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화성도시공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먼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장 나오셔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김근영입니다. 화성시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3본부 2실 7처, 3부 1T/F로 구성되어 현재 68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는 일자리창출 및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ESG 경영 기반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건립대행 사업 확장을 통한 지역사회 공공건축 문화를 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보건기반 시민중심 경영을 하였고, 공영버스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편익 증진 및 그린뉴딜을 실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안전운전인증 취득하여 시민이동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여건 및 전망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제금리 상승, 건설경기를 포함한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민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 및 전문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영버스 확대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인구 유입에 따른 시민편익시설 수요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는 2023년 전략목표를 동서균형발전을 통한 개발이익 환원으로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지역맞춤형 신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맞춤형 지역 개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지역인프라 확충 및 시민편익시설 건립으로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정리하였고, 구체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고도화를 통한 안전경쟁력 확보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진단 및 전문화를 통한 안전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선제적 안전보건조치를 통한 중대재해사고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 및 종사자의 보건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다음 내용은 개발사업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신규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진안지구, 봉담3지구 사업 참여를 통해 시민 중심의 포용 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실현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화성봉담3지구는 작년 12월에 지정고시되었고, 진안지구는 금년 10월로 지정고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와 함께 신도시 참여 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0쪽입니다. 화성 ○
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
정흥범위원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23년도 주요사업 목록을 보니까 약 20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이 한 여섯 개 정도 되는 거고, 웬만한 건 다 위탁사업 비슷하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사업계획이 지금 작년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혹시 23년도에 준비하시는 사업이나 추진계획 중인 사업은 따로 갖고 계신가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했었고요. 석우동은 작년도부터 있었는데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고요. 이거 이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한 6, 7개로 추가로 더 돼 있는데요. 그거는 시하고 협의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8-11페이지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 시 감사, 외부 감사가 있었고, 작년에 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시민민간합동조사단 구성하자고 해서 1차 회의하고 마쳤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진행상황이 22년도 7월부터 지금 GB해제 관련기관 사전협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원래 저희들이 공모해서 본격적으로 되면 3월 정도는 사실 GB해제 관련된 거하고, 훼손지 복구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 감사도 진행 중이고 있어서 지금 중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봐서 추진 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지금 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민간업체하고 계약이 진행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시 감사를 통해서 감사권이 민간업체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분이 50%고, 저희들이 주관사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당연히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되고요. 그 처리를 해야 되는.
이계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민간업자한테도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거는 별도고요. 일단 그 내용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법률검토도 조금 하고, 또 저희들 SPC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민간업체에서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일단 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사항이고, 감사도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은 저희 지주분들의 협의사항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보니까 또 여기에 불법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면밀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28-13페이지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업무보고 받거나 혹은 행감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애시당초 사업보고 받은 것보다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사업계획에서 변동사항은 크게 없겠죠, 이제?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마침 금주 화요일 국토부에서 와서 직접 현장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8월에는 보상계획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것도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분들이 큰 단지가 들어오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약 20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보상 책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책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예정이죠, 그러면?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감정평가, 그러니까 감정기관들을 다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보상체계하고 동일합니다. 저희들 민간주도라 그래서 민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보상체계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우리가 여기 지분율이 20%밖에 안 되고 한화솔루션이 80%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계철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화가 많은 수익을 더 갖고 갈 수 있는데 보상은 보상절차 법에 맞게끔 진행을 잘 부탁드리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상 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지역에 가니까 대책위원회라고 또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여러 번 만나 뵙게 되고 도시공사와 소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보상 전에 사장님께서 한번 주재하셔서 이런 일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단지 계약할 때 이거 지금 업종코드 관련돼서 우리가 전자나 자동차 관련돼서 하는데, 수요조사 다시 한번 하셔서 업종코드 변경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탁사업 중에 도시재생과하고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파견된 직원분들이 원래 도시공사에서 파견됐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기간제공무원을 다시 뽑아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도시재생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조직을 보면 시에도 동일하게 조직이 돼 있고요. 화성도시공사도 동일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업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이다 그래서 화성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성도시공사는 도시재생 업무가 없어지는 거고요. 화성시 도시재생과에서 전부 통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는 순간 본인이 원하면 그쪽으로 화성시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게 정확히 지금 하신 말씀이, 저도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본 사항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파견된 직원분들이 일을 상당히 열심히 잘 하셨나 봐요. 잘하셔서 주민들하고 위원회하고 또 위원장님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소통이 상당히 잘 돼서 이분들이 바뀌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행한 사업이 추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해서 문의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파견된 직원이 혹시 원하면 다시 그쪽으로 기간제로 선출돼서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하고 협약이, 협약이 아니라 협의가 돼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신규사업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8-24쪽에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은 소요예산은 한 280억 정도 되고요. 올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아마 완료하시는 것 같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정흥범위원장
지금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출렁다리하고 해상보도교 이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케이블카 설치해 있는 데에서 안고렴산으로 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정흥범위원장
안고렴산이 그게 사유지인가요? 여기 토지보상가도 조금 120억인가 이렇게 지금.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전부 사유지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그게 다 사유지 땅인 거예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정흥범위원장
그 안에 시설물 그런 거는 없나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주택이 한 채 있다고 합니다. 주택이 한 채.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런 거에 대한 협의과정은 얼추 지금 된 거예요? 올 연말까지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내용 상세하게는 우리 윤성익 처장이 조금 설명해도?
정흥범위원장
네.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도시사업처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도시사업처에 윤성익 처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진흥과로부터 작년 연말에 우리 도시공사랑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요. 사업진행할 때 설계가 일단 시에서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상하고 시공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업무 범위가 지금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거기 토지매수에 대한 절차 이런 것도 이미 진행이 됐던 건가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일단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보상업무는 그 이후부터 저희가 책임지고 진행을 하는데, 현재 지금 보상 추진에 대한 협의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부지에 사유지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건이 거기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부분에 대한 협의부분들이 조금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고렴산 섬부분에 가옥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안고렴산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가옥이 조금 있는데요. 규모가 조금 있습니다, 가옥이. 그래서 그쪽에서 소유자는 생활대책이나 이런 거를 조금 요구하는데, 저희는 사실 생활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10호 이상 됐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문제없게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지장 없게.
정흥범위원장
아니, 안고렴산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전체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안고렴산에 그냥 출렁다리만 연결해서 송교리 쪽으로 그냥 보도교를 놓는 건지, 아니면 안고렴산에 어떤 시설 자체가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보면 제부도 입구부분부터 안고렴산까지는 보도, 보도형식으로 구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안고렴산에서 케이블카 위치까지는 출렁다리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안고렴산 내에는 데크하고 안에 조경시설물들 그런 것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정흥범위원장
다른 시설들은 안 들어가고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정흥범위원장
면적이 그래도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밀물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거기 물이 다 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면적이 제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예쁜 시설 같은 것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 사업량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이게 어떤 계획이 돼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참고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사실 해풍이나 이런 염해에 어떤 그런 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저희 엔지니어링팀에서 검토를 하니까 일단 보도나 이런 것도 일반콘크리트가 아니라 프리캐스트콘크리트라고 공장제작을 해와서 품질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적용됐고요. 그리고 특히 피어부분, 파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염성이 강한 그런 도료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됐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바닷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바닷가가 있으면서도 그런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육지에서의 공사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바다 쪽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 여러 염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설치가 한번 잘못되면 예산이 다시 재투입되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장료를 받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런 건 없는 거고.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해안공사에 호안공사에 경험 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 우리가 제부도에 한번 둘레길을 쭉 돌았을 때 그 위치가 아트파크가 있고, 왜 거기 컨테이너로 해서 밖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근린공원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런 도시개발할 때 보면 주택지가 많은 지역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 뭐 이런 쪽으로 되는데, 거기에 근린공원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로 잡혀 있는 지역인가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사실, 이게 82억인 거죠, 예산이?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정흥범위원장
82억 정도를 들여서, 거기 보니까 해안가 쪽에 해수욕장 있는 횟집들이 쭉 연결돼 있는데 그 사이에 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원을 어떤 공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흥범위원장
네.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이 사업도…….
정흥범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작년 연말에 공원조성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당초 계획은 시에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방침이 바뀌어서 순수 공원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기본구상에 대한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구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대를 집어넣을지 아니면 아기자기 어떤 조경시설물을 집어넣을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를 한 다음 달 정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에다가 공원을 설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근린공원이라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지역민들이 거기 와서 공원을 사용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도보로 왕래하면서 이용할 것 같은데, 거기를 과연 어떤 공원으로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또 이게 거기 근린공원을 다 지정이 돼 있는 지역에 한 3분의 1 정도 면적만 지금 1단계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또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그쪽하고도 잘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 원주민들도 좀 이용을 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되는데 자리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하게 되는 건가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이거는 공원조성과 쪽이고요.
정흥범위원장
공원조성과 쪽인가요?
성익
윤성익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물론 당초에 이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대체용지가 사실 또 확보가 되거든요, 주차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28-10페이지에 화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가 유지가 기밀유지가 돼야 되나요? 어디 지정이 안 돼 있나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5억이 편성 돼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한 1,500인가요? 1,500의 예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금년도 예산은 사업성 검토하고, 이거 자체사업이니까요. 저희 예산으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사업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가 아직 대외적으로 공포할 지역이 아닌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대충 지역만 얘기하지 마시고 9만평이라니까 어떤 쪽으로 콘셉트를 어떤 식으로 잡는 겁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동안에 공개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원래 그 지역이 신도시에 편입된 3기 신도시 편입할지 말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신도시 편입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주로 주택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 이렇게 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아파트는 아니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 아파트죠. 주택이니까 공공주택, 그다음에 공공용지.
김상수위원
공공용지?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수위원
9만평인데 자체사업이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쯤에는 두각이 나오겠네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예상으로는 지금 많이 진행돼서요.
김상수위원
이달 말, 아니, 올해 말?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금년도 한 5월 정도면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주민설명회 하면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겠네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럼요. 그 주민설명회 하면 내용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예산을 1,500억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수위원
보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보상비하고 택지조성비가 1,500억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그러면 택지도, 토목공사도 공사에서 다 하려고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김상수위원
발주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발주를 하는 거죠.
김상수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시기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 경쟁부지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 부지가 가장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쟁부지하기 전에 이 사업이 추진돼야만 저희들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 같아요. 이렇게 공공주택을 화성시에 조금 더 낙후지역이나 너무 좋은 자리는 안 되고, 좀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데 이거를 하시게 되면 분양도 하시고 다 주실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요즘 공공주택특례법에 따라서 35%는 공공임대를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김상수위원
임대 35%가 임대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업체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나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이 땅 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가가 비교적 해서…….
김상수위원
저렴하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꼭 저렴하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단가로.
김상수위원
이거가 뭐 자격요건이 있겠네요? 청약 같은 경우도.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그거는 택지조성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의 방침과 여러 주민수용성을 판단해서 대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관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저소득자나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28-12에 아산국가사업단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23년도 한 25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단지계획 승인 국토부하고 잘 협의가 돼서요. 그동안에 논쟁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하고 국토부 인허가 완료돼서 8월 정도면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토지보상이 250억입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주로 대부분이 사업비…….
김상수위원
보상비?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토지보상금.
김상수위원
책정이 그러면 그쪽 이화리 쪽에 평당 얼마씩 보상비가 나가는 거예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아직?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수위원
그것도 기밀유지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조금, 네.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하고 계룡컨소시엄하고 지분이 몇 대 몇으로 돼 있는 거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원래 이게 국가산단은 저희들이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1대주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3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저희들이 35%?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1대주주입니다,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1대, 그렇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수위원
계룡컨소시엄은 몇 대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34인가 뭐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34면 2대?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1%라도 적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뭡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또 뭐 계룡계열사 이렇게 해서.
김상수위원
계열사? 그러면 계열사하고 계룡컨소시엄 하고 합치면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뭐, 그래도 어떤 단독법인이니까요. 뭐 KR 이런 데 있잖아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손들기 해서 거수로 하자 그러면 그쪽 의중으로 많이 편입될 수 있겠네요. 그거를 우리 사장님이.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아산산업단지는 위치도 좋고, 보니까 분양성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기아자동차가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분 문제가 많이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사장님 이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볼 생각이 있으시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분 같은 경우 괜히 끌려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28-14에 석우동, 거기 자리가 참 좋습니다. 삼성전자 앞에 정문 앞인데, 거기가 지금 이전이 언제쯤 이전이 되죠? 축구장이.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대체부지까지 확보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사업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금년도 말까지는 주민들이 계속 계약을 요청해서요. 금년도 말까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자체사업이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올해 자체사업하는 것이 석우동 복합센터하고, 아까 말했던 공공임대사업 그 두 개죠?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는 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동탄의 마지막 노른자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랑 복합센터자리가 그런데 이거가 3천억 정도 예산인데, 보통 간략하게 사장님 복합센터를 어떤 콘셉트를 갖고 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 방향인데요. 두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는 업무용으로 해서 삼성전자하고 밀접하게 그쪽에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그런 콘셉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엔지니어들, 고급엔지니어들이 거기 와서 살고 직주기능이 있는 그런 시설을 해볼까 지금 공유오피스, 그다음에 고급엔지니어링이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외국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갈 수 있고, 거기서 사무도 보고 또 생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복합편의 공유오피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생활편의시설도 같은 것도 다 확충이 돼야 되겠네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럼요. 주거가 같이.
김상수위원
준 호텔식으로?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호텔급 정도.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레지던스 같은 뭐 그런.
김상수위원
몇 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성검토 해보니까 큰 거 삼성전자는 한 27층 정도 지금 나왔고요. 이거는 한 15층에서 20층 정도 전후로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5층이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도 한 27층 하죠, 뭐.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상황이나 여러 가지 봐서요. 지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거가 그앞에 서쪽에 반월동 그쪽 롯데마트인가요, 그 뒷쪽에 삼성전자 연구동이 있습니다. 그 연구동이 고급인력하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콘셉트로 아마 세 동인가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층이 아마 50층, 상당히 높은 층 같은데요. 아주 그냥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왕할 때 높이 올리고 어떻게 랜드마크식으로 동탄의 삼성전자와 화성시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이왕하는 거 크게 짓고 크게 각광 받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도 사장님이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본부장 김계순 본부장님?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네.
김상수위원
올해 어떻게 용역 같은 거 어떻게 투명하게 잘 하셨나요?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네. 올해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최선을 다하셨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도 노력했다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사장님과 본부장님, 또 처장님들 관할 돼 있는데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조금 더 숙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매년 듣는 얘기가 “도시공사의 역할이 뭐냐?” 이런 얘기를 가끔 듣고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지 도시공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시의 정책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올 신규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을 비롯해서 계속 반복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착실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이게 도시공사가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면목을 좀 보여주셔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저희 도시공사 위원님들이 계속 지켜 보고 있습니다. 행감 때 올 사업이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신규공공택지 개발사업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도 말에 지구지정이 됐고, 올해는 진안신도시가 지구지정이 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나온 얘기인 건가요? 지금 지구지정이.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이제 봉담은 확실히 들어간 것 같고요. 진안은 10월로 예정 돼 있는데 농업진흥구역 그런 문제, 농림부하고 관계성, 그다음에 사업비 이런 걸로 해서 저희도 공식적인 얘기는 못 듣고요. 사적으로 해보면 생각보다 조금 진행이 조금.
채덕
임채덕위원
진행이 될 것 같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진행이 조금…….
채덕
임채덕위원
된다? 일단 뭐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정부 주도 하에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생각보다는 조금 다른 지구보다는 조금 늦게 갈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게요.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안신도시가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지구지정이 조금 안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도시공사하고 이 사업을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어떤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구체적인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내용이 있으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사실 지금으로서는 LH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지분 참여를 얼마냐 할 거냐가 제일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봉담 같은 경우는 10%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진안은 5% 정도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시하고 협의, 제일 중점적으로 협의, 제일 중요한 사항은 참여여부에 대한 확신입니다. 서로 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과연 봉담이나 진안에 참여할지 여부.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시하고 풀어가야 될 부분인가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출자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시에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만 해도 두 개 다 10%, 5% 하면 한 9,50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 출자금이. 그러다 보면 시로부터 출자 받아야 될 금액이 한 3,500억 정도 돼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시와 협의가 돼야만 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어서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게요. 시의 재정여건상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공의 본연의 모습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각고의 노력들, 또 많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시의 정책방향,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야지만 또 도시공사가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아마 산 넘어 산 아마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석우동 29번지 복합센터 이게 지금 첫 번째 동은 삼성이 거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 한 동은 또 하여튼 간에 그런 충분한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신 건가요? 그러면 삼성 측하고는 충분하게 이야기가 소통이 조금 되고 계신 거예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삼성의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을, 왜냐하면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반도체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한 20여개 지자체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발 빠르게. 아마 제가 듣는 얘기로는 올 상반기에는 반도체특구를 정부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안산시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용인시도 마찬가지고요. 지자체로는 강원도, 경상도,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 충청도, 모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열심히 반도체특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얘기들이 안 들려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요. 마침 그래도 여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삼성의 입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그래도 사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시면서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삼성이 바라보는 화성의 반도체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혹시 있을지 좀 아시는 대로 얘기를 좀 부탁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약간의 개인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희 석우동 때문에라도 수요조사차원에서 저희들이 삼성과 접촉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작년 정도면 자기들이 전혀 문제없이 저희들 참여의사가 있었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적자 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기들이 조금 사업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 4, 5, 6기는 평택에서 지금 라인 구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7, 8, 9, 10 이렇게 해서 네 개 라인이 장기적으로 10개 라인 뭐 예정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중에서 네 개 라인의 부지에 대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요구사항들이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압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화성이 제일 좀 접근성이나 또 인프라 측면에서 제일 좋지 않냐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걸 섣불리 얘기는 못 하는데요. 그래서 또 최근 들어서 평택에 자기들 통합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한 70층인가 90층 짜리 짓기로 했는데 그게 또 보류 됐잖아요. 그리고 또 1천 명 정도 되는 인력이 지금 화성 쪽으로 이동하는 거 봐서는 직원들 수요나 이런 거 봐서는 뭐 우리 화성 쪽으로 오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반도체특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정치적인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질서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도체 회사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가 요구하는 지역에 그거를 지정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혁신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특구들을 만들어서 했지만 사실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화성이 그 부분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제일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공공주택지구에 봉담하고 진안신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진안신도시를 차라리 삼성하고 같이 맞물리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특구로 저는 지정을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삼성하고 긴밀하게 많은 데이터, 사실 저희가 삼성 측하고 연결고리를 찾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마침 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삼성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기에 담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소스라든지 정보를 최대한 해서 시에 접목을 좀 시켜주시는 역할도 좀 해 주셨으면,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간단하게 28-7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교육이라고 있는데 교육 담당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간단해 보여도 교육이 잘못되거나 비전문가가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전문 강사진은 어떻게 구축을 하고, 교육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제일, 교육 부분이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보다는 외부에 전문가들이 많아서 산업안전 그런 공단, 또 그 다음에 여러 전문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리자급들 교육, 그다음에 현장별로 교육, 그다음에 점검, 그 사람들이 지도점검도 동시에 해요. 그래서 저희들 외부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아울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직무에 대한 업무분장이란 부분에 대해서 시와 공통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정리가 돼서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정체성이 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현재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적자로 돌아서서 지금 화성시 재정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석우동 29번지 개발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합형으로 주거를 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삼성에만 의존하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편하게 있다가 문제가 발생 됐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곳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다각적으로 시선을 바라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손실이 발생되지 않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삼성을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경기가 안 좋아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막막함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근영
김근영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실질적인 건설사들도, 소위 말해서 1군 업체들도 지금 롯데도 1차 부도도 났었고, 지금 현대건설측도 지금 아이파크 사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런 건설경기가 아주 안 좋은 시기에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응 전략도 같이 세워서 나중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23년도 화성도시공사 주요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튼 잘해 주신 김근영 도시공사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이 반복사업들이 많고, 특성상 또 도시개발에 그런 사업들이 단시간 안에 끝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전에 또 여러 차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설명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 이런 사업들이 또 일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진행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23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화성도시공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주택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에 이재국 과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 정연송 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에 노남용 과장입니다. 허가민원2과에 인석남 과장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정책방향은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기본방향을 정립하여 균형있는 지역 발전의 쳬계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현을 위해서 먼저 도시정책과에서는 진안신도시와 봉담3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00만 특례시를 도시행정체계에 부합하는 한편 앞으로의 20년 도시정책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비도시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행위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개선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와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민간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시민점검단을 운영하여 고품질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된 승강기 교체 및 주거급여 지원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와 건축관리과는 관내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건축관련 민원 상담 내지 단독주택 무상감리 지원 등의 재능기부를 통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주택개선 및 친환경 건축물 조성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허가민원1과, 2과, 3과에서는 부서간 팀 스터디 활동을 정례화하여 허가 기준과 절차의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신속·공정한 인허가 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재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4쪽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며, 다른 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이 2040년을 목표로 정비되고 있으며, 진안신도시와 봉담3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초읽기에 돌입한 100만 특례시를 대비할 때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도시 발전방향이 필요한 여건으로 지난해 5월에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10월부터 6회 회의를 통하여 도시미래상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 및 중앙부처 등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 후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걸쳐 동서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2040년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성장관리계획 확대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도시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비계획적 개발 방지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세 차례에 거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고, 최근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게끔 지난 2021년 12월 사업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구역설정,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 세부적인 수립 기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읍면지역 순회홍보 및 주민설명회 등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생각하는 비계획적 개발의 방지대책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종전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계획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정비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연내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중점 개발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의 조화를 통해 기반시설의 정비에 중점을 두는 계획으로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신안산선 연장 예정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개발수요가 높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화성시청역 주변 역세권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에 따라 업체선정이 완료되면 5월 초 착수하여 24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반시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주거와 상업 업무 수요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토지이용 도모와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는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까지 미집행된 시설의 실효 전에 개설 또는 해제 등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화성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7,543개소 중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2015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기타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를 통하여 폐지한 시설은 708개소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 내 151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는 그린벨트해제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정비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해제지 53개 지구 내 212개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고, 주민 공람공고할 예정이며, 집단취락지 23개 지구 내 7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중으로 주민설문조사 및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4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3년도에는 상기1리 호련천 제방 포장사업 및 배수로 정비 등 생활기반 관련 5건의 사업에 15억 투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시행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가급적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과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2-2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네 개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3년 주요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현수막 정비단가용역과 시민자율정비단 및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하여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현수막 게시 문제를 해결하고, 현수막게시대 관리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건축 디자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건축의 기획단계부터 총괄계획가 등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공공발주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통하여 화성시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입니다. 시 상징 조형물 디자인을 개발하여 인접 시로부터 진출입하는 도로의 시 경계에 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경관개선사업 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경관법 상 법정계획인 화성시 경관계획이 지난해 8월 재정비 수립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실행력 확보 하기 위하여 제시된 14개의 경관사업 중 개선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융건릉 사거리 일대가 사업 예정지이며, 옥외광고물 정비, 가로시설물 설치, 보행환경 및 휴게쉼터 조성 등을 통하여 장소 성격에 맞는 경관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쪽 행정현수막 게시대 신청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행정현수막 게시대 이용신청은 14일전에 공문의뢰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청자가 현수막게시대 현황을 알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내부망 연동 접속을 통하여 행정현수막 게시대 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낭비를 감소하고 업무처리 속도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과장님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재정비 쪽인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재정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2035 있었던 것을 2040을 목표연도를 바꿔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사업기간이 22년도 5월부터 24년도 5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거 기본계획수립할 때 의견은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도 좀 편입시켜서 시장님의 정책사항도 있을 테고, 시민들의 현안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립을 하시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의 발전방향을 구상을 할 때 일단 시의 시장님의 의중도 들어가는 정책사항도 반영은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제안도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자문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2040년도에 화성시가 가야 될 미래도시상을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화성시의회에 군공항반대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환경연합회 관련돼서 우리 화성갯벌 관련돼서 국제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는데, 문화유산과하고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 봤는데 2040 뭐 이게 화성도시기본계획하는데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항도 우리가 기본계획에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받아서 그 부분을 해안가 쪽 이런 부분 반영 보존하는 쪽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렇게 수립을 좀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 난개발방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용역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과장님?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내년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끝내지 않게 되면 내년 1월 이후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하고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용역은 다 완료해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끝낼 건데, 용역은 언제쯤 끝냐나고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용역 끝나는 거는 어느 정도 주민공람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저희들은 한 8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큰틀에서 정리는 그때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6월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입안 할 거고, 8월에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하시겠다고 하셔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전에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에 주민들 설명회 마치지 않았습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때 안이 좀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주민들 순회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현재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해 하시는 부분은 일단 공장은 현재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불편은 그래도 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주로 나온 부분은 축사시설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고물상 같은 피해, 이게 각 생활에 가장 많은 불편을 준다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계철위원
현재 화성시에 축사 인허가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축사에 대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축사 관련돼서 주거지역하고 일정 부분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공장이라든가 축사, 자원재활용시설 이런 부분은 입지를 제한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금 11월에 했고, 6월에 입안 수립하고, 8월에 설명회하고, 10월에 심의하고, 12월에 고시를 하게 되면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사업설명회를 했고, 각 읍면별로 우리 과에서 한번 다시금 주민 사전설명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지 취합에 대한 공문이나 설명서 한번 더 발송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주민의견을 많이 편입 시켜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도시정책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B해제지구는 211개소, 집단취락지구는 72개소 ‘개소’라는 얘기가 어떤 단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시설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수를 얘기합니다.
이계철위원
수를 얘기하면 이게 필지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한 권역 이렇게 하나로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면 100미터 구간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한 개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한 개소로 보는 거고요. 72개, 지금 집단취락지구에 있는 게 72개소인데, 부지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만 1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작년 사업비를 놓고 보면 23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작년사업비를 보면 이게 추경 포함된 예산 포함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올해가 줄어든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게 원래 7억을 가지고 3년차에 걸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차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위주로 해서 해제업무를 끝냈고요. 올해 3회차 작업에서는 GB해제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 이 두 개 지역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GB해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18년도에 많은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 현재에 거기 한 21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하는 그런 기준에 보면 시설에 대해서 폐지할 수 있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211개소는 거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해제가 안 되게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갈 거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해제대상 검토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해제는 불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여기에는 우리 시가 지금 추진중인 공공택지나 산단개발이나 기타등등 되는 사업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상관 없이 별개 건입니다.
이계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하고, 수립하고, 해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이 도래 됐는데 미집행됐다 하는 경우는 해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진행되면 저희가 사업 자체를 못 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좀 있을 걸로 봅니다.
이계철위원
자동실효는 가능하지만 요청에 의해서.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러면 시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꼭 살려야 되겠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으면 살려야 됩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계철위원
아, 신청은 할 수는 있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해제 여부를 판단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최근으로 놓고 보면, 과장님 지금 부서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가 해제된 경우가 이런 사항이 있나요? 화성시에서.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주민이 요청에서 한 거요?
이계철위원
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주민 요청해서 해제된 시설 일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 관련돼서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잠깐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답변해 주신 이재국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직 해서 14분이 지금 바뀌셨잖아요, 과장님?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운영은 지금 잘 되고 계신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매주 두 번째, 네 번째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저희가 일전에 작년인가 사업보고 받을 때 보니까 1분과, 2분과만 있었는데 지금 3분과도 더 하나 돼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워크숍은 다녀오셨어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예정은 다음 달 3월 말에 지금 워크숍 계획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14분 위촉되신 분이 계신데 그중에는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단체나 협회에서, 이게 우리가 관내에 있는 사업주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화성시에 심의위원회로 들어올 수는 없죠, 이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타 인근 지자체에서 전략적으로 해서 몇 명을 뽑아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혹시 담합이나 이런 사항은 현재 없나요, 그러면?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위원 총 19분 중에 14분이 바뀌셔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 초창기라 조금 미숙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3월에 있을 워크숍을 통해서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거 정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전문가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궁극적인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대부분이.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데 아까와 같이 의구심이 드는 다른 단체나 협회에서 담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못 받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는 사업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이나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은 2년을 운영하고, 2년은 또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2년 연장할 때 가이드라인에, 혹은 하면 우리 집행부가 권한을 갖고 그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평가해서 이게 잣대, 어느 잣대에 올라가지 못 하면 재선임을 못 되게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조성해서 이 위원회 선정은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평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일단 현행 조례상에 도시계획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위원회 참석이 저조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비리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해촉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위원 선정에 대한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이계철위원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선정 기준이 있는 거죠.
이계철위원
기준표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조례에 보면 2년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것도 재평가 받을 거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성실도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연임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 기준을 명문화시켜서 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저희 의원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들, 실무 하시는 팀장님들이 많이 보는데, 이분들은 내용을 알지만 입밖에 내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구심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말은 못 하지만 그런 평가에 잣대를 넣게 되면 이분들도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고 약간 견제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저희도 한번 그런 연임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기준들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4분 위촉하는데 200여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뭐 대단하게 저희가 비용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특이한 경력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봉사정신으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가 권한을 갖고 견제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설계 용역 추진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융건릉 사거리일대에 진행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해서 융건릉을 일대, 전곡항로, 궁평유원지 일원 해서 이렇게 지정 했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것도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화성시가 지금 해안도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8.6킬로미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쪽도 중점경관 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최근에 재정비를 통해서 궁평유원지 일대를 추가로 한 건데요. 다음 재수립할 때는 개발여건이나 인프라를 더 감안을 해서 추가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에 추진하실 때 그거 꼭 염두에 두셔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제가 경관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해서 해안가 주변으로 돼 있고, 융건릉 일부가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조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는 또 경관에 대한 사업이 그렇게 또 많이 진행된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의 위상이라든가 관광지에 대한 자원발굴 이런 취지에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관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시나 의회에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저번에 아마 사전보고 때 그것도 있지만 마을마다 지역게시대가 있다 그거 혹시 확인 좀 해보셨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수막은 크게 상업용이 있고요.
유재호위원
아니, 현수막 말고 마을게시대.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연립안내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호위원
네, 안내판.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총 16개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설치한 게 마을단위나 아니면 공장밀집지역이나 그런 데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전에 화성군 시절에 마을마다 이게 하나씩 게시대가 하나씩 세워진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관리를 안 해서 그러는지 흉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관리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융건릉 지금 사진으로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거기 다 사서 이걸 이렇게 좀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경관개선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융건릉 앞에 토지매입까지는 예전에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조금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유재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지금 융건릉도 있지만 우리가 박물관, 박물관을 아마 유치를 하는데 박물관 유치하는 자리가 꼭 그 앞쪽에 그런 게 지금 상업시설보다는 들어가는 입구 쪽 위치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시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봐서 그쪽에다가 역사박물관을 한다든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 8대 의회 때도 관광진흥과에서 융건릉 앞에 거기 뭐 커피숍도 있고, 음식점도 있잖아요, 주차장 옆으로. 거기를 총 예산 300억을 들여서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공론화가 되고 그러니까 토지주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일곱 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다 인허가를 그 당시에 내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하면서 토지주분 세 분이 나오셨는데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셨고, 시에서는 방침이 내려져서 그럴 거면 사업 진행하지 말고 그냥 특화거리, 예를 들어서 그쪽에 커피숍들이 여러 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커피 관련된 특화거리로 진행해서 마무리하자 이런 수순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보면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으면 이런 중점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사업할 때 상당히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늦은 것 같아도 지금이 제일 빠른 거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과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시에서 결정을 좀 정확하게 내려서 그런 사업들은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도 또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지역이 결국은 화성의 제일 랜드마크거든요, 융건릉 지역이. 또 거기에 우리 화성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융건릉, 용주사, 또 지금 만년제도 계속 지금 27년간 답보상태로 계속 지금 저 상태로 놔두고 있는데, 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차라리 이런 경관사업할 때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부서하고 관계된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조금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좀 잘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있어서 부연설명을 좀 해 드렸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추진과정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그 부분도 지난번 민선7기 또 화성시 8대 의회에서도 만년제 주변을 다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박물관도 만들고, 또 주차장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계획이 됐었는데, 제가 조금 화성시에 안타까운 부분은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 이게 없다는 거죠. 매번 선거를 통해서 결정권자가 바뀌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전부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 또 계획하고, 필요성은 항상 대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고, 어차피 지금 부서에서 이런 중점경관이라는 사업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중과 선택을 하겠다고 지금 시에서 어떤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특히 아까 이 지역만큼은 그런 것들이 좀 일맥상통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에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건릉 일대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사실 융건릉 앞부분만 아니고 태안3지구부터 해서 북쪽으로는 와우리 경계까지가 전체가 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지금 카페거리가 일부 형성돼 있는 부분을 그 부분만을 매입해서 경관특화거리라든가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채덕
임채덕위원
엊그저께 따로 업무보고 받을 때는 또 먼저처럼 거기만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유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상수 위원님도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책정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현재 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안3지구부터 북쪽에 와우리 경계에 있는 데까지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거고, 저희가 경관개선사업을 할 구간이 융건릉 앞쪽만 지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좋은 제안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의 행궁동 뭐 이런 데 정비하듯이 우리도 그 지역을 꼭 토지를 매입해서 전체를 매입해서 갈아엎고 이런 것보다는.
채덕
임채덕위원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 해 주셨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간에 화홍 그쪽 지역 보면 다 매입을 해서 그 광장의 역할도 하고요. 주차장의 역할도 하고, 사실 우리가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사실 필요한 거든요. 또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조금 상징적인 부분인 거고, 그런 장소로 봤었을 때는 지금 사실 유네스코에 등재한 조선왕조 능 주변에 융건릉만큼 그 앞쪽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데는 사실 여기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드라이브를 거셨으니까 초지일관 좀 밀고 가주셨으면 좋은데, 그거를 조금 심도 있게, 이게 또 시간 지나서 예산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자꾸만 이게 처음에 가졌던 기본방향성에서 자꾸만 벗어나버리고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를 저도 짧으면 짧지만 의회 생활 4년하고 지금 다시 또 재선돼서 보니까 계속 답보상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공직자분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해당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새로 중점관리라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지금 크게 세 군데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변동사항 없이 초지일관 밀고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의 어떤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도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 문화유산과도 있고, 관광진흥과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시장님 방침도 좀 받아서 하시면 그래도 임기 내에, 시장님 임기 내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35 연장선에서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데 새롭게 어떤 중점과제로 들어갈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굴도 해야 되겠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으로 나온 보타닉가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안가 특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인구에 관한 부분도 현재 135만으로 돼 있지만 150만 정도로 인구도 늘어나고 하면 전반적으로 공간, 도시의 공간 부분도 재편할 필요도 또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시민참여단 100분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도시의 시민들이 원하는 화성시의 2040에 대한 미래상이라는 부분도 제안을 받아봤고요. 그리고 현재 전문가집단도 시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도 참석하시는데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구체화 실현을 할 거냐 그 방법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10월에서 12월 쯤에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구상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계획안에 수립되기 이전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 가장 큰 게 인구에 관한 부분인데요. 국토부에서 인구계획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그게 아마 7월이나 8월 쯤 되면 어느 정도 방안이 조금 나올 거는 같습니다. 어느 정도 특화됐을 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네. 그래서 여기 진행순서는 어찌 보면 시기가 어느 정도는 기본계획안이 다 수립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 내봐야 그게 뭐 반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혹시 의원님들이 지역이라든가 화성시 전체를 봤을 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말씀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1-8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정흥범위원장
이게 매년 그래도 한 30억 가까이 사업이 됐었는데, 올해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20년도에 27억이 투입이 됐고, 21년도에 32억이 투입됐고, 올해 15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많이 해온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못하는 게 토지사용 토지보상 없이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상 신청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사업신청이 지금 안 돼서 지금 이게 사업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도 20억이나 30억 이 사이에 평균적으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이 적게 신청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 조금 덜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생각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원주민들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적은 건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생각하는 게 법정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이 그린벨트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적을 경우에는 그쪽 사업을 해서 시비를 덜 들이고 국비를 더 받아서 거기 개설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약간 전환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런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신청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사업이 계속 이루어졌었거든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또 제가 듣는 거 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쪽에서는 지금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저한테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금 작년도에 사업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지금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받으려고 올해 읍면 설명회까지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의견을 한 번 더 받아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정흥범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네 개의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했든지 무슨 그런 쪽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도 30억 가까이 신청을 했었어요. 원래 했는데, 사업이 우리가 경기도 신청을 하고, 경기도 심사, 국토부 심사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반 정도가 제외된 사항이라 예산이 줄은 거고요. 신청이 되다 보면, 이게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한 것들은 반영해 주는데 외 지역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사업은 단순히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마을이장을 통해서 직접 설명회를 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그린벨트 지역이 네 군데잖아요. 네 군데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부락에 들어가서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농사를 짓는다 그러지만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는 사업들 자체가 예산이 너무 적고 그래서 형편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주민지원사업만이라도 적극성을 띄워서 그 사업이 많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먼저 제안도 제가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순수하게 그거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사업은 그린벨트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한 10억만이라도 책정을 해서 네 개, 봉담하고 매송, 비봉, 남양 쪽에 있는 건데 그러면 한 2억이 됐든 얼마씩 됐든 그래도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지역별로 분배해서 하나씩이라도 해 주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올해 사업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쪽에서는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들을 또 안 올릴 수도 있고, 이쪽에서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조금 소외된 그린벨트 쪽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중점 개발예정지 신남지구, 이재국 과장님 이거 어떤 콘셉트로 개발할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신남지구는 지금 화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이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부분이고요. 기본구상을 통해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복합적인 개발,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주거기능을 하는 방법, 그리고 도시지원시설 용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 큰 틀에서 세 가지 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뭐 경찰서도 있고, 기존에 원주민 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원주민, 원도시를 좀 보존을 할 겁니까? 아니면 다 수용을 해서 그냥 다 현대화로 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원주민들이 사는 부분은 주위에 보존을 원하신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획을 해서 주민의견도 일부 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신남지구도 시가 현대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잘 계획이 수립이 돼서 난개발이 아닌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녕리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농림위원회에서 또 부결이 됐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작년도 10월에 농업진흥지역 30만 이상이다 보니까 농림부의 자문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부결한 사유가 ‘경지정리된 농지이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다.’ 그런 부분을 하나의 관점으로 봤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거기가 굳이 지금 주거수요가 그렇게 급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인 걸로 현재 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시행자가 보완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일부 줄여서 다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농림부랑 재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농림부 위원회에 가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하나요, 아니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1차적으로 농지전용협의 서류상에 보면 화성시장의 공식적인 의견도 분명히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들도 우리가 거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지로 확장될 그런 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가서 직접적으로 “여기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에 서붕기 과장님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이 있는데요. 벌써 이거가 후보 선정이 됐나요? 지역 설치할 데가.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작년 말에 1차적으로 현지 답사해서 출장해서 확인을 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다음 달에는 다섯 군데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다섯 군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음 달이면, 보통 화성시가 경계선이 다섯 군데라면 보통 어디 어딥니까? 수원하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산하고, 수원, 용인, 오산, 평택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일대에 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 디자인도 벌써 확정이 됐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용역 발주해서 디자인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아직 그러면 용역 발주 안 했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우선 장소부터 확정한 후에.
김상수위원
아, 장소한 다음에 용역?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사박물관 얘기하는데 용주사 안에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아마 용주사와 한번 같이 협업을 하면 박물관을 같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용주사 안에 자기 자체적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조금 더 도움을 준다 그러면 박물관이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임채덕 위원이나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건릉하고 용주사 그 뒷길 있지 않습니까? 옛날 뒷길, 이상길 국장님 잘 아시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학창시절에 거기 자주 다녔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많이 소풍도 다녔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를 한번, 그거 한 1킬로미터 되죠? 1킬로미터, 1.5킬로미터인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쯤 될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 구간을 한번 살려보는 것이?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거기가 현재 자전거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복원이 될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를 좀 문화테마길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꾸며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 길 따라서 가면 한옥마을도 예정이 되어 있고, 콘셉트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융건릉의 기능을 조금 살릴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전면으로는 또 광장도 예정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융건릉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같이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구현과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롭게 업무를 담당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열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정현 품질점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부서현황입니다.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은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관리, 품질점검단과 시민점검단 운영, 각종 주거복지 관련 사업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성과 및 2023년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고품질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품질점검단과 시민점검단의 운영을 통하여 품질 관련 하자를 방지함으로써 입주예정자분들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며,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품질개선 방안을 모색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시공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운 설계상의 오류 및 누락 등의 결함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방함으로써 하자 발생을 방지하고, 동시에 개선방안을 도출 및 반영하기 위한 공동주택 설계자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5쪽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를 저소득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주거급여 사업과 장애인 거주 주택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가정 내 이동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에는 임차급여 237억 1,900만 원과 수선유지사업 3억 4천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총 241억 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올해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갑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정아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 관리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 340개 단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11월까지 337개 단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5쪽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입주민 스스로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을 찾고, 여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외부 전문가 용역 계약을 실시하고, 하반기 단지 내 입주민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환경 조성입니다.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 지도 및 점검 확대로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감사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7쪽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시설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단지 내 가로등, CCTV,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 공용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민의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에 필수시설물인 승강기 교체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여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우선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헤리엇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이상길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택이란 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주택이 정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시행사들의 이익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본다는 것을 이번에 한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상길 국장님한테 여기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동탄2신도시라든가 지금 진안지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동주택들이 지금 화성시에 들어서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제도적으로 무슨 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적극 행정 해 주신 이상길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면 공동주택관리과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했고, 사례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정리된 거를 한번 상임위실로 제출 좀 부탁 드릴게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 입주민 스스로 아파트단지의 현안을 찾고 여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입주민 스스로’라고 함은 입주민은 어떤 부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그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보통은 입주자대표회가 구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에서 자기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요. 이런 사업을 주민들은 처음하는 거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어려워서 외부 컨설팅 업체를 결합을 시켜줘서 그분들과 함께 어떤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단지 내에서 실행하는 것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입주민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주자대표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입주자 스스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입주민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전문컨설팅을 해버리면 그게 입주자대표회와의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 한번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관리사무소장을 저희가 관리소를 위탁 주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관리 주체를 입주자대표회, 입주자대표회에서 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관리 주체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 관리 주체를 왜 입대의에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사유가 입주자대표회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시의회나 집행부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집행부가 서포트를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예를 들어서 이상한 길로 나갔을 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리사무소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양형기준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입주자대표회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관리 주체가 그런 것을 막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잘못되면 양형기준이에요. 입주자대표회도 1천만 원, 관리 주체도 1천만 원, 그러면 그거를 막아야 되는 관리 주체의 직무유기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양형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양쪽으로 때린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수선유지비나 모든 상황이 발생됐을 때 모든 과태료를 입주자대표회에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봉사하러 나왔다가 과태료 500 맞고, 400 맞고, 많게는 1천만 원까지 맞아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입주자대표회 등이 만약에 감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유념하셔서 감사를 진행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감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자들이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도차원이 더 많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처벌이 많더라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감사는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처벌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실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나와서 컨설팅, 제가 그래서 컨설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봤던 이유가 컨설팅 해 주신다고 와서 잘못된 걸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온 게 과태료였어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상황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거죠. 아까도 계도차원에서 와서 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과태료 나와서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날라와요. 지금 방금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온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탄2신도시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주저리 주저리 앞에 말이 많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관리 주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어떻게 점심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맛있게 드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5에 황국환 과장님 주거복지 대상자 지원 확대인데요. 이거가 예산이 240억 정도 드네요, 그렇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주거 선택하는 거가 대상자들이 보통 임대아파트인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임대아파트가 아니고요.
김상수위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에서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아,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지금 예산은 거의 주거급여가 다고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LH쪽에 그냥 대상자 통보만 해 주는 역할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주거급여 사업이에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주거급여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거급여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선정이 중위소득을 어떤 선정을 하는 겁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 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에서 매달 그거를 조사를 합니다.
김상수위원
조사를 합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저희 쪽에 통보가 오고, 저희 쪽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해서 선택을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신청주의입니다.
김상수위원
신청을 받는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중위소득 이하인 분들이 “나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면 각 이장들 통해서, 자연부락은 이장들을 통하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계속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 받아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대상이 되면 저희 쪽에 통보가 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은 이장님들한테 먼저 주민들이 이장님하고, 이쪽 도시지역은 통장님들한테 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요.
김상수위원
인터넷으로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하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상수위원
자녀들이?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직접 와서 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김상수위원
네. 그래서 선정을 한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
주거급여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 준다, 보수도 해 주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예를 들면 임차 세대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김상수위원
급여를 지원하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또 수선유지급여라 그래서 자가주택 사시는 분들한테는 수선유지비용을 조금 지급.
김상수위원
보수, 수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얼마 정도 해 드립니까? 한 가구당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457만 원, 경보수 457만 원에서 개보수 같은 경우는 한 1,100만 원까지.
김상수위원
개보수는 1,100만 원?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꽤 많은 건데요, 그렇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받으시는 분들은 또…….
김상수위원
선정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되면 신청하시면 거의 뭐, 저희가 예산이 조금씩 남거든요, 항상.
김상수위원
그래도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또 마지막 추경 때 또 국가에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요. 대상이 되면 거의 다 신청만 하시면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가 자연부락이 많나요, 아니면 도시권이 많나요? 자연부락이 많겠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아무래도 절대적인 숫자는 아무래도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도시 쪽이 많으실 거고요, 절대적인 숫자는. 비율로 따지면 아무래도 자연부락 쪽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아셔야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저희가 이게…….
김상수위원
이거 처음인가요? 이 사업이.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아닙니다. 1만 3천 명인데요. 주소지별로…….
김상수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주소지별로 저희가 분류를 안 해봐서요. 죄송합니다. 분류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 좀 한번 분류를 해봐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 쪽은 개보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어르신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은 몸도 불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 어르신한테는 많은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홍보 열심히 하고 찾아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튀르키예, 튀르키예 지진 났잖아요. 그래서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지금 설계반영할 때 지진이나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조금 있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동주택뿐만 아니고요. 저희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다 내진 구조가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지진이 있었던 관계로 그때마다 이게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것도 지금 뭐 대비하고 있는 건 있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거에 대한 뭐 조치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미리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튀르키예가 지금 특별하게 더 많이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것도 옛날 건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하고 있는 건 아직 없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동탄신도시하면서 일시적으로 많이 건설이 됐는데요. 그 당시 시기에 건설된 아파트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대해서는 대비가 된 상태로 설계가 돼서 완공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있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건설된 아파트 대부분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더 드릴 게 지금 보면 아파트연합회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마 편차적으로 조금 다를 거예요. 서부나 동부나 동탄, 그런데 동부 쪽에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고 계신 것 좀 있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동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게 저희 승강기 지원사업하는데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승강기 지원을 1억선에서 하다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확대해서 1억 2천에 조금 더 많은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예산이 한 15억, 16억 정도 작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 예산이 다 쓰여 지기도 전에 더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올해 확보된 예산 열심히 써보고 또 문제점이 있다 하면 보완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볼 때 결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양 같은 데를 보면 안양은 신규아파트가 없고 다 노후된 아파트라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3억까지 지원해 주니까 많긴 한데, 그리고 또 성남이 조금 더 하고요. 그런데 거기 두 군데 말고는 수원이 5천만 원, 용인이 5천만 원 그렇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절대 떨어지진 않는 금액인데, 제가 생각하는데 1억 2천을 책정했을 때는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마중물사업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날 때 한 번에 10대면 10대가 다 고장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급한 것은 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보조받아서 먼저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자기 집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모금을 해서 입주민 스스로 고치는 게 맞거든요. 일단은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유재호위원
그게 지금 장기충전분당금?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장기수선충당금.
유재호위원
그게 지금 보면 공동주택안전법이 2019년도에 아마 그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법을 보면 23년, 15년 이상된 아파트들, 15년된 아파트들부터 그거 엘리베이터를 수리가 아닌 교체로 하면서 1회 연장, 1회 연장 해서 21년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그전부터 그거를 준비를 안 해오신 아파트들은 지금 엘리베이터가 거의 정지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현장에 가서 보면 보조를 안 받고도 훌륭하게 고친 단지가 있고, 또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지가 있는데, 정말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잘 가꾼 단지는 보조를 못 받고,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한 이런 데를 더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런 딜레마가 사실 있고요. 또 하나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엘리베이터는 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은 소유자 것이거든요. 화성시민은 세입자인데, 화성에는 다량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임대사업자가 꽤 계신데 그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화성시민이 아닐 수도 있고, 저희는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각도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지원액수가 상당히 세대별로 따지면 많은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한 대당 1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면 한 대에 쓰는 가구 수가 30가구거든요. 그러면 세대당 한 100만 원꼴 지원을 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당 100만 원 지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민은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 그래도 작년에 확대해서 예산을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셨는데, 일단 이 예산 잘 써보려고 하고, 지금 동탄1신도시가 대부분 아파트인데 올해 15년차 되거든요. 그런데 15년 됐다고 바로 서는 건 아니고 20년까지는 쭉 관리를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쭉 해보니까 단지별로 아직 교체 준비가 조금 안 돼 있는 단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조금 관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어찌 됐든 그분들 입장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한번 조정을 해보시자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엘리베이터를 잘 관리하고, 잘 못 관리하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는 협회에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그 안전점검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무조건 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한 단지와 관리한 단지를 구분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엘리베이터를 관리한다 특정이 아니고요. 아파트단지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때그때 모아서 부분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단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단지를 제가 예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점검을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다 서거든요. 운행을 못 하게 막습니다, 붙여서. 그래서 사실 주민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주민 불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엘리베이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공용시설이 있고 관리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착실히 관리하는 단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김상균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점검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강제사항이거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예를 들면 장력이 70% 이상이 되면 무조건 로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언제까지 조치를 안 해 놓으면 엘리베이터를 멈춘다는 공지까지 와서 어쩔 수 없이 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된 단지와 안 된 단지로 구분한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아까 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입주자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다 입주자들이 내는 거잖아요. 입주자 등이 아니라.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입주자가 일단 내고요. 그거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은.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는 장충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장충금이 입주자들의 관리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일단 내고, 집 나갈 때 그 부분은 환급의 요건이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엘리베이터 지원할 때는 입주자 등과 입주를 나누지 말고 아파트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주자 등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일단은 세대가 많은 세대는 엘리베이터 로프 하나 가는데도 3천씩, 5천씩 들거든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세대가 많은 세대도 1억이고, 세대가 적은 세대도 1억인지? 안 그러면 세대가 많은 세대는 더 지급을 해 주고 세대가 적은 세대는 차등지급을 하는 건지? 세대에 따라서.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공사비 대비로 4천만 원이 넘는 공사는 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해 주는데 저희 맥시멈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대가 적고 안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예를 들자면 저희 아파트의 경우가 엘리베이터가 48대인데, 그러면 다른 옆에서는 엘리베이터가 10대예요. 그런데 공사비가 똑같이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도 50%로 하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형평을 맞추다 보면 한정된 예산에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최고 많은 단지가 엘리베이터가 48개가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그러면 저희 마음에 1기당 1천만 원씩 해 주면 4억 8천, 최고 4억 8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정도까지…….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약간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공사비 세대수를 다 일일이 차등해서 하기는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도 1천 세대, 500세대란 기준이 있잖아요. 관리규약에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모든 구성에 보면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규정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올해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 되면 보고드리고요. 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주택과하고 공동주택관리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보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노후아파트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뭐 다 주는 게 좋죠. 그런데 예산은 한정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집행부에서 아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연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다 한번에 차서 만약에 정지가 된다면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 해 주고 이러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일 처리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1, 2, 3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남용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남용입니다. 97만 화성시 도시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된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하미영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이건도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건표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발생률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공사장 21개소로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입니다. 화성소방서,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5쪽 단독주택 건축물 품질향상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건축법상 감리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역건축사의 무상감리 등 건축물에 대한 지도로 건축물의 부실공사 등을 사전예방하여 하자 발생 최소화 및 건축물 품질향상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5-6쪽 재능기부 건축 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에 관련된 화성시민의 궁금한 사항을 적게나마 해소코자 건축허가과 내 사무실에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6쪽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입니다. 건축인허가 처리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기존 공문서협의에서 온라인협의인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협의로 변경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허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조성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영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기본현황과 6-3쪽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소규모 교통주택 지원사업과 6-5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건축사사무소 운영 실태 조사입니다. 관내 건축사사무소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관련 민원 및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운영 실태 및 명의대여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7쪽 위반건축물 체계적 통합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부터 완료까지 행정절차를 세움터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해당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8쪽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체허가담당자와 전문가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건축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해체공사 관련 대형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대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주인권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1, 2, 3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 2, 3과 2023년 전략목표는 신속·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 8, 9-6쪽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인허가 처리 건수는 개발행위 1만 174건, 공장설립 3,687건, 농지전용 4,510건, 산지전용 5,671건으로 총 2만 4,042건입니다. 스마트인허가시스템 및 보완 최소화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노력할 것이며, 주민갈등유발시설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 8, 9-7쪽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스터디 운영입니다. 7, 8, 9-8쪽 산지 체계적 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 2, 3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과 과장님들 오셨는데 사전에 업무보고 잘 받고, 또 저희가 숙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인가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조례개정안 때문에 과장님 한번 뵀죠?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유예기간 좀 주시고, 시간 좀 주시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에게 우편발송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건축관리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거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어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우편발송 해 주시고,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행강제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허가민원1과 주인권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지 체계적 관리 적극 추진해서 산지관리 해서 사고지 등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사고지 등재 돼서 한 건이 지금 22년도에 꽤 많았나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이게 지금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고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3월부터 시행 예정이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전에 제가 작년에 하나 여쭤본 사항이 있었는데,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하고 경사도 15도 이상 중첩되는 지역은 40% 존치시키는 심의규정 내용이 있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는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지금 이게 심의위원님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작년도에 이게 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이거는 결정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위원회 결성돼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존치 시킨 것 빼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2등급지.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그게 꼭 굳이 40% 존치라는 그런 의미 자체에 수치적으로 해서 그런 내용은…….
이계철위원
수치적인 것은 없고, 수치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적정하게 적용한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그렇죠. 토지는 다 똑같은 땅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여건에 맞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인허가 관련돼서 많은 토목설계사무실이 있는데, 요즘 행정사법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조금 불거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행정사법이 사실 법으로는 ‘행정사가 대행해라’ 이런 시스템이긴 한데, 아직은 완벽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률 검토도 좀 하고 있고, 질의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행을 하긴 하는데, 당장은 이행한다기 보다는 우리 행정에 대한 수요와 민원인들이 또 그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적정한 시기에 따라 이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사법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행정대행서비스를 하는 게 토목설계사무실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거 조속히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약간 첨언을 드리면 행정사법은 이게 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인허가를 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행정사법에 의하면 행정사가 대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행정사법에 따라서 행정사가 대행하는 그런 지자체가 사실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다는 이유는 법에 대해 약간 조금 완벽한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 그동안 계속해 왔던 이런 행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행정사만이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숙 됐을 때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혼란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물 해체를 할 때 보면 점검자가 지금 나오시는 거죠? 해체를 하게 되면.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해체가, 이게 건축물관리법이 사실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2022년도 8월 4일 시행을 한 건데요. 허가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를 해서 안전하게, 지금 그런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런 거를 사고없게끔 현장관리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유재호위원
합동점검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그게 해체하기 전까지.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저희 이거 해체신고를 하면 사업계획은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구조기술사나 다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 점검하는 것은 건축안전팀에 건축지역센터, 지역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사분하고 구조기술사, 구조 관련 전문가가 있으므로 그분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검사를 해서 조금 안전에 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안전정책과에는 있는 안전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상이 있으면 이게 해체기간이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들어가니까 기간이 연장이 될 수도 있죠.
유재호위원
사업대상에 보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이상, 그리고 4개층, 4층 이상 건물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그거는 허가라는 얘기입니다.
유재호위원
그거에 대해 해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먼저 광주에서 일어난 거는 그 이상이 되지만 그래도 길옆인데, 길옆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뭐 그런 거는 다른 규제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아니, 그게 사실은 그 전에는 광주에서 사고 나기 전에는 무슨 정류장이나 횡단보도나 이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뭐 했던 것은 다 신고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되고 나서 법도 개정이 됐고, 저희 건축물관리 조례도 변경을 해서 다 허가로 이런 절차를 감리까지 세울 수 있고,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특성상 즉시성을 요하는 사한들이 많아 주기적으로 실무부서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서 사전에 숙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별도의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가 모든 부분의 시작이잖아요. 물론 화성시가 허가사항이 제일 많은 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허가가 모든 것의 시작임을 유념해서 업무를 할 때 하나 하나 제대로 따져서 허가를 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주인권 허가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 8, 9-8페이지에 산지 체계적 관리 적극 추진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토지이용확인원에 등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등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명칭은 정확하게 지금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지금 해놔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사도 15도 이상에 대해서 등재를 한다고 그러면 15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면적과 뭐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는 작성을 안 할 겁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15도가 안 되는데도 무슨 산림 훼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보통 지금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5도라든지 표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를 않고 불법으로 해서 사전 행위를 한 사람들, 그래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토지에 대해서 그 필지를 알리는 사항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15도 이상 그런 내용은 아마 등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이 기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악의적으로 해서 경제 논리로 봐서 손익을 봐서 미리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그거를 처벌을 받고, 그리고 허가를 받는 그런 악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흥범위원장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런 거를 시행하고 있나요? 어떤 거예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한번 그런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냐를 한번 잘 체크를 하셔서, 또 너무 지나치게 막 등재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도 안 될 것 같고, 물론 악의적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거는 개선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돼서 괜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건축관리과는 얼마 전에도 건축관리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이제 분과가 또 됐잖아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간에 우리가 못했던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 그런 일을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직업이 아니고 맨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몽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을 좀 편성하세요. 예산편성 하셔서 각 읍면동에, 특히 신도시 개발되는 쪽에 그런 쪽의 읍면동에는 분명히 나가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제재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그렇게 사전에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간에 건축과에서 분과 되기 이전에도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지금 사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또 건축물대장에도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등재를 하고 그래서 또 그런 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또 이번에 업무가 과도 분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