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회의 에 앞서 얼마 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태영호 국 회의 원의 망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4·3의 진실을 부정하려 한 태영호 의원의 잘못된 역사관에 제주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5년 동안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흔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의회와 70만 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나둘 피어난 매화가 봄을 부르고 있는데 민생경제는 여전히 한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상공인들은 힘겹게 버텨 보지만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유 가격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사상 초유의 혹한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치솟는 채소값에 장바구니 물가는 휘청이고, 식자재 가격 상승은 식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조짐도 보이면서 농가와 서민, 소상공인 모두의 한숨만 늘어가는 갑갑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어민들은 면세유 급등에 관리비용 상승,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료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고, 어민들은 고유가와 선원난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타개할 제주도 차원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얼마 전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부여군을 방문했습니다. 숙박시설 등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인력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주에 적합한 외국인 농업 인력 지원사업 모델을 도출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속도감 있게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회기입니다.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이 지난 8개월의 예열작업을 마치고 주요업무의 목표 와 방향을 공유하게 됩니다. 도민사회에서는 도정이 화려한 말 잔치만 있을 뿐 구체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사(修辭)만으로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화려한 포장지에 싸인 빈 수레가 되지 않으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정책과 정책 사이에는 힘겨운 삶의 현장이 있음을 명심하며 올해는 도민 앞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분 도시’, 행정체제 개편,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트램 도입,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등 주요 정책들을 냉정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예산 투자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 또는 이월될 소지는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대안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지역 인구가 7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주 열풍으로 지난해 8월 70만 명을 돌파한 제주 인구는 몇 개월 사이 800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순 유출이 순 유입을 넘어선 것입니다. 저출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 도내 출생아 수는 3600명으로 재작년보다 3.4%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최저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저출산은 원인과 해법 모두 복합적이라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제주지역에서의 고민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외적요인만 탓하며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과 귀농·귀촌인이 제주를 선택하기 주저하는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기업가들과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난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의회가 제안한 기업활동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하기 좋은 제주, 일자리가 많아지는 기 회의 제주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학생들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학생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공교육 현장은 사교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과 함께 학교현장의 정상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맞춤 교육, 공정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디지털 미래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인성을 키우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따뜻한 소식들이 봄기운을 전해 줍니다. 도민들께서는 올해 희망나눔 캠페인에 47억 60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117.9도를 달성하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676만 원을 모아 기탁한 바 있습니다. 도민사회에서도 지진 구호 물품 수집을 위한 범시민운동 등 정성 어린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따뜻한 온정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로 전해져 신속한 복구와 치유를 기원합니다. 제주도 생활체육 탁구인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지난 1월 열린 제21회 오만 세계 베테랑 선수권대회에서 70세부 강희숙·김홍련 선수와 45세부 오윤경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 우승이라는 역사를 쓴 선수들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도전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선수들의 열정에 힘입어 도민 여러분 모두가 힘차게 일어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제413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