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혜수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노인 의료 및 돌봄 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불거진 요양병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보건소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향후, 요양병원 관리계획 및 폐업한 요양병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된 요양병원의 임금체불 및 관리·감독 책임,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소관으로, 청주지청에서 2022년 12월6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중으로 추후 수사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 종사자들이 2022년 12월18일 자로 11명이 집단 퇴사 후, 상부 기관인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중 의료법 규정에 의거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에 위반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실시, 의료기관에서는 시정 기간 내에 정원 인력을 충족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및 의료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요양병원 관리계획 및 폐업한 요양병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한 해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요양병원 관리계획으로 의료법에 의거 의료법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과 관내 요양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등으로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관내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요양시설 등을 활용, 환자 및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분산 이송 조치를 취하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옥천군의 지역 사회 통합돌봄 시행계획과 옥천군만의 특화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 인력과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실시하며, 대상자별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두 번째 치매통합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기반 통합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치매조기 진단검사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으로 치매안전망 구축, 치매친화적 안심마을 운영,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치매안심등불 지정 관리를 실시하고, 대상자 중심 치매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치매예방교실 및 기억지키미활용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치매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자조모임 및 쉼터 운영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대상자 중심 맞춤형 치매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사업을 실시하며, 실종예방 인식표 발급 및 GPS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여 경찰서와 연계, 치매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실종 노인 발생 시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의원과 협력하여 고위험군 우울 선별검사와 마음이음사업으로 정신과적 문제가 원인일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경증의 우울 고위험군에게는 우울감 개선 집단프로그램 운영 및 병원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에게는 월 2만 원 이내의 우울증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며,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하여 마을별 마음품 차량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전담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우울 및 자살 예방 교육사업으로 시니어클럽 등 지역단체와 경로당을 연계하여 수시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만의 특화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옥천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2.8%인 초고령화사회로 충북 19.9%, 전국 1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사업, 생명배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의료·건강·돌봄·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병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운영에, 전반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임금 체불 관련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법이나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야 될 부분만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 관련은 저희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라든가 도청이랑 같이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관련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거고, 향후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향후는 정상적으로 계도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 체불 관련은 저희들이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조만간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중간 진행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1차는 아마 정리가 끝났고, 2차적인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결과가 오면 보고드리겠고, 그다음에 형사적인 거는 경찰서와도 현재 진행 여부를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은 접수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형사처벌이나 관련된 게 있으면 그 후에 저희도 연결해서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통합돌봄이라는 거는 의료나 돌봄체계, 그러니까 복지파트가 함께 운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의료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천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아직은 성공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도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희 자체에 보건사업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 옥천군은 옥천군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그래도 보다 촘촘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돌봄으로는 의료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하고 그다음에 돌봄 쪽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연계되는 부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력이 네 군데 현재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까지 다 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부서와. 그래서 그 보건복지 전담인력과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다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업 반영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통합돌봄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범위 외에 관련 부서랑도 협의해가지고 주민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병우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복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군정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추복성 의원,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