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목인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중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경제과에서 진보면 진안리 626번지 외 9필지를 취득 후 미사용 중인 농업용 저수지에 농업인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의 생활체육공간 확충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화경제과에서 2022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사업을 통하여 파천면 중평리 570-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민선8기 공략사업 추진과 주민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여가 선용에 기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에서 청송읍 송생리 784-156번지 일원 국유지를 매입하여 황금사과 연구단지, 파크골프장, 헬기장 부지를 군유지로 전환 후 부서별 관리 이관을 통해 업무 효율 증대 및 차후 행정 소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 내용은 2023년 주민세와 재산세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현재까지 청송군에는 감면 대상자가 없으나 향후 유가족이 청송군으로 전입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검토결과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 감면 기준안을 마련하여 전 지자체에 통일된 지방세 감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으로 진보면 농업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 황금사과 연구단지 일원 국유지 매입 계획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건물의 신축 등 재산 취득의 경우 한 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매입의 경우 한 건당 1,000㎡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보면 농업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진보면 진안리 626번지 일원 10필지에 파크골프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토지 취득 21,484㎡ 사업비 7억3,783만2,000원입니다.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 취득 26,864㎡ 사업비 8억5,223만2,000원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건물 취득을 추가하여 토지 취득 26,864㎡, 건물취득 1,200㎡, 구조물 취득 8,514㎡ 사업비 65억3,223만2,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금사과 연구단지 일원 국유지 매입 계획은 청송읍 송생리 784-156번지 일원 7필지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황금사과연구단지, 파크골프장, 헬기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토지 취득 39,903㎡ 사업비 20억원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변경 및 신규 취득이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은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윤명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장명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8쪽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보호망 내실화에 중간 부분에 보면 위기 가구 발굴 체계 시스템 재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간담회 개최해서 복지 이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 재정비하고 민간 협력단체에는 재정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공 영역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은 민간에서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유명무실하고 전에 할 때는 위촉장도 수여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이 전무하고 지금 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정비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도 우리 청송군에 있는 실제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서 사례 관리 대상자들, 사례 관리사들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13쪽에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란에 보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이 상하반기 각 1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자신들이 복지 급여를 사용 또는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무능력자들은 제3자가 급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장기입원 환자라든지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이든지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그런 대상으로 급여 관리를 제3자가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수입과 지출이 기록이 잘되어 있는지 방문해서 통장 내역도 확인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좀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정부양곡 및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 12월 업무보고 시에는 정부양곡 구입지원에 생계,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은 2,6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500원이고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금은 작년 12월 말에 할 때는 7,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회복지사업 안내 책자가 다른 데와 달리 일찍 안 나오거든요? 1월 달 급여 전에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더 많아지든지 더 작아지는지 이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2,600원인데 지금 2,500원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금은 7,900원인데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확인해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굉장히 우리 어려운 세대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 소득자들이 사망하든지 실직하든지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생계유지에 곤란한 사람들에게 우리 생계비, 주거비, 입원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의료비는 제가 이 업무를 봤을 때는 의료비가 입원했을 때 입원 후 한 달 이내 입원확인서나 입원비 내역서를 제출하면, 통장하고 사본하고 제출하면 대상자가 되면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입원 시에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병원에서 통보 오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원 중에 오면...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자기가 위급하고 할 때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례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작년 12월 달 업무보고 시에는 전체 이용 실인원이 373명이었어요. 베데스다는 30명 그대로 맞는데 수어통역 센터에는 150명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496명이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인원은 180명이었는데 지금 601명이 되었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이용을 하셨는지...

예, 저희들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 새로 파악한 인원이고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물어봐서... 23쪽에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장애인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장애인 일자리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를 좀 많이 유도해 주시고 지금 전일제 16명이 다 일하고 있는지...

예, 지금은 16명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전일제 이런 대상자들이 저도 장애인 일자리 때문에 올해 신규 대상자에 제가 2명을 읍면에 추천했습니다. 저한테 상담이 들어오면 방문하면 그냥 장애인들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인지가 덜 부족한 사람들은 나와서 어우러져서 이런 일자리를 해야 가정에 생활도 되고 또 부모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예,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는 대부분 클라이언트들이 절실한 삶을 요구합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에 모두가 다 힘들지만 특히 우리 복지 대상자들에게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고 복지 마인드가 좀 확실하도록 지원 부탁드리고요. 아무리 친절하게 잘해도 자기만족이 안 되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정말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합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청송군민이 행복한 1등 청송군 복지가 되도록 과장님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직원 친절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박신영 의원님과 같은 것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22쪽에 보면 방금 박신영 의원님 말씀 끝에 직업재활시설에 지난번에는 14명인데 12명 되어 있고요. 거긴 왜 하나 빠졌습니까?

직업재활시설 말입니까?

예.

보호 작업장 일 매년 새로 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인원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도 지난번에 시각장애인이 18이고 농아인이 13인데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이 13이고 농아인 협회가 16으로 1,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전출입도 있고 다시 등록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인원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 같이 더블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이야기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황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월 1일 자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하시는데 질의 사항보다는 이제 22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장애인단체 직원들 관련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가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의원도 들어갔을 때 불친절한데 실제 장애인이 들어갔을 때 친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됐거든요? 직원들이 좀 무뚝뚝하고 장애인이 와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너무 편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 친절 교육할 때 장애인들 생활 업무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인권적으로 존중해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친절 교육할 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모아서 한번 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 마무리할 때 보니까 복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덜 쓰여지는 부분이 있거나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 예산 잡을 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관련해서 잡아주시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팀에서 단체가 있는데 경북 장애인 그 중간입니다. 경북협회 청송군지회는 회원이 없어요. 이게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이분만 회장으로 있고 회원이 없는지 잘 몰라서...

지금은 회원이 없고요. 회장만 등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원이 없어도 등록이 되나요? 보통 보면 단체라는 것은 대표자 외 몇 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법인만 세워놓고 회원은 없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지금 보조금도 여기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업무 바뀌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뒤에 보니까 든든한 팀장님들 계셔서 우리 과장님 그래도 새로운 분야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쪽에 우리 지방세 체납 강력 추진이 있는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있는데 명단공개 됐습니까?

고액 체납자 명단공표와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번 분기 3월까지 해서 분기도 이번 도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별도의 도에 심사를 걸쳐서 출국금지 내지 고액 체납자 명단공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청송군에 현재 이월 체납액이 지방세 세외수입 얼마입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3억900만원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재산 임대료도 있고 그다음 매각 수입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미징수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세는 얼마입니까?

지방세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1억3,9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쪽에 고향사랑기부제 1인당 연간 5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목에 500만원 내도 돼요?

예, 가능합니다.

100만원씩도 내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이 전액 봅니까?

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그러니까 100% 10만원까지 전체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 30%만큼은 답례품을 받고 나머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포함을 해서 100만원을 하면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하게 되면 25만원은 세액공제, 30만원은 답례품 제공받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00만원쯤 되고 저희들한테 한번 문의가 들어온 내용 중에 500만원 고액 기부자들이 몇 분 일단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납부 확인은 안 됐는데 홍보를 통해서 그런 몇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100만원 했는데 자기는 다달이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하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어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21쪽에 산소카페 청송사랑방 조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최고의 사랑방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대화하면 소통도 되고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간에 서로 업무 협의도 여기 가서 하면 다 뭐든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답례품, 청송은 정해졌습니까?

예, 답례품은 저희들 우리 사과를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사과 그다음에 축협에 있는 한우 그다음에 청송농협에서 하는 고춧가루, 그다음 청송사랑화폐, 청송백자 해서 총 5가지입니다.

예, 하여튼 청송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쪽에 14페이지 보면 자동차세는 지금 현행대로 하면 체납 징수하는데 계획이 되지만 그 외 64%는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여기 도표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에 보면 자동차는 36% 예를 들어서 되는데 그 옆에 보면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기타 해서 하면 64%가 나오는데 그거 수납하는데 애먹죠?

저희들 체납은 현 연도분 또 과년도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고질체납자 고액 체납자들 몇 분 때문에 징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계속 팀장님들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윤영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 보직 받으셔서 고생 많습니다. 업무 제대로 숙지도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13쪽에 17억3,000만원으로 남관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유품전시장 리모델링 공사 및 문화공원 조성공사 착공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군수님하고 한번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뒤편에 건물 노후화된 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남면에 각 읍면 순시가 있었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것 중에 거기에 탁구교실 하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군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화공간 조성하면서 거기에 야외 화장실 예쁘게 하나 짓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걸 과장님이 좀 생각해놓으셨다가 저도 군수님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지만 화장실 하나 지어놓으면 문화공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조리시설도 같이 겸해서 붙어 있는데 거기서 조리시설 하는 공간에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화장실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하고 말씀된 부분입니다.

예, 설계에는 지금 화장실은 없는데 다시 군수님께 보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면 제가 군수님하고 이야기된 사항인데 군수님이 야외에 화장실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던데 그걸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지정문화재 관련해서 보수 같은 것이 있는데 혹시 군에서 지정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없죠?

그건 우리 자체 문화유산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군비로 세워서 하는데 별로 그렇게...

군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군에서 지정해서 문화재를...

문화재는 아니고...

예, 문화재는 아니고 그냥...

문화유산으로 지금...

문화재로 안 보고 군에서 관리하는 고택이면 고택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문의가 하나 들어와서 지금 마을에서 효부각이라고 있어요. 현동에 가면 효부각이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마을에서 관리가 안 되는데 군에서 어떻게 관리해주는 방법이 없는지 지정을 해줄 수 없는지 문의를 해보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디...

눌인2리인데 이거 한번 제가 다음에 조용할 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송소고택 화장실 관리사업 이건 야외 화장실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송소고택에 몇 번 가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화장실 갈 데 없어서 막 다니고 하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23쪽에요. 삼남지역 파크골프장 이거 부지 매입에는 어떤 별문제가 없죠?

예, 지금 감정해서 통보가 다 됐고 개인하고도 사전협의는 다 됐습니다.

사전협의는 다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보 파크골프장은 사업비가 초과될 거라고 하던데 그건 부지 매입비 때문입니까? 공사비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아닙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는 우리 당초 계획한 대로 양쪽이 다 되는데 시설비에서 자재 인상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덕 삼남지역도 동일할 것 같은데...

예, 삼남지역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진보면 비가림 시설 같은데 전천후 시설, 그렇죠? 비가림 시설 같은데...

예.

이거 지금 현재 주왕산면에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고 청송읍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보가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각 읍면별로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는 청송읍, 주왕산, 현서, 파천은 지금 비가림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진보 하고 연차적으로 한 개 면씩...

추진계획으로...

예, 지금 안 된 곳이 진보, 부남, 현동, 안덕이 안 됐거든요.

다음 연도에 어디에 하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예, 그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서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이거 공모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공모 추진 현황이 지금 어떻게 이건 언제쯤 신청하는 겁니까?

이건 예상하기로 4월경에 공문이 시달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에 군민과 대화 때 건의되어서 담당 팀장과 현서 이장님하고 지역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당초 25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밑에 바닥하고 그거는 하지 말고 기존 시설 사용하고 막구조물 비가림만 해달라고 해서 지금 12억∼13억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건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서 되도록 꼭, 항상 주민들이 워낙 별나게 하시는데 돈은 자기들끼리 다 써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30쪽에 삼남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인데 이건 6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하는 걸로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이건 부남, 현동, 현서, 안덕 4개면 전선지중화 사업 일괄 공모 신청을 하는 거죠?

일괄을 하는데 읍면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 항목 자체가 학교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전통시장인데 우리 4개면 중에 학교 통학로는 안덕면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3개면은 전통시장 주변 지중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면별로 신청을 하면 안덕면이 조금...

유리하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안덕면 빨리할 것 같고 아무튼 이 공모사업이 연차적으로 되든지 잘 좀 하셔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청송읍하고 진보가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상당히 좋아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꼭 공모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황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에 새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13페이지 질문드린 것 중에 문화공원 조성하게 될 때 학교종이 땡땡땡 부지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남관생활문화센터 거기 문화공원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 학교종이 땡땡땡 부지는 안 들어가죠?

카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카페입니다.

그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는 분이 계셔서...

아닙니다. 그 주위로 해서 공사할 때는 우리 가림막을 좀 치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 보면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아웃도어 되면서 생각보다 금액이 사실 너무 많이 증액되거든요? 그래서 사정은 좀 있지만 돈이 그만큼 돌아갈까 싶어서 향후에 잡을 때 물가상승이라든가 재료비 관련해서 챙겨서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한번 말씀드린 건데 재확인합니다. 진보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설치하실 때 현재 2개 면 쓰고 있는 것 1개 면은 말씀하신 대로 막구조물로 되더라도 1개 남은 부분에 대해서 햇빛 가릴 수 있도록 설계할 때도 그렇고 그 부분을 챙겨서 시설 설치해주고 평소에 2개 쓰다가 결국에 1개 못 쓰게 되면 어르신들 불만도 있고 올해 진보가 되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말씀드린 것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해 보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에 진보객주시장 사업 활성화 보면 추진계획에 2023년 8월에 진보시장 기둥 채색사업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 채색 1억5,000만원 될 때 현장에서 군수님도 그러셨고 채색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시장에서 오토바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환경 잘 안되는 것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게 됐을 경우에 채색한다는 전제조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상인들 정기총회 할 때 가서 저도 말씀드릴 건데 채색하기 전에 주민 교육이라든가 상인회와 협의 봐서 설치된 이후에는 시장 내 오토바이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지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약속을 받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참석해서 그렇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모바일 및 카드형결제 도입 이렇게 쓰셨는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청송군도 지역상품권을 온라인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경상도의 대부분의 군이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군은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이 가능하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른 시군에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죠?

지금 안동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입해서 들어가는데 비용하고 이런 부분을 가능한지 향후 추진계획에 적어 놓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되지만 결제됐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향후에 살펴봐 주시고...

예, 거기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 인수인계받은 것이 정미진 의원님께서 모바일 도입을 건의하셔서 담당 부서에서 한 것이 프로그램 운영을 ITSNG에서 하다가 모바일 도입을 대비해서 지금 한국조폐공사로 모든 걸 원화 시켜놨는데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이 지금 가맹점마다 QR코드도 비치를 해야 되고 지금 어르신들이 자식들 명의로 휴대폰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서 본인 명의가 아니면 모바일은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 지금은 본인 대체 사유서 해서 지류만 하는데 금융기관에 통보해보니까 본인 인증이 안 되고 모바일로 했을 때는 통계가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중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당장이 아니고 향후 추진계획도 보시면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런 이점도 있다고 적어 주셨는데 향후에 또 지역주민들이 그걸 알고 다시 이걸 편리성을 이야기하시니까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향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재정 지원에 보면 특례보증이 2,000만원까지 되는데요. 27쪽입니다. 22년도는 특례보증이 어차피 금액은 많이 모자라죠? 3억500만원인데...

22년 대출 금액이 아니라...

어차피 대출 금액이잖아요?

이자 보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해준 것이 상하반기 해서 1억5,000만원정도 보존이 됐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23년도 3억500만원은 무엇입니까?

3억500만원은 출현금이 2억원이고 이자 보존금 우리가 이자 보존해주는 것이 1억500만원입니다.

전액 군비로 하다 보면 많이 힘들겠지만 소상공인들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예, 적극적으로 해서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황진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2쪽에 보면 게이트볼 비가림막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비가림막을 하고요.

예.

맞죠? 그리고 거기 그러면 정자하고 보도블록 깐 곳은 거기는 그대로 보도블록 놔둡니까? 아니면 조금 더 넓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면서 오른쪽 편에 게이트볼장만 위에 막구조물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보도블록은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 정자하고는 다른 데로 넘기죠?

그건 설계를 해보고 장소에 되면 옮기고 안 그러면 그대로 해도 되면 하고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면은 수자원, 올해 가 보니까 수자원에서 따로 비가림막을 위에 해준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따로 위에 해준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옆에 면 말씀...

옆의 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차피 두 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보 파크골프장이 처음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촌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군민과의 대화의 날 이정탁 회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6,400∼6,500평이 제일 중요한 것은 객주문학관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당초 6,400평이었는데 군민과의 대화 때 한 가구 지금 보시면 당초에는 이 필지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니까 이 필지가 골프 용지로는 전혀 쓸모없는 땅이어서 저희들이 여기 추가로 지금 2,423헤베를 빼버리고 8,554헤베를 다시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객주에서 출입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쪽 이촌에서 들어오지 않고 객주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용도 변경한 것을 황진수 부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24년 5월 달이라고 했는데 삼남이나 삼남은 벌써 보면 설명회도 했고 진보는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무래도 24년 5월까지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삼남 같은 경우는 지금 진보는 실질적으로 객주에서 그 밑에 농어촌공사 유지까지 단차가 20미터 차이가 납니다. 성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부지 조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인데 2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 조성을 먼저 하고 골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부지조성밖에 안 될 것 같고 또 농지 전용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갖추려면 올해는 부지 조성, 부지 조성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1차적으로 부지 조성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4년도 연말 되어도 다 못하겠네요?

부지 조성되면 잔디 깔고 하는 것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절차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이거 다 예산하고 다루었던 문제인데 다시 또 업무보고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지만 과장님 이해하시고 맨날 계장님이라고 하다가 팀장님이라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항상 부탁드렸던 덕천 송소고택 앞에 화장실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올해 설계용역하고 내년부터 짓는데 가능하면 지금 거기가 촬영지로 각광받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일찍 서둘러서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우리 중평에 아웃도어 골프장 짓잖아요. 토지 보상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토지 보상이 저희들이 일부 돈이 나갔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필지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거의 설득이 안 되고 있고 인삼밭 지장물 사업 2,000 얼마 그것도 서류가 들어와서 나갈 것이고 4개... 잠시만요.

예, 그건 됐습니다. 됐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는 없어서...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보고 한 분이 묻더라고요. 여기 사람은 아니에요. 중평에 골프장 거기는 아웃도어 골프장이 골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중평에 골프장 짓는 것 진행이 잘 안될걸요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나가 있는 자녀들이 다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차 이거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많이 증액이 돼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반대에 부딪히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알고 이게 의지적으로 하려고 골프장하고 아웃도어골프장을 같이 승계해서 하려고 군수님이 마음먹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을 잘 짚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3월 1일 되면 의병 소류 심성지 선생님 추모 집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 심성지 의병 대장님의 성지묘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경 호박골에 있어요. 호박골에 있는데 제가 하도 해서 거기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안내문이 그냥 일반 나무 있죠? 일반 나무 위에 붓글씨로 그냥 소류 심성지 치묘 안내판이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초라하니까 그거 표지석 만드는 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거는 한번 제가 장소하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건 간단하게라도 하나...

예,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신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0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이 있는데 관내 종교시설 4개소인데 지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도평교회, 현동에 푸른솔교회, 안덕제일교회, 진보 재림교회 네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심상휴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송소고택에 화장실 및 관리사 건립인데요. 관리사 건립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해설사의 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올해는 착공이 안 되네요.

예, 올해는 설계만 마무리할...

설계용역하고 BF하고 잘 부탁드리고요. 19쪽에 우리 2023년도 도민체전이 울진에서 하는데 4월로 확정됐습니까?

예, 4월 22일부터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 12월 달 업무보고에는 5월로 되어 있어서...

5월 2일에 군민체전 확정됐고요. 4월 21∼2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9쪽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확대 공약이잖아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마을 대상은 3개소 지정이 됐네요?

예.

그런데 이거 나중에 설치 후 가스 공급 관련 때문에 민원이 있거든요? 진보에 가스 업체가 세 군데랍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 군데는 자기가 안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과장님 지금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 잘 절충해서 3개 말이고 3개 업체면 너무 좋잖아요. 나누어서 배치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산업에너지 육성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