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도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다들 건강하시고 더 높이 힘차게 도약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는 재난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진이 발생하여 4만 8,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오늘 이 시점에도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 지역이 조속히 복구되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 서울시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 대비를 위해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안전총괄실은 재난 예방 분야 총괄부서로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강진에 대비한 지진 피해 예측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를 바라며, 이와 별개로 지진방재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민간 건축물의 내진 평가와 내진 보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315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23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23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입니다. 2023년 계묘년 첫 상임위 개원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더없이 풍요로워졌지만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이 복합화되고 또 대형화되면서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확실성과 복합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은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서울시 전반에 안전 체계를 점검 보강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재난 예방 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 재구조화와 도로망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항상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경원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안형준 안전지원과장입니다. 박동욱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이승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최연우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도헌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심형보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박성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5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안하신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12년부터 꾸준히 보도공사 완료현장에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위해 원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성흠제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4일 저희 위원회 남창진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셔서 2월 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이 높은 수직거리로 인한 화재 전파와 연소에 대한 취약성, 지상으로부터의 피난거리 증가로 인한 대피 어려움, 소방대원의 화재지점 접근 곤란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관리주체의 노력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기준 서울특별시 관내 초고층 건축물은 24개소이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79개소로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은 총 203개소입니다. 소방방재청의 연구개발 결과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은 공간의 수직적 분포, 고층부의 접근 불리, 피난에 장시간 소요, 바람의 영향을 들고 있는데 이 중 동 개정안의 취지와 관련하여 피난에 장시간 소요는 많은 수용인원으로 인해 피난이 폭주하고 그에 따라 피난 시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지상으로부터 수직 피난거리가 멀고 부상자 및 장애자의 경우는 피난이 더욱 곤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첨단 신기술 활용을 통해 대피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로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토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법 제4조제2항 및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노력의무 범위 내의 적절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유보의 원칙 측면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6쪽입니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 신기술로 국한하여 규정할 경우 특허와 같은 유사 기술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기술을 일반적인 기술로 수정하고 노력의무의 강행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동 조례의 적용대상이 제3조에서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 해당하고, 특별법 제2조제3호에서 이들을 통칭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으로 약어규정을 두고 있는바 본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초고층 건축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조례 제4조의 초고층 건축물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8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고층 건물 관리주체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피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가 화재, 폭발 등 재난 시 대피동선을 안내하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는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과 함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끔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기술 등록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을 포괄적 의미인 ‘기술’로 수정하고, 상위법인 초고층재난관리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관리주체의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하여 대피동선 안내를 노력하여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자인데 질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된다는 건데 ‘노력하여야 한다.’도 강제성이 아니잖아요. 그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꼭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노력하라는 거지 꼭 노력해야 한다는 거는 아니니까, 꼭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따져봤는데요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것은 상위법에서 말하는 의무 부과가 없는데 의무 부과하는 것이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는 노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의무 부과가 아니죠.

‘하여야 한다.’니까요.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의무 부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고 또 추가적인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용역 관련 연구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아니, 맨날 개정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차피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거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노력해야 한다.’도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제가 문제 제기는 한번 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남창진 위원님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개정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을 ‘초고층 건물에서’에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포함하는 약칭 ‘초고층 건축물등’으로 확대하고, 대피동선 안내를 위한 활용기술을 ‘신기술’로 특정할 경우 특허와 같은 유사 기술의 진입장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일반 ‘기술’로 수정하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남창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남창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김혜지 의원 외 48인 발의) 4.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한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김혜지 의원 소개)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김혜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 그리고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한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그리고 청원은 명칭 심의ㆍ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지명심의위원회에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고덕대교’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 그리고 청원은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한강횡단교량 명칭이 ‘고덕대교’가 되어야 하는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량 시작점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며 IC 명칭이 ‘강동IC’로 내정되었습니다. 교량 명칭을 시작점 및 IC 명칭과 유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고덕대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리시가 주장하는 ‘구리대교’, 중재안이 될 수 있는 ‘구리고덕대교’로 명칭 결정 시 1.5km 내 위치한 ‘구리암사대교’와 중복돼 이용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교량 건설업체가 착공 시점부터 ‘고덕대교’로 명명해 언론ㆍ서울시민ㆍ경기도민에게 각인된 상태입니다. 각인된 명칭 대신 다른 명칭으로 결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입니다. 넷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납부해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구 고덕동이 교량 설계 시작점이어서 공사기간 내내 주민피해와 불편을 감내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네 가지 사유를 감안하셔서 건의안 그리고 청원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한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8호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과 청원 9호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한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과 청원은 사업계획 당시부터 ‘고덕대교’로 불려서 시민들에게 각인된 명칭을 지역 안배 명목으로 변경하려는 결정을 배제하고 조속한 명칭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도 본 건의안과 청원에서 제시된 ‘고덕대교’가 되어야 하는 근거들에 공감하며 한국도로공사 시설물명칭심의위원회나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고덕대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과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한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정은 국토부에 국가 지정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도로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물명칭심의회라는 기구가 도로공사 내부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에서 올려줘야만 국토부에서…….

도로공사.

아, 도로공사.

도로공사에서 결정하는데요 거기서 못 하게 되면 국토부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어떤 명칭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리시에서는 아까 했던 ‘구리고덕대교’라는 절충안을 요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암사대교’를 지정할 때 그때도 이런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구리암사대교’로 지정했죠? 1.5km 지점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혜지 의원님 말씀은 가까운 거리에 ‘구리암사대교’가 있는데 다시 ‘구리고덕대교’로 하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왜 ‘구리암사대교’로 지정했죠?

현재 ‘고덕대교’라는 것은 한국도로공사 공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구리암사대교’는 서울시가 주관해서 했던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협의를 봤죠?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서로 ‘구리대교’나 ‘암사대교’로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쪽 구리시하고 서울시 암사동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합의를 본 것 같은데…….

네, 절충안으로 해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데 구리시 땅이 더 많이 들어가요, 강동구의 고덕동 땅이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도면을 보면 구리시계 토평동 쪽이 더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네요, 사실은?

좀 다툼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서울시민이니까……. ‘고덕대교’로 해달라는 건 주민들의 염원이겠네요. 팔천몇 명이 서명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희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대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김혜지 의원님께서 5분발언할 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었던 것도 있지만 구리라는 명칭이 또 들어가면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네,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줄임말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구리대교’라고 표현하면 헷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혜지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촉구결의안 내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시고 지명위원회까지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15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사항을 조례상에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왔고 또 지금 시기적절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5)(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마터널의 통행료는 소형 1,500원, 중형 2,600원, 대형 3,3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강남순환로는 소형 1,700원, 중형 2,900원을 징수하고 신월여의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2021년 개통 당시 요금인 2,400원과 2,500원을 각각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상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직전년도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서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금번 통행료 인상 내용은 용마터널은 소형만 200원 인상된 1,700원이 되겠고, 강남순환로도 소형만 100원 인상된 1,800원이며 신월여의지하도로는 200원 인상된 2,600원, 서부간선지하도로도 200원 인상된 2,700원으로 4월 1일부터 통행료가 인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저희 위원회에 2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민자도로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인상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금회 요금인상안을 살펴보면 소형차 기준으로 용마터널 200원, 강남순환로 100원, 신월여의지하도로 200원, 서부간선지하도로 200원을 각각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용마터널의 경우 2014년 11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소형차량 1,500원, 중형차량 2,500원, 대형 3,200원으로 결정된 후 2020년에 소형차량을 제외하고 중형차량 2,600원, 대형차량 3,3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된 바 있으며, 강남순환로의 경우는 2016년 7월 개통 당시 최초 통행료가 소형차량 1,600원, 중형 2,800원으로 결정된 후 2020년에 소형 1,700원으로 100원 인상되었고, 2021년 4월과 9월에 각각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량 전용도로로서 최초 통행료가 2,400원과 2,500원으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통행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통행료 인상안은 각각의 실시협약조건에 따른 것으로 기준통행료가 결정된 실시협약시점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통행료에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 한 후 100원 단위 통행료로 산정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통행료 조정과 관련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마터널 실시협약 제31조, 강남순환로 실시협약 제32조, 신월 실시협약 제47조, 서부간선 실시협약 제47조에는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에 한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조정기준일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9쪽입니다. 따라서 금회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한 통행료 인상안을 제출한 것은 관련법 및 협약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의 인상안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신고한 통행료 인상안 대비 용마터널의 중형차량과 대형차량 인상분과 강남순환로의 중형차량 인상분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가 해당 중ㆍ대형차량의 인상분 약 3억 4,000만 원을 재정으로 보전하기로 결정함에 기인한 것으로 시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중ㆍ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이고 소형차량보다 상대적으로 유류비 부담이 크면서 최근 2~3년 동안 물류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물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측면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재정 보전을 통한 중ㆍ대형차량 통행료 동결은 민자도로가 지향하는 이용자부담원칙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결국 통행자가 부담해야 할 인상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금회 인상안대로 중ㆍ대형차량의 인상분을 재정으로 보전해줄 경우 차기 도래하는 통행료 인상시점에서는 금회 인상신청분에 추가적인 차기 인상분이 더해져 그 인상폭이 더욱 커지게 되는 효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에 인상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미인상했는데 시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2022년 미인상에 따른 재정보전분을 편성할 계획으로 현재 소요 재정보전액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2년 미인상으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회 인상분이 다소 크게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쪽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인상안은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경우 2020년 통행료 인상 이후 3년 만에,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경우는 2021년 최초 통행료 결정 이후 약 2년 만에 해당 실시협약조건에 따라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해 시가 통행료 인상에 대한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재정 보전의 방법으로 인상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민자도로가 지향하는 이용자부담원칙이 지켜지지 못함은 물론, 차기 조정시점에 가서는 재정으로 보전해 준 잠재적 인상분에 차기 인상분이 누적되면서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상분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전기사용료, 상ㆍ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줄인상되는 국내의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시의원입니다. 이 민자통행료 인상안이 제목 그대로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이용 시민들은 민자도로라고 하는 것은 시일이 갈수록 통행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수도권 외곽도로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최근에 9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많이 인하된 가격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인상안을 보면 1,500원에서 1,700원,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안을 지금 내놓으셨는데요. 이걸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단돈 200원, 100원이 100원, 200원이 아니고 1만 원, 2만 원의 인상 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택시요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가스ㆍ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경우는 5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보면 지금 여의도와 서부간선도로는 2021년에 결정한 다음에 근 2년 만에 다시 또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용마와 강남순환도로도 3년 만에 또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인상 통행료를 산정할 때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통행료 인상에 대한 저항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중대형 같은 경우는 생계형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인상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소형 이용자 중에는 생계형이 없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마찬가지고 오히려 중대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까 화물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로 경유를 이용하면 정부에서 지금 경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유가보조비가 300~400원씩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형평성에 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인상을 하면 저는 초중대형 구분 없이 다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좀 더 검토해서 보류를 한다면 다 같이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특히 요즘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는 판에 구태여 민자도로까지 우리가 시민들의 그런 반발과 저항 심리를 예상하면서도 이 시기에 이걸 꼭 반드시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김형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는 1년 조금 넘었죠?

2021년도에 개통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

실제 지하터널을 만드는 이유가 교통난 아닙니까?

네, 교통난 완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형은 아니잖아요. 소형만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2,500원이잖아요. 그런데 200원을 올려서 2,700원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현재 그 지역의 민원을 들어보면 실제 교통정체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더 심해졌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 통행료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또 200원을 올린다면 아까 김형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피부에 민감해질 것 같습니다, 더 여론형성이 안 좋아질 것 같고. 물론 경제상 힘들어서 민자업체들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마나 강남은 재정에서 부담한다고 하셨나요, 우리 서울시 재정에서?

용마나 강남이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어차피 올려줄 계약상 의무라면 못 했을 때는 서울시 재정에서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네, 터널 종류와 관계 없이 인상을 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큰 틀로 봐서 아까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김형재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이거 가면서 없어져야지 가면서 자꾸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그 부담감이 주민들한테는 많이 와닿는다 그런 토론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입장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조금 더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의 주민들 입장을 많이 고려하는구나 이런 입장 정도는 반영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행료를 올리는 근거 제출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밖에 안 했는데 이용을 얼마나 했는지는 같이 병기가 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아, 이용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이용 현황이요. 그래야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데 또 가격을 올린다는 건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제출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시면 의견청취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이, 우리 물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자료 제출받아서 저희가 분석하기 전까지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인상에는 반대입니다. 지금 사실 다 올리고 있잖아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또 이번 달 난방비 곧 나올 텐데 이게 논의가 되고 의견청취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자료는 좀 있다 별도로 제출하겠고요. 지금 개략적으로는 터널들마다 작년 대비해서 원래 계획했던 수입보다는 좀 적은 상태로 나옵니다.

그 자료들이 저희한테 있었어야지…….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 보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렇죠, 위원장님? 그래서 의견청취안은 이번에 의결하지 마시고 좀 연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류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기준이 뭐예요?

차량 기준이요?

차량 크기로 해요 아니면 배기량으로 해요?

배기량으로 합니다. 경차ㆍ소ㆍ중ㆍ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지금 경차는 없으니까 소형차일 거고…….

네, 소형차는 승용차하고 15인승 이하 버스하고 2.5톤 미만 화물차가 소형입니다.

중형은요?

16인승 이상 버스하고 그다음에 2.5톤 이상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대형차까지 얘기해 보세요.

대형은 3축 이상 10톤 화물 초과 화물차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거 싣고 다니는 차, 이런 차는 대형차로 분류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공사 계약 당시 계약서에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계약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준다면 서울시 재정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민들이 전체 다 이용하는 터널은 아니잖아요?

4개 터널에 29만 대가 1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9만 대면 총 서울의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모르지만…….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차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터널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한테도 터널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거나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불편한 부분입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29만 대가 이용하는데 1,000만 대의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운행도 하지 않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차는 없지만 그 분담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은 같이 낸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용자 수익자부담원칙에 맞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인상을 또 대부분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아니면 30년 계약을 했으면 31년으로 해서 나중에 맞춰주든가. 이거 물가상승분을 예상 못 하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매년 물가는 오르게 돼 있잖아요, 물론 한 해에 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이용하지 않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장님, 맞죠?

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보세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요금 인상 신고가 들어와서 의회에다가 이것을 과연 올리는 것이 맞을지 이 고민을 사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돈 벌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지금 공공요금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시잖아요. 저희도 그걸 분명히 느끼고는 있는데 한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하지 않으면 천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한 보전을 2년 뒤에 지금 해 줘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고 또 아마 내년 되지 않습니까? 내년이 되면 아마 선거라든지 또 물가상승이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물고 물리는 형태가 돼서 시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되는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어떤 터널은 인상을 하고 어떤 터널은 또 인상을 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좀 안 맞잖아요. 서울시 재정으로 하려면 다 재정으로 해야지 어떤 터널은 올려서 이용자들한테 요금을 징수하고, 또 어떤 터널은 같은 민자인데 서울시 재정으로 예산을 준다는 게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 일률적으로 똑같이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심하게 살펴서 일괄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작년에도 이렇게 인상분을 생각하다가 보류했죠?

네, 그때도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때 왜 못 했습니까?

이게 해마다 4월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항상 1월 내지는 2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여러 지침도 있었고 등등의 이유로 인상을 하지 않고 재정 보전하는 거로 결정했었습니다.

본 의회는 여러 도시안전건설위 위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부담을 어떻게 해서든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희 천만 시민들이 다 똑같습니다. 평소 때 관리비가 예를 든다면 30만 원대 나오는 관리비가 지금 60만 원 나와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하철, 나름대로 버스 비용, 기타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물가가 또 우리가 사는 식비, 기타 모든 게 상승하는 가운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통행료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체감온도가 굉장히 춥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인상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인상안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소형이라도 올려서 뭔가 재정을 이겨보자 이런 취지에서 올린 거죠?

그런 취지도 있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맞춰서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분들이나 많은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한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논의를 많이 하고 검토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올리지 않고 소형하고 중형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재정 부담한다면 소형 같은 경우는 한 1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143억입니다.

중ㆍ대형은 우리가 이번에 인상하는 거를 유예한다면 그거는 아마 3억 4,000 정도 되죠?

네, 중ㆍ대형은 미미합니다.

미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43억이라는 일련의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정부담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크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지난해에 집중 호우로 올해 벌써 대심도 배수터널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강남이나 알다시피 광화문이나 도림천에 하다 보면 거기도 거의 제가 알기로 1조 이상 재정이 소요되고 또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지금 복지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세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무조건 이거를 반대하기보다는 아까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일부 인상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서 결정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준비를 좀 더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데이터는 제시하겠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더 긴 시간 속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벌써 용마터널만 하더라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런 과거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미인상을 두 번, 세 번씩 했습니다. 올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꾸 후대로, 후대로 이렇게 미뤄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 통행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요금이 지금 2,400원이지 않습니까? 한 2년, 3년을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100원, 200원씩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에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급격한 인상 요금을 맞이할 것이고 시는 시대로 부담하지 않을 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양방향의 문제가 또 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정하고, 어쨌든 인상 부분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이고 모든 부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시민들이 부득이한 물가상승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부담을 해왔으면 확 이렇게 뜰 때의 느낌은 없는데 지금 모든 부분을 억제하다가 최근에 와서 모든 부분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시민들은 지금 아우성이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감안하고 한번 더, 그렇지만 인상을……. 저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여러 위원들의 생각도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더 구체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정관계상 4월 1일 자로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일 오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월 1일 정도 인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3개월분의 재정 부담은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상욱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이용률이라든지 기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추측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내년 1월, 2월에 이거를 또다시 다루게 됩니다. 아마 물가도 물가지만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방법을 다시 논할 수 있는, 그 안에 기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없나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 여기서 찬성, 반대…….

아니, 그 부분은 질의를 마무리하면 의논을 해서 할 테니까.

아무튼 저는 인상을 하되, 인상하는 데 대해서 동의한다는 생각이고요.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가 좀 더 수반돼서 저희들도 이해의 폭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그러면 잠깐…….

네, 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점심식사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논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혹시 결론이 안 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데이터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그러면 3월 10일까지 회기가 열려있는 중이니까 그 안에라도 안전총괄실하고 같이 한 번 더…….

데이터는 사실 지금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결정이 안 된다면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안전총괄실하고 회기 중에 다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재정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크건 작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3월 중에. 오늘 결정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3월 1일 이전에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안전총괄실장님께서 오늘 결정 안 하면 7월이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하고 안 열리면 7월이지만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고 더 연구해서 오늘 결정 안 되면 한 번 더 열어서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 10일 안 회기 중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해서 중식을 하고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4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5건에 422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유통업무설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용으로 사용 중인 도로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1심에서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 가집행을 위해서 예비비 362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금호로 확장 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소송 1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 35억 7,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강동구 천호동 417-2 외 2필지 소유자의 토지를 시도로 편입하고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 7억 3,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천호대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공사비(간접비)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고 이자 없이 원고가 요청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억 1,1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편입 미보상토지 임료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 소송 패소 건수 증가와 자치구 의결 보상 토지 증가로 하반기 임료 지급액이 부족하게 되어서 4억 5,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상기 소송들은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422억 2,2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4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4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우리 보통 소송에서 이렇게 1심 패소하면 이자비용 부담 때문에 먼저 지급하는 게 관행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건가요, 혹시?

좀 그런 편이 많습니다.

이자율이 20% 정도 되니까 그런 건가요?

십몇 퍼센트 정도 보통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심 끝났고 2심, 3심까지 가나요?

네, 그런데 보통 2심 단계에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심까지 가서 이긴 확률이 있나요?

통계를 봐야 되겠는데요 대체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송하지 말고 돈 그냥 지급해버리면 어찌 되나요?

사안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렸던 이 다섯 가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계속 패소하는데 변호사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소송비 들어가고 그러는데 소송하지 말고 그러면 협의해서 줘버리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부 패소나 이런 비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책임감 때문에 계속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만 이익을 본다는 거죠. 결국 패소해도 법적인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패소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을 미리 서로 협의해서 지급해버리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의원 생활을 저는 11년 정도 지금 했나요? 3×4=12, 13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구에서부터 계속 하는 부분을 보면 계속 그렇게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져. 결국 물어줘. 지금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보통이죠. 그런데 1심 끝나고 나서는 “이자 때문에 이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죠. 그런 부분인데 예비비 쓰지 마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에요. 차라리 협의해서 빨리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조직 및 인력입니다. 안전총괄실은 1관, 8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총괄실은 도시안전 주요정책 개발과 재난발생 초기대응,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그리고 도로계획 수립과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안전총괄실의 세입 예산은 1,821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1조 2,945억 원입니다. 4쪽의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총괄실은 ‘안심을 넘어 행복으로 안전서울, 시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재난ㆍ재해에 강한 안전서울 구현, 사람 중심의 도로ㆍ보도 환경 조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및 건설환경 조성 세 가지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ㆍ재해에 강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쪽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차, 재해 예방관리 내실화입니다. 작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법정의무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올해는 사고발생 취약시기에 전문가와 함께 시 발주 공사장을 집중 점검하고, 소규모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한파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홀몸어르신, 노숙인 보호를 위해 안부전화나 급식 제공, 방문진료 등을 추진하고 자치구별로 한파쉼터 운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3월 한파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도우미들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겨울 대설주의보 발령 등으로 총 20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적설량의 기온과 강설 시간대 기준을 추가해서 제설 근무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열선과 자동 염수 분사장치 확대 등을 통해서 철저한 사전대비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까지 제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진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튀르키예 지진 재난 사고와 같이 언제든 서울에서도 이와 같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진 5개 대피장소 지정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의 내진 100% 확보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옹벽, 축대 등 노후 안전취약시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 등을 통해 시설물 보수ㆍ정비 그리고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운집 지역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서 인파관리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지능형 CCTV를 활용한 피플카운팅 기법을 시범 적용한 바가 있으며, 향후 스마트 인파관리 기법을 확대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치구, 유관기관, 시민들과 함께 다중운집 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 발생 이후에 시민안전보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도로ㆍ보도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 재구조화입니다. 경부간선도로를 지상-중심도-대심도로 나누어서 상습정체 개선과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강변북로의 일반도로화 및 대심도 건설을 통해서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주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응과 도로망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태릉~구리 광역도로 확장 사업은 올해 공사를 착공하고 은평새길 및 평창터널 신설은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무협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2023년 하반기까지 실시협약을 완료하고, 남부순환로 기능 회복을 위한 신림~봉천터널은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부간선지하도로 단절구간 연결, 양재대로 지하차도 개설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시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시민편의와 친환경 중심의 도로 조성입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 상부 공간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하차도 공사는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가겠습니다. 다음 24~26쪽까지 주요 도로건설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도로공간 개편 등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시민들의 도로이용 불편 해소입니다. 도로포장 불량구간 완전 해소를 목표로 매년 포장 상태 조사 후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 신고나 위험요소 조기 발견 시 즉각 조치하여 포트홀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야간 및 우천 시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고성능 차선도색 적용을 올해는 1,500km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불량 맨홀 정비는 작년 대비 2배 수준인 5,800개의 맨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일반차로 대비 파손율이 높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30개소에 강성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보도 정비와 횡단보도 진출입부 턱 낮춤 등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도를 유지관리해가겠습니다. 보도상에 설치된 거리가게와 보도상영업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및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33쪽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교량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청담대교를 대상으로 3차원 정보와 무인체를 활용한 점검체계를 시범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소규모(3종ㆍ비법정) 도로시설물 정밀점검ㆍ진단 추진입니다. 최근 발생한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처짐 발생과 관련하여 그동안 외관 조사에서 끝났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점검방법을 한 단계 상향시켜서 정밀점검을 추진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방음터널 화재대비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PMMA 재질의 방음터널 8개소 방음판을 내년 2월까지 전면 교체하고, 진입차단설비 등 방재시설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토부 연구결과에 따라 방음터널 교체 시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반침하 사고 감축을 위해서 연차별로 지하 공동 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61개 공동을 발견 복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 복구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피해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2023년 교량시설물의 점검용역 및 자체점검 시행입니다. 서울시 전체 교량 386개소에 대하여 외부점검 215회와 자체점검 2,709회 등 총 2,924회의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교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과 불법하도급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을 하도급 건설사업자까지 강화하겠으며 불법하도급 점검은 현행 1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1억 이상 건설공사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안전총괄실 산하 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각 사업소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5급 과장을 부서장으로 4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405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4명을 포함하여 총 6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4개 과의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105억 3,800만 원으로 경상비 494억 4,700만 원, 사업비 2,610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소별 배정 예산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은 2월 1일 기준 294억 6,600만 원의 원인행위로 18.1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책정하여 주신 2023년도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인력 및 주요시설물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2, 2023년도 제설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강설 시 서울시 주요간선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도로 기능을 유지토록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사업소별 제설대책본부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구역은 62개 도로 노선과 19개 교량이며 총 연장은 389.08km입니다. 6쪽입니다. 인원 및 장비 현황은 강설에 대비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자체 직원 301명과 44대의 장비 및 제설용역 직원 143명과 280대의 장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제설 전진기지 6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폭설 대비 군부대, 민간업체, 공공 공사장의 장비를 동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 1일 현재 비상근무 총 20회, 5,305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확보된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1만 1,559톤 중 6,480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설기간인 3월 15일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상 발표 1개월 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ㆍ소규모 도로파손 및 포장불량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포장 정비 물량은 1만 6,107a이고, 사업비는 978억 3,700만 원입니다. 10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추진계획입니다. 점검ㆍ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반교량, 고가차도, 터널, 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 38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05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계획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렵혀진 일반교량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교통시설에 대하여 시설물별 세척 시기를 정하여 세척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의 신속한 대처로 도로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비 171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 공사와 도로교통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13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 수전설비, 배수펌프, CCTV 등 기전설비의 유지관리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비 308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전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와 기전시설물 개선공사를 통해 적기에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계획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119명의 단속인원과 144대의 단속장비를 투입하여 시계 진ㆍ출입로 등 주요 단속지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단속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적 근원지 방문 계도 등으로 과적차량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23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집중강우 및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하여 침수 취약지역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근무인력 452명과 수중펌프, 굴삭기 등 장비 131대를 확보하여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남산터널 방재시설과 터널 내 전기차 화재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영상은 지난 2월 7일 강남방향 남산 3호터널 내에서 가솔린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행히 초기 진화하여 30분 만에 통행을 재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남산 3호터널 이태원 방향 전면 통제로 교통이 아주 혼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서울시 교통 통계 자료를 보면 1호터널의 1일 교통량은 양방향 6만 3,685대, 3호터널은 3만 1,989대입니다. 터널이 통제되었을 때 이 수치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산터널 방재시설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터널은 안전총괄실 소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1호터널은 1994년에 준공되었고, 2호, 3호터널도 약 1970년대에 준공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따르면 모두 터널 연장이 1km 이상 3km 미만 2등급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방재시설은 기준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비한 부분은 그림처럼 터널 내부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대편 터널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연결통로가 1, 2호 터널에는 없고 3호 터널에도 기준 간격인 최대 300m를 초과하여 약 5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난연결통로 규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피난연결통로 규정이요?

네.

그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확인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도로터널에는 몇 미터 간격으로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200m 간격으로 돼 있습니다.

200m가 맞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250m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속도로 터널하고 도시 터널하고 규정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같다고 합니다.

피난연결통로 규정은 2004년에 만들어졌고 남산 1호, 2호, 3호터널은 그 이전에 준공되어서 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고, 하지만 1km 이상 우리가 장대터널이라고 부르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연설비 시설만 가지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반드시 피난연결통로가 있어야지만 대규모 희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과천의 방음터널 사고에서 보듯이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난연결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동감합니다. 지금 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요 만일에 그게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소방시설을 강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1ㆍ3호터널은 혼잡통행료 징수하죠?

네.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을 터널 방재시설 확충에 사용해서 우리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터널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입니다. 전기차 지금 많이 다니는 거 보고 계시죠?

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주된 화재사고가 배터리 화재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네, 개략 알고 있습니다.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화재 진압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간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6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최소 3시간 이상이라고 제가 자료 통해서 들었는데 하여튼 그 이상 시간이 걸리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보듯이 이 시간 정도면 교통대란이 일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실장님, 터널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터널 방재관리 매뉴얼은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터널 연장 2등급이니까 약 1km 이상 되는 터널하고 지하차도 9개소에 질식소화덮개를 시범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스위스 연구진이 화재 실험을 전기차에 대해서 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지면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현장을 떠나야 하고 오염물을 하수도로 처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질식소화덮개 말고도 냉각수조방법이라든가 또 냉각소화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산터널이 준공된 지가 한 30~50년, 아주 노후된 시설이고 또 방재시설도 아주 취약하고 더욱이 전기차의 통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를 고려한 남산터널 방재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고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대비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두 가지는 꼭 좀 한번 점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2023년 주요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5번에 보면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평탄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지연이 많이 되니까, 원래 타당성 조사는 2010년이네요. 그리고 준공이 2024년이에요. 지금 48% 정도가 됐고, 실제 2004년 12월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가 왜 이렇게 오래 지연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가 예결위원이라 예산도 충분하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민원관계나 여기 앞장에 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재건축 관계 민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장물이 좀 많은 난공사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장물, 그러면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저께 이 근방을 가서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언제 끝내줄 것이냐고 인근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제 상임위니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저기하시면 과장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까? 제가 가서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과장 이승석입니다. 남부순환로 개봉사거리 평탄화 사업은 저희 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물이 많고 개봉동 푸르지오아파트에서의 소음 민원 때문에 여러 번 재설계와 민원사항 처리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8%고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돼서 이제는 상당히 공사 진척…….

주민들과 갈등 민원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차량용 굴다리 비개착 공사를 하고 있고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하수관로 매설ㆍ이설공사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인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어차피 기다렸으니까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 이 정도까지 답변해 드리면 되겠네요?

다른 변수, 다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갈등만 없다고 그러면…….

갈등 민원 거의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대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하고, 특히 또 실장님이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현재 신도림과 구로1동을 비워놓고 영등포하고 금천 간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만 그 말씀을…….

그렇게 저희들이 약속드렸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로1동 동주민 신년회 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양쪽을 하면서 교통체증이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다시 시작해보겠노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저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 그 약속은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김용호입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지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참 날씨도 안 좋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제설대책을 잘 세우셔서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꽃샘추위가 늘 오지 않습니까? 특히 2월 말, 3월 봄 오기 전에 한 두 번 정도는 폭설도 오고 꽃샘추위가 옵니다. 알다시피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할 때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날씨도 좋아지다가 딱 추워지면 뭔가 방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설대책에 보면 거의 각 구별로 결국은 도로열선, 염화칼슘을 차량으로 뿌리고 이런 게 현재 늘상 하는 그런 대책 같아요. 그런데 도로열선에 대한 장단점을 한 번쯤은 분석하고, 도로열선을 깔았을 때 얼마나 깔고 얼마나 유지하고 또 그것을 하자보수, 항상 도로열선은 도로에 선을 깔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고 여러 가지 기후 여건에 따라서 많이 파손되고 또 선이 끊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선 하나가 잘못되면 결국은 다 교체해야 되고 또 도로열선에 대한 시공비도 들어가지만 각 구에서 또 시에서 관리비가 상당히 나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손이 바쁘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차제에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도로열선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어떤 건지 좀 더 확인하고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장 급한 거는 아니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아무쪼록 현재 신문보도상에도 블랙아이스 문제에 대한 방지, 그에 따른 신기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정화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좋은 안을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유념해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보시고 또 그것을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지진에 관한 방재 보고자료를 볼 때 지금 알다시피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서 4만 7,000명이 사망했다고 그러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대책이 대부분 내진설계를 잘해서 그거를 대비하는 내용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안전한 지역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지진이 났을 때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듣고 배우고 했는데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지진이 났을 때 누가 그 마을의 지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어디에 어떻게 대피하는지는 이게 일상생활에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안내대피소 같은 부분도 행안부입니까, 물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안내대피소가 나름대로는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실제로 다녀봐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진에 제일 중요한 대피소가 학교 운동장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 차원에서 각 구에 관련된, 여기 교육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8월 8일이나 10월 29일 물난리 나고, 홍수 나고, 이태원 사고 난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갑자기 재난이 닥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튀르키예도 몇 분간의 지진에 의해서 4만 명 이상, 4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한 3만 명 사는데 그 마을의 모든 분이 다 사망했다고 보는 거죠. 아무쪼록 지진에 대한 안내판도 뭔가 지금 옛날 안내판으로 벽 같은 데 붙어서 보이지도 않고 또 그런 게 표시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주민센터에 보면 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별도의 안내판을 하나 색깔을 넣어서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가며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마을에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가서 대피해야 되는구나.’ 이런 안내판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어떤가는 저도 자세히 내용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지진에 대비하는 총괄적인 매뉴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센터나 아니면 그 마을의 주체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는 홍보할 때가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적극 동감하고요. 오프라인상에 지금 말씀하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훈련을 자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컨대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같은 데도 옥외대피소들이 사실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께 가급적이면 기활용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들을 좀 더 안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추가드린 게 학교시설, 학교시설은 다 알지만 보통 어느 마을이든 가면 가장 많이 접하는 데가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는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제약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입구든 어디든 그런 데다가 지진에 대비하는 광고 관련된 판을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통일된 안내판을 서울시 전역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그게 예산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자체에 예산을 부담시키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방안을 한번 내주시면 좋겠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머릿속에 이태원 사고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생생한데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을 어떻게 서울시가 실천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안전총괄실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좀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지능형 CCTV 피플카운팅 기법을 활용해서 어디에 적용했다, 이런 용어는 굉장히 그럴싸한데 또 스마트 인파관리 기법을 도입했다 이렇게 하시고, 결국은 시민 참여인데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제고하는 거는 결국 자율방재단이나 상인연합회나 그 지역에 있는 단체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AI시대고 스마트한 시대를 맞아서 정말 다중운집시설, 다중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스마트한 기술을, 제가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다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관련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을 때도 그랬고 이게 각 구별로 무슨 시스템이 달라요.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도, 지난주죠. 재난관리기금을 6억씩 각 구청에다가, 우리 용산은 3억이더만요, 기존에 내려줘서. 6억씩 지금 이렇게 기금을 내려줘서 스마트안전관리 기법을 도입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담당 과장님 오셨을 때도 이거를 돈만 이렇게 내려주지 말고 우리나라에 또 우리 서울에 정말 필요한 안전시스템을, 그런 유수한 전문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서울기술연구원을 이용해서라도 서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법을 공모해서 여러 업체가 하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도 그렇고 여러분도 같이 들어서, 업체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법을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내려줘서 그게 통합돼서 서울시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만 이렇게, 물론 다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6억씩 내려줘서 그 구에서 알아서 어떤 회사를 또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축하는데 그 구축한 게 각 구별로 호환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용산방재센터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 보충이 안 돼서 정말 유사시 사고가 났을 때, 요즘은 전문업체에 물어보면 어떤 사고, 필요 이상의 사람이 운집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기계 자체가 알람을 울리면서 관련된 총괄실장이든 구청장이든 소방서장이든 이분들에게 바로 문자가 직접, 이제 사람이 보고를 하는 것보다도 이미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결정권자들한테는 다 메시지가 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위기상황을 접하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술을 서울시 자체에서 도입해서 그거를 권장하면서 예산을 내려줘서 뭔가 일괄적인 통합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시범적으로 시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구에다가 교부를 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하라고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드리는 이야기는 다중운집 관련된 스마트한 기술이 구체적으로 뭔지, 각 구에서 어떤 시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각 구별로 상당수가 있고 구별로 모여서 서울시 연합회, 건축사협회죠. 저도 그런 단체가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건축사협회에서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을 했어요. 1월 10일에 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마침 또 서울시 재난과 안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와서 제가 발대식에 가서 축사도 하고 발대식의 의미를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의 배경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및 건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단을 운영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다, 이 내용이 발대식의 배경입니다. 배경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건축물이라든지 이게 결국은 다 건축사 그분들이 설계하고 그분들이 다 지은 겁니다.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지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건물에 대한 것을 구별로 인원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점검하고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위험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서울시 안전총괄실이나 이쪽에다가 보고도 하고 공유를 해서 그런 시설을 사전에 보완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어떤 재난을 방지하자 이런 의미란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재난안전지원단, 제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카톡으로 조금 전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실질적인 건축의 전문가들 특히 또 각 구별로 인원이, 건축사들이 지금 다 활동하는 현역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별도의 단체를, 지금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런 단체보다는 저는 이런 실질적인 단체와 우리 안전총괄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신 자료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상의해서 이런 좋은 전문가들 그룹을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하면 안전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올해 또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울시 안전과 재난을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 자료에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북쪽으로는 성북구 월계 쪽입니다, 월계 쪽에서…….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강남 대치 쪽입니다.

지금 월계에서 대치까지인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지상도로 공간은 활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죠?

상부는 주로 하천 부지이지 않습니까? 하천 부지는 일부 하천 공원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일부 도로도 존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천 부지로 다시 환원 활용을 하거나 도로로도 일부 사용되기도 합니까?

진입, 진출 일부 도로는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부간선도로가 하천에 설치된 도로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도로였고. 이것을 걷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중랑천의 일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는 구간과 안전총괄실 사업 중에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확장이요?

네, 확장. 그 확장 구간은 지금 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 돼 있어요?

의정부시계에서부터 창동 차량기지 그 구간을 지금 지하화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확장하겠다는 거는 지상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확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원대한 플랜을 진행 중에 계시는데 이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 하면서 지상도로를 또 확장을 하겠다, 그게 내가 언뜻 매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지하화 사업이 만약에 완료가 되면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상 구간을 확장하는 그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정부시계에서부터 노원 쪽 있지 않습니까? 노원 쪽은 확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건 지하화가 아닙니다.

그 구간은 지하화 안 하고?

네, 중랑천 아까 말씀드린 월계 정도부터 강남까지만 지하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하화 구간이랑 확장 구간이랑 다른 구간이지요?

네, 다른 구간입니다.

그런 부분을 추후에 지도라든지 도면이라든지 해서 누가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니까 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데는…….

네, 도면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걸 지하화하겠다고 해놓고,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확장 이렇게 하니까 이 네이밍 표현 자체도 내가 봐서는 달리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딱 보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하화하겠다 해놓고 또 확장을 하고 그러면 이중 사업이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나 누구 보내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행감 결과보고서 주신 거 잘 봤는데요 10페이지에 보면 도로변에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보고에 보면 추진사항에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를 추진 완료를 했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내용에 보면 가로수 침해 조도 품질 저하 일제조사를 했다, 가지치기 협조 요청을 했다, 가지치기 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이렇게 했다고 돼 있지 결과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냥 계획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완료라는데 무엇을 추진 완료를 했다는 건지…….

지금 추진 완료라고 표기한 부분은 협조를 우선 완료했다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다 완결된 걸 표기는 못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선택을 잘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나는 추진 완료 했다고 해서 처음에 보면서 느낀 게 그러면 이제 가지치기가 다 완료됐나 이렇게 생각을…….

그건 계절적으로 3월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협조는 했고 그다음에 곧 아마 가지치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조 부서가 안총실에서 푸른도시국 조경과 쪽으로 협조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협조를 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그런 중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추후에 누구를 보내서라도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진행했고 좀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3월 이후부터 가지치기를 할 예정이라든지 그런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향후 계획까지 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브리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28페이지요?

네, 28페이지 2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서울시 방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방침이 있었어요. 2011년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비 오고 뭐 하고 그러면 도로 차선이 아예 안 보인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방침을 과감하게 내셨더라고요. 지금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언제나 잘 보이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직원분한테 여쭤봤는데 그게 이렇게 확 3배까지, 방침에 3배 쓰여 있던데 그렇게 진행이 확 됐나요?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마 기억하기로 2011년도, 2012년도 10년 전인데요 그때 실제로 시의 방침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상온경화형이라든지 이 기술이 충분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죽 거쳐오면서 근래에 들어와서 이 기술이 조금 안정화된 그런 상태다 보니 지금서부터 물량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방침도 좀 새로 해서, 어쨌든 밤에 비가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사실 강남 이런 데는 잘 보여요. 그런데 강남구인데 예를 들어서 헌릉로다 이러면 아예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로등이 없어서. 이런 게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중앙차선을 내가 넘어간다, 그런데 중앙차선을 넘어갔다는 건 예상하기로 가장 큰 사고일 거예요. 그렇죠? 차로 변경에 대한 사고가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려하셔서 집중적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2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큰 제목 5번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이에요.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다는 게 기획 정책,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다 플래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되어 있는 거를 개수선하는 단계인 건지.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블록을 바꾸겠다 이런 건데 사실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영역은 하시나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기획까지 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불량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제가 볼 때는 불량한 거는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서 바로바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런데 이 워딩, 29페이지 5번에 대한 워딩 ‘걷기 편한’, ‘걷기 좋은’ 이런 거를 할 때는 디자인의 요소도 있을 것이고 각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도 무슨 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런 안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런 거를 또 공모하셔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거를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더 발전하는 서울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사진에도 잠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주변에 있는 그런 녹지하고 함께 연동한다든지 그래서 가로 공간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지금 도심 재생이라는 게 결국 미래는 지하화하는 거하고 고밀도화 시켜서 나머지 잉여공간에 대해서 공원화를 하는 이게 트렌드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실장님이, 실장님이 기조를 잡아주셔야 직원분들이 쫙 그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조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네,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14페이지 보면 ‘시민참여에 기반한 안전의식 제고’라고 해서 자율방재단과 상인연합회 증진활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소관이 어디 소관이에요?

저희들 안전지원과 소관입니다. 한 6,000여 명 됩니다.

저희 이번에 의회에 대학생 인턴들이 왔었어요. 대학생 인턴들이 와서 최근까지 안전 관련된 연구를, 물론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배치된 인턴께서 그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표회를 해서 최우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과 의견도 듣고 싶고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는 저한테 있으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꽤 높은 점수를 주셔서 1등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방음터널 화재대비 방재대책 추진이 있잖아요. 저번에 갈현고가차도 거기서 사고가 나서, 그런데 지금 PMMA가 문제가 되니까 그거 270도에서 녹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PC(폴리카보네이트)인가 그것은 한 420도인가 430도에 녹는 거고, 냄새 나는 거는 다 똑같죠?

기본 재질은 폴리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강화유리는 그렇지 않은데 가격이 한 20% 정도 비싸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에는 강화유리로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순간 가다가 무거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점점 가벼운 재질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큰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데가 노원 쪽인가 어디…….

수락고가라고 있습니다.

수락고가 있죠? 고가 이런 데는 강화유리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다리가 있는 데는 하중 때문에. 그런데 고가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는 이왕 하는 거 강화유리 쪽으로 하는 것이 돈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더 안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부도로사업소가 옮겨 갔나요?

지금 사무실은 이전되어 있는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처음에 그 부근에 위치했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들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린벨트상에 있는 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쪽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대로 갈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남부사업소 직원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건 지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부사업소는 지금 직원들이 일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차량이나…….

그러니까요. 바로 사무소 옆에 있어야 되는데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업무량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기존 업무를 못 본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길에다가 다 허비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마지막 확보해야 되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도로터널과 지하차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대책 관련해서 자료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서면질의로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