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관계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의202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직제순에의거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복지여성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팀장님들소개하신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님들소개드리겠습니다. 송명숙복지정책팀장. 문삼수희망복지팀장. 이종현통합조사관리1팀장. 이성진통합조사관리2팀장. 김홍영생활보장팀장. 서지연복지상담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성관
윤성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2023년복지정책과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전년대비85억원이증가한858억원이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3만여가구에4만여명입니다. 5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사회보장급여대상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외14개사업에대해서소득과재산,생활실태조사를통하여복지급여수급권자의자격과급여의적정성을제고하고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한다각적인홍보와보다폭넓은복지급여대상자를발굴하며상하반기정기확인조사기간및수시조사를통해서소득과재산변동사항을정밀하게조사하여대상자의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국가유공자등지원사업입니다. 9개보훈단체지원과명예수당지급,보훈행사추진등에작년보다24억6,800만원이증가한88억900만원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9개보훈단체에물가인상등을반영하여운영비를100에서200만원차등인상하고참전명예수당은3만원,각종명예수당5만원각각인상하는한편명절및호국보훈의달위문금인상과함께쓰레기봉투지원대상을확대하는등다양한보건복지사업으로사기진작및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읍면동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 저소득층과복지사각지대주민을위해서매월읍면동별맞춤형복지의날을운영하고전읍면동에맞춤형복지팀과16개읍면동에배치된간호직공무원을활용하여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를적극추진하고복지사각지대해소및저소득층지원등체계적이고능동적인맞춤형복지활동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자활역량강화사업및희망복지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계층별로다양한특성과수요에맞게자활근로사업을통한일자리제공과탈수급을위한자산형성지원,노숙인시설등지원뿐만아니라각종복지서비스를위해서는사회복지바우처사업을추진하고위기발생가구에는긴급복지지원과저소득층을위해푸드마켓및푸드뱅크를운영하는한편작년부터운영중인가호동복지플랫폼사업이안착될수있도록하겠으며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을위한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추진하는등저소득층의생활안정지원과자립기반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입니다. 생활수준에맞는저소득층의실질적인생활지원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을위해서는생계급여등각종급여와정부양곡택배비지원등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진료비지원및의료급여사례관리를,저소득층주민에게는쓰레기봉투와건강보험료를지원하겠으며가구별맞춤형복지지원으로저소득층의실질적생활안정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진주복지콜센터운영입니다. 2020년3월2일운영하는진주복지콜센터는전화상담,복지톡,방문상담실과같은다양한소통창구를통해복지사각지대발굴에힘쓰고있으며정부취약계층을위한경로당등을방문하는이동복지상담실운영과1인가구고독사예방을위해희망안부콜과함께전력및통신데이터를활용한해피콜서비스도본격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특수시책저장강박의심가구비움&사랑사업추진입니다. 저장강박의심가구에대한지원은민간협력과통합사례관리로주거환경개선은물론심리치료지원을통해사회복지를증진코자하는것으로서작년연말조례를제정하였으며올해는봉사자들에대한교육과함께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시정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신서경위원입니다. 9페이지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추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보면저소득층자녀입학준비금지원650명에대해서사업이있는데계속해왔던거예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서신입생들에대한가방이라든지신발구입비정도해서연간10만원씩지원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중학교입학고등학교입학이렇게해당이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초중고입학.
서경
신서경위원
초중고입학생10만원,입학에필요한물품구입비로…… 그리고중고신입생들교복지원되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평생학습과에서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는다르지만그죠,되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학용품이나기타물품구입비로10만원……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학용품은별도로……
서경
신서경위원
학용품구입비도지원되나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각각초중교별도로금액을달리해서학교생활준비금해서,이건입학준비금이고학교생활지원금해서참고서를산다든지이러한사업들도진행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은아까말씀하신가방을산다든지신발을산다든지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도비보조사업,도사업의보조사업이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도비얼마시비얼마로이렇게집행이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도비20%시비80%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시비가훨씬많이들어간다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대부분도비지원사업들이시비가많이들어가도비가작게들어간다고보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이게적다는생각도드는데다른부분에서지원되는부분이있다하니현재수준에서는이정도시행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국장님역시수고많으십니다. 질의할위원이없는것같아서제가,칭찬은별로안하는데이번에칭찬좀하려고제가손을들었습니다. 6페이지에국가유공자등지원사업에대해서9개보훈단체및국가유공자및유족에대한수당의상향지급에대해서사실늦었지만크게환영할만한일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본위원은. 물론타지자체하고제가비교자료를분석해보니아마경상남도에서는최상위권에준하지않느냐진작얘기했으면좋았지않았냐생각도들지만늦었지만다시한번감사말씀을드리고보훈시설유지보수보면제일밑에보면보훈회관2개소,지난번에도제가지적한것같은데2개소에해마다유지보수비로2,5002,500해서5,000만원든다고요. 보훈회관지금2개소고통합을해서신청사를,또재향군인회회관도있잖아요? 2개가있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께서나서주셔야될것같은데해마다,이게작년도마찬가지로5,000만원시설유지보수비가계속지급되고해마다지급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럴게아니라산청이라든지인근시군구에가면통합청사가있습니다. 청사라기보다회관이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도통합을해가지고전체9개단체플러스재향군인회도들어갈수있는보훈및안보단체회관을건립하는게좋지않느냐이런생각을지난번에도말씀드린것같고충혼탑및참전기념탑관리에서작년에600만원관리비가있던데이번에1,000만원정도추가된게국기게양대부분이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이부분도어차피예산에반영되었으니까본위원생각에는6월25일행사전에국기게양대설치를빠른시일내에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상세한것은위치문제가9개단체하고얘기가시하고다른부분이있는것같더라고요. 위치부분을협의해서문제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유지관리비부분은계속들어가는부분은똑같은사업에서지원되는것은아니고다른것들을하고있는데이건물이오래되면새건물이든오래된건물이든유지보수비는기본적으로들어가는부분들이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고요. 보훈회관통합건립관계되는문제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되고공감하고있습니다만어떤단체마다재산사항에지금보훈회관가지고있는직접적으로자기들이소유하고있는부분들이있고동부보훈회관은시건물에있고또향군회관도마찬가지향군회관이가지고있는것들이있다보니까재산상문제이런것들을어떻게분배해야되는문제들도굉장히중요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9개보훈단체와재향군인회해서아직까지도저희들은직접적으로이야기하기어려운부분이있었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고요. 국기게양대부분은계속보훈단체어르신들하고계속위치에대한것들을서로보고가서어느정도공감을해서3월중에는사업을시행해서6월이전에다마칠계획입니다.
최신용위원
당연히국기게양대부분은그렇게하시면될것같고통합회관문제는얘기나온지사오년됐습니다. 실질적으로이해관계때문에쉬운일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충분히알고있고아무래도의논을하면이때까지협의아닌협의도해왔지만뾰족한수는크게없었는데건물이30년40년노후건물이다보니어차피통합회관을지을수밖에없는사항으로가고있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서사전에미리준비하셔야되지않느냐그래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위원님들의견에충분히공감합니다.
최신용위원
꾸준하게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몇가지짚을게요. 과장님,6페이지보십시오. 국가유공자등지원사업에대해서조금전에존경하는최신용위원님께서칭찬하셨는데8대때부터기금올려달라고본위원도얘기를많이했었고변국장님께서노력을많이해주셔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금국가유공자에대한명예수당인상해가지고작년도에금액이얼마였습니까? 작년도63억맞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정도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88억이니까얼마정도오른겁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25억정도……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항상시정주요업무보고는자료를몇가지짚습니다. 88억이면도비시비비율을보니까작년것비교해서봤을때도비가올랐으면좋겠다생각을했는데오른금액이대부분시비더라고요. 그래서부담비율이좀시비비율을낮추고도비비율을올리는노력이필요하겠다,그래서전환하는방안을강구해달라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이거든요. 과장님,노력좀해줄수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말씀충분히이해를하고저희들도시비가적게들어가는부분이있으면최고의노력을하겠습니다만지금도의입장이각종보훈단체들수당들에대해서그냥매칭에의해서하는것이아니고각대상자분에대한금액을정해가지고하다보니까나머지는시군별로알아서하라는입장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도에서도조정해서돈을많이주면좋겠다는이야기는계속하고있습니다만그런부분이아쉽게아직반영되지못하는부분들은아쉽게생각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과장님,아쉽게생각해서넘어갈일은아니고요. 그런것하라고시의원들이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제가계산을일일이다해봤어요. 유독시비로다올렸기때문에내가올려주는거는본위원이계속요구했던거기때문에당연히잘했다고칭찬을드리는거고이왕주는거,우리가회사를운영하면제가회사대표면그런거줄이려고노력을많이하거든요. 과장님부서장이기때문에도시비부담비율을제가확인하고부담분일부를도비로돌리는전환의노력을강하게해야된다,제가요구를드리면과장님은노력하시겠다그렇게해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8페이지볼게요. 자활역량강화사업및희망복지지원인데요. 노숙인시설생계비지원등운영지원사업비가전년도금액이얼마입니까? 전년도에17억그죠? 그럼17억이면올해금액이얼마입니까? 얼마정도오른겁니까? 3억1,000만원정도오른것맞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정도올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3억1,000만원증가한사유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생계비들이많이오르고있습니다. 생계비는기본적으로중위소득100에서기준을잡아가지고30%생계비를주다보니까생계비가많이나가고있고요. 또직원들인건비도계속올라오기때문에24명에대한인건비가올라가지고지금그렇게올라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년도입소자가몇명인지파악되어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정원이140명이고130몇명정도나오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년도입소자우리한테보고한게130명이고현재종사자는24명변동이없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내용하고오른사유하고보면위탁과예산그다음에정산,그다음에관리감독시설운영에관한것들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관리감독을하실것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그렇게놓고보면이금액이오르는사유가지금답변에맞는건가확인을제가하는거거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운영비가내려올때기본적으로는다국도비매칭사업으로해가지고내시에따라서사업을진행하고거기에서전체적으로정산해서최후에3회추경까지결산추경까지가서결산하는방향이있고그약간약간차이가작을경우에결산추경까지도놔두고가는경향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경남형생활SOC사업에가호동복지플랫폼운영이금액이원래출발할때5,000만원이었는데지금금액이많이줄은건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때당시에는자산취득비라든지해서그런부분들이많이있었고요. 지금물건다샀고운영만하기때문에그정도만하면충분히운영할수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사업은연차사업언제까지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이것은연차사업이있는것은아니고사업이계속운영되면계속지원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첫출발할때계시던모팀장님께서열정적으로일을하셨던데그래서제가자리가안착될때까지이부분에대해서잘마무리할때까지반응이굉장히좋았거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산도저희들이동에서올라오는그대로해서,저희들이보통예산을삭감하는데의지를가지고일을하는거기때문에저희들이2,000만원그대로반영해줬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챙겨봐주십시오. 책자를가지고하나만더짚고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보십시오. 뒤에팀장님메모하십시오.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추진입니다,제목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차상위계층에대한쓰레기봉투지원5,600명이지않습니까? 여기에대한사업비가7,400만원맞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도금액이얼마인지압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도6,800만원이거든요. 4페이지3,836명하고차이가있습니다. 설명이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작년에도위원장님께서지적하셨던내용이고해서저희들이공부를하고왔습니다. 차상위보면쓰레기봉투를지원하는것은기초수급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이런데서지원하는것은아니고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따라서지원합니다. 그조례에보면2005년7월부터시행됐는데대상자를하는게차상위자활한부모가족이분들이있어서차상위자활앞에있는현황하고는다르게나타나고있습니다. 대상이좀더많이,폐기물관리조례에따라지원하다보니까인원차이가더많이확대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밑에지금의료급여진료비지원비11,000명은맞습니까? 4페이지8,255명하고차이나는거는어째서그렇습니까? 의료급여진료비지원11,000명,4페이지8,255명하고차이가많이납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수급대상자전체적으로1종과2종을합해서하는인원이고요. 전체가11,000명정도약간비슷한금액으로나오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명수차이가작은차이가아니거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11,000명이고11,030명입니다. 4페이지에보면의료급여수급자현황이1종과2종을합해서11,030명으로나와있고장애인보조기,요양비지원등의료급여수급자생활안정지원에의료급여진료비지원에도11,000명이고밑에도11,000명으로예산반영되어있는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정주요업무보고를할때저희들이자료를보고공부를할수밖에없거든요. 그러면전전년도까지비교분석을하는데이런것들에대해서물론당연히오탈자는조심해야되겠지만잘못분석되어있는것은위원들이다분석을합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료정리하실때이런걸유념해서작성해주시고요. 앞에답변은제가설득력있게잘들었습니다. 과장님,답변잘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팀장님소개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팀장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최미경팀장. 장애인복지팀도명환팀장. 노인시설팀이성자팀장. 장애인시설팀고영인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22명현원21명입니다. 소관위원회는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외7개위원회입니다. 예산규모는전년대비183억원이증가한2,776억원입니다. 다음16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현황은2022년12월기준64,338명으로인구대비18.45%입니다. 노인단체는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회원수는23,666명이며진주시안락공원은화장로7기추모당13,774기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간은진주시시니어클럽외2개소가있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15개유형18,182명으로우리시인구의5.21%입니다. 다음17페이지장애인단체현황은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외11개단체회원수는3,043명입니다. 복지시설은총829개소로노인복지시설805개소장애인복지시설22개소사회복지관2개소입니다. 18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1건과예산사업4건입니다. 먼저시책사업WHO고령친화도시가입인증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의급속한진행으로노인정책수요가증가함에따라세계각도시의대응방안을공유하여노인을비롯한모든시민이행복한도시를만들기위해2021년부터추진하고있고사업비는1,000만원입니다. 그간추진상황은2021년계획수립2022년5월에조례를제정하고7월용역시행,9월조성위원회구성,12월위원위촉및용역보고회를개최했습니다. 2023년추진상황은1월19일진주형고령친화도시조성실행계획을수립하고2월22일WHO에가입신청서를제출했습니다. 4월승인을목표로저희들이생각하고있습니다. 인증이완료되면WHO가이드라인에맞춘도시기반조성과도시브랜드가치도함께상승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예산사업19페이지에서22페이지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계층복지증진분야입니다. 사업비는1,893억8,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194억8,400만원을편성하고5,700여명의어르신께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을위해1,636억8,800만원을편성하여기초연금효도수당건강진단노인대학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 홀로사시거나거동이불편하여돌봄이필요한어르신을위한맞춤서비스제공사업62억원을편성하여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계층자립지원,무료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공동생활가정설치운영,인공지능통합돌봄,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 노인가장세대에지원하는난방비가이번에도비추가지원이결정되어서성립전예산으로2월20일600세대에2,4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고령화사회에대응하여노인계층에대한다양한맞춤형지원으로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장애인생활안정및재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18,182명이며총사업비는474억6,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위해119억8,500만원을편성하여장애진단비,장애의료비,장애수당,장애인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및사회참여지원을위해340억5,500만원을편성하여장애인활동지원,도우미지원,중증장애인자립지원,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장애인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외2개소의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장애인생활편의지원및복지서비스제공분야에8억2,900만원,장애인단체지원에5억9,400만원을지원하여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사회활동참여를촉진하여장애인의사회통합과복지증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노인복지시설지원및운영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805개소에총사업비는280억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경로당시설운영및활성화사업추진에52억3,900만원을편성하고경로당운영비신축및개보수,기능보강및냉난방비경로당활성화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올해신규사업으로경로당한파쉼터기능강화를위해서1개소당연간36만원을추가지원하게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에227억6,800만원을편성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담금지원,시설수급자생계비,시설종사자수당,자격수당을지원해오고있고신규사업으로종사자상해보험과장기요양기관에CCTV설치를지원할계획입니다. 시설이용어르신들께양질의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노인복지시설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장애인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22개소사회복지관2개소에사업비는114억8,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95억8,900만원을편성하여시설운영비시설생활자생계비지원,장애인복지관목욕탕개보수를지원할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14억7,500만원을편성하여사회복지관2개소운영비가좌복지관환경개선과에어컨교체비품구입을지원할계획입니다. 무장애도시조성을위한읍면동위원회운영,무장애시설재료비,교육홍보사업등에1억6,800만원을지원하고장애인편의지원센터,장애인인식개선체험장,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운영에1억5,400만원지원,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에9,7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과복지증진,장애인식개선에최선을다하여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행복한무장애공감도시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업무보고처음이시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준비를많이하셨네요. 상평동에가셔가지고몇년있다오신겁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2년6개월상평동장으로근무하다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잘한다고소문이많이나셨던데요,동장님께서.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상평동지역구계십니까?
최지원위원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잘하는거많이들으셨어요?
최지원위원
예,가기만하면너무잘하신다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회복지직계시다가승진해서당시들어오셨어요. 소관상임위과에오신걸환영합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앞으로도경제복지위원회호흡을잘맞춰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인사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상평동이과장님근무하시는동안꽃이많이있는동으로유명했고상대적으로어두울수있는지역인데과장님근무하시면서밝은상평동의모습을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밝은노인들과장애인들을위한정책이많이생겨주기를바라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이문제는사회적문제고지금고령인구증가로계속적으로이슈가될수있는문제인데요. 바로고령운전자사고에대한문제입니다. 고령운전자사고는초보운전음주운전만큼위험한것이바로고령운전자사고인데진주시가현재노인운전자사고발생율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경찰서에서받은자료를보면2019년부터22년까지3년간기록을봤을때전체진주시내에교통사고발생건수는줄어드는추세인데65세이상노인운전자발생사고는전체사고대비는증가하는추세거든요. 심지어는작년과대비했을때는사망사고는5건이상발생한문제점을갖고있는데고령자운전그러니까노인운전에대한진주시의독자적인관심이필요해보인다는생각을합니다. 물론진주시교통행정과가있고진주경찰서도있지만어쨌든우리복지여성국에서노인문제그리고노인들을위한복지문제까지다루고계시기때문에유관기관과협조를통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싶은데제가정책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노인장애인과에서노인운전자인구에대한파악을하셔가지고,임산부운전이나초보운전같은경우는차량뒤에스티커를부착하지않습니까. 그러면뒤에서따라가는운전자들이상대적으로배려운전을할수밖에는없지않습니까. 아이들이타고있다든지초보운전이면저희가거리를둔다든지일반운전자들이좀배려하고미리인지를하고운전하게되는데그런것처럼노인운전자라는표현은안맞을지모르겠습니다. 어르신운전이라든지하여튼주변차량들이인지할수있을만한문구를통해서일반운전자들이선제적으로방어운전을할수있게끔,큰예산이들어가는것도아니고차별화된발생사고를줄일수있는방법이되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최민국위원님,너무좋은의견이십니다. 제가팀장할때무장애도시조성을추진하면서실은장애인에대한배려운전을위해서고민한부분하고똑같이맞아떨어지는데요. 독일에가보니까우리나라같은경우에는장애인자동차표지가운전석앞에있습니다. 독일은뒤에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그외에다른업무를위해서부착된것같고요. 독일은다른운전자들에게배려운전을할수있도록그런스티커가발부가되는것같더라고요. 참좋은시책이다싶어서우리도시도를해보려고계획하다가제가마무리를못지었는데노인장애인과장발령나면서그리고우리시가고령친화도시조성을추진하면서저도그부분을고민하고노인복지팀하고그이야기를진행중에있고계획을수립하려고고민하고있는중입니다. 저희들이기본계획수립하고경제복지위원회에보고를드리면위원님들께서적극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긍정적으로봐주셔서감사한데주차문제나주차장문제라든지그런부분은여러가지법상문제,고민해야될것들이많지만스티커배부는간단하고성과는나올수있을만한정책인것같습니다. 잘준비하고계신다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문구도다양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도좀고민해봤는데‘어르신운전’‘노인운전’하면좀딱딱할것같고하모도넣어가지고배려차원의문구를넣으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잘준비해보겠습니다,위원님.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분계세요? 신서졍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신서경위원입니다. 21페이지노인복지시설지원및운영활성화에대해서그중에서경로당지원사업경로당냉난방비연간36만원지원한다고하신것같은데제가제대로들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추가지원말씀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추가지원이고그럼기존에는얼마씩지원이되고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서경
신서경위원
추가로연36만원이면월3만원정도인상이된건데……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183만원이지원됐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한경로당에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연간.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한경로당에183만원이연간,그러면월얼마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한파쉼터36만원을합하면18만2,500원이됩니다,월.
서경
신서경위원
이걸로될까싶은데,국비가내려왔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국비가몇퍼센트고도비시비몇퍼센트입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지원하는거는국비50%이고도비15%시비35%인데이번에한파쉼터기능으로36만원지원하는것은도비10%시비90%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신경을쓰셨네요? 진주시전체경로당이몇개입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554개소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동일하게금액이지원되고있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굉장히번거로운일이기도한데오시는수용인원수도다르고넓이도다르고해서실제로그리고또이용이많이되는데가있고이용율이낮은데가있는데이런것이앞으로조사가되어서지원금액도차별화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고요. 그리고미등록경로당은몇개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20개소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주로읍면동지역에있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등록하려면인원수가부족한거지요,상시이용하는어르신들의숫자가?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인원부족의문제가아니고시설구조적인문제라고보면되겠습니다. 20㎡이상되어야되는데시설면적을충족할수없는그런미등록경로당이……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등록을못한거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경로당도시에서지어준것이아니라마을단위에서지은거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지만20㎡가못되어서좁고시에서직접운영하는게아니다보니까어떠한운영비도지원되지않고냉난방비도지원되지않는데운영비는차치하더라도시골읍면동에있는작은미등록경로당도냉난방비,양곡은시골이니까조금걱정이덜하고요. 이것이똑같은금액은아니더라도저는일정정도지원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미등록경로당20개소에대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제가공부를했는데지금퍼뜩생각이잘안나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아,지원이되고있습니까? 어떤부분에대해서지원이……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양곡구입비가지원되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냉난방비는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얼마나지원되고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똑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등록이나미등록이나똑같이지원되고있어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운영비만지원되지않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참다행스럽고요. 시에서신경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0페이지장애인생활편의지원및복지서비스제공에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사업이있다고되어있는데요. 2020년부터예산으로보면11명이나12명정도사업규모로100만원정도지급이됐습니다. 여성장애인의경우출산후부터산후조리까지신생아돌봄까지더많은도움이필요할것같은데혹시더지원되는사업이있을까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국가사업이다보니까그지침에맞추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의의견을들어보고추가지원을해야되는필요성이높다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여성장애인은아무래도자기가말을안하더라도너무할게많을것같아요. 지금같이저출산시대에는장애를안고출산을하는것은대단한큰용기입니다. 그래서이런분들에게필요한여러가지를생각해보고방안을강구했으면좋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8페이지보십시오. WHO고령친화도시가입인증추진되어있습니다. 방송보시는분들편의를위해서고령화의급속한진행에따라서노인뿐만아니라모든시민이행복한시를만들고세계각도시의고령화도시화이런문제를대응해서방안을공유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진주형노인친화시책개발이부분에대해서5분발언한게있고지난업무보고시에제가노인간병보험지원정책과간병인지원사업에관련해서공적간호간병시스템도입을하자는얘기가있었습니다. 들은적있습니까,과장님?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제가잘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진주형고령친화도시조성할때용역이있는데그용역에실행계획을수립해달라라고제가주장했었거든요. 과장님,챙겨보시고업무파악되시는대로내용확인하셔가지고저한테보고를해주십시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1페이지보십시오. 제목이노인복지시설,제가제목을이야기안하니까방송보시는분이11페이지12페이지이얘기만하니까11페이지가무슨내용인지모르니까제가질의하는내용을이해를못해서전화온분이계셨어요. 앞으로제가페이지하면제목을부르겠습니다. 21페이지가노인복지시설지원및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가있고2023년추진계획이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자격수당그다음에상해보험가입지원3개사업에11억입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243회업무보고시에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이얼마인지는압니까? 4억1,600만원이고종사자수당이7,200만원집행이됐거든요,243회업무보고때요. 안보셨습니까? 제가계산해보니까잔여금액이6억정도가남아요. 자료를찾아도없어요. 그래서제가추측이되기를상해보험가입지원예산으로판단이되더라고요. 그러면3개사업에예산액이상해보험가입추진계획이나점검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어요. 과장님,거기에대해서혹시답변되십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제가234회자료하고비교분석을안해서별도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팀장님들도자료안가져오셨어요? 답변안되십니까? 메모해서,제가질의한내용인지는되셨습니까? 팀장님,답변할수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상해보험가입은업무보고때말씀드렸는데올해신규사업으로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5,200만원.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이예산이7,200만원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이4억1,600만원이고그다음에자격수당이7,200만원집행했었거든요. 제가11억9,500만원에대한금액을계산해보니까6억정도가남더라고요. 그돈이여기들어가는게맞는것같고그3개사업비예산액을내가알아야되고,그다음에그게맞다면상해보험가입추진계획이나점검이필요하다는게제질의내용인데정리해서주세요. 한장으로정리해서저한테서면으로가져오십시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제가보고제안을한개드리도록할게요. 그러면되겠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여기까지는제가책자를보고한거고,하나는당부말씀드리려고하는데이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화장장,이름이정확하게뭡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안락공원.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시설공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 현장에나가보셨어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에계속여러가지문제점이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한가지만말씀드릴테니까,전과장님한테도몇번말씀을드렸거든요. 안락공원에월급을받으시는사무국장님이출근을안하세요. 아침에출근해서근무를안한단말이에요. 거기에서나오는월급을받으면단체에가서근무하면안되고화장장에근무를해야됩니다,안락공원에. 수시로확인하니까근무를한다는데계속근무를안한답니다. 그것확인하시고그다음에직원들이다른시군에비해서화장하는건수도다른시군보다훨씬많은데직원이작아요. 그래서새벽부터나가서오랫동안고생을많이해서,여러민원들이많습니다. 직접나가셔서확인해서현황파악해서저한테따로보고해주시고,그다음에직원보충도좀해야됩니다. 다른시군에우리지역에경남에있는시군에규모,하루에화장하는개수,현재직원대비일하는노동량이훨씬진주가많아요. 인원도보충해야됩니다. 물론우리가시비지원안해주더라도우리시설에서자기들수익금으로운영하는데제가알기로는돈이남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직원들일시키면서그런걸보강해주고같이노동력이나이런것들이다른시군에비해서우리가불편하지않게해야되기때문에확인하셔서저한테따로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해주실수있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우리시와규모가비슷한화장시설인력규모라든지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같이분석해서저한테보고하실때그내용을정리해서한눈으로볼수있게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수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팀장님들소개하신후에보고하여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미숙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하미애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순란자원봉사팀장입니다. 정영숙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직원인사)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28페이지까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15명에현원15명이며예산은186억원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1,625세대4,148명이며여성복지시설은상담보호시설등7개소입니다. 우리시합계출산율은0.912명이며등록된자원봉사자수는102,000여명입니다. 가족센터와다문화가족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페이지부터32페이지주요업무계획예산사업입니다. 29페이지여성의정책참여확대와취약계층여성보호지원으로총사업비는68억8,200만원입니다. 여성단체활동지원,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위원회운영등을통해여성의능동적사회활동참여보장과질을향상시키고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사업,안심무인택배,여성홈방범서비스및여성위생용품무료자판기등을운영하여여성이편안하고안전한도시를만들겠습니다. 또한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여성폭력피해자및보호시설에운영비를지원하여취약계층의자립및여성을보호하는등양성평등한사회환경을조성하고인권보호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저출생고령사회극복을위한인구시책발굴추진으로총사업비는68억6,9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를위해2022년1월1일이후출생아를대상으로200만원의바우처를지급하는첫만남이용권및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이상600만원의출산축하금,출산용품구입비10만원,신혼부부를위한결혼축하금50만원을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출산분위기조성을위해다양한방법으로홍보하고공모사업미혼남여인연만들기,인구의날행사등을실시하여저출산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자원봉사활동활성화로총사업비는4억3,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봉사활동실비지원,교육및소식지발간,우수프로그램및공익활동사업지원,가족봉사단운영을통해자원봉사활동인구를증가시키고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또한할인가맹점을발굴및운영하고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한마음대회개최,역량강화연수등을추진하여자원봉사자의자질향상및자긍심을고취시키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2페이지가족센터운영으로총사업비는49억6,5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일반가족들이함께하는가족센터로통합운영함에따라가족교육,상담,문화,돌봄,지역사회연계사업등가족사업을추진하고다문화가족을위한특성화사업전문기술자격증취득반운영,자녀성장지원사업,공약사업이었던재능기부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다문화가족들의한국사회조기정착및안정적인생활을지원하겠습니다. 또한아이돌보미15명을추가채용하여아이돌봄지원사업에만전을기하고신안동가호동공동육아나눔터2개소운영에최선을다하여아동양육과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지금여성가족복지시설에26페이지작년에도제가한번여쭤본것같은데가정폭력으로부터피신해서보호해주는데가내일을여는집이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주소는비공개로되어있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종사자수가9명이고시직원인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국도비……
서경
신서경위원
이사님들도다포함된건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사님은포함안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9분외에도이사님들도많으시고관여하고계신분들이많으신데여기서일하고있는분께서,좋은거죠. 가정폭력이점차줄어들면서이용자수가급격히작아졌다고해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비어있을때도있답니다. 좋은건데,그런데진주에미혼모가연간90명이넘거든요. 저번에자료주셨잖아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미혼모보호소가없습니다. 혹시미혼모중에서청소년미혼모숫자알고계십니까? 청소년미혼모도있을텐데요,90여명중에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정확하게파악이안되셨군요. 있을겁니다,그죠? 이들은임신해서자기가출산하겠다고결정을내렸을때어디로가야됩니까? 집에서는구박덩이일텐데……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내일을여는집이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공간적인부분이나시설에여유가많은편이어서폭력이나이런부분으로가신분들충분히여기에거주가가능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사람이거의없답니다,가정폭력이줄어들어서.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않고평균20명정도는항상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여기도24시간돌봄이가능하고비공개시설이고그래서안전부분은확보되어있어서운영부분은가능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부분은그렇고미혼모보호소없는데어떻게하실거예요? 있어야되지않나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미혼모들이……
서경
신서경위원
미혼모이렇게많은데1년에90명넘는데청소년미혼모도있는데어디가서출산할때까지안전하게쉽니까,보호받고? 밖으로나가면전부손가락질하고어디가서편안한데가있겠어요,이런데아니면? 있어야돼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그부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정식으로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저출생고령사회극복을위한정책에서미혼남여인연만들기행사추진,주위에나이를먹을만큼먹었는데결혼못하고있는,안하는부분은비혼주의자니까별개더라도너무많아요,진짜. 너무안타까워요. 왜저들이저렇게자기짝을못만나가지고인생을고독하게살아가야될까이행사어떻게추진하십니까,어떤식으로?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상반기하반기연2회추진을하고있습니다. 남녀각20명씩해서경쟁률이아주높습니다. 각20명씩해서매칭으로해서인연을……
서경
신서경위원
경쟁률이높아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참가하는경쟁률이높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상반기20명하반기20명……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상반기남녀각20명씩해서40명,하반기에각20명씩해가지고40명이렇게하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1년에80명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두번만나서시에서지원을해서연결시켜준다,그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경쟁률이세면다받아줘야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행사운영의묘가있고일반적으로결혼상담소라든지진주시에서는그런부분도민간이운영하고있고여기서이부분이……
서경
신서경위원
민간결혼사업소말씀하시면안되고요. 그건민간에서돈벌이로하는거고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결혼을성사시킨다는개념보다는결혼에대해서긍정적인인식을심어주는쪽으로사실은접근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출발은거기에서하는것아닙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행정에서많이연결시키면민간사업자운영부분도있기때문에시민의인식개선쪽으로행정에서접근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인식만개선하는게아니고실제로성사시키면좋지요. 적극적으로하시면좋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총16회작년까지해가지고82커플이나오고결혼도11쌍이했고작년에하반기에했던부분이……
서경
신서경위원
커플이나왔는데사귀다가헤어졌다는건가요,결혼까지안가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그럴수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몇년간총11쌍결혼을했다이걸통해서……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을좀더홍보만하고결혼에대해서홍보하고,홍보가그렇게중요합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사실또……
서경
신서경위원
여기오시는분들은다결혼하고싶은데짝을못만나서오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좀더이행사를지원도더많이하고원하는사람을될수있으면참가할수있게해서진주시에서나서서,옛날에조선시대때그랬지않습니까. 나라에서결혼시켜줬지않습니까,벌도주고. 진주시에서미혼남녀의결혼과또출산율제고를위해서구체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두가지만짚을게요. 27페이지보십시오. 자료제출한것에대해서몇가지만지적할테니까메모하시면될것같고요. 65세이상고령노인인구비율이지금어떻게됩니까,과장님? 65세이상고령노인인구비율,중간부분에18.7%맞습니까? 22년도65세이상고령인구비율18.7%?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장애인과에서는18.45%로되어있거든요. 복지여성국소속에서같은노인장애인과하고그다음에우리는여성가족과하고그렇거든요. 통계가같아야된다고보입니다. 나중에확인해보시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못된건지안그러면우리가틀린건지확인해서말씀해주십시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0페이지제목이저출산고령사회극복을위한인구시책발굴추진이렇게되어있고사업개요가있고2023년추진계획이있습니다. 제가작년에도말씀드린것같은데첫만남이용권지원하고출산용품구입비지원하고인원이다른건무엇때문에그렇다고했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출산용품구입비는순수현금으로바로지급하는부분이고출생아에대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출산용품구입비가?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첫만남이용권이부분은바우처사업으로서국비사업으로예산이내려오는부분인데바우처사업으로후정산개념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이예산을하고나면한꺼번에200만원을다사용하는부분이아니고저희가카드사용하고나면정산하기때문에금액이나숫자부분이조금작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1페이지과장님,자원봉사활동활성화에제가늘주장하고요구드리는게할인가맹점들운영확대,그다음에지금하고있는가맹점들계산대옆에홍보,5%10%DC제대로세워놓는이런것관리감독잘해달라고부탁드리고있는데할인가맹점확대되기가많이힘들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작년에폐업된것정리하고신규발굴해서22개소가늘어서총147개운영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원봉사자들주차비라든지감면해주는건시청밖에없고다른데는노상주차장그런게없으니까,그런것들도자원봉사증을내면앞으로는좀확대되어서혜택을줬으면좋겠다,그다음에식당이나꽃집,병원은잘되어있어요. 카드주면자원봉사자떠서금액정리해서주거든요. 10%20%굉장히자긍심이생기고아주좋단말이지요. 그래서이런가맹점을늘리는것을일정기간공무직을늘리더라도심혈을기울여서해주면서자원봉사자들에대한혜택을줄수있게끔더과장님업무를신경을써주십사,확대해서될수있도록업무를봐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0페이지보면저출생이라는게지금세계적인추이를보면대한민국이OECD에서제일꼴찌입니다. 뉴스에도나오고,하지만정부에서도부단한노력을하고있지만특히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복지나출생률에대한여러가지노고에대해서는정말치하를드립니다. 출산장려에대해서여러가지시스템이있더라고요. 출산에따른선도를위한불임이나난임이런데대한것도있고현재스웨덴같은경우출산에대해서1.3%대인데홍보를하다보니까홍보에대한효과가1.8%이상올라가더라고요. 우리나라0.8%면OECD에서어떻게정부에서잡을는지모르겠지만진주에서선제적으로홍보라든지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공모전이라든지한번하셔가지고출생이나출산장려에대한기획을짜봤으면좋겠습니다. 그런정책제안을본위원이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출생에대한게이탈리아같은경우에는,스웨덴에는역도선수아주우람한남자가아기를안고있는포스터로국민들출산에대한홍보가극대화되어서출산장려가되었는데이탈리아같은경우는출산에대한여자가생식기에대한기간이있다,유통기간이있다이래가지고오히려혐오스러운아이낳는기계의그런걸비추어가지고오히려출산율이떨어졌어요. 그만큼포스터나계몽,홍보에대한것도우리가인식을시켜주는데대한게중요하다고봅니다. 그런부분을참고로하셔가지고제안을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참고로가족사진공모전을해서인구의날해서시민들에게홍보하는계기를마련했었는데올해더욱더고민해가지고확대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좋은정책입니다. 김형석위원님말씀하시는것잘반영을하시고30페이지하고똑같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시책발굴이것하고같은내용이고저희들또난임에관련된조례를준비하고있으니까같이연계해서잘반영될수있도록과장님,각별히신경을써주십시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팀장님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윤미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희규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서영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현효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윤귀연육아종합지원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3년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5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31명현원29명이며임기제및공무직근로자는38명입니다. 예산규모는전년대비26억원증액된1,407억원입니다. 36페이지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등5개의위원회가있습니다. 아동은52,532명이며진주시인구의15%입니다. 37페이지아동시설은36개소로드림스타트센터가시직영으로운영되고있고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및아동복지시설이운영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은총217개소로아동정원11,737명현원8,516명이며보육교직원은2,311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가정양육및어린이집지원사업을주사업으로하고있고38페이지장난감은행은현재6개소입니다. 다음은39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모두예산사업으로아동건전육성및복지증진외8개분야입니다. 먼저아동건전육성및복지증진입니다. 아동건전육성지원사업으로요보호아동및보호종료아동지원등6개사업과아동돌봄및복지증진사업으로아동수당지급등6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아동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지역사회환경을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327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40페이지마을돌봄공간확충입니다. 맞벌이부부의양육부담경감과방과후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업으로가좌,평거,충무공,초장,진주씨티숲,정촌올리움다함께돌봄센터를운영중에있습니다. 또한충무공동복합혁신센터내다함께돌봄센터를2023년7월에설립할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지역사회중심의자발적이고주도적인아동돌봄공동체기반조성에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5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41페이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조성입니다. 아동친화시책을기본으로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브랜드이미지를확산시키기위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42페이지아동권리보장을위한아동보호체계구축입니다. 아동중심의보호체계구축을위한공공화사업으로아동학대예방과학대피해아동의신속한보호조치및사후관리를위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등으로신속하고전문적인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13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43페이지다양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고품질보육실현입니다.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운영비지원,보육아동복지증진,보육서비스개선,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등총52개사업으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여아이키우기좋은도시실현에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1,010억7,400만원입니다. 다음44페이지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양질의보육제공과우수보육인프라육성,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어린이집보육환경개선,국공립어린이집확충,농촌취약지역국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등고품질보육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1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45페이지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운영입니다. 부모가안심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보육시스템구축사업으로현재하대동육아종합지원센터,천전동장난감은행,상봉동상봉어린이집,가호동센트럴웰가어린이집권역별4개소로운영하고있습니다. 2023년상반기내충무공동복합혁신센터에개소예정입니다. 사업비는40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46페이지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가정양육지원사업9개단위사업과어린이집지원사업4개단위사업을운영하여보육교직원의자질향상과건강한보육환경조성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센터운영사업비는19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47페이지함께나눠더행복한장난감은행운영입니다. 현재시청을비롯하여6개소권역별특화된장난감은행이운영중이며원거리지역영유아가정에장난감이용기회를제공코자16개읍면7개해당동을방문하여장난감대여반납하는찾아가는이동식장난감운영중에있습니다. 이용자설문조사등의의견수렴을통해질높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3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시정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없는내용이지만본위원이관련조례를준비하고있는것이있어서담당과장님의견을듣고싶어서마이크를잡았습니다. 지금진주시에문제가되고있는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과도영향이있는데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이반려동물지원센터와유기동물보호소두개의기능이함께진행될예정인게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금문제가되는게기존에유기동물보호소지요. 유기동물보호하는시설을상대적으로님비시설이라여기기때문에이런문제가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을아동보육과에질의할내용은아니지만농축산과에계속적으로질의를드렸던것이유기동물보호소가님비시설이고유기동물보호소건립에있어서문제가된다면유기동물이발생이적도록노력해야되는게일반적인상식아닙니까? 그부분을줄여야되는데현재도집현에있는유기동물보호소는계속적으로유기동물발생건수는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근본적인유기동물발생에대한빈도를줄이기위한조례를준비하고있는데요. 물론국가에서정부에서동물도사람들주민등록처럼그런시행을하고있지만그것도물리적인한계가있고본위원이주장하는것은어린이집그리고유치원,학원등등어린이들이반려동물에대한인식을개선하자,조기에교육을통해서개선하자,저희가자라올때만해도반려동물은가축이나개이런동물로인지하고자라왔습니다. 하지만동물에대한복지가강화되고반려견이라는용어가탄생하면서앞으로는동물복지에대한더많은관심과노력들이필요한데어린이집과유치원을다니는아이들에게동물에대한인식강아지에대한인식,고양이에대한인식,인간과함께살아가야된다는인식개선에대한교육,그리고동물을통한예절교육이런부분에있어서우선적으로유아들에게조기교육이필요하다,조례를근거로예산을위탁을하든용역을하든전반적인진주시에있는아이들에게반려견에대한인식을명확히어릴때부터그리고동물을기피하는아이들에게는동물은인간과함께살아가야되는반려견이라는인식까지심어줄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진주시아동에관한행정을담당하시는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제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십시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위원님께서선제적으로현재반려동물에대한아동의교육부분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저희과에서만약에조례가제정되고그러면여기에대한부분들지금은주로교육이부모교육에대한아동학대라든지이런부분에중점적인부분을두었습니다. 그런데반려동물지원센터가건립되거나아니면되기전에예산이확보되면저희들도부모교육과병행해서그런부분들을시행하는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개물림사고라는것도어른이개한테물리는것하고아이들이개한테물리는거는차원이다른데강아지전문가나동물전문가의이야기를들어보면강아지들개에대한동물에대한기본적인지식이없다보니까개가싫어하는행동들을인간이함으로써개물림현상이일어나는건데그런부분에대한교육까지함께진주시가추진해서진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반려동물지원센터반려동물부분이농축산과소관이긴한대요. 저희쪽에서말씀하시는동물들에대한선입견도없애는부분들교육은상당히진보적이고좋은것같습니다. 그래서농축산과하고협의를해서이런부분들이시행될수있도록적극검토를해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도조례진행함에있어서과장님도많은관심과적극적인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출산율도0.7%대로떨어지고진주시에서도인구가자꾸줄고인구는고령화되고해서문제라고생각하고있으면서출산율을높이고또어떻게인구를늘려가야될지여러가지들이정책들이나오고있는데근본적으로그렇잖아요. 아이를낳아가지고아무걱정없이키울수있는환경이안되니까안낳는것아닙니까,돈도많이들겠지만. 아이를낳아서최소한초등학교때까지진주시전체사회가아이를양육하는데같이시스템이되어있는지를살펴보았습니다. 우선지금여러가지제도가있는데아까말씀하신24시간보육제도있고그죠. 맞벌이부부가정을위해서아이돌봄서비스집으로오라하면와가지고시간당만원으로아이를시간제로봐줄수도있고계속맡길수도있는거잖아요,그죠? 돌보아주지요. 그리고초등학교들어가기전까지는365일영유아보육센터만5세까지지요? 만5세까지니까거의초등학교들어가기직전까지할수있잖아요. 아이를제가맞벌이가정이라못할때맡길수있어요. 초등학교들어갔어요. 초등학교가서방과후에그리고방학때다함께돌봄센터가진주에몇군데계속생기고있지요? 현재6개인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또생길거고초장동하고충무공동추가로생길거고이아이들은몇시까지돌봐줍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19시까지.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초등학생그뒤로부모님야근하시는분들도많거든요. 안될경우에는학원보내야됩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올해부터20시로시간이변경,작년까지19시였는데8시까지로변경됐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부모가9시까지퇴근하는집도제가보니까많던데어떻게할까요? 아이들끼리둘까요? 제가아파트엘리베이터안에서아이가아이를데리고어디를가고있는겁니다. 그게9시가까이됐어요. ‘이야밤에어디가니’‘부모님이두분다사천에다니는데늦게오셔서’큰애는딸은초등학교5학년이고동생은작아요. 아이가아이를보고있더라고요. 그래서참가슴이아팠어요. 그런가정이제법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앞으로모든사각지대가없어야됩니다. 적어도출산과양육부분에대해서는사각지대가없어야돼요. 그래야아이를낳아서키우지요. 그래서이부분을더사각지대가없는지꼼꼼하게살펴주시고돌봄센터시간연장부분도고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돌봄센터이용아동들에대한부모님들의이용시간대나희망시간대를한번더파악해서그런부분들이있으면시비를투입해서라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교재확인만할게요. 41페이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조성입니다. 과장님,사업개요밑에추진상황이쭉있는데요. 2023년도추진계획에서면심의1차를위한보완자료작성및심의자료제출이렇게되어있습니다. 2021년12월서면심의1차결과및보완자료검토요청을해서진주시에서한국유니세프위원회로되어있습니다그죠,업무보고가?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차서면심의가빠졌다그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자료가빠졌는데22년6월에2차심의를해가지고3개에대해서보완요청이들어와서현재보완거의다마무리하고2월28일서류를제출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차서면심의내용이빠져있어서다른자료를살피면서2차심의는어디로사라졌는가보니까앞에236회업무보고에2022년6월에서면심의2차로된걸로되어있더라고요. 그때당시에아동친화도시인증완료계획이2022년도잡혀있던데늦어진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저희들심의영역이총10개영역이있는데그중에서저희들이안됐던부분들이조직부분이조금업무를전담해야될인력에대한부분하고그다음에아동참여에대한부분들이미흡하다고보완을해서,작년도에의회도참석을해주시고해서정책토론회도해서그런부분들을보완해서2월에제출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완된건완벽하게다돼서이번에는문제가없나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준비해서가면3개월정도보완검토를합니다. 그러면올상반기안에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계획을잡았던대로하는게제일좋은데그게또변경이되고자료제출에내용이2차심의있었던걸알고우리한테보고하는건내용을충분히인지하기위해서보고하는건데내용을빼고보고가되면안됩니다,과장님..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다음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신중을기해주십시오. 45페이지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운영에총몇개소입니까? 4개소입니까? 5개소입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현재4개소고올상반기6월정도충무공동복합혁신지원센터에개소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난연도에4개소6억4,300만원이더라고요. 기록이있습니까? 제233회업무보고때2023년도위탁운영5개를예산을잡아가지고그때당시우리한테보고한게5억9,500만원입니다. 기억납니까,과장님? 이자료에는없습니다. 그런데지금은얼마란말입니까? 40억이란말입니까? 지금내가계산해보니까34억이늘었어요. 34억이어디서나타난겁니까? 급격하게늘은이유가뭡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제가다시한번검토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이업무보고가원체잘되어있는분이신데이건답변이안되면좀곤란한데,일단은정리해서사유를제가점검해야되고또이내용에대해서제가다른것하고끼워맞춰도안나오더라고요. 서면정리해서보고해주십시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자료정리하셔서갖다주시고따로저하고말씀나누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업무보고든뭐든몇년도것을다비교분석합니다. 다음에팀장님들오실때그런자료를비치해서오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왼쪽부터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조용협입니다. 강외훈인력육성팀장입니다. 도시농업팀박재근팀장입니다. 김원규농업기반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이진환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3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주요업무계획으로진주시농업기금융자지원입니다. 연간1%의저금리융자사업으로사업비90억입니다. 농업경영이어려운농업인에게운영비나시설자금을융자지원해서농가경영안정및경쟁력강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페이지농업인수당지원은관내농어업경영체등록경영주및공동경영주에각각1년에3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84억3,000만원입니다. 적극홍보해서지원이누락되는농가가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8페이지농촌일손지원센터운영입니다. 1월에농촌일손지원단을구성해서내국인구직자중개알선과합법적인외국인계절근로자유치업무를일윈화해서농촌일손지원을더욱체계적으로운영하여농촌인력수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9페이지미래농업선도우수농업인력육성은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등을위해27억1,000만원예산으로12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2023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11월8일부터5일간개최할예정으로사업비24억2,000만원입니다. 알차고내실있게구성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도시민농업체험학교운영입니다. 사업비는8,300만원으로관내어린이집등을대상으로첨단온실체험,공기정화식물재배실습등을통해서농업농촌을이해하고여가활동에도움을줄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농업기반시설사업은기계화경작로확포장배수로정비등225개지구에사업비161억7,400만원으로농업생산성향상과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농촌지역개발사업입니다. 대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등8개지구에433억원의사업비로농촌지역위해시설등을체계적으로관리,주거및생활환경개선으로농촌복지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해외어디다녀오셨습니까? 두바이다녀오셨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실적이어떻습니까? 언론에실적이좋은걸로나와있는것같던데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이번에천사마트라고한인회에서운영하는마트에수출계약50만불했습니다. 그리고오늘까지도계속현지마트,전통시장이런데서MOU체결을20만불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며칠계셨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22일까지있고23일여기까지오는데공항에만22시간정도걸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제밤에늦게도착하셨겠네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11시에도착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차적응도아직안되셨을텐데이렇게업무보고까지하셔야되니까굉장히힘드시겠습니다. 외국에가서좋은성과를가져오셔서과장님업무를고생하셨다는격려의말씀드립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오늘업무보고잘하시고휴식을취하셔서다시또빨리시차적응하셔서업무가잘돌아갈수있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만짚을게요. 6페이지보십시오. 시차적응이안되실테니까짧게확인만할게요. 202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책자6페이지진주시농업기금융자지원이있습니다. 2022년도에농가수가몇가구였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187농가에76억7,000만원융자지원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2년도업무보고때는216농가였거든요. 이것하고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건하고2022년도에37억7,000만원해서124농가였거든요. 그것하고이것하고상환기간대출한도가어떤차이가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이것은진주시농업기금이고도농어촌진흥기금은도비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지금우리시는1%융자지원사업인데금액은이자율은같은데한도가도진흥기금은운영자금이개인은5,000만원이고법인은7,000만원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시설자금은개인한테5,000만원이고3억까지법인은융자지원되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대출한도하고차이점이런것들이나와주면좋겠다싶고특성은같은특성인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들한테도움이되는정보를같이공유하는차원이고요. 7페이지농어업수당지원있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목이농어업인수당지원입니다. 농업인수당지원을지난연도에몇명인지혹시자료가져오셨어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22,501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난연도에보고할때26,567명이거든요. 지급이26,567명이지급이됐습니다,제가자료조사하기로는. 금년에는27,701명으로약1,200명정도증가됐어요. 이추계내용은원인이왜그렇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작년도당초예산과같은수준으로올해도예산작업을하는그런건데인원은저희들이해보니까대략22,000명정도나오더라고요. 그래서예산신청은일단작년도수준으로맞춰서예산작업을해놓은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이런게제가늘주장하는얘기아닙니까. 그래서2022년도26,567명으로해서작년도에집행된걸로지금자료조사는그렇습니다. 그러면약1,200명이면작은인원이아닌데예산도추상적으로잡는거는맞지않고추계도너무약간실행했던내용을참고해서예산을잡아야되는데좀포괄적이다이런부분들은앞으로지양해야될일이다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과장님.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인원도작은차이가아닙니다. 11페이지제목이도시민농업체험학교운영입니다. 지난연도몇명이었습니까,참가한도시민이?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3,500명이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500명이작년도에참가해서농업체험학교운영에대해서설문조사를했지않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설문조사를하니까80%가만족한다는결과를만들어냈거든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토대로해가지고이사업이진행되는거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지난연도사업비얼마인지압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지난연도에는처음으로하면서의욕이앞서서실습재료비를과다책정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작년기준으로해본실적을가지고올해는8,300만원을잡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렇게되는예산은바람직하다는얘기고작년도는1억5,200만원아닙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지금약7,000만원정도감액됐단말이지요. 그러면작년기준으로하면추가예산을반영하든지해서잘못잡은거고그런데작년해보니까이정도만하면되겠다해서잘잡아서진행한다는말씀아닙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금액만하면이번에는된다이말씀이지요,쓰고남는것빼고예산을잡았으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렇게잡든지위에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으로예산을잡는게맞다는이야기입니다,과장님.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뒤에담당팀장님제가말씀드린것메모해서다음에예산잡을때반영해주세요.
재근
박재근농업정책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말씀드린내용들을과장님께서외국에갔다와서힘드시니까이정도정리해서다음업무에반영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농업정책과는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최진환입니다. 보고에앞서기술지원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서영옥생활기술팀장입니다. 정영삼채소화훼팀장입니다. 변소영과수특작팀장입니다. 허상균교육지원팀장입니다. 장주영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김상철기술개발팀장은23부터24일까지농촌진흥청에서실시하는통양검정업무담당자교육이있어부득이참석을못하였습니다. 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기술지원과2023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와18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주요업무계획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두메실농업테마파크입니다. 사업비는6억2,700만원으로현재까지첨단유리온실2개동조성이완료되었으며스마트농업온실과원예체험온실로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5월준공목표로어울림동산조성공사가진행중에있으며어울림동산에는허브정원,유실수정원,어린이놀이시설,미니동물원등을조성할계획입니다. 20페이지과학영농지원센터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5억3,000만원으로현재장비구입및조례제정,인력채용중에있으며2024년효율적인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을위해올해6월부터시범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21페이지시가지꽃거리조성입니다. 18억5,500만원의사업비로시가지꽃거리조성과각종행사시꽃탑및화분을지원하여사계절변화하는꽃거리조성으로시민들에게다채로운볼거리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는2023년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위해더욱풍성한꽃탑과행사화분을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농촌생활환경개선및여성농업인복지향상입니다. 7억4,000만원의사업비로지역농촌여성리더육성외21개사업을지원하여여성농업인의복지증진과건강하고활력있는농촌사회를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입니다. 10억8,500만원의사업비로먹기리통합지원센터건립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3월부터관련조례를제정할계획이며10월준공및가공장비를설치하여지역농산물가공산업육성과농업인농외소득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시설채소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71억7,600만원의사업비로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외20개사업을지원하여시설하우스현대화및신기술보급을통해고품질농산물안전생산기반을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친환경최고품질과실안정생산기반조성입니다. 10억4,900만원의사업비로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외16개사업을지원하여과실품질향상과생산비절감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전문농업인교육으로핵심인재양성입니다. 2억9,700만원의사업비로농업인대학외4개과정을운영하여맞춤형농업교육으로기술및경영능력을갖춘전문농업인을육성토록하겠습니다. 27페이지농업경영개선및정보화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1억6,100만원의사업비로강소농육성외4개사업을지원하여강소농자립역량강화와정보기술을활용한마케팅선도농업인을양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추가설치입니다. 14억7,600만원의사업비로리모델링준공후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임대농기계및관리장비를구입하여6월부터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정상운영할계획입니다. 29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입니다. 6억5,200만원의사업비로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및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을추진하여농기계구입에따른농업인부담을경감토록하겠습니다. 30페이지맞춤형농기계지원및순회기술교육입니다. 12억4,500만원의사업비로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과농기계현장순회기술및안전교육을추진하여기계화를통한노동력부족해소및농업인자가정비기술능력향상을통해경영비를절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없는내용인데요. 요즘시설하우스재배농가에서는난방비하고전기료인상때문에약40%가량기존내는난방비보다더내고계시는그런사항인것같은데대한민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금리인상이라든지여러가지이유때문에가계부담이힘든상황인데혹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그런농업종사자들을위한난방비나전기료를지원해줄수있는그런계획을들고있으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지난22년3월부터우크라이나하고러시아전쟁으로인해서유가가급등했습니다. 그래서전년3월부터12월까지하우스난방비뿐만아니라전체농기계면세유에대해서지원을했습니다,경남도차원에서.했고그리고또농식품부차원에서10월11월12월3개월에대해서시설하우스난방유에대해서는지금지원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유류난방비에비해서는전기난방비는실제50%정도수준으로낮습니다. 전기난방비가조금싼편이지요. 전기료가전년도에비해서는많이올랐는데유류난방비에비해서는조금싼상황이라서저희들은전기난방비교체사업을조금더확대해서추진하는게좋지않겠느냐이런판단을하고있고지금다른시군형평에맞춰서같이보조를맞춰서난방유나전기료지원사업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올해는계획하고는계시단말씀으로들으면될까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계획은하지않고있습니다. 당초예산에편성도안되어있고아직까지검토단계에있는상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가장힘든시기기때문에한시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고민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앞에과장님께말씀드렸던게있는데난방시설보조사업하는것있지않습니까? 물론좋은정책이긴한데자부담비율이굉장히크더라고요. 그래서오히려농가에서쉽게접근하지못하는부분도있는것같은데그관련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난방기기뿐만아니고모든대부분의보조사업들이양액이든지고설재배시설이든지보조사업들이실제자부담50보조50수준으로구성이되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비싼걸설치하는사람은자부담이늘어나게되는거지요.늘어나게되는건데대부분전체의사업이저희뿐만아니라다른과에도50대50수준으로지금하고있기때문에난방기만따로보조비율을높인다이런것은형평성에맞지않는것같아서……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하여튼난방이야기도겨울에한정되는것아닙니까? 이제겨울다지나가는데이번겨울참힘들었던것같습니다,농민들이. 그부분에있어서는이삼개월분이라도한시적으로추가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있으면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2페이지농촌생활개선및여성농업인복지향상에2024년추진계획을보면치유농업3개사업그다음에지역농산물가공산업에세부내역을좀알수있을까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지역농산물가공산업육성2개사업은농식품가공아카데미교육입니다.교육의한꼭지가…… 그다음에농업인가공사업장을가지고있는시설장비개선지원사업입니다.
김형석위원
지금현재농촌에경쟁력강화하고관련해서보면꼭필요한사업이라고볼수있거든요. 이부분을앞으로지속적으로사업을늘려나가야된다고볼수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시고구체적으로사업내용과향후에확대계획을세워놓은게있나요? 이부분은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지원사업은도비보조사업입니다.도비보조사업인데보통1개시군에한곳정도내려오는사업이고,만약에도비보조사업이신청에비해서적다면저희들이시비를확보해서추진할의향은있습니다. 그러나올해신청을받아본결과한곳밖에신청이안되었습니다. 그래서추가로지원한다든지그런계획은아직까지는없습니다.
면밀히검토해서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사업계획에차질이없도록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김형석부위원장님말씀에22페이지연결해서농촌생활환경개선및여성농업인복지향상입니다. 2023년추진내용을보니까2022년도비해서사업량이늘은건맞습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사업개수가좀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개수가늘었는데작년에여기에예산잡은거는얼마인지아십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4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에12억2,500만원으로사업비를잡았었는데5억원정도가감소해가지고지금7억4,000만원으로조사가되거든요. 그래서지금제가말씀드리는내용은추진계획에사업내용은늘었는데예산은7억4,000만원감소했다말입니다. 5억정도감소했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가공사업장과관련해서아마예산이줄었습니다. 종합가공센터건립과관련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건립과관련해서,그러면건립과관련해서5억원줄은거는그건립에5억원이줄었다그말인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올해는종합가공사업장과관련해서는예산이전년도에서이월해왔기때문에올해예산으로편성되어진게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료를정리해서가져와보십시오. 내용이내가봤던작년자료하고추진계획자료하고사업량은늘었고예산은줄었는데그부분가지고정확한이해가부족하니까이해가될수있도록정리해서가져와보십시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9페이지제목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에있어서요즘에농민들이겨울철산불예방을위해서영농부산물소각을금지하고있지않습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이걸대체하기위해서소형동력파쇄기문의가많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많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임대사용을가능할수있게끔건의가많이있는데2023년1월부터4월동안에동력파쇄기무상임대그대안인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동력파쇄기무상임대는일반크기말고소형동력파쇄기가필요하거든요. 이게그겁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동력파쇄기는저희들이보유하고있는동력파쇄기전체를다무상임대를해줍니다. 주로많이가져가는파쇄기는궤도형으로자율적으로움직일수있는그런파쇄기를대부분가져갑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걸소형동력파쇄기라고이야기합니까,이름은?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그렇게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많이보강해서농민들한테불편이이상황에서산불예방이런것들이큰도움이되니까그런걸보강해서라도농민들한테일손부족이나이런데해결될수있도록기여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분질의없으면제가한가지만더정책제안을드리고과장님의견을듣고넘어갈게요. 과장님,충남부여군굿뜨레농산물이라고들어보셨어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토착미생물자원화사업해서아주반응이좋습니다. 토착미생물직접개발했어요,자기들자체에서특허도만들고. 지금우리가쓰는미생물은일본거거든요. 일본에서만들어와서실험실이런데서만들어서뿌리니까진주토종하고뭐가맞아서잘안되어서,지금거기에서재배한메론은당도가좋고크기도월등히커서전국최대농수산센터인가락시장에서판매1등을차지하고있다는내용들이언론에나온것알고계십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오랜연작이되고다량의화학비료농작살포이런것들로인해가지고연작에염류장애지력이약해져서지금우리토종미생물개발이필요하다고해서,여기서는그쪽에시장군수자치단체장이굉장히좋은호응을받고있단말이지요. 우리시도그렇게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저번에위원장님께서칼럼내신것도제가읽어봤습니다. 부여군에도알아봤습니다.알아봤는데작년까지연구단계라는답을들었거든요. 그리고미생물과관련해서는실제기존농협에배양재를공급했거나이런사업들을농축산과에있는친환경농업팀에서업무를주로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도그쪽팀장하고미팅하기로가약속잡아놔서얘기를할건데,공식적으로우리과장님한테저번에여기에대한자료를수집해서말씀드리고전달드리고했는데아무말씀이안계셔서과장님생각이공식적인답변어느정도제가알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따로그부서에담당하고만나서따로말씀드리고정책제안드리고할텐데……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그때제가위원장님이야기듣고부여군에자료를취합을하다보니까현재는연구단계기때문에결과물이나오면그결과물을가지고위원장님께말씀드릴것이다라고계획을잡고있었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조사하기로는개발된걸가지고상당히실제로시장에서판매1등으로되는건직접적인미생물때문에그런걸로저는조사가되어있고기관과기관에서아직까지는특허가완전히끝난게아니다보니까연구중이라고표현하는모양인데,실제로효과가있는걸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거고우리도진주환경에맞는최적화된토착미생물을개발해가지고진주미생물이름을달아서특허도내고수출도할수있고전국판매도할수있는그런걸용역하는데제가대충알아보니까용역비도많이들지도않아요. 다른용역비에비해서보면조족지혈이거든요. 이런일들을우리가전투적으로해줘야농민들한테,금액까지얘기할수가있는데따로과장님불러서말씀드리고혹시그부서에서소장님과장님하고따로의논하겠지만우리과장님도먼저저한테말씀들었으니까이쪽에서업무요청이오면과장님적극적으로도와주십시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건한과의문제가아니고진주농업기술센터의일입니다. 그리고진주시전체브랜드가치를높이는데엄청난효과를발휘하고돈도벌수있고농민들한테엄청난파급효과를줄수있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것말고도자료수집을제가하고있습니다. 유념해주십시오. 저는정책제안도드렸고주요업무보고에서내용이약간문제가있을만한걸지적을드렸습니다. 이상으로제질의는마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교육참석으로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대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전에팀장님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조도수농산물유통과팀장소개하겠습니다. 정성훈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손나리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정윤교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강덕미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곽서현도매시장팀장입니다.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의사무관교육중이라제가농산물유통과소관2023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와34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시책사업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122억원으로문산읍두산리농업기술센터남측에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함께건립하는사업으로작년12월착공하여올11월준공예정으로공사중에있습니다. 사전에운영준비를철저히하고준공후에시범운영을거쳐2024년개학기인3월부터정상운영하여공공먹거리의안정적인생산과공급으로지속가능한먹거리체계를구축하고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농산물산지유통조직화규모화지원사업입니다. 10억9,600만원의사업비로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과통합마케팅조직육성사업으로규격출하를통한품질향상및통합마케팅조직의역량강화를통하여신용투명거래를정착시키고물류비용을절감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37페이지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진주드림육성사업입니다. 59억4,000만원의사업비로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승인조직체에공동선별비지원사업외2개사업을추진하여진주시농산물이미지제고와차별화된우수농산물유통을통하여우리시농산물경쟁력강화와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8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산물수출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94억9,400만원의사업비로수출농단육성및수출농가경쟁력제고를지원하는사업으로수출농업분야경쟁력사업외3개분야25개사업을추진하여농산물수출증대를통한농가소득향상과수출경쟁력강화로국내가격안정화에기여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먹거리지원체계구축사업입니다. 261억8,000만원의사업비로학교급식비지원외4개사업을추진하여공공급식의질을향상하고성장기학생의건강증진도모와지역농산물판로확대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입니다. 농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사업입니다. 37억4,600만원의사업비로안전농산물생산및로컬푸드를육성하는사업으로GAP안전성분석지원외3개분야8개사업을추진하여중소농가의안정적인판로를확보하고지역내생산소비의선순환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41페이지농산물도매시장시설정비사업입니다. 7억원의사업비로농산물도매시장내공중화장실정비외4개사업을추진하여쾌적한유통환경조성과신선농산물생산유통선진화거점도시육성을통한도매시장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대신해서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장님이나왔으면참좋았을건데아쉬움이있고담당팀장님메모했다가전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지금현재준비중에있는택배비지원관련조례를준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택배비지원에관련된사항을조사하다보니3군데과가있더라고요. 먼저37페이지보면진주드림있지요. 농산물공동브랜드진주드림쪽에서택배비가올해예산이1,000만원정도되어있고또농축산과에일부택배비가지원되고또앞번에업무보고한기술지원과에서물류비택배비가전자상거래쪽인데34개소에택배비가일부지원되고있고총3군데지원되고있는데아마농산물유통과하고관련이깊어서제가과장님안계시고소장님한테도말씀드리고싶고,실제적으로혜택은아주미비하다이렇게말씀드리겠고,제지역구가면단위가세군데있다보니가을철되면단감이라든지실제로소비자하고직거래를하다보니농가들이이렇게말씀하십니다. 택배비주고뭐주고하니까박스비도안나온다,이런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이부분을조사를해가지고실질적으로영세농가들의택배비지원에대해서제가관심을가져서이번에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전국에택배비관련조례를파악을해본바물론울릉도라든지도서벽지섬지역제주도이런지역에서는물론선박운임료당연히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거기는빼고순창군에서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조례를제정해서현재택배비를지원하고있더라고요. 우리시도농업인들에게소비자와직거래를활성화하고또경제적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일정한금액을택배비지원하는것,그래서지원조례를제정할필요가있지않느냐생각합니다. 그래서과장님안계시니까소장님생각은어떠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농업인들을위해서택배비지원에필요한사업입니다. 진주드림판매하는데서보면택배비를건당3,000원지원해주고있는데그것도부족한편인데앞으로더확대해야될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택배비지원은농가를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최신용위원
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실질적으로농축산과에서신청자현황을보니까15명정도고기술지원과에서물류비조금지원하는게34개소그리고쇼핑몰에입점하는업체물론있겠지요.불과혜택보고있는분들은얼마안되고실질적으로택배비도움이필요한농가들이많은데일부에만지원이되고있다,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 그래서이걸더확대해가지고실질적인도움이필요한농업인한테조례제정을해서경제적부담을조금덜어드리는게맞지않느냐생각을합니다. 그래서방금소장님께서도인정을하시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제가사실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올해1월부터준비하고있는데같이의논할때소장님이하담당과장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적극협조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7페이지농산물유통구조의선진화방안연중대량공급체계구축및디지털전환이라는게따로있습니다. 제가자료를만들었는데우선보면농산물공동브랜드드림육성을하고있잖아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석위원
거기에비추어보면농림축산식품부에서2023년1월농산물유통구조선진화방안에발표된게있습니다,1월에. 그내용에보면대량공급체계구축및디지털전환이라는게있어가지고오프라인도매시장이20%감소하면서온라인직거래가3.3%에서10%가량증대가됩니다. 물론이부분이진주지역에판로에대한건되지만도소매시장을위축시킬수있는게많이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조금고민을해야될것같아요. 물론시책에따라서탄소중립에따라서디지털전환이라든지그런부분은이해가되지만그런부분에비해서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게기술지원센터에서필요하다고봅니다. 농민들한테해서중소상인들위축이되지않도록그부분을아주깊게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도소매업체도고민해서적정한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주좋은정책제안입니다. 잘메모하셨다가이런부분은정책에잘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도한가지만제안을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지원에진주드림이름이상당히괜찮아요,그죠? 조례이름이추진상황에보면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운영에관한조례제정이게2020년4월에됐다는게맞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례이름이운영에관한조례가맞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에관한조례가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가맞습니까? 사용에관한조례가맞아요. 표기가잘못됐지요? 운영에관한조례하고사용에관한조례가두개입니까? 한개지요,조례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개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표기가잘못됐고나중에수정하십시오. 그리고지역고유의정체성과특징을살린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육성으로진주시농산물이미지제고및농가소득증대에기여한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가이때2020년4월에제정되고2021년5월30일일부개정됐지않습니까? 맞습니까,소장님?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추진목적과같이실제로농민들한테농가소득증대그리고여기에대해서분석평가이런내용들이조례에담겨야되겠더라고요,제가조례를쭉훑어보니까요. 거기에보면제5조위원회있습니다. 혹시조례가지고계십니까,팀장님? 누가가져오셨어요? 들고계신분있습니까,없습니까? 있으면있다없으면없다얘기만하십시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십시오. 주시네요. 위원회기능에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고시장의자문에응한다. 공동브랜드사용승인,사용정지,사용취지에관한사항,공동브랜드의품질및유통관리에관한사항,공동브랜드의홍보및마케팅에관한사항,공동브랜드의운영및사후관리기준개선에관한사항,그밖에시장이공동브랜드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이렇게정해놓으니까여기에박혀있는것들을우리가일을시행할수밖에없게끔되어있지않습니까,위원회에서. 저는해년마다60억원을지원하는사업인데여기에농민들의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분석평가내용을여기에담아야되겠다,그래서메모해놓으셨다가다음에조례개정을2021년에했으니까개정되면이런것들이담겨야되겠다싶습니다. 소장님생각이어떠십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지원하고나서어떻게효과를보는지분석평가항목도필요하다고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소장님답변하셨으니까메모하셨다가다음개정할때이부분이담길수있도록정책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업무를봐주십시오,소장님. 다음에한줄두줄개정하다가집행부에서안하면경제복지위원회에서또개정할수도있으니까요. 메모해놓으셨다가안하면바로저희들이하도록될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김선희입니다. 보고앞서농축산과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유봉선식량작물팀장입니다. 최용식축산정책팀장입니다. 남현숙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성용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현오동물복지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농축산과2023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45페이지부터46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7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고품질및기능성식량작물안정생산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사업외18개사업으로사업비는260억5,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고품질식량작물안정생산지원12개사업에54억3,200만원,식량생산종합계획수립에2,100만원,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에8억원,농업인소득보전5개사업에198억500만원을지원하여고품질쌀생산기반구축과벼적정생산으로농가소득안정화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48페이지축사시설환경개선및자연친화적축산기반조성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등49개사업으로사업비는90억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조사료작업률확대를위한생산기반조성6개사업에14억6,300만원,가축분뇨적정처리및자연순환농업구축11개사업에38억5,700만원,축사시설환경개선을통한사육기반조성31개사업에30억7,400만원우유소비확대를위한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6억4,300만원을투입하여축산농가경영안정및경쟁력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9페이지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및인증농가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외26개사업으로사업비는76억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9개사업에60억4,400만원,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에4억8,000만원,온새미로농법육성지원8개사업에2억6,300만원,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육성9개사업에8억4,600만원을지원하여친환경농업생산기반확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50페이지가축질병예방으로안전축산물공급기반구축입니다. 가축방역축산물위생분야17개사업으로사업비는22억6,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가축질병예방약품지원4개사업에8억2,700만원,차단방역체계구축2개사업에3억6,500만원,가축방역지원8개사업에9억1,400만원,축산물위생관리3개사업에1억5,600만원을투입하여가축전염병사전예방을위한체계적관리와위생적인축산물공급기반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51페이지동물보호및동물복지증진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운영과동물복지분야11개사업으로사업비는21억9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유기동물보호소반려동물놀이터운영에7억2,900만원,동물복지활성화지원9개사업에8억4,000만원,반려동물문화행사및의식개선교육과반려동물복합문화공간조성등5억4,000만원을편성하여동물의생명존중과반려문화조성으로사람과동물이조화롭게공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제가몇가지만짚고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49페이지2023년추진계획에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4억8,000만원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몇명추계해서4억8,000만원잡으신겁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1,000명을잡아서4억8,000만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사람당48만원?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작년에1,572명잡았다가제가다른과가족과출산율하고1,559명하고다르다고지적했었는데559명이나572명은안줘도됩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출산율이저조하기도하고그출산에맞춰가지고편성을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목표설정을많이잡아서너무추상적으로잡았다고해서반영해서잡으신거네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것바로바로반영해주시는거는잘하는거고요. 나중에다른얘기가있겠지만동물보호복지증진에관련된내용중에51페이지2023추진계획두번째줄동물복지활성화지원9개사업중에중성화수술비하고다들어있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본위원이지난8대때부터길고양이등중성화수술확대추진을계속해서요구해왔고그래서그요구했는데계속눈에띠게예산이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잘한다고격려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2023년도중성화사업추진계획도2022년보다늘어서잡은거는맞죠?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앞으로도계속적으로확대가되어야될사항이라는것도과장님인지해계실거고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확대해서추진해야되는걸계속당부를드려야되는이유가원체개체수가늘고있고,어제모팀장님께전화해서중성화수술빨리처리해달라고전화도드렸는데지금개인적으로처리해달라고민원이들어오는것도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계속확대되어야된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개더잠깐기술지원과에말씀을드렸는데부서가우리부서하고중복된다고하니까우리지역토착미생물관련해서진주환경에맞는최적화된토착미생물,진주미생물이라고해가지고제가JM이라고이름을제가만들어놨어요. 브랜드개발이필요하다,여기에대해서제가과장님하고앞으로할얘기가많습니다. 담당팀장님하고주로의견교환을할테니까요. 과장님하고소장님께서관심을가지고팀장님일에적극지원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1페이지동물보호및동물복지증진에따라서현재유기동물보호소에서진행되고있는유기견안락사문제때문에민원이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김형석위원
정상적으로진행되는인도적인처리인데논란이많은이유가뭐라고생각합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동물보호소에그동안에꾸준하게구조를계속했었고요.구조는계속이루어졌었고또작년에시행했던야생들개포획사업을시행을했습니다. 그게업체선정을하고시행을한거는작년11월부터시행을했었고요. 거기에따른포획을11월부터하다보니까두수가좀많이늘었습니다. 이번에저희가2월에인도적처리를하려고계획을세웠었는데그때도기존에보호소에있던관리하고있는개체가주고야생들개포획했던개체포함은7마리정도포함되어있는데그개체들도행동장애가있거나성견이고또질병견이있는개체를일부7마리정도포함해서안락사를진행을하려고했었고요. 그러면서일반적으로안락사진행하기사전에2주전에홍보기간을두면서대상을입양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해서읍면이나동물보호단체를통해서홍보를했었는데또하는과정에서일부동물보호하시는분들은안락사자체를꺼려하시고반대를하는입장입니다,지금.
김형석위원
그런데지금야생들개는주민생활편의에저해가되어서시행하는것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김형석위원
2022년포획사업을단기적으로너무집중적으로해서6월에서12월이면기간이짧잖아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김형석위원
짧으면포획하는데무리가안있겠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야생들개포획사업은22년도부터시행이되었는데요. 사업을시행하기전에사전에주민들읍면을통해서포획신청을저희가받았습니다. 작년4월부터계속꾸준하게받아놓은상태였고요. 이게또그러면서업체선정을하는데있어가지고금액이좀크다보니까공개입찰을했었는데3회정도유찰이됐습니다.유찰되고그래서업체수의계약을하면서12월에시행이되었는데포획하는기간은11월부터진행이됐지만짧은기간이면짧은기간인데그앞에포획을해달라고주민들한테신고를접수를받아놓은건앞에부터계속받아놔서두수는엄청많은편입니다.
김형석위원
지금현재이야기가들려오는바는유기견에강아지까지무분별하게사실주민들한테불편을준다든지위험요소도아닌데그불편에대한걸무분별하게포획한다는민원도이야기가되고있고그래서본위원은2020년부터지금현재1월까지인도적으로처리된현황을보고자료를제출을……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김형석위원
그리고집현에유기견센터관리가미흡하다고계속민원요청이들어와요. 사실유기견을보호하면보호하는데대한지출되는예산비용이많이들어가고있잖아요? 그런데영양상태라든지질병상태라든지환경상태가너무안좋아가지고그런부분에도문제가된다고보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따른현재유기견에지급되고있는사료를지급하는현황도같이보내주시면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재겨울이라서먹는양은다른시기보다는두배정도로늘려서급여를하고는있습니다만개체별로야위었다든지건강상이상이있어서제대로급여되지않는개체들도일부있기때문에사실많은두수를관리를하고있고그러다보니까사료급여양은전체적으로다같이똑같이주기는하지만개중에개체들이건강상이유로조금덜먹게되는경우도있고더먹게되는그런것도있음을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지금자료를보면치료상태가상당히안좋고영양상태가너무그런데다가유기견이예를들어서강아지하고큰개하고같이안에두면당연히힘센개가어린개한테위압감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인도적으로분리해서유치할수있도록……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위원님,그렇게는관리를하고있습니다. 개체별로크기별로따로관리를하고있고행동에문제가있다거나물림하는개는따로케이지별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여러가지로지금주민들민원이라든지이런말이자꾸나오는거는앞으로동물복지에대한시설을한다든지이런부분에서더많은애로사항이나올겁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김형석위원
마지막으로진주시에서입양장려금하고입양비용지원금이있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김형석위원
그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입양장려금은올해부터사업으로반영되어가지고개체당10만원지원을해주게되어있고유기동물입양비용지원은유기동물보호소에입양개체를입양해갈경우에는60%정도25만원기준으로해서60%정도는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중성화수술할경우는추가로지원해주고있고요. 질병진단을한다든지그에따른비용이소요되는부분입니다.
김형석위원
현재농축산과에서입양을관에서,홍보관에서운영을하고있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김형석위원
직접하고있나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저희는동물보호소에서공고를올리면개별적으로라든지단체에서희망하는분들이보고입양을해가기도하고요. 그리고홍보관이라고얘기하시는부분은동물보호단체에서시내에입양홍보관을직접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단체는동물보호소에서기증을받아가서그기증받은개체를입양홍보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보통입양을하면서잘관리해서입양에대한게제대로되어야되는데파양되는경우라든지유기견을분실할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잖아요,그죠?
그에대해서대처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파양을미연에방지를하기위해서파양율을낮추기위해서는관심있는개체를몇번정도봐서관심있는개체를몇번볼수있게해서하고있고또일부홍보관에서운영하는부분도다섯번정도제가알기로는이개체를만나게해서가족들끼리전가족동의를구해가지고입양이갈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파양에다른지자체보니까입양지원금을회수조치하고회수조치안될때는부과도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진주시에서는입양된개체라든지그리고지원금이어떻게지급됐는지현황하고파양된개체는몇마리인지세세하게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자료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엊그제시청앞에서동물보호단체에서회원들이오셔가지고피케팅을하셨습니다. 문구를보면주로한마리를포획하는데50만원을준다,그래서돈을목적으로무분별하게잡아들이고있고이렇게포획업자배불리는행정은중단해야된다,그리고무분별하게포획한결과집단안락사를조장하고있고역시이것은간접적으로유기견을보호하고입양을촉진시키는것이아니라유기견보호소에서영리단체에게무분별한포획을시켜서마구잡아들이도록한다음에결국은다수용을못하니까집단안락사를조장하고있다,이게보호단체목소리였고요. 그전에저희가간담회를했고근거자료사진을비롯해서가져오셔서저희들이다살펴봤습니다. 야생들개포획사업은일단주민이우리한테너무불편하고위해를끼치니까시에서잡아가주세요,격리시켜주세요,라고신청을해야됩니다,읍면동장을통해서.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도주민으로부터접수받아서그숫자가많아서용역을주었다,이렇게포획을사업체에시켰다고하시는데작년에6월부터12월까지사업기간을잡아놓고실제로11월부터포획사업을시행했다하셨는데몇두를신청받아서몇두를포획을하셨습니까? 지금예산상에는128두를포획하겠다그래서6,400만원,그리고시자체적으로도128마리속에는40마리는도비지원을받고88마리는자체시비로100%시비로4,400을들여서하겠다고계획을잡아놓으셨는데주민으로부터접수받은것이몇마리고실제로포획업자를시켜서포획을해서구조한유기견이몇마리였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작년에2022년사업인데저희가사업을하다보니까연속성을가지기위해서작년에일단22년도에11월부터포획한마리수는50두됩니다. 그리고예산이……
서경
신서경위원
주민으로부터접수받은것을먼저말씀해주십시오,개좀잡아가달라고. 45건에50마리를잡으셨다,그죠?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45건에201두였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01마리신청을받아서실제로몇마리잡아오셨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22년도에11월부터는50마리포획을했고요. 예산이남다보니까이월을해서올2월까지계획으로23년1월부터현재까지포획한두수는65마리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신청받은것은201마리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중에서65마리를잡았고……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아까두차례유찰을거쳐서어떤업체에위탁을하셨는데그업체성격은어떤지알고계십니까? 아무한테나맡길수없습니다. 동물복지와포획이문제가아니에요. 동물복지와동물의모든전반적인것과복지에대해서지식과경험과이것에대한감수성이있는단체나개인에게맡겨야됩니다. 그렇게선정이되었습니까,포획업자가?○농축산과장김선희계속같은말반복드리는데입찰을저희가했었고요.하다보니까3번유찰했습니다. 처음에는무응찰이었고나머지두번은이업체가단독으로응했었는데……
어떤업체인지여기서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경쟁이안되다보니까일단은유찰이되었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최종적으로단독입찰해서낙찰받은업체를말씀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단독입찰로낙찰받은업체는아닙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안됐고유찰이되다보니까나중에최종적으로는전문업체를수의계약을해도된다회계부서에서통보를받아가지고그래서자격을갖춘그업체……
서경
신서경위원
어떤자격을갖추었습니까? 그업체가어디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위드독스라고……
서경
신서경위원
계약을하기전에위드독스의단체성격이무엇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동물보호비영리단체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동물분양도하고요. 동물재활교육도하는업체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업체는순수한자원봉사나이런개념이아니라영리단체지요? 여기서수익을남기고사업을하는사업체지요? 영리단체네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저희도이런사업을위탁을하면서도이게순수하게봉사를위해서할수있는업무범위는넘어섰다고보고그래서한거거든요.
서경
신서경위원
그전에야생들개유기견을비롯해서동물보호단체가진주에어느정도있는지아니면진주아니라도인근사천까지파악을하셨습니까,과장님?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여기밖에없던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아니요.이게어느업체에저희가지정을해준거는아니고요. 그런자격을갖춘업체가입찰에참여하게끔했었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어떤자격이필요했습니까,계약을하기위해서는? 법상나와있는거는동물복지와동물포획에서전문적인지식과경험,그리고감수성을갖춘단체나개인이면족하다고되어있는데그외에어떤조건이필요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용역조건에포획을하고임시보호를할수있는인력이갖춰져있어야되고요. 그에따른장비나이런게있어야되고운송차량이라든지자격을갖춘그리고포획하고나면계류장을확보해서임시운영할수있는자격을갖춘업체여야됐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야기들어보니까동물복지는뒷전으로밀려나있고포획장비와보호시설에중점을둔단체업체선정으로보이고요. 무엇보다이단체는영리사업체입니다. 그래서진주에보면인근하고합해서순수정말동물을사랑하고유기견을안타깝게여기는자원봉사자들로이루어진어떤수익도추구하지않는비영리단체도있습니다. 조금더알아보셨어야됐을것같고그래서이업체로하여금한마리당잡아오면무조건50만원계산해서지급했습니다. 얼마나집행하셨습니까? 65마리를잡아왔으니까곱하기50하면되나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아니요.계약할때포획에따른단가는도지침기준에따라서했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도지침기준이50만원이지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성견인경우는50만원입니다. 새끼견은요?
7㎏이하소형견은35만원,그다음2개월령이하는10만원기준으로……
서경
신서경위원
그대로그에맞춰서지급을하셨다는거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본래절차가법에동물들이이개잡아가주세요,하고사진을보내요. 그러면포획시킬때정확하게그개를포획을해야됩니다. 그런데그것확인하셨습니까? 확인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안하다보니까시골에서맨날개도둑맞습니다. 마당에있는개잡아갑니다,이분들이. 사례제가듣고있습니다. 실제로벌어지는일이고요. 과장님께서일일이못챙기셨을것같아요,이것까지. 하지만실제로그런일이영리단체에포획을시키고한마리당50만원35만원15만원을지급하다보니까그냥잡아간거예요,신고안된것도. 이런현상이현실이거든요. 포획을해와서유기견보호소에수용을해야되는데법상아까김형석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다분리해야됩니다. 새끼는새끼대로성견은성견대로암컷은암컷대로수컷은수컷대로품종은품종대로,아까현장사진받았는데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다. 성견이랑새끼견이랑섞여있고암수섞여있고하니까근친교배도일어나고또개태어나고또섞여있으니까작은개가큰개한테먹이뺏기지요. 굶어죽는경우도있다고보고되고있습니다. 사진보면멀쩡하게들어와서그다음에가보면말라있어요. 그다음에가보면자연사했다고,굶어죽은걸로강하게추정이됩니다. 저번에또이이전에저희가민원을받아서사진을보내왔어요,어떤분이. 집현유기견보호소케이지안에갇힌유기견이껍데기가홀랑벗겨졌어요. 처참한사진을저희가봤어요. 왜그런현상이벌어지는거죠? 소독을하거나살충제를뿌릴때인체에무해하고보호중인동물에게무해한소독제를쓰게되어있는데어떻게했길래껍데기가벗겨졌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그부분은작년9월에도지적하셨던부분이어가지고바로병원으로입원조치를시켜서봉사단체가책임하에케어를해서지금은입양을기다리고있습니다,완쾌를해서요.
서경
신서경위원
유기견보호소직원이몇명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지금8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공공근로하시는분계시죠?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아니요.공공근로는없고기간제근로자……
서경
신서경위원
공공근로뽑을때보니까유기견보호소근무자뽑던데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올해부터는기간제근로자하고공무직만근무를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기간제근로자몇명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6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나머지2명은?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공무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분들정기교육시키고계십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분들지금교육을받고이런모든동물보호복지법을비롯해서시행규칙까지법도다파악하고동물복지건에대한감각을가지고계신지지금관리되고있는지상당히의문스럽고요. 이상태로계속갈거면관리자교체해야된다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안락사인도적처리,지금여기사진보면어떤게나와있냐면법에는다른동물이볼수없는격리된곳에서인도적처리를하게되어있는데옆에죽어있어요,안락사시켜가지고보는데서.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위원님,그런부분들도지적을해주셔가지고옆에개보는데서안락사하는것도동물복지에좀위배된다그래서……
서경
신서경위원
동물복지에‘좀’위배되는게아니라동물들도……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별도공간에서시행을하고자공간을마련해서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언제부터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작년9월부터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저사진찍힌거는작년9월이전이네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좀’동물못할짓했다이런게아니고요. 동물들도사람과같이감정다있고요. 알거다압니다. 계속케이지에갇혀있다가보는데서안락사시키는거옆에보는동물들다알고있습니다. 동물복지건그냥사람이아니니까함부로해도된다는인식,관리하시는분들부터완전히바꾸셔야되고요. 올2월에인도적처리가예정되어있다,지금현재집현유기견보호소에보호를받고있는유기견이몇마리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308마리정도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초과됐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몇마리까지일반적으로수용할수있습니까,유기견보호소에서?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현시설에서는절반정도수용을해서관리하는게적정하다고보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신고되지않은유기견까지잡혀들어오는실정이고자꾸수용공간을넘어서마리수는늘어나고큰문제고수용을못하고새로운유기견보호소는언제어떻게지어질지아직불투명하기때문에여기서관리를일단당분간해야될것같은데올2월에인도적처리가예정되어있다고했는데몇마리를인도적처리할예정이십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40마리계획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40마리인도적처리해도됩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개체들은일단1년정도보호소에서관리를하고있었던개체고분양이되고있지않고또나이가많은개체고질병이일부있는개체여가지고불가피하게인도적처리를해야될상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까유기견보호소에서유기견들을보호하는절차를위반해서그리고동물복지를전혀고려하지않은처우들로인해서동물들섞어서보호하고작은것들은굶어죽고이런상황인데,여기에관심을갖고시민들은다분히고의성이있다고봅니다. 이렇게일부러굶겨죽였다,이렇게보고있고요. 동물을아주사랑하시는분들은정말가슴아파하십니다. 굉장히화가많이나계세요. 법상40마리인도적처리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250두를초과시20두이내에실행할수있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그법은제가알기로는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규정이없다고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다시한번과장님도확인을해보시고저도제가잘못알았는지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250두를초과했을때20마리이내에서인도적처리를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또인도적처리를2월에할건데2주정도공고했다고하셨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한달이전에공고해야됩니다. 2주정도공고해가지고안됩니다.안되고그리고또입양에얼마나많은신경을쓰시는지모르겠는데제가개인적으로민원을받았는데입양하려고사진을찍어가서저는이개를몇번아이를입양하고싶습니다이렇게해서유기견보호소를찾아갔어요.갔더니제가안에들어가서한번보겠습니다하니까유기견보호소안에절대못들어오게하더랍니다. 절대못들어오게하고바깥에서이렇게하더니이것제가저번에입양하겠다고신청한그아이가아닌데요,하니까그아이가아직나이가어려가지고내장칩을못꽂기때문에한참기다려야된다고하면서그러면나중에이만큼기다리면이아이를입양할수있나요하니까그사이에잘못되면책임질수없다이렇게관리자가답변했다고하니까요. 상당히인식이잘못된거지요. 지금잘못하고계신거죠. 그래서입양에얼마나많은신경을쓰고계신지도상당히의문이가고이것말고도굉장히문제가많은데과장님께서다른일도바쁘시고해서미처다파악을못하셨다면유기견보호소가집현면에있는동안에는모든것들이동물복지법과우리사람에대한도리도지켜야되지만동물도동물권이있어요. 동물도행복할권리가있고학대받을,권리가없습니다. 동물을학대할권리가사람에게는없습니다. 그것이지켜질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시간이굉장히많이지나고있습니다. 하시다가내용이길면또다른분하고다시돌리도록제가시간재면서끊어서돌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현재사업진행에어려움을많이겪고계신데작년마지막회기이후에본사업추진을어떻게하고계신지간략하게답변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반대주민들이나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에대해서모르시는분들을위해서안내를하고있고반대주민들하고는계속적으로접촉을해서소통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는작년부터이사항을함께지켜보면서농축산과에당부드렸던게상황이이러면다른부지를검토해보자그런말씀을많이드렸습니다. 그부분에대한생각은현재어떠십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제2제3의부지도계속반대하시는분들이그렇게말씀을하셔서후보지로거론되었던6개7개후보지를한번더현장에서다시둘러보고살펴보고검토는하고있습니다만반대를하는부분이어가지고우리동네에오는걸반대하는부분이어서사실또다른장소를저희가하겠다또는검토를하고있다는부분은얘기를하는부분은좀간단한일이아니고민감하게……
민국
최민국위원
뭐가민감합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민감한부분이어서……
민국
최민국위원
해당주민들이그렇게반대하는데그것보다중요한게뭐있습니까? 민감하다는게뭡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또다른부지를저희가검토를하는것까지는할수있는데그부지를알아보고있다는얘기들이나가거나하면또그쪽지역에있는분들이반대에의해서오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쪽주민들도실제반대가우려되는부분이라서쉽게말을할수없는사항이라는게민감하다는부분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작년에제가자료요청했던타당성조사후보지검토결과표에보면지금판문동처럼민가랑가까이있는데가아니라민가랑많이떨어져서민원발생가능성이낮은부지도있고요. 그리고제가파악한바로도민가가1㎞가량떨어져서시부지도일부포함되어있는부지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을검토해보시는게일단은맞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아까과장님말씀하시는게그간추진사항에대해서주민들계속협의중이라고이야기하셨는데제가지켜본그간문제점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집행부에서반대위주민들찾아가서설명드리고또뭔가새로운답을찾기위해서노력하신부분잘알고있지만의회에서볼때얼마전의회,주민들,집행부대전에현장답사갔을때도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농축산과에서정말주민들을생각하고이렇게행동을하시는건가이사업을완만히해결하시려고이렇게하시는건가라는생각을많이했고요. 예를들어서현장답사직후에농축산과에서보도자료배포한걸보시면반대위가아닌저도참의아하다는생각을많이했습니다. 너무일방적인보도자료배포였고그로인해서반대위주민들은현지답사에대한기자회견을또했습니다. 그런데농축산과에서는기다렸다는듯이또그에반박하는보도자료배포와홍보물제작,이건주민들하고한번해보자는건지아니면정말주민들마음을이해하고다가가려는집행부의자세인지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저는현장견학을했던부분이주민들이소음이라든지악취가너무심해서지역에오는걸반대를한다고했었기때문에잘되어있는시설을보여드리고그부분이주민들만갔다오셔가지고말씀했던부분하고저희가둘러보고느꼈던것하고위원님들하고같이동행해서직접객관적으로한번본것하고저는그때위원님들께도어떤지도얘기를들었었고같이동행했던분들판문동주민들하고도얘기를듣고해서저는소음이나악취부분은이시설이피해를주는시설이아니다라는부분을알려드리고싶어서했었고요.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그부분은작년의회에서계속다루었던부분이고대전같은경우는소음과악취가우리가우려하는것보다안난다는건이미알고간사실아닙니까? 우리가간이유가뭡니까? 민가하고얼마나떨어져있는지에대한위치를보기위해서간거고그리고공정하게가실것같으면의회,집행부,반대위만가면되지판문동관변단체또소집하셔가지고반대하는주민들이뭐라고느끼겠어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그분들은찬성이나반대나이런의견은얘기하지는않았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전날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같이가는순간오해를받을수있는여지가있다,과장님말씀처럼그렇지않으면당사자만같이가면되는것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반대입장도충분히알고는있는데주변에반대하시는분,마을에주변에계시는동에계시는분들이반대를계속하고있으니까정말그런것인지그분들도이런기회에보고싶다고얘기를해서가자고했던거지그분들이찬성을해서갔던거는그게아닌걸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더라면농축산과에서그분들을모시고따로가시면되는거고,왜그자리에그분들을모시고와서오해의여지를만드냐라는걸제가지적하는겁니다. 그렇다면말씀잘알겠고요. 다음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경상남도공모사업신청준비하시는건잘돼가십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준비를하도록,아직준비를안했습니다만준비를할계획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언제공모사업신청을받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아직제가공문이,도에서신청을하라는공문을못받은것같은데작년경우를봐서는3월에왔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3월이면불과얼마안남았는데준비가들어가야되는것아닌가요,사업계획서라든지여러가지공모신청하려면필요한자료들이있을텐데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아직공문을못받아서그에준해가지고사업신청……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그게아니고작년에공모사업선정이안되고제가여쭤봤잖아요,공모사업내년에신청하실거냐니까신청하신다하셨지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3월이면며칠안남았는데어떻게계획을잡고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3월중에신청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신청하실겁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내년도사업이라서올해신청을……
민국
최민국위원
국도비확보하셔야될것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내년도사업이다보니까신청을일단은해보겠습니다. 해볼계획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작년에반려동물지원센터사업은도공모사업에선정이됐고동물보호센터는선정이안됐고그렇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경상남도에반려동물공모사업진행하는담당부서직원하고통화를했고요. 경상남도에서는현재선정된반려동물지원센터계획도플랜B를제출해달라,지금지역에서주민반대가너무심하니플랜B를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급기관인경상남도에서도다른방법을찾아보자고이야기를하고해당마을주민들극심한반대가이어지고있고또의회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지적하고우려하고다른부지를같이찾아보자고해도안바꾸시는이유를……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도에서플랜B를제출하라고는,알아보라고는저희가오늘처음듣습니다,위원님통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경상남도하고는이관련사업에있어서소통을안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하고있습니다. 최근에도저희가도에다른일로방문할기회가있었는데그얘기는들은적이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주민반대가심하니까이사업에관련해서도가전혀신경을쓰고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신경을안쓰는거는아니고반대를하고있다는건도에서도감지를하고있고요. 도에서도어쨌든원만하게해결되어서진행을했으면하는바람이지플랜B를해라제출해야된다이런식의이야기는저희가위원님을통해서처음듣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다면오늘마치고라도경상남도와진주시사업에대해서재차확인을해주시고요. 저는그렇게들었고도도그런뉘앙스를계속비추고있다는걸과장님도아실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만약에반려동물지원센터도마찬가지고동물보호센터도올해신청할거고2건다국도비확보가안된다면계획은어떻습니까? 사업을접는겁니까? 아니면어떻게합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반려동물지원센터같은경우는공모사업에선정되었기때문에2년차3년차사업으로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담당직원이이야기하기로는이민원이해결이안되면사업비도집행을할수없다는의견을저한테줬습니다. 그에대한대응도담당부서에서없으면어떻게합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민원이있다보니까저희가해야될환경영향평가나실시설계용역같은경우는진행을하지못하고있거든요. 그것도기간이시간이많이소요가되다보니까도에서도어느정도는딜레이될것이다그정도는알고는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동물보호센터올해신청하시는공모사업사업선정이안될확률이제가볼때는많아보이는데안되면이사업을어떻게진행하실계획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재차공모사업을신청을하도록할계획입니다. 지금또보호소가아시다시피너무열악하고그러면2년3년동안계속판문동주민들이랑대립하시면서사업신청하실겁니까?
보호소를시설쪽으로조금더보완해서순차적으로시설이들어가더라도일단은국도비사업이있기때문에그사업비를활용을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게맞죠. 그런데과장님2년3년4년계속스트레스받으시면서판문동을고집을하실겁니까? 계속주민들하고노력을해도해결이안되는사항이잖아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이사업도동물원이전하는계획에도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같이포함시켜가지고계획을같이해나가고있기때문에그에맞춰서또시간차는있더라도그렇게하고주민들과도계속또지역에보탬이되는그런일들을찾고해서계속소통을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답변이이해하기가힘들고그렇게말씀하시는게결국에는주민들하고대립을이어가겠다고라고밖에는저는안들리고요. 지금이라도정말반려견을생각하고반려인을생각한다면정상적인반려견들이뛰어놀수있는공간을다시한번찾아보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계속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것고심을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공원관리과에서동물원이전계획을갑작스레들고오셔가지고판문동주민들을소집하셔가지고설명을하셨습니다. 진양호르네상스사업그내용은제가알기로는아직타당성조사결과도안나왔는데갑자기판문동주민들을모으셔가지고그조감도에는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까지넣어가지고공원관리과에서판문동주민들에게설명회를했더라고요. 과장님,농축산과담당하시고농축산과예산으로시설을건립하실건데동물원이전하고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가까이있어야될이유가있습니까? 시너지효과이야기를하셨는데어떤시너지효과가있습니까,동물원하고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같이있으면?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저희생각은동물치유를위한동물병원이라든지반려동물놀이터를동물원에같이넣다보면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어린아이가있는가족이같이찾는그런곳이기때문에그같이동물원도그시설을이용할수있고그렇다고저는보여지고요. 그렇게함으로써그지역을찾는분들이많다보면그지역활성화는분명히될거라고저는보여지거든요. 그런부분이시너지효과가아닐까저희는그렇게분석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동물원에강아지를데리고갈수있는동물원도아닐거고동물원을찾은관광객이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올일도없을거고요. 그리고작년에우려했던맹수하고강아지가같은공간에존재할때생길수있는다양한질병이라든지환경문제라든지그런것도전반적으로고려해보면굳이동물원과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같이있을이유도저는없다고생각합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동물원을찾는분들이옆에동물치유센터길잃은반려동물을같이관리를하고있는시설이있다고하면관심있는분들은또이용을더하지않겠나……
민국
최민국위원
반려동물지원센터가유기견보호소하고강아지를기르는반려인들이가서뛰어노는공간이지동물원온사람들이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갑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관심있는분들은동물을좋아하시는분들을그런기회에옆에있다보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볼때는흔치않은경우같고요. 그렇다하더라도극소수기때문에굳이같이있을이유는저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반려인을위한공간이되어서는안됩니다. 반려견을위한공간되어야되는데대전가보셨지않습니까. 얼마나좋았습니까. 그넓은땅에강아지들데리고와서뛰어놀수있는공간이과장님도원하시는공간아닙니까? 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부지의문제는제2의장소를재검토해주시는게이사업을좀더완만히진행할수있는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신서경위원님,최민국위원님장시간질의를하셨는데고생하셨습니다. 다른분들질의가계속요청이들어오고있어서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처음말씀하실때같은내용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하고접촉하고소통노력하고있다고하셨는데1월13일대전시광역시직영동물보호센터같이갔다와서이후에는대화에어떤노력을기울였고어떤성과가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성과가있어야되는건데저희도계속그쪽반대하시는분들찾아가고또그분들안되면전화통화를했었는데실제소통하기는쉽지않습니다. 그리고또찾아가서그건을가지고얘기를하는것도아니고그냥찾아가서뵙고오는것도실제탐탁하게생각을안하시니까어려움은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실제로대화가되고아까최민국위원께서계속강조하셨듯이제일중요한게소통문제인데제가볼때는실질적인성과가아예없는데그때분명히처음말씀하실때는11월24일시정주요업무보고하실때도최신용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위원회지적사항이내나그거였습니다. 주민반대에대해서대책마련을적시해야되는데방금말씀하신걸로미루어봐서는실제적인소통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더신경을쓰셔야되는데방금같은답변하시면계속안되지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저희는언제든지그쪽에서요구하는부분이있거나반대를하시더라도한번자리를해서갔을때같이앉아서그부분에화를내고썽을내고안된다고하시더라도같이자리를해서말씀을좀나누고그렇게해주면좋은데그자체를차단해버리고안하려고하시니까그런부분이저희가제일어려운부분이긴합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소통에노력하고계시다고하신거하고지금정작소통은아예안되는상황이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소통을하려고계속찾아가고전화를드리고있는데그렇게는지금계속은하고는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저번에위원회에서나온말중에경남도아까도비사업받아서하는건데반려동물사업육성지침에보면주민동의가제일중요하다고했지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최지원위원
이부분에서말이안맞는것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이때부지를어쨌든정하고사업비선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어쨌든저희가하다보니까순서가뒤바뀌고한부분도인정을합니다. 그런부분들을저희가잘못된부분은주민들분들께서질책을해주시고,지역에도움이되고반려동물이나반려인한테도움을주고자이런사업을하는거기때문에주민들께서마음을저희한테열어주시고얘기를하다보면정말주민들이뭐든지어떤부분에서운하고잘못됐고이런부분을구체적으로얘기할수있는자리가됐으면하는데그런부분이안되어서많이아쉽기는합니다.
최지원위원
방금말씀하신부분도이루어지면좋겠지만그게아쉬워서그칠것이아니고해결이되어야도에서통과를해서실질적으로도비를지원받고사업이통과되고그렇게해야해결되는문제가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말어느지역에가도진주에어느지역에실제가도그시설은그렇지못한데그시설자체가주민들한테크게피해를주고생활하는데불편하고저는그렇다고는생각을안하는데……
최지원위원
방금그건과장님생각이신것같고주민들의견은많이다릅니다,더잘아시겠지만. 그리고예산심의당시에예산이잡히지않으면경남도등에국도비지원이안되고내년내후년으로계속넘어갈것이다그래서꼭해야된다고통과시켰지않습니까?
그런데방금최민국위원님하고말씀나누시는중간에들어보면3월이공모당장다가왔는데아직공문이안내려왔다고준비가안됐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공모사업신청은저희가공문이오면준비해서신청을하면됩니다,그부분은.
최지원위원
그러면아까하고똑같은질문이긴한데된다고보십니까? 주민반대가이렇게심하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제대로소통도안되고있는데……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사업은신청은,저희가해야될일은하고요. 당장사업이내년에바로시행할수있는사업도아니고그렇다보니까그런남은시간동안에저희가노력해야될부분은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방금들은대답이저번에하신말씀하고는다른것같아서제가계속질의드리는겁니다. 일단은제가길게말하면안되고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저도최민국위원님하고같은생각입니다. 노력만기울인다고되는것이아니고실제적으로주민과갈등은해결이되어야되는부분인데해결되지않는다면B안을찾아서다른좋은곳을찾아봐야되지않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시고…… 최민국위원님추가질의하시고다른분하시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방금최지원위원님말씀중에서과장님이모르시고그렇게이야기하는건지알면서모르는척하는건지싶어서재차말씀드립니다. 주민들하고소통하려고노력을하는데주민들이안만나준다,주민들이만날수있는기회를안준다고이야기를하시는데무엇때문에그렇다고생각하십니까? 바로아까제가설명드린농축산과에서주민들한테그런발언들,그리고이번의회집행부하고같이대전갔다오시면서그런이후의행동들,그게그자리를차단하는행동들아닙니까? 주민들하고한번해보자는식으로주민들이기자회견하니까내용그대로코멘트따서반박자료내시고,그게어떻게주민들하고소통을하려고하는자세입니까? 저보고자꾸“중립중립”이야기하시는데제가중립안지키는게뭐가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정말수고많으십니다. 앞서다른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제안이나질책도많이하셨고하니까저는간단하게하겠습니다. 유기견동물보호소같은것도주민들모두반대이니까서로만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는데만나서보통컴퓨터켤때새로재부팅하듯이처음부터새로시작해보면어떨까싶어요. 자꾸안된다고만서로하니까아무성과가없는거예요,현재. 서로서로여기도옳다주민들도옳다이렇게되니까우리가아무리가운데서중재하려고해도잘안되니까새로한번시작해보고가서처음부터새로맞대고앉는거예요,자리에. 우리가할때다른것도그렇거든요. 실타래풀때도처음부터새로하거든요. 새로자리에앉아서해보는게좋지않나싶어요. 이래서결론이안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새로해보고안되면따로자리를찾아보기도하고그래야되기때문에새로해보세요. 이래가지고는평생결론안납니다. 그렇기때문에컴퓨터재부팅하듯이새로하고동물도행복하고시민도행복하고서로상생하는길을찾아야되는데계속우리가옳다옳다만하면안돼요. 이럴때저는솔로몬의지혜처럼그런게필요하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장시간소장님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앞서최민국위원이나최지원위원말씀다하셨는데중복을피해서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3월에공모신청한다그러셨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최신용위원
신청하면선정가능여부는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선정은보통시기가7월8월정도되어야되는데반대분위기가있다보니까저희도낙관하지는못할것같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렇지요? 반려동물지원센터도이미공모선정이되어있는데최민국위원이도에담당공무원하고도통화를했다고얘기를들었는데아까또플랜B도말씀하셨고그랬는데판문동에진양호동물원도판문동주민들이거기까지도반대하고있는입장인걸알고계시지요? 못들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최신용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진양호동물원조차도반대한다는얘기를듣고있습니다. 그래서다른건빼고만약에도에서예산을공모사업에기선정된부분에있어서도비를안준다면동물보호센터라든지반려견또유기견보호센터를전액시비로할계획입니까,만약도비를안준다면?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선정된사업을취소를한다거나그런경우는해당시군에서포기를하거나그렇지않는이상은안주지는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좀전에최민국위원말대로주민의반대에부딪힌다면도에도선정됐다손치더라도도비지급을안할수도있지않냐이말이지요. 진주시너희들이충분히합의를하고오라고말할수도있지않습니까,만약에? 만약에그렇다면반려동물지원센터라든지동물보호센터유기견보호센터를비용을전액시비로할계획도가지고있냐여쭈어보는겁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계속도비를확보를할수있는기회가있기때문에도비를계속해서확보는할겁니다. 그렇지않으면시비를들여서라도시민들이반려인들이원하고있는부분이고하니까시비를들여서라도꼭해야될부분이긴합니다.
최신용위원
당연히그래야지요. 전액시비로한다는것도사실은어불성설중에하나인데도비를받을수있는데도못받는다그런부분도아주문제가크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최지원위원도말씀하셨지만만약에판문동에서끝까지반대를한다면하자세월인데언제까지이문제를끌고갈수있느냐,이문제가남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올해내이렇게작년처럼이상태가유지되고서로수평선을긋고있고내년에도또결정이안된다면다분히내년까지갈소지가다분한데……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그렇게시간이오래안걸리게끔저희가보고를거쳐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주민들도그에대한부담감이나스트레스많이받고계실거고하니까저희가최선을다해서하고뭔가가부가결정될수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사실이문제때문에집행기관에서는농축산과에서도행정력낭비를하고있고판문동쪽주민들도엄청나게간접비용이들고있는문제점알고계시잖아요,그죠? 그래서이부분을하루빨리정리를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용역맡긴후보지가6개7개인가요? 그중에서가장점수가높은판문동후보지로사업을진행하려고하셨는데많은난관에부딪히는데혹시플랜B에해당하겠죠. 다른부지2위부지가그때점수차이가별로안났는데진성우드랜드근처였습니다. 이런부지에대해서는대안으로서가능성을두고계십니까? 아니면아예판문동주민들하고잘풀어서애초에하려고하는그부지로하실생각이십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저희는판문동부지가여러모로검토를해서적정하다고판단을했고검토해서하는데점수차이가얼마나지않았던진성동산리는잘아시다시피숲속의진주국가정원을조성할계획으로발전적계획을수립하고있어가지고거기는일단배제를해야될후보지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그때당시에용역줄때는여기진성면에국가정원이될거라는거모르셨습니까? 모르시고후보지에넣으셨어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당시에는위치를그렇게했는데용역하는중간에그런부분이또나와서그부분은배제해야될부분이고……
서경
신서경위원
2번은진성은배제가됐네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그외실제저희도계속말씀이있어서재차여러군데다시한번더다녀보고했는데저희가사업비를받아서진행을하려고하다보니까시기적으로안맞는곳도있고그외에기타추가로예산을더확보해서부지라든지기반조성하는데예산을더주민민원은배제를하고그런비용이추가로소요가되어야될부분도있고해서그런부분을저희가고심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3월에공모넣는데최대한늦어져도언제까지이사업을시작할계획이십니까? 시작이라함은부지아직선정안됐지않습니까,합의가안돼서? 부지선정하고거기부터시작하는거지요. 최대한기간을언제로잡고계십니까? 집현면유기견보호소지금너무심각해서옮기긴해야돼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2년3년후를보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년3년요? 작년에예산전액삭감했을때주민들하고잘해서올해시행하겠다해서용역비5억통과시켰는데그러면다시내년으로못하면2년3년계속이월될수있겠네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같은경우는올해공모사업신청을하면된다는전제하에보면내년입니다.내년이고또환경영향평가라든지설계용역이라든지이런기간이1년정도소요가되다보니까또주민들이동물보호센터가같이들어가는걸자꾸우려를하고계시니까순차적으로들어가더라도그런걸감안을하다보면2년3년……
서경
신서경위원
순차적으로들어간다는것이또다른주민에대한,주민들이또뒤통수맞았다속았다이런느낌이사실안드는게아니고드는것도사실이고요. 지금위원님들이질의하고답변하시는걸들으니까동물원과동물보호센터그리고반려동물지원센터3개를지금판문동문제가되고있는그부지에건립하겠다고확정적으로마음먹고계신것같습니다. 참안타깝게도첫단추가꿰어지지않고있습니다. 작년에분명히예산통과시켜드릴때주민하고합의되고동의되지않으면이예산집행할수없다고조건을달았고요. 참걱정이앞서고뭐라고말씀을드려야될지모르겠습니다. 조속히해결해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또질의하실분있다고요청이자꾸들어오는데요. 중복질의는자제하시고나왔던얘기는빼고하십시오. 원래이렇게길게우리가안합니다. 오늘충분히제가발언기회를드리고있으니까중복질의빼고준비되신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습니다. 저는유기견센터에근무자공무직이두분이고기간제여섯명이라고하셨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김형석위원
그기간제안에수의사가있나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수의사지금없습니다.
김형석위원
사실은농림축산부고시에보면동물보호센터운영지침에보면수의가가필요한것같은데요,그죠?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김형석위원
그부분에대해서부족한부분인력을빨리보충을하시는게좋을것같고,유기견쪽에근무하시는분들이몇시간정도근무하시나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근무시간은9시부터6시까지.
김형석위원
똑같지요?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예.
김형석위원
원칙으로공개되어야될사항에주민들한테오픈해야될사항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일시적으로동물전염병,개한테주로걸리는병이파보전염병이라고그병이있다보니까2주정도출입을제한하기도합니다. 그것때문에입양을원한다거나하면보호소안으로는못들어오고원하는개체가있으면밖에서보여드린다든지그런방법을써서입양홍보는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입양홍보를할때공지사항이라든지사전에유기견센터앞에라든지아니면또홈페이지에공지를하시고주민들이입양이나또유기견센터에견학을갈수도있는부분이니까상시오픈하시고만약에오픈이안될때는그렇게홍보를하셔가지고절차에따름에진행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축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추가질의하실분안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한시간반정도지났네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나왔던여러가지얘기들이있는데일단오늘담당과장님께서우리위원들과질의하는내용중에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견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다만부서장혼자서하는일은아니기때문에약간의애로사항이있는건아는데,제일중요한게주민과의소통문제인데과장님발언중에서‘그쪽에서요구하면’‘요구가있거나하면’이런단어들은아주위험한단어들이고또주민이반대하면결국은건물을지을수가없습니다. 비근한예로망경동에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그런일을겪어봤기때문에한곳을고집해서추진하는거는결국우리시민들이나집행부에도좋을게없다고보입니다. 그래서저번에저희들업무보고때약속하신것처럼이건최선을다해서되는일은아니고거기가서살더라도일이풀릴수있게끔해주셔야된다,그렇게안하면다른부지로옮겨야된다,이것들이시민들이나의회에서보는시각이고대안입니다. 그래서방법이없으면다른차선책도준비해야되는그런시각으로보인다,그래서과장님께서이자리에계속계실것도아니고보직이돌기때문에이건결정나도보통이삼년걸립니다. 건립까지최소삼사년걸리는일인데위원님들말씀나온것중에서첫단추가애매하게끼웠다는얘기도나오고하니까아까존경하는최호연위원님말씀처럼새롭게출발해서주민들마음이치유될수있도록일을좀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내용이준비가되어있지만위원님들이많이하셨기때문에이정도하고부족한건따로경제복지위원회와해당부서와같이의논을드리고정보도소통하고같이지혜를모으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답변하신다고고생하셨고앞으로도경제복지위원회에진행되는내용들을수시로보고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팀장님들소개하시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평생학습과팀장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김유라팀장입니다. 청소년팀김명선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홍현주팀장입니다. (직원인사) 학교지원팀장님은아시아역도선수권보고회참석관계로불참하게됐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2023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4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은6건으로먼저평생학습문화확산입니다. 평생학습기관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시민정보화교육등11개사업을추진하여평생학습활성화를통한시민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6페이지미래세대행복기금장학사업으로2022년1월말기준503억원의기금을조성하였습니다. 2021년에201명에1억9,000만원2022년301명에2억6,000만원의장학금을지원했으며올해도지속추진하여지역의우수한인재발굴육성으로미래세대가꿈을펼칠수있는교육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교육분야보조사업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과유치원및초중고등학교에65억원의교육경비를지원하고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지급,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지방대학경쟁력강화사업지원등교육분야예산지원을통해양질의교육환경조성과교육의공공성강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청소년건전육성및역량강화지원입니다. 관내청소년58,000여명을대상으로청소년공익활동및복지행사지원,저소득층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청소년안전망구축및운영등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청소년수련관운영내실화입니다. 청소년동아리문화체험체육활동등3개분야22개프로그램과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으로청소년에게다양한문화체험과여가활동기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은올해14억200만원의사업비로6개분야28개의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며운영분야와프로그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페이지특수시책사업은1건으로평생학습지역활동가양성및활동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평생학습활동가를발굴하여양성하고그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평생학습운영에대한모니터링과평생학습소식취재등SNS를통해정보를공유하고홍보하는역할을하게됩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하셨고요. 저는질의보다는업무보고서보충을요구하고싶습니다. 평생학습원사업개요에보면사업비가있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최신용위원
사업비전체금액만있고국도비시비라든지구분을안해놨어요. 밑에추진계획에가면작은글씨로해놨지만전체밑에도당연히해야될거고사업비에다른과에다국도비시비기금구분했는데제가보니까능력개발관한군데인가하고거기는구분해놨어요. 전체가그렇게안되어있단말이지요. 그래서위원님들이한눈에알아볼수있게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를들어서평생학습문화확산금액이7억2,500이면전체적으로국비얼마시비얼마한눈에볼수있게끔이부분을……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다음에는국도비를넣어서작성……
최신용위원
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위원님,정확하게지적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신서경위원입니다. 6페이지미래세대행복기금장학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이500억원이고현재500억원이기금이있다그말씀이시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현재1월말기준해가지고약503억원정도……
서경
신서경위원
작년에는얼마였습니까? 1년동안기금이늘어났나요,기금총액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작년까지2019년부터해가지고2022년까지4년동안500억원의기금조성을목표로……
서경
신서경위원
넘어섰네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작년까지마무리하고현재1월말현재503억원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3억이늘어났고민간기탁금인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출연금이490억원
서경
신서경위원
진주시출연금이490억원……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되고민간출연금이현재6억원나머지이자가7억해가지고503억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자가7억,원금이크니까이자도많다그죠? 장학금사업이잖아요주로,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장학금사업인데1인당초중고대학생까지50만원에서200만원까지작년기준금액이다를거니까몇명을주었고총얼마의장학금이지급되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21년도부터장학사업시작되었고요. 그래서2021년도에는201명……
서경
신서경위원
총얼마장학금……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1억9,050만원……
서경
신서경위원
2022년도는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301명에2억6,855만원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자수입7억이라고했는데장학금기금원금은그대로놔두고500억그대로놔두고이자수입만으로기금을장학금으로쓰고계신데이자수입자체도저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만이자수입도다장학금으로지급이안되고활용을못했네요,100%? 첫해에는이자가적어가지고그이자만큼사용을했고요. 그래서작년하고올해까지발생한이자가7억원정도되는데올해사업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올해4억을사용할계획이고,이건올해이자가또붙잖아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올해이자는내년에또사업을……
서경
신서경위원
올해4억하면장학금수혜혜택이숫적으로나늘어난다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이부분에서기금이진주시에서제일많지요,금액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기금말씀이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예,여러가지기금이있고특별회계기금도있고일반회계기금도있는데제일많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저희보다많은기금이한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농업기금말씀이십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정확하게기억은못하겠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어쨌든저는이기금이제일많고굉장히많고,기금에손을안댄채로이자수입만으로장학금을주는것도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요. 제가좀더구체적인방안을추후에제시하도록하고요. 저번에제가한번성적우수자를꼭줘야되느냐이것에대해서물론복지적인측면다문화가정아이,특기적인측면에서장학금이지급되어있지만저는성적우수자에대해서는줄필요가없다는입장입니다. 이것에대해서는변동이없으시죠,과장님입장은? 저희들이조례를제정할때성적우수자를포함해서총4개분야에지급하도록조례에담았고그래서꼭성적우수자라도전체적은형평성있게……
성적만우수해야되는것이아니라가정환경이라든지이런걸다고려해서주신다그말씀이신가요? 예를들어서각학교에1등만다준다이런건아니라는말씀이시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런건아니고전체적으로복지도있고다자녀도있고전체골고루지역경제를발굴하는차원에서성적우수자도필요하다고생각해서저희들이반영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성적우수자를선별해서장학금을지급할때상위몇%각학교별로몇명이렇게선별해서주지는말았으면하고왜냐하면이들은거의다인서울대학가서지역에머물지않고여기에서혜택을받고꿈을다른지역에서펼칠가능성이높은아이들입니다. 또상대적으로가정환경도괜찮습니다. 장학금줄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저는. 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좀더현실적이고장학금사업이진주시민아이를키우는가정에복지혜택이될수있고아이들도음지에서,음지라기보다힘든상황에서마음에응달이있기쉬운아이들에게격려도되고그런쪽으로장학사업이펼쳐질수있게노력해야되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자수입만으로활용해서장학사업을펼치는것은문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더구체적인방안을앞으로제가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도협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위원님의견을저희들도충분히반영을해서장학금외에다양한사업을펼칠수있는사업이있는지저희들도고민을해서시행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몇가지말씀좀드릴게요. 미래세대행복기금장학사업은여러혜택이골고루가야된다는얘기를그동안많이해왔고여러가지여기에변경하려면어차피조례를바꿔야될사항이고조례안에다규정되어있기때문에분류가그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해년마다생기는이자가얼마예요,통상적으로?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기금이조성이되기전에는3억원정도되었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2021년도건끝나서이제부터제대로생기는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500이다찬상태에서는금년에는7억원정도……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해년에7억씩은쓸수있나요,이제부터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이자발생분에대해서는사용할수있으니까그렇게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자발생분은다쓰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복지다자녀특히이것도조례에들어있는거고,좀더혜택이갈수있게끔한번더같이고민을해봅시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8페이지보십시오. 제목이청소년건전육성및역량강화지원입니다. 사업개요가나와있고추진계획이있습니다. 세번째청소년특별지원사업운영이뭡니까,내용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보호자가없거나보호받지못하는청소년을대상으로생활비지원등8개사업목록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규사업입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계속있던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속있던사업인데눈에안띄던데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업무가아동보육과에있다가올해부터저희과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나는이런것보면,책자보다보면헷갈려가지고저기있던게이리들어오고여기있는게저리가버리고,이앞에부서것도얘기를했는데업무보고왔는데이런것들도공부하는사람입장에서는굉장히피곤하더라고요. 여기있다가저리간겁니까,저기서이리온겁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이리온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없는자료가있더라고요. 그래서내가신규사업인가물어보는거고,어느부서에서있었다고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아동보육과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에서이관되어왔다…… 좋은사업이다,이런내용은. 사업량도똑같이1,100만원이었나요,저쪽에있을때도?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똑같은금액이고올해는소득분위가70%에서100%로조금완화되어가지고추경에반영될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지요. 이런거는추경해야됩니다. 의회에서추경하라니까얼마나듣기좋습니까,그죠? 좋은내용이고이런것들은권장해야될사업이다이런얘기입니다. 9페이지제목이청소년수련관운영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가있고추진계획이있습니다. 제일하단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에있어가지고방과후돌봄이필요하다이말이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방과후돌봄은여러군데에서하는데청소년대상자선정방법은어떻게합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여가부지침에의해서하는사업이고요. 각읍면동을통해서조금대상은일반가정도되지만되도록이면어려운가정위주로읍면동에대상자를받아서신청을받거나학교를통해서도신청을받고그래서1년에40명,정원이40명입니다. 40명정도대상자를선발해서1년간청소년수련관2층에서돌봄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체돌봄이많이생기고해서,여기대상자들나이는어떻게되는데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4학년부터중학교3학년까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나이가다른데보다좀많네요,초4에서중3이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청소년으로지칭을했고요. 이예산이2억2,500인데2억2,500만원가지고40명을충당하면간식비라든지여러가지들어가는돈이많고인건비떼고하면이돈이그대로작년하고똑같습니까,금액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거의비슷합니다. 조금인건비오르는것빼고는다비슷한금액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속2억2,500으로했어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작년보다조금올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여기에있는공무직근로자는어떤분들이에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여기돌봄을하고있는공무직근로자가3명이있습니다. 40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누구냐고요,이분들이어떤분들입니까? 근로직을뽑을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행정과에서일괄적으로공무직을뽑아가지고채용해서인력이운영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몇년차입니까,이사업을한지가?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2006년부터해가지고17년정도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학교밖청소년도많고지금청소년들이갈데가별로없어요. 내가그래서과장님한테독서실도만들어주라애들공짜로공부좀할수있게끔해주라,그리고애들이뛰어놀공간이없어요. 자기들돈들여가지고커피숍카페에가서하루종일앉아있고사실너무불쌍해요. 어른들책임인데나는그런애들보면너무마음이많이아파서청소년수련관이제목도청소년수련관이니까여기서그런공간을많이만들어줘야된다해서저번에과장님께서노력해가지고독서실자리몇개만들어주고했지않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애들많이오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공간들은청소년수련관에서공무원들이힘들다하더라도자리를만들어서내줘야된다그런것들을프로그램개발해주십시오,과장님.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거예요?
서경
신서경위원
예,짧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방금윤성관위원장께서청소년수련관말씀하셨고저도그부분에대해서,제가듣기로는청소년수련관에프로그램들이너무좋고거기에다니는청소년들만족도가너무나높다고합니다. 한가지아쉬운게차가운행되지않아서먼거리에있는학생들이아무래도시내버스를타고가거나부모가바래다줄수는없으니까요.그런불편이있다고하는데혹시차를몇대운행하실계획은없으신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말씀좋은의견입니다. 저희들도그런고민은하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시내교통이좋은관계로시내버스가있기때문에현재는그런부분은더고민해야될사항이고,방과후아카데미는저녁에차량한대제공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한대로진주시내전체데려다줘요? 데려오고됩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신청을받아서,다는안하고요. 필요한분들만,교통이되는학생들은버스를이용하고부모님차량을이용하고좀어려운사람들은한대의차량으로집까지태워주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도여론을좀더들어보고같이고민을해봅시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모고등학교에서민원을받아서따로제가전화를드린다는게못드렸는데외부에서남해사천다른동네에서진주시에중고등학교로오는애들이있어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학교에서버스를못대가지고자기들이버스를두번이나갈아타고오더라고요. 그런거지원해주는방법은없나요? 인원이몇명안되더라고요,열명도채안되고다해봐야몇명안되겠던데. 그게교육청관할로해야될지지방자치단체관할로해야될지애매하더라고요. 부탁한학교는사립이거든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도방금말씀했다시피,저희들이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있고또그런부분들은교육청소관이기때문에저희들이하기가조금곤란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혹시외지에서들어오는애들에대한조금전에말씀드리는부분이우리관에서지원이가능한지교육청관할로해야될지협의를하면가능할지과장님이한번알아봐주세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학생몇명정도……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한테부탁한고등학교는7명8명밖에안돼요,외지에서들어오는애들. 꼭좀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교육청과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되면아마다른학교에서도얘기를할건데그교장선생님말씀으로는인원수가많지는않을것이라고얘기하더라고요. 졸업식때가서제가메모지를가지고있으면서과장님하고의논한다는게놓쳤네요. 한번확인해주세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거평생학습원에서그런일같이의논해야되니까,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간단한질의하나하겠습니다. 7페이지교육분야보조사업밑에진주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해서여쭙겠습니다. 수혜인원이얼마나되나요? 작년에는1회지급에400명정도지원이되었습니다.
인당얼마정도지급됩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1인당평균5만원정도……
최지원위원
그러면신청인원은어느정도됩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신청인원은작년같은경우는약500명정도되는데대상자적합도를보고신청자격이되는지안되는지를보고,신청한다고다되는것은아니고요.
최지원위원
신청자격요건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휴학생,재학생……
최지원위원
그러면나머지신청하신분들은휴학생재학생인데잘못알아서신청한……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잘못알고신청하신분도있고……
최지원위원
그러면수혜인원400명정도면되겠네요. 못받으시는분은거의없다고보면됩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더있겠죠. 신청을안한분들도더러있다고보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정도면홍보정도잘하시면될것같네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홍보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저도아까계산기로고정금리1.7해보니까그정도인원이나와서홍보잘해서잘받아갈수있게끔하면좋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복지관팀장님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본관팀장입니다. 정미향상평분관팀장입니다. 정남수상락원팀장입니다. 이혜경청락원팀장입니다. 김대희홍락원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어서종합사회복지관202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5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과시설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는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17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노인평생교육및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2022년68개프로그램에서올해는홍락원이추가되어5개관에서93개의교육취미여가프로그램을운영하고실버가요제,수강생서화전,프로그램발표회등을추진하여어르신들의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자원봉사자참여활성화입니다. 경로식당과프로그램자원봉사자들의사기진작과자긍심고취를위해간담회개최,선진지견학,생일격려,봉사활동실비지급,우수자원봉사자표창등을실시하여자원봉사자들의참여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 복지관기능강화사업추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을대상으로사례관리사업,자원봉사단체와연계한저소득밑반찬지원사업,서예수강생재능기부,이미용서비스제공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여지역주민을위한맞춤형복지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본관청사이전입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에따른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이전을위한청사리모델링및이전등의사업추진으로이용자들의불편사항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종합노인센터홍락원의내실있는운영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프라가상대적으로낙후된남부권문산읍에종합노인센터홍락원을개관하여어르신들의복지수요기대에부응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22페이지특수시책사업으로어르신스마트정보화활용교육입니다. 빠르게진화하는디지털정보사회에서맞춤형정보화교육의일환으로스마트폰키오스크활용교육을실시하여어르신들의일상생활만족도를높이고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관장님,홍락원2023년3월에개관할수있는겁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지금준비를,어제아래수강생들신청을받았습니다. 수강생신청모집도끝났고3월에는개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사현장에늘가보셨나요? 몇번가보셨어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조금자주가는데……
성관
윤성관위원장
3월개관은현재공정으로봐서는문제가없네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예상으로는4월에개소식을할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좀챙겨서,저희상임위원회에서가야되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초청해주시고문제가있으면의논해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0페이지보십시오. 20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본관청사이전입니다. 지금제일밑에보면기대효과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축공사되어있습니다. 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공사기간공정이런것?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알기로는현재실시설계중으로있어가지고11월경에공사착공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11월중에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우리는어떻게해야됩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은3월경임대계약을해가지고4월에서9월까지리모델링해서9월말이나봐서어르신들안더울때이전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는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공정에대해서자질이없나요? 안그러면늘어지고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일단은도시재생과창의문화센터건립에맞추어서일정을추진하기때문에항상거기에서소통을해서맞춰서차질없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늘주장하던주차장문제는그뒤에달라진게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인근에공영하고민영주차장이120면정도되는데올해는예산을확보해놨습니다,주차권발부할.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정도면은있는데평소에육칠십프로정도대어져있으니까실제댈수있는건몇개안되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미리미리그런건준비해야되고대안도마련해야되기때문에과장님더고민해주십사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소속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진호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은순동부센터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정지영관리팀장은오늘까지장기재직휴가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많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능력개발관소관202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페이지쾌적한시민능력개발교육환경지원입니다. 본관및동부센터를이용하는수강생들이쾌적하고안전하게교육을받을수있도록시설물유지관리및안전점검을실시,이용자가시설이용에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특히동부센터내진보강실시설계및검증용역을통해23년내진보강공사를실시하여이용자및수강생의안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맞춤형능력개발교육운영입니다. 시민의다양한교육욕구에부응하는맞춤형프로그램운영으로취업및창업에필요한기술교육과취미건강문화예술교육을실시합니다. 정기과정은상하반기60여개과목으로시민들에게폭넓은배움의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단기과정은연중40여개과목운영으로방학과주말을이용한가족프로그램과수요자맞춤형교육으로찾아가는배달강좌를통해교육을운영할계획입니다. 28페이지경력단절여성맞춤형취창업활동지원입니다. 경락단절여성과미취업여성들에게종합적인취업서비스를제공하여여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한사업입니다. 구인구직활동지원,취창업연계,기업체협력망구축등다양한지원사업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교육강좌프리뷰서비스제공입니다. 교육강좌별영상제작을통해강좌에대한사전정보및시민편의제공을위함입니다. 상반기에강좌별동영상촬영및편집을완료하고하반기수강생모집부터적극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0페이지여성새일찾아가는동행상담실운영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와연계하는동행상담실은1월부터운영되고있으며취창업관련정보를적극적으로제공하고여성새일센터인지도를제고하고있습니다. 운영결과에따라확대운영도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6페이지보십시오. 쾌적한시민능력개발교육환경지원입니다. 사업개요추진상황추진계획에세번째동부센터내진보강실시설계및검증용역5,000만원맞습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동부센터내진보강저번에했었잖아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그건해야되는지안해야되는지용역을해가지고내진보강을해야된다고해서실제적인설계에들어가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검증용역은뭔데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이설계가제대로된건지다시한번검증을해야되는절차상의……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내진검증사항을내진보강을하라고해서내진보강을했고……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아니고,건물이있는데작년에한거는이건물이내진보강이필요한건물인지아닌지절차를밟았고,올해는설계를들어가야되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건내진보강할거네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공사비는추경에하려고올리지않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추경에잡을거라고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왜작년에썼으면추경에잡으면안되지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지금은설계에따라서공사비가정해지면그금액을올리려고공사비는안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얼마쯤되는데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5억예상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동부센터말고저번에내진보강한거는어디입니까? 또내진보강있었잖아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동부센터말고는안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서에도없겠다,이부분은품목도없겠다그죠?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눈에뜨입니다,이런게. 추경에언제올라올건데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1회추경때올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1회추경안지나갔나,이번에추경안했나요. 4월에추경올라올겁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자료잘만들어주십시오,내용볼수있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번에제가28페이지경력단절여성맞춤형취창업활동지원에대해서계속추적을해서그분들성공할때까지완벽하게자리잡을때까지사후관리,전자제품으로치면A/S확실하게해달라이런요청했는데그뒤에추가로하거나달라지고그런게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하고있는걸내가확인했어요,담당팀장하고미팅을하면서. 좀더많은아이디어제공을같이하고끝까지추적관리를해주십시오.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냥실적만가지고할건아니고최종성공할때까지늘같이관심을가져줘야된다고강력하게요청드립니다,관장님.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강승훈입니다. 유지영시립도서관관리팀장입니다. 김향숙연암도서관팀장입니다. 김선미서부도서관팀장입니다. 이나현어린이전문도서관팀장입니다. 김향자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시립도서관소관2023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3페이지부터3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지식정보자료확충입니다. 이용자중심의다양한도서구입으로독서인구확대및도서관이용활성화를위하여4억9,000만원의예산으로41,000여권의도서를구입할예정입니다. 도서관별특화도서이용계층특성에부합하는도서,베스트셀러,이용자희망도서등을구입비치하여시민들의정서함양과책읽는문화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7개도서관에서1억1,900만원의예산으로독서교실및문화교실운영,작가초청특강,도서관주관및독서의날행사운영,북스타트사업등을추진하여시민들의평생학습과문화공간으로서의도서관역할증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작은도서관운영내실화입니다. 2억4,100만원의예산으로작은도서관운영비지원,시립도서관과작은도서관의상호대차서비스운영,북페스티벌행사운영등을통해작은도서관운영에더욱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9페이지작은도서관노후시설개선입니다. 작은도서관의열악한환경개선을위해신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5,000만원이며올해상반기중사업공모를통해지원대상도서관선정후냉난방기교체,서가교체,LED전등교체등을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40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시립도서관가족회원가입서비스를본인의회원증을제시하면도서관관리시스템에등록된가족수만큼도서를대출할수있는서비스로작년11월말프로그램개발완료후12월한달간홍보및시범운영을거쳤고올해1월부터정식운영중입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관장님,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에서책구입에대해서지식정보자료확충책을연간4억9,000만원정도의사업비를들여서41,000여권을구입하는걸로계획을세우셨는데요. 여러가지도서관별특화도서도있고도서관이용계층특성에부합하는베스트셀러,또이용자가희망도서를적어내면구입하시는데요. 저의경험상도서관에책이굉장히많은데거기에는선호하는책이정해져있거든요. 그런책들은예를들어서최근에베스트셀러가되고많은사람들이찾는도서는보려면몇달기다려야돼요. 가보면대출중이고가보면대출중이고,그나마그책이몇권비치되어있지도않고이런부분이시정되었으면하고요. 얼마나많은사람들이원하는지는클릭한횟수가뜨지않나요. 그런걸참조하셔가지고많은사람들이보고싶어하는책은많이배치하고,이용도가떨어지는책은과감하게,영어도서같은것많이갖다놓으셨던데사실은그이용층이제한되어있거든요. 많이보지않거든요. 구색을맞추기위해서갖다놓고구입하는건아니지않나그런생각입니다. 어쨌든도서관을찾아서정말보고싶은책대출하고싶은데헛걸음하는일이적도록선호도에맞춰서책을여러권구입을하셨으면,그래서비치를해놓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보통7개관에서책을구입하는데보통책은1권구입합니다. 그리고굉장히좋은책이면2권정도,그리고영어도서는요즘초등학생학부모님들이참많이애용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장님,35페이지스마트도서관운영은어떤식으로합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운영은망경동지식산업센터내하고중앙지하도상가8번게이트앞에있습니다. 그쪽은책이500권이있습니다. 1인당3권정도대출할수있고대출한사람이반납도그쪽에가서반납을해야됩니다. 지금실적으로봐서는작년한해동안2,627명3,469건대출해갔습니다. 제가보기에는도서관이꼭필요하고없는데는스마트도서관을설치하는것도좋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네요. 생각보다많다그죠. 34페이지옆페이지제목이도서보유현황입니다. 제일밑에남부어린이있습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이제일늦게된상황입니다,이중에서는그죠? 디지털자료가없다그죠?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디지털자료는요. 남부어린이도서관이작년8월19일개관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위주로책을구입하고지금도구입하고있는단계로있습니다. 디지털자료는지금DVD그런걸사야되는데우리가계획하기로는넷플릭스를이용하려고생각중입니다. 만약그게되면아이디를사서그안에서아이디를넣으면여러권디지털로볼수있기때문에,디지털은오래되면간수하기도그렇고폐기도해야되고지금검토중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남부어린이는생긴지1년반밖에안됐으니까시간이얼마안됐으니까그렇다치고혁신어린이는생긴지가제법됐거든요. 여기는똑같은이유인가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혁신어린이는요. 연암도서관리모델링할때임시로가있습니다. 지금그쪽은진양도서관처럼생기면혁신어린이도서관은폐관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임시로있기때문에거기는필요가없고남부어린이는지금추진계획중이고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남부어린이가인구가늘고있는동네고또이용인구도늘어야되는데도서대출열람을보면그렇게썩많이늘어나고있지않은것같은데이유가왜그런건가요? 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까,현재?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남부는집계가개관2022년도5월16일했습니다. 그래서그렇습니다. 다른건1년치고이건반년치정도밖에안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역구가호동에서이것하고나서엄청칭찬이많고주민들만족도가,담당팀장님맞지요? 주민들한테팀장님도칭찬많이들으시죠? 여기몇명있습니까,관리직원들이? 잠깐발언대에서보십시오.
향자
김향자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지금직원5명근무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팀장님하고직원4명이있습니까? 공무직하고섞여있습니까?
향자
김향자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공무직은환경미화원한분계십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주차가불편하다고민원이많던데요즘은괜찮습니까?
향자
김향자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요즘은앞에대동아파트조금대시고요. 1월까지는엠비씨에무료로개방이되었거든요. 그런데2월1일부터유료로돼버리는바람에지금주차난을당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지금어떤대책을세우하고계십니까?
향자
김향자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아파트에1단지2단지관리사무소가서공문도보내고대표자회의에가서좀많이했는데도……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꾸공짜로해주라니까안해주지요.
향자
김향자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아닙니다. 공짜가아니고관리비조로드리려고예산을책정하려고했는데거기에서아예저희하고는상담자체를안하려고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그러면안되고어찌됐든관에서계속부탁을해서노력을하셔야됩니다.해가지고예산을잡아서아파트에이득을주게끔하면마음을엽니다. 처음부터그런부분에있어서약간피해본듯한느낌적으로있어서그런거고,아파트에도움을주고서로상생하는거고그쪽에있는분들도많이봐야되고하니까노력을기울여서팀장님계실때추진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릴게요.
향자
김향자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하시다가팀장님힘든게있으면김형석부위원장님이나윤성관위원장얘기하면지역구의원들이힘을써가지고도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향자
김향자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도팀장님일하시는데지원을해주십시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4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