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2023년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그리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8건으로총20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의장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장님께서는의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영보의원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으로총18건입니다. 먼저,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인자부담금의납부방법을개선하여납부편의를제공하고사용기간및폐전에대한수도요금산정및정산기준등을명확히하며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의노후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기준을마련하여생활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개정에따른관련용어를정비하고세입징수포상금지급시계좌입금외지역화폐로도지급할수있도록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은양평군의각종정책에대한성별영향평가실시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정책의수립및시행시실질적성평등실현을정착시키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탄소인지예산제운영조례안은양평군의화석연료사용등온실가스를증가시키는사업예산을감축하고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사업예산의비중을높여탄소중립을조속히실현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학교급식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아동및청소년의건전한심신발달에중요한식생활의질적개선을지원하고,우수식재료의생산과소비촉진에안정성을도모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쌀생산과소비촉진지원에관한조례안은지역에서생산되는쌀의생산과유통,소비촉진을통한농업인의안정적인생산기반구축과유통체계를제공하여차별화된우수한품질로지역쌀경쟁력강화,판매촉진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개정에따라주민투표권자의연령하향조정과주민투표청구시전자서명도입등개선된사항을반영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매년인구증가에따라행정수요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고있어이에발맞추어민원모니터100명으로제한된규정을확대운영하여다양하고질높은행정수요에선제적으로민원처리에대응하고자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민원인의폭언·폭행등으로인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신체적·정신적피해예방과치유를지원하고,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운영)이신설되어민원실의운영시간이나운영방법을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함에따라점심시간운영및현장민원실설치·운영등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양평군민이일상생활속에서환경보전을실천하도록여건을마련하여양평군의환경보전및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노인교통비지원조례안은양평군에거주하는65세이상노인의대중교통에대한접근권과안전하고편리한이동권증진을도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은산후조리원이용등산후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여산모의산후회복및신생아의건강관리를도모하고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여저출산극복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첫째아이출산장려금지원을확대하여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초기출산진입장벽완화를통해저출산문제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안의견제시의건으로이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면의지속적인인구증가및동·서부지역간행정서비스불균형등으로양서면동부지역주민들의분면요청에따라동부지역면설치를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집행부에서실시한분면타당성용역결과역사요인을제외한인구요인,주민생활요인,지역개발요인,지리적요인,행정수요요인,효과성요인등모든분야가분면에타당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주민들의의견또한전체적으로분면찬성이높게나타나종합적으로분면추진이필요하다판단되나찬성의견과반대의견그리고동부지역과서부지역의갈등양태를잘파악하여정치적,행정적,경제적문제해결방안을제시하고주민들간의이해와설득을통해분면의공감대를형성한후추진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다음,양평국수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제시의건으로이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시행자가되어양평국수역세권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것으로개발압력이증대되는국수역세권일원의난개발방지와합리적이고체계적인도시관리및도시개발을도모하고친환경적인정주공간조성을위해용도지역을사업에맞게변경하고도시개발구역지정을토대로최대한지역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개발계획을수립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으로이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강하면인구증가로초과유입되는생활하수처리의적정처리및공공수역의수질보전과지역주민의보건위생의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사업에철저를기하여주시고아울러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증설되는처리장과관로사업에대하여용역설계추진부터공사를마무리하는준공단계까지철저한점검과관리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다음,2023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1항규정에따라2023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4건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첫번째로,양서면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변경건은당초사업대상지인양수리556-3번지토지소유자토지보상액부동의로대상지를국유지인양수리554-7번지일원으로변경하여추진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용문천년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건은공모사업으로1차로매입한토지의주차면감소에따른부족한주차장확보를위해다문리798-1번지외9필지를추가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일부토지는주차장으로적합하나일부토지는주차장폭이협소해주차장으로부적합한것으로보이며,주변철도부지확보에따른협의또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나주차장사용에어려움이없도록관계부처와면밀한협의체계를구축하여추진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산림에너지자립마을발전설비설치토지매입건은단월면봉상리541번지일원에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을위해열병합발전시설을설치하여전기생산및중앙난방시설을갖추고난방과급탕을농·산촌마을인단월면수미마을과인근에공급하고자발전설비설치대상부지를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용문배드민턴장건립토지매입은용문면생활체육의활성화와지역주민들의갈등해소그리고건강증진을위하여배드민턴장건립부지가필요하다고판단되나건축면적에비해과다한토지면적매입과주민들의이용률을높이기위한활용방안등을검토하여추진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