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강혜영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준대중교통팀장입니다. 허왕수택시화물팀장입니다. 김성식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용오주차지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소개를마치고,교통행정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주요업무계획으로시책사업12건,예산사업4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입니다. 진주시삼계로531에는부지20,312㎡에어린이교통공원과청소년모험공원이있으며관내.외어린이및청소년을대상으로무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연중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비수기에는어르신교통안전교육을운영하겠으며3월중노후냉난방기교체및지붕벽체보수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운영입니다. 동진.일진택시에서각17대,34대를운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3년1월1일부터24년12월31일까지이며이용대상은특별교통수단회원중휠체어를이용하는회원으로사업비는23억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금년6월까지콜택시4대를추가구입하여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을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교통바우처택시운영입니다. 개인택시30대,법인택시20대,총50대를운영하고있으며운영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이며이용대상은특별교통수단회원중휠체어를이용하지않는회원으로사업비는3억5,000만원입니다. 바우처택시이용자의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의거4개업체97개노선247대에대하여진주시표준운송원가에따라월별재정지원금을지원하고하반기서비스및경영평가에따라평가재정지원금을차등지원하는등업체의합리적재정지원으로안정적인경영에기여하고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유도하겠습니다. 8페이지,국비공모사업운영지원입니다. 중고생통학노선2개,동부지역순환버스복원8개노선으로사업비19억원이며진주시표준운송원가를적용재정지원금지원시통합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시행입니다. 진주시거주만18세이하어린이를포함한청소년을대상으로24년4차,4월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결과를바탕으로금년9월까지세부추진계획및시스템을개발하고11월까지관련조례를제정하여12월중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를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광역환승할인제특화도시조성입니다. 전국단위로시외버스,고속버스,철도이용시시내버스무료화와택시비를할인하는사업으로23년7월까지세부계획을수립하고12월까지관련기관협의를거쳐24년상반기에시행하고자하는사업으로진주시민및외래방문객의교통요금절감으로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진주-사천간대중교통광역환승할인제시행입니다. 시내버스303대,시외버스17대를진주-사천간시내버스와시외버스간무료환승시스템을구축하여매월시내버스,시외버스이용자확인후정산하는사업으로진주-사천양시의교통정체해소및시민교통비용절감등양시의상생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12페이지,택시감차추진입니다. 택시감차보상을통한택시총량제사업추진으로24년까지사업비20억6,500만원으로법인택시100대를감차하는사업으로금년도는40대감차계획에따라4월까지고시및공고하고5월까지감차하여택시업계의경영난해소에기여하고자합니다. 13페이지,브라보행복택시확대운영입니다. 13개읍면41개마을에대하여마을회관에서부터면소재지또는인근생활권까지운영하고있으며마을주민수에따라횟수를2내지7회운영하고있으며금년하반기부터는현재노선형에서수요응답형으로개편하여이용주민의편익을도모하겠습니다. 14페이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에너지세제개편에따른유류세인상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용자동차5,106대에대하여매월신청접수한유가보조금을정기적으로지급하고부정수급및행정처분할것을수시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및주차질서확립입니다. 고정이동식CCTV69대,시내버스탑재형CCTV9대와주민신고제등을통해불법주정차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시민들이선의의피해를안보도록홍보및계도를통하여불법주정차근절에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입니다. 동북부지역공영차고지신설조성사업으로부지면적22,497㎡에건축연면적1,040㎡로사업비는134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금년3월국토교통부에국비신청을하고4월1회추경예산편성시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하고7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및부지매입절차를이행하고2024년12월까지준공을목표로하는시내버스차고지부족문제를해소하고자합니다. 17페이지,시민참여형주차장조성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4,000만원,부설주차장개방사업6,000만원,유휴지를활용한공영주차장조성사업5,000만원,마을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1억5,000만원으로시민참여형주차장조성사업으로주차편의제공및주거환경개선에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도심지주차시설대폭확충입니다. 주택밀집지역주차공간을확보하는사업으로22년까지72개소2,304면을조성하였으며금년도1월읍면동4개소에54면의주차장을조성하였으며도심지공영주차장추진으로우수저류시설을활용한가좌동120면,중앙지구공영타워주차장조성250면,하대지구80면을목표로도심주차편의제공및주거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합니다. 20페이지,오목내문화시설조성지내공영주차장사업입니다. 평거동660-5번지일원에2개소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연면적14,233㎡에주차면적227면입니다. 금년12월까지부지보상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24년말까지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유원지시설이용객의주차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도심지주차시설대폭확충해가지고18페이지에지금진주시주차장확보율은차량대비해가지고몇프로정도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차량이178,000대정도등록된차량이있고주차면수는28만대로170%가까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전에는백오육십프로정도이야기를했는데이게좀확충되어그만큼요율이좀올라갔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주차난문제는시간대별,지역별편중현상이있죠,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차가전체적으로깔려가지고주차하는거는아니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다보면특정지역에서는주차문제가계속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특히아파트가밀집되어있거나아니면상업지역이밀집되어있는지역은주차난정도가더가중되는데지금여기에우수저류지를활용하거나이렇게하더라도특정지역에는이것만으로는좀부족한부분들이있거든요. 특히어제도업무보고를들으면서제가질의했던내용이신설도로가개설되면신설도로만개통되는게아니고거기에부가적으로생길수있는부분들까지감안을해야된다. 특히어떤거냐하면교통체계가바뀌거나아니면시내버스노선이바뀌거나그다음에거기에기존에있던주차를하던사람들이도로가확장됨으로인해서주차를할수있는공간들이없다보니까새로운주차를할수있는,대체할수있는주차장이있어야되는거는당연한것아니겠습니까,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저번에제가5분자유발언을통해서평거동10호광장우회도로개설로인해가지고기존에주차를하던분들이지금은불법주차로전락이되어있는상황이거든요. 혹시거기에대한부분들대체방안들이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저번에질의를해주셨지만주요밀리는부분이대경아파트그부근이아무래도,특히야간에주차난이,주차할때가없어가지고고민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저희들도산지구에저희시부지가있어서,공동묘지앞에그부분이있어서그쪽으로주차장을조성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거기좀안좁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좁아도거기에면적이임야고토지매입할필요도없고공사를하면일부묘지부분은철거내지는하더라도거기를조성하면기존에도로가나면서주차할수있는면적이없어졌던부분은충분히대체가되고또하나는10호광장밑에보면소방서출장소가있습니다. 그부지앞에보면주차장이있는데거기는저희가주차선을그어가지고제대로차가세로로,대각선으로댈수있도록그것까지주차선을그으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좋은생각이신데기존에소방서앞은주차선은그어져있지않지만일반적으로주차가통용되고있고지금주차를하고있는상황……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거의불법적으로주차를하고있는데……
이규섭위원
물론그렇죠.그런데그게차선이아니다보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주차를하고있고그래서만약에그쪽에아까이야기하신것처럼주차장이조성이된다면몇면정도나올수있다생각하십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판단은못하지만30면에서25면정도는나올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은그것감안을하셔가지고주차장을조속히조성을해야되고꼭그지역이아니라도그주위에획기적으로해소할수있는,주차장이보통보면단층으로갈이유는없지않습니까,그죠. 가능하다면2,3층해가지고많이확보하는방법들이있으니까그걸감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왕주차이야기가나왔으니까평거동강변도로에한차선을주차장으로전환하는부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저희들도전에위원님말씀이있어서검토를해봤는데경찰측에도그렇고대단위편도3내지4차선이다보니까한쪽가장자리끝을주차장조성하는문제는교통당국에서도조금부정적으로위험이산재한다고그런의견을우리가받은적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현실적으로이야기를해볼때신안동에는주차장이조성되어주차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똑같이적용을한다라고한다면교통흐름에방해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주차장조성을하더라도충분히면수가나올수있다그런생각을하고있고,두번째는거기서진주시에서공식행사를하거나할때반대쪽차선에임시주차를허가를해주고있지않습니까,그죠. 임시주차를해주고있다는이야기는단정적으로교통흐름에크게방해가되지않는다그렇게판단할수있는것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축제라든지특별한기간에는거기안내요원이배치가되고여러가지사고를줄일수있는플래카드라든지리후넷이나이런걸배치를한상태에서주차하는것하고주차선을그어가지고상시적으로하는것하고는교통경찰서이런데서는상당히위험요소가있기때문에부정적인입장을보이는게사실이죠.
이규섭위원
물론그렇죠. 그런데신안동에도이미실행을하고있다보니까거기에준한다라고한다면이게크게위험요소가있다이런판단은안들거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판단하는게아니기때문에상당히위원님말씀을저희가일정부분은공감을하지만저희가그걸해라마라할수있는,판단을해주는기관은다른기관이기때문에그런애로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규섭위원
물론다른기관에서하는데협의를해가지고그걸결정을하니까충분한의견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협의를전에한번드렸는데부정적인말씀을하니까똑같은걸또다시3개월도안지나서또이렇습니다,하기가상당히쉽지가않다이말씀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한번검토를해보시고,그것은왜냐하면4차선을다활용하는거는아니거든요. 우회전하는부분만,앞에우회전하는지역만이렇게좀빼내고그렇게하면,그리고또우회전들어오는부분들있지않습니까. 그런쪽에방해안되는부분만된다면면수가좀나올수있다그렇게판단이드니까그런부분들을이해를좀시켜주실수있으면협의할때이해를시키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민원이있다는그런말씀은지속적으로우리가전달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그리고진주-사천간대중교통광역환승할인제,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국비공모운영지원,다시내버스와관련된이야기들인데여기에재정지원되는부분이많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이지원되는부분을제하고그다음에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사업에예산이들어가는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외예산들어가는거는차량전기차구입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원이들어갑니다. 그다음에유류세할증에따른유류세지원부분,그런거는국비에서지속적으로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무슨이야기냐하면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사업과조금전에이야기하셨던거는예산이별개로들어간다는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게전체예산이들어가는걸한번확인해보려고하면이렇게분산되어가지고는정리하기좀힘들지않습니까? 그래서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사업외에시내버스에들어가는전체예산이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지금대충파악하기로는280억가까이될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재정지원금으로소요되는예산은245억.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국비공모19억,청소년이라든지광역환승이걸다합치면280억가량될걸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사업에245억,280억,19억이러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9억합쳐서……
이규섭위원
19억합쳐가지고280억이들어간다는얘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렇게해도500억이상이들어간다,그죠,전체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아니죠,전체가280억정도들어갑니다,전체가.
이규섭위원
전체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280억안에재정지원금이들어가있고유류비가들어가있고다들어가가지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유류비이거는전체국비기때문에저희시비가10원도안들어가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제가알고자하는부분은시내버스에지원되는전체예산이총얼마나되느냐……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비들어가는게280억정도되고나머지들어가는부분을저희가모릅니다,사실은. 국가에서직접지원되는거는저희가알수가없지않습니까.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걸이야기를하는이유가어쨌든중고생무료승차를함으로인해서143억이들어간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거는1년에들어가는게아니고전체가……
이규섭위원
전체라고하면몇년을이야기하는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시행이되고나면1년전체40억정도를예상을하는데이사업기간내전체합쳐서사업비가그렇다는것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2026년까지에들어가는돈이143억이라는이런이야기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그내용알고계시죠? 버스준공영제관련해서조례제정하는부분에있어서저번에시민단체에서연명으로해가지고준공영제실시해야된다해서시민조례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민발안조례.
이규섭위원
시민발안조례로올라왔죠,그죠? 지금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일단이내용을8대때이렇게진행이되었던부분이고9대에들어와가지고저희들이결정을해야될부분인데아직은내용검토가조금미비하고시간적으로급박하다해서1년정도유예를해가지고그안에결정을하겠다이렇게정리를해놓았는데표준운송원가제하고그다음에준영공제하고차이점이뭡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일근본적인차이점은표준운송원가제는시에서각차에대한지원금을선정해가지고각회사에통보를하면회사는우리가지원하는금액내에서운영을해가지고경영적인측면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것이고준공영제는진주시가임금을결정하는데권한이없습니다. 노와사가권한을결정하고나면시에서는그결정된금액을제대로보전을해줘야됩니다. 그렇다보니까타지자체에지금현재대부분이100만단위이상되는광역지자체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대개그걸시행을하다보니까그사와운전자의노조간에임금협상이되고나면그임금협상된금액그지원금자체가지자체에서다주기때문에사업비가대개50%이상이늘어납니다. 좋게말하면그회사와노조간의어떤임금협상을시에서는보조를해야되기때문에제재할수있는권한이좀적고또하나는이걸이런식으로관리를하다보면계속해서이렇게되면자칫잘못하면운전자그분들이공무직화될,그러니까정규직화될우려가있습니다. 우리가제일걱정하는거는시에서는예산지원이계속해서늘어나고,지금진주시가하는표준운송원가제도보다예산지원이계속해서늘어날것이걱정이되고또하나는우리가반대하는이유는지금현재공영제를하고있는시가적어도광역시라든지100만단위이상되는큰도시가하기때문에예산상여유가있는큰도시기때문에하는데그외저희급되는도시는현재하고있는데가거의없습니다. 기존에제주시같은경우에하는데제주시같은경우에는시행하고나서상당한예산지원이많이들어갔습니다. 이게제일간과되는게시가어떤임금협상에대해서는제재할수있는권한이없기때문에저희걱정하는부분이고저희진주시가운행하는표준운송원가는준공영제하고사실내용을보면많은부분이닮아있습니다. 한80%가까이가유사하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 단저희는예산을지원하고나면그예산을가지고회사가각자의경영으로해서그경영활성화로해가지고자기들이사는구조고이런어떤제재조치가없으면저희가판단할때는우리시에서예산지원하는어떤폭이계속해서확대될것으로예상이되기때문에저희가좀걱정하는부분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부분이예를들면버스회사가비용을다쓰고나서적자나는부분에대해서그걸진주시에서보전해주는형태가검증을해가지고,그게맞지않나라는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왜냐하면전체금액을통으로던져놓고나서너희알아서쪼개써라,이거는시예산이들어가는부분인데그렇게안일하게관리를한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볼때는2018년6월인가7월인가현제도가시행될때이미버스4사와그당시에시에계신분,시의원,단체들이어느정도합의를해서된사항이고지금현재우리가방만하게주는게아닙니다. 그당시에차량단가에최소한경영할수있는어떤장치를하고나머지는더이상시에서요구하지말고자구적으로당신들이회사를운영하면서해라는것이지우리가방만하게던져주고이러지는않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지금버스회사가적자가나지는않죠,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적다가난다하는회사도있고……
이규섭위원
지금뭐냐하면시내버스재정지원금을투입함으로인해가지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적자가나는회사가있다고,지금있다아닙니까.
이규섭위원
적자가난다고하는회사가있다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회사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더추가적으로달라는이야기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적자가보전해달라는이런입장이지요.
이규섭위원
그런회사가있다라고한다면시에시민들이세금으로들어가는지원금액인데그러면항목으로따져가지고인건비는얼마들어가고차량유지비는얼마들어가고유류비는얼마들어가고얼마얼마들어가가지고전체적으로봤을때이만큼우리가지원을받아야된다그런근거라든지그걸정확하게체크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어느정도근거하에표준운송원가제를산정을해놓은것입니다. 그걸왜저희가예를들어서인건비는얼마해라,무슨비는얼마해라딱딱못정해주는이유가그회사마다경영스타일도틀리고A회사는얼마,B회사는얼마이렇게정해주지는못하지않습니까.
이규섭위원
정해가지고시에서준다는개념이아니고자기들이해결을해가지고회계결산이나올것아닙니까. 그러면거기에부족분을보충해주는부분이시에서재정지원을해주는그런의미가있는거지그렇지않습니까? 만약에그러면시에서돈을지원을했는데도불구하고거기서예를들어서이익이났을경우에는이익을환수를합니까? 그거는아니지않습니까,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모자란다고더주지도않습니다.
이규섭위원
물론그러니까,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처음에이렇게합의를하고협의를할때나름대로산정을해가지고그렇게처음부터지원을해서이게어느정도연도별로증액되는부분물가인상분이라든지이런걸고려해가지고지원해줄것아닙니까,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1번은뭐냐하면나중에또토론이되겠지만토론하고의견을모아서결정을하겠지만가장중요한부분은이런거예요. 세금이들어가는부분에어떻게쓰이는지진주시에서는알아야된다는거죠. 이게예를들어서인건비를자율적이다해서만약에1,000만원인데그회사만900만원주고100만원차액을남겨가지고이익으로이렇게남아서도안된다그런경우거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위원님죄송하지만저희가그회사에당신들의인건비는어떻게해라이렇게우리가할권한이시에서나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건노동부나……
이규섭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최저임금이라는기준보다적게줄때는문제가될수있는지는몰라도그런제도상법상의문제가없으면저희가그회사운영자,경영자보고이래라저래라권한은없다고봅니다.
이규섭위원
민간회사에관이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관여할권한은없습니다.없는데시의예산이들어갔지않습니까. 그러면이예산이어떻게쓰였는지정확하게검증해야되는게당연한것아니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검증을하고있다아닙니까. 평가도하고검증도하고있습니다. 매년경영서비스평가를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
이규섭위원
평가를했으면변화가있겠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평가를해가지고평가점수가낮은회사는차등해서지원금을주고있지않습니까.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뭐냐하면이익에대한부분이변화가있을것아닙니까,매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변화가있도록유도를지금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그렇게해가지고중요한거는뭐냐하면시의세금이들어가는부분을최소화시키고적게하는게맞지않습니까,맞죠? 운영하는데있어가지고문제가없다라고한다면시예산을최대한줄이는게중요하지않습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위원님,제가잠깐답변해도됩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국장님께서답변하실수있으면답변하십시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이규섭위원님께서교통에관심을가진점대단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하는부분들은이규섭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맞고,또저희들도사실상시내버스라든지재정지원금은표준운송원가제도라는것은그냥내가정하고니가정하고시의원님하고시가협의한것도아니고용역을해서1대를이용하는데그손해나이익의범위가실제쓰여지는용도에정확하게맞추어서그용역의결과가나온것에의해서정한것이지,그리고그정해놓고나면무조건그것만주느냐,그렇지않으면거기에우리가상승률이라든지그런걸매년적용해서이걸적용을해주거든요. 그러니까저희들이그게쓰이는걸하나하나적용을못하느냐이런부분인데우리가예를들어서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공공재에대한사업인데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그분들한테위탁했을때우리가그때합의했으니까그걸로끝이다는건아니거든요. 그래서돈이모자라면공공재에의한시민들이불편하고또돈이남으면이규섭위원님말씀대로시민의혈세가낭비되는거니까,그래서용역을하는것이고또용역을한결과가회사의입장에서용역을하는사람들이기술자입장에서할수있으니까교통4사를불러서이렇게하고있는데실제여러가지몇백가지의조건이다회사마다경영의방법이다르더라고요. 저도와서깜짝놀랬는데2교대를하는사람,그다음야간에만하는사람,주간에만하는,경영의방식에대해서저희들이우리시민들이편의제공의목표라는범위내에서만하는것이지그래서임금의차이나이런게조금씩있을수는있습니다. 그래서한번더용역하는데정말로개인회사들이손해를본다는회사들은어떤방식으로했기때문에그렇는지한번받아보고우리경영평가를할때,또남는회사는어떻게해서남는지받아서저희들이좋은안을다시한번더모집하는방법을강구,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이이야기가나온이유가진주시에서위탁을하는업체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버스뿐만아니고위탁하는업체들이많이있는데그비건한예로위탁을받은업체가인건비를제대로지급을안하고거기서차익을남겨가지고회사의이익으로가져가는그런선례들이있거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죄송하지만일부말씀은있는데그버스4사하고는……
이규섭위원
버스이야기를하는게아니고제이야기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버스4사의인건비를가지고문제를……
이규섭위원
버스이야기를지금단정지어얘기하는게아니고진주시에서위탁하는업체중에그런일이있어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지적을하고시정조치를취해가지고올해바르게한부분,그러니까그부분을다시시에환수하는이런부분조치까지들어가있는상황인데그게진행이되는데그런우려가있을수있다,없다라고는얘기못하는것아닙니까,그죠? 그래서그런부분을중점적으로한번들여다봐야된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표준운송원가를차등얼마주는거는지금위탁되어인건비주는개념하고는좀틀립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기본적인이건시내버스1대가……
이규섭위원
그금액안에인건비까지다포함되어있는거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인건비들어있지만그금액인건비가노동자한테지급이안되고노동자한테정상적으로지급이안된다는이런취지가된다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아니,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던부분이뭐냐하면그런업체들,그러니까위탁을받은업체가있다,그건단정적이고요. 시내버스라고단정을지은게아니고그런업체가있어가지고도시환경위원회에서그부분을질타를하고지금정상화시켜가지고환수조치하는부분들이있어요. 정확하게공개적으로업체를이야기하기는좀뭣하지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그사안이아니고위원님말씀하는것하고시내버스하고연관을짓는다는취지가있으니까말씀드립니다.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똑같은겁니다. 시내버스에관련된부분은총액지원제라해가지고지원하는부분중에인건비가포함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부포함되어있죠.
이규섭위원
포함되어있는데그인건비가결국은4사마다다자기규정에따라인건비지급하는차이가있다는거잖아요. 아까그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거기에서쉽게말해서실질적으로지급되는인건비가제대로지급안되는데도있을수가있다라는걸제가그걸다시한번자세히한번들여다봐라,제가그건요청하는사항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인건비가예를들어저희들이주는인건비가그회사노동자가받는인건비100%라든지이렇게되면위원님말씀에일리가있지만일부분이고저희들이봤을때는그노동자들이근무하는시간마다인건비를받고있는상태기때문에저희가지금말씀을그렇게드리는겁니다.
서정인위원
이정도합시다.
이규섭위원
좀전에제가이야기했던그업체에대한자료들이거든요. 이걸공개적으로업체이름을거명하기는좀그렇고실질적으로그런업체가있어요,위탁받는업체중에. 그래서뭐냐하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회사라는소리는아니다아닙니까?
이규섭위원
그렇죠.다들그렇게이해를하시는데과장님이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버스회사도그런우려가있어서는안된다,그래서한번점검을제대로해달라,그게핵심이에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장시간질의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잠시이규섭위원과과장님하고말씀나누는이야기를제가듣고퍼뜩생각이나서,제가이런말하면뭣하지만현재도시환경위원회는아니지만과장님몇년전에행정과장하셨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우연히입수를하나했는데과장님할때도그랬고과장님전에도그랬는데공문수발내용때문에제가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에보면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고가이드라인이라해서세부설명자료를고용노동부에서보낸내용이아마지금기억을못하지만있을거예요. 2020년도3월11일보내가지고도착하기를3월15일도착을했습니다. 그때마침우리과장님께서행정과장으로계실때에요. 보니까팀장은정현숙님이었고주무관이이현희님이고,아무튼되어있습니다. 여기에보면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조속히구성해라하는고용노동부의자료가있어요. 혹시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조속히구성하라고각해당부서에공문을하달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기억을못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이거는여기까지만하고,무슨소리인가하면이부분이우리과장님께서행정과장하시기전에보면행정과에서2019년말에서2020년도초반까지많은공문들을접수를합니다.하는데특히고용노동부에서이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이라는여기에대해서공문을몇차례보내요.보내는데,제가입수한자료에는보면행정과에서이걸혼자서서류를홀딩만하고있지각부서에배포가안된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모부처에인건비착복현상이일어난거예요,그위탁업체가. 좀있으면나중에,오늘이야기나오겠지만3억9,400을지금환수조치하는걸로되어있다말입니다. 이게전형적으로이런부분이있을것같아서내가하는데오늘마침우리과장님께서행정과장을하실때전에일어났던일이에요,보니까. 바로앞전에일어났던일이에요. 그래서혹시행정과장님을하셨으니까공문수발내용을이자리를빌려서묻는데오면각부서에각국이나과에공문을지침을하달해야되는것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하달할수도있고권고사항이라든지참고사항같으면안할수도있다고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노동부에서중요한,만약에실질적으로법상해야될업무같으면행정과로오지도않고해당부서로갈수도있고또각각산하기관에서별도로우리시로공문이올수도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하더라도행정과에서판단을해가지고그냥할게아니고이것은내용은모르지만심히문제가된다싶으면이부분을행정과에서각산하부서에민간위탁을주는,각부서에공문을하달해줄수있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있을수도있고권고사항이라든지처음에업무가시작이된다든지시책이시작되면중앙부처에서알려주는의미에서공문이내려와가지고이렇게하다보면결국에는좀강제성을가지고공문이내려왔을때는해당부서로줄수는있지만일단권고내지는알아라는의미에서내려올때도그렇지않을경우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마지막부분을제가확인좀하겠습니다. 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을설명회를참석해라고까지공문이내려옵니다. 그러면민간위탁근로자부분이기때문에행정과에서해야될게아니고각산하부서에배포를해야되겠죠? 그것도배포를안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설명회를오라는거는바로한다는것이아니고그가이드라인을해당지자체이런데설명을해주기위해서참석을해라할수는있지만실무자라든지그당시판단하는담당팀에서판단하는상황에대해서는제가이렇다저렇다말씀하기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상급기관에서,특히근로노동자인건비때문에가이드라인까지제시를해가지고이걸이리이리해서할테니까하급기관에서각지자체,기초단체에게충분히설명을할테니까권역별로수도권,영남권,호남,충청권으로나누어서해라고공문까지내려보낸다말입니다. 그러면그건제가볼때는각산하부서에이걸배포해야되는것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산하부서에공문을내릴수도있고그조직관리팀에서자기들이가서들을수가있지않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니까제말은공문이산하부서에서는안가고행정과로만왔다면행정과에서는이공문지침을내려줘야되는것아닙니까? 저는그뜻이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판단할때는행정과로공문이온것은산하부서로내려가기전에행정파트,조직파트에서먼저이내용을,앞으로일어날내용을인지해라하는의미에서간담회에참석하는이런가이드라인이될수도있다고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이공문하나때문에쉽게이야기해서진주시가,매립장에서계약을잘못했던거예요. 그래서이3억9,400이지금환수조치가되는겁니다,이공문하나때문에. 이공문이쉽게이야기해서산하부서에하달만되었었으면그당시이런어처구니없는일이저는안생기리라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마침아까근로자임금가이드라인이야기때문에나오다보니까제가오늘우연찮게이질의를하게되었는데이거는교통행정과장님소관이아니기때문에이부분은,더이상이자리에서는이부분제가설명안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제가다음에추후에어떤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표준운송원가제가된게2017년도6월로기억을합니다. 아까이규섭위원님이많이질의했기때문에그런부분보다도그당시에우리진주시가50년만에시내버스노선개편을했어요. 처음개편하다보니까많은혼란이오고전공무원들이나가가지고조사도하고또시정한다는어떤그런복잡한일들이있었죠. 2017년도입니다,그게. 그때시내버스이걸만들기위해서,새롭게좋게개편하기위해서전문가들,교통3사도포함되고대학교수들도포함되고본위원이의원대표로서시내버스노선개선단이라는임명장을받고그위원회가5,6개월정도돌아갔었습니다. 그때그결과가나온게진주시버스노선을지선간선개편,지간선노선체계로운영한다하는것하고이어서지간선노선체계를하기위해서는진주시에공영차고지가세군데정도있어야한다.그래서명석,집현,문산이렇게해서예산을50억확보한그런결과를낳았지요. 그리고지방정권이바뀌고이게유야무야흐르게됩니다. 지선간선체계는별불필요하다,지선간선체계가없어지고50억을마련한그예산도다시사장이되어버리고,그렇게되어온과정입니다. 그래서거기에서가장문제되었던게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짓겠다하는그부분들이지역에서는기대를하고있는데그것이취소가되고그이후에아까이야기했던표준운송원가제이게계속,지금까지이렇게논란이되어오고있는과정입니다. 그과정에같이참석했던위원으로서그과정을잠시설명을드렸는데표준운송원가제관계는앞으로나올때마다그때그때의논하기로하고시내버스공영차고지부분에대해서제가오늘몇말씀드리고자합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사업설명이시정주요업무보고에이번에처음으로이렇게올라왔습니다,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 과장님,현재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가좌동에한군데있는걸로아는데맞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내동면에소재하고있는게한군데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내동면하고가좌동있다,그죠? 지금현재이시내버스업무보고는동북지역에하겠다하는얘기다,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오늘시내버스공영차고지업무보고에올라오니까본위원은감회가새롭고굉장히반갑고솔직한얘기로눈물이나려고그럽니다. 얼마나이부분에대해서많은애를쓰고나름대로속앓이도하고,이앞에17년도그결과에의해가지고그지역에가서는공영차고지가들어올것이니까조금더이동네가발전될것이고선거팜플렛도붙이고이랬는데어느순간에이정책이싹없어져버리고예산만들어놓은것도없어져버리고또지간선체계어떤정책도없어져버리는이런경우도,했거든요. 그래서다른어떤차원에서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이렇게만들게되었는데단순하게생각하면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이라는한페이지업무보고가있지만그과정을아는본위원은참말로이한장보고를하기위해서수없는6년이라는세월을마음속앓이를했다하는부분을우리동료위원들에게말씀을드리고싶고,그동안이렇게한데대해서우리과장님과이부서에수고했다는말씀을일단먼저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시내버스공영차고지에장소부분을저는대략은알고있습니다만지금현재그것이가장적절한장소인가에대해서조금은의심이있습니다. 거기도적절한어떤장소라고도,가장차가많이다니고적절한장소라고도생각이되면서도또그것보다좀더좋은장소가없을까이런마음이있거든,솔직한마음으로. 지금현재업무보고는딱한정을해서약700평부지에130억여의어떤예산을들여서하겠다그런보고를한거다,그죠. 장소변경은사실지금현재로서는거의어렵다,이렇게생각해야되겠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과장님은가장적절한장소라고생각하십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용역을통해가지고위원께서도작년에말씀을했지만작년에용역결과에따라서그지역이민가에서도좀멀고민가가또가까이붙으면소음이라든지환경이라든지이런부분에어떤민원도있고또하나는현재큰도로가확장되는부분이고그지역이위원님도전에말씀드렸지만시내지역에서조금벗어난지역에가깝고해서저희들이용역결과를존중해가지고,또그부지를보상하는입장에는주택지도없고건물도없기때문에가장적절하다고판단해서그렇게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여러가지어떤부분을파악해가지고감안해서검토한이후의어떤결과기때문에본위원도거기에동의를하겠는데그렇다면앞으로이노선을잘조정해가지고어차피시내버스공영차고지가그쪽에생긴다면그노선도어느정도정리가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노선정리할때아까제가우려하는어떤부분들잘커버하시기바랍니다. 커버해서그인근의기대했던주민들의어떤불만이없도록,그부분에어떤교통도편리하게해드리고그렇게해주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앞으로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이걸기점으로해서앞으로더한개나두군데,혁신도시쪽으로도있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판단하기는,제가계속해서여기있다는보장도못하겠지만제가판단할때는적어도진주시에3개축은되어야된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내동,집현쪽,명석쪽3개정도는되어야구축이원활하게돌아갈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어떻게보면큰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두번째정도되는셈인데진주가있다면기점기점기점이렇게되는게맞지않습니까,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가면서,공영차고지에서출발하면서다커버가되니까,그죠? 이렇게이렇게가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분산이되어야……
서정인위원
분산이되어야되거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차량이투입되기가원활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가장원활하죠. 그건상식아니겠습니까,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서시내버스공영차고지가지금두번째사업이되는데앞으로그것이세번째사업까지도지금부터구상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구상하에지금그쪽에두고나머지는또후임자라든지뒤에분들도우리가생각하는이방향을추진하기위해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24년도내년말에완공을하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내년말까지준공한다는목표를갖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사업비는국비,시비는어떻게되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비도내년되면당초예산부터확보를해야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서정인위원
내년에확보를해야되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단국비를최대한우리가신청을많이해가지고확보를최대한노력을하고……
서정인위원
국비는지금40억이나와있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지금40억에서43억정도로신청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시비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비는100억가까이들겠죠. 왜냐하면짓다보면조금더사업비가올라갈수가있거든요,건축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
서정인위원
그렇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리고또거기가지금4차선확장도로바로옆이기때문에진입로,차가왔다갔다할수있는진입도로도지금도로가되어있기때문에좁기때문에약간확보하는측면도구상을해야되고……
서정인위원
있어야될것이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나름많은부분을생각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뭡니까,거기에는한시설이되면앞으로교통체계라든지환경이런걸생각해서모든시설이다들어와야됩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그시설안에수소충전소라든지……
서정인위원
그렇죠.수소충전소도넣어야됩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것까지연구하고……
서정인위원
물론전기충전소넣어야됩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전기충전,수소충전그런것까지합쳐가지고추진을하고……
서정인위원
합쳐가지고제대로된어떤센터가될있도록이렇게해야되거든요. 그러면예산은조금더든다고해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더들수도있을소지가다분히있다고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이예산은올해안하고내년에할생각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올해절차를밟고국비확보되는지원금을바탕으로해서변화가될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것멋지게한번만들어보십시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국장님은이멋지게만들거든그담당자상을주십시오. 이건굉장히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보고에앞서환경관리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백미선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안용권대기개선팀장입니다. 다음김득보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이정기수질개선팀장입니다. 다음최진수수계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정현철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소개를마치고,환경관리과소관202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입니다. 총사업비5억300만원으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및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등으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진주형그린모빌리티보급확대사업입니다. 본사업은저탄소친환경경제기반전환을위한전기.수소차보급및노후경유차량의친환경차전환확대를위한그린뉴딜정책의일환으로2021년부터2025년까지5년간총사업비2,380억6,700만원으로모두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올해추진계획은수소충전소2개소,수소.전기차등그린모빌리티5,099대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대기오염원관리강화입니다. 대기오염배출업소와비산먼지발생사업장202개소에대한지도점검과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에1억8,000만원을지원하는등대기오염저감사업추진으로깨끗한대기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구축입니다. 가축분뇨의안정적처리와축사인근마을주민의악취로인한생활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1일180톤규모의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설치할계획입니다. 이를위해올해2월에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였고3월까지낙동강유역환경청에사업타당성검토협의를거쳐사업계획을환경부에제출하여사업확정이되면행정절차를거쳐2025년7월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28페이지,수질오염원및지하수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등1,200개소의수질오염원과지하수관정7,800공에대한관리철저로깨끗한수질보존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악취민원이많이발생하는축사주변에무인악취포집기15개소를설치운영하여민원해소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29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총42개사업에42억9,600만원으로중장기사업및특별지원사업에30억1,800만원,5개면동일반및직접지원사업에12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 올해주민지원사업계획이확정시달되면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숙원사업해결과생활환경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이사업은무지개동산일원에초기강우유출수의비점오염저감을위해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을실시하는것으로총사업비11억300만원으로작년12월에기본및실시설계에대한환경부승인을받았으며올해3월에착공하여8월에준공한후능력개발관에시설물관리를이관할계획입니다. 다음31페이지,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조성입니다. 진양호일주도로의자전거차량분리로이용자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총사업비는500억원이며2021년10월에1차분구간인오미마을에서청동기박물관공사를준공하였으며현재2차분인청동기박물관에서대평내촌마을구간실시설계를완료하여올해4월에착공하여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잔여구간은2025년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경전선폐역사부지를활용한공원조성입니다. 이사업은폐역사부지를활용한공원을조성하여자전거이용자와지역주민의휴식공간을제공하고정주여건을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 총사업비41억원으로작년에내동역등3개소에20억원을들여사업을완료하였고올해는남문산역,평촌역등2개소에21억원을투입하여공원조성을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여기내용에는안들어있지만지역개발부하량관련해서한번여쭈어보고싶거든요,환경관리과. 지금지역개발을위해가지고수질오염총량을하는데예전에는5년마다한번씩계획을세워가지고환경부에지침을받았던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10년마다로저는알고있는데언제신청을하신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2030년까지계획이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지금부하량이충분히있을까요? BOD라고하던데요,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우리시가좀……
경훈
오경훈위원
많이부족하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여유분이좀……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이게처음에신청을환경부에할때예측가능하게해가지고량을많이만약에신청을했다하면그게승인이거의다나는경우들이있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그부분은우리시가총개발사업에대한그런부분하고또오염물질을삭감할수있는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공공하수도시설,축산폐수그런시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그게만약에다들어온다하면지금현재신청자들이개발사업지구들이몇개있습니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분들이지금다부하량때문에결국은도시계획심의라든지경남도에서도승인을받았는데부하량이걸린모양이더라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이걸건축허가나이런거는다가능한데부하량때문에건축을못하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낙동강유역환경청에개발부하량관련협의를해야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그게원래2020년도면7년이나남았는데그전에미리예측이불가능했을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저희들이사업계획을,개발계획을다각부서나받거든요. 그런계획에수립포함이안된……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아직허가가안났기때문에우리가미리단정지을수는없는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계획이안되어있던그런사업들이툭툭튀어나오다보니까그런부분이반영이아마안된……
경훈
오경훈위원
우리관에서도개발사업들을진행을해야되는사항들이발생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다른지자체들은조금여유있게잡던데우리같은경우는시지자체에서만하더라도부하량을맞출수있을지모르겠는데지금민간개발로해서들어왔던사업자들이지금다부하량때문에이야기를많이나누고있거든요. 그러면우리가대책이좀있을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은저희들이하수도그런시설이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런오염을저감시킬수있는시설을삭감계획을내어놓아야일단환경부에서추가할당을할계획이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
삭감한부분을추가해주는거예요? 아니면삭감도해주고추가도해준다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삭감을시켜야……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이제정해진거는끝난거라는말씀이신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추가로그런삭감시설을……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우리가정해진그양에서우리관에서줄일수있는부분들줄여가지고그쪽으로주는거지추가로확보는어려우신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추가확보는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추가자체가안되고그러면2030년도까지는결국은개발사업이만약에기회가오더라도진행을못할수도있겠다는말씀이신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추가삭감계획이없으면아마힘들지싶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우리가앞으로미래를봤을때관에서주도하는지역개발사업들이생길수있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지금민간에서요구하는부분들을해주기가곤란할수있겠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현재상태로는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이거는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저희들이최대한삭감계획을여러분야에서……
경훈
오경훈위원
삭감한다하더라도양이좀많이모자라던데요,그죠? 그러면결국은민간에서는피해를볼수밖에없는상황이올수있겠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최대한삭감을시켜서다수용할수있도록……
경훈
오경훈위원
추가로된데가예들이전혀없나요? 그러니까추가확보,저감을삭감을해가지고우리가추가로하는것말고추가적으로좀요구할수있는방법들이10년이면너무긴그것이지않습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우리지자체말고다른지자체하고도연계가되기때문에우리한테부하량을주면또다른함안이나창원……
경훈
오경훈위원
형평성때문에좀어렵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런데서그걸또자기들이잘라야되기때문에도내전체적으로다형평성이맞아야되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삭감계획을가지셔가지고진행을하시면서결국은우리시에서도국토부에서2022년도에통영에거점지역으로해서우리가역세권을개발하는계획을공표했습니다. 거기에보면1,2단계로해가지고총사업비7,000억정도들여가지고진행을하는데그런기회들이진주에도공모사업을통해서올수있는데그런개발들을하기위해가지고도지금이런것들이문제가된다하면상당히진주에있어서큰오점으로남을수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대신또민간들한테도피해를주면안되지않겠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건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나중에삭감계획을하셔가지고진행할때저희가여기다지역구의원이시기때문에말씀을전달해주셨으면합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음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31페이지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조성,지금계획이나와있는거는2차까지나와있고3차,4차분은어느지역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3차구간은진수대교에서삼계삼거리까지3차분이고.
이규섭위원
4차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4차는평거초등학교에서오미마을까지도로가……
이규섭위원
그러면좀전에삼계에서부터순환하는부분에있어서는끊긴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부분은기존개설이되어있는데일단은폭이좀좁고그런부분은보완을하는방안을강구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보완하는장소는어디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하고있는게오목교에서댐올라가는경사로구간.
이규섭위원
그부분은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는데되게위험구간이거든요. 제가전에예산하고난이후에한두번정도육안으로다시확인하기위해서올라갔는데그부분은남강댐관리사업소수자원공사하고협의가좀되어야되는부분이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건사전에협의가거의다된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협의가다되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어떻게하는방식구상이좀나왔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설계중에있는데4월중에설계가나오거든요. 그때최종적으로다시댐하고협의를해서완료되면바로공사착공에들어갈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협의가완전확정된거는아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실시설계가나와야됩니다.
이규섭위원
실시설계나오는걸보고다시추가협의를하시겠다는이야기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거기에위험성부분은진짜감안하셔가지고진행을하셔야된다,다시한번당부를드립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전에한번제가건의를했는데동서축에자전거도로는상당히잘되어있다,강변을따라서. 남북축을어떻게할것이냐,결국은뭐냐하면생활자전거를어떻게구상을할것이냐,그런질의를한번했는데거기에대한계획이있으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공유형자전거관련해서지금타당성용역을하고있습니다. 일단남강변을우선적으로해서하고있는데내년에는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용역을수립할때그용역에그런부분을포함을시켜서진주시민들이생활형자전거를하는데어떤편리성이나그런이용활성화를위해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작년에진주시의회에서이탈리아에국외연수를갔다왔습니다. 거기서하나배운게이탈리아정부는2030년까지1990년대비해가지고온실가스배출량을60%감축하겠다이런계획을세우고지금진행을하고있거든요. 지금ESG라든지탄소중립이라든지이런게화두가되어있는데진주시는온실가스배출량,아니면탄소중립에관련되어가지고어떤계획을세우고있는게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탄소관련해서용역을올해연말에완료할계획이고일단그런탄소중립에관한조례를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탈리아같은경우에도심에건설된자전거도로가현재2,341㎞,앞으로개설될추가확장할노선이2,626㎞,결국은무슨이야기냐하면생활형자전거도로가촘촘하게거미줄처럼이렇게된다는거거든요. 그러면자전거도로가개설되고나면자전거대여소도있을거고자전거를세울수있는자전거공영주차장이또필요할거고이런부분들을되게잘하는데이번에국외연수갔다오고나서책자가하나나왔습니다. 그것한번보시면많은참고가될거라생각을하고그래서전에도제가강조했던것처럼생활형자전거도로가일단일차적으로우선되어야된다그부분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잘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제가좀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환경관리과에서하는이사업들은그냥일반적인사업들만업무보고를하는데이게큰어떤틀에서의어떤플랜들이나와야된다,앞으로는. 자전거순환도로,자전거도로라는어떤,그게어디서출발하고어디로가야하는어떤그런로드맵이있는거거든요. 앞으로미래의도시는뭐냐하면환경관련,환경하고기후변화,이렇게대처를할수있는도시로가야된다. 그래서앞으로는걷는도시로만들어야되고인문도시로만들어야된다는목표를두고그걸하기위해서어떻게해야될것인가,대중교통활성화라는얘기죠. 브라질꾸리찌바시는BRT시스템을도입했고그래서대중교통을활성화시키고,그래서자가용불편정책을써가야되는겁니다. 그랬을때앞으로는대중교통을활성화시키는일환으로서자전거도시,자전거도로가필요하다는결론에도달하게되죠. 그런데지금우리시가하고있는자전거도로는이것하고는전혀별개의관광형레저용자전거도로에,우리자전거도시진주,이거는아니죠. 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말씀하셨던이앞에이탈리아에갔을때밀라노에서출발해가지고밑에쭉내려올때로마까지내려왔을때거기도시들많이지나갔거든. 도시안에모든자전거도로가다연결되어있습니다,안에. 요새일본에서는도로다이어트라는얘기가나오지않습니까. 이창희시장때도로다이어트라는얘기가잠시나왔었습니다. 4차로를3차로로줄이고한그게도로다이어트,줄여가지고한차로를인도로만든다거나자전거도로를만드는이런획기적인플랜들이나와줘야도시교통체계를완전히바꾸는플랜들이나오고거기에맞추어서우리가지속가능하고할수있는지를차근차근해나가는어떤이런게되어야되는데지금은당장에일어나는어떤땜빵하는수준에지나지않는다,이모든환경보호과의정책들이,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거는어떻게보면앞으로누가시장이나올지모르지만큰어떤플랜을갖고나와서공약을걸면서해야될사업은맞습니다. 전우리진주지역에자전거가통할수있도록도로다이어트를통해서자전거도로를개설하겠다. 그래서우리는환경적인도시로,걷는도시로만들고,걷는도시로만들다보면옆에가게상가들이매출이오른다는어떤결론이조사보고가있습니다. 자동적으로걸으니까과자도하나사먹게되고아이스크림도하나사먹게되니까매출이높아지는이런도시,앞으로세계적인도시며우리도시가가야될,진주가가야될도시의미래형은인간중심적이고걷는도시,그다음자연친화적이고대중교통이활성화되는도시,자가용불편정책을쓰는도시,이렇게간다는그목표속에서지금현재는자전거도로의정책들이이루어져야한다. 큰어떤플랜을한번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과장님.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관련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지속적으로계속해오던부분인데중간에보니까중장기사업해가지고대평면LPG배관망집단공급사업이라고하나있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지금중장기사업으로되었는데기간이얼마나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이사업은일자리경제과에서사업을추진합니다. 사업을추진하는데2027년까지총사업비가27억정도소요될것으로그렇게판단됩니다.
신현국위원
지금여기에5억2,000되어있는이거는올해공급……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올해예산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이부분이좀더앞당겨서공사를준공할수는없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일단도에공모사업을신청해가지고그렇게추진할계획인데그것은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부분자체가지금대평면되어있는데대평면제가볼때이주단지거기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거기이주단지안에보면마을3개이렇게들어와있는데거기2023년부터2027년까지중장기로동네안에파헤치고하면민원이많이발생할부분이있을것같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작년에주민설명회를하고그렇게해가지고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내용은제가대평면가서이장님들한테이야기는사실들었습니다.들었는데그분들은낙동강수계지원사업으로알지않고시골형도시가스공급사업으로이렇게알고계시더라고요,보니까. 국비로이렇게한다해가지고저한테건의아닌건의가국비확보해가지고공기좀단축해달라이런건의가많이들어와있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자체가공사기간이너무길고하니까이런부분을조금우리시에서당길수있는부분이있으면당기면아무래도주민들에대한,어차피편의시설에대한내용아닙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신경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박종규입니다. 32페이지,경전선폐역사부지를활용한공원조성부분에서이위치가남문산역,갈촌역,내동역이렇게나와있는데현재구역사부지가남아있는상태거든요. 이걸공원으로조성을하면철거를다한다는이야기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역사는철거를안합니다.
박종규위원
역사는철거를안하고그주변만정비를해가지고공원조성한다는이야기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박종규위원
제가왜물어보느냐하면공원조성도중요하지만어떤역사적인유물가치부분에서오래된역사가근대건축물이될수도있고그렇거든요. 외국의예를들어보면프랑스같은데가면오르세미술관이라고세계적으로유명한폐역사를이용한미술관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세계적으로관광객이굉장히많이와요,세느강부근에있는데. 거기는인상파주로화가들작품이많이전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갤러리에1년에관광수입이엄청나거든요,그런데. 프라하역같은데는예를들면건축전문박물관이런게많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주변에공원조성도중요하지만기존에있는역사를잘활용을같이해가지고시너지효과가날수있는그런인프라를구성을하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레일바이크지금하고있는데있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내동.
박종규위원
거기레일바이크가제가볼때는활용이제대로되고있습니까? 관광객이많이줄어든것같은데보니까,그리고그게관리가조금안되는게아레께도이야기가나왔는데관리가안되어가지고옆에잡목들이튀어나오고해서오히려교통에방해가된다는이런이야기도나왔거든요. 그래서레일바이크를활성화를할수있는,어차피폐역사부지와연계해가지고기존선로가있는데는그런사업을할때조금업그레이드된정책을쓰든지아니면다른패르다임으로전환을하든지그렇게한번해보는게좋겠다는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레일바이크는저희과소관이아니라서……
박종규위원
그러면연관부서하고한번좋은의견을도출을해보세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또질의를하겠습니다. 25페이지,진주형그린모빌리티뉴딜보급확대부분,예산이만만치않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2,380억의돈이들어가는데아까국도비매칭사업이라고그랬는데매칭사업비율이어떻게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거의국비가50%에서70%,도비가15%,나머지시비는15%정도로보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정확한퍼센트가안나왔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워낙사업이종류가많아서,종류별로다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지금까지해가지고수소,전기차보급을4,445대,그다음수소충전소구축을판문동에현재1개소해놓기때문에나는충분히,이돈도그러면우리가진주시비전액가지고설치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수소충전소는거의공모로해서추진을하기때문에거의국비하고민자사업비가들어가고시비는거의안들어갑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어떡하든지간에수소하고전기차많이보급을하지않습니까,특히전기차. 그래서나는이게국도비매칭사업이라고되어있고정확하게국비몇프로,도비몇프로,시비몇프로라는퍼센터가있을거라생각했는데제가오늘의외의답을듣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사업종류가열몇가지되어가지고그게사업별로다틀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그린모빌리티뉴딜보급확대에서수소차와전기차보급과노후경유차량전환등이건데사업종류가다를게뭐가있습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전기차하고수소차하고도매칭비율이틀리고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그매칭비율이다르다,각각의매칭비율이다르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니까각각매칭비율이다르다그말씀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이규섭위원과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신31페이지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조성,이500억예산이지금올해까지된예산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완전40㎞를자전거도로를개설했을때500억정도예상이된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올해예산을작년에편성할때얼마정도편성을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작년에80억해가지고올해명시이월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분명히그렇게알고있는데,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아까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누누이강조하시고오늘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했는데저희들이이번에이태리국외연수를갔다와가지고성과가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얻은것은사실이것하나예요,자전거도로확보. 특히도로과부분은좀있긴있지만도로과그부분은달리할부분이고,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이제는조금다른분들이들으면오해가생길는지모르겠지만레저나스포츠쪽의자전거도로확보보다는이제는내실있게실질적으로우리생활형자전거로전환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신현국위원님께서프리젠테이션을할때좋은그림을넣어가지고발표를했는데진주시내를기점으로해서,우리진주시가도시형이원형으로비슷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생활형도시자전거를만들어야되지않느냐,그게환경관리과에서이부분을앞으로이시점이후부터는여기에초점을맞추어줬으면좋겠다. 아까500억들여가지고평거동초등학교에서오미구간까지다되고나면이건어차피추진하고있는거니까그렇다손칩시다. 그러면전체적으로진양호로해서한바퀴다삥도는거니까,그리고또아까폐역사부지를활용해서자전거도로를하면,그건정해져있는거니까이제는내실있게안으로들어와야되지않느냐,실질적으로. 그래야아까탄소중립,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이ESG지금상당히관심이많습니다. 곧조례도만드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가지고이부분을쉽게이야기해서도로다이어트부분도마찬가지지만그런부분들을좀해가지고과장님께서,특히국장님도이부분에아주조예가깊으신분이니까조금머리를맞대어가지고진짜이부분을진주가참가보니까걸어서,아니면자전거를타고진주일대를,시내한바퀴를도는데참유용하게잘되어있더라하는전국에모범적인도시로되어줬으면좋겠다싶은생각이들어요. 외곽에는나름대로진주가자전거도시해가지고조규일시장님께서많은노력을하셨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제는내실있게전시민들이많은혜택을볼수있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또다른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하나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보시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구축,이부분있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부분은실제여러가지반대도많은그런내용이있는부분이과거에좀언급된부분이있었던것같은데위치가진주시일원이렇게되어있고용역조사들어온것이위치라는걸대충알수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치가현재타당성조사할때4개소정도후보지를정해가지고검토를했는데지금환경부방침이가축분뇨만처리를해서는국비지원이안됩니다. 그래서음식물이나하수슬러지등유기성폐자원화로통합으로처리할경우에국비지원을해주겠다그런방침으로있어가지고일단우리매립장에음식물50톤이처리기가사용연한이2020년부로끝났습니다. 그래서그물량하고가축분뇨하고통합처리를하면가장적합한시설이되지않을까싶어서일단은……
신현국위원
본위원질의내용의포인트는혹시장소선정이어디인가그겁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매립장쪽이좀유력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총괄적으로제가한번설명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위원장님양해해주신다면?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환경,친환경복합기지를저희들이하려고생각을사실상하고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님,이규섭부위원장님항상환경에관심많이가져주셔가지고소각시설이소각을2030년이후에는직접매립이안된다해서그런부분이있어서작년에저희들이1억의예산을올해확보해서쓰레기매립장이전체적으로아직까지기간은많이남았지만거기에문제가좀있었던그런부분도있지만음식물처리장,재활용선별장이있고또저희들이2017년도인가쓰레기매립장들어가는밑에쪽에보면소각장부지를사실상구매해놓았던게있습니다. 그래서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자체적으로환경과에서용역을하고어떻게처리하고얼마가나온다는현황정도는나와있는데장소가환경과장이이야기했다시피공모를해가지고할곳이있느냐하니까누가하려고그러겠습니까. 제가청소과장하고또그이전에부터타읍면동에있는의원님들은내동면에한10억씩사업비를주세요,제가그런말도했어요. 왜냐하면내동이죽어도살아도모든게오는데가내동면이에요. 우리박종규위원님,강묘영위원님항상고민이많으신데그래서저희들이1억을가지고쓰레기매립장이어차피소각장으로가야되니까지금부터조건을좋게만들어야,일본에가면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습니다. 그게4개다시설이들어가있으면서공원이완전히되어있는시설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도거기에이네가지시설들을다해서하는걸용역을한번해보자. 과연내동이라고확정하는것보다는여기에들어갔을때의장단점,그리고들어갔을때의주민들의불편사항들을전체적으로예산을올해당초예산을마련하신부분을가지고용역을추진하고과업지시를서로주민들의견,그다음우리가추진해야될일,국비확보사업이라든지그런대책을종합적으로수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결과가아마5월말이나6월쯤정도되면배치도가나올계획이고,배치가가능한여부가나올계획이고8월정도,9월되면중간보고회를한번할때우리위원님들이정말로환경에대한자전거도문제지만기존에나오는것들이실제코로나가있고나서쓰레기가30%정도,2∼30%늘어났거든요. 그런부분을처리해야될그런부분들도중요합니다. 그래서아까자전거도로도생활형자전거로실제지금까지외부로안하고우리진주시내생활형자전거도로가230km정도시내안에있거든요. 자전거전용도로도48㎞정도있고한데그런걸하면서환경에대한걸통합적으로해서용역결과가배치나이런부분이가설계가일단나오면중간보고를할때위원님께,도시환경위원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래서통합바이오가스와국비지원이나이게진주시자체로만할것이냐아니면광역으로할것이냐이런부분들부터모든걸배치,예산,주민들의어떤지원사항에대한부분을총괄적으로용역을해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국장님감사합니다. 아무튼그부분은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작년부터누누이강조를했던부분이기때문에좋은안을도출해서쾌적한진주가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고우리도시환경위원님들도7월이나8월에나오실때관심깊게보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아까말씀하셨던오목교에서물박물관자전거도로개설하는부분에그것은용역을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용역중에있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건언제쯤,4월에나온다고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4말쯤에아마……
이규섭위원
나오면이거는도시환경위원회에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시간이사실좀어중간합니다. 그래서할수없이……
서정인위원
청소과한개더마치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청소과일이좀많을텐데요. 그래도되겠습니까? 우리위원님들께서하시자는대로저는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올라가시고요,점심먹고오후에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사실은안맞습니다. 질의가없습니까,더이상?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환경관리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청소과장정대성입니다. 보고에앞서청소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권순욱청소행정팀장입니다. 강병현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기학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신수정120기동대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청소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직원현황,위원회,예산규모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주요업무계획에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무의효율적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으로예산은215억700만원이되겠습니다. 용역비정산검사,민간대행업체평가등을실시하여질높은서비스제공으로청소업무의투명성확보와깨끗한거리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민간대행입니다. 예산액39억3,700만원으로수거대행구역을동부와서부2개권역으로나누어시행하고기동수거반을편성운영하여적체및방치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하반기에는원가산정용역을실시해서입찰을거쳐차년도대형폐기물업체를선정할계획입니다. 38페이지,클린진주가꾸기사업추진입니다. 청소사각지대에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연중시민단체,시민,공무원이하나되어대청소,시민수사대운영,불법투기단속등을통하여쓰레기없는클린진주가꾸기를위해정기및수시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39페이지,사업장폐기물관리강화입니다. 관내폐기물배출사업장1,435개소에민.관합동지도반을편성정기점검및수시점검으로불법투기방치되는것을사전에방지하고사업장폐기물이적법한처리가준수되도록지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자원순환운동확산및재활용활성화입니다. 폐기물감량,재이용,재활용활성화를위해종이팩,폐전지수거보상제와투명페트병,비닐을지정요일배출제시행으로자원순환운동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시민중심찾아가는120기동대운영입니다. 시민생활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기동순찰반을상시운행하여신고사항을신속히처리하고유관기관등과합동순회봉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농촌지역오지마을주민의생활편의증진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예산사업으로진주시소각시설설치사업입니다. 2021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으로2030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이금지됨에따라직매립을하고있는우리시는소각장설치가필수사항입니다. 금년도예산액1억원을확보하여2월중타당성조사기본계획수립용역입찰공고를시작으로사업은시행단계라고볼수있습니다. 이번용역에는소각장설치뿐만아니라재활용품선별장,음식물처리장,축산분뇨처리장등에관한전체적배치계획과함께소각장시설규모,소각방법등하나하나의장단점을세밀하게분석검토하여우리시에적합한소각장이완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청소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42페이지,진주시소각시설설치사업,장소를사업개요에보면매립장사업소내로지금되어있거든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현재는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우리가하기전에입지선정공문을보내가지고다일단받을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방식에따라위치가달라질가능성이있지않습니까? 소각방식에따라서,예를들어서단순소각을하면지금있는장소도크게문제가안되는데열병합방식으로만약에간다라고한다면위치가플랜트를깔고이렇게하는부분에서비용이상승되기때문에그자리가맞지않다이렇게판단하는데……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그것까지는아직까지생각을못해봤는데이부분에관련해가지고는사실이번용역에다포함되어있습니다,사실은이부지관련까지도다. 혹시나타지역에서우리지역을해달라는그게있을까싶어서.
이규섭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평가방식을두가지로나누는게맞지않나,뭐냐하면1차적으로어떤방식으로갈것인지가먼저선정이되어야만이그방식에채워가지고부지도이렇게확정을할수있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무슨말인지충분히검토해가지고용역하는업체가선정되면그또한고려하도록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소각장설치할때신중을기해야되는부분이저희들도전에비교견학을하면서양산도갔다오고거제도갔다오고그랬지만김해같은경우장유에소각로증설에대한부분이쉽게말해서법원까지가가지고판단을받는사항이발생하기도하고양산같은경우에도열병합방식으로하다보니까여러가지관리비라든지민원이라든지문제점이있었는데거기도증설을함으로인해서민원이제기되는이런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상당히이사업자체가주민들한테꼭필요한사업이기도하고국가에서이렇게강제해내는그런법률이기도한데신중을기해서한번결정을잘하지못하면여러가지우려상황이발생할수있다라는점에서조금전에제가얘기했던방식이라든지부지라든지이런부분을연계해서검토해가지고결정해야만이이후에다른우려사항이발생안한다이런부분을지적합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본위원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진주시소각시설설치사업,벌써예산까지가1,096억이라고지금확정이되었다는소리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참고적으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추정단가에의해연도에따라서금액은변동될수있습니다. 2023년도를기준해가지고이금액이나온거고차기시행단계가되면이것보다공사금액은조금더증가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우리진주시가보면1일175톤이다,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한200톤가까이……
진철
강진철위원장
앞으로200톤정도될것이라보고오전에할때국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코로라로인해서쓰레기량이30%정도증가했다그이야기가나왔으니까,아무튼이소각시설부분에대해서는오전에도잠깐국장님께서말씀이계셨지만실질적으로진주시앞으로약50년장기적인걸보고가야될설치사업이거든요.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물론그안에소각로만들어가야될게아니고아침에환경관리과에서이야기했던가축분뇨그것도들어가야되고여러가지들어가야되는데아무튼이부분은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용역결과도나오고어느정도정리가되면우리위원님들하고도다같이호흡을맞추어가면서집행부가하겠다는그약속을저희들믿어도되겠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왜냐하면외부에서도이이야기를저희들한테너무나많이하고있습니다. 벌써추진된곳있다하더라,어디정해놨다하더라,그런유언비어가나올정도로바깥외부진주시민들이관심이많다는것만알아주면되겠습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제가청소과에하나여쭈고싶은게,과연진짜우리가이래서야되겠나싶은건데누누이제가그리한걸로알고있는데물론청소과장님께서무슨그게있겠나마는입찰부분은회계과에서하는거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회계과에서입찰을올릴때청소과에서는이렇게입찰규정이부분에대해서조금방식을바꾸자던지,잠시만요. (자료를찾으며) 어떤결정방법을조금바꾸어가지고여러업체들이참여를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실제위원장님이이야기하시는게입찰,낙찰률때문에이야기하시는모양인데여기에우리가용역을받아보면이비용의65%가인건비입니다,사실. 인건비를낙찰률적용시켜다운시켰다그러면결국회사는인건비가엄청나게줄어드는,사람을줄인다는이런문제밖에발생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타시군에진짜어떻게해서수의계약하고있는지는몰라도도내에2개시군에서수의계약을하고있는데현재100%,97%이렇게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는100%해도되고,아니할말로100%이상은할수는없는거니까저는그걸따지는게아니에요. 우리가낙찰률이87.745%가최저그것이죠?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물론오래전부터,제가몇년도인지모르겠는데수의계약식으로보통88%에서90%이쪽저쪽하다가감사원지적사항에의해서제가알기로는경쟁입찰로붙인걸로알고있는데어쩌면도리어수의계약이더좋았다는거죠. 이번에내가계산을대어보니까약40억정도가수의계약을했었으면도리어진주시가예산이좀절약되지않았느냐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제가이번에쭉보니까,그거와하나는또무슨이야기인가하면어떻게해서1구역,2구역,3구역,4구역이있는데이구역이이렇게하면안되지만약10년째,8년째어떻게변동이없을까요? 설사1구역을3구역에하던사람이가서할수도있고4구역에가서할수있는데이거는누가봐도나쁜말로하면짬짬이,좋게이야기하면,이걸지난번8대의원님들속기록을내가잠깐봤는데보니까거기에과장님이누가답변을하셨나모르겠는데거기보니까도리어진주시가을이고청소대행업체가갑이다하는말이얼핏있더라고요. 거기에대해서국장님께서한말씀있습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그당시답은제가했습니다. 제가청소과장으로있을때,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답변이아니고설명을…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이게사실상우리위원님들도저희들한테알고질문을해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전국적인현상이긴합니다. 저도청소과장을하면서이게무슨일이고,왜냐하면우리가청소안해주면당신들어떻게할것인데하는식의형태가사실상있고,그때어느부분이이게입찰을서로하는데서로얘기한커미션이오고가는것아니냐는식까지,그런비슷한이야기를해서‘너거청소과근무한번해봐라,누가갑인지’이런느낌으로그당시제가말씀을드렸고요. 전체적으로사실상저도강진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왜이4개업체만이걸해야되느냐,생활폐기물업체를5개나6개줘서,허가를해줘가지고누군가가저가로입찰을해서들어와서할수있는부분으로있겠냐는생각도한번해봤습니다. 그런데이게그지역단위의,예를들어서대구에있는업체가들어오면그만큼처리나이런민원의,이게순수한,진짜민원아닙니까. 그런부분이90%,100%인데,그렇기때문에우리지역을,지방자치단체로한정해서다른데도못들어오게되어있고,이걸예를들어서저번에도맨마지막에한업체가본래3개있다가하나를허가를더했던기억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한개할때도엄청나게말썽이많았지않습니까. 뭐냐하면쓰레기나오는량에따라서처리하는업체에대한그런게있는데그런부분들을저희들도한번더분석해서,저는도시환경위원장님말씀하시는데100%공감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도정말로공개경쟁입찰에의해서99%,98%라는게실제있을수없는일아니겠습니까,상식적으로. 그래서이런방법도앞으로차츰적으로개선을해나가는,어떤직영을시켜한다든지그런부분이개선의방향으로존재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생각아닌생각을한번해봤어요. 이업체가4군데인데예를들어서이구역을여섯군데로나누면어떻게될까. 예를든다면하는소리입니다. 그러면그네군데에서그동안짬짬이담합을하던것이그게저는무너진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거는제가제안을드리는겁니다. 지금이게작년도해가지고올해1월1일부터2024년도12월31까지는어차피계약이되었으니까,물론이것도지난번에매립장처럼우리가이걸계약을했더라도근로이행계약확인서받을것아닙니까,그죠? 받죠? 받게되어있어요. 여기내용에보면되어있습니다.받고,그다음에또거기에대해서우리가돈이정당하게집행이내려간것도분명히다받을것이고그렇게하는과정에서충분히,아무튼그런부분을가지고제생각은2025년도부터는여기에있는국장님께서는그때사회인으로돌아가실것같고과장님께서는어디에있을지모르지만공무원분들이연구를대어가지고진주시민들에게오해안받도록,더군다나우리도시환경위원회위원들에게이렇게오해안받도록,저는이것5개나6개만나누어버리면짬짬이가저는없어진다생각합니다. 짬짬이가없어진다생각합니다. 어떻게해서1구역에하는데1구역에받을사람과3구역에들어와가지고내나1구역에받고2구역에받을사람이2구역과4구역에들어와가지고2구역에받아가고이게여러수년간하고있다말입니다. 제가아까경상남도에서이런일이벌어지고전국에이렇게벌어지는현상을모르는건아닙니다. 하지만그렇게하더라도우리진주시는그렇게하면안되잖아요. 그렇게안된다는자세를가지고우리가근무를하고복무를할수있는책임감도있지않습니까.그죠. 과장님께서못한다소리가아니에요. 그래서이부분은회계과가제소관부서가아니라서그렇는데언젠가는제가회계과하고저쪽에질의를할때가있겠죠. 그부분을,전체적인부분을이것뿐만이아니더라도우리진주시가주는위탁사업이많지않습니까. 한번재검토를해볼필요가있을겁니다. 그래서어쩌면우리위원님들이시의회가들어서서말그대로듣도보도못한한번이상한조사가들어갈수있습니다. 그래서제가그걸미리말씀을드리는거니까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이자리를듣고나면청소용역업체대표자님들께서는어떻게바라보실는지모르겠지만솔직한이야기로이윤이9%책정되어있지않습니까. 앉은자리에서이윤이9%입니다. 그러면거의다보면11억에낙찰되었어요.거의다보면이쪽저쪽인데그러면11억같으면1년에앉은자리에서1억은벌써집에,자기호주머니에채워놓고가는거예요.그나머지그것가지고거기에자기식구들들어와서인건비다따먹고가고그리고또우리이규섭위원님께서주구장창말씀하셨던차량폐차문제그런것부터,그리고내가얼마전에정대성과장님께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이게우연찮게제가도시환경위원장이다보니까아직까지우리위원님들에게대단히죄송하신말씀인데신현국위원님하고의장단에들어가다보니까진주시가곧있을시설관리공단거기에보니까청소과가빠져있더라말입니다. 그래서내가물었더니공기업법에의해서50%이상넘어야만이된다해서그러면청소과는몇프로하니까사십몇프로라해서안된다해서,그래서내가금액이약400억이나되는데,2년동안400억이나되는데이게어떻게해서무슨수로,그러면2년에400억이면1년이면약200억이에요.200억같으면50%같으면100억입니다. 무슨수로쓰레기봉투팔아가지고100억수입이나오겠나말이야,내가그말까지역설적으로이야기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나중에시설관리공단을한다고완전,어느정도될때또이야기가나오겠지만제생각은이런부분들을그동안이렇게해왔으니까,구역을4개아니면3개로한번줄여보세요. 4개업체들이박터지죠. 그때는자기들그게없어져버리는거죠.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제생각은좀미안하지만줄이면더좋을것같아요,구역을. 여기는짝수니까홀수로줄여버리면그업체들은죽으려고그럴거예요. 한업체는1년동안놀아야되거든요,예를든다면하는소리입니다. 그래서이런짬짬이를없앨수있는방법을제가역설적으로말이되는지안되는지는모르지만오늘이자리에서이야기하는겁니다. 이건진짜해도해도너무하는거예요. 제가알기로는지난8대의원님들께서도그렇게했을것이고지난7대의원님들께서도이말을저는하셨다고보거든요. 그래서제가이번에사실상이부분을하려고했는데벌써용역해가지고입찰을보는바람에고스란히지금2년치가,이게1년치되어도될건데왜2년치를했는가저는잘모르겠어요. 그래서바깥에서들리는이야기가업체에서로비를해서미리시설관리공단에빨리포함되기전에어쩌면2년짜리하고나서또검토해보자,그런오해아닌오해유언비어가떠돌아다닌다말입니다. 1년짜리했었으면충분히제가이이야기하는부분들을검토해서내년에는5개나6개로,아니면3개로낮추어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인데,그래서이부분은한번청소과에서회계과에,담당하는부서에건의서를올릴필요가있다생각하고우리의회에서도이부분을충분히다시한번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요,어제우연히청소과에공무직공무원들이계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어제우연히하나좋은소스를받았어요. 뭐냐하면이4개업체들이쓰레기봉투에담은것만가지고가게되어있습니까? 그것말고다른것도자기구역을가져가야되는겁니까? 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실제는쓰레기봉투는가져가야되는데민원이불편하기때문에우리가민원을받고처리를부탁할경우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현재우리가계약법상으로는그분들은쓰레기봉투에담은것말고는안가져가도되는겁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제가할말이없습니다. 저는혹시그안에되어있는것은자기들가져가고또여기37페이지있는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분들은또다른문제잖아요.그죠. 진주를동서로나누어가지고2개업체가있지않습니까,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하나는대곡에있고하나는명석에있죠,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그렇게알고있는데아무튼이이야기가우리진주시민들이아무래도시민의식이부족한것보다는아직까지살짝,몰래쓰레기들이있는걸각읍면동에있는기동대분들이많이처리를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런부분을가지고얼핏들어오는이야기로는,제가어제듣기로는이부분을4개업체에서가져가야될건데안가져간다,그래서우리가이걸처리할때가많다,왜시로전화하기전에읍면동으로전화를먼저하는게더편하니까,민원인들이. 그런이야기를듣고어제아,그래,이거는꼭오늘이자리에서과장님께한번질의를해봐야되겠다싶어서내가오늘이야기를하는겁니다. 제이야기는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요즘자발적으로환경정화활동을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죠,그죠? 페이스북에도나오다시피남강하천에있는쓰레기를주워가지고스스로이렇게정화활동을하고이런분들이많이계신걸로알고있는데,지금우리가이런분들한테어떤도움을줄수있는근거조례는지금없죠,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따로되어있지는않습니다.
이규섭위원
따로안되어있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이규섭위원
왜그렇느냐하면적어도그런분들이그런노력을하는데있어서쓰레기를주울수있는마대,그리고그걸줍고나서올렸을때그걸운반하는,수거하는지원이좀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사실참좋은취지인데우리가가서모아놓은걸들어올려가지고하는것보다는사실마대정도는제가봐도충분히지원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걸올려줘야,차가들어가는데올려줘야수거가가능합니다,사실은.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올려놓는부분에있어서수거를해가는거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그거는가능하지싶습니다.
이규섭위원
시에서지원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가능하지싶습니다.
이규섭위원
왜그렇느냐하면저도민원을하나접수를했는데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두가지가현실적으로는지원이안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우리한테직접적으로요구안하기때문에사실,우리한테직접적으로요구를하면우리가그걸충분히검토를해봤을건데아직까지……
이규섭위원
지금청소과에이야기하는게아니고보통보면그런분들이그장소가달리하지않습니까. 구간별로이렇게계속늘려나가기도하고멀리나가기도하거든요. 그러다보면그지역에있는인근주민자치센터나읍면동사무소이쪽에요청을많이하는데그게실행이안되다보니까,그래서제가어떤생각까지했냐하면이런분들을위한조례도제정이되어야되지않나이런판단까지들어서제가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더라하면지원할수있는근거조례를만드는게우리의회에서해야될역할들이다보니까,그래서과장님견해를여쭈고싶습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충분히좋은취지라서가능하지싶습니다. 저도찬성합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존경하는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이야기를하셨던부분중에이번에청소업체입찰에각구간별로네구간아닙니까,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이규섭위원
각구간마다업체가몇군데씩참석했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그것까지는우리가파악,회계과에서우리한테직접통보해주지는않습니다.
이규섭위원
확인한번해보십시오. 왜그렇느냐하면예를들어서1,2,3,4구간이있다고봤을때1구간에몇개업체가참여를했는지,2구간은몇개업체가참여했는지,제가유추할때는2개정도아마참여했을거예요. 우리가기업논리로따지면이익을보려고하는기업이1구간에입찰을한다면4개업체가있으면4개가다입찰보는게상식적이않습니까?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상식적으로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이건아까위원장님께서이야기했던것처럼이렇게조금합리적의심이든다라고할정도로딱딱딱맞춰가지고2개업체씩아마이렇게되어있을개연성이좀많다라고보고그래서그건확인을좀하셔야된다그렇게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그부분은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도중에제가잠깐답변을,제가대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질의했던내용이니까같이들으면됩니다. 1구역은진주환경유한회사하고현대환경이두군데들어왔습니다. 1구역은내나진주환경이되었고2구역은경남환경과이엔에프가들어왔고경남환경이되었고말그대로두군데서들어왔습니다. 그리고3구역은현대환경과진주환경이들어와서현대환경이되었고4구역은이엔에프하고경남환경이해가지고이엔에프가되었습니다. 이이야기가조금전에제가이야기했지만충분히4개업체가들어올수있고3개업체가들어올수있고5개업체까지들어올수있는데5개업체가없으니까그렇다는걸제가이야기드립니다.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규섭위원
확인이되었죠,그죠?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예.
이규섭위원
누구나생각할때아마이럴것이다라는개연성을가지고저는질문을했는데도불구하고결론은이렇게나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입찰부분에있어서문제점이있다,이걸스스로인식할수있는계기가된거거든요,이번에. 그래서위원장님께서이야기하셨던것처럼이거는시민의혈세를아끼는차원에서진짜입찰에있어서근본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의견을드립니다.
대성
정대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시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니까이이야기를제가조금더하겠습니다. 이건진짜심각한문제기때문에,이게우리진주시에서전자입찰공고를보면딱이4개업체만할수밖에없도록규정이되어있어요.거의99%. 쉽게이야기해서심사항목표배점한도를보면1번당해용역금액대비최근5년간당해용역수혜금액20점이에요.이게최고큰문제에요. 타업체들이못들어오게끔이항목을잡아넣어놓은거예요. 두번째,수집운반차량확보30점,신용평가등급에의한평가20점,입찰가격평점산식참조에입찰가격이30점하면100점인데합산하여95점이되지않으면입찰자격이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아까이야기했다시피당해용역금액최근대비5년간당해용역수행금액이20점이에요. 벌써그게없기때문에다른업체들은회사를만들어놓고도5년동안기다리다가들어와야되는거예요. 이게지금현재우리진주시와업체간에담합이라고오해아닌오해를받는다그말입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5년동안기다려도못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당연하죠.못들어오죠. 왜,현능력이없으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그건공식적으로답변을드리기보다는사실상이게도에서쓰레기를치우는과정을도조례나이런걸로보면실제로다른업체가,이게하다가그만두거나옛날에는그런게많았거든요. 그렇게되면쓰레기가묻히고하니까실제로자격이되는거에쓰레기양에대해필요한업체만두도록사실상도에서규정을하고있어서이게전국적인현상인데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던수의계약이라든지그런걸로하면훨씬더이익일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들도장기적으로위원장님걱정하시는만큼검토를충분히한번해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은알겠습니다. 이거는어쩔수없이2년동안은가야되겠지만저는장기적으로는솔직히몇년전처럼계약이문제가아니고시설관리공단이생긴다면우리진주시가직접적으로운영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 그래야예산도절약하고충분히저는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청소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을대신하여교통환경국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류완근입니다. 산림과장이장기재직휴가중으로불출석신고를했고제가대신산림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에앞서서산림과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이정희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임숙조팀장입니다. 정원팀에최진형팀장입니다. 숲속의진주팀에김종수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정철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다음은산림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시책사업7건,예산사업3건입니다. 먼저,시책사업부터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6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국가정원추진사업입니다. 월아산국가정원조성마스트플랜및타당성조사용역과지방정원1지구예정지지정용역을시행중에있습니다. 현재1지구에대해원활한지방정원예정지지정절차를이행하기위해경남도와함께산림청을방문하여사전에협의를하였습니다. 지난2월16일산림청을저희들이방문을했습니다. 3월에지방정원1지구예정지지정신청및주민의견공람등행정절차를이행한후에9월에지방정원1지구조성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와관계기관의견등행정절차를착실히추진하여향후월아산국가정원으로지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입니다. 월아산정원박람회개최입니다. 2023년월아산정원박람회대행용역사선정을위하여입찰공고를해서4개업체가참가를했으며지난1월에정원박람회용역대행사와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6월말이되면수국이개화됩니다. 수국개화시기에맞추어서현재추진중인작가정원조성사업과연계하여시민과함께하는제1회월아산정원박람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행사는정원전시,정원산업전,문화공연행사및체험프로그램,컨퍼런스,부대행사등을추진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49페이지,산불방지대책추진사업입니다. 진주시전체산림면적은41,454㏊이며사업비는41억7,100만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은산림과및전읍면동.농촌동에서운영되며상반기는1월1일부터5월15일까지,하반기는1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운영됩니다. 2022년도11월부터산불방지대책상황실총27개소운영되고있고산불방지인력은173명이산불예방및진화활동을하고있습니다. 초동진화태세확립으로산불예방및진화를통하여산림자원을보호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조림지숲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및숲가꾸기사업은산림기능을증가시키고건전하고지속가능한산림자원을육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1월에조림사업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고4월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숲가꾸기사업및조림지가꾸기사업은4월에시행하여10월에사업을완료하고11월에2024년도조림사업실시설계용역을시행할계획입니다. 51페이지,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를통해서재선충피해확산차단및생태적으로건강한산림자원을육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22년12월에2023년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및고사목제거사업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4월까지상반기피해목및고사목을제거할계획입니다. 방제사업을금지하는기간이있습니다.8월까지는소나무재선충병정밀예찰을실시한후에예찰결과를토대로추가발생하는재선충병은10월부터적기방제를실시합니다. 방제사업금지기간은참고로솔수염하늘소가실제로번데기에서나방이되어서이동을하는시기입니다. 그때는이걸금지하는게전염성을없앤다는것때문에활동하기이전에사업을실시하는것입니다. 최근에전국적으로소나무재선충병피해가급격히확산되어서산림청으로부터긴급방제비를6억3,400만원추가로확보를했습니다. 올해1회추경예산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재선충병이조기에피해확산에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임도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우리진주시관내전체로,사업기간은연중,사업비는총9억6,300만원입니다. 1월에임도유지보수사업실시설계를용역을시행하였고2월에방어산시립공원탐방로및지수면청원리관리임도사업을착공하고4월에명석외율,용산지구간선임도조성사업을착공하였으며6월에명석용산지구간선임도조성사업을준공할계획에있습니다. 7월에방어산시립공원탐방로및지수면청원관리임도사업을준공하고10월에는명석외율용산지구간선임도사업을준공할계획입니다. 산림기반시설인임도신설및유지보소를통해서임업경영기반을확충하고산림재해예방등효율적인임도를개설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53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진양호우드랜드운영현황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에서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목재문화체험장등산림복지시설운영과공예품전시등타도시와차별화된산림교육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2022년전년도방문객은약227,000여명으로이용률이계속증가하고있고또코로나가해제가되면서전체적으로방문객이늘어나면서새로운자리를메김하고있습니다. 이용객들의다양한체험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3월부터4월까지아로마타로팝업책만들기등주말특별체험프로그램도운영할계획입니다. 앞으로다양한산림문화행사등을추진하여전연령대가숲을즐길수있는정원과산림문화복합복지시설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월아산진성동산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월아산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단지등산림휴양시설방문객의주차편의도모및기반시설설치를통하여낙후된생활환경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 위치는진성면동산리1204-1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1년부터23년까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소형253면,대형21면으로총274면의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9억원입니다. 3월공사착공해서실시인가협의를거쳐7월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55페이지,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등산로주변에거주하는시민들의불편민원해소및낙후된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상대한주그린아파트일원으로사업기간은21년부터23년까지이며선학산등산로변에98면의주차공간을설치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총38억원이며2022년9월실시인가를완료하였고3월에착공해서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56페이지,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최근에아토피나알레르기,비염등환경성질환과우울증등현대병증가에따라서산림의자연치유기능을활용하여시민들의심신회복및건강증진을위한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진성면동산리116-9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4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치유센터,치유숲길,산림요가장등이있으며사업비는146억원입니다. 2022년11월에경상남도에치유의숲조성계획승인관련협의후협의의견을수정반영하였습니다. 2월에경남도치유의숲조성계획을승인신청하여5월에착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활용한산림치유환경을조성하여우드랜드및자연휴양림등과함께장기적으로복합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국장님,오늘장시간앉아계시니까좀피곤하시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괜찮습니다.
이규섭위원
제일마지막에말씀하신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관련해서2023년2월에조성계획승인신청을한다라고되어있는데지금이2월이죠,그죠? 승인신청을하셨습니까? 아니면지금할예정입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이게무조건신청을바로하는게아니라2월에저희들이협의신청하는데대한걸전체적으로검토를받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협의했던걸수정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작년11월에조성계획승인관련협의했던부분에대한부분을다시조정해서,조정을해가지고이번달안으로조성계획승인을신청하겠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부분은작년에도우리가보고를많이받은부분도있고계속연속된사업이많습니다,보니까. 그리고오늘과장님이안계셔서국장님께서앉아계셔서,다음에3월에산림과장이있을때해도안되겠나싶은생각이듭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사실지역구에관련된이야기를하면속보이는이야기이긴한데저는제지역구가아니기때문에이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현동에서명석까지이어지는등산로,작년에제가직접담당팀장님하고현장을가서등산아닌등산을하면서등산로를쭉한번확인한적이있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이후의진행방향에대해서이야기를좀듣고싶습니다. 오늘과장님안계시니까담당팀장나오셔서이야기하셔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지금저희들이거기뿐만아니고전체적으로위원님들의관심사,지금은사실상거기숙호산입니다. 거기서보면명석에구옛날에파출소있던데뒤에까지그렇게연결되는데가있는데지금전체적으로저희들이그곳뿐만아니라광제산이라든지저번에위원장님한번말씀하실때제가그말씀을드렸는데사람들이전체적으로월아산쪽에너무집중되는것아니냐,그런느낌을정원이라든지시민들이접근할수있는쪽으로,지금현재위원님말씀하시는구간도정비하려고용역을시행중에있습니다. 하여튼조기에착공되어가지고정비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산림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입니다. 보고에앞서매립장사업소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요섭관리팀장입니다. 송수웅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매립장사업소2023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3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74페이지,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의원활한처리및안정적인시설운영과우리시에서발생하는폐기물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을촉진하는등자원의순환적재이용을위하여재활용품선별장에총42억2,500만원을투입하여2022년2월1월부터2024년1월31일까지2년간민간위탁운영하여재활용품재품의품목별분리,선별로품질을개선하고자원순환촉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5페이지,재활용품선별장감용기교체사업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내에2011년에설치된스티로폼처리기기인감용기가노후화되어처리효율이낮아지고작업환경이악화됨에따라2023년2월부터8월까지사업비2억7,000만원을투입하여폐스티로폼감용기를전면교체하여처리효율향상은물론근로자들의작업환경개선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76페이지,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립장의위생적이고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3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복토제구입,침출수우수배제,가스배제공,우수및침출수관로정비를통하여안정적인생활폐기물관리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7페이지,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입니다. 매립장운영으로인한환경변화와예상되는환경인자를조사분석하여주변환경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따라매립장내에대해서2023년1월부터12월까지2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사후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고쾌적한매립장주변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8페이지,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입니다. 우리시관내에서발생하는음식물폐기물의원활한처리와운영을위하여총92억1,600만원을투입하여2022년2월1일부터2025년1월31일까지3년간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전문업체에민간위탁운영하여음식물폐기물의퇴비화등자원화에기여하고음식물폐기물과침출수에안정적인처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79페이지,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악취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노후화로악취저감시스템의효율성이감소하여2023년부터2024년까지2년간총사업비30억원을투입하여악취방지시설,탈취배관,세정집진시설설치등악취관련시스템을전면정비개선하여악취로인한인근주민의생활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소장님,지금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78페이지에나와있는데지금퇴비화시설을하고나서나오는퇴비를퇴비로사용을하고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퇴비는하루에15톤정도나오는데인근농가나아니면우리가광고나홍보를해가지고봄철이나가을철에소화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현재법적으로조금명문이바뀐부분없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퇴비화시설에대해서요?
이규섭위원
퇴비를사용못하게끔,음식물……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거는현재법적으로규제되어있는거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없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제가얼핏들으니까염소성분이라든지이래서퇴비로서부적합하다,퇴비로사용하지못하게끔한다라는이야기가있어서혹시공문이나법제화되어있는부분이있는지싶어서제가질의를……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지금현재음식물에서발생하는염화나트륨소금끼가있어가지고,소금끼는태우지않으면염화수소가발생안합니다. 그래서아직까지정부에서그런부분에대한규제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제가그런이야기를들어서,염소성분이있어가지고퇴비로사용했을경우에이게땅에염소가오염이되고하면작물생육에지장을준다,그래서이걸전면사용하지못하게끔이렇게되었다는이야기가있어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충분히그렇게이야기할수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건에대해서본위원이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작년도본위원이시의원으로들어와서부터지난8월부터이내용을가지고임시회,그리고행정사무감사까지해서되었는데지금민간위탁금반환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께다잘알수있도록소장님께서근간에있었던사항하고지금까지그내용을보고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우리가행정기관에서공공서비스를제공하다보면행정기관에서비능률적이고비효율적인부분이좀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민간의전문기술이나인력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따라서행정이개입을최소화하고민간한테자율성을약간주면서공공부문에대한서비스를계약을해가지고그런걸공적서비스를전달하는방식을민간위탁이라고합니다. 그래서음식물처리장같은경우에는공무원들이운영하기에는굉장히능률성이나비효율성같은것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음식물이혐오시설이다보니까입찰을통해민간위탁업체를지정합니다.지정해가지고이게우리가어떤고권적인행정행위로인해엄격한감독권이나처분이나이런걸하는게아니라대등한입장에서계약을통해민간위탁업체를선정하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2020년하고21년2년간계약을했는데,우리가인건비로16억을지출했습니다.지출했는데거기서14억을집행하고나머지차액이4억정도남아가지고적정하게집행된부분이아니지않느냐그런의혹을의회에서제기를했고그래가지고2022년8월2일업체에대해서20년,21년도2년간민간위탁부분에대한인건비지급내역을요청했고그요청한결과자료제출하고2022년12월29일3억9,000정도미지급한집행에대해서환수하라고공문을띄웠습니다. 그래서업체에서는2023년2월2일납부계획서를제출했고현재3억9,400만원에대해서환수를할예정에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23년2월2일납부계획서를제출했다는것은어떤식으로납부를하겠다는말씀입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지금업체같은경우도자기들도법인이다보니까유동성문제도있고금융문제도있고해서올연말까지10개월간분할납부로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매달?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매달.
진철
강진철위원장
3억9,400이니까3,940만원.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3,940만원에대해서……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그이자까지받아야되는것아닙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다합의를해가지고했습니다. 이게법으로엄격하게집행되는게아니고서로업체하고진주시하고원만한운영과해결을위해합의를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어떡하든지간에우리소장님께서의회에서질의를하셨던부분을깔끔하게주식회사범한과잘처리해서우리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고또노동자들이피해를입었던부분을,노동자들한테사실상가져가야될인건비가진주시로기탁되는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안타깝습니다. 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오늘이자리를빌려서노동자분들께심심한위로의말씀을전하면서앞으로우리의회에서도더욱더열심히하겠다는이야기를전달합니다.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우리윤영철소장님께서는오늘이이야기를하면아마무슨소리지싶을거예요. 제가작년에누누이이야기를했는데2020년도2월1일계약을할때까지는매립장사업소에서는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을한번도받아본적이없어요. 맞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일단정식적인전산상으로는접수된거는없는걸로확인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본위원이이걸우리진주시행정과에서류가,공문이접수된걸제가내용을파악을했어요. (자료를가리키며) 여기에보면2019년도11월21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에대한시군구의견제출을해라고협조요청공문을보냅니다,행정과로. 그런데그때도행정과에서제가볼때는이런내용을매립장뿐만이아니고위탁에관련되어있는업체,모든행정부서에아마안내려간것같아요. 그까지아직제가확인을못했으니까,안받았다했으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일단전산상확인은아직안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이게문제가되는게최고가2019년도12월6일내나이내용을고용노동부에서공공기관노사관계과에서이걸전국적으로다보냅니다. 그런데도우리진주시가이걸행정과받아가지고부서에하나도배포를안했어요. 그렇게되다보니까지금이런일이벌어진겁니다. 이것만받아가지고내용을검토를하고그당시했었으면2019년2월12일에는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설명회참석까지해달라고고용노동부에서각지방자치단체에다보냅니다.보낼때수도권,부산.영남권,호남.충청권세단위로나누어요,날짜까지. 여기보면다나와있어요,공문에. 그렇는데우리진주시행정과그당시공무원들은무슨배짱이있었는지이내용을부서에배포를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매립장에서는이가이드라인지침을모르니까그동안쭉해오시던대로정산과비정산부분에서인건비부분들은비정산으로할수있다하다보니까2020년도2월1일회계과에서계약을주식회사범한하고2년짜리를하는겁니다. 그러면이런부분들을행정과에서는회계과로이내용을왜안보냈을까,그리고담당각과에왜이내용을안보냈을까,이게제가상당히의문스러워요,지금. 이건어쩌면그당시담당공무원이아마과장님은퇴임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이건제가볼때는심각한문제가있지않나싶습니다. 이게그당시바로되었었으면이런3억9,400만원이라는돈을우리집행기관에서환수할이유도없었고그리고주식회사범한에서는억울하다고하소연도안했을것이고담당노동자들은떳떳하게자기인건비를받았기때문에억울하다고밖에서하소연도안했을거라는말입니다. 그러나지금바깥에있는담당공무원들은진주시는3억9,400만원을돈,예산이귀속되어서좋을는지모르겠지만바깥에있는노동자들은‘내호주머니는어떻게되었습니까,내배는어떻게되었습니까’지금이렇게까지이야기나오고있는중이라말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매립장소장님하고는상관이없고이번에매립장소장님께서부단하게노력을해주셔가지고여태매립장사업소장님보다훨씬더제가이돈3억9,400을환수했다는데대해서대단히고맙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아까도이야기했다시피노동자에게는심심한위로의말씀도전하고,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행정과나회계과가제도시환경위원회소관이아니라서제가이자리에서는말을못하지만언젠가는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파헤쳐야될부분이지않느냐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이게끝이나다보니까진사재활용주식회사여기에서조금제귀에소리가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일이제가없으리라보는데여기도또다른인건비문제가혹시들리는것같아요. 혹시거기들리면거기에일하시는위원장님이나그분들이오해를하실는지모르겠는데제귀에는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혹시이부분을……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한번살펴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살펴보시고그리고나서이걸가지고약간에소리가안나도록미리잘아울러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예방차원에서한번잘살펴가지고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당부드립니다. 제질의를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민간위탁금정산에대한내용위원장께서이야기하셨던부분의후속타인데비슷한맥락의이야기인데이정산방식을한번바꾸어보는거는어떻느냐이런생각이들거든요. 예를들면계약금액을계약을했지만달별로예를들어서집행된내역을보고그내역대로돈을집행을해나가는방식이면이후에나중에전체적으로점검을안하더라도쉽게쉽게점검이될거고달별로집행한부분에대한정산을해주면이런일들이좀줄어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런데민간위탁이라는게일반적인부분이아니고업체의자율성하고행정이과대하게경영권에개입하는것자체가효율성이나능률성이……
이규섭위원
아니죠,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자,경영을하는데있어서뭐냐하면시가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라고이야기를하는게아니고시에서지급했던,보조했던비용부분에대한정산을지금이야기하는거거든요.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받아가지고달별로하는걸적극검토를해가지고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하면……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위원님말씀하겠습니다. 잘못알아들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은사실상익월15일까지보고받게되어있지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월별정산.
진철
강진철위원장
계약서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죠?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알기로는작년에는조금그랬고올해부터는우리소장님께서충분히그렇게하시리라고믿습니다. 아무튼이부분은거의100%가될는지안될는지모르지만잘바르게가지않나,노동자들에게는이제는이런불이익이안가도록하지않나싶은마음이듭니다.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 발언에앞서이번에환수에있어서행정사무감사때강진철위원장님께서문제제기를통해서행정기관에서조속하게협업을해주셔서잘못된부분에대해서반환을받았다,이거는웃지못하지만그래도반의성과가있는것아닌가생각하고요. 아까소장님께서말씀주신부분중에서행정의최소화와경영의능률,제고를위해서위탁을줬을때관에서또그렇다이렇게이야기를주신부분은좀정정을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는게이거는지금문제가발생을했습니다. 그리고원래위탁사무를주는이유는결국은저희가해야되는부분들을하지못했기때문에주는거지이제어떤기업에대해서업체를키워주기위해서하는사업들이아닙니다. 그러니까이거는지금현재문제가확실히발생을했고그러지않기위해서재발방지대책을논하는시간이기때문에우리가22년2월에인건비의무정산조항을신설해가지고달달이정산을받겠다라고말씀주신거는굉장히고무적으로판단되고요. 이거는비단매립장사업소뿐만아니라위탁사무를하고있는전반적인부분에있어서재정비나처음들여다볼필요가있다,그러기때문에이게경종을울리는측면이지만이번에앞으로정확하게피해보는사람들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셔가지고이전체가선례로남을수있게끔그렇게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아무튼매립장소장님께서는상당히고생하는부서입니다. 저희들이작년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했지만악취부터해서상당히환경도열악합니다. 그래서고생하신다는말씀을다시한번더드립니다. 우리소장님께서한번더열악한근무환경에서하시더라도우리진주시민을위한다생각하고,공직자의복무라생각해주시고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철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가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김윤혁입니다. 2023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기본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4페이지,주요업무계획으로차량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과신속정확하고친절한차량등록업무는평소민원처리업무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6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사업은지난10월도시관리계획시설용역을주차장에서공공청사로변경후현재답보상태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소장님,협소한공간과열악한환경속에서도차량업무를보시느라고노고가많으십니다. 지난2차정례회때차량등록사업소신축과관련하여소장님께서농산물도매시장관계자들에게설명을하신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어떻게이행은되었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12월22일도매시장관계자5명과제가위치설명을직접했습니다.했는데,그분들도저희들이당초위치,거기가적정하다고의견을또제시해주셨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분들도동의를하셨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당초에사업소에서설명한신축부지보다현재사무실맞은편부지가좋다는의회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의의견이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해보셨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저희들이예결위에서상임위에서삭감된그용역비를반영을할때의견을주신부분입니다,지금그부분은. 위치가어디냐하면현사무소맞은편을이야기합니다,맞은편주차장. 당초에저희들이이야기한위에북쪽으로말고밑에했는데제가그걸직접예결위에서한부분을조사를해봤습니다.조사를했는데어떤부분이냐하면장점을보자면신축사무실구조가용이하다,그장소가. 그다음에는종합실내체육관에서각종행사나공연때주차공간이좋다는그런부분도있었고요.단점은뭐냐하면거기에금년시에서전기차충전소를16대설치를합니다.시에서13대,환경부에서3대,설치를하다보니까그쪽에차량이동공간이더욱더협소해집니다,지금상태보다도. 최소한전기차충전소예를들어1대가설치되면폭이10미터정도들어갔다나왔다하는거리를전부다쳐서,그런부분이단점이있고요. 그다음에거기에보면도시가스정압기라고있습니다. 이정압기가뭐냐하면가스압력을사용을낮추어주는겁니다. 만일에그쪽에청사를짓는다하면이가스정압기하고선로를지금도매시장쪽으로가깝게설치를해야됩니다. 물론이설비는저희시에서부담을합니다. 그런부분이있었고요. 그다음에지금진입로가폭이좁기때문에대형트럭이들어오면지금현재8미터폭을곱으로16미터정도로폭을넓혀야됩니다,화단을제거를해가지고. 왜냐하면대형트럭이들어오면회전하는것,또나갈때하는그런부분을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까닭잘못하면일반차량사고가좀빈발해지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더문제를한다면번호판제작소가거기들어오기때문에약간화학약품냄새가있습니다.있는데그게만일에바람이동쪽에서서쪽으로불면도매시장상인들한테우리가경상도말고욕을좀들어먹는그런상황이있습니다. 기타이정도만저희들이단점으로지금파악을했습니다.
강묘영위원
장점도있지만여러가지단점이더많다이말씀이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래서애초에차량등록사업소에서원했던위치에,선정했던위치에신축을할것이라는그런말씀아닙니까,그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저번에의회에서이관계로인해서서로토론을많이한부분이있었지않습니까.제가직접두군데를조사를해봤습니다,금산하고. 왜냐하면차량등록사업소가우후죽순으로아무데나가서되는것은아니거든요,지금. 첫째로민원이교통도좋아야되고거기에근무하는직원들이주변환경여건이괜찮아야근무를하지예를들어서지금현재여기서지수라든지사봉이라든지가면,가는것자체가불공정하다생각합니다. 제가두군데를금산하고장대동하고한번조사는해봤습니다.해보니까저희들신축공사비가30억,29억정도되니까보상비만공시지가로평방미터를계산해보니까금산같은경우에100억정도가들더라고요.1만평방미터당,저희들이원하는평수1,000평정도가필요하니까100억정도가보상비로나가야되고요. 그다음에장재동같은경우에는대충위치가예술종합고등하고그주변거기까지못가서주변을저희들이조사해봤는데거기는보니까150억정도소요가되더라고요. 그래서이거는배보다배꼽이더크다,불공정하지않느냐싶어서제가말씀을먼저드리는겁니다.
강묘영위원
일단은우리시땅이도매유통센터에있으니까거기를신축하자그말씀인데……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거기는저희들이보상비가없습니다,진주시땅이기때문에.
강묘영위원
어쨌든차량등록사업소신축이원활하게잘진행되어서보다나은행정서비스로다가설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안하시니까제가또조금이부분을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급히자료를제사무실에두고지금안가져오는바람에제가지금외우고있는상태대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현재소장님,전에혹시초전종축장관사부지를차량등록사업소로해달라고공문보낸적있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있습니다. 세차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일처음에보낸게몇년도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2020년도3월에있었고2021년10월에한번있었습니다. 그다음에2022년1월에,이렇게세차례저희들이땅을요청한적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작년1월에요청을했는데우리소장님께서그때근무를안하고계셨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제가작년7월1일자발령을받고왔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랬구나,그러면소장님께서는작년7월1일발령을받고와가지고이걸봤었을때왜종축장관사부지에서는안맞다그러면서급히이렇게생각을가지게되었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저번에말씀을드렸지만종축장관사부지가모형자체가삼각형으로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마름모꼴이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위에는이만큼정도가있기때문에결국따지자면마름모꼴이맞는데제가판단하기로형태를가지고논하는것은아니고요. 차가한번들어왔다가나가면최소한8미터정도폭이있어야됩니다. 차가들어왔다가나갔다이렇게하면원활하게할수가있는데조금전에말씀하신모형자체가이렇게된마름모꼴이아니고우리가말하는역삼각형이라고해야됩니까,그꼴이되어있기때문에마지막뿔있는데삼각형자리는실질적으로쓸모가없는땅입니다. 그래서안맞더라이게,진출입자체가안맞더라. 그리고지금들어오는길에는보면차가다니는길이있고하기때문에사고도날확률도높습니다,솔직한이야기로. 그래서제가여기와가지고이게좀부적합한경우가많다해서자리를한번잡아본것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혹시소장님계시면밑에팀장들이두분이나계신다아닙니까,그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우리직원분들도계시고팀장님들은두분다이유가있어서오늘못오셨으니까그건충분히,혹시직원들은이자리를,지금소장님께서말씀했던자리를반대한적은없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보다더찬성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듣는이야기와많이다릅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누구한테들었는지모르겠지만저는우리직원들하고직접대하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지금당장이라도……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조금전에종축장관사부지에대해서,종축장관사부지도요즘3,300㎡는못되고약1,000평됩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약600평정도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지,2개다합치면1,000평되죠. 그게2필지거든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필지가2필지인데조금전에종축장관사가위치가어디있느냐하면실내체육관에서초전동쪽으로나오는길,그좌측편에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그때말씀하시기를잘못제가들었는지,지난예산이야기할때보면초전도심의확장으로인해서도로확장때문에거기가들어갈수도있다그때그렇게말씀을하신걸로저는그렇게기억을하고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추측컨대그때제가말씀드리는거는만일에초전신도심이1단계와2단계가개발이된다라고하면아마그도로가확장이되어야되지않느냐라고제가아마추측을해서말을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게그자리를뜯고나오려면결과적으로농업진흥청부지부터같이나와야되는거니까,문제는어떡하든지간에아까좁다그랬는데약1,000평이라면일단이것부터이야기하고하겠습니다. 1,000평이라면3,300㎡는폭25m에길이가132m가나옵니다. 폭25m라면작은폭이아닙니다. 여기서부터저까지해도내가볼때는폭이25m거의될것같네요,보니까. 여기서저까지가폭이25m정도될것같습니다. 그러면폭25m에132m길이가되어야만이3,300㎡가나옵니다. 그러면아까600평정도라면약1,980㎡입니다. 1,980㎡같으면20m폭에100m가나와야만이1,980이나옵니다. 1,980이면2,000잡으시다. 2,000㎡같으면폭20m에길이가100m예요. 그러면그게폭이좁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이야기하는것,예를들어직사각형말고정사각형일경우에는제가이해가되는데제가말씀드렸지만역삼각형으로,반삼각형으로되어있기때문에위에있는거는면적만들어가지실질적으로차가이동하는데는사용이어렵다는이야기를제가드리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도면도보고지적도도,제가조금반풍수라서지적도를좀볼줄압니다. 그래서어떡하든지간에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관사부지도있고공문을여러차례받고하다보니까지난12월에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이부지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공문을받았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그런공문을안받았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받았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그런공문을……
진철
강진철위원장
12월에도시과로와가지고자동차등록사업소에공문이하달이100%되었습니다. 제가그것까지입수를하고지금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경우는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갔습니다.갔는데거기서우리소장님께서도시과에이부지는필요가없을것같다는식으로답신해서도시과에서경상남도개발공사에아마이부지가차량등록사업소가아니다고통보가간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어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당초구종축장관사부지를청사를지을거라고요청한거는3회가있었다고얘기했습니다.했는데그자리가부적합해서지금농산물도매시장안에있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세차례나공문을보냈는데그때까지는그러면어떻게적합하다고생각을하셨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제가이전에있을때세차례보낸적이있었습니다.제이전에,오기전에. 거기에현장도보고저희들이건물이들어오는것보고차가진출입하는걸들어오다보니그게안맞다,판단이.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그전에있었던담당,차량등록사업소소장님들이나팀장이나공무원분들은아무대책없이그걸공문을보냈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나가신분들한테이러니저러니변명하면구차스럽다아닙니까. 그부분제가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일단은요. 안드리고,저희들이작년12월29일자로도시과에여기현부지를해놔놓고의견을제출했습니다. 청사신축부지변경에따라저희들이수요요청을,당초3회수요요청을취소를한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변경요청이……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도시과로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그러면도시과에서문제가생겼다,제가본다면. 행정과에서공문이온걸도시과에서받아가지고도시과에서자동차등록사업소에이건에대해서공문복사를줬든지하달을안했습니까? 안했는데그러면……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저희들이의견제출한거에대해서…… 그이야기가아니고조금전에말씀하신도시과에서그의견을제시를하라고해서저희들이이거는부적절하다해서제시를한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제시내용이경남개발공사에서내려온공문아닙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는경남개발공사에서나온지모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제가갖고있는거는그게아닌데,맞는데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저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제책상위에올려놓고지금안가지고오는바람에제가이렇게못보여드리는거예요. (사무직원을보며)아니,책상위에가면못찾아.다른서랍에있어요.못찾아.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혹시나도시계획과로보냈겠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도시계획과로갔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한테온게아니고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자동차등록사업소로그공문이하달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저한테는그게입수가되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처음듣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요.그건제가이자리에서못하겠습니다. 아무튼29일부로……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도에개발공사에서도시계획과로왔는데도시계획과에서공문을재생산해서……
진철
강진철위원장
재생산한게아니고그대로이렇게의견제시를해달라고연락이갔을겁니다,제가알기로는. 재생산을해가지고하였든지말았든지간에도시과에서는아마자동차등록사업소에이렇게개발공사에서공문이왔는데여기에대해서답신을해달라고분명히요청을했을겁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부분은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요청한게그러면구두상으로했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제가조금판단을잘못한부분이개발공사에서진주시로다시의견을달라라고도시과로보냈습니다,공문을.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그렇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도시과에서다시저희들한테이의견을적정한지를다시물었고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물은게말로서물었습니까? 서류로서물었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문으로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말이그말입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조금생각을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것해가지고수요요청취소를저희들이보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그래서내가도시과장이남민과장님께수요요청보내기전에제가이내용을경상남도에서보냈다는걸제가알고제가역추적을해서조금봤어요. 보고,도시과장이이걸위원장님께서어떻게아십니까해서,이런게있는데저쪽에서답변이어떻게왔노,하니까28일인가29일까지회신을주기했습니다,그러더라고. 그래서그뒤에,올초에내가물어보니까답신을받아가지고안한다고보냈습니다,그렇게이야기를하더라고. 물론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작년예산때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건축기획용역을삭감을하고,혹시한다면제가추경을싫어하는,우리위원님들은모르겠는데저는추경을싫어하는스타일입니다. 그래도그나마추경때한번건의를해서다시한번더좋은자리를물색하면서해보자고그때우리가갑론을박을해서,그당시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엄청난말씀을하셨고또그당시예산결산특위에위원장으로들어가셨고그리고나서우리가이자리에서해가지고전7명위원님들께서삭감을하는게맞다,이래서삭감을했는데우리소장님께서능력이있어서그러신지모르지만예산결산위에서그게제가알기로는다시부활이되어아마건축기획용역을3월부터하겠다고이렇게추진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건어떡하든지간에능력이니까좋습니다. 그러나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제가그것속기록도봤습니다.속기록을보니까,예산결산위속기록에는보면그런내용이없는데계수조정이나휴식시간에이야기했던내용중에서모위원들하고소장님이나국장님께서했던내용들을보면처음에지정되었던그장소가아니고도매시장들어가는입구에,주차장들어가는입구에그주위로할수있다,그렇게이야기를해서우리가건축기획용역비를1,600만원을다시살렸다하면서저한테일부는전화가왔고제가그날예산결산특위통과할때까지도시환경위원장실에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장소를변경하면할수있다해서이거는해주는게어떻겠습니까,해서그건위원님들께서알아서판단하십시오,제가이렇게이야기를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속기록에는보면장소를변경할수있다내용이전혀없습니다. 그래서결국은그뒤에타위원님들보고그랬어요. 여러분들이보니까속기록에안남는것은효력을발생하지못합니다,그러면서내가싱긋이웃으면서‘고생하셨습니다’까지제가이야기를했습니다. 이이야기는김윤혁소장님께서제가무엇때문에이렇게이야기하는지는충분히아시리라고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거기에변동이있어요?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보고한그내용에변동이있습니까? 그때국장님어떻게한다고해가지고이렇게된겁니까? 삭감된것을살려줄때는그때수정된게이야기되었지않습니까? 금방위원장님말씀하신그농협건너편에서짓는다,저는거기에서추진하는걸로지금현재알고있어요. 무엇이변동이있습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그당시에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변경을위원장님이그때예결위원장하실때,우리서정인위원장님하셨고그래서변경이가능합니까해서변경이가능하는쪽으로저희들이,제가여기서결정할거는아니고저희들이실무위원회를거쳐서한번거기에할수있는방향으로검토해보겠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렇게확정적으로제가말씀드렸던거는아니고그건아마속기록에도있을겁니다. 우리가전체적으로서로논란이있을때는,제가혼자여기서국장이라도결정할수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당시에제가예결위에서했던말씀대로실무위원회를한번개최해서그렇게결정한사항을말씀드리겠다고……
서정인위원
그래서그때에이것을살리지말고더심도있는어떤검토속에서일을해나가자이렇게하니까,추경을통해서이걸확보하지않으면그이후에2년,3년딜레이되는사태가발생한다이런이야기를하셨어요. 그렇게하고원래자리,처음에안을가지고그자리에서비켜서,그러니까농협건너편자리를하는걸로그렇게해서이것을통과시킨겁니다. 그런데지금그게원안대로다시돌아가야된다표현은아예처음부터다시논의가되어야됩니다,그렇게될것같으면.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제가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제일중요한것은공유재산심의및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을해야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제가알기로는처음에소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자리가,북쪽자리모서리,그자리를도시과에서는지금확정을지어놓고있는자리다말씀입니다. 그러면다아시겠지만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신농협건너편쪽으로가려고하면다시도시관리계획시설을또변경을해야돼요. 그러나도시과에서는그럴마음이없습니다.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오늘하는데그당시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으로있던서정인위원님마저도지금장소를잘못,혹시알고계시는가싶어서오늘설명을듣고싶어서제가자꾸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말씀하세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앞서강묘영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을장단점을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 그부분이서정인위원님께서그때예결위위원장으로계실때제안을한사항을제가조사를했습니다. 장단점이무엇인가,그부분을제가설명을먼저드렸는데재차설명을한번더드려야될는지좀의문스럽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장단점이야기를떠나서일단제일중요한것은장소가,그건나중문제고장단점은,어떡하든지간에제가나중문제라는소리는억지가아닙니다. 무슨소리인가하면지금현재원래원도시과에서도시관리계획시설에된그자리에쉽게이야기해서금산교앞바로밑에소장님은그자리를자동차등록사업소를옮기는걸로그렇게알고있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제가……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자리맞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도시관리계획변경시설한그자리가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맞죠,그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지금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로는작년에예산결산위에서통과시킬때는변경이가능하다그래가지고아까농협옆,바로앞에그쪽으로알고통과를시켜줬다고말씀하고계시는거예요. 그러면어떻게상충이됩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현청사맞은편을이야기합니다. 지금현청사맞은편.
진철
강진철위원장
농협이나지금현청사똑같이붙어있으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쉽게표현을따지자면제가그렇게이야기하는데그부분을검토를해보니까그부분이장점보다도단점이많이나오더라,그부분이. 그래서제가설명을드리는거고요.
서정인위원
그렇게될것같으면예산특위때에그렇게말씀을하셔야됩니다. 지금나는철석같이믿고있어요. 그때국장님하고의논되었던그곳,물론이게속기록에있고없고의차이보다도,그걸따지기보다는우리가신뢰가있잖아요. 속기록에없다고해서했던말번복하고이러면안되죠. 우리가다신뢰관계를갖고있는데,그장소는처음에코너있지않습니까,사거리. 금산교사거리이쪽에,거기는우리가안된다고삭감이되었잖아요,우리위원회에서요. 거기는절대안된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제가……
서정인위원
그래서예결특위에서도이것안된다,이렇게하니까그때국장님오셔가지고그러면이쪽장소보다는농협쪽으로건너편에하는방법으로우리가하겠다. 그리고현재이번에확보하지않으면1년,2년넘어갈,딜레이될가능성이많기때문에사업을빨리해야되는데,지금현재열악한어떤환경도있고하니까,그래서그런사정을알고. 우리특위에서말입니다,큰마음먹고한거예요,그것! 그런데지금와서,이제와서그걸말을바꾸고한다면어떻게,이안에서도……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제가말을……
서정인위원
우리상임위에서삭감한걸살려낼때는그만큼특위위원장은무거운어떤책임감을갖고거기에대한결정을내리는거예요! 지금이러면위원장님한테우리가뵐면목이없다말입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그게아니고요,지금오해를하시는것같은데제가그장소가아니다라고한거는아니고예결위할때당초위에있는걸밑에하면어떻나,그다음밑에해가지고그예산을살리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그밑에를한번파악을해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더라는걸제가이야기를,그이야기를드리는……
서정인위원
그러면소급해서삭감이,그런제도는없지만우리마음적으로는소급해서우리원안대로,삭감된대로가야됩니다. 사업하지마십시오,그러면! 자꾸이렇게바꾸고바꾸고이래도되는거예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소장님.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문제점이있다라는걸……
서정인위원
그리고또전소장님들이바보들입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그게아니고지금문제점이있다라는걸제가……
서정인위원
개발공사에두차례세차례부지사용허락을내어달라고했던사람들은바보들이에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문제점이있다는걸제가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지금. 그런부분이……
서정인위원
원래대로,원래대로우리가공문을보냈던곳,그러니까관사자리그렇게한번해보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장
소장님,소장님께서말씀은그렇게하시는데무슨소리인가하면다우리가못알아들을사람아니잖아요. 그러나그말씀에는무슨소리인가하면그자리가안맞다,그런이야기를하고싶어서지금이야기를하는거예요. 문제는오늘저도사실상솔직히이야기해서서정인위원님께사실그때는진짜내가말을안해서그렇지엄청서운했습니다. 그런데서정인위원님도지금이내용을모르고계신다하니까이제제가서운한마음이오늘좀풀리는데저는그때진짜,개인적으로서정인위원님하고저하고는약45년친구입니다. 그런데도서정인위원님께서어떻게해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렇게100%전부다일곱분이합의하에이걸삭감을시켰는데예산결산특위에와가지고어떠한조건을들었기에이이야기가나오는가싶어서,사실제가오늘처음으로이야기하는데상당히서운한마음을가지고있었어요. 그런데오늘말씀들어보니까서정인위원님마저도그장소는거기가아니고쉽게해서농협건너편쪽으로가기로약간장소변경이있었기때문에통과시켰다고,지금까지이렇게알고있는거같아요. 그러나지금소장님께서는그자리가안간다는것이아니고알아보니까약간의문제점이있더라라는걸자꾸강조를한다는소리는뭐냐하면우리보고이해를해달라는것밖에더됩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제이야기를계속들어주시면오해가된부분은이해를할수있는데지금예결위에서그부분을조사를하니까이런문제점이있더라라는걸제가말씀을드렸고요. 그부분은예결위에서도그런부분을제시를했기때문에저희들이당연히존중을해가지고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제가설명을드려야되는데말이중간에자꾸끊기다보니까설명을못드리는부분이있습니다. 그건뭐냐하면예결위에서그부분을저희들한테제시를했기때문에저희들이임의대로돈이없는데할수는없잖아요,위치를바꿔라고. 그래서제가오늘이야기드리고싶은거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그런데도시계획과에서는그자리가도로,주차시설부분까지다이야기를합디다,저에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제일처음에작년에우리한테이부지를하겠다고가져왔을때거기서해가지고,인도부분을해가지고거기에주차까지참잘댈수있습니다까지도상세하게설명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소장님말씀은다시서정인예산결산위원장님을지냈던분에게변경할수있을것까지이야기를해놓고그뒤에보니까뭔가가불합리하다는식으로자꾸이렇게뉘앙스를말씀을하신다말입니다. 그러면소장님으로서는“죄송하지만위원님,저희들이하다보니까이렇게되었는데실제적으로어떡하든지간에당초그자리로갈수밖에없는부분을헤아려주십시요”하든지이해를해달다라고그러든지이렇게되어야지,지금말에대한묘미를자꾸바꾸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래서는안된다고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잠시만요,제이야기는이것으로끊고요. 오경훈위원님이그당시예산결산위에들어갔으니까질의하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지금갑자기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한테설명또는해명을해야되는이런장면들이된거에대해서굉장히유감으로생각을합니다. 저희가그때위원회에서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부결된이유가뭐였을까요? 뭘로판단하십니까,소장님? 왜부결이되었습니까? 왜다음에하자했을까요? 그러면예결위원님들한테는아까말했던그단점에대해서언제설명을하셨습니까,소장님께서?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아직설명을드린적은없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결위에안오셨잖아요,그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오늘처음이야기하는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예결위에안들어오셨잖아요,그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때내나이사업진행을하러가셨잖아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뭐냐하면상임위에서부결된안건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사업은진행한다하셔가지고도에올라가셔서이사업진행하셨잖아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절차가있었기때문에그전에……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거기올라가신것아닙니까? 상임위에서는부결이났는데도그날짜에올라가셔가지고사업은진행을하신것아닙니까? 그러니까왜상임위에서부결되었는지에대해서설명이나이런거는전혀없으신상태에서행정절차는진행을하셨잖아요,소장님가셔서. 그날예결위안들어오셨지않습니까,그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안들어갔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데예결위에서아까말씀주신것처럼잘못된부분들을단점들을보고나니까그걸예결위에서설명하신게아니고지금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하시는것아닙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부분이있었다는걸질의를하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아니,그러니까예결위에서통과가되고난뒤잖아요. 그러니까예결위에서바뀌었지않습니까,이내용자체가,그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예결위에서는어떤부분으로해가지고통과가되었다고보셨습니까? 원안대로통과를시키셨습니까,우리가?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제가알고있기로는위치를밑에쪽으로변경을하는조건으로해가지고살린줄알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변경을하는조건으로살렸는데지금변경이되었습니까?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지금변경을하는게아니고제가말씀을드린다아닙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단점은그내용주신것……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부분이있는데……
경훈
오경훈위원
제가3월에심의하실때저한테단점이라고말했던부분들,그러면기계번호판제작소니까연기가나니까그게바람이불어가지고농산물도매시장에들어간다,그러면옆쪽은안들어가겠어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제이야기가아직까지끝나지를않았는데자꾸그부분을토론을하니까서로의견이(청취불능)에대한부분이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
아니,왜그렇느냐하면소장님말씀에지금예결위들어간사람이서정인위원장님하고제가부위원장으로2명밖에안들어갔습니다. 지금이런상태에서소장님이그때상임위에서왜부결이되었고그러면예결위에서는왜통과가되었고,근데지금현재우리한테업무보고하시는내용은어떤건지가,지금세가지가다설명이안되신다고보여지거든요. 그러면저희는그때위원회에서추천해가지고상임위에서도시환경위원회대표로가가지고저희가예결위를했는데지금이말씀자체가다르다면저희가굉장히오해를살수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래서제가설명아닌해명을드려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말을지금하려고하는데……
경훈
오경훈위원
하시면되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어떤이야기를하려고하는데그말을못하고……
경훈
오경훈위원
죄송한데그러면제가여쭈어본것답을해주시고하십시오.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제가그러면그부분은제외하고저희들이판단을해보니까그부분이문제점이많더라하는걸제가말씀을처음오늘드렸고요. 예결위의의견을존중을하기위해서는저희가임의적으로여기해야된다,저기해야된다하는거는안맞다고보거든요. 그래서오늘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저번에예결위에서위치한부지에대하여별도로타당성조사를하면안좋겠느냐그런걸건의를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오늘최종적으로이걸말씀을드리고싶어서하는건데중간에자꾸서로의견이상충되어가지고안맞다보니까좀그런부분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제가그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이자동차등록사업소신축청사추진계획해가지고3월에건축기획용역하고3월에공유재산심의및관리계획승인을의회에하겠다고되어있어요.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지금못하고있지않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그러면이걸왜적어놓습니까! 못한다고이이야기부터먼저말씀을하셔야죠! 그러니까우리가오해를하는것아닙니까,지금! 소장님께서하실때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는이렇게되어있으나아까보고를할때,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심도깊이의논을해주신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보고를드려가지고위원님들께추인을해주신다면이런이런절차를밟겠습니다를그이야기를아까보고할때해주셔야지,지금앉아가지고물으니까이이야기를해주신다면우리가오해할수밖에더있습니까. 제내용은그렇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제가그날답변을한사람으로서저도책임을통감합니다. 위원님들이,지금업무보고와전체적으로추진계획에된게3월에우리가올해이렇게한번해보겠노라고사전협의를위원장님이나서정인당시예결위원장님이나오경훈위원님께말씀안드린부분은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불찰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보고받기로는이런부분들이예결위에서그때자기가10월에할때도에간거는그절차가전체적으로했던부분이간부분에대해서는오해가있으셨고이부분을자기도해가지고새로용지를타당성을한번해보자는계획을꾸민것이지이게확정계획은아니다는것으로미리말씀을우리소장이안하고한부분은서정인위원님이나강진철위원장님노여움을좀푸시고우리가의회를무시하고행정이일방적으로추진하고이런거는없습니다. 저도보고를받기로는이부분이렇게이렇게되어서그게타당성이나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국장님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해서사전에협의를좀해봐라하는그런내용들은하지못한부분은죄송하게생각하고요. 이부분을이게확정된100%의그런어떤것은아니고우리가그렇게하면의회의승인이라든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용지에대한타당성조사를전체적으로아까마지막에우리소장이이야기했던것처럼한번해서추진하는데그런부분들로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그타당성조사를하기위한예산은어떤데서확보할겁니까? 추경에넣어야되죠?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추경에올려야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집행부는그야말로집행기관이고우리의회는승인기관이에요. ‘체크앤밸런스’라는얘기가있지않습니까. 균형을맞추어야된다,모든정책에는. 집행부만놔주고의회가있는이유가뭐예요. 시민의대표로서대표이야기를들으라는얘기죠. 그리고그속에서정책을펴나가는것,예산이라는것이뭡니까. 정책아닙니까. 예산을깎는다는것은뭡니까,그사업하지말라는얘기에요. 줄인다는거는적게하라는뜻이고요. 그래서예산권이우리의회에있는겁니다. 이예산은예산이삭감된거예요. 사업하지말라는얘깁니다,그런원안가지고는. 그러면우리가특위에서이것을변경해가지고살려줄때는어떤뜻이있느냐,그사업에대한어떤크나큰변화가있었다는것을얘기하는겁니다. 원안그대로가져온걸기분좋다고특위에서바꾸어주고,상임위원회에서삭감된걸살려주고이것아니라고요. 그때보고를할때는국장이보고를했어요.보고할때정확한소리가옮길수가있습니다. 그다음에이것이사업이늦어지면시민들한테불편을줄수있습니다. 이것을신뢰를갖고그게속해있는지없는지모르겠어요. 그런신뢰를가지고위원님들이그러면한번살려보자,그래놓고도여기에있는상임위위원님들한테엄청난부담을갖고이게잘되어야우리가살려준체면이설건데이런어떤속마음이있는겁니다,우리여기앉아있어도. 그래서만약에이것을타당성용역조사를한다면위원장님우리같이의논을해가지고허락을해주든지말든지이걸여기서결정합시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김윤혁소장님께묻는이유가경남도개발공사와공문을세차례나주고받았는데,특히우리쪽에서경남도개발공사에종축장관사부지를자동차등록사업소부지로주십시오,했고세차례나보내놓고12월29일필요없다는식으로도시과를통해서보내줬을거라는말입니다. 그때자동차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이런이야기가아니고의회에서1,600만원이건축기획용역으로통과되었으니까원안대로그자리에지으면된다고계획이섰기때문에업무보고서에도그대로지금나오는거예요. 이게만약에소장님께서조금이라도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의말씀을귀담아들었다면미리최소한어제라도그제께라도오셔가지고이부분이렇게되었는데사실은이책자부분을수정을못하고그때가서이렇게이렇게할내용이다하면서따로별도의페이퍼를가져오시든지해서나누어주면서이게이번에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의건에대한내용입니다,오해없기를바랍니다. 그런게맞는것아닙니까? 그래서오늘이이야기가,논란이안되어야될논란을약40분을지금하고있는거예요. 처음부터소장님께서이책자는무시하셔도됩니다. 86페이지책자는무시하셔도됩니다,이거는제가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그말을먼저하시든지.
윤혁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부분은제가불찰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이부분은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4월에추경때논의가있을때그때이부분을다시심도깊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더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정인위원
이정도정리합시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자동차등록사업소소관업무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을대신하여맑은물사업소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김병무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주영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정무준수도시설팀장입니다. 조규정수도관리팀장입니다. 손정식요금팀장입니다. 정진석수도급수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러면수도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노후정수장정비사업입니다. 1,2정수장통합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0년1월부터2025년12월까지6년간이며사업비는967억1,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11월에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와조달청에공사입찰의뢰를해서올해3월에업체가선정되면착공을해서2025년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연도별투자계획입니다. 총967억1,700만원입니다. 97억5,400만원은기투자를했고올해는국비252억5,800만원을포함해서총402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따른수질악화로고도정수처리시설공정을도입하여시민에게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을공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23년1월부터2026년12월까지4년간이며사업비는60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올해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해서2024년10월에착공하고2026년12월에준공하겠습니다. 올해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노후수도관교체사업입니다. 2018년부터2026년까지9년간사업으로사업비는1,140억입니다. 올해는국비31억7,500만원을포함하여총163억4,900만원을편성추진하겠습니다. 올해3월에실시설계용역완료후제1회추경에100억원을편성해서4월에착공,12월에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입니다. 광역계통급수구역내노후상수관망을정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4년까지5년간입니다. 사업비는320억4,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작년6월에블록구축공사착공하였고올해6월에관망정비공사착공해서내년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국비160억2,400만원을포함해서총320억4,800만원입니다. 올해는국비31억7,500만원에대한시비매칭비31억7,400만원으로총63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부터2028년까지8년간사업으로사업비는17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관내계량기57,000전중2021년에14,400전을교체했고2022년에는8,000전을교체하였습니다. 올해는21억원의사업비로6,000전을교체할예정으로6월까지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202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노후수도관교체사업과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이두가지를비교를하면예산이라든지기간이라든지대비해볼때바꾸어이야기하면노후수도관은교체할게양이많고그다음상수도부분,잠깐만요. 나중에하수도관련해가지고,하수도관망하고비교를하면나중에나올건데상수도부분은양이많고기간이길고예산이많다보니까,그다음하수도부분은상수도에비해서는그만큼교체할게적다이렇게해석하면되는겁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노후상수관로는2017년도이전에는거의매년2,30억정도를투입하다가2018년도이후에는100억이상씩을투입을해서최근에는200억정도를이렇게투입을하고있고요. 하수정비사업은이것도4년,5년간사업으로보통그사업이300억정도소요가되는데한4년정도된다면,그정도소요가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저번에한번질의를했던내용중에뭐냐하면하수도부분은이렇게개선사업으로계속해나가면따라잡을수있는그기간동안,따라잡아가지고거의다하고그다음새로운,쉽게말해서교체해야될부분들이생기는건데상수도부분은저번에계산을한번해보니까따라잡기가되게힘들고그다음에다완전히끝나는게아니고잉여가남아있는부분이있어가지고이후에새로또노후되어가지고새로나오는부분들하고합쳐지면양이많이늘어나는그런상황아닙니까,그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이걸따라잡아가지고완전히해소할수있는거기에대한방법들이없습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하려면매년엄청난예산을투입해서해야되는데지금매년마다노후상수관로율이계속줄어들고있습니다. 작년에만해도43.9%있다가39.4%였다가지금37.2%로2.2%가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노후상수도율은계속줄어들고있고또대신에유수율은73.6%에서73.9%로계속올라가고있습니다. 거기에반해서다른지자체들은투자를많이안하다보니까계속그런것들이반대로가고있고해서저희가최근에스마트검침시스템도도입을해서2028년까지이렇게계속해나가고있고그리고구시가지하고읍면지역에70개의블록시스템을구축을해서유수율을제고를해나가고있고그리고최고읍면지역에유수율이안좋은동부5개면지역에블록공사하고노후상수관로를계속해서해나가고있거든요,현대화사업이라는이건데. 이게어느정도이렇게마무리가되거나진행이많이될것같으면유수율이상당히큰폭으로올라갈것으로예상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많은예산이들어가다보니까한꺼번에계획을세워가지고어느시점까지마무리하기가되게힘든상황인데지금진주를빼고이수돗물이공급되는도시가어디어디입니까? 사천들어갈거고,그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진주에서이렇게공급을하는데말입니까?
이규섭위원
예.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인근에는서부경남쪽에이런데는다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거의다들어가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지금예산확보도힘든상황이고진주지역을제외하고남강에있어가지고피해를입는지역을제외하고나머지지역에서는수도요금을좀올려가지고재정에보탬이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하는것,거기에대한생각은어떻습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다시좀…… 죄송합니다.
이규섭위원
남강댐때문에방류가되면서인근지역에서피해를입는지역이있지않습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지역을제외하고순수하게진주에물을가지고와서공급을받는지역에대해서는수도값을조금올리는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진주시같은경우에는저희가정수를해서시민들에게보급을하면서매년마다결산을해서현실화율을따져나가고있고그외에사천을비롯한통영이라든지이런데서는수자원공사에서하는데사실2016년하고2017년도에현실화율을하면서40%정도를인상을했습니다. 그래서거의100%에이렇게현실화율이되다가점차오면서조금씩떨어지고있는데얼마전에언론에서도창원시같은데서는이번에수도값을올리려고그랬다가사정이워낙안좋아지니까정부에서좀더미뤄라고해서미루고있는데도내평균이현실화율이66%거든요. 창원같은경우는67%고그런반면에저희시는지금현재75%인데이게왜그런가하면코로나때문에감면을많이해줬지않습니까. 그게이렇게반영이되고또노후상수관망교체하는데그런비용이많이들다보니까상대적으로현실화율이떨어져있는데단순히코로나19에의한감면그것만뺀다면80%수준이고또예를들어서시설투자등이런걸안하면상대적으로더높이올라가겠죠. 그만큼조금낮아진다는거는시설투자를저희가많이하고있다는그런이야기가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4페이지한번보시면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이부분이지금보니까사업내용이평거동1,2정수장이하나의시설로,현대화시설로통합된다라는내용입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평거동1,2정수장이어디에위치해있는겁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1정수장은진양호들어가는입구쪽우측으로보면거기가1정수장이고2정수장은동신아파트……
신현국위원
작년현장갔을때설명들은것이해했습니다. 제가순간1,2정수장통합이라는내용자체가,1정수장이2정수장으로이렇게통합이되는겁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진양호앞에제가본것같습니다. 그시설은뭘로활용이됩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진양호앞에그거는취수장입니다. 지금1정수장이야기입니까?
신현국위원
예.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아,그거는문화관광국에서아마전시시설로활용하기위해서타당성용역을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이너무열심히하시다보니까,작년에보고를한번다들은걸로알고있는데깜빡하신것같습니다. 저쪽에앉아계시는안성인과장님께서이이야기를보고하신걸로제가그렇게기억이납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수도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정수과장안성인입니다. 2023년도정수과소관업무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서정수과업무를주관하고있는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수과의예산및행정업무를주관하고있습니다. 이문자정수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믿고마실수있는수돗물생산에기술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는권태호정수팀장입니다. 다음수돗물신뢰도증진을위해서정도관리와수돗물신뢰성제고를위한검사업무를수행하고있는조해구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작년에뵙고두달만에이렇게뵈니까상당하게반갑게,또용안을뵈니까마음이놓이고그렇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11페이지정수장기본현황과13페이지부터14페이지까지시책사업,15페이지부터18페이지까지예산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페이지기본현황중에서직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신현국위원님께서질문하셨다시피시설물현황에대해서는좀더간략하게제가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정수장에서는3개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진양호전망대에서바라보시면진양호호반에탑이하나있습니다. 그것이취수장입니다. 취수장의규모는약630평정도되고요. 지난92년도에설립이되어서지금까지하루에1일약12만톤에서13만톤정도의원수를취수해서1정수장과2정수장에공급하고있는시설이되겠습니다. 그다음1정수장은충혼탑상부에있는정수장이되겠습니다. 이것은77년도에설립을해가지고현재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당초에는5천톤규모로시작을해서3만톤,현재는약6만톤규모로해서정수를생산해서신안,평거지구에물을공급하고있습니다. 여기는전체부지가약15,000평정도되는데거기서생산시설은아까소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문화관광국에서전시시설로활용하고거기있는약4,000평정도되는부지는기존배수장설비가있습니다.그배수장설비는기존그대로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결정이되어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2정수장은지난번에현장설명회시에제가설명드렸던그장소가되겠습니다. 전체규모는26,000평정도되고요. 사실상1,2정수장을통합해서할수있는부지로서는조금협소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고도정수처리장을하려고하면부지가부족하기때문에인근에있는산을구입해서사들여야되는그런어려움도있을것으로사전에미리보고를드립니다. 위원회현황은아시다시피수도법제30조에의해서수돗물평가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운영위원구성은우리오위원님을비롯해서학계,수자원공사,사회단체사용자등10명으로구성되어있고구성비는여성분들이50%그렇게임명되어서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13페이지부터14페이지까지시책사업으로정성을담는고품질수돗물생산공급과14페이지,신뢰증진을위한수질검사체계확립에대해서동시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우리나라의수돗물음용률이상당히저조합니다.5%에서약7%정도상당하게저조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 이는수돗물에대한불신이뿌리깊게쌓여진심리적거부감에서그원인으로수돗물생산과공급과정전반에걸쳐서국민에대한신뢰가없다는것을원인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우선금년에수돗물생산시설전반에걸쳐서정밀점검과안전진단을통해서문제점을사전에파악하고보완함으로써생산공정관리체계를구축하고공정에관한이력관리와장비정비주기가누락되지않도록할것이며,내부적으로는운전자에대한반복된교육훈련을통하여수돗물안전사고위험요인에적기대처할수있는능력을배양토록하고외부적으로는조류발생및수원지에대한독극물유입에대비한감지시설과차단시설을상반기내에설치할계획입니다. 또한생산공정절점,그러니까생산공정에서분배되는지점지점마다급수계통에대한수질검사도선제적으로시행하여그결과를SNS를통해서시민들에게홍보함으로써수돗물에대한심리적안정을얻을수있도록할것이며기존시행하고있는수돗물안심확인제도좀더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취정수장시설보완정비사업입니다. 수도과에서보고드렸다시피노후정수장정비사업으로1,2정수장통합사업을추진하고올상반기에착공한다는계획에따라서정수과에서자체적으로시작하는단위사업은없습니다. 다만현시설의유지관리상필요한최소사업분야에대한사업비집행계획으로서필요불가결한유지관리성노후시설보완과정비사업입니다. 통합사업과연계하여설계서를면밀히좀더검토하고기존시설정비및보완이필요함에도누락된분야에대해서는추경사업을통해서시행할예정임을미리보고를드립니다. 다음16페이지,제2정수장건축물내진보강및안전시설물설치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최근에튀르키예지진으로발생한피해가지진에대한경각심을다시한번더가지도록하고있습니다. 앞서말씀드린제1,2정수장통합개선사업과연계해본사업에서누락된약품실에대한내진보강공사와침전지와여과지에서발생가능한추락사고,중대재해와관련된추락가능성이있는안전휀스보강공사를통해서지진에대한안전성확보와구조물의내구성을증대시키고안전확보를통해서정수장환경을개선코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와18페이지를동시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취수장생물감시장치교체및조류감시장치설치사업과18페이지,취수원수질개선사업입니다. 지난2년여에걸쳐서진양호수계의조류발생빈도와악성개체수의양이늘어나고있는현실에서수돗물의3대원칙인양질의원수확보,깨끗하고맑은수돗물의수량과수질확보가무엇보다도중요한것임을강조할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진양호수수의발현가능한독극물과조류발생을사전에감지할수있는감시시설과발생한조류를취수원점에서최소화할수있는조류방지시설을조류발생우심기간인7월이전에설치하여양질의원수확보와정제된맑은물을시민에게공급하고자하는사업임을보고드리면서이상정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진주시수돗물에관한부분들은여러가지환경적변화라든지이런게있었다하더라도그나마잘관리되고있고,상품으로얘기하면상품의질은상당히좋다라고표현되는데,후속적인조금전에말씀하셨던수돗물에대한불신이부분해소할수있는방법들은결국뭐냐하면어떻게이상품을포장해가지고홍보를적극적으로하느냐이게가장관점이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시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작년에위원님께서좋은조언을주셨습니다. 어떤수돗물에대한홍보대사,또수돗물신뢰성제고위해대시민에대한홍보활동을좀폭넓게해가지고수돗물신뢰성에대해서제고를해라하는그런충언을주셨습니다. 그래서금년에는저희들이3월상반기정도되어서주부들이수돗물을최고접근해서사용하지않습니까. 주부들이정수장을견학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저희들이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그와동시에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이그때그때짬을내셔가지고같이그분들과함께할수있는시간도저희들이한번만들어보려고지금프로그램을구성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실질적으로수돗물은생산공정전반에걸쳐가지고는최종적인산물은맑은물이나옵니다. 그런데공급과정에서우리가어떤수계관리부분에서수계가전환된다든지또어떤수돗물의압력변화에의한어떤스케일이박리되어가지고가정에도달함으로인해발생되는어떤적수,그다음여름철에어떤수인성전염병,그다음녹조라든지작년에발생한깔따구사건,이런등속으로인해서주입되는염소,약품에의해서온도에직접적인영향을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각가정에서는정수기를사용하고계시고또심지어는샤워기까지정수필터를활용해서사용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눈에보이다시피염소가투입되면실질적으로3일만지나가면염소투입된시스템그물자체는노랗게색깔이발현되는그런시스템을가지고있습니다,수돗물이. 옛날에옥수처럼그릇에담으면옥색깔이난다는물은계곡에서받은그런물처럼수돗물도되면참좋을텐데그렇지않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어차피2차에수인성전염병예방을위해서들어가는염소이것이문제가되고있고이것이먹는물수질관리기준에서적합하게농도를조정하고4PPM으로기준을정해놓고있습니다. 다행히저희들이정수장에서공급되는수돗물은약0.4PPM정도를기준해서관망에서0.1PPM정도가나오도록이렇게공급하고있거든요. 그래서다소시민들께서이수돗물에대해이해가필요하다. 여러가지기관을통해서,ebs하고kbs이런데서해가지고이수돗물에대해서많은홍보자료가제작되어송출이되고있는거는사실입니다만드라마라든지다큐멘터리이런시스템구조가아니다보니까교육적인측면의자료는시민들이좀잘안보고계시더라,이게좀안타깝다. 그렇지만나름대로우리시에서위원님들의충언을받아서시민들이좀더적극적으로접할수있는교육의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방안이홍보,그러니까수돗물의맑은물에대한홍보를가정주부나실제이해당사자인분들을모셔가지고설명을하고홍보를하는게가장효과적인방법일거다생각이들고요. 또그분들을대상으로해서서포터즈를이렇게결성해서서로주부들끼리수돗물에대한공유를한다면인식이변화가있을거고좀확산될수있다이런판단이들거든요. 그래서그걸하려고하면그렇게홍보할수있는콘텐츠들이있어야된다. 아까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그중에서,저번에주신동영상저도SNS를통해서많이홍보를하고했었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학술적인부분이나교육적인부분에대한내용들은많이안보다보니까이게알기쉽게어린이도볼수있는재미가좀있어야되겠다. 다른게아니고음악이라든지이런게들어가면서수돗물에대한부분들,정수되는과정이라든지공급되는체계를볼수있으면좀더신뢰성이가지않겠느냐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하여튼좀더관리하셔가지고시작단계부터마무리까지잘하셔서맑은물이공급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좀더심도있게연구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지금수위가어느정도,몇미터정도되어있습니까,현재?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안그래도위원님께서물어보실것같아서공부를제가하고왔습니다. 오늘38.8미터,저수율이34.9%정도현재유지를하고있습니다. 작년에비해가지고……
웃음
서정인위원
좋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작년에는이맘때40.3미터,작년보다2.23미터가낮습니다.
서정인위원
봄가뭄이예상됩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아무래도한발기까지는미치지않을거라고생각하는데4,5월이문제가조금안될까이런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아,그렇구나.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3월은충분하게……
서정인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이거는잘준비되어가고있나요?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아까수도과우리소장님께서보고를드렸다시피고도정수처리시스템과통합정수처리시스템이별도로나오는것이아니고통합이연계되어가야될사업이거든요. 그래서지금사업기간도같이연계되어가지고1년차이로같이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만고도라는시스템을갖추고있습니다. 외국에는고도정수처리라는말이없거든요. 고도라는걸우리나라에서붙이게된동기는결국은조류를어떻게처리하느냐이시스템을가지고고도정수처리라는개념을가지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작년에조류발생이63일,7월21일부터9월20일까지63일했습니다. 그전에는105일정도조류가발생되고했습니다. 그리고정부에서는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조류에대해서별도로올해부터조금강화를시키고있는그런실정이거든요. 그래서이것맛,이취미수돗물에서나원수에서나는맛과냄새물질을잡아내는시스템이고도정수시스템입니다. 그래서특별한방법보다는활성탄을투입해서활성탄의흡착능력,맨처음에제가위원님들봤을때흡착,수착이러한개념을설명드린바가있습니다. 흡착함으로인해서맛을,냄새물질을없앤다이런이야기입니다. 그렇게하는데그시스템도아시다시피진주정수장이가지고있는침전지규모6지를운영하고있는데그정도규모의어떤저류조,탱크가필요한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600억정도예산이잡혀있는현실입니다.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이규섭부위원장님말씀처럼우리사람들이그래요. 귀중한걸귀중한줄모르는그런경향이있거든. 가까이있을수록,가까이있는사람더친하게지내야되는데괜히어쩌다한번오는그사람을좋아해가지고매일밥해드리는효부,며느리들은멀리하고어쩌다한번와서용돈주는그사람들좋아하는그것하고똑같이,그래서우리수돗물관계되는거는어떻게보면하루몇시간코스되거든. 그러면각읍면동에있는봉사단체있잖아요. 그팀들이라도먼저우선정수시설과취수시설,와보면신기하거든요.신기하면서아주관심도가지게되고우리수돗물이이렇게들어오구나하는어떤물을아낄수있는마음도거기서생기고또우리가복받은진주시의물,수도행정여기에혜택을받고있구나,이런것도느끼게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고유한업무중에한업무가되어야된다,결국은시민들상대하는것아닙니까,그죠. 시민들이이렇게훌륭한시설속에잘제공되고있다는걸알려야되는것이중요한업무중에하나라고생각하기때문에앞으로는과장님께서국장님,소장님하고도의논해가지고약간의예산을편성해서라도그분들을진주시민들이체계적으로와서구경하고알고가게끔하는그런걸도입해야될거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지금하는업무들은거의이상없이하수시설이라든지급수시설이라든지정수처리시설이런업무들은잘돌아가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어떤우에적인걸한번요구해봅니다. 그렇게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고맙습니다. 안그래도저희들이하수과,원래는옛날에94년,96년동안우리시스템에대해시민전체그당시어머님들,주부들이거의100%가견학을했다해도과언이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우리초선의원님들도가만히보니까정수장에처음가셨죠? 참신기해하고아,이래서우리식탁에물이올라오는구나,그런걸알기때문에일반시민들은……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교육보다는정보전달차원에서1회추경때에홍보시스템에대한어떤홍보비도좀잡고그다음에콘텐츠부분도할수있는5,000만원정도예산을세워서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고그렇게시행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강진철위원장님정책이뭐냐하면수도관계되는거는절대예산깎지마라이렇게생각하고계시거든요.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고맙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른어떤건은많이간섭을하고깎는데우리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예산안깎으려고그런다고요. 이럴때그런예산좀올리세요.올려가지고내용을시민들에게알리는유익한일이기때문에알리게되면어떻게보면더예산이절감될겁니다. 그럼으로써아끼는게있을테니까요.그죠 그사업을한번추진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역시우리진주시의최다선의원님답게참좋은제안을저는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추경편성은참제가싫어하는스타일인데이런것은우리진주시민들에게널리알려야되지않나,좋은제안이라고생각을합니다. 또더이상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정인위원님께서좋은정책제안까지했기때문에아마질의가없으리라보고정수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정봉호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하수시설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박영철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은병가중에있습니다. 오늘참석이안되겠습니다. 김상하하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하수시설과시정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22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23페이지,23년도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대곡면지역에하수처리구역확대에따라서기존7개마을에서추가로9개마을을공공하수처리구역에포함하여1일하수처리량1,900톤을2,850톤으로950톤증설하고하수관로17.4km와배수설비608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지난21년6월착공하여24년6월준공계획으로현재공정률54%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기존개인정화조처리에서진주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생활하수를처리함으로써주민생활에따른불편을해소하고수질오염예방을위한사업으로2020년부터25년까지6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으로하수관로정비26.1㎞와배수설비784개소,맨홀펌프장22개소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22년6월착공하여25년6월준공계획으로공정률12%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25페이지,정촌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기존강주마을에서추가로목과마을과강남마을을처리구역으로확대하는사업으로1일하수처리장110톤을160톤으로50톤을증설하고관로정비3.2km와배수설비133개소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22년부터25년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22년5월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하여설계중에있습니다. 23년2월에는편입부지전체를보상완료하고23년상반기환경부재원협의등행정절차를거쳐서23년10월착공하여25년10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수곡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수곡면서촌.신촌마을은기존개인용정화조를이용하여하수를처리하는지역으로생활하수에따른불편과수질오염예방을위하여소규모공공하수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공공하수처리장1일처리량60톤을신설하고관로정비3.1km와배수설비136개소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23년부터25년까지추진하는계속사업으로23년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3년하반기에는환경부재원협의와행정절차를거쳐서24년10월착공하여25년10월경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27페이지,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사봉면무촌리와일반성면소재지권에기존우.오수합류식관로에서악취발생등으로주민생활에불편이많은지역으로이번사업을통하여분류식하수관로를신설하는사업입니다. 하수관로정비21.4km와배수설비1,301개소를설치계획으로22년부터27년까지추진하는사업입니다. 23년1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설계중에있습니다. 23년하반기에는설계경제성검토와지방건설기술심의등을거치고24년상반기환경부재원협의를거쳐서24년10월착공하여27년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입니다. 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및노후화실태평가개선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따라서매5년마다실시하는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과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주변이도심화진행에따라서여건이많이변화하게되었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장1일처리량19만톤중1단계사업11만톤시설공사가1993년준공되어30년이도래하게됨에환경부치침에따라서공공하수처리시설노후화실태평가개선타당성조사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른정밀안전진단용역을추진하는사업으로지난2월계약심의를완료하고3월용역을발주하여5월부터본격적으로용역을착수할계획입니다. 용역결과와전문가의검토의견,그리고시민의견등을종합적으로수렴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24년하반기에는낙동강유역환경청과환경부의사전협의를거치고25년상반기환경부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등행정절차를거쳐서26년용역을준공하는장기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29페이지부터30페이지입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1단계사업과2단계사업입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20년이상노후하수관로에대하여기술진단용역을통하여불량하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지반침하의개연성이높은하수관로를사전교체하여정비함으로써지반침하에따른안전사고예방과토양및수질오염예방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 먼저,1차2단계사업은지난2016년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를실시한결과정비가필요한하수관로10.8㎞를우선적으로정비하는사업입니다. 기본및실시설계와환경부협의를완료하고지난22년10월착공하여25년5월준공계획으로현재공정률은5%로시작하고있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입니다. 2단계사업은지난21년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를실시한결과정비가필요한하수관로21.2㎞를정비하는사업으로23년2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시작으로24년상반기환경부재원협의및행정절차등을거쳐서24년7월공사착공하여26년준공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상평산업단지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1981년준공된상평산업단지는폐수관로가40년이상으로노후가되어정비가필요한사업입니다. 지반침하등에의한안전사고위험이많은지역으로서환경부에폐수관로정비사업을건의하여환경부산하한국환경공단에서직접추진하는사업입니다. 전체폐수관로20.9km에대하여개량또는정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국비70%를포함하여432억5,600만원입니다. 21년6월부터노후폐수관로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시작으로22년3월에는설계및시공을일괄하는턴키공사로공사를발주하였습니다. 22년6월에는낙찰자를결정하고22년12월은우선선시공분에대한계약및공사를착공하여26년까지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32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따라5년마다추진하는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으로진주권역대곡,사봉,진성처리구역에대한112.8㎞를기술진단을통한문제점을사전에파악하여하수관로시설개선방안을마련하는용역사업으로23년5월용역착수하여24년3월용역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하수시설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하수시설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박홍영입니다. 보고에앞서먼저하수운영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복기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하태영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하철호수질분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36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2023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총6건에17억6,000만원으로일반시책사업1건,주요예산사업5건을원활하게추진하여하수처리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시책사업은하수처리방류수질개선및공정관리를위한것으로하수처리안정화를통한방류수질의안정성을향상시키고주요설비의효율성유지를위해정기적으로정비주기설정관리를시행할계획이며,특히지난해완료된시설물이력관리시스템의데이터베이스구축시스템을통한하수처리설비의정기적,계획적인정비주기설정으로예방적,선제적유지관리를도모할계획입니다. 다음은38페이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진보강사업은20년이상된시설물을연차적으로내진보강사업을추진하여시설물의안정성확보를위해사업비4억원으로2023년4월착공,2023년9월완공하여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9페이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전기실화재감시설비설치사업은사업비1억5,400만원으로2023년4월에착공하여2023년6월까지완료하여화재사고예방에선제적으로대응토록하겠습니다. 40페이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2단계최초침전지스컴스키머교체사업은1998년도에설치되어2024년이경과된노후시설물로2020년기술진단결과에따른시설물개선사업으로사업비3억9,600만원을투입하여2023년4월에착공하여2023년10월까지하수처리공정효율개선을위해노후된스컴스키머6대를교체하겠습니다. 41페이지,혁신1,2중계펌프장악취저감시설설치사업은사업비6억9,000만원으로2023년4월에착공하여2023년10월까지완료하여악취로인한인근주민민원해소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문산.사봉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용역은하수도법20조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법적의무사항으로사업비1억2,000만원을당초예산에편성하였으나공공하수도의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제223-17호2023년1월20일개정에따라추가소요사업비약7,000만원은2023년제1회추경예산에반영하여시행할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7,000만원확보후총사업비1억9,000만원으로2023년5월착수,2023년11월까지완료하여문산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설비공정관리및처리효율개선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환경부기술진단비용개정사유는3년마다실시하는것으로첫째는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시설별기술진단비용현실화를하였고둘째는기술진단배상으로2023년개정시중계펌프장이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기술진단비용이증가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하수운영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하수운영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를준비를하시는동안에마지막장42페이지과장님께질의좀하겠습니다. 조금전에추경에7,000여만원필요하다고말씀하셨죠?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거는환경부고시에따른공공하수도의기술진단비용이3년마다실시하는거에대해서물가상승분이다그말씀입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물가상승비용하고또중계펌프장이전에는포함이안되었었는데중계펌프장이같이기술진단영역에포함을시키다보니까사봉에6개중계펌프장이있고문산이1개소있습니다. 총7개소가포함이되기때문에돈이2,600만원그정도올라가고다른문산,사봉도비용이증가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계산해보니까7,0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본위원이질의를하는것은이책자에기재가안되어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아무튼7개의펌프장이추가가되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그리고문산,사봉도비용이증가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금중계펌프장막혀가지고가끔씩문제가되고하는데그게물티슈가문제가되었거든요.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물티슈관련해서막히는빈도는좀낮죠,이제는?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작년에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홍보도좀하고해서저희들이올해예산도약1,000만원해서작년에홍보물을제작해가지고읍면동하고전체적으로배부를하고우리사무실에도밑에배치를해가지고많은홍보를하였습니다. 조금나은면이있는데올해는홍보물제작보다는SNS나이런걸통해영상을만들어가지고그렇게홍보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홍보계획을가지고있네요?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서정인위원
공공시설,얼마전에병원에가보니까화장실에도다그렇게쓰여있더라고요.티슈를넣으면막힌다는그런쪽으로되어있기때문에많이좋아졌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존재한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아직까지도중계펌프장……
서정인위원
홍보가더필요하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간혹간헐적으로한번씩저희들펌프를올려가지고소지를할그럴필요성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중계펌프장이거는그대로만약에현재고정되어있으면옮기거나이런어떤계획은없다,그죠?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중계펌프장은사실그럴계획은없고요. 지금되어있는,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11개소중계펌프장인데칠암,망경을비롯해가지고제일큰데거기서유지관리를잘해가지고앞으로계속써야될그런입장입니다.
서정인위원
왜제가이말씀드리느냐하면집현현대아파트에서이렇게오다보면구장재초등학교옆에거기중계펌프장있잖아요.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장재펌프장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한마디로터져가지고문제일으키는게좀있었거든요. 거기오수가흘러가지고장재못을덮는다든지,그래서장재장흥자연저감종합시설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 혹시나공사할동안에그런걸대비해서옮기면더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인데그렇게안해도안전하죠?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저번에서정인위원님께서질의하셔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관리토록하고있습니다. 저희들장재펌프장너무그것해가지고올해외곽울타리도좀만들어가지고미관상시민들이보기좋게그렇게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준비중에있습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서정인위원
앞에풍수해저감장재장흥그야말로지도를바꾸다시피파헤치고있거든요. 크게사업이벌어지는데그렇게하수관로를옮긴다든지이런것까지할필요없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지금그계획은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없습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것잘하시기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하수운영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보고하신주요시책에대하여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