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천입니다.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3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하헌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성철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178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비도시 읍ㆍ면지역 정주인구 감소와 날로 쇠퇴하는 원도심, 이에 따른 도시 이미지 개선 필요성 대두 등 당면한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개발팀에 비도시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지속추진, 원도심 정비 등의 체계적 구도심 정비로 도시활력제고, 경관디자인팀의 지역특화 경관개선으로 미관도시 도약 등 지속 발전이 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에 역점을 두고 지역개발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2건, 신규 3건, 공약 1건, 총 6건의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249건에 총사업비 106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비도시 읍ㆍ면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농어촌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단순 공정인 읍ㆍ면ㆍ동 공사발주분 171건, 43억 6700만 원은 예산절감, 신규직 역량강화 등을 위해 읍ㆍ면ㆍ동 토목직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설계반을 지난 12월에 구성하여 이월을, 2월을 목표로 현재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공사발주분 78건 62억 9900만 원은 용역설계를 통한 설계도서작성이 완료되면 3월 중 공사발주, 착공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논산대교~오거리 전신주 지중화입니다. 논산대교~논산오거리 구간 구도심의 미관을 저해하는 전신주 지중화를 통해 도시미관, 보행동선 개선 등 원도심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지중화대상구간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6월 한전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12월 사업대상지 선정이 완료되면 ’24년도 한전과 사업 협약체결, 실시설계, 도로점용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5년도 공사착공을 통해 ’26년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취암동 청사이전 대책입니다. 현 취암ㆍ부창 2개 행정동이 공동으로 사용 중인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에 취암동 청사의 이전신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금년 6월까지 적정 이전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접근용의성, 설명회개최, 관련부서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상지가 확정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5년도 상반기 공사착공 및 공사완료를 통해 취암동 청사이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원도심 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용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강경 금강변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금강을 가로지르는 황산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이에 따른 강경지역 관광활성화 및 방문객 유인책 마련으로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기여등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남건설본부의 교량점용허가 협의를 득하였고 현재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컨설팅 중으로 상반기 내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6월 공사착공을 통해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용역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민숙원사업 있죠?

예.

179쪽이요.

예.

주민,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그 해당 읍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 순위를 매겨서 저희한테, 순위를 매기고 일단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확약서 이런 것들이 제반 구비서류들이 선행이 되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해당 읍ㆍ면에서 순위를 부여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지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15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

예,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되는 거는 대개 몇프로 정도 되지요?

올해는 신청 들어온 거 전액, 전부 다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아, 신청 들어온 거 100% 다 선정이 된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좀 신청을 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안 될 경우에는 후반기에도 추경을 세워서라도 좀 해 주신다는 거죠?

예, 예. 그 여건만 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소규모 공공사업 시행 주민숙원사업은 그 사유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확약서 이런 것만 첨부되면은 거의 뭐 다 선정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일단은 토지에 대한 공사시행 시에 그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마을안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기부채납이 이 사유지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그 15개 읍ㆍ면ㆍ동에 너무 광범위하고 해 갖고요, 그 실제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측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용지도 작성. 그러면은 용역비 자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행안부에서 제정이 됐는데 그거 일단 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그 대장 그 작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데서 보면 지적재조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거기 그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건 매입을 하고 또 매수할 수 있는 건 매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별로 묶어서?

……

토지정보과에서……

예, 예.

지적재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상규정도 없을 뿐더러 그런 토지 전체에 대해서 용지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도에 현행도로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 편입면적도 구적을 내서 산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15개 읍ㆍ면ㆍ동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추산을 안 해 봤지마는 상당한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예.

마을안길 같은 거,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은 도로가 파손이 되죠?

예.

그러면 아스콘포장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 포장복구……

예, 아스콘포장을 하려고 하면은 땅 소유주의 허락이 없으면 또 아스콘포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모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도로가. 그런 경우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이제 그 무슨 경우가 있냐, 전에는 우리 마을안길로 도로가 돼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이제 그 땅 소유주가 바뀌지 않습니까요?

예.

바뀌면 자기 소유주라고 해 가지고 길을 막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건 아시죠?

예, 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는 좀 한번 좀 대책을 좀 세워, 아니 과장님 우리 실ㆍ과에서 좀 힘들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힘들다 하면은 그런 것을 한번 좀 다른 무슨 팀이라도 좀 만들어서 좀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중앙부처에 아까도 말씀드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 법률을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도시계획도로처럼 소규모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규정이나 어떤 사유지라 하더라도 소규모 공공시설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그 제도가 마련이 돼야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지 자기소유권이라 하더라도 공공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그런 그 제도적 법률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제정한 법률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지적도를 보시잖아요. 보면은 구 도로로 돼 있는 데 지금은 예를 들어 사유지로 지금 안고 있는 데가 있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사유지인데 도로로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죠? 구 도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선형사업을 잡으면서 그게 또 사유지가 또 시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조사 좀 해보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뭐 매입과 매도를 같이 한다면은, 병행을 한다면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용역비가 상당히 측량이 수반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수반됩니다. 그 단일공사 용역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500m 하더라도 거기에 용지도 작성하고 내역 작성하고 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 후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15개 읍ㆍ면ㆍ동에 그 드넓은 비법정 마을안길 하다보니까 용역비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거를 조사한다 하더라도 어떤 토지보상 규정이 법령에 마련돼 있기, 마련돼 있지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성과물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구별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예?

지구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강경지역은 강경지역, 연무지역이면 연무지역 딱딱 끊어서 이렇게 묶어서 해마다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한번 다 하려면 아까 그 용역비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구별로 좀 끊어서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틀을 마련해 줘야지 기본적으로 이게 이게 효과적으로 아까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부가적인 법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법령은 관리에 대한 부분만, 아 저기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만 담겨져 있지 그 어떤 그 토지에 대한 그런 보상규정에 대해서는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 새로 제정된 법률은 반쪽짜리 법률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법령 개정 시에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럼 법령제도가 바뀌어야, 바뀌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예.

그게 이제 좀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것이 전에 이제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가 기부채납 하셨던 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도 골치는 아프시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예, 그 저……

실ㆍ과에서도 골치는 아프실 것 같아요.

예, 딱히 뭐 확실한 해소방안이 없어갖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민사업 저 뭐 숙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소유 그 사유지가 조금이라도 끼면 할 수가 없고 마을안길을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해도 개인 소유주가 조금이라도 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법률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규정이나 공사시행 시에 보상규정을 담아줘야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좀 힘드시더라도 과장님이 좀 이거는 좀 그 상위 좀 건의를 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논산시가 만약에 이것을 좀 해결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실ㆍ과에 힘들으시다고 해도 다른 팀을 만들어서라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치적이 될 수 있지, 전국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어갑니다.

예.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논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저기 신문기사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을안길 보상을 하려면 수천억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 봤자……

모든 지자체……

거기 그 제주도도 뭐 성공하지는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추진을 이게 재원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 이후에 진행 추진을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좀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담겨서 국비지원이 돼야 하지 지자체의 자력으로는 재정상 힘듭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토지정보과에 있는 그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도 국비지원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큼이라도 지구별로 묶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묶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에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지역개발과, 개발과에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 쪽의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전주지중화사업, 뭐야 야경관광랜드마크사업 또 청사이전, 원도심까지 지역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네요?

예, 예. 작년 9월 19일날 조직개편할 때 조례로 또 업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각자 그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했었고요. 그죠?

아, 그 업무는 도시재생, 재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주민제안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저희 원도심정비팀은 새로 만든 거는 저희가 이제 주민제안이 아닌 일반적인 공공기반시설 공원이나 뭐……

아니 이제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지금 이 사업 하는 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 가지고……

예, 광범위해 졌습니다.

우리 앞으로 청사는 지역개발과에서 다 하는 거네요? 청사! 청사 신축하는 거! 앞으로는?

아니 모든 청사가 아니라요 그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게 취암동, 부창동사무소 이전대책 그리고……

저기 면사무소 같은 데……

강경……

면사무소 같은 데도 다 하잖아요? 청사!

아,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그 현안사항에 돼 있는 취암동 같은 경우 특정 동사무소 이런 거에만, 이런 것만 합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건 회계과에서 하고요.

강경 야경, 야경관광사업 하잖아요? 이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이제 지역마다 다……

아, 그거는 이제 경관디자인팀에서 그 업무를 우리 과 생기기 전부터 하던 업무입니다. 경관조명.

그러니까 이게 관광과에서 했잖아요. 그죠?

……

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야경사업 같은 거 전에 했잖아요? 그죠?

관광지 쪽에서는 그 관광과에서 했고요, 저희……

그래서 왜 그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보면은 물론 과에서도 저기하겠지만 또 과마다 다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헷갈릴, 헷갈릴 그런 성이 있어서 또 이중적으로 또 사업이 펼쳐질 가능성도 많다, 그런 소지에서 한번 말씀드렸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사업들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한번 하는 소리입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예.

이건 KT하고 한전하고만 이게 협의가 돼 있는데 보면 왜 TV선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다 땅속으로 들어가요?

예, 저희가 이제 한전에 선정되는, 구간이 선정이 되면은 KT나 이런 통신사하고 협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지하에 매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이 여타 다른 것도 다 같이……

예, 예.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양선웅 도시광고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 7개 사업 중 신규 및 계속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논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사업비로 6억 원의 용역예산을 편성하였고 6월 말까지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하여 12월 중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말까지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4년 1월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고시함으로써 민간기업 부담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밀집지역과 개별공장입지에 대한 난개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건립사업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공동주택 부지를 시비로 매입하여 충청남도충남개발공사와 연계 건립추진코자 합니다. 2022년 12월 충청남도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173세대의 임대주택 건립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까지 부지매입을 추진, 2024년도에 충청남도와 협업을 통해 2026년까지 임대주택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194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 100동에 대하여 빈집철거완료 후 보조금을 동당 4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검토 중에 있으며 상반기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입주자 부담경감 및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 심의 및 보조금 심의 검토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총위탁금액은 3억 3300만 원으로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며 수탁기관의 세부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하고 그 신혼부부 그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있는데 현재 그 우리 논산 그 시내에 임대주택이 몇 군데나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가 임대주택 신혼부부 짓는 것은 인구감소를 위한 대책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청년하고 하여튼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이제 그 배정을 할 때 어떤 뭐 우리 청년이나 신혼주택 다른 옛날에 임대주택 있는 거하고 어떤 뭐 차이, 수혜라든가 어떤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좀 약간 서민스럽다고 그럴까요? 평형도 좀 작고 좀 생활하기가 그냥 바듯이 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아니고 어떤 그 청년들이 와서 힐링도 할 수 있고 공유주방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뭐 영화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누구나 와서 살고 싶고 편안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뭐 세가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예.

하여튼 뭐 우리 인구감소 정책으로써 하여튼 그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게끔 제도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짓는 거요, 거기 뒤에 지금 젊으신 분 많은데 청년은 지금 11평이잖아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17평 정도 돼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데 저기 젊은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1평이나 17평에 애낳고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

지금……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이제 전용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받을 때 뭐 32평형이다, 뭐 24평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분양받을 때요.

이건, 이건 실평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용부분까지 합한 부분이라서 청년형은 17평형 또 신혼부부는 24형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는 이런 시골 같은 경우 저희도 사실 몇 평에 사나 막 그럼 보통 30평, 시골 29평 이렇게 짓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내가 실평수라고 하더라도 11평이나 여기 저 17평 실평수라고 하더라도 신혼부부가 살으면 애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24평형입니다. 24평형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평수 얘기여. 아니 저도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주차장이나 전체에서는 뭐 23, 뭐 30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실평수는 뭐 이십몇평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실평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59, 그런데 17평이에요.

(마이크꺼짐) 아파트평수를 나오게 되면 그 신혼부부가 24평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고 제 말, 실지로는 실평수가 17평이잖아요? 저희 집이 30평이에요.

아니 무슨, 위원장님 말씀 알겠고요, 저가 이거는 이제 계획단계에서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시청에 실평수를 얘기하니까 시청에 있는 젊은 분들 신혼부부한테, 있잖아요, 많이! 한번 물어보란얘기예요. 이 정도면 되는지. 한번 그냥 계획만 해서 그냥 이렇게 설계하지 말고,아니 실지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지, 애낳고 살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라 그얘기여.

예.

실계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 내가 TV에 한번 봤는데 어디 경기도인가 어디에서 분양을 하려고 이렇게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하나도 안 나간다는 거여, 너무 적어서. 그런 데 개집이냐 막 그렇게 텔레비에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지면 부수도 못 하니까 요즘 젊은애들이, 참 우리 때는 돈이 궁하지만 요즘 젊은애들 부모 잘만나서 돈 궁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큰 데서 살고 싶어해요. 그런 실상을 한번 확인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수요를 조사를 해서……

예, 그렇게 해 주셔.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개 덜 짓더라도 현실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 김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창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홍형선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석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202쪽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23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05쪽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ㆍ해월ㆍ강경입니다. 본 사업은 쇠퇴하는 우리 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서 일반근린형 2개소,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3쪽에 2018년도 일반근린형으로 공모선정된 화지마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추진사항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화지동 195번지 구 논산양조장 부지 일원부터 한방거리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화지동과 대교동을 잇는 꽃가지천을 횡단하는 보도교와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울림센터 조성과 다목적공원 및 주차장, 동의거리 조성사업 등을 착공하여 금년 말에 화지마을 도시재생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2019년도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선정된 해월마을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지동 55-1번지 일원인 논산역에서 구 아원백화점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계획된 노후주거 정비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거점시설 3곳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와 문화마당, 꿈드리센터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기한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마을입니다. 2019년도에 일반근린형으로 공모선정된 강경마을은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계획 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대상지로 계획된 모든 토지와 지장물은 매입 및 철거 완료하였으며 어울림플랫폼과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은 충청남도 건축기획 심의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점시설과 게스트하우스, 자전거쉼터 조성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손애손 잡고 희망 아우룸(손愛손 Job Go, 희망 아우룸) 복합공간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연무읍 안심시장 내에 안심리 14-86번지 일원에 시행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희망아우룸복합센터 조성과 공용주차장, 상가경영컨설팅 및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행정절차인 충청남도 건축기획 심의와 공공건축 심의 등을 거쳐서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먹골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5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인 도시가스공급과 마을회관정비 그리고 마을진입로와 안전난간,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CCTV 등 안전강화시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빈집철거 5가구와 슬레이트정비 27가구, 마을안길 및 쌈지공원 2개소 조성을 3월 중에 착공하여서 금년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도시재생 예비사업인 “대교만성 중교천으로 잇다”입니다. 본 사업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내동 1111번지 농협하나로마트 맞은편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11월 공사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0%로, 55%로 모든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9월 본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연무읍 안심리 1125-102번지 구 육군병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8월 공사착공하여서 동절기 공사중지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금 현재 지상1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3%로서 금년 9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물빛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 238-5번지 카페 루체 바로 옆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5월 공사착공하여서 지금 현재 지하1층과 골조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1%로 금년 9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생활SOC사업 3개소에 대해서 금년 9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신축 계획하는 60억 원 이상 공공건축에 대하여는 저희 과에서 설계용역부터 공사완료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외국인근로자기숙사 그리고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지금 실ㆍ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SOC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되게 좀 고무적인데 제가 쭉 보면서 느꼈던것들이 모든 사업이 올해 끝나네요, 다? 거의 대다수가?

SOC사업은 금년 9월이면 다 100% 완료가 되고요……

예,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올해 끝나고, 5년 걸렸는데.

예, 근데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뉴딜, 예, 뉴딜사업은 뭐 내년이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 같은 경우도 올해 끝나고 대다수가 올해 다 끝나요.

예.

근데 뭐 제가 올해 끝나는 것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다른 사업은 준비하는 건 없습니까, 그럼?

있습니다. 아까 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공공산후조리원 100억 원,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그 100억 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111억 원 그 3개를 저희 과에서 다 추진할 겁니다.

아, 그러면 그 3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예, 그거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60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은 저희 과에서 다 할 겁니다.

진짜 이 실ㆍ과에서는 뭐 제가 뭐 더 이상 뭐 여쭤볼 건 없는데 고생은 항상 많이 하시는데 좀 고생하신 김에 더 좀 고생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른 사업들이 올해 사업계획서에 앞으로의 계획이 안 들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밖으로 안 올렸는데 다음에는 보고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후반기 업무보고 있잖아요?

예.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끝나는 사업 말고 앞으로 준비하는 사업, 지금 사업이 책정된 거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좀 보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기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3년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용석 도시계획도로팀장입니다. 임민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21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6건, 주요사업비 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202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도로과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관광자원개발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교통 기반시설 제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6건 중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 1건, 계속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입니다. 인도개설 및 노후된 인도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무읍 마산 일원 보행자길 조성사업 등 5개소 총 사업비 19억 원의 사업비로 인도보수 및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및 위치도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차로의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의 효율성 증진 및 감속효과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공운교 일원 쌍구형 회전교차로 1개소, 부창동, 가야곡면 산노리 호남고속 교차부분, 은진면 성덕사거리 등 회전교차로 3개소에 대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논산오거리 지하차도 설치사업입니다. 논산 진입 관문인 논산오거리 지하차도 입체화를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 지역 이미지제고, 관광객 유입으로 논산시 랜드마크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10월 투자심사 완료해서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6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생활개선,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부적면 시도2호 신교리에서 외성 확포장공사 등 14개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유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논산시 교통량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총 9개 노선 중 내동~교촌간 도로, 취암동 공설운동장에서 NS웨딩홀 2개소는 올 상반기 완공예정에 있으며 연무읍 동산리 연무고 앞 및 내동 먹골 2개소는 연내 보상완료하여 착공하겠습니다. 그 외 대교동 두산아파트 앞 등 신규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보상협의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229쪽입니다.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입니다. 철도 건널목 지하차도 사업 추진으로서 상습정체구간에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 추진을 통한 원도심 접근성 향상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반월동 관촉사거리 앞이며 총사업비가 299억 3200만 원으로서 철도공단에서 75%, 논산시에서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서승필 위원입니다.

예.

222쪽 논산오거리 지하차도 설치사업 있죠?

예.

총사업비가 250억이요?

예.

순수 시비로만?

지금 시비계획이 이제 추후 한번 우리 뭐야, 중앙부처 한번 방문해보고 다방면으로 한번 해서 시비를 최소화 줄여가지고 알찬사업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순수 시비로만 250억을 들여서 논산오거리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좀 타당성이 있나요?

이제 우리 그 제대로 이제 그 구도심 오거리 옛날부터 그 저번에 평면화 있다가 지금은 입체화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낙후되고 그쪽 주변에 옛날에 한 40년 전, 그때는 최고의 그 오거리가 번화가였었는데 자꾸 쇠퇴해 나가니까 한번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5월달에, 5월달까지 우리가 타당성 조사해서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후에 한번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시비, 국비나 뭐 도비도 없이 순수시비로만 250억을 들여서 그 오거리에다가 이거 입체화사업으로 이렇게 한다시는 거지 않습니까요?

이제 계획이 있는데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같은 거 다시 보고드릴 때 한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거 같지 않습니까요?

중앙부처랑 두드려보고 먼저 두드려보고 그쪽에, 최소한 우리 시비 줄이는 방법에서 추진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국비사업도 아니고 도비사업도 아니고 순수시비로만 250억을 들여서 참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거리 거기가 뭐 정말 혼잡해서 좀 뭐 사람 통행이라든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엄청 어려움을 겪어서 무슨 계획을 세워준다든가 그런다면 좀 혹시 모르겠지마는 이게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꾸 이게 우리 시청 이쪽으로 해서 좀 옮겨지는, 건양대 쪽으로 좀 옮겨지는 지금 추세지 않습니까요?

예.

취암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지금 올려고 하는 추세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우리 순수시비로만 250억을 들여서 이런 계획을 한번,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마는 이런 결과,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조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감사, 뭐여 보니까 그 이번에 타당성조사하는 것의 결과에 따라서 한번 다시 재보고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셔서 계획을 좀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순수시비 250이라는, 25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니까 좀 계획 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여기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 지금 입체화하는 거, 여기 사진 보니까 입체화하는 것 외에 그 주위환경을 했으면 좋겠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협인가? 그 옆에하고 빈집이 안 좋은 집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시내 쪽으로 가다보면 그 벽돌공장이 있어요, 벽돌공장.

예, 시멘트 공장. 예, 있습니다. 오거리 지나……

거기 돈 주면 이사 안 갈까? 시내 한가운데 벽돌공장 있는 게 난, 저는 다닐 때마다 그게 불편하거든. 이번에 이런 입체화 그 주위 환경을 조성할 때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서 좀 넓게 보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린 이 안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도 뭐여, 그 4개 기둥 같고 하는 거, 우리 저 뭐여, 그 에펠탑 같은 데도 높게도 있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한번 우리가 재검토해서 이 안 하나 안이 아니라 여러 개 안으로 한번 다시……

아니 제 말씀은 여기 사거리 여기만 딱 이것만 하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환경개선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뒤쪽에 그 주차장도 옆에 확장하는 것도 한번 우리 담……

그러니까 조금 주위까지 같은, 딴 부서가 해당되면 딴 부서하고 협조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넓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하봉수입니다. 논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찬기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최진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만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교통과 보고내용은 202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8건 중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쪽, 202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도시발전 및 자가용차량에 대한 수요증가로 교통정체 및 주차난이 심해지고 안전한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편의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행복버스, 효도택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에 대한 버스요금 무상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며 공용주차장 확보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 계도 및 장기 무단방치차량을 일제정비하여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첫째는 이용자중심의 교통체계 재정비 내용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시내버스노선을 이용자중심으로 개편하고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사무실 및 차고지를 신축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사업은 시내버스 135개 비수익노선에 대한 개편용역을 실시하여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내버스노선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내버스노선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신축내용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사무실 및 차고지를 신축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쪽, 효도택시 운행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벽지ㆍ오지 등 교통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만6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등이며 운행차량은 총 16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행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교통사각지대의 노인, 교통약자 및 어르신 등의 이동권에 대한 교통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내용입니다. 논산시 일원에 공영주차장 및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논산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차난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차장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차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교통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해소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감사 때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부창동 구 한전에서부터 저기 철길까지 해창로 그 부분에 하여튼 그 주차장도 없고 하여튼 인도에 양쪽으로 차를 받쳐놔서 하여튼 그 차량이 하여튼 소통이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여튼 물어보면 서로 교통과와 그 도로과가 서로 미루는 것 같은 감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인도를 그 주민들은 인도를, 인도가 이제 넓은 데가 한 3m가 되더라고. 그 인도를 좀 줄여서라도 교통 뭐야,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의 그 숙원사업이더라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해창로 거기가 도로 지금 양쪽으로 지금 주차들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이제 노상주차장도 이제 그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원도심지역이라 그 주택이나 가옥들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그런 주택들을 이제 철거하면서 어떤 미관도 고려하면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주변 주변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도심 계획에 뭐 거기 다시 뭐 주택을 짓고 하려고 하면 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선 급한 것은 그 도심이 하여튼 그 주차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뭐 집안에도 차를 받칠 수 있는 환경이더라고, 또. 그러다보니까 상권이 다 죽어 있어, 거기가 보니까. 하여간 일단은 주민들이 양 가에 인도를 줄여서라도 교통수단이 원활한 걸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쪽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하여튼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건의한 사항인데도 하여튼 그 계획도 없고 보고도 없으니까 본 위원은 하여튼 그 주민들한테 질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예, 예. 저희 과에서는 하여튼 그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도로과에서 그 보도 축소 관계 해 가지고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와 교통과가 하여튼 협력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용자중심의 교통체계 재정비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하고 있는데 지금 대개 보면은 그, 그 면지역 같은 데는 아침 일찍 시간에는 대형버스가 필요하고 낮시간 때에는 대형버스는 필요 없고 소형버스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낮시간 때에는 이용률이 적어지고 대개 아침시간 때에는 보면은 이용률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조사도 좀 하나요?

지금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주민분들 민원사항이나 그런 사항들 다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용역사하고 같이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용역을 하실 때에 그 부분도 좀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면지역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그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오셨다가 낮시간 때 보면은 그 버스가 빈차로 막 다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좀 소형차로, 소형버스로 좀 하게 되면은 좀 적자폭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우리가 논산시에서 지금 적자에서 1년에 한 90억 정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적자폭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낮시간 때는 좀 소형버스를 또 투입을 하게 되면 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런 지역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효도택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효도택시 운행하는 거 15개 읍ㆍ면 이장단들한테 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나요?

효도택시가 지금 현재는 저기 면지역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11개 면지역만.

면지역만?

예.

아니 어차피 왜냐면 외지 면지역 같은 데가 시내버스 주차장까지 오려면 멀잖아요?

예.

그분들이 대부분이 다 너무 멀으니까 시골에 면단위의 이장단들한테 다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그분들이 효도택시의 시간이 어느 정도 아침 8시부터 뭐 6시, 아니면 8시부터 5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좀 인지 좀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홍보를 좀……

예,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선개편할 때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건데 그 면단위가 지금 이제 다 좀 고객이 없다든가 시장성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 양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막 골짝마다 다 버스가 논산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순환버스를 1대를 가지고 골짝마다 이렇게 사거리에다가 이게 내려주는 쪽으로, 그러면 여기 환승 공짜잖아요?

예, 예, 1시간.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 사거리 경제도 살리고 버스 몇 대 안 가지면 되거든요. 그 양촌사거리에서만 싣고 가면 되는데 골짝마다 다 논산가는 버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순환버스가 지역마다 뭐 반암리 우리 같으면 오산리, 신기리, 양촌리, 저기 중산리 뭐 이런, 산직리 이렇게 다 그분들을 다 양촌사거리다 내려주시면 양촌사거리서 논산가는 거 타면 되잖아요, 수시로 오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적자도 줄이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뭐 가야곡은 뭐 사거리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연산 딴 지역도 면지역은 다 그런 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골짝마다 다 논산가는 버스가 1대씩 가니까 돈 엄청 좀 적자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 그것 좀 한번 이번 개편할 때 이렇게 한번 고려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예, 좋으신 방안인데 그 주민분들이 또 그렇게 버스 또 갈아타시는 거……

아니 사실……

불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갖고……

과장님 사실 보세요. 제가 여기 효도택시가 앞으로 운영이 많이 된, 저희 나이 또래 한 지금 75세까지는 부부가 다 거진 운전해요. 지금 80대 이렇게 넘으신 할머니들 병원 다니느라고 시내버스 타지, 학생들하고, 지역에는 뭐 내가 생각해서는 우리 양촌 같은 경우는 학생 별로 없어요. 논산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인데 10년 안에 제가 생각해서는 버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효도택시만 있으면 되지.

예.

우리 다 운전하잖아요. 80까지는 운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 면허 못 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지금 버스 타지 딴 사람 버스 안 타요. 우리도 여론조사한다고, 이 시민들 여론조사한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버스비가 얼만지도 몰라요,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뭐. 거진 8, 90%가 다 운전하고 다닐 거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신속허가과장 허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준호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신보선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권오수 산림, 농림산림허가팀장입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 요구와 불법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허가과에서는 적극적인 민원업무 처리로 시민을 위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인허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신고서 및 도면 작성을 공무원이 대행해줌으로써 1회 방문으로 신속히 건축민원을 처리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0쪽입니다. 장기미착공 건축허가 및 신고효력상실 사전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고수리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효력상실만료 1개월 전 사전안림문자메시지 및 예고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 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1쪽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집합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을 시행하고 건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영업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와 집합건축물 중 3000㎡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페이지 252쪽,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 방문 또는 우편접수해서 시스템을 통한 접수로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록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3쪽입니다.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관리강화입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여 농지관리 효율에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보고한 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