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목인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중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경제과에서 진보면 진안리 626번지 외 9필지를 취득 후 미사용 중인 농업용 저수지에 농업인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의 생활체육공간 확충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화경제과에서 2022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사업을 통하여 파천면 중평리 570-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민선8기 공략사업 추진과 주민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여가 선용에 기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에서 청송읍 송생리 784-156번지 일원 국유지를 매입하여 황금사과 연구단지, 파크골프장, 헬기장 부지를 군유지로 전환 후 부서별 관리 이관을 통해 업무 효율 증대 및 차후 행정 소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 내용은 2023년 주민세와 재산세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현재까지 청송군에는 감면 대상자가 없으나 향후 유가족이 청송군으로 전입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검토결과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 감면 기준안을 마련하여 전 지자체에 통일된 지방세 감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으로 진보면 농업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 황금사과 연구단지 일원 국유지 매입 계획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건물의 신축 등 재산 취득의 경우 한 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매입의 경우 한 건당 1,000㎡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보면 농업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진보면 진안리 626번지 일원 10필지에 파크골프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토지 취득 21,484㎡ 사업비 7억3,783만2,000원입니다.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 취득 26,864㎡ 사업비 8억5,223만2,000원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건물 취득을 추가하여 토지 취득 26,864㎡, 건물취득 1,200㎡, 구조물 취득 8,514㎡ 사업비 65억3,223만2,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금사과 연구단지 일원 국유지 매입 계획은 청송읍 송생리 784-156번지 일원 7필지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황금사과연구단지, 파크골프장, 헬기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토지 취득 39,903㎡ 사업비 20억원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변경 및 신규 취득이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재무과, 문화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은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윤명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장명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8쪽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보호망 내실화에 중간 부분에 보면 위기 가구 발굴 체계 시스템 재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간담회 개최해서 복지 이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 재정비하고 민간 협력단체에는 재정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공 영역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은 민간에서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유명무실하고 전에 할 때는 위촉장도 수여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이 전무하고 지금 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정비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사례 관리도 우리 청송군에 있는 실제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서 사례 관리 대상자들, 사례 관리사들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교육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리고요. 13쪽에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란에 보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이 상하반기 각 1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자신들이 복지 급여를 사용 또는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무능력자들은 제3자가 급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장기입원 환자라든지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이든지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그런 대상으로 급여 관리를 제3자가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수입과 지출이 기록이 잘되어 있는지 방문해서 통장 내역도 확인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좀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정부양곡 및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 12월 업무보고 시에는 정부양곡 구입지원에 생계,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은 2,6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500원이고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금은 작년 12월 말에 할 때는 7,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회복지사업 안내 책자가 다른 데와 달리 일찍 안 나오거든요? 1월 달 급여 전에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더 많아지든지 더 작아지는지 이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2,600원인데 지금 2,500원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금은 7,900원인데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확인해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굉장히 우리 어려운 세대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 소득자들이 사망하든지 실직하든지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생계유지에 곤란한 사람들에게 우리 생계비, 주거비, 입원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의료비는 제가 이 업무를 봤을 때는 의료비가 입원했을 때 입원 후 한 달 이내 입원확인서나 입원비 내역서를 제출하면, 통장하고 사본하고 제출하면 대상자가 되면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입원 시에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병원에서 통보 오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원 중에 오면...
박신영의원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자기가 위급하고 할 때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례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2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작년 12월 달 업무보고 시에는 전체 이용 실인원이 373명이었어요. 베데스다는 30명 그대로 맞는데 수어통역 센터에는 150명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496명이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인원은 180명이었는데 지금 601명이 되었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이용을 하셨는지...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 새로 파악한 인원이고 하니까...
박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물어봐서... 23쪽에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장애인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장애인 일자리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를 좀 많이 유도해 주시고 지금 전일제 16명이 다 일하고 있는지...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16명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전일제 이런 대상자들이 저도 장애인 일자리 때문에 올해 신규 대상자에 제가 2명을 읍면에 추천했습니다. 저한테 상담이 들어오면 방문하면 그냥 장애인들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인지가 덜 부족한 사람들은 나와서 어우러져서 이런 일자리를 해야 가정에 생활도 되고 또 부모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는 대부분 클라이언트들이 절실한 삶을 요구합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에 모두가 다 힘들지만 특히 우리 복지 대상자들에게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고 복지 마인드가 좀 확실하도록 지원 부탁드리고요. 아무리 친절하게 잘해도 자기만족이 안 되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정말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합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청송군민이 행복한 1등 청송군 복지가 되도록 과장님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직원 친절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박신영 의원님과 같은 것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22쪽에 보면 방금 박신영 의원님 말씀 끝에 직업재활시설에 지난번에는 14명인데 12명 되어 있고요. 거긴 왜 하나 빠졌습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 말입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예.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보호 작업장 일 매년 새로 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인원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도 지난번에 시각장애인이 18이고 농아인이 13인데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이 13이고 농아인 협회가 16으로 1,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전출입도 있고 다시 등록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인원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같이 더블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이야기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1월 1일 자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하시는데 질의 사항보다는 이제 22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장애인단체 직원들 관련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가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의원도 들어갔을 때 불친절한데 실제 장애인이 들어갔을 때 친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됐거든요? 직원들이 좀 무뚝뚝하고 장애인이 와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너무 편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 친절 교육할 때 장애인들 생활 업무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인권적으로 존중해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친절 교육할 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전체 모아서 한번 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것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 마무리할 때 보니까 복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덜 쓰여지는 부분이 있거나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 예산 잡을 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관련해서 잡아주시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팀에서 단체가 있는데 경북 장애인 그 중간입니다. 경북협회 청송군지회는 회원이 없어요. 이게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이분만 회장으로 있고 회원이 없는지 잘 몰라서...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회원이 없고요. 회장만 등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회원이 없어도 등록이 되나요? 보통 보면 단체라는 것은 대표자 외 몇 명 이렇게 되는데...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인만 세워놓고 회원은 없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지금 보조금도 여기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업무 바뀌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뒤에 보니까 든든한 팀장님들 계셔서 우리 과장님 그래도 새로운 분야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업무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수급 대상자들은 많고 우리 직원들은 숫자가 부족한데 현장 방문하시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든든한 베테랑 팀장님들이 버티고 계시고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말 저희 정례회 때 보고 받았을 때보다 사업비가 4,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비와 도비는 동일하고 군비가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 사각지대 관리하고 발굴하고 하는 데 조금...
미진
정미진의원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금 증액을 한 것입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전년에 저희가 12월에 보고 받았을 때는 10월 31일 자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전년도 12월 말 기준인데 2개월 동안에 보면 보장급여 대상자 현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보면 우리 장애인연금을 받는 가구가 500가구에서 879가구로 379가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급여 대상자가 8,847가구인데 10월 말 기준 8,434가구에서 413가구가 증가했고요. 여기에 대비해서는 가구 수에 비해서는 인원수는 11,142명에서 11,380명으로 23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1인 가구가 많이 대상자에 포함되고 또 줄어든 것은 예를 들어서 가구원 수가 많은 것이 줄어들고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초생활이나 다른 보장 급여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증감이 있는 것들은 납득이 가는데 장애인연금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시스템상에서 나오는 숫자를 저희들이 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전출입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상에 매년, 매월 적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스템상에 그게 요즘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사회복지는 시스템인 걸 알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희가 장애인이 전출입이 두 달 만에 379명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을 보면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80개 단체 7,79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91개 단체 7,945명으로 11개 단체 146명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 증가한 단체만 평균을 잡아 보면 단체당 평균 회원 수는 14명에 해당되거든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이제 자원봉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자원봉사가 과거에 우리가 출범했을 때 자원봉사와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재료라든지 경비를 보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분들의 식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보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요즘 자주 하시거든요. 자기가 시간을 내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게 진정한 봉사지, 돈 더 달라고 하는 것 그거 정말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로 등록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서 있어야 행정도 편해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차게 절감해가면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예산도 5,400만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중복되는 어떤 요즘 자원봉사라는 게 거의 중복이잖아요. 대상자가 중복되는 것, 또 중복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여기 대다수가 장애인단체하고 그다음에 연세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인데 과장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혹시나 몰라서 지원을 못 한다거나 혜택을 못 받거나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하고 신규로 발굴한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실제 우리가 맨날 복지사각 이야기 수타 합니다만 실제 청송군민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복지사각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인구가 10만이나 20만이 되다 보면 원체 사람이 많아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면별로 파악해봐야 숫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인구가 25,000명도 안 되는데, 이런데 복지사각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그런 것을 관리 잘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6‧25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세가 많잖아요. 우리가 해드려 봐야 불과 한 해, 한 해 가면 자꾸 숫자가 줄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보이면 돌아가셨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분들도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관 부과과표팀장입니다. 권중기 징수팀장입니다. 임지언 경리팀장입니다. 이상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쪽에 우리 지방세 체납 강력 추진이 있는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있는데 명단공개 됐습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고액 체납자 명단공표와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번 분기 3월까지 해서 분기도 이번 도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별도의 도에 심사를 걸쳐서 출국금지 내지 고액 체납자 명단공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청송군에 현재 이월 체납액이 지방세 세외수입 얼마입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3억900만원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재산 임대료도 있고 그다음 매각 수입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미징수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입니다.
박신영의원
지방세는 얼마입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지방세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1억3,900만원입니다.
박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쪽에 고향사랑기부제 1인당 연간 500만원이잖아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런데 한목에 500만원 내도 돼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신영의원
100만원씩도 내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런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이 전액 봅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그러니까 100% 10만원까지 전체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 30%만큼은 답례품을 받고 나머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포함을 해서 100만원을 하면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하게 되면 25만원은 세액공제, 30만원은 답례품 제공받고 그렇게 됩니다.
박신영의원
지금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지금 현재 1,200만원쯤 되고 저희들한테 한번 문의가 들어온 내용 중에 500만원 고액 기부자들이 몇 분 일단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납부 확인은 안 됐는데 홍보를 통해서 그런 몇 분이 계십니다.
박신영의원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100만원 했는데 자기는 다달이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하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어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21쪽에 산소카페 청송사랑방 조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최고의 사랑방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대화하면 소통도 되고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간에 서로 업무 협의도 여기 가서 하면 다 뭐든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답례품, 청송은 정해졌습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답례품은 저희들 우리 사과를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사과 그다음에 축협에 있는 한우 그다음에 청송농협에서 하는 고춧가루, 그다음 청송사랑화폐, 청송백자 해서 총 5가지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하여튼 청송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쪽에 14페이지 보면 자동차세는 지금 현행대로 하면 체납 징수하는데 계획이 되지만 그 외 64%는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기는 여기 도표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에 보면 자동차는 36% 예를 들어서 되는데 그 옆에 보면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기타 해서 하면 64%가 나오는데 그거 수납하는데 애먹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저희들 체납은 현 연도분 또 과년도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고질체납자 고액 체납자들 몇 분 때문에 징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힘들겠지만 계속 팀장님들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 우리 청송군 살림을 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좀 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내실 있는 운영으로 건전한 우리 청송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년도에 우리가 12월에 목표액을 보면 도비가 91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년도 2022년도랑 동일하게 목표를 설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도비 목표액을 11억원 정도 하향 조정을 하셨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지금 사실 지난해까지 저희들 지방교부세 포함해서 국가재정상 내국세도 그렇고 사실 규모가 많이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반영시켰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각종 지방교부세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도에서 하는 조정교부금도 일부 축소화되는 걸로 이미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방세 징수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도세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부분은 취득세가 결국은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땅이든 건물이든 자동차든 활성화됐을 때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의원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된 것을 봤을 때 91억원이었고 지금은 조금 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조금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 감안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찬걸 의원님께서 답례품을 선정했냐고 하셨을 때 5가지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례품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선택을?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별 목표액을 7,000만원 잡아놓아서 지금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잡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많은 홍보들을 통해서 출향인들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군청사 시스템 교체라든지 회랑 설치라든지 창호 교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랑방 조성은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군의회 청사 건물을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서 다 같이 그 말씀 나누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주변 한번 둘러보시면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건물이 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들을 할 때 공사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재료를 써서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하자보수 기간이죠, 저희 의회청사에 대해서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보수기간 안에 신속하게 보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2023년도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추진 건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거기 보면 지금 30필에 15,000㎡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연말에 저희 보고 받았을 때 필지 수는 30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9,500㎡ 정도였는데 필지 수가 동일한데 5,500㎡가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적은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진
정미진의원
예, 대상 필지가 혹시 바뀌었나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자체심의를 했던 부분 그다음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에 2,000㎡이상 되는 부분은 군의회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았던 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15,000㎡와 9,500㎡는 5,500㎡라는 갭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무슨 변동사항이 갑자기 생겼나 물어봤는데 그 상황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그때 이 건물 지을 때는 예산계장 하셔서 별 저건 없습니다만 실제 요즘 개인 가정집을 지어도 이렇게는 안 짓거든요? 이게 우리가 군에서 하면 실제 개인 가정집보다 돈이 몇 배 더 들어가잖아요. 아마 개인이 이 건물을 지은 이 돈 가지고 지었으면 이것보다 1.5배는 더 지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만큼 들면서도 나중에 저쪽 입구 인도 블록부터 걸어서 와보세요. 우리 어제 갔다 오면서 봤는데 레벨도 하나도 안 맞고 떠 있는 것도 있고 앞에 건물은 의회 청사에 손님들 올까 봐 겁나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안 됐으며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처음에 앞에 주차장이고 앞에 마당이고 물도 레벨을 그렇게 못 맞춰서 깊은 데는 발이 푹푹 빠지고 이거는 거의 감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감리 누가 했습니까? 감리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청송군에서 주면 앞으로 감리 이런 사람들 주면 안 돼요. 감독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돈 뭐하러 줍니까? 그리고 의장실 올해 물 두 번 얼었는 것 알죠, 화장실에?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그거 말이 됩니까? 가정집에 새로 건물 짓는데 누가 요즘 상수도 물이 얼어서 못 먹는 집,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고 그런 곳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재무과장님 오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적받고 할 그건 아닙니다만 이제 먼저 가신 분들이 다 한 거예요. 감리에서 감독을 제대로 못 하면 담당부서에서 감독을 해서 감리 불러서 이런 이런 것 이렇게 하라고 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청송군에서 건물을 어떻게 짓고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1일부터 공사가 재개가 되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장
사전에 불러서 보여주고 3월 1일 자부터 빨리 공사하라고 하세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우리 의원님들 매일 출근하잖아요. 매일 출근하는데 밑에 한번 와봤어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권태준의장
요즘 건물 짓는데 무슨 공간이 이렇게 막 떠가지고 AS 빨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문화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순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박창기 문화재팀장입니다. 권기범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정재훈 에너지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늦게 보직 받으셔서 고생 많습니다. 업무 제대로 숙지도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13쪽에 17억3,000만원으로 남관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유품전시장 리모델링 공사 및 문화공원 조성공사 착공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군수님하고 한번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뒤편에 건물 노후화된 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이번에 부남면에 각 읍면 순시가 있었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것 중에 거기에 탁구교실 하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군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화공간 조성하면서 거기에 야외 화장실 예쁘게 하나 짓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걸 과장님이 좀 생각해놓으셨다가 저도 군수님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지만 화장실 하나 지어놓으면 문화공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조리시설도 같이 겸해서 붙어 있는데 거기서 조리시설 하는 공간에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화장실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하고 말씀된 부분입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설계에는 지금 화장실은 없는데 다시 군수님께 보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보고드리면 제가 군수님하고 이야기된 사항인데 군수님이 야외에 화장실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던데 그걸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14쪽에 지정문화재 관련해서 보수 같은 것이 있는데 혹시 군에서 지정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없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그건 우리 자체 문화유산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군비로 세워서 하는데 별로 그렇게...
영경
윤영경의원
군에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있어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군에서 지정해서 문화재를...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문화재는 아니고...
영경
윤영경의원
예, 문화재는 아니고 그냥...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문화유산으로 지금...
영경
윤영경의원
문화재로 안 보고 군에서 관리하는 고택이면 고택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누가 문의가 하나 들어와서 지금 마을에서 효부각이라고 있어요. 현동에 가면 효부각이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마을에서 관리가 안 되는데 군에서 어떻게 관리해주는 방법이 없는지 지정을 해줄 수 없는지 문의를 해보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혹시 어디...
영경
윤영경의원
눌인2리인데 이거 한번 제가 다음에 조용할 때 말씀드릴게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15쪽에 송소고택 화장실 관리사업 이건 야외 화장실을 이야기합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렇죠? 안 그래도 송소고택에 몇 번 가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화장실 갈 데 없어서 막 다니고 하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23쪽에요. 삼남지역 파크골프장 이거 부지 매입에는 어떤 별문제가 없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지금 감정해서 통보가 다 됐고 개인하고도 사전협의는 다 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사전협의는 다 됐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진보 파크골프장은 사업비가 초과될 거라고 하던데 그건 부지 매입비 때문입니까? 공사비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는 우리 당초 계획한 대로 양쪽이 다 되는데 시설비에서 자재 인상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안덕 삼남지역도 동일할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삼남지역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22쪽에 진보면 비가림 시설 같은데 전천후 시설, 그렇죠? 비가림 시설 같은데...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지금 현재 주왕산면에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고 청송읍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보가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각 읍면별로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는 청송읍, 주왕산, 현서, 파천은 지금 비가림이 되어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되어 있어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그리고 올해 진보 하고 연차적으로 한 개 면씩...
영경
윤영경의원
추진계획으로...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지금 안 된 곳이 진보, 부남, 현동, 안덕이 안 됐거든요.
영경
윤영경의원
다음 연도에 어디에 하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겠네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서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이거 공모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공모 추진 현황이 지금 어떻게 이건 언제쯤 신청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이건 예상하기로 4월경에 공문이 시달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에 군민과 대화 때 건의되어서 담당 팀장과 현서 이장님하고 지역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당초 25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밑에 바닥하고 그거는 하지 말고 기존 시설 사용하고 막구조물 비가림만 해달라고 해서 지금 12억∼13억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건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잘 좀 신경 써서 되도록 꼭, 항상 주민들이 워낙 별나게 하시는데 돈은 자기들끼리 다 써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30쪽에 삼남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인데 이건 6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하는 걸로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이건 부남, 현동, 현서, 안덕 4개면 전선지중화 사업 일괄 공모 신청을 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일괄을 하는데 읍면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 항목 자체가 학교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전통시장인데 우리 4개면 중에 학교 통학로는 안덕면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3개면은 전통시장 주변 지중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면별로 신청을 하면 안덕면이 조금...
영경
윤영경의원
유리하네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안덕면 빨리할 것 같고 아무튼 이 공모사업이 연차적으로 되든지 잘 좀 하셔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청송읍하고 진보가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상당히 좋아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꼭 공모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번 인사에 새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13페이지 질문드린 것 중에 문화공원 조성하게 될 때 학교종이 땡땡땡 부지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황진수의원
남관생활문화센터 거기 문화공원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 학교종이 땡땡땡 부지는 안 들어가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카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진수의원
예, 카페입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그건 안 들어갑니다.
황진수의원
들어간다는 분이 계셔서...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주위로 해서 공사할 때는 우리 가림막을 좀 치고 할 계획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 보면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아웃도어 되면서 생각보다 금액이 사실 너무 많이 증액되거든요? 그래서 사정은 좀 있지만 돈이 그만큼 돌아갈까 싶어서 향후에 잡을 때 물가상승이라든가 재료비 관련해서 챙겨서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한번 말씀드린 건데 재확인합니다. 진보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설치하실 때 현재 2개 면 쓰고 있는 것 1개 면은 말씀하신 대로 막구조물로 되더라도 1개 남은 부분에 대해서 햇빛 가릴 수 있도록 설계할 때도 그렇고 그 부분을 챙겨서 시설 설치해주고 평소에 2개 쓰다가 결국에 1개 못 쓰게 되면 어르신들 불만도 있고 올해 진보가 되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말씀드린 것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일단 설계해 보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 25페이지에 진보객주시장 사업 활성화 보면 추진계획에 2023년 8월에 진보시장 기둥 채색사업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 채색 1억5,000만원 될 때 현장에서 군수님도 그러셨고 채색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시장에서 오토바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환경 잘 안되는 것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게 됐을 경우에 채색한다는 전제조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상인들 정기총회 할 때 가서 저도 말씀드릴 건데 채색하기 전에 주민 교육이라든가 상인회와 협의 봐서 설치된 이후에는 시장 내 오토바이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지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약속을 받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저도 오늘 참석해서 그렇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모바일 및 카드형결제 도입 이렇게 쓰셨는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청송군도 지역상품권을 온라인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경상도의 대부분의 군이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군은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이 가능하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른 시군에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지금 안동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도입해서 들어가는데 비용하고 이런 부분을 가능한지 향후 추진계획에 적어 놓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되지만 결제됐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향후에 살펴봐 주시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거기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 인수인계받은 것이 정미진 의원님께서 모바일 도입을 건의하셔서 담당 부서에서 한 것이 프로그램 운영을 ITSNG에서 하다가 모바일 도입을 대비해서 지금 한국조폐공사로 모든 걸 원화 시켜놨는데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이 지금 가맹점마다 QR코드도 비치를 해야 되고 지금 어르신들이 자식들 명의로 휴대폰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서 본인 명의가 아니면 모바일은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 지금은 본인 대체 사유서 해서 지류만 하는데 금융기관에 통보해보니까 본인 인증이 안 되고 모바일로 했을 때는 통계가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중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당장이 아니고 향후 추진계획도 보시면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런 이점도 있다고 적어 주셨는데 향후에 또 지역주민들이 그걸 알고 다시 이걸 편리성을 이야기하시니까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향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재정 지원에 보면 특례보증이 2,000만원까지 되는데요. 27쪽입니다. 22년도는 특례보증이 어차피 금액은 많이 모자라죠? 3억500만원인데...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22년 대출 금액이 아니라...
찬걸
조찬걸의원
어차피 대출 금액이잖아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이자 보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해준 것이 상하반기 해서 1억5,000만원정도 보존이 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1억5,000만원인데 23년도 3억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3억500만원은 출현금이 2억원이고 이자 보존금 우리가 이자 보존해주는 것이 1억500만원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전액 군비로 하다 보면 많이 힘들겠지만 소상공인들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서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황진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2쪽에 보면 게이트볼 비가림막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비가림막을 하고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맞죠? 그리고 거기 그러면 정자하고 보도블록 깐 곳은 거기는 그대로 보도블록 놔둡니까? 아니면 조금 더 넓힙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면서 오른쪽 편에 게이트볼장만 위에 막구조물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보도블록은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럼 거기 정자하고는 다른 데로 넘기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그건 설계를 해보고 장소에 되면 옮기고 안 그러면 그대로 해도 되면 하고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옆에 면은 수자원, 올해 가 보니까 수자원에서 따로 비가림막을 위에 해준다고 하던데...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거 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따로 위에 해준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옆에 면 말씀...
찬걸
조찬걸의원
옆의 면...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찬걸
조찬걸의원
어차피 두 면이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리고 진보 파크골프장이 처음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촌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군민과의 대화의 날 이정탁 회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6,400∼6,500평이 제일 중요한 것은 객주문학관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당초 6,400평이었는데 군민과의 대화 때 한 가구 지금 보시면 당초에는 이 필지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니까 이 필지가 골프 용지로는 전혀 쓸모없는 땅이어서 저희들이 여기 추가로 지금 2,423헤베를 빼버리고 8,554헤베를 다시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객주에서 출입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쪽 이촌에서 들어오지 않고 객주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러면 용도 변경한 것을 황진수 부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24년 5월 달이라고 했는데 삼남이나 삼남은 벌써 보면 설명회도 했고 진보는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무래도 24년 5월까지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삼남 같은 경우는 지금 진보는 실질적으로 객주에서 그 밑에 농어촌공사 유지까지 단차가 20미터 차이가 납니다. 성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부지 조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인데 2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 조성을 먼저 하고 골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부지조성밖에 안 될 것 같고 또 농지 전용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갖추려면 올해는 부지 조성, 부지 조성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1차적으로 부지 조성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24년도 연말 되어도 다 못하겠네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부지 조성되면 잔디 깔고 하는 것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절차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작년에 이거 다 예산하고 다루었던 문제인데 다시 또 업무보고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지만 과장님 이해하시고 맨날 계장님이라고 하다가 팀장님이라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항상 부탁드렸던 덕천 송소고택 앞에 화장실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올해 설계용역하고 내년부터 짓는데 가능하면 지금 거기가 촬영지로 각광받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일찍 서둘러서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예산 편성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우리 중평에 아웃도어 골프장 짓잖아요. 토지 보상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토지 보상이 저희들이 일부 돈이 나갔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필지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거의 설득이 안 되고 있고 인삼밭 지장물 사업 2,000 얼마 그것도 서류가 들어와서 나갈 것이고 4개... 잠시만요.
상휴
심상휴의원
예, 그건 됐습니다. 됐고, 가능성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제가 그때는 없어서...
상휴
심상휴의원
힘들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보고 한 분이 묻더라고요. 여기 사람은 아니에요. 중평에 골프장 거기는 아웃도어 골프장이 골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중평에 골프장 짓는 것 진행이 잘 안될걸요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나가 있는 자녀들이 다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차 이거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많이 증액이 돼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반대에 부딪히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알고 이게 의지적으로 하려고 골프장하고 아웃도어골프장을 같이 승계해서 하려고 군수님이 마음먹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을 잘 짚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3월 1일 되면 의병 소류 심성지 선생님 추모 집회잖아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작년에도 했고 그 심성지 의병 대장님의 성지묘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경 호박골에 있어요. 호박골에 있는데 제가 하도 해서 거기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안내문이 그냥 일반 나무 있죠? 일반 나무 위에 붓글씨로 그냥 소류 심성지 치묘 안내판이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초라하니까 그거 표지석 만드는 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거는 한번 제가 장소하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건 간단하게라도 하나...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0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이 있는데 관내 종교시설 4개소인데 지정됐습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도평교회, 현동에 푸른솔교회, 안덕제일교회, 진보 재림교회 네 군데입니다.
박신영의원
알겠습니다. 15쪽에 심상휴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송소고택에 화장실 및 관리사 건립인데요. 관리사 건립도 하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해설사의 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좀 올해는 착공이 안 되네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올해는 설계만 마무리할...
박신영의원
설계용역하고 BF하고 잘 부탁드리고요. 19쪽에 우리 2023년도 도민체전이 울진에서 하는데 4월로 확정됐습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4월 22일부터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래요? 작년 12월 달 업무보고에는 5월로 되어 있어서...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5월 2일에 군민체전 확정됐고요. 4월 21∼2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9쪽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확대 공약이잖아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마을 대상은 3개소 지정이 됐네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데 이거 나중에 설치 후 가스 공급 관련 때문에 민원이 있거든요? 진보에 가스 업체가 세 군데랍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 군데는 자기가 안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과장님 지금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 잘 절충해서 3개 말이고 3개 업체면 너무 좋잖아요. 나누어서 배치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리고 신산업에너지 육성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사실 문화경제과가 사업이 조금 많은데 과장님 단시간 내에 업무를 굉장히 잘 파악하셨네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누리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현재는 가맹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 28개소 가맹점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대표적으로 청송 읍내가 많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백자, 포목, 청송읍 내에 많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 가맹점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가 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없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우리 남관 생활문화센터에 남관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조성하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미디어아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는 사실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조성하는 미디어아트가 어떤 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뜨는 부분들은 개개인의 신체로 체험하는 미디어아트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보객주시장에 미디어 파사드 해서 수천만원 들여서 1회 공연하고 예산 날린 것 아시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행을 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좀 향후에도 충분하게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건 문화재단 위탁인데 같이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청송사랑화폐에 관해서 황진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모바일이라든지 카드형으로 제안할 때는 100%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청송은 지류가 적합한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0%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바일로 하기는 힘들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카드 단말기나 QR코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류가 적합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걸 병행을 해야 되는 건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카드는 그렇게 어렵게 도입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폐공사에 매년마다 발행되는 이 지류 상품권이 폐기가 되면서 발행되는 것 폐기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카드는 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카드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이 사용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앱에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평소에 자기가 막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3월 달 것은 2월 28일 자정부터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광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한도액이 지류는 20만원, 모바일은 60만원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그다지 많은 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청송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용에도 굉장히 등록하고 이런 부분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게 청송 사정에 맞게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이러한 부분들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병행해 나가는 방법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은 당초에 2년 전에 제가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군비가 너무 많이 들면서 사업대상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착안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현서 갈천리에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5개 마을 300가구잖아요? 진보 3개, 주왕산면 2개가 됐는데...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그 예산이 절감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전년도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면 주민만족도도 제가 봐야 되거든요? 주민만족도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또한 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가면서 이 사업이 잘 시행되면 청송군이 에너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앞장서 가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 보면서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 생기면서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잖아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우리 시골 부분은 이 농어촌 부분은 에너지복지가 굉장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타 시군보다 앞서나가고 있는데 에너지복지 부분도 앞서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박신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스공급업체하고 이거 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설해놓으면 뭐 합니까? 가스 공급을 동일하게 비싸게 받으면 주민들에게 크게 혜택이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LPG배관망 사업에서는 태호에너지에서 자기들 이익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로 알고 있는데 그런 룰을 정확하게 정해서 거기에 내가 그렇게 하고도 공급을 하겠다 하는 업체들만 참여를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이 지역에 있다고 참여 시켜서 자기들 이익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주민들도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첫걸음을 내디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문화원 있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권태준의장
우리가 몇 년 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자료 달라고 해봤고 이번에도 우리 의원님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한 번씩 감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죠? 올해는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실제 군에서 돈이 들어가는 곳은 투명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장
계산서도 제대로 붙이고 그다음에 카드를 쓴다든지 허위 영수증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실제 가능하지 않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올해 아마 제가 볼 때 올 연말 되면 여기 의원님들 중에 어떤 분이라도 그 자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