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그 유례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보통 선납지공원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 관리부서하고도 의논을 해보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유례를 통해서 그렇게 정해지게 됐는지 문화국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명칭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합리적인지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요즘 업무가 많아지시지 않으셨어요?

여권민원이 작년 연말하고 연초에 폭증했습니다. 대기민원이 120명, 130명까지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인사과에 요청해서 인원, 파견직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민원업무 조정을 통해서 창구 2개를 증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원활하게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인원 조정을 그렇게 하셔서 유연하게, 업무가 시기를 타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여름방학, 코로나가 풀려서 겨울방학에 여권업무가 폭주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거기에 발 빠르게 인원도 보충하시고 대체인력도 투입하셔서 발 빠르게 대응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딱 정해진 업무만 한다는 게 아니라 재배치 재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창구 2개가 더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창구가 몇 개로 된 거예요?

지금 6개로.

6개로, 원래는 4개였는데.

네.

그전에 수요일 날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야간까지 근무하고 그렇게 돌리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나 봐요?

그거를 본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경로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인사부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인정하고 반영을 시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많이 줄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권을 3년 동안 던져놨다가 열어 보니까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잘 대응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총무과, 죄송합니다. 민원여권과가 저희 모바일 신분증 확인시스템도 빨리 구축하시는 거죠?

본청 민원봉사과 거기에서 일괄 구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거 발급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읍면동에 다 설치가 돼서 빠르게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민원여권과가 양방향 소통하는, 마이크도 작년에 다 하시고 제가 쭉 읽어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들을 보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운전면허 발급받으러 갔을 때 동탄경찰서를 갔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분하고 몇 번을 소통을 했어요, 안 들려서. 그런데 제가 보면서 양방향 마이크 설치하셨다는 것 듣고 너무 공감돼서 저희는 발 빠르게 잘하셨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23년 계묘년 첫 업무보고를 맞이해서 동탄출장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각오나 포부, 혹시 보충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열 동탄출장소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탄 인근의 오산시 인구가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동탄 관할 인구가 39만 6,000명, 이제 40만에 육박을 하게 되는데요. 행정체계 한번 살펴보면 인근 수원시 권선구의 경우에 인구가 38만인데 구청 11개 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7만인데 12개 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출장소 직원들은 앞으로 다가올 구청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탄 9동 개청이라든지 이런 행정체계 개편에 대응해서 굉장히 저희가 역동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대비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거고요. 이러한 직원들의 어떤 능동적인 업무를 통해서 명품 동탄, 명품 화성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인구가 폭증하고 있고 업무가 폭증하니까 아까 민원여권과 사례처럼 저희가 인사과에 잘 얘기해서 출장소의 늘어나는, 인구 폭증하는 업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인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향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향순입니다. 지금 소장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탄에 40만 되는 인구에 직원들은 210명 정도가 됩니다. 210명 정도, 6개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들 업무 폭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상담사가 나와서 주 2회 스트레스 관리도 해주고 구내식당 운영이라든가 직원 주차 문제 등 복지에 대해서 신경은 많이 쓰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3년도에 더욱 노력하고 또한 밖으로는 동탄시민들과의 소통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소소한 것이라도 민원인들께 원하는 것을 해드렸을 때는 큰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때 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박봉이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우리 직원복지와 밖으로는 시민 여러분들의 복지 열심히 신경쓰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순 과장님의 똑부러지는,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출장소 살림을 챙기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팎으로,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출장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게, 그리고 업무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셔야 될 분이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 문제 잠깐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통과된 조례인데 인근 아파트에, 아시죠? 그거 잘 활용하셔서 주변 아파트하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인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거기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5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도와주시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건수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장건수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는 방문민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권민원이 연초하고 연말에 많아서 민원실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작년에 행안부 상도 받았거든요. 민원봉사과 과장님께서 우리 민원업무에 임하고 있는 전직원이 함께 받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상을 수상하셨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여기에서도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순 총무과장, 장건수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처 교체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살기좋은 도시 희망화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범두 세정팀장입니다. 황기철 재산세팀장입니다. 남수림 징수팀장입니다. 송안숙 도세팀장입니다. 끝으로 염용구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 팀에 정원 24명으로 동탄권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9-3쪽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난년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세무과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현장기동팀 운영, 체납액 최소화, 카카오톡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납세생활 등 총 4건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소요예산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시세 3,900억 2,200만 원, 도세 4,051억 1,800만 원 등 총 7,951억 4,000만 원으로 지난 연도 목표액 대비 7%, 징수액 대비 1%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부동산 경기하락과 거래부진 등으로 인해 지방세 징수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징수대책 수립하고 월별 징수실적 분석과 적극적 납세홍보를 통해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 현장기동팀 운영입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위해 현장기동팀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정례화하여 숨은세원 발굴과 실질과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지의 타용도 전용, 감면재산의 직접사용여부 등을 중점관리하여 세원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51억 6,000만 원이었으며 이중 72.1%인 109억 2,5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 규모는 284억 3,100만 원이며 정리목표는 78%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자별 체납횟수 및 금액에 따른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9-7쪽 카카오톡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납세생활 추진입니다. 전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지방세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고 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와 비대면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00만 원입니다. 알림톡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에게는 납부편의를, 과세기관으로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김정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보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한경옥 보육팀장입니다. 이경진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기본 현황과 30-3쪽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0-4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주차하도록 마련한 공간이지만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입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주민 인식개선과 위반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제작홍보하여 민원발생을 조기 예방하고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 의무사항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안내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와 연 1회 실시하던 민·관 합동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으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기존 수혜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관련 공부 등을 토대로 면밀하게 조사하여 수급자 자격 결정 및 급여 지원 등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복지대상자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2만 915명입니다. 이에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매월 발생하는 복지서비스 중지 및 탈락자는 차상위서비스 자격 연계 및 복지정책과에 공유하여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유기적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6쪽 부모 안심, 아이행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 관리입니다. 동탄권 영유아 수는 시 전체의 54%인 2만 7,000여 명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영유아수가 전년 대비 8% 감소하였지만 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인가 시 동탄4동에서 동탄8동은 기존 300세대 1개소에서 200세대 1개소로 인가 기준을 변경하여 보육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맞게 실수요자인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원활하지 못했던 지도점검 관련하여 정기·수시·기획점검 등을 통해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무단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폐기물 지도단속 특별반과 생활민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 및 방치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면 청소차량 운영과 노면 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교통섬, 차선규제봉 설치 구간 등은 용역을 추진하여 도로 내 토사를 사전 제거하여 미세 먼지를 저감 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쪽 시민이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 업소별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 안전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의 확립 및 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간 식품안전관리 일정에 따른 주도적이고 면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추진하여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네, 먼저 탈루·은닉세원이라는 표현이, 사실 납세자의 99% 이상은 성실납세자라는 것을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탈루’라는 말이 ‘탈세’라는 말도 있지만 저희가 과세 관점에서 과세자료 관리를 잘못해서 누락시킨 그 부분도 포함된 표현입니다. 저희가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매번 신고납부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해서 빠지는 부분들 그런 걸 조금 더 강화하다 보니까 세원이 많이 걷힌 거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이런 것보다는 동탄신도시이기 때문에 농지가 별로 없지만 아직도 금곡동 일부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타용도, 임야의 불법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세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당팀장 급으로 해서 현장기동팀을 구성해서 정례화해서 매주 현장 확인할 예정이고요. 은닉세원은 대부분 기업들, 세금 감면을 받고 나서 당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한 것이지 일반적인 납세자가 탈세를 했다 이런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동탄도 폐원이 더 많습니다, 신규보다는.

그렇죠. 원아 모집이 가장 어려우니까.

저희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제…….

육아 관련해서는 육아정보종합센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주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무과인데요. ‘탈루·은닉세원’ 저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1만 8,000건이 좀 넘어요. 아까 탈세한 것과 탈루 누수된 것이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누수된 게 더 많다고 봐야죠. 사실상 그게 빠져서 과세가 못한 게 누수이고 신고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네요?

자기는 과세를 했으니까, 대부분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신고 안 한 비율은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데 거기에서 누수가 된 건 어느 정도인지 여쭈어본 건데 대부분은 일단 과세가 안 된 거네요? 금액이 꽤 많아서요. 200억 정도 돼요. 혹시 과오납된 부분도 있죠? 과오납 같은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해마다 과오납 비율이 보통 3% 정도, 3에서 4% 정도 되는데 최근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법인지방소득세 때문에 2014년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약간 법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해석의 논란 때문에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50억 원을 환급해 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비율은 변동성이 소송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2, 3% 수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수된 것들은 나중에 부과를 하게 되면 납세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높은 편인 거죠?

네,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과오납 대상이, 이번에 제가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종부세가 나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세무서에서 한 거죠. 전화했더니, 그런데 과오납 그거를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일단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걸러져서 다시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 직접 조사를, 인식을 하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찾아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을. 그런데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이,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에는 찾기가 어렵죠. 저희가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과소신고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저는 내고 못 받을뻔했네요?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진짜 낼 뻔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사실 돈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을 것 같고 나중에 많은 민원이 시달릴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무가 틀에 박혀 있는, 세무업무가 틀에 박혀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기는 틀에 박인 업무에서 오는 업무의 루즈, 지루한 그런 것도 저는 하나의 스트레스일 것 같거든요. 즐겁지 않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 말씀드릴게요. 복지대상자를 하시는데 저희가 부정수급하시는 분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동탄에도? 부정수급을 하거나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을 하셔서, 꼭 기초생활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복지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신청하셔서 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나중에 발견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월 1회 변동사항 같은 것을 관리를 하거든요. 월 한 분 정도 나오는 추세입니다.

월 한 분 정도, 그게 판단을 할 때 그게 악의적인지, 아니면 약간 고의적으로 하는 건지 판단을 하시나요?

저희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분이 부정수급이라고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액 환수조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환수하시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아까 고의냐, 단순 실수냐를 여쭈어보냐면 저는 고의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 금액 그대로 환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법으로도 뭐라고 돼 있냐면 공공재산환수법이라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다섯 배까지 환수를 할 수 있어요, 부정수급하신 분들은. 그런데 저는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하신 분들이 걸려서 재수 없으면 그냥 내가 받은 만큼 토해낸다,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징벌적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내게 해야지만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환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정수급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고의성이, 본인이 대상자 아님에도 알고 신청을 해서 고의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의 최대 다섯 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실은 조례에 넣었었거든요. 그거를 조례로 발의했었는데 그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해서 삭제된 조항인데 그거를 충실히 하셔서, 부정수급한 금액만큼 환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저는 패널티가 일체 없다고 보거든요.

고의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해서 보조금 횡령죄에 따르는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 그거인 거고 금전적인 손해가 있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법으로는 몇 배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게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사실 공직자분들이 그냥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로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횡령, 부정수급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꾸 법적으로도 예를 들면 무죄가 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금액적으로 손해를 봐야지만, 이게 들켰을 때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조심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세무과, 복지, 참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새해 맞이해서 포부나 듣고 있는데 세무과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포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올해도 무사히 건강하셨으면 하는 거고 제가 늦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인데 고3 올 1년을 알차게 잘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사회적으로는 최근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됐지만 물가도 높고 환율도 높고 금리도 높은 3고 시대에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 공직자로서 금리도 높은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들의 표정들이 우울해 보입니다. 특히 동탄권 주택가격도 유례없이 8%가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두 번째 있는 일인데, 그만큼 사회가 어려워지는데 앞으로는 지표들이 호전돼서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 행복한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적, 사적 희망사항 잘 들었습니다. 김정미 복지위생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도 시작하면서 동탄출장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기쁘기도 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많이 알아야 볼 수 있다는 걱정도 또한 있습니다. 늦게 온 만큼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항상 소통해야 될 것 같고요. 소통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내서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겠습니다. 또한 5개 팀이 있는데 팀장 중심으로 실무를 계획하고 팀장님들과 동탄에 많은 실무를 고민하고 주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도, 소통하면서 협업하고 더 성장하는 동탄을 만들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동탄출장소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오늘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긴장 푸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힘든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지위생과 특히 코로나 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3년도에도 두 과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시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 노고를 알고 많은 격려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김정미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용운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강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진정웅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에서 31-3쪽까지의 기본현황과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1-4쪽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교통시설물,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와 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의 요소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5쪽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스마트안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6쪽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및 하천 시설 침하·파손 부위를 신속히 보수하여 도로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유지 보수,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와 가로등 유지보수, 우수 집수정 준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지하차도 및 육교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정기점검과 보수공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보수 및 조치로 시민의 안전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화성시민의 민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창봉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최혜정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신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창숙 산업팀장입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부터 3쪽까지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기본현황 및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32-4쪽부터 9쪽까지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2023년도 주요사업은 비예산사업 6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32-4쪽 민원해소를 위한 건축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오산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건축법률 무료상담을 통하여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양질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내 사무실에서 건축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건축물 유지관리 불법건축물 해소 방안 등에 관한 무료상담을 실시코자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을 통하여 다중이용 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및 화재안전, 건축설비 및 범죄예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규정을 교육하여 입주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능력을 고양코자 2019년부터 2020년 이후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변경된 단지에 대하여 관리규약 제·개정 절차 및 주요 감사 지적사례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사용검사가 완료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정한 시기에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민간임대주택 공적의무 이행실태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대보증보험 가입의무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안내 및 분기별 점검으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자의 편익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건축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권역 중심상가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를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 등에 건축법 위반사례 및 위반행위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건축물 의심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준법의식 확산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2-9쪽 지역산업 유통판매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축산물 유통판매업, 방문 및 직접판매업소, 직업소개업 등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상권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저희도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도적인 보완의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희 동탄출장소, 본청, 저희 동탄출장소 광고물 관련부서에서 협의도 좀 하고 협업해서 불법광고물 개선을 위한 어떤 안전장치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시민 홍보를 통해서, 또 어제 말씀하신 대로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광고물협회하고 같이해서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에 담고 업무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