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업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 보고 시 업무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시어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화성시 업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전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홍노미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고 맑은물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입니다. 강기철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박회범 하수과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전략목표로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원가 절감, 체납징수율 증대, 장기 자금관리 효율화 등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으로 지난 8년 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지방공기업 경영을 보다 효율화 하고 안정적인 정수 확보와 소규모 수도시설 보강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개발계획 등 도시확장과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석우배수지 등 배수지 5개소의 신설과 증설, 송수관로 공사 등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상수관 복선화 등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로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 정기 수질검사 및 수돗물안전확인제 운영을 통해 품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하수도시설 인프라 구축과 노후 우수관로 정비를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반 침하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맑은물 공급과 친환경 수질보전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영란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로 고품질의 물 공급과 대민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맑은물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총괄 살림을 맡고 있는 임자영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양희 요금팀장입니다. 연간 상하수도 관련 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 노애경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지하수팀장은 교육 명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4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3쪽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2023년도에는 총 8개 주요사업 561억 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첫 번째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물공급 전문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과 사업수지는 흑자경영을 이어 나가고 상수도요금과 시설투자를 가장 합리적이며 적절한 예산의 배정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인적자원 분야는 고도화되고 있는 상수행정에 맞추어 전문 교육이수 위크숍 추진 등으로 인적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고객중심 행정과 경영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향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4-5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주수입원인 상수도 요금에 대해 체납 해소를 위해서 체납징수반을 민간 위탁업체와 합동으로 편성 운영하여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정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정수공급 계약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일일 37만 4,000톤으로 계약되어 있고 금년도 정수구입은 일일 34만 7,945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급수인구와 수요량을 정밀한 추계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향후 정수 소요물량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검침과 요금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2020년에 연장계약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7월에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탁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8월부터 검침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기반 챗봇을 통한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상담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미래 AI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상수도 민원 상담 업무는 단순한 민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8명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나 민원상담의 격무와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친절한 상담 서비스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챗봇을 통한 민원상담을 고도화하고 미래 AI 기반에 대해 자료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관내 사회적배려 기업에 우선적 계약을 통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연간 상하수도 사업 전체예산 중 각종 공사 용역사업 예산규모가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내사업체와 사회적배려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ESG측면에서도 성과를 높여 전문 물공급 공기업으로서 지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국화도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화도에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이 많은 시기를 대비하고 단수조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담수화시설의 고장전 예비적 정비와 여유시설을 구축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2005년 이후 공적자원으로서 정의된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미등록시설을 정비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남용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며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공적자원으로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강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시설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팀 강용범 팀장입니다. 맑은물시설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급수팀 이재열 팀장입니다. 맑은물시설운영팀 박종문 팀장입니다. 누수방지팀 엄근하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맑은물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4페이지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입니다. 현재 맑은물사업소는 상수도가압장 상부공간을 이용 중이나 가압장 내구연한 도래와 시설 개선 및 확충 필요성과 사무실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청사 이전을 계획하였으며 상수도시설물 원격감시 등 스마트 상수도 구현을 위해 청사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적극대응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대한 우리 시 적극 대응으로 남양뉴타운 및 봉담2지구 관련 소송 승소로 157억 원의 예산을 지켰으며 또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와 같이 진행 중인 4건의 소송에서도 항소 및 상고를 통해 끝까지 적극 대응하여 추가 예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수돗물 정기 수질검사와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각종 수질 민원에 선제 대응하고자 하며 수돗물 품질보고서, 급수설비 위생조치 홍보물 제작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수도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녹물 출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신ㆍ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대규모 개발수요에 따른 상수도 용량 부족에 대비하고 배수지 3개소 증설과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며 급수구역 내 수돗물 안전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돌발사고 등 비상시에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화성1, 2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급수구역 내 계획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병점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병점진안지구 내 매설 상수관로는 대부분 20년이 경과되어 혼탁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로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유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11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입니다. 노후관 또는 불량관 교체사업으로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노후관 정밀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12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화성시 전 지역에 화재취약지역 및 소방용수시설 지상식 소화전 4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5-13페이지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재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시설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 등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화재시 골든타임 내에 누구나 이용가능한 화재 초기진압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회범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회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병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기동 하수정비팀장입니다. 백두성 물관리팀장입니다. 한동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6-2쪽 기본현황과 16-3쪽에 있는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수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유지관리비 재원 확보와 하수도사용료 결함액 발생으로 인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 약화 등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의 연차별 인상을 통한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국화도 외 5개소, 시설용량 6만 8,480톤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공공하수관로사업은 향남 외 3개소 오수관로 70.9킬로미터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281억 4,000만 원이고 각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6-6쪽 남양2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화성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민간이 건설하고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7쪽 수질복원센터 관리업무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질복원센터 1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27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83개소에 대하여 관리대행을 하고 있으며 수원 및 오산시 하수위탁 처리 등에 2023년 41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안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8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소통에 지장이 큰 노후 우수관 16.95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2022년 이월된 예산을 포함하여 14억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9쪽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수관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우기 전 우수관로 준설을 통해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 2023년 3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수관로 설치 및 준설, GIS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0쪽 개인하수처리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연차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2023년도에는 봉담읍, 마도면, 양감면에 5,038개소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2023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1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개방화장실 및 거점화장실 지원, 불법촬영 점검, 여성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2023년도 사업비는 8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맑은물사무소 하수과 박회범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하수과 관련해서 시민의 불편에 아무 일이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관련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죠. 주민들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또 전역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출동도 해서 비상응급복구도 해야 되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는 인상 요금계획이 현재는 없는 거죠? 하수도는 책자를 보니까 2025년도로 기점을 해서 요금 인상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수는 현재 인상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시민들의 경제상황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영자금 배분이나 또 아낄 건 더 아껴봐서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올해는 동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다시 한번 해서 임금 요금 인상시기를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쓸 때는 쓰고 아낄 거는 아낀다는, 과장님, 아주 적극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체납징수율 관련해서 민간기동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업체에 검침원들이 총 위탁되어 있는 게 35명인데 그중에서 한 3명이 체납징수반에 합류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침과 동시에 반장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체납징수 활동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율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900만 원, 1,000만 원 이렇습니다, 예산은. 물론 인건비야 다른 데에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는데 인센티브를 조금 주더라도 좀 더 기동반이나 민간전문가분들을 조금 더 채용을 해서 수도요금을 안 올리려면 미납요금이라도 좀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걸 미납요금이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어차피 본인이 쓴 건데 쓴 거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재 상태에서 좀 더 그나마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체납에 관한 부분을, 방법을 다른 방법을 좀 동원하더라도 체납을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게 3년, 3년 두 번한 건가요, 업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이제 입찰에 들어오지를 못하네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3년, 3년 두 번, 6년을 업무를 봤는데 그러면 수탁업체 선정공고를 내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다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1차 자격이 가고 2차 또 가격입찰이 있기 때문에.

가격입찰이 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과장님 보시기에 업무하는 데에 특별히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가 안 되면 그것도 점검사항에서 지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침요원분들이 다니면서 검사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부딪쳐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 또 다른 업체가 혹시 선정되더라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잘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서비스 관련해서 10월부터, 11월부터 한다고 해 놨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계획상으로는 이렇고요. 우리가 그 자료준비를 철저히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인원이 여덟 분 계시는데 만약에 챗봇서비스를 시행을 해도 여덟 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해서 인력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줄일 거고요. 안 그러면 서비스, 그리고 여유로운 상태가 되면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이 훨씬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죠, 상담전화가, 상담받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게 인공지능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군데 시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어요.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또 온라인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입이 되면 그나마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2,2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예산인데 어쨌든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사업 진행하셔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물리적인 탐사를 통해서 실제로 강도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내면에 있는 피복, 코팅된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정밀진단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공기업법에서 정하는 대로 플라스틱관 같은 경우에는 20년, 강관 재질은 30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샘플링으로 조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4,000킬로 정도 되는 수도관이 다 조사는 안 되기 때문에 오래된 관 위주로 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가 지금 꾸려져서, 저희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단체장님들 1 대 1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대책위랑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지난번에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위원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저희가 통화를 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했더니 직접 오셔 가지고 같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본인들끼리 자체 회의를 통해서 한번 거른 다음에 그때 저희한테 한번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급하게 민다기보다 서로 같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철규입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이거는 당부드리겠습니다. 14-11쪽 지하수 관정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면 관측망도 설치하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지하수가 오염이 되거나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폐공이라고 그러나요? 그 폐공에 오염물질들이 들어가면 그게 두고두고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하수 식수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가 되는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형식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티는 안 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이거에 크게 이슈화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가도 편하게 넘어가버릴 수가 있고 세심함이 약해질 수 있는데 우리 맑은물사업소 쪽에서도 소장님이 직접 잘 챙기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눈에 띄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세심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진안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5-10페이지.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3월 중에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준공을 하고 최종적인 거는 6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공사를 할 때 관로를 바꾸는 작업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네, 교체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공사하고 포장재 덮은 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거기 깔끔하게 다 덮어진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가포장을 했을 때 포장 아스콘이 부슬부슬해요. 지금도 제가 거기를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거의 흙바닥처럼 돌멩이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잘한 게. 그런 부분들이 가포장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고 점도가 있게 딱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스콘이 쓰다 남은 아스콘 뿌려 놓은 것처럼 굉장히 거기가 미각적으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에도 좀, 미끄럽고 돌멩이들이 발에 많이 밟혀요. 미끄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한참동안, 시민들은 그걸 방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12월경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재료가 분리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포장 상태라는 바닥에 페인트로 해놓든지 그러면 좋은데 사실 제가 보니까 페인트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부슬부슬해요, 아스콘이. 그런 걸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비상소화장치 설치 신규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어필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한 21개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해서 몇 개죠, 개수가 몇 개 정도 시작을 한 거예요?

약 100개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시작을 할 건가요?

지금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시게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걸 그냥,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박스를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유사시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해 가지고요.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시범도 하고 여기에서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저 더 할게요. 16-9페이지를 보시면 우수관로 설치 유지 DB작업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이야기를 해서 기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년 걸릴 걸 2년 안에 빨리빨리 끝내 가지고 데이터화를 해 놔야 유사시에 우수관로가 막히든 뭐를 했을 때 불일치 하는 거를 찾아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이거를 하면서도 어떻게 지금, 사실 일이 굉장히 10배 정도 커진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DB화 할지, DB를 한다는 거는 이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관내에서도 하는 업체가 한 4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외주도 하는 업체들이 메이저급 애들도 있긴 한데 관내에 제일 잘 아는 우리 시 재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걸 하는 사항이 그렇게 계획만 가지고 있지 언제 발주할지는 상세하게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걔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게 맞으면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번에 다른 데에서 설명회를 하고 하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또 이런저런 이유 가지고 지연되고 늦어지고 하면 사실은 또 주민들이 불편해지니까 계획에 있던 대로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신속하게 하려면 결국은 이 부분을 파악을 빨리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월 중으로 계약을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해서.

이건 꼭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상수도사용료 체납징수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년도에 징수율이 81.3%가 징수가 됐습니까?

사실은 징수율 82% 중에서 나머지 금액을 이월해서 체납징수율은 현재 99.8%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99.8이면.

전년도 체납액이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체납액을 계속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도별로 딱 잘라보면 99.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23년도 12월, 과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율을 81% 달성으로 올리셨는데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려요.

2022년도에 81.3%의 징수율을 보였는데요. 좀 낮아진 이유는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징수를 엄청 올해도 굉장히 높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체납이 받기 어려운 상황이 다음 해에 넘어가기 때문에 징수율이 약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달성 이상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9년도, 올해 징수된 미납된 금액이 다음 해에 전년도 미납액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징수율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물론 징수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이 체납고지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독촉을 하는 전화를 하기는 참 쉬운 게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께서 체납징수반은 하는 일이, 본인들이 하는 일이 징수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본인의 업무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앞서 3년 동안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이 지금 추진 중이죠?

네.

추진계획에 보면 23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행되기까지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4월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지 그것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경에 사업소 내부배관이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수나 이런 부분들이 도로로 다 분출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사업소가 신축이 되면서 약 2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향남, 우정, 장안, 팔탄을 공급하는 송수관로의 하부가 가압장입니다. 펌프장을 보내서 우정 기아자동차까지 물을 보내는 지역인데 1층 부분에서 저수조 용량 자체가 현재는 하루 3만톤을 쓴다고 하면 실제로 그 용량이 1만 5,0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용량의 물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핑을 하더라도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빠지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물이 달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물탱크 용량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 청사를 만들었던 본래 목적이 가압장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물탱크 용량을 키우는 부분하고 25년이 경과된 배관에 대한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불어서 마침 또 배관이 노후가 돼서 터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때 자체적으로 방침을 시장님이, 그때는 서철모 시장님이 계실 때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옮겨야 되겠다는 방침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작년 예산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 기본구상에 대한 부분과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하고 현재는 향남읍 화리현리에 있는 화리현 배수지 좌측 부분에 공터 부분에 사업소를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요. 저희도 방문을 했었는데 시설 노후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건물이 노후가 돼서 환경적으로도 일하기, 업무하기도 많이 힘들었을 테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과장님께는 그냥 당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업무에, 모든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4-11쪽입니다, 맑은물운영과 과장님. 자연부락까지 상수도 공급은 다 된 겁니까?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부락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 우리가 실제로 상수도가 공급이 됐는데 지하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조사를 음용수로 이런 게 한 1,200곳 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화성시에 상수도 공급은 거의 다 된 걸로 파악.

상수도는 희망하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99%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99%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상수도 보급이 되고 있는데도 지하수 식수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자율에 맡겨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율은 아니고요.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주기마다 사용량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의무조항입니까?

네,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사용할 경우, 그런 예는 좀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거는 되는 과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의 물탱크에서 쉽게 말하면 요동을 쳐 가지고 빨간 물이 나오고 녹슨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아파트 관리는 아파트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게 맞죠?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000킬로 정도의 외부에 묻혀 있는 수도관 자체는 녹스는 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녹스는 관이 아니고 다만 불량관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관을 연결하는 부위라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정으로 공급되는 그 부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녹슬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는 녹스는 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된 아파트라든지 연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아연도강관이라고 코팅된 강관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그 관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내부 옥내배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 아파트 주민이 갑자기 물을 틀었는데 녹슨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위탁하시는 분이 가는 거예요. 가서 이게 물이 요동을 쳤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고 이게 다시 원상이 돼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물이 나왔다고 그러면 수질검사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왜 그 의무조항으로 안 하고 다시 민원을 넣어야 되는, 역으로 시민에 불편함을 준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수질에 대한 요원이, 직원이 전체 우리 시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요. 수질검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요청이 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6개 항목 정도는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또 민원이 다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긴급 누수복구나 그런 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분을 16개 대행업체 분을 첫째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대응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그분들이 저희들처럼 똑같이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걸로 판단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계신 공직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녹슨 물이 나왔다가 다시 원상태가 돼서 수돗물이 나와도 그거에 대한 믿음은 거의 안 갑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는 당연히 따라와야 돼요. 저희가 민원이 “수질검사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된 수질검사가 아니라 한번 요동이 쳤거나 녹슨 물이 나왔으면 그다음에 수질검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한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더 추가를 하셔 가지고 두셔야죠, 민원인이 “이것 좀 수질검사를 해 주세요.”, 이럴 때까지, 그 기간동안 얼마나, 수돗물을 지금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덥지 않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거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과에서도 철저히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쪽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병점에 상가지역들이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오수관로가 막히는데 어디에서 막히는지에 대해서 자부담하고 시에서 청소하는 부분이 의견이 나뉘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보면 오수가 상업지역이고 다 보면 식당가거든요. 거기가 좀 막혀 가지고 제가 한번 민원도 듣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 막혀오나봐요. 거기가 비오고 그러면 잘 막힌다고 그러는데 또 우기 오기 전에 민원 주민들의 상가들 관로가 개인 공간과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역들 관심을 가지고 미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하구조물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원에 따라서 대부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에 민원에 대응을 하다 보면 대부분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오수관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지, 사유지 부지 내에서 연결되는 관로들이 대부분 막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답답하니까 민원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가면 업체들은 저희 작업지시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도 손을 안 대려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민원들이 중복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막혀 가지고 막 쏟아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홍보를 하든 아니면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해 주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게 한집 한집 터지면 터질 때마다 임시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비용이 들어가면 안내를 잘하거나 어떤 계획을 좀 해서 어느 정도는 조치를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워들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집 두집 이렇게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인 건데 막히기 전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봐라, 어떤 청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막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걸 계도를 해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민을 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방안 좀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하수과 16-10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2022년도도 실태조사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봉담, 마도, 양감, 세 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2022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했을 때 실태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고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2022년도의 결과와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거 용역조사를 한 거는 기준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C등급까지는 그래도 준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D하고 E등급이, 대부분 개인하수처리들은 가정용이 많습니다. 그걸 처분하기도 껄끄러운 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해 볼 때 6,000건 정도의 D, E등급이 되어 있는데 그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나 공문으로 발송해서 계도나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서민들의, 6,000건이면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는 찾아다니면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도 받고 있고요.

지금 개인 하수를 쓰고 있는데 계도를 한다고 그분들이 공공하수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개인 하수를 쓰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계도를 받는다고 해서 어떤 개선방향이 혹시 뭐가 있어요?

이게 그분들의 6,00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 이후에는 처분밖에는 없습니다.

처분이요?

그렇게 가다 보면 반발력도, 대부분 여기는 시골, 서부권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력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과장님 이게 처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하수를 쓰시는 시골에 계시는 1인 가구들이 대부분 그냥 개인하수를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방향을 조금 틀어서 기업이나 오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점검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남양호 쪽에 지속적으로 오폐수가 흘러 내려서 오염이 된다고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보도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하신 대로 6,000건 이거 찾아봤자 크게 계도만 할 뿐이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폐수가 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점검을 통해서 개선가능한 곳을 찾아서 개선을 시키는 게 나은 거지 개인별 찾아서 이거 한다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도 봉담하고 마도, 양감 이쪽에 용역하는 중에서도 중점사항으로 한 50톤 이상 되는 큰 사업장을 가진 데로 중점적으로 저희도 그쪽으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 가능한 곳을 찾아서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과장님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이거는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남양2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민간투자 의향서가 어디에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회사가?

제안서요?

네.

포스코하고 같이 연계돼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러면 지금 예산 7,000만 원을 세웠는데 7,000만 원의 용도는 추진계획이나 추진현황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업체에서 가져온, 제안자가 제안서를 가지고 온 거를 갖다가 저희가 PIMAC으로다가 타당성 검토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부과되는, 들어가는 재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민간투자 의향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향서가 실질적으로 맞냐, 안 맞냐,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환경부에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하면 투자 의향서에 결과가 나와야만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피맥에서 저희한테 보완사항이 내려온 것도 있고요. 이 제안서가 정상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같이 제안서가 피맥에 가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본계획변경안이 최종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맥에서도 지금 검토하는 데에 일시중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아니, 지금 포스코라는 데에서, 물론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한다지만 이 포스코에서 남양, 비봉, 팔탄, 장안 일원 네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데에 3,000억이 든다, 약 2,800억이 든다라는 예산도 추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계획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뽑았는지에 대한, 우리 타당성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2,800억이라는 돈이, 2,900억이라는 돈의 예산이 나왔는지에 대한, 우리도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걔네들이 피맥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 기관에 가서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기관에 그냥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맞다 하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래 가지고 일단 거기 피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저희도 다시 타당한지를 검토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약 3,000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7,000만 원에 맡겨서 거기에서 맞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5-13페이지 맑은물시설과입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관련해서 약 9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 예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도비 반, 시비 반으로 한다고 그렇게 아마 보고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책자에 보면 도비 지원불가로 일반회계 예산이 또 편성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비 그때 당시에 협의할 때 도에서 예산을 세워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도비를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부임되기 전에 했던 부분이라서 확인을 아직 못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9쪽에 있는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이 국가기관으로 편입되면서부터 저희 도비가 지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인가는 지원이 됐다가 소방연구시설 자체가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2022년 이전까지 도비 50, 시비 50 예산으로 소방용수시설 확충 진행한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저희들한테 예산 보고를 할 때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분은, 비상소화장치 자체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도비를 받았던 부분은 비상소화장치 부분이 아니고 소방용수시설로 해서 소화전 설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은 전액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특별회계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회계가 모자라서 일반회계가 또 4억 5,000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구할 예정이에요?

아직까지 예정은 아닙니다.

일반회계 편성 필요로 해 놨는데 특별회계가 되면 특별회계에서 쓰면 되겠지만 특별회계에서 부족하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소방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처음에 저희들도 생각을 했어요. 전통시장이나 밀집지역에 비상차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들 시비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진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관련해서 사회적 배려기업 우선계약을 통한 사회적기업 가치 실현한다고, 이 내용은 과장님 사실은 우리 관내 전체 집행부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우리 환경사업소만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계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주요업무로 가져온다는 게 과장님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우리 관내기업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이렇게 올렸으니 좀 더 사회적, 우리 화성이 관내기업이나 또 장애인기업, 꼭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10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인데요. 화성시는 도농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이고. 그리고 지역이 면적이 넓은 서부지역이 또 있고요. 이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서부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그게 이 시설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아직 거기까지는 자연부락에서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태조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는 그렇잖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깨끗한 쾌적한 화성시의 하천을 해서 이런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하수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이 놓여진 주민들은 해 보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저의 희망은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분별하게 알게 모르게 하수에 대한 오염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가 집행부에서는, 하수과에서는 좀 힘들고 난해한 서부지역에 자연부락이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난해하고 힘든 게 분명히 있지만 깨끗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건 개인하수보다는 처리구역으로 전부 다 편입을 해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서도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도 그거를 추진하다 보면 타당성 검토에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저희가 또 그분들 것을 어떻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저희가 임의대로 매일 가서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저희가 하는 건 규모가 큰 업체를 상대로 집중관리를 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단독주택이야 그 양이 미미하고 제조장이나 이런 큰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의 필요성은 아직까지도 넓은 지역에, 서부지역에 주민들이 꼭 그런 걸 필요에 와닿지 못했던 거예요. 무분별하게 버려도 단속하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버릴 수 있는 거라지만 지금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원하지 않든 원하든 시설이 되어 있는 서부지역의 주민들은 ‘이게 좋은 거구나, 깨끗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피부적으로 그런 걸 직관적으로 듣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힘든 면은 분명히 있지만 실태조사 꼭 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 화성시가 깨끗하고 서부지역이 도농도시라고 해도, 우리 서부지역이 이렇게 깨끗하다는 걸 많이 입증 좀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이교열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장의 부재로 수질관리과 주무팀장 이종원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미래차 산업 확대 및 보급, 신재생에너지 관리, 수소ㆍ전기차 등 무공해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폐기물 안전 처리에서 폐기물 순환 처리로 폐기물 패러다임이 바뀌어 자원순환기본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생활 패턴 변화로 생활환경 변화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깨끗한 공기와 물,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요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환경사업소의 역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주요 환경과제들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화성을 목표로 대기,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의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악취 저감 관리를 위한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설치,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충전 인프라 확대에 역점을 두고 화성시 환경재단의 맞춤형 환경 서비스와 연계하여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깨끗한 하천과 친수공간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자연성 회복, 수질오염 예방 기반을 마련하고 하천ㆍ호소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환경,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자원 순환성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 분리배출 재활용률 증대,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기반 확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배출사업장 사전관리와 신속한 환경오염사고 대응 체계 구축 및 민간환경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과 쾌적한 도시가 어우러지는 화성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선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유청모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정진수 교통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쪽 기후환경과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2023년도 전략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세출예산 632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4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환경 조성입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제정된 화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통해 화성시의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22년도 12월 화성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화성 전 지역의 공간환경계획과 부문별 환경보전관리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화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탄소중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동 센터에 탄소중립 조사ㆍ연구, 에너지 전환 모델 개발,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기능을 부여하여 화성시 탄소저감사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가,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우리 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건물, 농축업, 산림업, 산업 등의 부문별 감축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 중장기계획들이 빈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환경인식 확대 및 환경개선 활동 생활화 지원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로 시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 및 환경인식 확대와 시민의 실천적인 환경활동 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통한 환경재단 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와 환경재단은 환경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환경인식 개선 강화 및 환경개선 활동 생활화 등 우리 시의 환경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복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화성시환경재단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도시소음 관리를 통한 저소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은 가장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는 환경오염원 중 하나입니다. 교통소음은 도로 및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며 이동소음은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기 비정상ㆍ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차, 배기소음이 95데시벨 이상인 이륜차에 의한 소음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ㆍ철도 교통시설물 구축,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라 교통소음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기에 방음대책이 시급하나 수립기관과의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교통소음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15개 지점에 대하여 소음 측정, 해석 및 적정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교통소음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관계기관과의 방음대책 협의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이륜차 증가에 따라 2022년 11월 2일 환경부 고시로 이동소음원으로 배기소음이 95데시벨 이상인 이륜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동소음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 전 지역을 이동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3, 4월 중 지정 고시 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위반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반복사업으로서 소규모 대기배출업소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사업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및 사후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50여 개소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를 통한 시민 건강보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실시간 공기질측정소 등을 운영하여 대기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실내공기질 측정 등 컨설팅 등의 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7-10쪽입니다. 2021년 시행한 화성시 미세먼지 발생원 조사 및 대책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로이동소음원 및 비도로이동소음원이 우리 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5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여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이 당초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되었으며 현재 조기폐차 대상인 5등급 차량 6,567대의 9%인 580대와 4등급 차량 1만 5,410의 12%인 1,865대, 지게차 및 굴착기 435대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줄여나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11쪽입니다. 미래차 대중화로 탄소중립 달성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2,418대, 수소차 410대로 미래차 총 2,828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안정적인 충전인프라를 운영하여 미래차 대중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2월 셋째주에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사업공고를 진행하고 20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수소충전소 4개소가 운영 중으로 충전 인프라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수소차 보조금을 4,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기택시 220대 및 전기화물차 376대에 대하여 시비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오제홍 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재단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운영지원팀 김봉균 팀장입니다. 시민협력팀 이성우 팀장입니다. 환경교육팀 서상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2023년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에서는 실현가능한 화성형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세출예산 2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1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4쪽 시민주도형 탄소중립 지속가능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화성시 맞춤형 시민주도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EM을 활용하는 친환경사업과 시민들의 환경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8-5쪽 화성형 탄소중립 ESG와 그린업 지원사업은 친환경 생태기업 생생도시 이미지 구축과 화성시 산업 특성을 반영한 ESG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화성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사업은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시하천보전과 자연성 복원, 시민참여형 하천가꾸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하천포럼 개최를 통하여 하천 보전활동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마을공동체 구축사업은 화성시 소재의 마을공동체가 직접 기후변화 대응 활동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생활에서의 기후위기 체험을 통해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가 에너지 절약 실천활동을 장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8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체험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참여율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욱 많은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9쪽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은 화성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과 교원, 보육교사 대상에 환경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학교환경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0쪽 사회환경 교육 강화는 실버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화성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 지역에 주민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11쪽 신재생에너지 인식제고 교육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를 위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를 독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12쪽 환경교육 시설 활성화 및 기반 구축 사업은 환경교육시설 운영을 통해 미래지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생태 및 기후변화 지식 전달을 통한 환경 감수성을 제고하며 시민들의 도시 속 휴식공간 역할 확대를 위하여 화성시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3쪽 생태통로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 설치 및 인적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생태통로를 통합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유도울타리, 탈출시설 마련 등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8-14쪽 화학물질 모니터단 사업은 시민들의 환경안전 의식 및 화학물질 사고예방에 기여하도록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 및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15쪽 다문화가정 대상 환경교육 지원사업은 환경교육 영상 플랫폼 개발을 통하여 다문화가구가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스스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기반 환경조성해서 지난번에 조례는 과장님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경환위 위원님들이 다 함께 공동발의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는 과장님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도 8월에 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용역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올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지만 아마 3월에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관련한 어떤 기본계획 자체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2회 추경, 1회 추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2회 추경 정도에 저희들도 환경부, 경기도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산을 성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위부서에 맞춰서 예산수립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친환경 비닐봉투라는 건 한번 들어봤어요? 그냥 일반 시장에 가면 검은봉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검은봉지 대신에 친환경 비닐봉투해서 좀 일찍, 그게 땅속에 들어가면 빨리 분해되는 그런 비닐봉투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관내에서는 쓰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저도 시장을 가거나 그런 데에 가보면 그런 봉투를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다는 내용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작비가 일반 검은 비닐보다는 조금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그런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강시장이다 그러면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 환경 비닐봉투를 나눠주고 기존에 사는 검은 비닐봉투보다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환경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지자체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닐봉투를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 사업을 구상해 보는 건 어떤지 과장님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그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자원순환과하고 저희 과하고 탄소중립에도 분명히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종량제 봉투는 자원순환과 담당인데, 기후환경과하고는 다르지만, 종량제 봉투 자체를 친환경 비닐봉투로 제작을 하면 그나마 훨씬 더 환경적인 문제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 종량제 봉투를 담당은 자원순환과에서 하지만 만들기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제가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봉투제작 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만드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생분해가 잘 되는 거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사실 매립 생각을 했을 때는 생분해 부분이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은 소각쪽이다 보니까 생분해에 이렇게 많이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폐기물이 나오면 한 70%는 소각, 한 80%는 소각, 20%를 매립, 또 일부는 다른 매립장으로 위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죠,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업무가 사실 답이 없는 건데, 어려운데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 우리도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재단 관련해서 18-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시민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마을 공동체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약 예산이 1억 2,000 정도 세워졌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나 마을 동아리나 공동체 같은 데에서 아이디어를 제시 받아 가지고요. 그거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활동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단체에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한 45개 단체.

45개.

1개의 단체에 250만 원씩 해 가지고요.

250만 원씩 아이디어를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250만 원 정도, 한 단체당?

네.

이것도 좋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고취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대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입대위 일부 동대표분들과 회장님들과 해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좀 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물론 지금 다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저도 집에서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걸 과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과제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만들어서 서로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전파를 했을 때 큰 효과는 없겠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 사업을 실시하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더 좋은 거고요.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만들어서 실천에 옮기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이 사업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한번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에 성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공유를 통해서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17-6페이지 보면 도시소음 관리에 대한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륜차라든지 승용차들 크락션 소리라든지 배기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륜차들이 굉장히 소음이라든지 이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단속, 규제 많은데 이 차들을 적발을 해 가지고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지금 사실은 계도차원으로 저희들이 경찰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단속을 한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규제지역 자체를 저희들이 고시를 안 해 놓고 있는 건데 4월경에 고시를 하고 계도기간 걸쳐서, 저희들이 경찰 협조가 있어야 아마 단속이 가능할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어차피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규제도 규제지만 실질적으로 이동 소음에 대한 규제지역 고시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이륜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떤 경각심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계도를 하고 일단 규제지역으로 규제를 해도 이게 별소득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규제지역으로 해 놓고 나서 단속을 할 때 경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적발을 하고 단속하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륜차들이나 자동차들도 보면 배기음이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버튼 하나로 배기음이 줄었다 늘었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할 때 뒤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자동차 검사를 해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질적인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찾을 거냐, 예를 들어 데시벨을 재라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신고할 수가 없어요,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귀가 울릴 정도로 돌아다녔는데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전환시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실질적인 데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장착하는 차량도 문제지만 장착을 해 주고 개조를 해 주는 데를 아주 강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특히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소리 많이 나는 부분을 강하게 고민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거 그냥 이렇게만 나와 가지고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잡힙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민들이 민원 넣으면 “하겠습니다.”밖에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경찰 협조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도로상에 운행하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제재를 해서 잡아서 실제 배기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과거에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할 때처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접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조업체나 이런 데까지도 법적인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해야 사실은 실효성이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동소음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규제지역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시작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잘 새겨 들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일반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 차량이나 이륜차를 불시에 우리가 법률을 만들든 뭐를 해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서, 그렇게 가능한 상황이면 현재 안 해도 그 자체를 갖다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미세먼지 발생 집중관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까지 미세먼지라고 합니까?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상에 PM10이라고 먼지크기 자체가 10마이크론이 되는 걸 PM1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PM2.5가 2.5마이크론으로 표시되는 입자의 크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미세먼지라는 건 사실은 화학물질이나 그거보다 훨씬 작은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 미세먼지라고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는 PM10하고 PM2.5의 수치를 가지고 미세먼지 경고를 발령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생원에서 저희들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기 폐차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효과적인 어떤 대응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는 게 되게 막연해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걸 미세먼지라고 하는지. 사실 미세먼지가 사람이 호흡으로 폐나 이런 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을 통해서 바로 인체로 흡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이 정도를 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흡기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상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자체가 저희들이 건강상에 조심을 해야 되는 물질들이고 이게 대기 중에 계속 떠다니고 하다 못해 먼지 같은 것, 공사현장에 나오는 먼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자크기로 따지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저희들이 호흡을 할 때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중에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홍보할 때도 미세먼지가 그냥 미세먼지라고 하기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시민들이. 그냥 많이들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언어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이래서 안 좋구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경유차를 처음에는 PM으로 해서 그냥 까만 연기 그으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으름을 없애려고 더 태웠더니 그게 아주 미세먼지화가 돼 가지고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유차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용어를 잘 정리해서 홍보도 잘해 주고, 이거 관리를 한다는 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자체가 이 미세먼지가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건지를 말해 주면 노후 경유차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엮어서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나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홍보할 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기반구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탄소중립이라는 게 너무나 잘 아시듯이 저희들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소계의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 자체를 제로화하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거기에서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전기 에너지든 석탄 에너지든 휘발유 기름을 쓰든 이런 에너지 자체에 조금 적게 쓰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꿔가는 기반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나 지속협의회 쪽에서, 특히 재단 쪽에서 지속가능한, 아까 우리 재단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안 자체를 하는 거를 모든 사업들을 이 탄소중립 기반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에 올해부터는, 작년에 탄소중립 관련 기본법 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확산을 하고 이런 부분을 환경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부분은 사실은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SDG목표가 17개로, 국제적인 표준기준이 17개 분야인데 이 17개 분야를 나누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 진행,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을 받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SDG는 사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UN, 과거 92년도에 리우선언 이후에 아젠다21부터 시작한 걸로, 로컬 아젠다21부터 시작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로컬 아젠다21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SDG목표 17개 항목에 대한 분야별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망라를 해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단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시군보다 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에 앞설 수 있는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아마 시청 들어오실 때 여기 의회 입구 바로 앞에 서 있는.

1억 정도 되는 걸로.

전광판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소는 경기도나 환경공단이나 정부에서 정해진 측정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측정한 수치를 전광판에 쏴주기도 하고 그거를 연동해서 미세먼지 신호등에 몇 가지 항목들만.

전광판에 있는 겁니다.

시정홍보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광판에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예방대책에 대한 거는 사실은 공동협의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세먼지 신호등이나 전광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시민에게 빨리 알려서 미세먼지 경보나 이런 게 발령됐을 때 시민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긴 했지만 그전부터 저희들은 마스크를 보급을 해서 사실은 미세먼지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대책으로 저희들이 이미 시행을 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 착용하는 게 일상화가 되면서 굉장히 건강적으로는 보호가 된 지난 3년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방대책에는 사실은 넘어오는 대기 중에 있는 것 자체를 발생원에서 줄이지 않으면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미세먼지라는 게 확산 범위도 넓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고 사실은 저감대책은 배출원에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 시비나 국도비나 이런 부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예산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고 거기에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7-6페이지에 도시소음 관리를 통한 저소음 생활환경 조성 건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위치는 화성시 전 지역이고 화성시 15개 지점, 도로 11개 지역, 철도 4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개 지역은 어디고 철도 4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부분 국지도 23호, 동탄 신리 철로, 동부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거는 현황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면서 지나갈 때 조금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도로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이 지정한 이유 자체는 방음시설이 필요하고 그 주변에 저희 시민들이 주거를 하거나 아니면 생활을 하시는 데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소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정한 도로들입니다.

도로가 앞서 말씀하셨는데 국도라고도 말씀하셨죠?

네, 국지도도 있고 동탄 동부대로, 잎새지하차도 앞에 있고 철도는 KTX를 요즘 많이 이용하면서 KTX 관련 도로에 방음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소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궁금하니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평가 및 관리방안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방안은 어떠한 방안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자체는 최대한 민원이 있고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한 어떤 소음측정을 통해서 이게 철도나 도로를 설치하는 주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든지 도로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대기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해서 사실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피해보는 시민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대상기관에 요구를 해서 소음이나 이런 거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방음벽 시설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아파트 주변거리가 멀리 있어도 도로가 큰 도로가 있으면 방음벽을 거의 다 설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화성시에는 방음벽 설치를 원하는 곳이 더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소음을 초과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 설치나 철도 설치나 이런 기관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관찰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음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오죠? 대략.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 입장에서는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방음벽 설치요구를 대표적으로 LH나 아니면 KTX쪽이나 코레일이나 이런 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LH 등에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게 설치도 또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한다 했는데 금지를 어떤 식으로 금지를 하고 사용시간은 어떤 식으로 차단을 하게 되죠, 하게 된다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95데시벨 이상 되는 오토바이 과속을 할 때 아니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배기음 자체가 95데시벨 이상되는 이륜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잡아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개조를 하거나 이래서 소음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지하는 건 어렵고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것, 그런 거를 많이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금지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항상 어느 장소에 계속 상주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사용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제한한다 이런 것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까 장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규제지역으로 일단은 정하겠다는 게 저희들 의지가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시민들은 소음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최대한 단속이든 지금 말씀하신 원초적인 개조든 이런 부분에 하나씩 접근을 해 가는 게 행정적으로는 맞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 반응이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도 있으니 차분하게 잘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랑 관계없는 거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요즘 도로에 30킬로 이상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웬만큼 달려야 될 데도 30킬로로 인해서 속도가 줄여지니까 교통체증도 생기는 데는 생기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신중하게, 30킬로 제한되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사용시간 제한이나 금지 같은 거를 하시게 되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제한을 많이 주면 불편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걸 다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별도로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단 질의드리면,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네.

18-15페이지에 다문화가정 대상 환경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2년 기준 화성시 외국인은 6만 2,542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이거는 신생아부터 다 포함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교육시키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고 이번이 신규사업인 거죠?

올해는 영상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모집해 가지고 홍보를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올해는 준비를 하시는 거죠?

네, 영상 플랫폼만 만드는 겁니다.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23년.

24년 1월 1일부터.

여기 하반기에 보니까 프로그램 사용을 통한 보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도 다문화가정에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무작위로 막 하다 보면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서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사업도 참 잘하셨고 더 빨랐어도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잘 하셔서 내년에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하고 환경재단은 사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도 드리고 당부도 드렸는데 모든 게 다 시민의 의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문화도 그렇고 외국인 거주도 보면 그분들은 모르고 갖다가 무대포로 버리고 그런다는 거에 대한 것도 인식을 하지만 노후 경유차 감소에 대한 것도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 또 화성시민은 너무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게 사람이면 시민의 의식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나 재단에서는 그걸 얼마만큼 고취시키고 교육을, 아니면 의식화하는 데에서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뭘 나와도 예산을 들여서 뭘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저는 이 환경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이장님들 월례회의도 자료도 많이 와 있는데 이장님들은 또 월례회의 때에 이장단 회의 가면 빨리 회의 끝나고 다른 데에 가야지 또 이래서 앞전에, 식전에 무슨 교육이 있으면 “또 이건 뭐냐.” 이렇게 하고, 이게 참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무궁무진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 다 환경사업소팀들이 고민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화성시를 위해서 사업소에서 무궁무진한 일들을 잘 풀어나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이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