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회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쉼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첫째, 도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열린 의정활동 지원 둘째, 도민에게 신뢰받는 체계적인 의사운영 셋째, 정책·입법·재정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넷째, 도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 강화라는 4개의 실천과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가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의정자료센터 운영결과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김병훈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은 1월 20일 자 의원면직으로 현재 임용 절차 진행 중이며, 양필성 정책입법담당관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하고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의 회의 시간이며 의원님들의 시간인 듯합니다. 의원님들의 수고로움으로 우리 도민의 행복이 더해지리라 믿으며,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2022년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 보고 첨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코로나를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대로운 의정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박람회를 못 했는데 이것에 따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정책박람회는 2016년도부터 한 4년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개최를 못 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2023년 1월에 정책박람회를 폐지하자라고 여러 의원님들과 부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박람회를 대신할 수 있는, 도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장 TV정책토론회 또는 상임위별로 분야별·계층별 도민토론회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박람회가 폐지된 만큼 그에 따른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아, 이런 것이 필요했었구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증축을 할 예정입니까?

내년도 1월 착공을 목표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소방본부가 나간다면 그거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방본부가 2028년도 즈음에 나간다는 게 있어서 우리가 청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러 위원장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도정에서 뚜렷한 계획이 안 섰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주민센터 신축과 더불어 가지고 거기에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이거를 연계해서 어떤 계획이 아직까지는 세밀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도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질의 몇 개 더 하겠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코로나 끝나 가지고 4년 만에 부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학생자치회 활동사례 발표대회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자치회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모아 가지고 각 학교에서 와서 발표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끝날 때까지 봤습니다. 중학교는 17개 중학교가 참여하고요 고등학교는 6개 고등학교가 참여해서 발표하는 걸 봤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정말 학생들이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할 만큼 느껴졌습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이 학생들에 대한 자치회 활동과 같이 우리 의회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운영하면서, 보니까 학생 해외연수 부분도 되어 있었고 아주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상 학교의 학생들만 참여하는데 이 학생들 말고도 개인상 부분에 있어서 의장상에서 최우수, 의원역에서 최우수, 또 5분 발언 ― 영어발표 ― 최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최우수 받은 학생이나 우수 받은 학생, 입상한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참여해서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공감대 형성과 성과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중학교까지도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의견 잘 받들어서 우리 교육의원님들과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상황을 보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자치회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처장님의 직급이 지금 이사관이죠?

그렇습니다.

3급?

2급입니다.

맞아요, 2급. 우리 의회에 3급은 없잖습니까? 부이사관.

지금 없습니다.

없죠?

네.

서기관 둘 있죠?

서기관은 각 전문위원님들도 다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기관 많잖아요.

많습니다.

행정상으로 행정직에서 총무하고 입법담당관, 서기관 두 분 아닙니까?

담당관 세 분이 서기관이고요.

서기관. 그다음에?

각 전문위원님들도 서기관입니다.

다 서기관급 아닙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죠?

예.

그런데 3급이 없어요.

네네.

어떻게, 3급을 추가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도 조직개편 시 우리 위원장님들의 의견의 총의를 그렇게 모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3급 직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소통’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는 조직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춰서 밖에서도 ‘아, 이제는 의회가 제대로운 조직을 갖추고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권은 도의회가 독립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조직권은 도의회에 없기 때문에 조직과 관련해서는 도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급 직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정상적인 조직을 갖춰 가지고 제대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원내대표 연설에 현수막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하시네. 명절 때 보니까 현수막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조합장 선거까지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에 온통 다 현수막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지역 주민들이 엄청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요즘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제주도는 지사께서 직접 MOU를 맺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해서 굉장히 늦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제교류를 많이 하는데, 여덟 군데의 자매결연 도시도 있고.

우호 도시 8개 도시가 있습니다.

우호 도시, 양 행정시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그 도시에 관련돼 가지고 의원님들 갈 때 어느 정도 도하고 협의하에, 이왕 맺어진 우호 도시라든가 자매결연 도시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할 때 했으면 합니다. 지사가 홍보를 다 못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말씀 주신 내용으로 해서 갈 때도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사실 속도감이 너무 늦습니다. 다른 데 8000명, 1만 명 되는 군수님네나 그분들은 금방금방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시장이 못 하다 보니까 도지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전부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부분까지도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서귀포시 ― 제주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행사장마다 의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서귀포시장한테도 얘기했는데, 행정시에서 안 왔으면 괜찮은데 행정시에서도 관여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소개라든가 축사 부분이 굉장히 빠집니다.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십시오. 의원 소개를 하는 데 단체 8명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한다라든가 다른 분들은 다 하는데 의원님들만 축사가 없다거나 이런 일이 한두 건이면 말을 안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함께 참석한 다른 동료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언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몇 번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의전을 잘해야 된다는 기본이 있는데, 행정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모자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각 기관별로 이런 부분을 주의해 달라 내지는 이런 부분을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낸 다음에 조사한다고 하세요, 앞으로. 의원님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전 김태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석상에서 아주 크게 난리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그쪽에서도. 그 사건 이후에도 자꾸 그래.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완결 처리됐습니다. 물론 전부 다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간단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의원님 중에는 이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시 업무보고라든가 행사 자리에 못 나간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의원님들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지원도 해 드리고, 또 보완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상관없는데,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걱정하는데 그 의원님은 더더욱 걱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식석상에 안 나타나면 주위에서도 뭐라고 하고. 본인도 모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의원님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봐 줬으면 합니다.

예.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며 함께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 관련해 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3년 넘게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서로 경직되었습니다. 소통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알다시피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힘든, 의회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직원들도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의원님들도 힘들다는데 직원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 차량 5부제 갖고 감점제도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감점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감점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도 형평성 없게, 또는 이런 정책을 하는 자체가 사실 기분 상하거든요. 차라리 잘 지키면 인센티브 해 가지고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될 시기에 안 되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너네 안 하면 감점 주고 제재 가하겠다.” 이거보다는 “잘해 주시면 우리가 더 잘해주겠다.” 이 뜻으로 앞으로 많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보다 높게 하고 페널티는 없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직원들과도 소통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힘든 시기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일상적이다 보니 저도 사실 그 전의 직원분들 모르는 얼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야 또 신규로 오고 그러다 보니 소통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처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의원님들도 한 번씩 더 찾아보고 또 차 한 잔 마시게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동호회도 올해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 보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용역비 정도, 행정절차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했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올해 예산입니까?

예.

작년 아니에요?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설계비라든가 행정절차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부대조건을 단 내용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검토하고.

조정하고, 도민 이용 공간 계획에 대한 여론 수렴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을 강화해 나갈 것. 이게 사업 시기가 작년부터 ’24년까지?

’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창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방안전본부 이전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의회 뒤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방교부세 해서 벌써 행정 처리를 진행 중인데, 이게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거기는 ’28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기간이 있고, 저희들은 ’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위원장님들과 상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서 시기가 다른 것도 있지만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비용이라는 것도 분명히 검토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볼 때 기관 간 협조가 안 돼서 계속 새로운 건물만 만들어지고, 그런 우려도 있고 비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소방안전본부만 해도 390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전하고, 우리 의회 60억?

네, 60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더 될 것 같은데, 추가…….

예상하기로는 6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한 100억 될 거예요.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역 단위에서 더 크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필요하면 소방본부든 도든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이라는 영역에 보면 입법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일단 조례 개정이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승아 위원님하고 입법평가위원인데요. 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좀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이의를 제기했는데, 타 시도도 알아봤으면 좋겠고. 이게 과연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민들이 볼 때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평가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입법평가위원회가 도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열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이에 따른 개정을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 임기가 마침 올해 10월 17일까지여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입법 정책에 대한 전문가 그룹으로 더 구성을 해서 다양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꼭 임기를 마치지 않아도, 저희는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웃으며) 아, 이승아 위원은 안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전문 영역에서 입법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철남 위원장님께서 바빠서 참석을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만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걸 오늘 인지했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지난 한 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이 처리가 됐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위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겼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작품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21년도에 기증을 받은 미술 작품 현황을 제가 요구했을 때 ― 작년에 ― 데이터가 올라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미술품 현황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고 계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5점 정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66작품을 우리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봤더니 3분의 1 정도는 의회에서 구입을 한 거구요 3분의 2는 기증을 받은 거죠?

네네.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관리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한 바퀴를 다 돌아봤거든요. 청사 미술품에 대해서 돌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내지는 다시 구입을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말씀해 주신 저희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치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승아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5년마다 감정평가가 있는 부분은 재평가를 해야 되고, 또 A등급에서부터 C·D등급까지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재평가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5년이 아직 안 된 물품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도록…….

’92년도부터 구입된 작품들이, 제가 평가된 걸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기증받았던, 구입이 아닌 기증받았던 입구에 걸려 있는 작품 말고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게 없어서 행여나 제가 못 갖고 있다면 회의 끝난 이후에 저한테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기증한 작품들 그리고 구입한 작품들에 대해서 작가나 미술품에 대한 예의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냐? 너무 허술하다. 최근에 우리가 대형 작품을 입구에 박고 있잖아요. 작품에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제대로 된 항온, 항습. 아주 예민하거든요. 문 입구에 바람 불면 바람에……. 어떤 때는 빗방울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작품을 새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92년도부터 금액이 크든 작든 작품을 구입했고 최근 ’17년도까지 작품을 구입했는데 ’17년 이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작품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요, 내용이. 이제는 도에서도 페어를 하면서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런 생태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단절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올해 예산을 갖고 있나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당 로비에 걸려 있는 작품이 ‘화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감정가도 굉장히 높게 나온, 5000만 원 이상 나오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을 저희들이 기증받아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최근래에는 미술품 작품 구입에 대한 예산은 아쉽게도 없어서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도 이제는 미술품에 대한 향유권을 제대로 줘야 되고, 또 민원인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증 작품들을 정말 제대로운 공간에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아크릴판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바람을 고스란히 작품에……. 과연 작가님이 와서 봤을 때 말은 못 하고 얼마나 속상할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기증하신 작품인데 전시가 돼 있어 감사한데 너무 좀 그렇게 전시돼 있더라.” 이런 아쉬운 소리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문광위에 있어서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지금 매뉴얼을 갖고 있어서 5년마다 재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기증된 자료 내지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술품에 대한 항온·항습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작품은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조언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제 마스크를 안 하잖아요.

네네.

혹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마스크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방역 대책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도. 근데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여기 바로 엘리베이터 있죠? 아직도 붙여져 있어요. 마스크 미착용 시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라고요.

아,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기관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정책들이 바뀔 때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세심한 것부터…….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면서, 여기만 있지 않고 의원실이나 각 곳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거,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가 솔선수범하면서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세밀하게 살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부터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이거든요. 거기 보면 전문위원실 요구사항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이 돼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로 돼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처리가 완료된 겁니까?

최종 완료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에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육위원 회의 예를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 연구위원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이 우리 교육위원회 아홉 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른여섯 분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행정질문 등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자문도 받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육위원회 연구위원들의 업무량이 좀 많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시간선택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참 고생이 많다라는 거,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향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파견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뿐만 아니라 기타 전문위원실 요구사항도 좀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특히 전문위원실 요구사항 적극 반영바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완료로 돼 있어요. 실제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나온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은 5급 7명인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도 완료가 되었다는 내용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급 직위 관련도 저희가 지난 조직개편 때 도에 강력하게 5급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첫 질문 하신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의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라나는 제주의 주인입니다. 학생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의정체험과 관련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까지 그 범위를 좀 넓히면 어떤가. 혹시 우리 의회에서 좀 바빠서 그런 거 아닌가.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겹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학생 또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어서, 올해는 중학생 정도까지 해 보고 해 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일 전에, 제주도의 인성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 탐라교육원입니다. 교원 연수도 하지만 학생 인성·예절 교육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학생 인성 교육 요람을 받아봤습니다. 올해 탐라교육원에서 준비한 내용 보니까 인성·예절 교육은 기본이고요. 리더십 교육도 있고, 제주다움 교육도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더십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학교에 있는 학생회장단이라든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저 역시 탐라교육원에 근무할 당시에 리더십 교육에 관여한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 회의 진행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인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협조 요청이 왔을 때. 협조 요청이 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네네.

문제는, 도의 회의 의정체험 운영 계획이 내용을 보니까 3월 이후에 발표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3월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는 1·2월은 대부분 학생들의 방학 기간입니다. 방학 기간이고, 3월에는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시기여서 신입생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3월에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알려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학교도 방학이잖아요. 방학 기간을 이용한 학생회 임원들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의회에서 의정체험 계획이 좀 빨리, 1월에서 3월 사이에도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학교에서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신에 참여하는 학생은 신입생이 입학한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업무계획 18쪽에 보니까 내실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운영을 위해서 사전·사후 관리 및 지원을 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후에 어떤 관리를 하실 것인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하는 게 있으면 도민들에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 내용에서 도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보통 5일 하잖아요. 도정질문 3일에다가 교육행정질문 이틀 하는데, 상시 운영하는 시도도 좀 있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제주도에 긴급 현안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은. 5일 해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 한 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사무처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에 나와 있죠?

네. 회의 규칙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는 상시 운영하는 시도도 있고 어떤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사무처에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의회사무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도 모든 직원들이나 사무처장이 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원님들이 제대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보좌를 잘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더불어서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 간의 소통을 늘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처 내부에서 직원들 간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업에 대한 부분, 전문위원들 간의 협업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것에 어느 한 전문위원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위원실의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가져서 직원들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는지 의사담당관실에서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서의 상단이나 하단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실, 각 부서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보고서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서를 업무보고서에 같이 넣을 수 있는지 부분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의회는 도청하고는 다르잖아요, 기관이.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자존심 상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에서 제작한 겁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제작한 겁니까?

지금까지는 도에서 제작한 거를 저희들이 받아다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의회에서 직접 제작해서 의원님들과 직원들께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디자인도 도청보다 훨씬 나은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보면서, 가져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다이어리를 별도로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어쨌든 오늘 김애숙 사무처장님이 와 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맞이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15개 항목의 주요업무가 나열돼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업무계획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고민도 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연말 가서 보고된 주요업무들이 실천이 잘됐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을 중심으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예산 심사 시 제가 말씀드린 속기사 그리고 청원경찰,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근무복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세심한 복지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결국은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는 결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애숙 처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장님, 초심 잃지 말고 끝까지 의회 발전을 위해서 큰 족적을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