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에 요청드립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계획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업무계획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들이 꽤 많아 보여서요 그 업무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023년 신규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2023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 리스트를 주시고요. 보조금 집행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와 관련된 건수들 그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거점형 키움센터의 센터별 이용현황을 알고 싶은데 이게 방학과 방학이 아닐 때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1년 치를 월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상상나라 입장료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상상나라가 저희 지역구의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할 때도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잘 확인하지 못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하지만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갑론을박이 정말 많았던 거거든요. 여기 상상나라 이용객은 정말 많아요.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갈 정도로 이용객이 많고 그런데 엄마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관리나 이런 것도 지침사항을 내려서 조금 더 효율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들어가려면 굉장한 교통체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말에 어마어마하게 교통체증이 많아요. 제가 그때 구의원 현역으로 있을 때 그러면 서울시에서 광진구민한테 되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를 꼭 광진구민이다 그래서 다 똑같이 얼마를 할인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할인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설물들을 보면 MOU 비슷하게 맺어서 그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인받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게 조금 적용이 됐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신청을 안 해 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지역구민을 위해서 특별히 할인하는 부분은 없고요. 시장님 공약에도 있었지만 상상나라는 앞으로 권역별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서 시립시설의 경우 그 시립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구민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를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 여기는 아니지만 그 넓은 땅의 지하를 전면 파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하주차장을 설립해 달라 이러면 대단위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1~2년 겪은 일이 아닙니다. 실장님, 여기 나와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공휴일이나…….

아니, 저도 지난해 어린이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떠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대공원에 오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진구민들은 어린이대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 포기수준에 있고요. 아무리 벚꽃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20~30분 걸어서라도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입장객이 있고, 주말에는 차를 통과하는 데도 어려워요. 제가 사는 곳인 을구에서 갑구로, 예를 들어서 건대역에서 군자역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 통과 시간이 한 5분, 차가 안 막히면 5분도 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로는. 그런데 1시간 정도 소요된 적도 있어요. 이러면 시립시설이긴 하나 구민을 위해서 따로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고민해 볼 때도 됐다 싶고요. 지금 정책을 펴는 김에, 예산 이것도 지금 총예산이 얼마로 추계가 되죠?

이 감면으로 인해서 약 6억 5,000만 원 정도…….

추계가 됐죠?

네, 추계가 됐고, 운영을 해 보면서 아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수요가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지 않은, 아이들한테 정말 인기가 있는 곳이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이 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 많이 오고 광진을 이용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광진구민들은 그만큼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본의 아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되고요. 사실 그거는 상상나라 운영에 대한 것 하나로 좁혀서 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을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변의 교통여건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더 개발하는 게 맞는지 등등 도시교통실, 푸른도시여가국 또 저희 이렇게, 저희 시설은 사실 그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큰 틀에서의 고민을 하려니 시간과 예산과 적정성을 따지기가 너무 어렵고요. 지금 이 문제가 조례로 올라와서 대두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를 이용하는 광진구민과 아이들을 위해서는 할인을 해 달라,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액을 할인해 달라 아니면 얼마를 더 많이 할인해 달라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차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례는 좋은 취지니까 입법해서 하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다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더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가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세 자녀이기 때문에 감면받는 제도는 이것 말고 시행되는 다른 제도가 또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는 하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부분도 이번에 김지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같이 상정되어 있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지금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여가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나 이런 제도 중에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 서울은 0.59%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모든 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은 0.59%니까 나중에는 한 가구에 한 자녀를 둔 사람한테 이런 다자녀 혜택, 제도를 바꾸어가는 것도 검토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어제 합계 출산율이 발표가 돼서 저희도 사실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죽 찾아봤고요. 저희 여가실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여성발전센터 이용료를 일부 할인해 주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실ㆍ국도 총할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찾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상상나라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수입들로 운영비를 지금 쓰고 있나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만약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다면 예산추계에 의하면 6억 5,000 정도가 감면액수가 돼요. 그 예산은 지금 운영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좀 궁금한 게 우선 수입이 들어오면 일단은 서울 전체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입은 바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독립체계로 되어 있나 보죠?

네, 저희 센터들도 그렇고 실제 수입이 들어오면 시설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체수입으로?

네.

그러면 감면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6억 5,000 정도는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추계할 때는 최대로 추계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만 1,000명 정도 됐고, 두 자녀 가구는 상당히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저희는 통계청에 있는 두 자녀 가구 수를 활용해서 50%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6억 5,000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억 정도로…….

그러면 모자란 운영비는 다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운영비 부분은 내부적으로 사업 변경하거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0호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탁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양천구 권역에 초등아동의 방과 후 돌봄공백 해소 및 안전한 실내놀이공간 제공 등을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1호 서울특별시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탁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담당했던 기관이 모래놀이상담협회고 이들이 모래놀이치료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대받은 아동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치료까지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는 아주 유능한 기관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공고가 난 걸 보면 이들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재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모래놀이상담협회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서 굉장히 전문성 있게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사회에서 노원의 OU아동쉼터를 새로 위탁을 받다 보니까 너무 버겁다 그래서 이번 꿈자람은 다른 기관에서 하도록, 왜냐면 노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노원에 있는 시설 2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저희한테 의사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았는데 근래에는 정말로 많고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온 나라가 창피한 상황인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서울시에서 구립, 시립 해서 13개소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8개가 돼 있고, 올해 다섯 군데를 더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시립, 구립에 상관없이 강서구는 두 군데, 노원구도 두 군데, 서대문구도 두 군데이고 그리고 한 군데인 곳이 중랑구, 관악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 강동구, 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대아동쉼터가 구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학대받는 아동의 84%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쉼터에 가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80%고, 그냥 이런 쉼터에 머무르는 비율이 10몇 %밖에 안 돼요, 17%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일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쉼터가 해야 할 기능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구마다 하나씩 균형을 갖춰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특정하게 강서구와 노원구, 서대문구에 2개가 있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쉼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능한 공간이 제공돼야 하고요. 특히 구청장님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원은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서 최근에 막 확충을 한 사례고요. 서대문의 경우에도 시립으로 가는데 저희는 기본입장이 부서에서 공간 활용할 부서 조회 이런 게 나오면 저희 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능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한 곳씩 있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립시설에는 구에 있는 학대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하지만 시립시설은 타 자치구에서 발생된 학대아동이 입소하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그 구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어서 학대아동이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부모한테 가거나 이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올해 전폭적으로 5개소를 확충하는데 지속적으로 확충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자기가 원래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쉼터가 지역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살던 환경과 친근하고 가까운 거리에 이게 있으면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서 구마다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시립 양천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키움센터하고 키즈카페를 같이 위탁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면 2023년 8월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다 준공된 겁니까?

운영에는 차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2023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 5년간…….

5월까지 공사는 다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고,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가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전문기관에 대한 공고도 하고 준비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에 운영…….

아마 신규위탁을 주는 모양인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큰 규모의 키즈카페도 하고 키움센터도 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와서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는지 그 선정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가 다섯 번째로 오픈하는 거점형 시설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정해진 절차대로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맡겠다고 하는 기관이 들어오면 그 기관에 대한 선정심의를 해서 선정을 확정하고…….

선정심의위원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냐고요. 실장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의위원은 글쎄, 워낙 자동조치사항이어서…….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도 교수, 민간 전문가 이렇게 구성하는 거고요.

구성요건이나 절차가 있…….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심의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 선정은…….

실장님이 선정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력풀이 있답니다. 인력풀에서…….

아, 인력풀. 어디에 인력풀이 있어요?

수탁자 선정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가산점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때그때 위원이 제대로 돼 있나, 평가는 제대로 하나 이렇게 보지 않아도 자동조치사항으로 엄격하게 현장에서 심의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정이나 절차를 여쭤보는 건데요.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상입니다.

사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목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오늘 이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을 보고 꿈자람은 신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신규라고 했고,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는 나는 신규라고 느끼는데 신규라는 말이 없어요. 그 두 차이를 한번, 그러니까 꿈자람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기존에 구립이었던 것이 시립 위탁으로 오면서 신규라는 표현을 썼나요?

그전에는 지정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인 것 같은데…….

네, 복지부에서 여기에 할 사람 이렇게 해서 지정위탁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는 신규위탁입니다. 저희가 신규를 빼먹었습니다.

빼먹었죠?

네, 신규가 확실합니다. 이제 오픈합니다, 8월에.

저희가 사실 신규라고 하면 이거를 세세히 보고 신규가 아니면 편하게 보거든요. 이런 제목 같은 것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신규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발견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계약입니다.

단순 기간연장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초등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만 6세.

네.

구체적 통계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이 저희가 듣기로는 이게 초등 방과 후 돌봄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와서 재밌게 노는 것도 목적이고 또 엄마가 아이를 거기에 맡겨서 양육에 안정을 기하는 것 등 두 가지 목적인데요. 나름 한다고 여러 PBL이라 그래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긴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프로그램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주말에 잠깐 아이를 맡기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현장 요구가 있어서 주말에 일시 돌봄 기능하는 거는 저희가 정원을 배로 추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올해도 개선한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부분들은 더 살펴보고 이용률이 왜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분석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제목을 빠뜨렸다고 하는데 집어넣어서 통과합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통과시킵니까?

동의만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동의안 제목 자체를 지금 신규 자를 빠뜨렸다고 하니 그걸 제목에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냐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하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과정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재위탁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동네 키움센터라든지 키즈카페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아마 예산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동네 키움센터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액?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도 많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키즈카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야지 키즈카페 잘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지난해부터 키즈카페를 신규로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다섯 군데가 오픈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는 일단 오는 아이들, 엄마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고 그리고 실제 그 안에서 약간의 놀이 돌봄도 있을 수 있는 안전, 재미, 놀이 이 세 가지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재미있는 겁니까?

그 기본 비전 아래 시설 구성할 때는 가장 안전하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놀이기구도 연령대별로 가장 흥미로운 놀이기구들로,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가장 흥미로운 놀이기구를 어떻게 평가해서 선정합니까?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고요.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 때 그게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꼭 들어가야 될 필수 놀이기구들이. 그래서 그 매뉴얼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릴 텐데요.

연령대별로 꼭 필요한 기구가 재미있는 건가요? 왜냐면 그거는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시설에 대한 건 없고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아이들이 특히 재미있어하는 놀이기구가…….

개인별 특성을 반영했다고 하면…….

아니, 다를 수 있는데요. 그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에 따른 가장, 그리고 요즘 현재 트렌드…….

전문가도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를 텐데 어떤 전문가…….

보편성 있는 걸 가지고 저희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연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여쭤보냐면 만약 제가 선정이 돼서 위탁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운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키즈카페를 잘 운영하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잘하는 거지에 대한 지침이 사실은 없어요. 선정할 때는 이런 이런 요소를 맞춰라 해서 선정기준을 했으면 그 선정기준을 똑같이 가지고 중간도 그렇게 평가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재위탁을 하거나 총괄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공모할 때 가장 잘하겠다고 하는 분을 저희가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장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자꾸…….

그 기준이 있는 거죠.

잘하겠다는 게 어떤 건지, 저기 뭐 가져오셨네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위원님, 잠시…….

구체적인 부분은 그러면 우리 재단 대표께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키즈카페든 일반형 키움센터든 위탁을 받으면 사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또 종사자들의 어떤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키움센터도 지원단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키즈카페도 지원 운영을 하는 운영단을 별도로 구성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시설과 안전 또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단에서 파견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것들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백업 지원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운영과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마이크를 받으셔서 그럼 계속 이사님께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 키즈카페 몇 개의 영역을 평가합니까?

일단 매뉴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전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매뉴얼이 있습니다.

운영매뉴얼 안에 세부내역이 뭐 뭐 있습니까?

운영매뉴얼은 여기 보시면 조직 인사관리,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부분은 다 빼시고요. 수요자인 영유아 내지는 수요자인 유ㆍ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종사자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역량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놀이면 놀이 또 시설…….

대표님,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매뉴얼을 만들 때 수요자들의 필요에 대한 사전조사들을 다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교육을 시킨다, 뭐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할게요. 어쨌든 교육도 시켰고 뭐도 했고 프로그램 개발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 우리 잘됐다고 하는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증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그것을 평가와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가와 진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인증제도가 도입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고 또 그 이후에 3년 주기면 3년 주기, 2년 주기면 2년 주기로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되게 잘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점점 학생들 수가 줄어요. 영유아 숫자가 줄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이렇게 점수가 좋은데, 인증 점수 다 채웠는데?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수요자 만족도 관리를 해야겠지요.

해야겠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운영지원단이라는 게 상설조직으로 백업조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조직은 사실은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시설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있지만 개별 키즈카페면 키즈카페 또는 거점키움이면 거점키움에서 그 이용자들이 어떤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절차들도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추가되고 있는 거였죠, 지금?

키즈카페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계속…….

키움센터들은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평가를 해서 지금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운영지원단 쪽에서 개별 만족도들을 집적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형인 경우에는 거점형 스스로가 개별 월별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인 게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신기하면 되게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만족도조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 어떤 목표가 있을 텐데 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무슨 성과평가 이런 건 안 합니까?

성과관리 기관 성과 이런 관리체계는…….

기관 성과 말고요.

주로 양육자들, 보호자 또 실제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만족도는 그냥 신기하고 새로우면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목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에 따라서 정말 행동도 변화하는지, 어떤 성과가 변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까를 제가 여쭈었습니다.

개별 아동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어떤 개인적인 변화, 발달사항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라면 개별 아동들에 맞춰서 예를 들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얼마나 만족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사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지원단 관련해서 평가했던 내용들 최근 2년 것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4.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5. 한파 대비 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천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 해도 검은 토끼해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첫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추진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 등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대책, 1인가구 불편불안 해소를 위한 안심종합대책 수립 등 다양한 종합계획도 마련하여 돌봄, 안전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아동급식 확대 지원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시고 예산 반영에도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은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업을 촘촘히 설계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 사회적 약자인 아동,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 폭력으로부터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천주환 가족다문화담당관은 아침에 저희가 이석 요청드렸던 것처럼 지금 4급 승진 발령장을 시장님께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섭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주병준 양육행복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간략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별 업무, 예산은 3조 899억 원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셔서 일단 자료로 대체하고요. 4쪽 정책비전은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의 정책대상자와 주요시설 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위주로 본격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체 12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양육자의 육아ㆍ출산 부담은 덜어주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4개 분야 28개 사업을 저희가 정책으로 마련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등 추진 근거 조례를 정비하였고, 2,002억이라는 소중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올해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심돌봄 분야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난해 29개소에서 100개소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틈새를 메워주는 서울형 틈새아이돌봄 3종서비스도 현재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편한외출 분야에서는 양육자 3만 명에게 연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5월부터 시행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마아빠VIP존 조성이랄지 가족화장실 조성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힐링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올해 4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올해 6월부터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 약 1만 3,000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9월부터는 양육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을 6개월간 6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성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범죄의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 29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고, 수사동행이나 법률ㆍ소송지원, 심리치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 총 6,24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상담 운영을 시작하고, 3월부터는 AI 딥러닝 삭제기술을 통해서 보다 빠른 삭제를 지원하고 아동ㆍ청소년 피해 영상물의 경우에는 사전 요청 없이도 바로 선제적으로 삭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신당역 역무원 사건에서 보셨듯이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지난해 8월 스토킹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도 3개소 신규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제314회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사업 추진의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기존 경찰로만 구성되어 운영되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을 파견해서 초기 지원 연계를 좀 더 강화하고, 4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도 1개소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취업이음 3종 세트를 통해 3040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및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들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인턴십,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보유여성 2,500명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취업률이 높은 IT나 디지털 등의 산업군 기업과 여성을 발굴해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민간기업 50개소는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울형 보육체계 구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ㆍ강화입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인근에 위치한 3~5개 국공립이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린이집 간에 프로그램 개발ㆍ공동운영하고 또 입소를 원하는 원아를 공동체 내에서 조정하거나 연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4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도에는 40개 공동체로 확대한 데 이어서 올해는 20개 공동체를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지난 2월에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했고 108개 공동체가 신청하였습니다. 경쟁률은 약 5.4 대 1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일선 어린이집의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최종 60개 공동체, 245개 어린이집이 올해 모아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모아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600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집단 컨설팅을 통해서 공인평가 통과율도 높이고 재공인, 신규공인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올해도 TF 운영을 통해서 공인평가지표를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하고 컨설팅 및 교육 강화를 통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신규진입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이 아니고 신규유입이 쉽다는 현장의 인식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육 서비스의 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365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틈새 돌봄을 메우기 위해서 365 열린어린이집 10개소와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270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보육 틈새를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해 365 열린어린이집 5개소,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고, 주말에만 운영하는 주말특화어린이집 10개소도 신규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촘촘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반과 밀집도가 상승하는 3세반에 대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60개소를 시범 운영하였고 그 결과 영유아와 교사 간에 상호작용이 늘었고, 영유아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부터는 40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입니다.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별도의 전용 보육실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법정기준 1인당 3명보다 적은 2명의 아동을 돌보는 전담반을 신규 운영합니다. 1월 공개모집을 통해서 70개소, 총 100개 반을 선정 완료하였고 3월 신학기부터 바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으로 선제적으로 영유아 발달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영유아 발달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33%가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무료상담부터 발달검사, 치료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다가오는 4월 스페이스 살림에 개소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아빠 걱정 더는, 석식 제공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이른 저녁에 하원하는 아동 중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하원할 수 있도록 석식지원 어린이집을 100개소 선정하여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합니다. 19쪽입니다. 재미ㆍ안전ㆍ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계절이나 또는 비가 오는 상황, 미세먼지에도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 중랑, 양천, 동작, 성동 총 5개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는 98.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에 올해는 키즈카페를 100개소까지 확충하고 이 중 50개소를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립키즈카페 1호점은 스페이스 살림 내의 일부 공간을 개보수하여 올해 8월 개소하고, 이어서 10월에는 아까 동의해 주신 양천 거점 키움센터 내에 키즈카페 2호점을 개소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개최 예정인 공간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시설에서 활용 안 되고 있는 유휴공간까지도 확대하는 다양한 확충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운영과 안전에 관한 매뉴얼도 배포하고 놀이 돌봄도 본격 시행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틈새돌봄 해소를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본격 시행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 3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전담으로 돌보는 서울형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6개 자치구에 돌보미 260명을 지정하여 추진하였고, 604명의 영아에게 돌봄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시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영아전담 안심아이돌봄 사업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각각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ㆍ운영입니다. 거점형 키움센터는 시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며 현재 노원, 동작, 종로, 성북까지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성북 거점형 키움센터 개관식을 개최하였고 시장님과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원, 동작, 종로, 성북에 이어 3월에는 구로구 오류동에 거점형 키움센터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또한 시설이 안정화되면 5월쯤에 위원님들 모시고 개관식을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지난 8월 광주시에서 자립준비청년 2명의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장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9월 좀 더 촘촘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정착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홀로 자립하면서 외롭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전체에 대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멘토 또 또래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또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자 합니다. 나아가 욕구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바탕으로 더 촘촘한 지원대책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울 아동행복프로젝트입니다. 가칭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대로 등장한 알파세대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안을 개발하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자문 및 부모, 아동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러 영역의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는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프로젝트안은 올해가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해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전후로 해서 시민 여러분께도 발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임산부와 영아동반 양육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은 1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3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5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사업시행 이후 총 3만 7,733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1인가구 불편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안심대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1인가구 수요에 부응한 맞춤 정책추진을 통해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과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입니다.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이지만 돌봐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접수ㆍ수납,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만 77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인가구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다인가구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분들 중에 단기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청소나 식사 준비, 신체활동 등을 도와드리는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단독서비스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 등 「안심마을보안관」 배치 운영입니다. 지난해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주거취약구역을 대상으로 63명의 안심마을보안관이 배치되어 활동했습니다. 자치구 신청 및 시민공모를 거쳐 총 15개 구역을 선정하였고, 시설물 예방조치 및 시민안전 보호 등 2,515건의 활동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경찰청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치안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지역을 15개소 선정하였고, 자율방범대와 인력ㆍ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추진 확대입니다. 내 집 찾기가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 또는 1인가구로 살 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상담 및 집보기 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개 자치구에서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44명이 1,92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서울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0쪽 중장년ㆍ청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ㆍ건강한 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과 사회관계망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수행 자치구 공모로 10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총 1,389명이 참여하였고, 만족도도 92.2%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올해는 수행자치구를 20개 자치구로 늘리고, 프로그램 또한 중장년 가구에서 청년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는 부서별 업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보고자료 109쪽입니다. 한파 대비 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드리겠습니다. LNG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계속되는 겨울철 한파ㆍ대설로 난방 사용량이 급증하여 가중된 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시설면적에 따라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3개월분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은 복지정책실과 시민건강국 그리고 저희 실이 똑같은 동일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72개소와 기타생활시설 2개소, 총 74개소에 7억 9,7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한파 대비 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65 열린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건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아빠 걱정 더는, 석식 제공 어린이집 운영 있잖아요, 100개소? 이거 4시간 반영을 해서 조리를 전담하는 보육도우미를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인력은 괜찮으십니까? 인력확충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도우미 확충하는 것 말씀이시죠?

네.

네, 현재로서는…….

이거 원장님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이거 100개소,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저녁까지 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고민할 때 연장반 아이들, 7시까지 아이를 맡겼다가 7시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해서 먹이려고 보면 애는 졸고 있고 엄마도 피곤하고…….

알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야간어린이집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이미 보육도우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0시까지 이용하는 아이들은 밥을 먹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연장반으로 7시에 가는 아이들은 밥을 못 먹고 가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100개소 신청을 받을 때 가급적이면 야간ㆍ연장반을 운영하면서 밥을 하는 어린이집을 일단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큰 문제는 없고, 사실 수요조사 결과 710개소에서 운영하겠다는 게 들어와서 저희가 100개소밖에 지정을 못 해서 이 부분은 현장의 반응을 보고 추가로 확대해야 되는…….

그것도 데이터 좀 주세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목소리들이 좀 달라요. 이게 보육도우미 조리사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불만도 있지만, 정말 어려워들 하세요. 그것도 현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는 석식 지원어린이집으로 신청이 700개소가 들어왔다는…….

이게 지금 한번 시작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7시까지 엄마들이 데리러 온다 해 놓고 7시에 꼭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7시 40분에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급식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무료로도 해 주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어렵다, 원장님들 토론이 많습니다.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저번에 서울형은 제가 예산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월급을, 호봉 수를 1호봉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산과하고는 심도 있게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도 그래요. 호봉은 올리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일만 가중되는 부분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는 한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네, 현장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저희는 부모 입장에서 고민을 했던 사업인데…….

그럼요. 부모 입장도 입장이고 또 지금은 원장님들 생각과 교사들 입장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거는 물론 정신적인 멘탈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우가 잘된다면 그러겠느냐 이게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잘 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이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잖아요. 제가 이거는 과에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행해 달라, 저도 언론을 보고 놀랐다, 보일러를 켤 줄 모르는, 그래서 좀 더 준비를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자립 보장을 받고 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인 데이터는 있나요?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연계하거나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지원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데 자립이 돼서 나간 청년은 이제 사회인이잖아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챙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면서 또 다른 부서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연계시켜서 하고 있고요.

연계시켜서 하고 계시죠?

네,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 내가 미래청년기획단에도 얘기하겠지만 여기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리스트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는 제일 걱정이 1,500만 원으로 올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40만 원 받아서 막막하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 봤다고 그랬는데 취재를 갔는데 방이 차가워서 냉골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보일러를 켤 줄을 몰라요. 켜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밥솥 사용하는 거는 제대로 알까요, 이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어디로 갈까, 이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한번도 자존감을 높여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 취업은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도 한번은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그 자료도 받으면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 안심마을보안관 배치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15개 구역에 새로 선정했습니다.

새로 선정하셨죠?

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말씀해 주시죠.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곳은 거의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거나 이런 곳이 더 많을 텐데요.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 뭘 걱정하시냐면 요즘 성범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람이 이사했습니다, 하고 통보해 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많이 발생이 돼서 저한테 사진도 보내 주시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시니까 이거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끝나서, 보편적으로 저도 주택의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저학년, 이분들이 특이한 건 13세 미만 성음란물 동영상을 만드는 이런 것도 많고요.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주거 주택단지로 이사를 많이 와요, 이분들이. 46년 전자발찌 착용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주신 거 보면. 그래서 엄마들이 다 맞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케어가 안 되고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 학원가고 그 틈새 있는 데를 보면 보통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논다든지 삼삼오오 짝을 이뤄서 한다든지 그럴 때 같이 이분들과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고 그 아이들만을 위해서 따로 배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심보안관 제도가 있으니……. 여성안심귀가서비스라는 것도 지금 따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여성 빠졌고요 안심귀가서비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인력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인력이 꼭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세요, 같이 귀가를 원합니다.” 할 때 운영이 되거나 근무는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분들이 꼭 전화 받아서 움직이는, 어디에 계셔도 전화는 되는 거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순찰 개념으로 어차피 안심귀가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연계를 하든, 조금 더 골목이 후미진 곳이나 이런 데는 촘촘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좋고요. 안심마을보안관하고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제가 지금 얼핏 생각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연계시키면 그 데이터는 공유가 가능합니다. 저희 안심 앱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앱을 활용해서 인근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거나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바로 신호가 오게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거를 받아보고 그때부터 더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게 생각을 하죠. 본인은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요.

김영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를 진행하실 수 있으면 검토해서 진행하시고요. 진행하시는 과정 이런 걸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보통 저희가 감사 끝나고 첫 2월 임시회 때는 감사 때 시정조치 요구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번 2월 임시회 때는 그런 게 없나요?

책으로 보고는 다 드렸다고 하는데요.

책으로요?

네.

방으로 왔나요?

네, 제가 다 계속 체크했거든요.

제가 못 봐서……. 키즈카페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키즈카페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보통 운영하는 요일이 키즈카페마다 다른가요?

현재는 구립형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데가 있고, 토요일에 하는 데가 있고 또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쉬는 데가 있고, 구별로 하니까 너무 달라서 저희가 새로 매뉴얼 만들면서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급적 운영하도록 일단 권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구별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키즈카페는 부모가 필시 동반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놀이돌봄도 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아이만 2시간 정도 맡기는 것도 봐주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랑 와서…….

동반하는 경우가 많겠죠.

많으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키즈카페를 경험하고 놀고 싶어서 오면 주말에는 꼭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근무자들이 이렇게 해서 아무튼 조금 반발이 있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문 여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일단 지침은 잡았습니다.

꼭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이키움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금 늘봄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돌봄을 8시까지 한다고…….

발표는 했지요.

2025년까지, 그건 교육부 일이겠고, 이거랑 사실 제가 그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학교에서 하는 늘봄, 돌봄이랑 어떤…….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안에 있는 초등 돌봄이고 그게 돌봄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학교 밖 초등 돌봄이다 이렇게 학교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서 다 마감이, 여기 원하는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원이 있고 등록을 하고 대기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대기가 많은가요?

센터별로 조금 다른데요. 주변에 학교도 많고 이용 아동들이 많은 경우 또 공간도 넓고 이용 프로그램도 좋고 이런 데는 대기자가 많이 있고요. 외지거나 약간 이런 데는 조금 이용률이 60%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전에 김경 위원 질문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이용이 저조한 데는 왜 이용이 저조한지 컨설팅도 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도 늘 돌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키움센터까지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게 답답해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 동네의 언남초등학교 옆에 있는 키움센터를 가 봤는데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여기 가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한번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사실 키움센터나 키즈카페는 어떻게 보면 출산을 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보육 인프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만들어진 키움센터나 키즈카페는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잘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데는 저희가 가서 컨설팅도 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한달지, 주변에 홍보가 안 되어 있는지, 어떤 요인이 문제인지 그런 부분 해서 일단 언남초등학교부터 바로 컨설팅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진짜 막중한 사명을 띠신 것 같아요. 출생률을 0.01%라도 올리는 데 우리 김선순 실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시기 바라고 같이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이, 가족, 청년, 1인가구까지 굉장히 많은 대상들을 포괄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정말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자는 각오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자료와 관련된 것을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수많은 정책들이 요약돼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 프로그램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초에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에서만이라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담겨 있는 정책들에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1년 내내 그걸 보면서 공부하고 또 찾아보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닌데 일단 굉장히 큰 숙제일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가령 보도자료 내는 수준의 것도 괜찮고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것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굳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막 전화해서 질문하지 않아도 되게끔 저희가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1년에 한 번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기가…….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제가 알겠고요. 사실 연초 1월에 사업계획이 확충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에 그 자료를 다 드리는 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때 사실은 기본 그다음 해의 사업계획들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해서 아무튼 묶어보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해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부분을 저는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가 죄송스러운 건 이거 보도자료를 내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은 아실까 이렇게 조금 걱정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장님, 보도자료 나간 거는 저희한테 메일로 넣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 잘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여가실하고 복지정책실하고 시민건강국은 하는데 다른 두 부서는 그걸 안 하고 계셔서 그걸 요청해서 지금은 이제 다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는 저희가 보도자료 보면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쪽에 정책비전 및 목표를 잡아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기본계획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립하는 해예요, 올해가. 그래서 아마 수립하셨을 거고 그걸 여가부에 보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5년간 하려고 하는지를 보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 올해 연도별 계획도 여가부에 제출하신 것을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 말에 영락보린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가운데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들이 잘살고 있는지 당신 같은 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지원금을 그들에게 바로 통장으로 쏴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그런 기관들을 방문해서 받아 간다든지,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전달체계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분의 말씀은 이 친구들이 잘살고 있는지를 눈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는 조건으로 이분들을 보호했던 기관의 기관장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 코디네이터들을 새로 모집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코디네이터분들이 이분들이 삶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려운 점들은 대화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키즈카페와 관련해서도 올해 100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거를 많이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실장님, 요새는 소상공인들도 새로 개업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해요. 상권분석을 해서 이 지역에서 이게 적절한지를 중기청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키즈카페가 그 지역의 적당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한다면 이 정책의 효과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기존에 만들어진 키즈카페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김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그 질문의 요지는 평가를 한 후에 새로운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는 요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고요. 신문에 가사도우미 1만 3,000가구,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이 왜 이들만 하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부모 가정도 필요할 텐데 생각을 해 보니까 한부모 가정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라고 네이밍을 하다 보면 약간 그 이름 자체에서 나는 소외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낼 때 새로 시작하는 거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긴 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어필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더 추가해서 넓혀가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시간이 1분 20초밖에 안 남아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여가정책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아, 그래 올해 서울시가 하면서 시민들에게 뭐가 좋아졌다, 정말로 이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애썼구나 하는 거를 느낄 만한 대표적인 정책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시민들에게 한번 어필하실 수 있는, 뭐가 좋아졌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꼽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일단 위원님 몇 가지 말씀하신 거 간략간략 답변드리고요. 키즈카페 부분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해서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5개소 운영하고 있고, 올해 100개소여도 구별로 평균 4개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만 주변에 아동 인구가 얼마나 있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키움센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컨설팅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가사서비스는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부모 가정을 저희가 사실은 이게 약자부모라고 그래서 한부모ㆍ미혼모ㆍ미혼부ㆍ청소년부모 이렇게 약자부모 유형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청소년부모도 드러나기를 꺼리는 부모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만큼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약자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은 저희가 따로 알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맞습니다. 시민 눈높이에서 야, 그래 이거 하나만큼은 참 잘했다, 이거 꼭 필요한데 잘했다,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텐데 저희가 지난번에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보니까 기자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1년간 월 30만 원 주는 손주 돌봄비 그거에 가장 꽂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제도도 만들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게 굉장히 급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분들은 일단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기에 꽂혀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하나 제가 시민분들 눈높이에만 맞게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정책은 최대한 할 계획이고 아이돌봄비도 거의 사회보장협의가 끝나서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돈을 주는 정책은 모든 시민들이 환호하면 좋을 텐데 또 사회보장협의라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소득기준이 있고 제한요건이 있어서 약간의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하나보다는 그냥 두루 필요한 것들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2단계로 더 촘촘하게 청년들의 만남부터 임신ㆍ출산 또 아이도 지금 저희가 1단계는 0~9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아빠에 초점을 뒀는데 좀 더 넓혀서 18세까지 보는 눈높이로 현재 추가로 촘촘한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안이 준비되면 위원님들께는 따로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57쪽에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지난해 9월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 발표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거 반응이 좀 어때요?

사실은 57쪽 보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원미혜 팀장, 심효진 주임 이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보려고 야심차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모든 시민이 환영하는, 반향이 큰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실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지원종합대책 자체는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정책실이 성범죄사건을 아직까지도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도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특히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2021 연차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루밍이 19.6%로 가장 높고요 폭행, 갈취, 가출 순입니다. 그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알 거고요. 물론 복수응답을 고려해 본다 할지라도 그루밍, 폭행, 갈취, 가출로 이어지는 순서를 밟는다고 보아도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종합대책에 물론 예방대책을 담았습니다만 이런 성범죄 자체의 특성을 세밀하게 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눈으로 이 자료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 제가 우려를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선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저희가 통합 지원하게 된 배경이 그동안은 성매매 피해아동만 지원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에서 그루밍이라든지 협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런 걸 인지하고 그거를 성착취 피해 아동 통합지원센터로 확대ㆍ운영하고자 하는 거고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예방 교육도 하고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피해아동ㆍ청소년 유형에도 맞게 디테일하게 고민하면서 일단 센터를 운영하고, 그 안에 심리지원이랄지 다양한 지원사업도 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믿음이 가고 든든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온라인 성희롱에 대한 것은 그루밍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개발이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14세, 전체 피해자 28.2%가 13세 미만이에요. 매우 심각하고 우려되는 사항이죠. 우리 아동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성인들의 잘못이다, 성인들 잘못의 결과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관심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예방적 측면에서의 촘촘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사건이 일어난 사후에 지원하는 것은 최선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적 측면에서의 촘촘한 정책개발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각 과장님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현장에서 주무관님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 또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에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보호과가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에 동물보호과가 있습니다. 동물정책팀, 동물복지시설팀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과라고 보고 당연히 있어야 할 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저출산에 관련된 대응팀으로 있습니다. 과도 아닙니다. 국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팀이에요. 정말 저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개발하고 관리를 하고 이거를 체킹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는 거죠.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저출산에 대한 서울시 사업의 가짓수와 예산 투여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출생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시장단 또 고위 간부님들에게 이런 점을 정말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적어도 저출산에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17개 광역시도에서 우리 서울시 출생률이 꼴찌예요, 출산율이. 돈이 투여되는 또 사업의 가짓수에 대비되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연 으뜸인데 결과물은 지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꼴찌로 나오는데 사실은 합계출산율 꼴찌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태어나는 아이가 적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족다문화담당과에 저출산대응팀이 지난 조직개편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 팀이 있습니다. 인구변화대응팀이라고 해서 사실 저출산도 문제인데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출산ㆍ고령화, 전체적으로 서울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팀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실장님,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저출산ㆍ고령화 이게 가장 사회적 시대적 문제점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고령화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적어도 우리 세계적인 서울시에, 일류도시인 서울시의 뒷골목에 우리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침 소리만 들리는 서울시가 돼서는 안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 심각하다……. 이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 공보육 때문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보다…….

그러니까 확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확충이라는 뜻은 여기 61쪽을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급속도로 없어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겠어요?

원아 감소입니다.

그렇죠?

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그래요. 사립유치원들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원아 감소 이거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기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갖고 고위 간부이신 실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윗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아까 답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일단 시 전체적으로는 인구변화대응팀이 전체인 거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두 가지 정책으로 출생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가서 더 큰 후회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발굴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의 역할과 기능이 더 커지면 그 부분은 조직적으로도 팀 단위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단위에서 뭔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저희가 할 일을 먼저 찾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고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종합병원에 가면 진짜 수술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가 있으면 각 과에서 협치를 해서 각 과의 교수님들이 다 들어가서 수술을 집도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저출산은 그 정도 위기의식이라 보는 거죠.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무슨 팀 하나 그리고 저출산대응팀 하나 이거 가지고 될 문제같으면 제가 이렇게 지적도 안 해요. 적어도 실장님 이상 부시장님급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주도적인 그런 과라든지 단위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개발, 좋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개발한 자료 죽 봤더니 개발했으면 실패하는 정책도 있고 실패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중 하나라도 성공하는 사업이 있고 성공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실공히 전부 다 돈 쓰는 것보다 성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제가 질의할 때 이 부분은 여가실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실장님께서도 안을 갖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그동안은 출생률에 대한 고민으로 저희가 저출생 종합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그냥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엮어서 저출생 종합계획을 세워 왔다는 말씀을 일단 자기 반성하면서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타파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설득하고, 사실은 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모으세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회의했고요. 제가 당분간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조직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아이를 안 낳았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게 지나면 아이를 낳기 싫어지는 단계가 올 수도 있어요. 되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과 지금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컨트롤타워도 만들고, 우리 서울시에는 저출산위원회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오늘 보고받은 것 중에서 아동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는 힘들지만 낳은 아기를 잘 키우려고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낳은 아이들이 정말 서울시 안에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단순히 돌봄의 대상, 어떤 수동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좀 더 주체적인 존재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서울시가 갖게 된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도전맘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작되는 굉장히 야심찬, 우리가 작년부터 논의를 많이 해 온 정책인데 주신 걸 제가 봤더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00명에 대한 구직활동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이들이 세 달 동안 30만 원을 받으면 그들이 이행해야 될, 수행해야 될 조건들이 있어야지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활동계획서가…….

그런데 받아본 거에 의하면 MBTI를 한다든지 구직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는 건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직활동지원금이니까 원래 이분이 신청할 때 계획서를 쓰게 되어 있고, 어떤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그 용도로 쓰면 되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꼭 이행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맞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18개 인력개발센터가 창구가 돼서 초입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분한테 맞는 교육과정도 소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또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드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강행조건이 없다 보면 기존의 여성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들 그리고 거기를 다니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를 혹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이미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가 더 많으실 거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나 이런 것들로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저것 하면 구직활동지원금 3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 새롭게 시장에 나아가려고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또한 걱정이 됐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뭔지 알겠고요. 저희가 내일배움카드는 아마 기준 중위소득 60%…….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은.

없나요?

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뀌면서…….

어쨌든 중복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뭘 하다가 저희 쪽으로 와서 다른 계획으로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고, 아무튼 중복은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 안에서 내일배움카드를 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배제시킬 수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중복은 절대 없고요. 지금 인력개발센터에서도 이걸 환영하는 게 신규로 젊은 엄마들이 안 오니까 30대, 40대가 많지 않은데 이걸 계기로 30대, 40대 진짜 경단 여성들이 인력개발센터에 많이 와서 상담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정말 잘 짜야지 된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이렇게 감시해 주셔서 저희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고, 정말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시스템이 7월 전에 완성이 돼서 7월 정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시스템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교육을 받는 곳,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가는 여성발전센터와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곳과 내가 교육을 받는 곳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육을 받거나 여기에 와서 구직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확인이 될까가 걱정이고, 그런 것들에서 부정수급의 문제라든지 내지는 이거를 중복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잘 걸러내 주십사하는 말씀을, 프로그램 짤 때 잘 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다 보니까 구축 기간이 걸려서 시스템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데 7월로 늦어져서 일단 4월부터는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서 수기로 신청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이분들은 저희 재단에서 돈은 주지만 결국에 인력개발센터가 중간 역할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게 확인이 됐을 때 돈이 지급된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력개발센터에서 2단계 인턴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을 프로그램을 봤는데 굉장히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기업 채용에 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는데 조건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1년 이상 채용하는 거를 조건으로 둬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론 필요한 사람이 오면 좋지만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 갖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신규고용의 형태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부담 그리고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만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때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가 굉장히 걱정되고, 그래서 그렇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OK,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 풀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없는데요. 그 부분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가 잘하고 있는 뷰티랄지 관광이랄지 IT 쪽으로 해서 경제정책실하고도 연결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50개소만 한 부분인데요. 제가 기업 CEO 입장이어도 그 기업에 도움이 안 되는 인력이면 아무리 고용촉진지원금을 줘도 채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고……. 지금부터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아서 여성인력을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력 수요가 있는 분야겠죠. 그 분야에 대한 기업도 저희가 연초부터 같이 발굴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고용을 유인하는 효과로 고용채용금을 줘요, 100만 원을.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한 거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찬성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들의 풀을 먼저 많이 만드시고, 그들이 내세우는 조건들을 들어보신 다음에 고용지원금은 확정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인턴십을 할 때도 그렇게 고용촉진지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인턴십을 연계시키고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저도 경제 영역에서 실제 고용촉진지원금 100만 원 3개월 받겠다고 사람을 뽑는다? 그거는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인턴부터 마지막 고용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굉장히 촘촘히 설계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거꾸로 이 100만 원이 고용을 하게 하는 유인책이 상당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우 반가운 일이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한데 똑같이 왔는데 이 여성을 내가 뽑으면 3개월간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여성을 뽑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여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 사람한테 새로운 인생, 인생의 2막을 열어주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 타이머가 아까부터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기업에서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관련해서 작년 한 해 서비스 제공 건수가 총 1만 77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만 772건이 이용자 수인가요, 아니면?

건수, 이용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복한 건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25개 자치구별로 이용자 건수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 통계치 자료를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월세 안심계약 추진 실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같은 경우에도 추진실적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92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성북구라고 했으면 성북구에는 총 71건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매니저는 2명이고. 그러면 이 2명이 총 71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한 건지, 통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71건인데 거기에 혹시 중복돼서 지난주에 왔었는데 안심계약이 안 돼서 그다음 주에 다시 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으로 했는데, 실제 이용자 수로 보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별로 이용자 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1인가구 관련해서 서울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1인가구담당관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1인가구 먹거리 제공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혹시 사업 방침서가 수립된 상태인가요?

죄송한데 저희 사업에는 1인가구 먹거리 제공 사업은 올해는 없고요. 아까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1인가구 행복한 밥상을 청년까지 건강한 밥상으로 확대하는 그것만 지금 먹거리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4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1인가구담당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게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1인가구담당 과장님이 대신 나와서 답변하게끔 해도 됩니까?

저기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셔서…….

괜찮습니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죄송합니다만 종합계획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페이지 수는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1인가구담당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종합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우리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의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구체화되고 이러면…….

실장님께서 혹시…….

제가 이 자료를 이제 봤습니다. 그게 “혼자여도 건강한 먹거리 안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식품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그게 착한 먹거리 꾸러미도 제공하고 집밥 반찬 꾸러미도 배달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민건강국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쉽게도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사업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표 개선이 또 그 밑에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3월 초에 최종보고해서 이거 아마 개선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네 분이 새로 오셨어요.

17페이지에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신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해 160개소에서 올해는 400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이건 100%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1월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새로 저희가 신규니까 140개소 선정하면…….

이미 선정은 됐고 3월부터 예산은 집행이 됩니다.

네,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구립입니다.

저희가 기본 매뉴얼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도 깊이 파악해 보니까 일반형은 규모가 작고 80㎡ 미만의 소규모고 약간 방과 후 공부방,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일반형이고, 일반형의 거점 기능을 하는 게 융합형이고, 그리고 융합형이나 일반형을 총괄 거점하는 게 시립 거점형인데요. 실제 각 구별로 공간 규모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형태 이런 게 달라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규모가 큰 일반형은 융합형 기능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조금 더 저희가 매뉴얼을 구체화시키고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입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지원 등 재단은 민선 8기 핵심 시정과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시민 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도 어느 때보다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과 돌봄, 안전 지원 플랫폼으로 서울시 정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하기 이전에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효정 정책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자경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민경 일ㆍ생활균형사업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지금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조직은 현재 2본부, 7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1명으로 1월 말 현재 15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채용공고를 해서 신규직원을 충원 중에 있습니다. 총예산은 308억 9,3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148억 3,1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관리비는 116억 8,500만 원, 수탁기관 운영비 43억 7,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시설 현황과 수탁기관 운영 현황 그리고 4쪽의 이사회 구성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성과와 지원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며 자세한 성과지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12건은 모두 조치 및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 8개로 구분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생활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양성평등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현장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체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형 키즈카페 등 아이돌봄 서비스와 전담기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개발을 통해서 양육 친화 환경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서울형 성주류화제도 통합운영 및 인프라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서울형 성주류화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ㆍ결산 등 성주류화 제도 성과목표를 통합 관리하고 두 번째,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성별 분리 통계 등 전문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ㆍ구ㆍ산하기관 등에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양성평등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피해시민 관점 폭력대응 콘텐츠 개발 및 통합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서울시민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대응 환경 조성을 위해서 두 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폭력예방 콘텐츠 개발 및 실행입니다. 폭력피해 저연령화에 따라서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유관기관에 그 콘텐츠를 확산하여서 시범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을 위해서 수사ㆍ법률ㆍ심리ㆍ의료ㆍ일상회복 지원 등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올해는 특히 AI를 이용해서 삭제지원을 하는 시스템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NS 기반으로 피해시민의 삭제지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시 공보육 추진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지원대상을 기존의 국공립 대상뿐만 아니라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까지 확대해서 0세 전담교사 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 등을 하고, 시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지표체계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에 당락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여서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 아이돌봄 추진기반 확대 및 운영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서울형 키즈카페 조기 안착을 위한 안전 및 운영 컨설팅과 서울형 인증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초등돌봄지원단 운영입니다. 이를 통해서 돌봄 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서울형 모아초등돌봄 체계 지원,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돌봄광역거점기관 수탁 운영을 통해서 아이돌봄 및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서 아이돌봄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체계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 실무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히 아동인권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여서 아동학대 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일ㆍ생활균형 환경 및 문화 조성 지원 분야입니다. 서울형 일ㆍ생활균형 문화조성을 위한 기업의 제도 운영 및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형 일ㆍ생활균형 기업 컨설팅 및 재직자 지원을 위한 컨설팅 매뉴얼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며, 특히 서울형 강소기업 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ㆍ생활균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이들이 양육 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양육자, 예비양육자 등을 위한 일ㆍ생활균형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ㆍ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여성경력활동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서 서울 여성의 경력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총 세 가지 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3040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경력 재진입을 지원ㆍ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교육기관 및 기업과 연계해서 테크 분야에서의 여성 일자리 진입과 경력보유자 경력 개발, 재직자 경력 유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3040 여성 수요 분석에 기반한 경력보유 여성 경력 재진입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고도화 방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19쪽은 시민수요 맞춤 양육친화공간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는 여성ㆍ아동ㆍ가족 분야의 유관 단체 및 특히 폭력대응정책 실행기관들을 집적해서 정책추진의 시너지를 고도화하고, 스페이스 살림은 앞으로 양육자의 일ㆍ돌봄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주기능을 개편하여서 서울엄마아빠VIP존 등 서울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선도적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부사업 추진계획인데 각 단위별 세부과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관개정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정관개정 시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 분야에서는 재단 설립 목적을 “복지증진,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로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목적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범위를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을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 관련 전문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정관개정 절차는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 이후에 서울시 최종 승인에 따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관개정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여성가족정책실장님과 함께 협업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전에 1인가구담당관에게 1인가구의 다양한 항목별 현황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어요. 1인가구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통계청의 2020년도의 인구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1인가구 수가 남자보다 여자가 8만에서 9만 명 정도 더 많은데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가 7 대 3 정도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6 대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서 1인가구, 특히 여성 1인가구와 관련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제안드리고 싶었는데요. 혹시 말씀하실 거…….

올해 사실은 연구과제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갈수록 1인가구의 숫자가 증가하고, 특히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저희가 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1인가구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 비율이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낮아지는 전반적인 이유 분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2021년도에 실제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를 시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1인가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성 1인가구만 해도 2020년보다 2021년도에 한 1만 명 정도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1인가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재단에서 한번 연구를 시행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서울시에서 성별임금공시제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거 실장님께서…….

네.

그래서 성별임금공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올해도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성별임금공시제를 성별근로공시제로 시행을 하겠다고 새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사례를 보면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지표가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중에 성별 임금격차가 제일 높게 나와 있고,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평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그동안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사실 민간에 대한 부분은 못 했고요. 투자ㆍ출연기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크게, 그러니까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남성 직원들이 많고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직원들이 많고 이렇게 근본적인 태생적인 한계랄까요 그런 게 있어서 임금공시제의 성평등하고의 연관성 이런 부분에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민간위탁기관까지 그걸 확대해 보기는 하는데 평가지표는 성별임금 격차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직급별ㆍ직책별ㆍ재직기간별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몇 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가다 보면 공무원은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한 게, 아무튼 굉장히 사업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디나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면 되지 임금공시를 해서 그게 성평등 문화까지로 확산을 끌어내기는 여간 쉽지 않겠다 이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과 대표이사님께, 이게 사실 여가부 차원에서도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걸 공시만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시가 되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추후에,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어쨌든 임금공시와 관련되는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공공기관, 투출기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환류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경영평가라든지 일종의 강제와 규제요인들로 작동을 해서 일정하게 그 갭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소라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공공보다 사실은 민간에서 직장여성들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더 열악하고, 임금격차는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공이 이 부분까지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정하거나 또는 인식적으로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재단에서 지금 일ㆍ생활균형 사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면서 컨설팅을 할 때는 그런 임금격차를 줄이고 양육 제도나 또는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라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환경을 저희가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조언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실제 격차 완화까지 이어지려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올해 여러 가지 연구나 사업에 대한 얘기 잘 들었는데요. 아까 이소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왜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 올해의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하시지만 사실 여가재단은 행정부처하고는 달라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정책방향에 대한 제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추진할 계획 플러스 중장기에서 우리가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것들도 혹시 계획안을 갖고 계시면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가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 저희가 그간 연구도 하고, 그런데 이미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략과 미션 체계를 새로 수립하면서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의 방향성이라는 걸 일정 잡고 있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연동이 되는 정책개발, 특히 양성평등 도시실현이라고 비전을 내세웠지만 어떻게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가치들을 더 구체화해 들어갈 거냐고 하는 요구들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과 아이 돌봄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주 무거운 의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들과 가족의 일, 먹고 사는 거, 앞으로 이들이 아이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담의 완화 그리고 행복한 환경조성들을 위해서 돌봄, 그래서 일과 돌봄이라고 하는 2개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장기적 과제들을 마련해 갈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소라 위원처럼 저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84%가 부모예요. 그리고 재학대가 일어나는 율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실태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부모에 대한 조사는 없어요. 부모가 알코올중독을 갖고 있는지 게임중독을 앓고 있는지 왜 학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이 안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정책 수요자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좀 더 주효하고 적확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장기의 연구과제를 개발해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역량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동폭력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폭력 대응의 정책들이 대부분 지원이라고 하는 사후적 관점에서 구성이 되어 왔고, 특히 아동학대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피해들은 사전에 예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저희 내부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아동 폭력 대응지원도 올해부터는 예방, 그래서 부모자, 양육자들에 대한 인식교육도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확산시킬 예정이고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도 불법동영상 영상물의 피해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아동 양육자들, 잠재적 피해를 받았을 때 사실은 아동들의 경우에는 양육자들이 구제신청을 한달지 지원을 요청한달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자들에 대한 선제적 교육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할 생각이고요. 이거를 거점키움이라든지 키움센터들을 활용해서 교육 콘텐츠들을 저희가 확산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있어서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사정을 하고 개입을 하는 단계에서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가족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학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우리 국가에서 얘기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요.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진짜 회의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참고로 그 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이번에 개정된 정관에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에서의 사업에 대한 평가, 정책에 대한 평가, 심사인증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정관에 명시가 됐는데 혹시 작년에 서울시에서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재위탁이 되는 과정에서 이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서를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외부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성과평가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평가서를 세밀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당연히 안 들고 여기에 여러 가지 결함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결함이 뭐냐면 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도식적인 평가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의 경영평가에 대한 툴 안에서 그냥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일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평가했다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 위탁사업이 66개죠, 실장님? 66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세어 봤었는데 그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기관이 지정되면 3년씩 7~8번 하면 20~30년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20~30년 동안 한 기관에다 지속적으로 맡겨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정책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탁사업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히 세밀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실장님하고도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런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역할을 못 할 이유는 없지만 다만 평가가 어떤 효과성을 가지려면 환류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의 모든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평가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가실의 입장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기관에서 지표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연구적 차원에서 가능한데 다른 센터들을 저희의 어떤 역할과 책임 범위 안에서 평가했을 때 평가는 일정한 권위들이 부여가 돼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야 하고 평가체계에 맞춰 주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여성가족재단이 얼마만큼 위임을 받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지요. 자발적으로 하실 수는 없지만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지금 우리가 20~30년 동안 해 왔던 똑같은 위탁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도 예산이 매년 늘었지 줄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그렇게 예산을 계속 쓰다 보면 다른 더 절실한 사업에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는 행위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조언을 통해서 더 정책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외부기관보다는 그걸 많이 알고 있는 여가재단에서 평가시스템을 갖고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 또 말씀 주시는 사항들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여가재단이 직접적으로 그런 민간위탁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다, 평가를 하려면 저희가 방침을 받아야 되고 그 역할, 그 기능을 재단 고유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기본적인 업무의 필요성이랄지 센터의 운영 현황 이런 걸 평가하려면 충분히 알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평가를 맡은 기관들은 그런 위탁만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객관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가 십상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위탁 주무부서하고도 논의하고, 저희도 사실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의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특히 여성가족정책실이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평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3년 기간이 끝날 때마다 하지만 여가재단에서 하면 평가에 대한 시기도 조금 더 촘촘히, 1년 단위는 너무 지나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평가 프로그램을 달리하면 1년 단위로 하는 것과 3년 단위로 하는 것 두 가지로 병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체제를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종료가 되는 위탁사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기관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본 다음에 이 위탁사업을 종료시킬 것인지 아니면 재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숙제고요.

현장의견 있으면 많이 말씀 주시고요. 제가 사실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어차피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처리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저희는 지도 감독하고 성과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하고 재위탁할 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센터의 운영실적이나 이거 한번 총괄 점검하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혹시 현장에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 주시고 저희도 고민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 강석주 위원장님이나 황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민간위탁 부분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민간위탁이 많아야 되나 솔직히 너무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듣기로 1만 4,000이 넘는다, 1만 4,000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은 다 민간위탁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윤영희 위원하고 저하고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이 맡아서 자료를 받는 걸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 안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가 다 되면 이거는 주제 토론으로 같이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서울시도 한번은 진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민간위탁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재단 16쪽 여기에 보면 2023년 핵심사업 예산 현황 그래서 키즈카페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되어 있어요. 키즈카페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지만 저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운영도 잘돼야 되지만 현장이 안전해야 됩니다, 정말 안전하게 해야 되고. 인증제 운영에 매뉴얼 개발하고 인증제 평가, 안전 그거는 뭐라 그러냐,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그때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무자한테. 어디에 우리가 들어가면 메뉴를 고를 때 메뉴판이 이렇게 되어 있듯이 아이들 안전수칙도 그렇게라도 볼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그거는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놀이기구 그때 사고 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 같은 거 3세 아이가 타고 가다가 그걸 스톱시키지 못하고 안전요원도 없었고 부모도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사망을 했죠, 거기에 발이 끼어서 과다출혈로. 서울의 일은 아닙니다만 놀이기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역량 강화는 당연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일이 진행될 때 진행과정을 중간에라도 말씀을 해 주셔서 서로 절충안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동학대 예방ㆍ대응 추진체계 운영 지원 해서 인력 실무 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상자가 천상 누구, 아동의 대상자는 지금 어디에서 하실,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대상자를…….

저희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들이라고 해서요…….

대응 인력만 가지고?

네,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지정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응 인력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아니고요.

네. 정말 대응 인력 이거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정책실장님한테 여가부에서 날아오는 성범죄자들 사진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다 불안해한다 이렇게 에둘러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가족정책실 정책을 보면 미리 예방보다는 벌어지고 난 사후에 사후관리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이렇게 이 대상자들도 하지만 키움센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이들이 실질적인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개발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지감수성이나 여러 가지를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꼭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다, 대상자를 조금 확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키즈카페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서울형 키즈카페, 특히 최소한 시립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철저한 안전이 보장이 되는 곳이고 그래서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인천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구를 가지고 놀다가 생기는 안타까운 죽음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당연하지요.

이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여가실도 함께 안전 매뉴얼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에 일정 부분 우리가 담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키즈카페들이 계속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특히 민간 카페들이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상시 관리 시스템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위험가치 평가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책영향평가 같은 것들을 하기 전에 키즈카페가 처음 삽을 떠서 공사하는 순간부터 운영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여가실과 함께 어떤 위험성들이 잔존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가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럴 예정이고요. 그래서 서울형 키즈카페는 위험가치 평가제도가 작동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 중에 예방 관련된,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아까 아동보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인력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집합교육이 아니라 저희는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러니까 아동폭력사태가 생겼을 때 대응해야 되는 이쪽의 플로어에 있는 담당자들의 모의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훈련 형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설계해서 운영하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얼마나,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이거는 분기별로 저희가 교육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모의도 그 중간 과정에서 교육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상자가 보통 인원수는 얼마나 돼요?

30명 정도.

30명 정도 한 번 할 때 분기별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향이 좋아서요. 어쨌든 시뮬레이션하는 마음으로 아동폭력이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들은 순차적으로 움직여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은 기관대로, 수사를 해야 될 곳은 수사를 하는 곳대로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이사님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된 대로 아니면 좀 더 보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키즈카페에 대해서 거점형 이렇게 보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잘되어 있어서 추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시던 민간업자들도 키즈카페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키즈카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 똑같은 시설이 되지 않도록 정말 그거는 부탁을 드릴게요. 획일화된 키즈카페가 되면 안 돼요.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욕구가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이시설에서 노는데 또 아이들 욕구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강 자벌레에다 키즈카페를 놓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거기 갔더니 컴퓨터 관련된다든가 아이들이 호기심 가는 게 많이 있어서 아기들부터 다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거기도 가보고 싶고,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살림 거기에 특색이 있으면 거기도 가보고 싶고 이렇게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들 욕구가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은 온전한 놀이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공간도 거점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디를 가면 놀이기구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우리들 생각에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를 맡기는 입장이나 아이들 정서로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할 듯합니다. 다 그렇게는 못 할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안으로 놓고 봐서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스페이스 살림의 경우에는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성 사업으로 공간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관 말고는 수익을 고민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이용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민간업체들이 하듯이 수익을 위한 기획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나,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좀 더 시민들이 찾고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공간으로까지 고민을 하면서, 많이 이용하면 사실 이용료로도 수익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발걸음이 더 많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용의 기본적인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릴 것이냐 이것에 관심이 가 있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 서울시 신년 업무 보고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시는 이런 건물 운영함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TF를 만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수익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활용 목적을 바꿔낼 것이냐, 그리고 공간구성은 어떻게 공간을 기획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고요. 아마 3~4월 정도면 외부자문까지 해서 기본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늘어나겠죠.

포함해서 저희가 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보전이 되었고요. 원래 저희가 연간 4억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 정도 보상이 되었고요. 이 절차는 사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액수도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돈으로 보상받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보상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업체는 계약기간 연장도 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저희 수영장의 업체선정은 최고가 입찰시스템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최고가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 단독입찰인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업체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사실 학교법인은 결국에는 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시가 하고 있는 여러 복지시설이나 키움센터나 어린이집 운영을 맡으려면 정관을 일반 사회복지시설도 운영하게끔 바꿔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권한 사항은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쪽은 사실 위원장님이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지적 말씀을 주셔서 어린이집을 위탁 맡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 목적에 보육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게 없는 단체나 법인은 앞으로 신규로는 설정하지 못하도록 일단 저희 내부 보육지침은 바꿔서 시달을 했고, 현재 맡고 있는 법인 단체 중에서도 만약에 정관에 그 목적이 없으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일단 이렇게 공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만약에 정관변경신청이 들어와도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법상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과 동법시행령 이런 걸 봤을 때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 취지, 정관에 기재된 목적을 벗어나서 활동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법인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그걸 인정해줘라 이 지침을 내리기는 여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 목적이 정관에 기타 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보증보험 면제…….

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보육사업지침에 그렇게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탁체 선정 시에는 저희가 공모할 때 요건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시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어떤 취지로 언제 없어졌는지를 이런 것 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필요 여부 또 학교법인에 대한 예외, 어떤 부분에서 예외를 줄 것인지 등등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질문 좀 할게요, 몰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잠깐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야간보육 거점형 있잖아요?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입니다.

이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요. 이걸 바라보면서 두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는 낮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야간보육을 받으려면 야간보육 지정된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지요?

네, 아이를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누가 데려다 줘요?

현재 있는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야간보육과 관련된 짧은 질의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김영옥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가 와서 어린이집 석식 보육도우미 수요조사 결과 및 지원 현황을 보면 수요조사 개요에서 참여대상이 연장보육 어린이집 3,325개소거든요, 작년 7월에 조사를 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11월에도 비슷한 자료를 한번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영유아담당관에서 자료를 제출했었고, 어린이집 연장보육 급ㆍ간식 제공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었는데 여기에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1,997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연장보육 지정 어린이집이. 그래서 숫자가 뭐가 맞는 건지 혹시 지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영유아담당관에서?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이 그때그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1,998개소로 되어 있어요.

1,997개소로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위원님께 제출했던 자료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325개소가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조사 기간에…….

1,900 그게 맞고…….

여기 참여대상에 3,325개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뭐가 맞나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숫자는 맞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오해가 없으시도록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찾아뵙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2021년 기준으로 284개 어린이집이 야간연장보육 수요 신청을 했는데 연말에 확인을 해 보니 15개가 미운영을 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요조사 결과를 보니까 317개소가 참여 희망을 했는데 참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 중에 어린이집에서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연장보육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아이 밖에 안 남아서 정서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웬만하면 그냥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안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집행부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올해부터는 연장보육하고자 하는 양육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전화 신청을 해서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저희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에 오늘 가는 어린이를 던져주는 걸로 이렇게 약간 프로세스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눈치 안 보고 맡길 수 있게.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