산 쪽과 관련된 차량들만 움직이는 거고 B그룹에 있는 축산 쪽은 B그룹에 관련된 업체들만 가고 그런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그러면 A쪽에 축산농가들 몰려있는 데에서 걸리면 B쪽하고는 겹치지를 않지 않을까라는 거죠. A에서 B를 가면 B에서 또 C를 가고 하면 확산속도가 높은데 만약에 A지역, A그룹이라는 그룹을 임의의 그룹을 만들어 놓고 A그룹 축산농가에는 거기 쪽에 관련된 차량들이 거기에서 어떤 영업이 가능할 정도, 그런 것도 좀 감안이 안 될까, 그러면 좀 더 방역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돼지농가가 한 95농가가 있는데 이 돼지를 싣고 도축장이 됐든지 이렇게 싣고 나르는 차들은 화성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국에 다 퍼져있거든요. 그 차들이 물론 농장에서 기존에 수년 동안 거래했던 차들에 대해서 영업차를 불러서 하겠지만 이 차들이 만약에 우리 대표적으로 장안뜰에 있다면 장안뜰에 있는 사람들이 화성에 도축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안양에 있는 협신 도축장을 갈 수도 있고 개인 영업능력인 거기 때문에요, 아무튼 최상의 시나리오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확산 방지하는 데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9-1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입니다. 축산악취 실태 전수조사를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대상이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농가인데 혹시나 허가 안 받은 농가도 파악이 됩니까?

이게 저희가 등록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거든요. 쉽게 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허가대상이고 일정규모 이하는 등록대상이거든요. 등록대상은 저희가 이거 조사할 때 현재 올해 조사할 농가는 허가 받은 농가 1,072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건데 그거 외에 등록된 농가는 데이터상으로 한 128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쭉 와보니까 등록돼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소 한두 마리 기르거나 두세 마리 기르거나 이런 정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민원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건 빼버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허가 받은 농가를 올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시는데 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고 개선방안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는 저희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이게 축산과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관련 부서도 그렇고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축산과장으로서 농가들의 생활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용역업체를 선별 중에 있는데 그 용역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가서, 예를 들어서 냄새, 악취로 인한 농장 원인이 적은 비용으로 개선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컨설팅을 해서 지도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됐든지 이런 기계적인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걸 연말에 데이터를 내서 그 집에, 분명히 농가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걸 검토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 9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혹시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추가가 될 경우에는 장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장비도 있을 수 있고요.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교반시설이라든지.

네?

교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교반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기계장비라든가 교반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못한다든가 하면 교체를 한다든가 새로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교반시설 자체가 비용이 비쌉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 의지로 돈을 비용이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다 하면 좋겠지만 다 안 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줄테니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자 라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징후가 나올 경우에 이거를 개선하라고 하면 아마 거의 안 하실 확률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줘서 같이 하자 하면 또 으쌰으쌰하면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을 개선을 하면 꾸준히 하다 보면 악취 제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이 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화성시에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재작년까지는 화성시만 했던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이 이걸 하다가 규제가 워낙 까다롭고, 취지는 좋으나 규제가 많다 보니까 농가들이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작년도만 봤을 때는 한 절반도 조금 못했을 겁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사료값도 비싸고 자급조사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 만들어 놓고 규제를 너무 강화해 놔 가지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못하게 돼서 이거를 저희가 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명이 신청하려면 3헥타르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1헥타르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또한 작년까지는 임차료만 해당이 돼서 주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우리 직거래 할 때 전전대처럼 이렇게 된 것들은 안 됐었거든요. 그러나 금년부터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작물을 심은 것만 확인하게 되면 전전대도 가능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사업비 보조금 주는 것도 작년까지는 50% 보조를 줬었는데 금년부터 개정된 게 100%, 작년에 1헥타르당 80만 원 중에 40만 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1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100% 보조를, 1헥타르 이상만 되면 100% 지원을 해 주고 헥타르당 사업비도 올려 가지고 100만 원씩 해 줄 건데 아직 이거는 금년도 10월 이후에 신청 들어오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벼 베고 나서 10월 달 그때 쯤에 신청이 들어올 건데 얼마만큼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걸 봐서 아무튼 적정하게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 이거만큼 중요한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기본이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먹어야 되니까, 아무튼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든지 농가가 많이 신청할 수 있어서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ICT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3월 쯤에 선정이 돼서 아마 시군으로 내려올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 이거는 추후에 변경내시로 해서 이건 가내시로 잡아놨던 거고요. 확정내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될 걸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8대 때는 돼지가 구제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돼지 백신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전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지금 돼지는 백신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주사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 같은 경우는 백신을 한 번 접종하게 되면 항체 형성률이 90% 이상이 나오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항체 형성률이 절반 정도에서 조금 못 미치거나 그 정도, 두 번 정도는 놔야 됩니다, 실제. 그래야지만, 항체 형설률이 소나 돼지나 80% 이하일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거든요.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백신을 놓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과장님 그런데 전보다 돼지에서 구제역 발생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서 그게 수의사가 직접 돼지농가에 들어가서 그것도 주고 있는지 궁금해서.

네, 맞습니다.

주고 있어요?

네, 직접.

직접 수의사가 주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목부가, 외국인 노동자 목부가 주다가 자기네 주기 싫으면 그냥 주사약 안 놔주고 그래 가지고 발생이 많아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수의사가 지금 직접 농가에 들어가서 주고 있다는 거죠?

농가가 진짜 잘하는 농가는 방역 때문에 외부인들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농가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물론 농장 사장님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수의사가 오는 것 자체도 꺼려하는 사람들은 직접 본인들이 농장주 지도 하에 직접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 위영란 부위원장님,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해양수산과에서는 총 49개 사업에 사업예산 15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지원과 어촌ㆍ어항재생기반시설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특례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을 통한 소멸위기의 어촌 어항을 활력있는 삶터와 일터, 쉼터로 혁신하여 어촌 어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총 4개 사업에 2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매향항, 송교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플랜을 시행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전곡항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마산수로 갯벌퇴적 일부 항로 준설 시행을 위하여 준설토 투기장을 확보하고 전곡항과 제부항을 이용하는 어선, 요트 등의 안전한 운항 항로 확보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해양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 힐링 수변공간을 제공하고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수도권 제일의 해양레저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가이드 지원을 통해 어촌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촌체험 활성화를 통한 어촌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 지원입니다. 수산 양식시설 및 김활성처리제 등 지원을 통한 수산물 품질 향상 및 예방약품 및 수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총 8개 사업에 3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양식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어촌ㆍ어업인 민생안정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자연재해 및 재난사고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가입지원으로 어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총 7개 사업에 10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공동체 및 지역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입니다. 해수면에 넙치 등 치어 방류와 바지락 등 패류종패 살포, 낙지 산란장 조성 등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내수면의 블루길, 베스 등의 외래어종 수매 지원으로 내수면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8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 어장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0-10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 및 항포구별 수산물센터 시설 개선으로 이성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자와 이용객들이 이용환경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13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수산물 소비량 증대와 관광객 및 어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1쪽 해양환경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조성입니다. 해안가 및 항포구에 유입되는 오염원 수거 처리 및 해상, 육상 집하장 설치 등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쾌적한 연안환경 공간 조성을 위하여 총 6개 사업에 1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어항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10개 어항의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업인들과 관광객들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 어항 내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총 4개 사업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과 어업인의 이용편익을 확보,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다시 만나는 바다행사입니다. 서해안의 어촌발전 보전 계승을 한 전통행사, 자연에서 즐기는 힐링레포츠인 낚시대회 개최를 통하여 해양레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총 4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인기 해양 문화행사를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4쪽 갯벌 식생복원사업 유치입니다. 해양수산부, 기아자동차, 화성시가 참여하여 서신면, 우정읍 갯벌 일원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친수시설 조성 등 갯벌 식생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및 탄소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해양생물 서식지 제공, 관광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전곡항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를 잠깐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지금 지방어항 지정이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정확하게 넘어온 건 맞습니까?

네, 50만 특례시.

그랬을 때 지난번에 인천인가 다른 데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들은 도비를 좀 받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시흥시에 지방어항, 오이도항.

그래서 저희들은 2023년도에는 도비를 받기는 힘든 건가요?

23년도 사업은 벌써 확정이 돼서.

확정이 됐고.

안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그다음 단계가 실시계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이 되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는 거라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해수부에 변경 협의 때문에 한번 면담을 다녀왔는데 국가항 지정 부분도 제한도 있었고 해서 국가항이 만약에 혹시 지정이 된다면 국비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게 시간이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국가어항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진행하다가 인수인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사업비가 대략적으로 한 2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 작은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매립을 해서 공유수면이 생기면 충분한 가치는 있을 거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차후 일이고 공사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래도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저희들 시비로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어쨌든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 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노력해서 국비를…….

그러면 뻘은 매립을 하려면 흙을 퍼와야 되는 거잖아요. 뻘을 퍼와야.

네, 뻘을 퍼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곡항 바깥 쪽에서 뻘을 퍼오는 건가요?

지금 그게 마산수로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설할 지역이 제부항하고 안산시 누에섬 사이에, 내가 원래 제부항 인근에 제부도 마리나항만을 경기도에서 건설하면서 거기 준설을 했었거든요. 배사관로를 해서 탄도항에 투기장이 있었는데 투기하다가 배사관이 터져 가지고 거기 퇴적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양을 측정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쭉 봐온 선례로 어업인들이 집단민원도 넣고 요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통, 그러니까 한 달 30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사리 때에, 물 빠졌을 적에 한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통행이 불가하다고.

불가할 정도로?

16일 정도가 한 달에, 그 정도가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사항도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뻘을 퍼와서 원활한 소통을 하겠다는 그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이 친수공간을 확보를 함으로써 거기에 차후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활용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천천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 완성을 다 시켜 놓고 거기에 갑작스럽게 뭘 하려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계획들이 나올 수도 있지 있으니까, 어쨌든 사업은 시작했으니까 공간이 나왔을 때 활용계획을 지금부터 다른 벤치마킹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완성이 되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첨언드리자면 엊그제 해수부가 용역이 중간보고, 거의 용역이 끝마무리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중앙에다가 전국 4차 기본계획 매립할 때 반영할 적에 저희들이 개략사업비로 한 220억 정도로 봤는데 거기가 우리가 매립할 지역이 탄도 방조제 인근이다 보니까 그쪽이 예전에 수로이다 보니까 지반을 한 30미터 이상을 연암층까지 개량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늘어야 될 판이에요?

네, 아직 측정은 그렇게 했는데요, 해수부랑 협의하면서 350억 정도가 올라갔고 저희들이 지금 어항에서 옆으로 늘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항의 공시지가가 평당 한 380만 원 정도, 공시지가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가 대비는 우리가 한 350만 원 정도 보는 상황이거든요. 한 38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중앙연안심의회에 통과를 하려면 당초에 목적을 딱 정해서 들어가고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공유수면 매립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환경부하고 협의할 적에도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쓰겠다 이렇게 하는 용도면 땅을 사서 해야지 공유수면 매립해서 왜 하느냐 해서 중앙연안심의회를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것도.

계획을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만 그렇게 했는데 그 용도가 한 10년 정도 되어야 변경목적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거의…….

공원 이상으로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념으로 가야 되네요?

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반도 안정이 되어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반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정되려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계획했던 것보다 220억에서 350억이면 약 12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예상보다 참 어렵네요.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라고 해서 도서지역 운항도선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선 사업자 3개소가 있는데 이 도선 사업자 3개소는 다 민간입니까?

그러면 국화도에서 운행을 하는 도선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지금 노선이 국화도 마을회에서 도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화도 마을회에서 장고항, 당진에 장고항 다니는 노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궁평항에서 국화도하고 입파도를 다니는 노선이 하나 있고요. 전곡항에서 입파도를 다니는 노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노선이 있는데 그 도선 사업자가 다 민간이에요?

네, 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유류비 외에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노선에 대해서?

저번에 도선이 연령이 계속, 검사 받고 했었는데 법이 세월호 터지고 나서 20년 이상되면 연장하는 부분이 한시적으로 5년 동안 해서 못쓰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3월 정도면 준공돼서 배가 두 척이 올 건데요. 그 부분, 선령이 지난 것, 그래서 도선 현대화 사업 그거 말고는 유류비 지원,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현대화 사업은 새로 배를 모으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한번 세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유류비하고 지원,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도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 다른 수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는 건 없고 어쨌든 유류비하고 새로 배를 모을 때 지원해 준다,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네, 원래 규정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는 도선업자가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원래 버스도 준공영제처럼 도선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수부 같은 경우는 여객선, 도선은 해경에서 하고 있는데 여객선 같은 경우는 보조항로 낙도로 지정이 되면 배에서부터 인건비 모든 거를 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항로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도 같은 경우가 인천에서 다니는 게 보조낙도 항로라고 지정돼서 해수부에서 전액 지원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어업인 민생 안정 관련해서 어업인 기본소득 지원해서 약 3억 7,800만 원을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약 630명 정도로 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할 때 어쨌든 경기도에 어느 정도 방침이나 경기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상황이 예산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추경도 이번에 경기도가 추경할 예산도 별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가 저는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어쨌든 3억 7,800만 원을 해서 630분한테 지급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결국은 2014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경기도에서 23년도에 조례 개정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 말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이 어업 관련해서, 어업기본소득 관련해서 과연 경기도에서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하게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에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계속?

네,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김동연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어민기본소득으로 하다가 갑자기 기회소득해 가지고 10만 원, 월 10만 원해서 120만 원으로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어 가지고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농어민 이렇게 하지 않고 기회소득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용역을 시행한다고 저희들한테는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지급금액도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연간 120만 원, 어민들이 좀 작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다시 그 부분을 틀어서 지금보다 더 강화시킨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거와 발맞춰서, 50 대 50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민소득에 대한 부분을 기회소득으로 변경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민 기본소득이, 사실 어민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자체가 경기도에도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

네, 없습니다.

우리도 없고요. 우리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민 기본소득이라는 게 글자가 있는 거지 사실 상위법에는 어민 기본소득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에서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기회소득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어민들한테만 별도로 기회소득이라는, 기본소득 대신에 기회소득이라는 용어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용역을 추진한다고만 얘기를.

추진한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전혀 실행된 건 없다, 현재까지?

네, 원래 어민 기본소득도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어민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회소득으로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얘기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경기도 내에 어민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주민수가 우리 시가 제일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31개 지자체 중에 어업을 끼고, 바다를 끼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봤자, 경기도도 해봤자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될 거예요.

네,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봤자 종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도가 기회소득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을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나마 저희들도 50 대 50으로 했을 때 저희도 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야기를 한 대로 진행이 잘 될지, 아직 이름만 바꿔서 한다고 했지 전혀 진행된 거는 없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차후에 안 됐을 때, 위에서 경기도에서 사업이 좌절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단단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본예산 중에 다 기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박시설,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정도가…….

저희들이 남양호하고 탄도호에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수면은 갈수기하고 만수기하고 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배를 올려 놨다가, 그냥 육지에 올려놨다가 내리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힘든 과정이 있어서 부잔교 형태에, 파일 형태의 부잔교를 해서 배를 매둘 수도 있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하고도 이 부분에 도비 지원 매칭이 화성시 같은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시군이기 때문에 매칭을 한번 시도는 해 봤습니다마는 도에도 자기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를 더 해 가지고 시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 내수면 같은 경우는 다 종료가 되는 부분이라서 내수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6기 때에 김 특화해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설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했는데 김활성처리제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그전에 국비로 지원해 줬었는데 양이 상당히 적었고 거의 90% 이상을 보조를 줬고 10% 자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상당히 생산물량에, 그러니까 생산시설 책수에 비해서 쓸 수 있는 양이 저희들이 이 예산이면 한 60% 정도를 지원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원 안 됐을 때 그동안 염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염산 사용으로 인해서 어선어업자라든지 어촌계 마을어장에 바지락 폐사라든지 이런 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원인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양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20%대, 시설에 20%대를 지원했는데 김시설 지원사업을 다 없애고, 8기 때에 없애고 그러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활성처리제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자 해서 시설비는 다 지원을 중단했고요. 이렇게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활성처리제 그다음에 영양제 부분을.

네, 확대를 하는 개념이라서, 어업인들도 왜냐하면 염산 하다가 걸리면 면허장 취소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확대는 김생산자하고 저희들도 간담회를 하고, 올해도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호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년 전인가 화성시 수산물 브랜드를, 농산물 브랜드가 ‘햇살드리’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수산물 브랜드가 ‘마음다해’예요.

네, 마음다해, 그런데 그게 화성시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그동안에 수협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개발해 놓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쉽게 해서 제부도 하면 국민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품명에 제부도 김 이렇게 들어가면, ‘마음다해’라는 걸 수산물 브랜드로 정해놔 가지고 이거를, 지금은 체계를 잡아 가지고 조례에서 해 가지고 이거를 신청을 하면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마음다해가 화성시 수산물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제품명을 제부도 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제부도 청정김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정책에 대한 우리 시의 수산물 브랜드는 이렇게 정해 놓고 제품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이게 아직 우리가 시작해 가지고 5년 됐지만 홍보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마음다해 김,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에 대한 홍보 부분을 더 강화하고 제품의 네이밍을 해서 데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철규 위원입니다. 10-8번 보면 경영이양직불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은퇴어업인 열세 분 해 가지고 1억 8,700만 원이 써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해수부에서 공익형직불제 해 가지고 상당히 다양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계를 가입하고 싶어도 어촌계에 재산이나 바닷가에 각종 보상 때문에 가입이 상당히 까다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령화되고 있는데 귀어귀촌이라고 해서 계속 유도책을 쓰고 있지만 어촌계에 가입도 안 되니까 어촌계에서 생산된 것을 총괄해서 매년 결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바지락만 잡아 가지고 결산을 해서 어대금으로 해서 수협을 통해서 위판수수료도 내고 하고 있는데 백미리 어촌계 같은 경우는 어촌계장이 개인이 잡는 낙지까지도 어촌계에서 다 기록을 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440만 원 정도, 1,440만 원 정도만 되면 어촌계에 오고 싶은 사람들은 가입을 하는데 총계원 한 명이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동안 연금식으로 월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빠져 나오는 대신 새로운 사람이 어촌계로 또 55세 미만이 들어가는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공익형 직불제가 생겨났는데요. 지금 화성시만 작년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3년치 평균 결산소득이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결산소득을 제대로 안 하면 쉽게 해서 평균이기 때문에 1년에 6,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또 아파 가지고 어촌계원인데 전혀 못하면 0원이거든요. 그런데 평균소득하면 3,000만 원이 되거든요. 결산한 기록이 3년 동안 보관되어 있으면. 그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게 120만 원까지 한도니까 평균임금을 월 연금식으로 75세까지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65세 이상부터 75세까지 어촌계원들이 탈퇴하면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또 와야 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못 받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미리 같은 경우는 그 연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이, 들어오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도 한 5명 정도를 추가로 신청한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은 계획만 있고요. 그 부분은…….

결국은 어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기여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없다는 거잖아요,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현역에서 은퇴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와서 내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마땅치 않고 이런 상황이네요?

조건이 또 맞는 데가 백미리밖에, 3년치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떤 데는 1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제한되어 있고 나이가 또 제한이 있다 보니까요. 55세 이하를 또 유입을 해야만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풍요로운 어장 회복이라고 해 가지고 넙치나 어종을 뿌려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한 28억 이 정도의 씨족으로 뿌리는 상황인데 이건 반복하고 신규 이렇게 있는데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

낙지산란장 조성 부분이 신규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계속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뿌리고 있는데 들어오는 양은 좀 늘어나나요, 소득이?

저희들이 어류, 치어는 100% 그냥 방류를 하는 거고요. 패류는 어장에다가 본인들 어업권 어장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80%를 보조를 하고 자부담을 2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새꼬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살포했을 적에 소득이 조금 안 돼서 폐사가 왔었는데 수심 깊은 데로 이동하면서 수익이 나니까 저희들도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 보통 치패가 1킬로에 한 600개 정도가 되고, 한 600에서 700개 정도가 되고 이게 성장해서 한 1년,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되면 킬로에 한 60개, 10배 정도에 하나의 가치가 돼 가지고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위판을 안 하고 사매해도 강제 위판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지침에 반드시 위판을 해서 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지침도 개정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우리가 자연에서 폐사율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한 10배 정도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배 효과 나타나는 건 아직 그 정도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효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뿌렸어요, 정상적으로 몇 % 정도는 어차피 폐사되고 몇 %도 손실되고 그런다고 할 때 뿌린 것 대비 수확을 어느 정도나 추산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한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잡아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패류라고 보면 되잖아요, 조개.

네, 치패.

그러면 60%가 올라오면, 그게 금액 대비로 하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뿌렸다, 1억 원 어치, 그러면 5,000만 원 어치가 살아서, 60%면 6,000만 원 어치가 가치가 10배 정도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봤고 어차피 어족자원 보전이니까 좋은데 투입을 하고 그 결과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되고 있고 그냥 추정으로 “어느 정도 어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어판을 정확하게 하는 쪽에 해서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 차후에 어떤 방법도 모색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을 할 수가 있고 또 약간 우리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면 종류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 모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강제 위판제도는 아니지만 이 지원사업을 받는 어촌계는 반드시 위판을 해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침도 개정했고.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러면 분명히 페널티를 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타이르는 게 아니라 자료가 확보가 되고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 보전을 할 수 있는 연구가 되고 데이터가 된다고 보니까 이 사업을 확대를 하든 더 하는 건 좋은데 피드백은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다음 번에는, 이게 또 다년생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년 안에 다 회수가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어요, 10-11페이지에. 여기 보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잖아요. 여기 보면 800톤, 연인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는 최종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폐기물 처리 용역사하고 해서 톤당 단가를 맺어 가지고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반출이 어디로 나가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전문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부분으로만 저희들이 확인.

이거 매립을 하는지 소각을 하는지 사실상 그냥 계약을 해서.

전문처리업체에서 톤당 얼마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처리 최종결과 같은 경우는 확인 안 하시나요?

공차 중량으로 다 해 가지고 차량 중량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도 우리가 업체랑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반출된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마무리까지 처리가 다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에 하나 이 해양쓰레기가 잘못 처리가 됐을 때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계약해서 나가는 것까지 확인한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러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매립을 했는지, 소각을 했는지 거기 정도까지 최종 처리까지는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그거는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직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확인도 하고 있다고 말씀…….

이것 좀 잘 마무리, 이런 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과장님. 바다행사인데 지금까지는 코로나 관계로 하지 않았던, 하지 못했던 행사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는 풍어제는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거예요, 풍어제 자체가?

원래 4월, 그러니까 3월 정도죠, 출어시기 앞두고, 겨울에 좀 쉬니까 김양식은 빼고 그냥 어선어업들.

원래는 이때 하는 거예요, 4월에?

네, 보통.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언제 하셨어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이라서 예산은 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되고 나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그동안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 그게 어민들하고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동안 한 3년 정도 못했으니까 기회가 늦었더라도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10월경에 개최…….

가을에 했어요, 가을에.

네, 가을에 개최를 했습니다.

과장님, 풍어제나 이런 모든 거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절기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건데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때는 가을에 하자, 10월 정도에 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게 올라오니까 3월이 맞고 4월이 맞고 그런 데에서 관점을 두지 마시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때는 제대로 하시고 아닐 때는 일몰이 아니라 안 하는 게 맞죠. 그때가 10월이 맞고 지금에 와서는 3, 4월이 맞다고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10월이 맞는 건 아니었는데요.

10월이 맞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코로나 관계로 하지 못했던 행사를 다시 만난다는 바다행사를 하신다는 이런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