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산림녹지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61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허가 제외해서 벌채 허가지 사후 점검관리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벌채 허가지 사후 점검관리를 인공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벌채 허가지를 어디까지 내주고 어디까지 안 내주는 건가요?

허가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허가 적지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데요. 산사태 위험지일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특히 주능선 생태통로인 주능선 7부능선 이하로 이렇게 해주고 계곡부라든가 암석지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수해에 많이 저기가 지장이 됐었잖아요. 염려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점검관리를. 벌채한 다음에 나머지를 용역으로 맡기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벌채를 해줄 적에는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허가를 해줬는데 벌채업자인 경우에는 과벌을 한다든가 또 이제 일부 벌채업자들 같은 경우는 톤당 ……8만 원 정도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주한테 임목을 매입을 할 적에 지적적인 전면적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톤당 금액이 되다 보니까 과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GPS측량 등 벌채할 적에 지도점검까지 같이 용역을 줘서 위법되는 사례가 없도록 용역을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점검관리를 하신다고 해도 또 용역에다 맡기다 보면 또 허실점도 생길 수 있고 혹시 또 제대로 안 될까 염려되어서 제대로……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허가를 해주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1명이 매년 한 300헥타 정도를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후관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점검 용역비를 세워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전년도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집중호우 산림재해 복구사업에 제가 또 거기에 연계되는 건데. 작년 같은 그런 피해는 없어야 되겠죠. 일단 막아야 되는데, 이 복구사업이 지금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나요?

전년도 산사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사전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요. 지금 이행 실적은 없고 지금 곧바로 착공이 이제 동절기 해제가 되면 착공이 되면 아무튼 6월 이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모든 것이 지금 3월부터 이루어진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일부 개인적으로 이제 포크레인 대서 시작을 하고 하는데, 냇가 하천이라든가 산사태 이렇게 해서 무너진 데는 아직 저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농가들이 올해 농사철 되기 전까지는 뭐든지 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로 제가 다시 당부드릴 겸 해서 그거 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이라든가 토지에 소나무가 있는데 가로수나 정원수로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나무 등 조경수로 이용을 하려면 산림 내에 입목돼 있는 특히 소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조경수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물 굴취 허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굴취 허가를 받아서 반출을 하는데 앞서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유행하기 때문에 임목벌채 허가 후에, 임산물 굴취 허가 후에 굴취한 다음에 반출을 할 적에는 다시 반출증을 받아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 반출증을 받아서. 그건 산림녹지과 가서 받아야 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춘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 부여군 안에서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모두들 다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환경 분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해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우선 임도 문제를 보면 임도를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시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외산 전장리 앞산 같은 경우는 그 경사도가 엄청 심한데 임도가 상단부 한 8부능선에 지나가면서 산사태가 유발돼서 그 좋은 숲이 다 망가져 가지고 이 농경지 한 200m까지 산사태가 이렇게 밀려내려오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그런 부분에 그렇게 임도 개설을 꼭 했어야 되는지, 설계를 그렇게 했고. 또 설계를 했으면 산사태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시공 방법을 선택해서 시공을 해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임도 개설로 인한 산사태가 유발됐고 그로 인해갖고 산주 및 인근 농경지 경작주들한테 피해를 유발시켰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도 신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선임도 설치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임도 신설 전문가 환경단체라든가 산림기술사, 교수 이렇게 해서 임도 신설 타당성평가를 거쳐서 통과된 그 노선에 한해서 신설사업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장소는 전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임도가 유실되면서 하부 농경지까지 매몰돼서 큰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튼 시설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밑 하단부에는 나무 숲이 잘 우거져가지고 흙을 간직할 수 있는 뿌리 같은 게 충분하게 뻗어 있었는데 위에 8부능선 쪽으로 가면 나무도 적었고 또 경사도도 거의 뭐 75도? 직각에 이르는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 데에 임도 개설을 할 적에는 충분한 토질이라든지 공법상 충분히 감안해서 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그런 데는 좀 아무리 그들이 심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우리 부여군청 산림녹지과에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 부여군 산림을 보호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도 우리 산림 경영을 하시는 경영자들이나 산림주들한테 상당히 많은 각종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이게 생산장비인지 가공장비인지 아니면 산지 관리 때문에 뭐 이렇게 신청하는 품목인지 구별을 잘 못하고 지금도 신청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 너도 나도 신청만 하지 실제 내가 어떤 쪽으로 보조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고 기종 선택을 하는데도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덜 됐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간단한 생산장비인지 가공장비인지도 구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러서 그것도 좀 잘 구별해서 나중에 보조사업 정산하고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홍보 잘 해주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이 세부적으로 10개 사업에 한 40여 종으로 이렇게 늘어놓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부여군에 여덟 군데 석산이 허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게 여덟 군데와 채석장이 현재 훼손돼서 하고 있는 숫자가 내가 생각할 때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 사업자가 둘, 셋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뽀개놓다 보니까. 근데 어떤 데는 또 그렇게 되지 않은 곳에 또 허가가 허가권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건수가 8건이라고 했지 실제 사업자는 내부적으로는 묶어져 있는지는 몰라도 표면상으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허가권자를 늘려서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꼼수에 불과한 거거든요. 같은 영내에서 토지만, 임야만 분할해 가지고 허가권자를 각각 따로 나눠 놓으면 하나에 석산 허가가 제재를 받았을 적에 또 다른 사업자가 있어서 같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이렇게 존재하면서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꼼수 부리지 말고 정확하게 한 영내에 있으면 그렇게 관리를 해서 어떤 원활하게 군 우리 허가권자가 관리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잘 세세히 살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어차피 제 생각은 이미 수상골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골재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각종 건설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적 요소라든지 주민들한테 주는 문제점, 민원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통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게 공생할 수 있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리 잘하고 계시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 사업계획에 토석채취가 8개소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6개소입니다, 맞습니다. 석성이 이제 3개소인데 1차, 2차, 3차를 구분을 해서 허가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면적에 따라서 이제 100헥타 초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은산 이스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20헥타가 넘으니까 단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허가를 받는 거고 특히 또 석성 같은 경우도 지금 30헥타가 초과되기 때문에 오늘 산림청에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도 있고 석산을 관리를 하다 보면 군에서 그 허가지 내에 깃발 같은 거 관리 이런 것도 사실은 누가 봐도 여기까지가 허가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석산에서 문제점이 환경적으로는 비산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침사지에서 침사지를 관리를 잘 못하면 유실토가 하천에 그냥 흘러들어와서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맞게 나름대로 석산 관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비산먼지 대책 관련한 방호벽인가 무슨 펜스 설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살수시설이라든지 물대포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는 물대포를 쏴서라도 비산먼지를 완화하고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산 관리는 특별히 신경을 잘 써서 운영해서 언제라든지 나갔을 때 봤을 때는 제대로 정돈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산림 보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시가지 회전교차로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조명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줄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항상 연말에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성황로하고 여기 계백로 거기 가보면 모든 부여군민들이 “예쁘다,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좋기도 하지만 “나무가 아프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4월에서 10월까지는 생육기간이라고 하고 그때는 피해서 또 점등을 하신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2월 연말 때 참 좋았다는 그 인상과 함께 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때 점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본 의원 생각은 점등을 하실 때 연꽃축제 때는 연꽃축제에 대한 로고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표시를 해서 “연꽃축제가 부여에서 열리는구나.” 홍보가 되게끔 해주시고 또 백제문화제 때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성황로터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작년도에 시행한 것이 사업비가 3,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그런 경관조명을 넣는다고 하면 한 1억여 원이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소요돼서 현재 사업계획은 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아직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걸 하면 훨씬 더 축제라든가 백제문화제가 더 홍보가 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 생각은,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한층 더 부여 홍보가 잘 되고 이왕에 하는 거 홍보 잘 돼서 부여가 더 발전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그리고 271페이지 부여밤 클러스터 구축사업 이 사업이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던 거 계속사업인가요?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임업직불금제도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전부 깎여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깎여서 못 했다?

예.

작년에 이거 한다고 해갖고 제가 질문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왜 남면에 하느냐, 은산 쪽에 하지.” 했는데 그대로 남면 쪽에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럼 2024년 9월에 완료가 되는 건가요?

현재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백마강변에 사계절 풍성한 꽃으로 체류형 관광 거기에 나온 거 있죠. 가을에 보면 이제 사계절이라고 있잖아요. 가을만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가을에 보면 코스모스 많이 백마강 둔치에 심잖아요, 신리 쪽에도 이제 다른 거 심고. 어우러지게 이렇게 해서 참 예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많은 관광객들이 가을이면 백제문화제하고 연결이 돼서 또 코스모스가 유명한 부여 코스모스 단지가 너무 유명하다고 많이들 와요, 사실 인터넷에도 보면 많이 홍보가 돼 있고. 그래서 가을에 백제문화제 하기 전에 카누 무슨 대회예요, 있잖아 하나 하는 거, 배 타고 하는 거. 그때 코스모스축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 여기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던데 더 조금 식재도 많이 심어서 코스모스축제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그동안은 사실 백제문화제에 맞춘 서포트 역할을 해왔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도 SNS에서 상당한 홍보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검토 좀 하셔서 무엇으로든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부여에 도움이 되는 또 부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보고했던 부여밤 지리적 표시등록 그거 끝났어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올까지 끝난다고는 했었는데, 잘 되겠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꼭 이게 등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불진화대 유류비로 해서 1일 5천 원씩이라고 그랬죠?

1일 5천 원씩, 예.

유류비를 주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1대를 두 분이 탑승한다고 해도 너무 작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조금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1일 5천 원 가지고는 사실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일괄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아무튼 산림청에 우선 건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고 우리 특히 이제 부여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진화대를 이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미세먼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천부지 같은 데 환경감시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하루 2만 원의 가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할 때 너무 작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하고 일이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책에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지토리에 우리 소유의 밤산 지난번에……

예, 군유림 내에 밤나무 식재지.

네, 거기에 교육기관을 갖다 그곳에 설치하고 밤나무 산을 어떤 밤을 키우는 외지에서 와서 그곳에서 밤을 키우는 방법도 배우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보고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유지를 매입을 한 12헥타 정도 되는데 한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수확을 해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조치를 했는데 한국임업진흥원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하려고 업무 추진을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서는 매각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임대하셨던 분이 지금은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분과 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임대를 잘못 해가지고 수십 년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우리가 강제 수용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매각으로 간다면 우리 군에서의 재산은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그동안 했던 분들한테는 어쩌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밤을 계속 신품종 밤나무를 심고 했었던 건데, 이게 더 다른 계획을 더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군유림이기 때문에 대부기간이 설정이 돼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밤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고 하신 그 가족들한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매각하는 것이……

거기가 몇 평방미터죠?

한 12헥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평수인데 이렇게 일몰이 되고 재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더라도 그 밤나무를 베고 없애는 것보다도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또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한 2년 동안 했죠?

예, 2년 동안……

재배를 해서 7천만 원 정도의 밤 수확을 올렸는데 매각을 해서 우리 수입하고 우리가 밤나무를 재배를 하고 또 거기에 밤나무를 시범으로 또 키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작물을 밤나무를 재배를 해서 우리 밤 농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데, 꼭 매각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내에서 자체를 운영을 하게 되면 수지분석을 해보면 수익보다는 적자 위주로 이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밤을 재배하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많은 수확을 해서 재배를 하고 밤도 지금도 계속 식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어떤 수지 타산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밤 농가들한테는 농가들이 직접 재배하는 밤 생산량도 수지타산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저도 인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한다고 운영을 한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계획에 따라 잘 되지 않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62페이지 ‘머물고 싶은 사계절 꽃이 피어 있는 정원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마강 둔치에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거의 완성 단계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꽃도 예쁘게 피고 조명도 해놓고 그다음에 각종 콘텐츠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음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길 따라서 갈 때마다 음악이 나온다면 특히 부여에 관련이 있는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부여 홍보음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관광객들도 부여에 대한 ‘부여’가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스피커 설치를 해서 부여 관련 음악이라든지 홍보음악을 틀어주시는 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고요. 그동안 우리가 백마강 코스모스 단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하고 기획도 하고 했는데 금년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녹지조경직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한테 별도로 용역을 줬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반영을 해서 검토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더 푸른 녹색정원 도시 숲 조성’과 관련해서 부여군에 가로수가 이팝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매년 문제가 꽃은 예쁘게 피지만 너무 가지가 이렇게 많이 피어서 간판도 가리고 건물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가리고 또 열매 때문에 피해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짝 치어서, 이렇게 사실 가로수의 역할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좀 흉물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내에 대다수가 이팝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열매가 이제 미숙과가 떨어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은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암수가 땅 구르는데 당시 식재 할 적에 그걸 구분을 해서 식재를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 피해가 있다는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라든가 인접 주민들이 많이 출입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암수 구분을 지금 현재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열리는 나무에 대해서는 이식을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피해는 없도록 하고요. 특히 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은 유지관리를 잘 하고는 싶습니다만 일부 이제 상인들이라든가 간판이 가린다고 자꾸 이제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절단이 많이 되고 두목작업도 되고 해서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무튼 세심하게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과 산림녹지과에서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박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뒤에 계신 우리 박순화 의원님께서 계속 코스모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이라서 먼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코스모스 조형물 설치와 편의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러면 용역을 따로 주신 건가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녹지직들이 바라보는 눈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눈이 틀릴 것 같아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번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제하면 꽃축제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가 됐든 간에 지금 전국에서 보면 SNS를 보면 꽃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과열이 되어 있고 경쟁의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매년 살아가면서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부여에 살기를 참 잘했다.”는 긍지가 생길 만큼 너무 아름다운 곳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산림녹지과분들한테 코스모스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올해도 군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제가 코스모스 그 길을 17헥타 중에서 13헥타가 백마강에 있고 4헥타는 신리에 있잖아요. 짧다면 짧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긴 방대한 코스거든요. 근데 거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걷다 보면 “좀 테마가 부족하다.” 이제 용역을 주셨다 하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가 좀 부족하지 않나. 너무 지루하게 가는 것 같다. 작년에 갔을 때 잠깐 머물러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 기억에 남게 봤던 것은 백마강 코스모스 디지털 콘텐츠 사진 공모전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서서 그거 이제 읽어보고 온 적이 있는데, 우리 부여하면 굿뜨래 10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3헥타를 테마를 정해서 ‘제1품 알밤, 제2품 방울토마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 개의 구간을 만들어서 테마를 정해주고 가면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리고 작년에 처음에 초반부에는 그게 없었는데 조형물이 생겼어요, 이 코스모스 모형의 조형물이. 왜 사람도 탈모가 생기면 듬성듬성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느 날 순간에 코스모스 조형물이 딱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아름답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조형물도 올해도 빠지지 않고 잘 좀 챙기셔서 군데군데 해 주시고요. 또 한 3년을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원두막처럼 쉼터가 있죠. 있는데 그것이 좀 오래돼서 많이 낡았고 이제 조금 색도 바랬고 보기가 안 좋은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작년에 설치했던 조형물이 남아 있으면 색깔이 좀 바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형물들을 재활용을 해서 지붕 위에다가 덮어주는 것도 굉장히 예쁜 테마로 떠오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두막하고 나무그네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저희 산림 숲가꾸기사업단, 바이오매스수집단 인원 중에 목수 일을 하시고 하신 분들을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수선을 하고 또 이제 니스 같은 걸 칠해서 새단장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전년도에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 SNS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닙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TV나 SNS에 보면 굉장히 요즘 대세가 경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이 코스모스 광장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들였다고 하니까 경관조명을 조금만 더 부각을 시켜주면 머물고 체류하다가 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밤에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용역 내용에 반영을 해서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이성복 과장님은 군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 중에 한 분이시라서 제가 늘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죠?

지금 현재 전 년도가 약 51% 정도 되는데 매년 산지전용을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약 20헥타에서 한 30헥타 정도 빠지다 보니까 아마 금년도는 50%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하면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263페이지에 보면 국립 부여 치유의 숲 유치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이 물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지만 사업부지를 아직 제대로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국유림이 약 3,500헥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은산면 나령리에 약 350헥타로 해서 옛날 구 충남대학교 연습림에서 이제 거의 천연림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튼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야생생물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모든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하는데 환경부에서는 “해제의 타당성을 가지고 와라.”,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 그런 부분에서 계속 충돌이 있다가 전년도에 환경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남연구원 박사님하고 같이 가서 또 다시 설득을 해서 이제 좀 한 발을 조금 빼서 가능하면 그렇다고 하면 성주산 쪽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를 하면 만수산 무량사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면 재설정을 해보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우리 산림이 50% 이상인데 50% 정도 살림을 갖고 있는 우리 군에서 치유의 숲 정도는 이렇게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숲 속에 이제 자연휴양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의 건강, 관광객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이 좀 더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알려지고 또 거듭나기를 좀 소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지지부진한 이 사업 좀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것 중에 밤나무 묘목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혹시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나요?

지금 전년도에는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1개소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밤나무든 포르단 묘목이든 이런 밤나무 묘목에 대해서 사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이제 보조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일반 시중가보다는 저렴하게 또 보조사업이 돼야 되니까, 하면 저가로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시중가하고 똑같이 사다 보니까 밤농가에서 불만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업무보고하고 좀 다르게 보조사업이 실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보조사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개 단체가 사업을 했는데 아무튼 보조금을 받고 일반 시중가보다 낮게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전년도에 시중가와 똑같이 거래됐다고 하면 그 단체는 금년도부터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면 보조사업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또 군민이 원하는 그런 보조사업이라는 목표에 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우리 밤 클러스터 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밤 탈피기 13대, 밤 선별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밤을 이제 줍게 되면 그 밤을 갖다 일반적으로 매매 그걸 뭐라고 하죠? 수매를 한다고 하나요? 수매를 하게 되는데 그 수매하는 밤을 가져다가 우리가 3차 산업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클러스터 사업에서 수매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채업자인 농협에서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치는 하지 않고 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까는 부분이 가장 미궁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 쪽에 까는 시설을 이렇게 해서 밤 재배농가 어느 분이라도 오셔서 언제든지 까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시설만 갖춘다는 거예요?

시설도 갖추고요. 저장도 이제 홍수출하가 되면 저장도 하고.

잠깐만, 밤을 줍게 되면 수매를 해요, 이제 산림조합이든 농협이든 이런 데서. 그럼 수매한 밤을 가져다가 우리가 거기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직영체계로 갈지 아니면 위탁 관리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오롯이 그냥 밤만 이렇게 깐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가공산업을 하게 되면 어떤 가공산업을 할 계획이신지.

주로 가공은 밤 까는 쪽입니다. 밤 까는 쪽이고 여기에는 이제 체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밤에 대한 전시실 또 이제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장시설이 이제 주요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알앤디 사업으로써는 이제 저희가 한 1만 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중에 한 20% 정도는 ……충과거든요. 이것을 이용한 연구용역 사료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 과제를 주는 그런 내용이 클러스터 사업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클러스터다 그러면 이제 ‘밀집돼 있다.’, ‘촘촘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실 밤 농가들이 어려움이 물론 이제 다른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50년을 살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밤농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부여 밤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에서 우리 정말 농가들이 소득을 부가가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 클러스터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 사업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접 시군인 공주에서도 사업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또 많이 발생되었고 그런 과오를 범치 않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정말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져서 농가한테는 소독이 증대되고 우리 행정의 서비스를 농가들은 잘 받아서 우리 군이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부여군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우실 텐데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265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직불사업 시행에 보면 임업직불금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임업직불제법에 의해서 작년 10월 1일부터 이렇게 임업직불금이 시행이 되고 있죠?

예.

부여군에 임업인 총 농가 수가 얼마나 되며 농업인들이 다 지금 이 지불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탈락된 분들이 있는지, 탈락됐으면 왜 탈락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대다수가 산림 내에서 임산업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대상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답에 이제 밤나무가 있더라도 그것은 농업직불금 쪽으로 넘어가고 저희가 지금 한 2,700여 농가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2016년도에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별도로 임산 통계를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700여 농가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낮은 것 같고요. 현재 전년도에 받은 농가가 한 1,512 농가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전체적으로 한 338억 3,400만 원. 그렇게 했고 또 내부적으로 이게 조금 누락된 부분이 뭐냐면 임대차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토지주들이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게 토지 동의가 안 돼서 누락된 경우도 있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상우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령에 가면 보령은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군비 하나도 안 들이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누구누구 길’ 그러면 지역을 알리는 가수 아니면 지역을 대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노래를 틀어주고 있어요, 24시간.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코스모스만 관리하는 것뿐이니까 시설 관리 유지는 해당 안 되죠? 그쪽하고 협업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거기 가봐요, ‘누구 길’ 하면, 유지나가 부여 대표 우리나라 메이져급 가수이고 또 어제그저께 며칠 전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잖아요. 그러면 ‘유지나 길’ 하고 유지나가 백마강을 부르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노래를 틀어주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시설 관리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불금이 전국적으로 작년에 올해 이제 500억이 나갔잖아요. 근데 500억이면 부여군에서 공주 17%, 부여가 24%가 밤 생산량이 많아서 부여군에서 한 100억 이상은 받았겠구나 했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럼 호두도 임산물로 들어가죠?

예, 호두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그분은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가는 데마다 시끄럽게 의원들 엊그저께 또 갔다고 홍산 난리 나고 저기 문화재보호구역 훼손하고 벌금 물고, 폐기물 묻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내가 답변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민원 안 걸리는 데 있어요? 지역주민들 피해주고. 그 사람들은 직불금도 엄청 받겠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호두왕국이 임대하는 사무실 관리이전 끝났죠, 10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 투쟁된 걸 왜 그걸,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여군에서 어떻게. 거기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답변 듣고 싶지 않네요. 그거 관리 좀 잘하셔서 의원들이 막 바쁜 중에 어제 다 갔다 왔잖아요, 며칠 전에. 그리고 편백나무 홍산에 있는 거 관리 잘하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항공살포는 밤, 항공방제는 않는 걸로 결정했다면서오.

우리 아까 업무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이 이제 솔수염하늘소인데 얘네들이 이제 봄에 탈출해서 나갈 적에 항공방제로 해서 방제를 해서 매개충을 잡는 그런 약재를 쓰거든요. 그게 고독성이고 하다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산림청에서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대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그런데 농가들이 그저께 TV에 나왔다고 우리 임도를 낸다고 서둘러서 물어보길래 내가 묻는 거예요.

밤나무 항공방제는 현재 산림청에서 결정된 바가 없고 현재대로 유지하도록……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그 넓은 면적 다 모니터링 하면서 복구 마무리하는 데 수고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국회법에는 임도는 포장을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임도가 포장돼 있는 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산지관리법상 아까 임도 신설, 임도 시설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이 이제 경사도가 높으면 포장이 가능하도록 그 시설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임도하고 작업로가 이제 농가들이 조금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밤나무 작업로 같은 경우는 그 시설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도에서 추진한 산불진화나 아니면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내는 임도사업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 말고. 그건 포장된 데는 왜 하고 국회법에는 포장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포장해 놓은 데는 어디고 왜 되고, 안 된 데는 왜 안 되냐는 얘기예요.

아니 산림자원법상에 포장이 안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임도시설 관리 규정에 경사도가 10% 이상이라든가 되면 그 상태에 따라서 포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경사가 높은 데는 포장이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으로 산림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어제 축수산과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축수산과 우리가 업무보고는 어제 끝났지만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에서 잠깐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시자고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환경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으면 노인일자리에서 분리수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에 와서 수거해 가시는데, 그 쓰레기 차에다 그냥 막 집어넣거든요. 그거 분리수거 하나마나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리수거 한 거 별로 차종이 구분되면 그만큼 수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리수거한 걸 싣고 가면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분리한 걸 한 대 실어서 선별장에서 선별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비닐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따로 구분해서 내놔요. 그러면 종이박스도 있지만 종이박스는 별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보면 다 마구 실어서 엎어서 가더라고요. 근데 장암인가 쓰레기장 저는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냥 다 한데 모아서 저기를 하던데, 같이 하던데. 그럼 분리수거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품목별로 따로따로 수거를 하게 되면 차가 여러 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훨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대 실어가는데 한 대 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섞여 있는 걸 분리하는 것보다 묶음별로 묶여있는 걸 선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홍보를 하셔서 수거를 자세히 하게 하든지 노인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그렇게 잘 해놨는데 그렇게 무방비하게 한다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봐주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 한 번 해본 것도 있는데 보건소, 서울농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충전소 설치 제가 한번 예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농장에 가보니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던데 어떻게 예산은 세워져 있는지, 언제 할 계획이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의무화 돼서 주차 면 수가 50면 이상 되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군내에 관광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지를 군에서 제공을 하고 사업자가 10년이든 운영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거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한 번 신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서울농장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해서 서울에서 많이들 오시잖아요, 타 지역에서.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 미흡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건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관광지다 보니까 주차장에도 충전시설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여 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걸 전부 군비로 하려면 15억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데, 그걸 개인사업자가 설치하고 개인사업자는 그걸 운영해서 이득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요. 악취, 축산 폐수 이런 악취 민원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먼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설치하셨나요?

저희가 작년에 고정식 악취포집기 2대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정식 악취포집기 5대하고 이동식 악취포집기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식은 더 늘어났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작년 수해로 인해서 은산 폐기물 나온 거 폐토사, 폐목재, 폐콘크리트를 대왕초등학교 옆 고속도로 옆에 쌓아놓고 12월 30일까지 그거를 수거 다 해서 민원 발생 없이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 처리가 되셨나요?

예, 다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근 살펴본다고 봤는데 없는 듯하여 잘 됐는지.

엊그제 2월까지 중순 경까지 다 치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 ‘깨끗한 부여만들기 자원순환 사회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부여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많이 돼서 많이 군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는데, 요즘 음식물 쓰레기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길고양이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짐승들에 의해서 훼손이 되면 많이 지저분해져 가지고 악취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는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 보관함 그걸 설치를 원하시는데 클린하우스 설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시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저희가 알에프아이디를 클린하우스 설치돼 있는 데는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냥 봉지에 담으면 야생고양이 같은 것이 찢어서 파손되기 때문에 일정한 통에다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이면 스티커를 제거하고 거기 통에 담겨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 잘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9월까지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다음 293페이지 보면 안정적인 위생매립장 운영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위생매립장 운영 완료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다시 위생매립장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실 건지. 타 시군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바닥부터 방수공사부터 다 잘 돼 있던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침출수를 차집을 해서 정화 처리할 수 있게 다 시설이 돼있고요. 지금 매립지가 1차 매립지하고 2차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매립지하고 2차 매립지 사이 부지가 20여 미터 되는데 그 공간을 세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 공간을 추가로 매립시설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항상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매립장 생기는 걸 반대가 많은데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시설 현대화에 대한 간담회도 하시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부여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깨끗한 부여만들기 자원순환 사회조성에 들어갈 말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에 쓰레기 불법감시단이 몇 분 계시죠?

열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실 깨끗한 부여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역량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역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알아야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감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교육을 통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알고 단속을 하고 그분들이 또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분들이 부여읍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 단위 별로도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단속을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순회하는……

한 달에 몇 번씩 가나요?

구역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부여군에서 대여를 해주나요?

모집 공고할 때 이동수단이 있으신 분들을 우선 하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연료비 지원은 못하고 있고 현재 출장비로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들이 연료비 출장비로 5만 원씩 하게 되면 요즘 같이 연료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한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면 몇 번씩 나가고 또 그거 아니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차로 이동할 그런 일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연료비가 5만 원이면 적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몇 년째 그대로인 거 같아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분들하고 차이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산이 조현리 현수막 덕지덕지 붙여놓고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복 입고 출퇴근하면서 부여 아파트 살고 외국인들 일만 하면서 그 모양이 주위 사람들한테 더 역겨운 거예요. 근데 매번 그렇게 민원이 걸리고 포집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대 얼마예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돈 많이 들어가지도 않느만 조현리에도 포집기 있어요?

조현리……

나중에 말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상천리도요?

예, 상천리도 설치했습니다.

토정리도요?

토정리도 설치했습니다.

근데 홍산을 중심으로 축사가 6개가 포위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의원으로서 암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거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면 처벌 강도가 더 세지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세져요?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데는 악취기준을 초과해도 개선권고를 하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선명령을 하게 되고 과태료도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관리지역 지정된 데가 부여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민원이 발생 많이 생기는 데, 지역적으로.

관리지역 지정 기준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건의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민원을 그렇게 자주 제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관리지역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 추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전기 말씀 아까 하셨는데 요새 테슬라나 기아에서 나오는 충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보편화 다 돼 있는데 그것만 안 돼 있어. 부여 하나, 서천 하나, 근데 홍산에도 그 차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서천이나 부여를 나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홍산에도 여러 개 설치를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 그러면 그거 하나 정도는 미리 시공하기 전에 배려를 해서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런 시설계획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시설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종류별로 설치가 가능한데요. 보급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형으로 전부 전기차들이 나온다고 그러고 테슬라나 몇 개 차종은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아니, 홍산 지역에 그 차가, 기아에서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차들은 신규 보급형으로 하는데 과거에 있던 차까지 두 대, 세 대 하기는 어렵고 많이 설치하는 지역은 종류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요. 다음에 공사하실 때 하나 정도 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하니까, 홍산도 많이 있더라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시작해야겠네요, 어차피.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세 가지만요. 근데 이게 총괄적으로 보면 이게 문화체육관광과가 뜬구름 잡는 것 같아. 4,3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드리고 첫 번째 질문은 외산 수리바위 계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바위 계곡은 아미산과 만수산이 만나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로 수십 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자리 잡아서 우리가 돗자리 깔고 평상 펴고 아웅다웅 여름철에 이렇게 놀았던 그런 곳인데 그곳을 개발한다고 해갖고나 이게 뭐 캠핑장을 만들고 했는데 캠핑장을 만들고 보니까 정작 인근에 사는 우리 주민들 외산면민들은 어디 캠핑장 가서 캠핑할 일도 없고 외지 사람들만 오고 우리는 정작 어디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놀 장소도 없고, 이게 상당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걸 알았으니까 “대체적인 보완이 필요한 관광지가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건의드리고 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수리바위는 캠핑장은 가장 사실은 거기다가 놀 수 있는 명당자리를 거기다 쭉, 근데 다 그거 우리 돗자리 하나 깔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정작 우리들은 어디 가서 노냐 이거예요. 이건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라서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는 거고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 제공을 받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된 거 후회는 하지 말고 대신 거기에 얘기했던 국도가 해지되면 출렁다리를 새로운 신형 일반적으로 걷기만 하는 출렁다리가 아니고 밑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y자형 달아갖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더라고, 이렇게 뒤져보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양쪽 수리바위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주민들도 함께 오고 관광객도 함께 와서 같이 어울리며 놀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다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외산면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더 들어보시고 해갖고 새로운 형태의 개발을 원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잘 해줄 수 있나요?

일단 민선 8기 군수 공약에도 수리바위 그쪽 활성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정작 의원님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관광한다고 코스도 많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거 수륙양용버스하고 열기구 한번 안 태워줬잖아요. 우리도 체험 못했는데 경험도 없는데 어디 가서 어떻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말만 말잔치만 푸짐했지 실제는 우리 한번 데리고 가서 수륙양용버스를 타고 물에도 들어가 보고 실제 투어도 해보고 열기구도 타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게 개선점은 뭐고 뭘 보충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다 함께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같이 갈 수 있나.” 그런 기회 제공이 안 됐다 이거예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제 해봅시다.

지난번 주요사업장 방문하셨을 때 백마강 테마파크에서 하늘자전거를 탑승해 보셨듯이 저희가 지적하신 걸 저희가 수륙양용버스는 낮에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열기구는 새벽에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일정 협의를 해서 참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최소 경비로, 수륙양용버스는 저희가 부탁하면 그냥 되는데 열기구는 개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무료나 이런 건 좀 어렵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최소 가격 좀 저렴하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원 회비는 낼 테고, 개인적으로 부담해야겠죠, 얼마라도. 그렇게 하고 국장님, 처음 오늘 오셨는데 국 체계로 바뀌면서 이거 국장님 보증 서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태 과장님, 아무튼 문화체육관광을 위해서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마강변 테마파크 있잖아요.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망타워 그거 이번에 이제 몇 개월 되셨죠.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주말에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얼마큼 저기가 사용들이 많이 하고 있는지.

5개월분 통계를 받은 게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한 1만 명 정도 이용했고요. 작년에는 하반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홍보나 이런 게 많이 안 된 상태고 또 그다음에 11월부터는 또 겨울철이고 그래서 이용객이 조금 적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 들어가는 입구 확장사업 이런 거 하고 나면 먼저 한 5월, 6월 이후부터는 좀 많이 사용해서 많이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일부러 저도 같이 탑승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늘자전거 제가 먼저 그 앞에 가림막 그거 부탁드렸는데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니요, 지금 보완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7세 이상 150cm인가 그 밑에는 못 탔는데 그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어린 아이까지 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는데 이제 한 세 살 정도? 근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려서. 근데 그 가림막 설치하면 엄마가 옆에 같이 함께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못 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거기 굿뜨래 10미 홍보 그거 해놨더라고요. 근데 좀 작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놨는데 좀 아쉬운데. 팜플렛 그것도 설치해 놓으셨나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 이렇게 홍보하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랄까 정원열차 그거 타는데, 저는 직접 타봤어요, 이번 행사 때. 근데 주변이 너무 삭막해요. 똑같은 거리를 한 세 바퀴가 똑같이 돌더라고요. 궁금해서 타봤는데 너무 볼거리가 없는데요.

그게 그 코스가 임시코스이고요. 정식코스는 지금 저희가 도로가 이미 기존에 개설돼 있는 그 도로가 폭이 좁아서 저희가 확장 공사로 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맡아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월, 5월 정도면 끝나고 가면 5월이나 늦어도 6월부터는 한 7km 정도 저 밑에까지 멀찍하게 크게 돌아서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탑승하는 걸로 정식코스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요금을 낸 만큼 충분히 탄다는 생각을 느꼈는데 주변이 가을이라서 그런지 너무 삭막해가지고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폭도 저는 좁다는 걸 느끼지는 못했는데 좀 뭔가 가을이라도 뭘 형상화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놨으면 좋겠다, 너무 삭막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안전 그런 뭐 표시판 같은 것도 아직 미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123공예마을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전에 우리 송복섭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을 다녀도 외관에 내부에 팀을 구성해서 내실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관에 이렇게 모양이 너무 이렇게 다녀도 그건 아닌 듯해요. 그래서 뭐 저기 나룻배 형상이라도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끔 했으면 어떻겠나, 기왕에 돈을 자꾸 투자해서 하는데 내실도 필요하고 또 외관도 보기에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부여 나룻배의 형상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또 제안을 드려봅니다,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여하튼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이렇게 내주시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3월 중에 개관식을 하면서 일단은 급한 것부터 추진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제대로 활용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도 중요하지만 외곽에서 볼 때 “뭔가 좀 멋스럽다, 뭔가 있다.” 그러면 한번 궁금해서 와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서동축제는 이번에는 4일로 참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백제전은 17일간이네요?

예.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대백제전이 보통 10년 주기로 하는 건데요. 충남도에서 백제문화제추진재단에서 주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2021년도에 하려고 했던 10년 주기 대백제전이라 보통 전에는 2010년도에는 한 달을 했어요. 이번에는 17일로 이렇게 해서 그게 결정돼 있는 거라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17일간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힘드시고 다 모든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다 힘들거든요. 저는 먼저 할 때 저도 한 달 동안 봉사를 한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밤 줍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했습니다만, 이 17일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봉사하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여기에 또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왜 17일간을 잡으셨나, 너무 길다.” 생각하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건태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체육관광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실행하는 사업 중에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문화놀이카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궁금한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소속이죠?

예.

발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들은 약간 소외계층들이 자녀들도 그렇고 소외계층들 문화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주 계층이고요. 한 6천 명 정도가 저희 부여군에……

사용처가 대략적으로 어디예요?

사용처는 문화용품 그런 거 사진관, 체육용품, 관광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 사용처를 보니까 모텔이 굉장히 많아요. 부여군에 있는 모텔이란 모텔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곳만 들어가 있어요, 사용처가. 그러면 이게 현실과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문화누리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사용처를 보면 내역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한테 제가 얼굴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정말 차라리 이미용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정말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카드깡을 하게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14페이지 가기 전에 310페이지 백마강 문화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시문학 작품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공원에다가 시문학비 제작 및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백마각 문학공원은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화공원과 하천 가운데 보면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하고 제방도로 사이 한 15m 구간이 하천 구간입니다. 거기에 지금 소나무나 참나무 같은 게 심어져 있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하천 땅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받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그쪽 구역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선생님 시비 있는 데 거기 근방 어딘가요?

네, 그 근방입니다.

그럼 그 근방을 그러면 지금 문학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하천점용허가는 다 맡은 상황인가요?

예.

그러면 2023년 6월에서 8월까지 제작 설치하면 올 여름이면 끝난다는 거네, 8월이면?

예.

설치가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정되는 것은 어떤 시들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시선정위원회 위원을 한 9명 정도 7명에서 9명 정도 선정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두 분 추천을 받고 시에 조예가 깊으신 의원님들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시와 연관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가장 적합한 시를, 일단 시비는 6개가 세워질 예정인데 저희는 앞면만 할 건지 아니면 우수한 시가 많이 있다고 보면 앞면만 하면 좀 낭비다 싶어서 뒷면까지 하면 최대 12개까지 시를 선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비 6개를 세우는데 시 선정은 6개 또는 12개 이내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다 일단은 조성을 하는 계획을 1차 조성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정말 어떻게 좀 전문성이 가진 분들께서 위원으로 선출이 돼서 또 시비로 만들어지는 시가 선정될 수 있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촘촘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부여형 워케이션 구축 사업 이것은 일하다라는 거 워크하고 베이케이션이라고 읽어야 되나 휴가라는 거하고 합친 합성어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워케이션 사업은 일단 충남형이 있고 부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충남형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부여에 와서 일도 해가면서 지역 내에서 이제 관광도 하는 그런 건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롯데 리조트 거기 한 공간과 123사비공예 그 공간 그다음에 궁남지에 보면 트래블라운지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장소를 대상으로 먼저 워케이션을 장소로 하면서 운영을 하고 이게 이제 충남형 워케이션 계획이고요. 부여형 워케이션은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우리가 요즘은 기업에서 기업 단위로 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많이 더 유치를 해야겠다, 기업 단위로. 그분들이 전에는 단순히 그냥 일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이 아닌 생활, 여기 와서 좀 더 즐기고 생활까지 조금씩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장하는 그런 부여형 워케이션 이런 사업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좀 확정되면 어느 정도 안이 구체적으로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것도 한 번 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추진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가슴에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이제 가칭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축제-물억새‧부여밤 축제 신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정말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우리 여기 억새단지인가 그쪽에 억새단지라고 하나요?

예, 물억새……

그쪽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지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행사 자체는 백마강 테마파크 주변, 왜냐하면 뭔 행사를 하려면 전기나 화장실 등 기반시설 같은 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입지조건이 좀 부족해서 드리려고 했거든, 말씀은. 왜냐하면 거기 접근성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물억새는 너무 좋고 예쁜데.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백마강 문학공원 그쪽에서?

아니요, 테마파크 전망대……

전망대 있는 데?

예.

저번에 우리 행사도 했었……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 행사했던 데?

그 주변에서 행사는 치르고 행사 범위는 물억새 공원을 포함해서 그 주변을 전부 다 아우르는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거기도 지금 말씀 주신 데도 공간은 넓지만 교통은 혼잡이 굉장히 있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항상요.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서. 왜냐하면 교통이 일단은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부여군민이라든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3페이지인데요. 저는 이제 석성면, 초촌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기대가 큽니다, 사실. 그런데 석성면은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초촌은 일부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어떻게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초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근린생활형 체육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을 10억씩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 초촌 것은 규모가 1천 제곱평방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기금사업 대상이라 저희가 우선 기금 10억을 확보하고 32억 중에 22억은 저희가 나머지 군비 또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석성 체육관 같은 경우는 면적을 요청을 한 1,900제곱평방미터 정도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0억인데 이런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다른 데 보조사업으로 주는 게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것은 순 군비 또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다른 걸 확보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고 공유재산 심의는 다행히 이번에 통과가 됐지만 60억 이상은 충남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면단위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이게 투자심사 대상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우려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게 제가 제안설명했듯이 일단은 중요한 건 8월 달에 충남도 투자심사를 받을 건데 그때 그걸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석성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석성면 체육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투자심사에서 잘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어쨌든 희사를 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심사를 합격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군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석성면으로 해서 이걸 한다면 인구수 비례해서 모든 것이 아마 그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군에서도 그것을 지금 석성면으로만 한다라고 보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또 석성에서는 되려니 생각했다가 땅만 그냥 놔두고 있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것을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투자심사가 일단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것을 최대한 해주셔야지 지금 석성면으로 해놓고 “야, 안 됐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이걸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투자심사 끝나고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도 투자심사가 제일 중요한 안건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과장님이 최대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08페이지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파크골프장은 365일 개방된 파크골프장이에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곳이에요, 그렇게 개방된 파크골프장이. 이런 파크골프장이 이제 증설을 하기로 했잖아요. 현재 36홀에서 72홀로 이제 했다가 그게 안 돼서 이제 54홀로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잖아요. 증설을 하는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IPTV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자체를 현재 공간에서 조금 더 늘려서 72홀로 하려고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존 사용하던 공간만 리뉴얼을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추가하는 것은 나중에 일단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기존 파크골프장 내에서 공식 규격으로 리뉴얼, 그러니까 현재는 규격이 정상적인 규격이 아니에요,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래서 공식대회를 유치하려면 공식 규격으로 이게 다시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리뉴얼을 하는데 54홀로. 27홀, 27홀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4홀로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올려서 협의를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천점용허가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세 번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할 거 하고 저희가 요구할 거 하고 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견서하고 개발계획서를 제가 어제 결재를 했어요. 어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공문이 발송된 상태고 그 과정에서 제가 세 번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걸 최소한 이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가 된 상태에서 올렸고요.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린 설계내역서하고 개발계획서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대응계획서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사전에 검토는 받았지만 그분들이 결정은 공문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문이 저희한테 허가서가 딱 떨어지면 그 허가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천점용허가인가요?

예.

그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우리가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설계는 나와 있나요?

설계안은 나와서 설계안을 갖고 현재……

갖고 거예요? 부대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천점용허가가 이제 떨어져, 떨어지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건 이제 설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보통 마무리하는 데 한 2-3주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설계안을 갖고 계속 변경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계서가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와야 바로 이제 시작한다, 시작을 하게 되면 몇 월 달부터, 그러면 3월 말 정도에는 시작을 하겠네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말, 4월 초 정도부터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예측을 할 뿐이지 “정확히 언제부터는 딱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일단은 허가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관문이고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주차장 시설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기로 설계도안이 나와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김기일 의원님께서 “하천변에 주차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제가 백제교 바로 밑에 한 2만 제곱평방미터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파크골프장과 백제교 사이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희가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아예 조성을 해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는 무단으로 제방도로에다가 이중주차 막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차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아예 그쪽은 다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고 이쪽 백제교 하부에 주차공간이 넓직하게 몇 백 대 대게 다 해놓는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유도해서 이렇게 하려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테마파크공원 갈 때 수륙양용버스가 거기로 지나가잖아요. 사실 거기 양 옆으로 다 주차들을 해놔서 교통사고 위험률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 테마파크 관광객들이 가는 데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복잡한 거리예요. 빨리 이거를 해야만이 그것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테마파크에서 행사하는 모든 것도. 테마파크에서 행사를 하려면 주차 문제가 최고 문제고 도로도 문제예요. 지금 제방둑으로 다니잖아요, 수륙양용버스도.

투어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수륙양용버스. 그것도 제방둑도 관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거기로 수륙양용버스 다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어느 과에서 그거 하나는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모르는데 거기 주변도 정리 좀 하시고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 수륙양용버스 타고 관광객들이 테마파크 공원 갈 때 “부여가 관광지가 왜 이러냐.”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거기 서동공원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백마강 파크골프장이 전국 유일의 골프장이 될 것이고 매년 3만 명 정도가 연간 찾아오는 곳이에요. 파크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해서 부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파크골프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용만 한다면 우리는 부여군은 지역경제에 많은, 지금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경제가, 부여읍내도 그렇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파크골프장 리뉴얼 증설을 하는 데 하루빨리 할 수 있게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22페이지 직장운동 카누경기부를 만드신다고 하네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부여군 카누선수단 얘기하는 겁니다.

선수단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부가?

예.

그럼 부여군청 선수단 얘기하는 거네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정확한 우리 선수 10명 조금 안 되거든요. 코치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 부여가 카누 메카라고 하면서. 카누훈련센터가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들 한 분이 반대를 해서 지연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충남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분들이 2월 말에는 이때쯤이면 교체가 전면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분 중에 협의가 안 되는 한 분이 계셔서 그 상태에서 계속 찾아가봤자 더 이상 진척이 없을 것 같아서 바뀐 다음에 전면 교체가 되고 나서 다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충남도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그 한 분 때문에 그걸 아직도 작년부터 한다는 것이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거의 그렇다고 보면……

큰일이네요. 빨리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카누 선수 아이들이 훈련을 할 때 너무 춥고 실내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훈련센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애들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운동하면 카누잖아요, 부여군에 운동하면 카누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누슬라럼도 만든다고 하는 이때에 카누훈련센터를 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여군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카누훈련센터도 바로 지을 수 있도록 문화재 자문위원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도 좀 찾아가서 만나서 또 그분들을 만나서 안 되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그분들 잘 아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어려우면 저한테도 한번 청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일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태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카누 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에 애로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카누종합훈련센터 그 부분이 지금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개별 심의를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건축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시건축과로 이첩을 해서 거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개별 심의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충남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계셔서. 이상한 게 지금 100%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자체가.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촉도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그분이 다 거부를 해서 “그분 계실 때는 도저히 좀 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보류했다가 곧 전면 교체가 된다고 하니, 그분이 또 국가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위원도 겸하고 있어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군데 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데, 그게 해결되면 저희가 그것만 통과되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월에 그러면 다시 재심사가 되는 거죠?

저희 계획으로는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상변경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뜻밖에 저희 행정에서 요구했던 사항하고 전혀 무관한 질의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6월에는 그런 문제까지 심도 있게 잘 파악하셔서 잘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또 제가 또 카누를 한 입장에서 이게 훈련센터 건립 배경을 보면 10여 년 전에 나왔었어요. 지금은 선수들도 많이 감소가 됐고 군청 같은 경우는 선수들 소위 그냥 스카웃 해오면 되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학생 선수들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그냥 지어놓고 나중에 80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카누훈련센터는 저희 부여군 카누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부여군이라고 하면 우리 직장 카누선수도 있고 우리 학생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최대한 먼저 활용을 하면서 저희 여기 대회를 저희가 전국대회 같은 걸 많이 치르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적응훈련도 하러 오고 적응훈련 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또 훈련도 좀 할 테고. 특히 겨울철이나 이런 때 날씨 안 좋거나 이런 때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답도 그거였는데 훈련센터가 이제 저희가 생기면 최고의 시설이 될 거예요. 그런 만큼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만드시되 그만큼 또 선수들이 겨울이라든지 혹한기 때 이렇게 전지훈련을 부여로 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와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까 김기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여에 각종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 카누종합훈련센터가 허가가 나야만 친수구역에 펜션사업이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활용을 잘하고 아쉽더라도 지금 이제 숙박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지금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마을에 가면 체험마을 숙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원에도 숙소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셔가지고 전국에서 오는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예전에 책자에 있었는데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 하나 드리는데, 각 종목별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가 보조금 지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금액에 따라 있는 건가요?

딱히 기준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기준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행사의 성격 그다음에 그분들의 참여인원 그다음에 행사시간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정 금액을, 그분들이 보통 또 신청을 해요. “이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이걸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내기는 힘들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문제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해적인 관계 이런 게 얽히고 설켜서 특정 종목이라든지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상당히 편파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여군에서도 보조금을 잘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부여군에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른 것은 일단 잘 확답을 드리기 좀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각종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 단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단체별로 급식단가든 차량 임차든 여러 가지 지출 항목이 있는데, 그 기준이 다르게 저희가 적용하면 옳지 않다고 봐서 그런 기준 같은 경우는 제가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축소나……

의원님들도 아마 많이 변하시고 하셔서 그런 저기가 없는데 공직자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다양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태 과장님, 장시간 저희들 질의에 답변 막힘 없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단 목이 마르실 것 같아요. 물 한 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셔요. 올해 2023년 대백제전 거행되잖아요. 저희 부여군민들 기대가 크거든요. 기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제안을,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자체적으로 행사를 쭉 한번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도 매년 축제장을 다녀보고 그 현장에서 뛰어봤던 사람인데, 그 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를 해놓고 정말 7명, 8명 앉아 있고 낮에 비어 있고 소모성 불필요 없는 이 행사는 이제 조금은 시스템을 바꿔서 이 프로그램 구조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례불전이 많죠. 8종인가요?

예, 8종.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부여가 공주보다는 제례불전 위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부여군에 연예인이라든가 예술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극에 나오시는 분, 부여출신 분들이 홍보대사 위촉되신 분들이 굉장히 유명세를 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그리고 기업인들도 계시더라고요, 부여 홍보대사로. 그분들과 함께 이 제례불전을 개막식 식전에 처음에 식전에 시작할 때 제례불전하시는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의 단체가 모두 나오셔서 한번 퍼레이드를 식전에 쫙 들어오면서 펼쳐지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린 적 있는데,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쉽지는 않겠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게 그 단체가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선결돼야 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장기 검토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첫날 하는 게 정도고유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비천도 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주가 축제 위주라면 우리는 제례불전 위주니까 그런 것이 하나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또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두려워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이건 제가 주최했던 것 같습니다. 충남 노래교실 대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9년, 20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못 했었고요. 그런데 이때 한 900명이나 되는 전국에 계시는 충남에 계시는 주부노래교실 회원님들이 부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셨고 그분들이 부여에서 머무르다 가시는데 그냥 안 가시고 기념품도 사 가시고 특산품도 사 가시고 또 여기서 점심과 저녁도 드시고 가셨거든요. 그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잠깐의 낮 시간을 채워주는 그런 행사보다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전국대회 유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얼마 전에 이건 제가 분명히 실현하고 싶었던 행사였는데 보령에서 저랑 같이 활동했던 분이 전국 1회 노래교실 합창경연대회를 해서, 작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600명이 와서 1박 2일 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가시고 보령 머드축제도 함께 즐기고 이렇게 가셨는데,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왜냐하면 이 나이 때 노래교실을 다니는 회원님들은 거의 한 70대 아니면 60-70대 나이거든요. 시간적 여유도 많고 또 생활적인 안정적으로 지출 경제적인 것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1박 2일이라는 그런 마케팅도 예를 들면 부여에 가서 열기구를 타야 되는데 열기구는 새벽에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타야 되니까 “가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타자.” 그리고 백마강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밤에 봐야 되는 야경이니까 저녁에 봐야 되니까 “오늘 못 가, 자고 가야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붙잡아줄 수 있는 체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을 이제는 정말 심도 깊게 한번 작전을 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 매년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예를 들면 부여 예총에 실무 관계자라든가 연예인협회 실무 관계자라든가 또 옆에 계셨던 전직 우리 여성단체에 실무 관계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회 실무 관계자분들 그리고 자율방범대 실무 관계자분들, 그분들은 축제 기간 내내 행사장에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 축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전에 더군다나 올해 2023년은 대백제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백제전 성공추진위원회를, 단발성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여론을 수렴을 하셔서 반영을 한번 하시면 우리 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모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백제문화제가 무엇이 문제고 연꽃축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마 거기서 수많은 민원과 여론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축제가 성공적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옆에 계시는 우리 김기일 의원님께서 제가 정말 질문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딱 집어서 말씀 해주셨어요. 많은 다양한 축제가 있지만 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박상우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축제 개최를 위한 관광단지 인프라 조성이 너무 안 돼 있다.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축제를 기획을 하고 해야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거지, 이런 것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게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한 번 정도는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 계신 김기일 의원님도 함께 전화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거리 공연 있죠. 우리 예전에 궁남지에 가면 거리 공연 항상 음악이 들려왔었잖아요. 거리 공연에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부여군에 있는 동호인분들이 거리 공연을 하고 싶은데 장소를 좀 제공을 해달라 해서 혹시 민원을 받으신 적 있는지요.

민원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하고 싶어 하는 데가 구드래 저희가 관광안내소 뒤편 거기에 있는 데하고 궁남지 안에 이런 데 얘기들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거리 공연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저희 기준에는 일단 공연장 무대가 있어야 하는데 무대가 없는 곳을 거리 공연을 지원 요청을 하시는데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기 구드래 거기는 요청이 들어오면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면 저희가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대부분 “전기 좀 사용하게 해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있고 궁남지 주변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저희가 사적관리소나 이런 데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정서가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음악이 좀 나올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궁남지나 구드래 쪽에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만, 한 단체만 해주지 마시고요. 만약에 하시더라도 공평하게 몇 개월씩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기획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양하게 짜셔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축제로 저희가 발전하는 그런 부여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 말씀 듣다 보니까 한 말씀 제가 또 드리려고요. 지금 금강둔치에 관련된 사업이 많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한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업도 추진도 좋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서울에는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이 한강유역환경청이 있어요. 우리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있고. 서울은 되고 서울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볼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뭐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이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이걸 해달라.” 우리 지금 부여는 지금 역사의 도시로서 도시를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백마강이 갖고 있는 우리 자원 둔치라도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달라.” 그렇게 해서 위에 계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했으면 어떤가, 언뜻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파크골프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카누훈련장도 만들어야 되고 백제문화복합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큰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어떻게 풀어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훌륭하신 우리 건설국장님도 오셨고 또 이제 위에 계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끝발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국회의원님.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듣고 답을 듣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실현가능성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팁이고. 우리 과장님 쌈닭 아닙니까, 적극적이고 추진력 좋고.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을 정리해서 우리 국장님 모시고 위에 가서 도를 가든 국회를 가든 가서 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되면 우리 의원들 다 데리고 가서 그런 활용을, 한강은 되고 금강은 안 되고 이런 조금 상식 없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민간인들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은 되고 금강은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이런 계획을 이 사업안을 가지고 국회라도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의장님 모시고 우리 의원들 가서 우리 답답한 이런 현실을 갖다가 토론도 해서 이걸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어떤 전초기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파크골프도 지금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고. 지금 뭐 저기 카누훈련장도 얘기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때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불렀지 않습니까, 청장인가 누구 왔었죠?

예.

그게 또 바뀌었죠?

예.

바뀌었으면 또 찾아가야죠. 키를 이 사람들이 잡고 있다면 이 모든 여태까지 지금 장시간 걸쳐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해결책을 우리가 지금 가지려면 또 찾아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하나 파크골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 들어갔어, 카누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전초기지가 된다는 얘기죠. 복합단지도 그쪽에 또 만들려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이럴 때도 좋지 않나, 뭐가 건물이 들어가 있던 그런 선점된 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그렇게 해 보시죠? 저희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말씀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우리 여기 계신 장성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서 315쪽에 보면 관광 레포츠 특구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저희가 금강변, 백마강변 종합개발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업무협약식을 맺는 것을 한번 저희 팀장님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어차피 금강유역환경청장님도 바뀌었고 제가 거기 하천국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 거기서도 뭔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한번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통적인 의견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각 실과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장님과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우리 군 집행부 이쪽에서 다 합심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엠오유를 체결해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급선무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그런 어떤 힘도 가지셔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 활용을 잘 하시고. 또 하나는 규암 123사비마을 우리 그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그때보다도 굉장히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뵀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 민원 해결, 엄마 같은 섬세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규암에 제가 지역구를 둔 사람으로서 행정사무감사도 받았잖아요, 사비123 공예마을. 그 문제도 앞으로 잘 해결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장으로 오랫동안 계시면서도 규암면에 있는 진짜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계시고 규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적극적으로 윗분으로만 모시지 말고 하여튼 담당 팀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모시고 다니면서 거기 규암 사비123 공예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짜 뭔가 희망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문제점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현실적인 얘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신 우리 국장님 앞으로 우리 김건태 과장님 잘 좀 도와주시고자 하는 의미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문화건설국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조력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역사문화도시 문화예술과 더불어서 체육인 저변확대로 부단 애쓰는 과장님 수고하시고. 또 국장님 오랜 경험 또 부지런하시잖아요. 많이 지도관리를 하셔서, 여기 민원인이 의회에 많이 오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파크골프장 그리고 학생들 탈의실 내지는 숙소 이런 것들 또 더불어서 돔구장 있잖아요. 돔구장 얘기는 한번도 안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8월이라고 했는데 또 밀렸네. 그걸 뭐 억지로 하고 싶어 되는 건 아니지만 신속하게 행정처리 잘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지난 백제문화제 행사를 비롯해서 작년에 행사가 많이 있었지만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셔서. 체육회에서도 그래요, 사람 없는데 체육대회 한다고 돈만 낭비하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문화행사도 그래요, 사람 없으면 하지 마요, 그렇게 해놓고. 모니터링 해서 꼭 결과 체킹해 놓으세요, 지금 우리들이 확인을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체육행사도 그래요, 전국대회 홍보만 실컷 해놓고 공설운동장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들 뒤다 대고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공이 제대로 안 가. 그렇게 해놓고 전국대회 유치했다고. 그래도 기본 기반시설 돼 있고 등급 판정 받고 인증을 받은 데서 전국대회를 해봤자 아무 데다 데려다 놓고 행사한다고 망신 당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였다가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문화재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업무추진계획 별개의 질문을 드리려고 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2022년도까지 우리 부여군에서 사비왕궁터 발굴 정비 토지비축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매입되지 않은 건물이나 토지가 있잖아요. 그건 사십 몇 개 된다고 들었는데, 그 건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37건입니다. 그분들 중에 매입을 불용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아마 집약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분들이 아마 매입을 하게 되면 도저히 보상금으로는 이주하기 곤란한 분들이 계시고요. 상가에 계신 분들은 다소 “평가금액이 적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가나 이런 계신 분들은 설득을 해서, 물론 상당히 요즘에 지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은 설득을 해서 다른 데 이주 가능하도록 저희가 설득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저히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어디 가서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고민하고 있는 게 사비마을이 전체 다 분양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임대형으로 바꿔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설득해나갈 계획입니다.

업무추진 책자를 보니까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중에 한옥 지원사업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게 50%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살고 계신 자리에 한옥을 짓는다면 그걸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건 불가능……

발굴이 끝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

거기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매입이 우선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부여군민들께서 최고 우려하는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 보상을 해주면 우리 군민들이 부여를 떠난다고 하는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도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리는 없고 무조건 “보상받아 떠나라, 이주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잠재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문화재 발굴까지 다 끝나고 이상이 없으면 굳이 거기를 다 해가지고 공터나 주차장으로 쓸 바에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회의 때 그런 말씀 간곡하게 드렸어요. 뭐냐면 문화재청 회의 때 익산이나 경주는 인구가 30만 정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고 공주는 인구가 12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군은 인구가 하한선이 5만까지 떨어질 위기에 있는데, 문화재로 인해서 주민을 자꾸 이주시키는 건 합당치가 않다. 다만 결국은 현재 있는 분들이 안 떠나면서도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주민 지원사업인데 주민지원사업을 한옥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무리수가 있다. 왜냐면 한옥은 이건 사실은 건립 비용이 많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편익시설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그쪽 지역은 이미 개보수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게 돼 있었잖아요, 문화재 지역으로 묶이면서. 그러니까 노후가 됐어도 그냥 살아야 됐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새로 그 자리에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새로 짓게 해준다면 문화재청에서도 굳이 그렇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상을 안 받으신 분들이 37가구 정도밖에는 안 돼요. 이주정착금을 수령 안 하신 분들이 27가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나가신 거죠.

지금도 저는 걱정스러운 게 구드래 지금 커피숍하고 편의점 보상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구드래공원에 갔을 때 물 한 모금 먹을 곳이 없어요, 편의점도 없어지면. 그게 과연 부여군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가 싶을 정도로 어떤 아무 대책 없이 하니까 부여군민들이 불만이 많고 걱정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수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수장고 건립 위치를 잠정적으로 그쪽을 잡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 지역은 구드래 역사마을을 하고자 발굴조사도 완료됐던 지역이고 과거에 현상변경 허가도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그 부분은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하겠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그쪽에 하려다 취소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꺼내서 지금 유스호스텔도 다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발굴이 끝나고 나무만 심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까지 연계시켜서 뭔가 거기도 유락시설까지는 아니라도 비슷하게 민속관처럼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관광객들도 오고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비운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비운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적이 안 나온 지역. 이런 부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공공 예술부터 입주 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매입한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어요. 그거는 철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작년까지는 엘에이치에 대금 지급하는 걸로 다 끝나서 하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부족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30억 정도 투자해서 철거를……

부여군에서 매입하는 건물들이 대부분 관광명소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상가들이 철수하면서 물건도 그냥 다 놓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다 유리벽으로 돼 있고 창문으로 다 돼 있으니까 안에 다 보이고 하고 건물 뒷면이 노출돼 있고 하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거든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거기에서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가입 돼 있나요?

지금 캡스가 엘에이치하고 캡스하고 계약을 해서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순찰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조급하게 빨리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물 주변에 개인자산, 쉽게 말해서 부소산 주차장 있는 데 보면 전기오토바이라든지 전기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왜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하는 건가요?

갖고 가도록 돼야 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처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주차장에서 부소산성 올라가는 길에 보면 군에서 운영하는 복식체험하고 전통놀이체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모두 아까 말씀드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아마 그 지역에 저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가 지금 상하이 건물 비롯해서 교회 앞쪽하고 이쪽에 주민협의회센터 있는 건물하고 일대가 탐방 거점센터가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못해 어디 가면 기념품 하나 살 데도 없고 안내도 받을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설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부여가 되게 잘못된 게 관광객들은 상당히 편하겠죠. 차를 내리면 바로 부소산으로 올라가면 상가에 들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너무 잘못돼 있어. 원래는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상가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산에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부여는 이상하게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물 한 모금도 사 먹을일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부여군민들이 문화재 때문에 부여 망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관북리 일대하고 부소산 일대가 아마 이번 계획으로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홍기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건의부터 하겠습니다. 93년도에 금동대향로가 부여 능산리 백제시대 절터에서 출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금동대향로를 하나 설치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건의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나와서 지적하셔 가지고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말씀하셔 가지고……

그건 금성산이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부여 능산리.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백제금동대향로가 어디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그 역할에 맞게끔 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했었는데 능산리 고분군에 현재 출토된 데는 백제금동대향로 메타버스를 구상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고 다만 사업비가 어떻게 받을 건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저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반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도에 지금 현재 보고를 드려가지고 협의가 돼서 지금 대향로 로터리 들어오시면 처음 관광객들이 목격하는 게 향로잖아요. 그런데 향로를 보면서 뒤 부분들이 굉장히 60년대 가옥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쪽에 정비를 하면서 향로하고 연동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출토된 곳에 백제금동대향로의 모형이라도 해놓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건의드린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시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유‧무형문화재는 가치를 인정을 받다 보니 보유자라든지 전승자에게 예우차원에서 지원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회원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문제를 인식했으면 해결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알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단체만이 아니고 규암 몇 몇 단체도 그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한번은 그분들 만나서 의견이 뭔지 충돌 사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어느 정도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두 번 만나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만 주고 정산서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말 전승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까지 함께 아우러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51페이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셨어요. 우리 문화재야행에 대해서 2022년도는 매끄럽지 못하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하다고 말씀을 주신 건가요?

막상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설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전체 진행한 과정에서 한 업체가 전체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금년에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야행이라고 하는 건 밤소풍 나온 거잖아요, 밤에. 그러면서 우리 거기가 향교 그쪽이라든지 향교마을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 백제의 고도라는 거랑 문화도시라는 거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그런 이미지까지 함께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되어 있지 않다. 우리 부여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알리는 건커녕 행사조차도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좀 더 섬세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주말에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가봤는데 여기도 똑같아.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리감독이 없어도 주민들 스스로 또 행사하시는 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비한 거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 행정이 좀 더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