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보고하는 과정에서 집중을 잘 못 하고 또 위원과 소통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제 회의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도 보고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 주시고 성의껏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1일 자로 우리 복지국에 승진 예정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하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자리에 있나요? 청년정책팀장님 이영혜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네. 그리고 중장년노인정책팀장 김형옥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소감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 일단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2023년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복지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화성시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과장 및 산하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과장이 부친상 기간으로 이미경 생활보장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연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노영 여성다문화과장입니다. 신용선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신동호 아동친화과장입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양노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진석범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경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럼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시민복지국은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국을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미에서 시민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종전 7개과 37개팀에서 9개과 42개팀으로 편제되었으며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보장과 복지대상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총 90개 사업에서 약 9,784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종합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복지관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소개설과 이동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정기적인 조사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 확대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맞춤형 복지급여 적시 지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노숙인 보호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와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시설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보행 약자층에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서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 구현을 목표로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과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 강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750여 개의 어린이집 2만 5천여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어린이집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 시작한 부모수당 제도로 0세, 1세 영아들의 가정양육 증가 등 환경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형어린이집 확대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농어촌어린이집, 취약보육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을 함으로써 균형 있는 어린이집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정부가 공동 대응하며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초등학생돌봄 야간연장 운영으로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24시간 상시보호를 구축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는 청년의 참여주도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정책거버넌스 구축, 청년자립 및 주거안정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청소년문화시설 설치, 청소년참여활동기반 강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지원, 기초연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노년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으로 중장년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노년기 준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사업,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비봉 및 화성시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선진장사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명안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정 지역복지팀장입니다. 박대현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전세진 복지자원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섯 개소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분관 남양센터를 신규 개관하여 5개소의 부설 분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투명한 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화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황계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을 이어온 황계동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공군과 건축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에 따라 현재 공군 조건 반영과 주민들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 마련, 주민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북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8쪽 종합사회복지관 분소 개설 및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와 원거리 거주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소 개설 및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양 및 비봉 LH영구임대주택 내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분관 센터를 개설할 예정으로 2022년 7월 남양 분소 운영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회복지관 공간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원거리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서비스는 월 1, 2회 운영하고자 하며 실무TF팀을 구성하여 성과 및 사례를 공유하고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입니다. 우리 시 거주 6,200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 및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특별위로금,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지원금 지급 등 보훈 대상자에게 실질적 혜택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10쪽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기능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읍면동 복지팀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 기존의 주민복지팀과 찾아가는복지팀이 분절적·단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복지상담을 진행하고자 하며 이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담, 자립지원, 사례관리, 위기가구 발굴, 자원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각종 복지제도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읍면동 복지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과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점 보완을 위한 피드백, 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운영 등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통해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2쪽 통합 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보호체계 구축으로 통합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리장, 전기검침원 등 생활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희망더하기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제보하도록 하고 통합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통합적인 공공․민간서비스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13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 등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14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긴급한 위기 발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계속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 또한 인상되었으며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석범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입니다. 100만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포용복지의 도시 구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조금현 정책연구팀장입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은 시민의 가치에 공감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2023년 총 열한 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에 1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재단 기본현황과 11-3쪽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4쪽 조사연구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발굴 및 제안을 통해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총 7건의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연구 주제는 복지 분야 관련부서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주제 및 수행계획에 대해 심의와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수행 과정에서도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높은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9,300만 원으로 비상임연구위원 4,900만 원, 조사비 2천만 원, 운영비 2,400만 원입니다. 11-5쪽 인구 100만 특례시 대비 포용적 복지비전 수립 지원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승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애주기 및 대상별 복지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타 지역 특례시 복지정책 비교분석과 대상별 정책제안 등 화성형 포용복지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4,500만 원으로 비상임연구위원 2천만 원, 조사비 2천만 원, 운영비 500만 원입니다. 11-6쪽 화성복지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 민‧관 기관의 정기적인 소통과 복지정보 교류를 위한 네 개의 회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정책연구네트워크회의체 신규 운영을 통해 복지정책 연구자문 및 심의 등을 실시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800만 원으로 포럼개최비 1,500만 원, 정책연구네트워크 참석수당 300만 원입니다. 11-7쪽 화성시 공유복지플랫폼 운영입니다. 공유복지플랫폼운영을 통해 복지분야 정보와 자원 등의 자료를 수집 및 축적하여 화성시민 및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2023년도에는 관내 다양한 복지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공유복지위원 위촉 등 공유복지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제작비 2천만 원입니다. 11-8쪽 화성시 복지백서 출간기념회 북 콘서트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의 변화와 역사를 돌아보고 복지 분야의 경험과 지식 공유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복지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백서출간 기념 북 토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1,200만 원으로 무대 및 행사운영비 700만 원, 홍보비 및 부대행사 500만 원입니다. 11-9쪽 화성형 사회복지인재양성 아카데미의 운영입니다. 복지 분야에 특색을 갖춘 직급별‧직무별‧분야별 교육과정을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와 함께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주체적인 역량강화와 함께 종사자 간 교류를 통한 화성형 복지인재 양성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5천만 원으로 교육운영비 3,700만원과 자조모임지원비 1,300만 원입니다. 11-10쪽 사회복지시설 기능지원입니다. 시설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수요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규모 복지시설에 조직경영 효율화 및 역량강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효과, 적정성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2,200만 원으로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지원금 9,500만 원, 컨설팅 지원 2,500만 원, 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11-11쪽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 도모 및 심리적인 안정감 형성을 지원하고 공정성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거쳐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화성시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200만 원으로 사업비 3,1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11-12쪽 화성시 사회복지박람회입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시민참여부스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화성시민의 이해 증진과 함께 민관협력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 분야의 다양한 단체와 시설의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예산은 9,7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5,300만 원, 부대행사 3천만 원, 홍보비 1,400만 원입니다. 11-13쪽 화성시 나눔사업입니다. 화성시민 및 기업들의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 및 대상별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화성형 복지서비스를 개발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사회공헌의 전문적인 기획을 통해 기부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뿐만 아니라 화성시 사회공헌포럼 정례화와 후원자 예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기부 효능감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기부문화가 확장되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화성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예산은 6,7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2,4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300만 원, 행사운영비 4천만 원입니다. 11-1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특성화를 갖춘 시설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현재 화성시 시립 봉담, 남양아동청소년센터 2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보호교육지원, 정서지원 등 5대 기본사업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이 화성시민으로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 5,400만 원으로 도비 3,500만 원, 시비 6,900만 원, 기타 후원금 4천만 원입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도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푸드뱅크로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푸드뱅크로 저희가 직접 전달해 주는 대상자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푸드마켓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활동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 저소득층 그분들로 해 가지고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저희가 푸드마켓 대상자로 보지 않고, 대상자로 선정을 안 하고 푸드뱅크, 뱅크 대상자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은 직접 전달해 드리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자 선정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남부에 있는, 향남의 행복나눔푸드마켓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물건들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절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저는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 질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재단이 생기고 나서 처음에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저희랑 대화를 했을 때 사회복지재단의 방향성이 연구하고 그런 걸 위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되게 공감하고 응원드렸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구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리고 보통 재단이 있으면 사업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규모를 빨리 늘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사회복지재단은 그런 것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와 법 조례를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례로 제가 이번에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사회복지재단의 자료를 정말로 많이 참고를 했고 도움을 받아서 본회의만 남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자료가 많이 나오면 저희 의회한테도 많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배부선에 의해서 위원님들께는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자료들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에 대해서 11-4페이지에 보면 연구 주제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장애인, 중장년, 외국인, 청년, 노인 이렇게 종류 해서 전 연령대에 대해서 쭉 하고 화성시에 맞춰서 외국인도 넣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사각지대를 찾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상상력을 갖고 찾자고 집행부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쭉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사회복지재단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연구가 7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좀 기회가 되고 예산이 된다 하시면 화성시의 복지사각지대의 구조를 찾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10-9페이지 관련해서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명예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처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전적인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매번 우리가 시민의 날 같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를 초대해서 시장보다도 먼저 소개한다든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다음에는 노인, 그다음에 시장 뭐 이런, 우리 시는 국가유공자와 노인을 먼저 소개한다. 소개 하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아, 그래도 시장, 의장, 국회의원 이런 의전 순서를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준용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먼저 한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예우를 한다.’ 이런 의미를 또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 그래서 효마라톤 대회, 시민의 날 각종 읍면동의 체육행사,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의전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노인을 먼저 소개하고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들을 또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간단체에서는 이런 멘트를 집어넣어요. 시장 먼저 소개 안 하고 ‘우리 단체는 관례상 우리 단체장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무슨무슨 클럽,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민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시장, 의장, 국회의원이 의전 순서이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국가 의전 순서는 그러하지만 ‘이 자리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운동 후손 참석하셨습니다.’ 해서 먼저 소개하고 이런 의전 순서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명예나 자긍심을 선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각 부서에 한번 협조 요청을 해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특별한 날에 해야, 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매일 하는 것은 시장, 의장, 국회의원의 의전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분위기에 맞는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노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장, 의장, 국회의원을 해도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 잘 해 주세요. 어제도 답변 잘 하려고 팀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눈 안 마주치고 옆에서 속삭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집중해서. 얘기하면 눈 마주치고 그다음에 옆에 분하고 좋은 답변하려고 팀장님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면 선서를 하고 위증 시에는 벌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거고 사전보고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미루시든 국장님한테 미루시든 그렇게 해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기부식품 제공사업,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약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남부 쪽에서. 이런 사업은 예전에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푸드마켓이다, 뱅크다 이런 이름 없을 때 파리바게트 아니면 뚜레쥬르 이런 데에서 빵이, 날짜가 한 3일 정도 남은 거, 3일, 4일 이렇게 남은 거 버려야 된다고 ‘이거 누구 가져가서 줄 사람 있으면 줘라.’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에 갖다드리고 누군가 물건을 주면 전달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빵집에서 한 봉지 받아가지고, 한 30, 40개 받아가지고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야, 이거 뭐야?” “빵인데.” 그랬더니 “먹을래?” 그러니까 “줘.” 그래서 “몇 개 가져가.” 그리고 줬어요, 중간에 가다가. 또 친구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공짜로 얻어온 거니까 그래서 줬는데 또 가다가 아는 후배가 “어, 형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빵인데 날짜 며칠 안 남아서 그냥 누구 나눠주라고 그래가지고 버리는 거라고, 폐기처분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다가 줬어요. 이런 행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뱅크, 마켓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걸 준다고 기관으로 연락이 오잖아요.

네.

연락이 오면 가. 그럼 가면 거기서 몇 개 수령증을 쓰고 몇 개 줬다고 그러고 이렇게 받고 그런 게 잘 됐으면 좋은데 잘 안 되고 매일 가다 보니까 그럼 숫자 안 쓰고 내가 쓸 수도 있고 중간에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녀회장님들이나 잘 아는 분들한테 ‘아, 여기 좋은 거 있는데 드릴까?’ 그러면 내가 내 거 마냥 선심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다. 이게 한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뱅크, 마켓 사업 하는 곳마다 다 대부분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거는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약간 퇴색되고 일하는 분들이 의심받고 그러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관리를 잘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 내지는 가끔가다 확인도 해야 된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거 어차피 기부받은 건데 조금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점검도 미리미리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중간중간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문을 좀. 종사자들은 몇 명 정도 되고 있죠?

전담 인력은 한 명하고요, 보조인력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만 원, 도비 100%.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신 건가요?

지금 처우개선비는 두 명에 대한 거, 월 5만 원씩 12개월에 대한 처우개선인데요. 지금 저희가 신규로 대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가 올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더 추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요청할 것이고요. 나머지 행복나눔푸드뱅크하고 행복나눔푸드마켓하고 나래울푸드마켓은 복지관에서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제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마는 처우, 종사자들이 좀 봉사 플러스 조금은 어떤 뭐를 좀 해 줘야 될지 개선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례에서 그런 복지관, 그런 쪽에서 직원들끼리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는 시비나 도비국도비 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직원들 역시도 관리감독을 해야 우리 수용자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복지재단에서도 관련 부서를 해 가지고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이 있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복지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10-10쪽 보면 읍면별 복지단체 그거는 지금 읍면별 복지기관 종사자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다 관리를, 관리라고 그럴까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만?

네.

그래서 뭐가,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각 읍면동별로 장애인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연결고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특별히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한 31,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체육 부분이라든가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연결고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담당자들이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존재감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교육할 적에. 그런 것도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장협의체 운영이라든가 통합복지서비스라든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할 적에 한 고리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재단은 그전에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복지관련 부서가 5개였거든요. 지금은 명칭이 변경돼서 그 업무는 계속하리라 믿는데 서로 협업 내지는 협의를 하는 그런 게 있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께. 복지 관련 부서들끼리 복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그거는 있잖아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부류로 업무에 들어가 있지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각 기관이 우리 시민들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서로 연계할 것은 연계하고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 공무원, 그리고 각 복지관,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분들이 모두 모여서 복지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을 서로 모색하고 회의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청 내에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노인, 중장년 이 관련 부서, 복지재단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산하 기관들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우선 핵심적인 부서에서 서로 커뮤가 돼가지고 발전적인 게,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장애인복지과라고 해서 장애인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이라든가 다 연결고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복지국 내, 시민복지국 내 다른 과하고 복지재단하고 그런 연결고리는 지금까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국 내 여러 과하고 재단하고 서로 협업하는 풍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산하기관이라든가 관리단체가 많다 보니까 핵심적인 것은 주무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시 내지는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걸 좀 더 중점적으로 하시면 각 부서에서는 각 팀별로 해가지고 복지단체 관리라든가 관리감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13쪽에 나눔사업이 있어요, 재단에.

네.

나눔사업은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나눔사업 하니까 그래서 이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되고 기업체하고 하는데 개별적인 기업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못 하는 기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총괄하는, 우리 어디지요? 박성권 회장 있는 데, 거기 뭐죠?

상공.

상공회의소, 네.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데랑 충분히 교류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기부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선도 해 주고 거기에 맞는 부분도 해 주고 또 하나 피드백은 분명히 줘야 될 부분들이 어느, 예의 단체라든가 기관에 주면 그 기관에서 감사의 뜻을 좀 준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진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저도 장애인기금 연결해 가지고 주는 부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면서 조건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이든 명절 때라도 그냥 감사의 전화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는 사람도 그걸 받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게 함으로, 활성화됨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돼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랑 연결해서 나눔사업이 더 활성화됐으면. 아까 푸드뱅크도 있지마는 연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에 화성시복지백서 출간기념회 북콘서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3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복지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현재 원고는 취합이 끝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인쇄를 위한 작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럼 3월에 마무리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콘서트를 여실 예정이시고요.

원래 3월 17일 정도에 예상을 했는데 집행부랑 협의해서 또 시장님 일정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4월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지금 북콘서트를 잘 이행하셔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복지백서가 저희 화성시에 몇 번째 있는 거죠?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럼 이 처음 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정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대표님이 잘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게 11-11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에 ‘힐링 UP’, ‘회복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힐링 UP에 복지업무종사자 100명에게 국내여행경비, 비용지원 1인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여행비용 지원이 15만 원이면.

어딜 가냐고 생각하시죠?

네, 맞는 금액인가요?

지원비죠, 지원비.

그런데 이 비용 저희가 전체, 다른 지자체나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여행프로그램이 있는데 8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15만 원 정도가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보고 또 필요하면 집행부랑 협의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려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북 콘서트가 세련돼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워낙 복지 쪽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시청 대강당이나 누림아트홀이나 시와 관련된 장소에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호텔에서 화려하게 해도 좋은데 그거는 복지 쪽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화성시 사회복지박람회가 9월 7일 잡혔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날짜가 9월 5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간은 좋은데 행사 날짜라든가 행사하는 날짜 이런 부분을 잘 맞추면 좋겠다. 꼭 9월 7일 행사를 안 하고 9월 5일 저희가 의회 첫날이니까 좀 일찍 끝나니까 그때는 9월 5일 오후로 맞춘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박람회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날짜 같은 것을 한번 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라 그 주간에 통상 박람회를 하는데요, 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시 나눔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 부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이 화성시민 중위소득 120% 미만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화성시민 중위소득 120% 미만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어린이집 사건이나 박병화 사건 등 이럴 때 저희 나눔기금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익법인으로 저희 재단을 등록을 해서 일정 금액을 중위소득 120% 이상 쓸 수 있는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대상자를 확보, 확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향성을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120%가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나 70% 정도 돼야 화성시 나눔사업의 방향성에 맞지 않을까. 중위소득 120%는 중간에서 좀 더 잘사는 사람들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그게 맞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120%까지라면 차상위계층이 주로, 기초, 차상위계층이 모두 선정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0%로 제한을 하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나눔사업의 의미는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통상 지금까지의 사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읍면동의 대상자를 요청을 해서 그 요청한 사람들이 중복 수혜를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푸드마켓 말씀 주셨는데 푸드마켓하고 협약을 해서 두 개 푸드마켓에 3만 원밖에, 3만 원 들고 가져갈 게 한계, 한정적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는 현물지원 중에 푸드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은 푸드마켓으로 바로 저희들이 돌려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120%에서 늘리자고 하는 말씀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들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120%가 그렇게 많은 대상자가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중복 말씀해 주셔서. 배분사업에 보면 저소득계층 생계비‧의료비‧교육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복지에서 국도비로 나오는 것들 대부분이 이게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사각지대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차상위계층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 60% 정도 되는데 그 이상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건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저는 기업이,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금 모금이, 기업모금이 된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 기부금이?

현재 저희가 재단으로, 전체 시로 들어온 금액은 현물, 현금이 한 4억 대씩 있었고요. 9억 3천 정도가 들어왔고 재단으로 들어온 게 현물이 3억 정도. 현금이 1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 들어와서 총 14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들어와서 재단에서 나눠주는 건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특히나 이건 돈이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가?’ 그다음에 ‘공정한가?’ 이 두 가지인데 특히 나눔사업이 다른 분들이 못 받았을 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함을 잘 지켜서 잘 나눠주시길 바라고 사업 대상이 중위소득 120%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가지만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와도 한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 할 때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기념식이라든가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 최소화하고 정말 박람회가 홍보가 많이 돼서 여기에 필요로 한다거나 관련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박람회답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실내에서 하니까, 장소 같은 부분은 어때요, 야외하고 실내하고 하는?

일단 기념식은 실내도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박람회는 야외에서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 공간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진행했을 때, 봤을 때는 너무 사회복지기관들 중에 일부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TFT를 빨리 진행을 해서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이, 읍면동협의체까지 포함해서 많은 기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박람회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홍보를 충분히 해서 활성화돼가지고 정말 박람회다운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고 기념식이라든가 다른 건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나눔사업에 있어서 세액공제 부분은 충분히 해 주는, 되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살짝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나눔사업을 올해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눔사업 TFT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기부자가 그냥 기부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배분에 치중을 했는데 배분한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다시 기부자한테 안내하는 절차까지. 그래서 기부자 예우 시스템을 좀 도입, 올해는 해서 나눔사업에 좀 더 기부자들이 안정적으로, 저희 재단, 화성시에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부할 적에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겠지만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제가 모 업체에서 수천만 원 기부를 하는데 그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기부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기부할 수 있게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재단의, 우리 별도의 연구원 말고 조사연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어 있나요?

정책네트워크를 올해 처음 구성하고요. 자문단이죠, 교수집단으로 해서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재단 연구자들이 개인적 연구를 수행하면 감수만 받는 형태였는데 올해부터는 연구계획 심의부터 연구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그분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특정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있으면 효율도 높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나, 행정에 대한 이해나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거기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면 민간전문가, 그다음에 공공,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공무원의 조직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하고 또 반영, 이게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민간과 공공도 같이 들어가면 연구,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면 답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책연구에 있어서는 해당과 담당팀장과 아까 말씀하신 현장전문가가 함께 연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박람회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8천만 원인데 올해는 9,7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늘었는데 작년도에 뭐가 좀 추가되는 건가요, 올해 1,700만 원이?

일단은 행사를 저희가 봤을 때는 다양성이 부족했고 그리고 부스의 참여율이 통상 100만 도시 정도 되면 100개 이상의 부스가 참여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늘릴 필요가 있고요. TFT를 구성한다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당 이런 부분들까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런 행사를 많이 구경 다녀보다 보니까 전년도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올해는 좀 더 늘리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처럼 3만 3천 원짜리 자바라 천막을 하라고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아서 몽고천막을 15만 원짜리를 렌털하거나 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좀 더 예산을 여기에 필요한, 부스에 필요한 내용으로 많이 채워주시고요. 끝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전반적인 방향이, 재단이 조사연구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가 아동청소년센터가 그렇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직접 우리가 복지재단이 해 봐야 이걸 알겠는가.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전임 시장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걸 강제로 만들다보니까, 이걸 불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아이들 집어넣겠다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도비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된다. 문제가 이게 좀 재단에 있을 건가, 첫째는. 그러면 재단에 꼭 있어야 되는 거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재단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동청소년 관련 과로 가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좀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재단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건데,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옮기는 것도. 이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의 종사자들은 상당히 불쾌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 부분은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된다. 재단이 가져갈 거냐, 아닐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문기구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디로 가야 된다, 방향이.’ 이런 자문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대표이사가 그 판단 안 해도 그런 자문을 바탕으로 해서 과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도록.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은 아동친화과인데요. 사회복지재단이라기보다는 아동친화과에서 전체적인 방침을 결정을 해 줄 것 같고요. 현재는 2개소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청센터를 저희가 더 이상 확장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은 복지재단하고 또 복지관,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인 아동친화과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훌륭한 판단이 서서 이게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게 우리가 이음터도서관이라든가 우리가 도서관정책과에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직영을 한번 몇 개는 해 봐야겠다 싶어서 남양도서관을 우리 과에서 직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 하고 있고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좋은 거냐. 좋은 점도 있지만, 비교는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청이 정치적으로 만들어져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서 없애기도 힘들고 확장하기도 어렵고, 지역아동센터가 기 있는데 그 기능하고 있는 것을 굳이 빼앗을 필요도 없고. 어쨌거나 고민은 계속 이걸 지고 갈 건 아니고 판단은 어떻게든지 내려줘야 된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그래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위드캔 복지재단이 23년 1월부터 5년간 위탁 계약 맺어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위드캔 복지재단 관련 정보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복지관 계획이 금년도에 있는데 이동복지관이 저희 지자체가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이동복지관이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시 공약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복지관에 대해서 역할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입단계에서부터 잘 전략을 수립하시고 홍보를 어떻게, 잘 해서 ‘화성시는 이런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일만 하지 말고 다른 데,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업무도 숫자로 일을, 아마 관리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숫자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기가정 발굴 등 이따금 발굴실적을, ‘전년도는 발굴 몇 가정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가정 목표다.’ 그래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서술식이 아니라 숫자로 목표를 가지고서 해야지 이게 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시립아동청소년센터가 봉담과 남양 두 곳에서 있는데 동탄 쪽이 청소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탄권역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때가 되지 않았나. 동탄1신도시, 2신도시에 있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센터 이쪽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남을 도우면서 내 마음이 치유도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길러지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봉사를 많이 하면 그렇게 악한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 착해지는데. 그래서 봉사문화는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이 사회복지 문화는 그냥 ‘나라가 주는구나.’ ‘받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복지문화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가시니까 연구해서 저변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최근에 TV에서 1,000원짜리 식당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밥이 되게 잘 나와요. 고기도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PD가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누가 방송국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 미담으로 알려진 사례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복지문화에 대해서 ‘나라가 하는 거다.’ ‘지자체가 복지 하는 거다.’도 좋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복지문화가 없을까. 기부도, 물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부도 생각이 나지만 그런 것들을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전문가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반영이 되어 주면 좋겠다 싶고 반드시 복지도 숫자로 일하고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이미경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중이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섭 자활팀장입니다. 김연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3쪽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고물가·저성장, 인구 유입 지속 증가 등으로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2,049가구 16,634명이며 복지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5.47% 인상되는 등 제도가 완화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급여 수급자 증가와 복지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생활보장과는 취약계층 자립지원 및 맞춤형 복지급여를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여섯 개 분야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2-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최저빈곤선 이하의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의료·교육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해산장제급여 및 명절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87억 1천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해서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맞춤형복지급여를 적시에 지급하여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6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질병·부상 등의 의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4억 1천만 원입니다. 12-7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초중고 교육비 신청접수, 정부양곡 택배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경우 전년도 9월에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보험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총 5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저소득층 자립·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맞춤형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일자리 중심의 경제적 자활과 함께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가사·간병서비스 및 자산형성 통장사업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관내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혜원 운영·지원을 통해 신체,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억 2,700만 원입니다. 성혜원 입소자뿐만 아니라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읍면동 및 경찰 등과 협조하여 현장 상담, 계도, 점검을 실시하고 귀향여비, 숙박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여 노숙인 보호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시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를 통해 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따른 조사 및 관리 뿐 아니라 탈락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공자원과 민간 자원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여섯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57명, 아니 53명이 입소하고 계십니다.

네.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시에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도점검 시에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데 여기 자활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활팀장 이병섭입니다. 작년에 후원금 저희가 지도점검,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부분에 일부 직원들의 워크숍 부분을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질의내용이 상대성이 있어서 다시 복지부에다가 다시 한번 재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원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면 기초수급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제 생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2인일 경우 지금 1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거지요?

네, 최대 금액이 그렇습니다.

최대가 그렇고. 이분들이 후원금을 받는 거는 50만 원 이내인가요?

그 부분이, 이게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는 부분인데, 그게.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관리1팀장 김연진입니다. 먼저 후원금품 같은 경우에 6회 이상이냐, 6회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면 1인가족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5% 이상을 초과하면 저희가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중위소득, 1인가구. 그러니까 중위소득 15% 초과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5% 기준이 31만 1,684원이라서 그 금액을, 그 금액 이하로 후원금을 지급 받으면 반영을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게 초과되면 조치가 따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이 정도 금액만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부분인가,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 시만이 이걸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거 아녜요?

네, 맞습니다.

중하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기준이상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게…….

그거에 대한 방안은 없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공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지원을 받으면 더 생활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적인 영역에서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맞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실무를 볼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최저빈곤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보충을 해 주는 성격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소득으로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게 자활사업과도 연계가 되는데 어디 취업을 한다거나 앞으로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금액보다 상당 부분 돼야 취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 정도가 안 되면 아예 취업을 안 하고 그냥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당사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고민 아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해서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거고. 그래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 부분인 건데 지금 만약에 후원금을 5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100%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의 일부를 공제하고 일부만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비율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시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복지부에서 전국 기준을 동일하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 한번 문의를 해 봐서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재정, 각 시,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더 어렵지만 자치단체에서 주겠다는데 혜택을, 시민들한테 주겠다는데 굳이. 거기 틀에 갇혀 있으면 그것도. 그거 한번 질의해서.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숙인 재활, 성혜원은 어디 있는 걸 말씀하는 거죠? 봉담에 있는?

우정, 이사 갔습니다. 장안면에 있습니다.

장안면에?

네.

거기에는 노숙인 시설 외에 다른 것도 있지요?

정신재활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장과에서는 국도비에 관한 것만, 거기 관리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후원금까지도 관리감독을 하나요?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게 맞지요.

네.

그런데 성혜원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관리가 되더라고요.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부분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그렇게 분리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성혜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 외에는 다른 건 없나요?

자활팀장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후원금과 국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회계 운영이라든지 회계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거. 아까 복지재단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복지종사자들이 힐링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종사자들이 분위기가 좋고 그래야 수용자, 수용자라고 해도 되나요? 수용자들한테…….

생활자.

네?

생활자라고 그럽니다.

생활자.

네.

생활자들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종사자들에 관한 부분도 깊이 관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도비가 얼마지요?

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800만 원입니다.

올해는요?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몇 %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서 도비에 해당되는 것은 위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한, 신청접수지원에 대한 내용만 도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건 접수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서 나머지는 도비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업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400만 원. 초중고 교육비를 신청 접수지원해 가지고 도비 100%인데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네, 2명이 배치가 돼서 1인당 한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만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100%, 우리 시는 그냥 선정만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사업. 계속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관을 얘기하고 노숙인 보호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지금 성혜원, 성혜원이라는 데가 아무 문제가 없나요? 엊그저께 다른 상임위의 어느 위원님이 관계자들 불러, 호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과의 일을 알리지 말라.’ 저희 상임위의 기조거든요. 과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 교육복지 상임위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언론에 나오면 그때 가서 물어보면, 그때 가서 시장님한테는 보고 다 했지만 우리한테는 안 했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선까지, 시장한테 얘기한 선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우리가 시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를 하는데 시장한테는 다 보고하고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해요. 여태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희 상임위가 소관 상임위인데 민원인 그쪽의 관계자, 성혜원 관계자가 세 분인가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계속 성혜원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교육복지 상임위원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언짢다. 그래서 매일, 매번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가 얼굴 마주보고 여러 번 봐서 좋게좋게 해 주니까 너무 좋게만 해줬나? 왜 이런 걸 얘기 안 하지? 왜 감추지? 이게 상당한 비밀인가?’ 막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전혀?

자활팀장 이병섭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후원금 관련해지고 저희가 작년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목적 외 사용한 부분이다, 성혜원은 아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한 내용입니다.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직원과 직원 간의 문제.

그런 건 아닙니다.

입소자와 직원 간의 문제. 전혀 없는 거죠?

네,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갑작스럽게 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만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했는데 전년도 9월에 지급을 했는데 전년도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례 개정한 게 이번에 반영돼서 예산이 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임영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 2부터 3페이지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3-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장애인식개선 확산입니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확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2023년에는 일상생활 속 시민의 장애감수성 증진을 위해 전시회 및 공모전을 확대 추진하고 알기 쉬운 인식개선 콘텐츠를 발굴·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13-5페이지 소통을 통한 장애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장애인단체 운영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와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가족 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상담과 이동편의 및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억 2,600만 원입니다. 13-7페이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 단체, 시설 등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 도입 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6,700만 원입니다. 13-8페이지 장애인 생애주기 케어 종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복지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누구나 쉽게 복지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정보 공유 및 서비스 신청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13-9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지원 기관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억 700만 원입니다. 13-1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3억 6,800만 원입니다. 13-1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억 9,400만 원입니다. 13-1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치료‧재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13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심리, 교육, 직업, 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6억 1,800만 원입니다. 13-14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무기능 향상 및 직업적응 훈련 등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 및 훈련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9억 5,500만 원입니다. 13-15페이지 왕배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입니다. 왕배산 자연환경을 무장애나눔길로 조성하여 도심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보행약자층의 안전한 산림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차별 없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3월 초에 차를 바로 구입하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차량을 구입하는 게, 요즘 시기가 차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차만 빨리 나오면 개조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차가 늦게 나올까 사실 그게 염려되는 부분인데 빨리 나오도록 해서 최대한 9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보통 차량이 전년도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올해는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조하는 회사에서도 좀 빨리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하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8석입니다.

21석이고요. 거기에 운전석, 보조석 해서 총 33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장애인 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총사업비가 3억 5,500만 원 해서 올해 500만 원 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기본계획 및 콘텐츠 구상, 정책연구 해서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것 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몰라서 못 받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종합시스템 구축, 이거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앱하고 두 개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바로, 앱에 들어가면 저희 화성시 안에 있는 복지과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보건소에서 장애인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나 또 복지관에서 해 드리는 사업 등 총 사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신청까지도 가능하게끔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다 적혀있는 거잖아요?

홈페이지도 만들고 앱고 만들고.

새로?

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그러면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고.

네.

거기에 관련된 어플도 새로 만들어서 시 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도 다 연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어플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 장애인협회라든지 잘 연계해서 잘 준비하셔서. 저는 이런 기술적인 게, 접목된 게 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하나 더 생각하실 게 제가 운영위원회도 있고 예결위에도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도. 그래서 저는 그때도, 예결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모든 실과소가 산발적으로 이런 종합시스템을 만드니까 이걸 또 결국 묶으면 더 좋지 않을까? 결국 어플에는 하나로 나와서 딱 눌렀을 때 장애인은 장애인 딱 선택하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돈이, 적은 돈이 여러 개로 투자되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저희가 풀 문제인 것 같고. 하여튼 잘 준비해서 장애인에게 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탑승 버스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이게 성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잘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3-5쪽에 단체 활성화 7억 8,800만 원. 그렇죠?

네.

지금 몇 개 단체죠?

9개 단체입니다.

저는 이거 지원을 점점 더 줄여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들한테 지속적으로 주는 것보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대처방안이 되면서 지원을 점점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등록장애인이 31,000명 정도 되잖아요.

네.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많은 참여율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장애인 매뉴얼 이것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까지도 연관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복지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연결고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28개 읍면동에 복지팀이 나가 있는, 거기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네.

장애인복지과에서 그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희도 저희 과에서 하는 복지서비스들을 읍면동에서 기초적으로 신청을 받고 상담하고 이런 업무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재가장애인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런 행사라든가 나와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자료를 집안에서 보면서 나올 수 있는 장애인도 있고 못 나오는 장애인도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그중에 자기가 맞는 것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스템도 아니고 그런 방식밖에 지금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더 노력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특히 저는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몇 % 되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같이 해 줘야 될 부분이 가맹단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맹단체 역시도 나오는 사람만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게 가맹단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예요. 나오는 사람만 나오니까 무슨 행사하기도 좋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을,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은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단체 활성화는 그게 단체 활성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 활성화가, 예를 들면 지체로 치자면 지체행사하는 것만 활성화가 아니라 장애인 전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제일 큰 활성화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단체에서는 회원으로 가입되어 계신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 장애인에게는 홍보가 어렵지만 저희가 생애주기 케어시스템이 되면, 그 어플을 클릭을 하면 행사가 있으면 제일 첫 화면에 그런 장애인 행사나 연관된 행사들을 띄워서 장애인 분들이 다 보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안내드리면 많은 장애인 분들이 행사들을 더 보시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은 업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월별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월별로 한번 통계를 내가지고 이번 달에는 어떻게, ‘무슨 홍보 해 가지고 몇 명이 됐다.’ 한 명이 돼도 좋고 두 명이 돼도 좋으니까 그걸 한번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고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회원을 정확하게, 중복된 회원 말고 복지회라든가 지체회라든가 중복된 게 많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중복된 것은 정리할 수 있게끔 장애인단체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해요. 지금 복지재단에서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체장들의 어떤 인식 개혁은 아니고 개선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만 다람쥐 쳇바퀴, 이것도 조심스러운데 같은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변화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맡기면 잘 안 되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더 활성화되고 의식개혁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교육 내지는 외부강사를 초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회원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매 월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31,000명의 반 정도까지 목표로 좀 삼아가지고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난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지금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국장님이 위에서 총괄적으로 다 보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많은 게 있는데 이게 정말 당사자가 참여를 해야 그게 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매번 나왔던 사람만 나와서 혜택받고 이건 좀 지양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흔히 얘기하는 특례시가 되면 100만인데 그거에 걸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그 업무 중에 으뜸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2, 거주자 운영 활성화. 여기에 보면 거주자가 거주시설이 잘 돼있는 데, 못 돼있는 데, 또 장애인시설은, 노인시설은 지금 허름하고 그래야 돼, 이런. 본의 아니게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어디 후원을 하러 갔는데 건물이 아주 번듯해. 그러면 ‘여기는 후원하기가 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일반 시민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도 그런 것을 좀 인식 개선을 해야 돼.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도 요양원 시설에 있는 분들도 좋은 시설에 있어야 될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도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둘다섯 시설은 우리 교복위 위원님들도 가봤지마는 굉장히 그런 시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선도적인 시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 시설이 화성에 다른 곳에도 좀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고 둘다섯에 대한 시설도 더, 더 좋게 만들어서 벤치마킹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도 자비로 했다는 것 그때 설명만 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 또 거기 영화관이 있잖아요.

네.

영화관 시설 중에 음향시설은 오래된 것 같아요. 또 조그만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음향시설은 아니리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시설 개보수를 합니다. 보수할 때 좋은 음향시설은 거기서 폐기처분한다거나 이거는 그쪽으로 둘다섯이라든가 하여튼 장애인단체라든가 쓸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시설팀장님이 그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부탁드리고 운영은 지금 양감하고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실적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9개의 시설이 있고요.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일단 관공서에서 1% 이상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 화성시가 구매실적이 최우수라서 경기도지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시설에서 운영하는 생산품들을 저희가 매달 모든 실과소나 읍면동, 유관기관에 계속 홍보해서 판매되도록 하고 있고 또 여기 참여하는 근로자분들이 최대한 급여를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도 그냥 관에서 주는 돈만 받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통한, 세금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재활시설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모 대기업하고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하여간 세금 내면서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들이 많을수록 우리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마는 상공회의소하고도 많이 찾아가서 일자리 좀 늘릴 수 있게끔 부탁을, 부탁 아닌 부탁을 하면 어떠신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단체활성화에는 돈 주는 단체만 활성화가 아니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31,000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아주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통한 장애인단체 활성화, 13-5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7억 8,800만 원 안에 장애인축제한마당하고 수어축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수어축제를 9월 3일 했는데 예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500만 원 예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행사가 좀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물론 중요한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사람이 많이 올까?’ 아니면 ‘뭐가 사람을 많이 오게 할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들만의 리그 그런 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개월 전에 벌써 수어축제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관내 중학생 정도, 좀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중고등학생들의 수화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한 가지 수화로 율동을 하는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다가 뿌려서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시상을 주고 상도 주고 선물도 주겠다 해 가지고 참여를 유도해서 그들한테 봉사 시간을 주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농아인들만의 수어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동아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되겠죠.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런 거, 성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런 걸 참여하게 유도하고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날 공연, 축제하는 날 경연대회처럼 대회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이뤄졌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축제에, 예산은 어쨌든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 관객이 없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아쉬움이 있고. 또 5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기에는 지역, 그리고 김현희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과에 있었어서. 읍면동에 자생화축제 관련해서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거든요, 최대. 그런데 이 수어축제는 그 정도 급에 맞춰서 거기도 최소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내에 아예 그쪽으로 배정을 하든지,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축제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예산이 돼서 그들에게, 이것까지도 소외되고 축제 하나 하는데도 그냥 한 건 그냥 치르는 것밖에 안 되는 모양새가 되면 점점 사람이 적게 오고, 재미도 없고. 일반 시민들도 왔다가, ‘아, 이거 뭐지?’ 왔다가, 호기심에 왔다가 ‘뭐 하나 보다.’ 했는데 이거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할 거면 예산을 주고, 안 할 거면 아예 빼고 차라리 자생화축제나 읍면동특화축제에다가 연계하든지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작년 행사 때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요.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행사도 좀 준비하려고 하고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으로, 올해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하나만 간단하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탑승 버스 예산은 신청은 했어요? 버스 신청.

저희 수탁기관이 2월 17일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다음 주 초에 곧 협약 체결을 하고 3월 1일부터 사업이 수행이에요.

3월 1일부터.

네, 그래서 바로 저희가 나라장터에 구입하는 거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장터, 나라장터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랜 기간 걸린다고 그래서. 그래서 신청은 했는데 오래 걸린 건지. 관내, 기아자동차가 관내에 있으니까 어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아까 장애인단체 활성화 부분에서 물론 장애인단체장들이 고생은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립니다. 괜히 또 장애인단체장들이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하여간 활성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많이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기성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나성혜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영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기본현황과 14-3쪽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4쪽 주요사업목록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주요사업은 열한 개로 예산액은 327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양성평등문화확산 추진을 위해 여성비전센터의 자기계발과 인문학아카데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취‧창업 지원사업을 위해 92억 400만 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영을 위해 5천만 원, 여성리더워크숍, 여성화합한마당, 여성이 주도하는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의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1억 4,400만 원, 여성인권 및 명예회복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기림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 원으로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경력단절여성에게 괜찮은 교육을 통한 일자리 공급 확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과 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연계인원 1,103명을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11억 300만 원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4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사회적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상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임시보호를 위한 쉼터시설 1개소를 운영하여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데이트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내에 데이트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기능보강을 통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2024년 3월 위수탁협약 체결 후 6월부터 데이트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9쪽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 확대입니다. 2022년도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앞으로 5년간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민공감 여성친화도시 문화확산을 위해 여성안심환경조성사업 확대, 시민서포터즈 및 조성협의체 운영 등 민간협력 추진, 안전거리 조성 등의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2023년에도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인지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와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주류화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부모, 맞벌이, 다문화,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154억 100만 원으로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성시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 발생가정 3,500가구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화성형 아이키움터 10개소 운영, 미아방지목걸이 등을 지원토록 하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미혼모자시설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가정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화성시 가정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게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안 만세시장 내에 화성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93억 400만 원이며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은 6,753제곱미터로 2022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3쪽 외국인주민 지원강화입니다. 외국인주민들의 복지, 문화시설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와 외국인의 소모임공동체 지원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통번역 지원, 상담지원,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정착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사업인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을 통해 외국인의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4쪽 문화다양성축제 개최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인식개선 및 세계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1회 화성시 문화다양성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념식, 국가별 관현악 연주, 체험부스, 정책포럼 등이며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인식개선 및 세계시민의식 향상의 목표와 사회통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확대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성장지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및 소통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내 기관으로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 교과학습 지원, 역사문화체험, 진로활동, 급식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식개선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6쪽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외국인주민 증가와 정착 장기화로 인하여 다문화,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업수행 어려움 해소 및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과 또한 지속적인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규사업입니다.

6만 2천 명이 좀 넘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다양성축제 개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동부권에서 할 계획인데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주민이나 문화 다양성에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이 동부권에 좀 많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동부권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어찌 되었든 인식개선이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문화다양성축제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동부권으로 장소를 정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동부권으로.

네.

서남부권이 아니고 동부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외국인주민이 6만 2천 명이 화성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향남에는 몇 명이 살죠?

향남에는 14,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네,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동탄에는 몇 명이 살아요? 동탄 전체.

동탄 전체는 5,600명이 좀 넘습니다.

동탄인구가 한 35만, 40만 가까이 되는데 5,600명이고 향남은 인구 한 10만 되는데 14,000명이고. 그렇다고 하면 동탄에는 외국인인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거고, 향남을 비롯한 서남부권에 많이 살고 있는 건데 문화다양성축제가 많이, 외국인주민이 많이 살지 않고 많이 사는 외국인주민은 동부권으로 이동을 해야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걸 다 빼고라도 외국인주민이 전체가 참석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이 축제를 즐길 만한 분들이 동부권에는, 외국인주민 아니어도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축제를 즐길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수에 대한 것은 지금 서부권, 서남부권 쪽이 많기는 한 것은 지금 맞는 건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국인이 많은, 일단은 동부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또 향남권역에서는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점진적으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 축제가 좋다고 하면 권역별로 해서 화성시민 전체가 어떠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다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그래서 여기 동부권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모든 권역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이 없는 동탄지역에 우선으로 주민들에게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축제를 먼저 해 주고 서남부권에는 외국인주민이 많이 사는데도 어쨌든 좀 후순위로 밀리는 거네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 장소가 적합한가, 왜 적합하냐, 이 축제가 무슨 축제냐.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다양성축제를 하는데 외국인주민은 향남을 비롯한 서남부권에 많이 사는데 동부권에 가서 축제를,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인식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께서 그쪽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면도 있으신데 저희는 세계인의 날 축제가 지금 향남에서 개최된 지가 올해로 16회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쪽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면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16회를 계속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았던 그쪽 지역보다는 어느 정도 인식이 많이 이루어졌다. 거기는 전혀 그러한 것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더, 그쪽에서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탄 쪽에 사는 분들이 평균연령이 36세 정도, 34세 정도 되는데 34세 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별로 보이지도 않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축제를 하면서 인식개선을 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쪽에서 16회를 했으니, 오랫동안 했으니까 좀 동부권에 하겠다 그러면 효마라톤 대회를 20 몇 회를 했는데 이제 좀 많이 알려졌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효마라톤 대회를 종합경기타운이 아니라 동탄 센트럴파크에 가서 해야 되는 건지. 논리가 좀 빈약한 것 같아서.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16회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의 축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비슷한 축제가. 거기다가 올해는 팔탄에서도 다문화축제가 있었고요. 향남에서도 다문화축제가 계속 있었는데 향남권역과 팔탄 쪽에. 팔탄에도 외국인주민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중심을 못 잡고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작년에 핼러윈축제라는 것을 가지고, 3억 5천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고집을 부리고 하겠다고 해서 3억 5천 들여서 했는데 핼러윈축제가 아니라 아동축제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어요, 내용을. 그런데 핼러윈축제를 한 데도 있고 다른 축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안간에 동네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단체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됐고 어떤 다른 단체가 또 기획서를 냈는데 ‘너희는 안 된다.’ 하고 빼고, 잘 만들어오니까 빼고, 좀 안 맞는다고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행사장에 가니까 한 축제당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너무 많다. 1,000만 원, 2천만 원만 해도 된다. 그리고 읍면동 자생화축제가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인데 너무 많다, 처음부터. 차라리 다양하게 금액을 쪼개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데 고집 부리고 결국 5천만 원씩 줬어요. 제가 행사장 가서 보니까 행사장에 가면 천막 치잖아요. 천막이 속칭 자바라천막이라고 그래서 가로 6미터에 세로 3미터짜리 천막을 치는데 그게 뭐 저렴하게 하면 3만 3천 원, 비싸면 3만 5천 원, 더 비싸면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천막 하나가. 그런데 그걸 안 치고 몽골천막을 쳤어요. 몽골천막 뭔지 아시죠? 그거는 얼마냐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렌털비가. 비싸면 15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쓰려고 하니까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5천만 원 줬는데 현금화해서 자기가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비싼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돈이 남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축제잖아요. 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내가 있다고 그러면 수십 번의 축제를 했어도 매일 고민인데 이걸 또 어느 기획사에다가 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참 금액이 적지는 않고 많다. 이거 반만 해도 남는다. 업자한테 주면 ‘땡큐’하고 이거 그냥 반은 남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계속해서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원님께서 처음 하는 행사이고 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잘 준비해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준비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잘 못 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매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를 국가별로 기념식하고요. 기념식하고 국가별로 문화공연이나 체험부스 운영한다고 했는데 체험부스는 타악기나 이런 각 나라의, 고유의 자기네 나라의 악기 가져오고 민속의상 입고, 부스에. 그다음에 옷을 갖다가 놓고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것하고 각 나라별로 음식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깃발을 쭉 들고 입장식을 하고 그리고 나라별로 그 나라 대표들이 오고 그 나라에 대한 공연하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지, 행사가 대부분이. 다문화축제나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서. 이건 뭔가 다른 계획서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아, 이거 좀 해 볼 만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럴 만한 내용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설령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향남권역에서는 세계인의 날 축제가 있고 동부권에서도 인식개선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축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올 한 해는 저희가 잘 준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테니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부권에 새로운 축제가 필요한데 34세 되는, 평균연령 34세 되는 분들이 다문화축제를 원할까요, 아니면 핼러윈 축제 같은 걸 원할까요?

핼러윈 축제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동남아라든가 이쪽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고 또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시가 또 100만 도시 곧 되니까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쓸데없는 걱정 안 하게. 그리고 향남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럴 때 가면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국 사람인 줄 알지만 중앙아시아 쪽 고려인 후예고요, 한족이나 조선족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며느리들이 동남아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인식개선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 며느리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에 대한 예전의 바라보는 시각은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 그냥, 장가 못 가고 그런 친구들은 열 살, 스무 살 차이 나지만 어쨌든 외국 여성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흠을 얘기하지도 못할뿐더러 하지도 않아요. 인식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외국인에 대한. 그리고 발안시장이나 이런 데 한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번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이 없는데 자기네 나라의, 각자의 16개국 이상 되는 나라끼리 서로 한국말로 얘기해요, 한국말로 물어봐도. 운동장에 가면 축구 하는 친구들이 다 나라가 달라서 한국말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인식을 개선하는 게, 과연 지금 그런 방법이 맞는가 봤을 때 우리는 벌써 일본보다도 더 선진국이에요.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급여에 대한 차등을 외국인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외국인한테 어떻게 줍니까? 외국인한테 지금은 더 잘해 주고 외국인 일자리 때문에 회사가 망할까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대우를 잘 해 주고 한국사람하고 똑같이 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일부 예전에는 돈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돈 받는 일만 전문적으로 해 주는 기관도 있어서 십수 년 이상 그런 활동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실적이 점점 줄어요. 돈 못 받는 사례가 줄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한다는데 어떤. 한국 주민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이럴, 그러다가는 요즘에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매맞아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덩치가 다 커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인식. 지금 약간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오히려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실질 그들은 인식개선에 대해서 글쎄, 우리 주민들은 벌써 시골에 사는 외국인주민을 자주 못 만나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만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좀 아쉽고요. 축제에 대해서 어쨌든 금액이 많다, 7천만 원이면. 다른 축제들도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지금 핼러윈 축제가 아동축제로 변경되면서 다시 한 게 금액 조정을, 올해 5천만 원 작년에 주던 거 올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차등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금액을 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들도, 5천만 원 주던 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추후에 계획이 세워졌으면 계획서를 한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뭐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것 말고 그걸 한번 보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 경력단절여성에게 괜찮은 교육을 통한 일자리 공급 확대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괜찮은 교육’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괜찮은 교육이라는 게 ‘괜찮은’이라는 말이 쉽게 어감적으로 하시면 맞춤형으로, 사람마다 괜찮다는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그거를 저희는 괜찮은 교육, 맞춤형 교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개개인에게 맞춰서 교육을 실시해 주신다는 건가요?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경력단절여성한테 맞춰진 그러한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님.

그러면 추진현황에 보면 취업인원이 96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별도의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취업한 분야에 맞게, 그런 교육을 맞춰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화성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문분야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취업상담 및 컨설팅에서 취업상담이 274건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취업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창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명 미만입니다.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계속해서 창업까지 지원이 돼서 하는 정도는 거의 1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괜찮은 교육이라고, 맞춤형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맞춤형 교육인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괜찮은 교육이라고 늘 해서, 계획을 해서 공급은 하지만 공급자한테 100% 맞춰지는 교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창업에 대한 부분은 66건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66건이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 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기,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하면서 시간을,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일할 수 있는 곳의, 그런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이거 연계하는 게 교육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아이 케어도 해야 하고 직장 활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을 딱 쪼개서 그 시간만 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니즈에 맞춰서 교육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취업인은 960명인데 이분들이 정말 어느 분야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정말 취업이 됐는지 이런 자료가 지금 없다고 그러면.

자료는 있는데 제가 취업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건 별도의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도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도 한번 더 생각하셔서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14-10페이지와 14-11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0페이지 보면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럼 이게 준공이 되면 화성시 가족센터가 화성시 가족통합센터로 바뀌는 겁니까?

그 통합센터 건물 내에 가족센터에서 하는 일부 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유앤아이센터의 가족센터가 있었는데 동부 쪽에도 어찌되었든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시민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기능과 이쪽의 가족센터의 기능으로 해서 권역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분소 개념으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가족센터와 화성시 가족통합센터는 별개의 기구인가요?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내에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가족센터가 일부 들어가고 또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진행하는데 그게 마지막 컨트롤타워가 화성시 가족통합센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화성시가족통합센터가 준공이 되면 여기는 누가 관리하죠?

그것도 저희 여성다문화과에서 관리합니다.

과에서?

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좀 아픈 말일 수도 있는데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보통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면 고유목적사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전 사실 사업이 좀 약하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하면 여성도 해야 되고 가족도 해야 되고 하는데 화성시 가족통합센터는 그렇다면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센터를 지금 현재 협성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2025년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통합적으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어떠한, 한 정책 방향으로 가는게 옳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4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화성시 가족통합센터도 방금 처음에 말씀해 주신, 여기가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족에 대한 부분은 강조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재단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해서 처음에 보건정책과에 가서 문의를 하다가 보건정책과는 ‘1인가구도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다.’ 그래서 여성다문화과에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적극, 같이 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지금도 과장님께 감사하고 있고 덕분에 좋은 지원 조례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성시 가족통합센터에서도 1인가구가 사실은 주 대상일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왜냐하면 화성시에 10만 명이 이제는 넘었고 그중에, 1인가구 그중에 49.5%가 청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많고요. 앞으로 1인가구 지원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가 이미 건립이 됐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고 그 기능을 화성시 가족통합센터와 지금은 화성시 가족센터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나머지 청소년이 지금 또 집행부가 청년청소년과로 묶였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지금 들리는 얘기가 좀 있는데, 청소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번에 1인가구 지원조례도 하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 1인가구 조례가 상징성에서 그치지 않도록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도에서도, 마침 1인가구도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도 그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거의 3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이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가족통합센터도 향남에 건축된 것을 계기로 해서 향남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아까도 유앤아이센터에서도 현재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분소 개념이 됐든 아니면 지역 개념이 됐든 우리 지역이 워낙 광활, 넓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족통합센터도 가족센터든지 1인가구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구 개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도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네.

앞으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하고 추가 질의할 텐데요. 지금 15-13페이지 보면 ESG전략기획팀에 신규사업으로 지속가능한 ESG 경영체계 구축 및 실천이 있는데 참 내용이 진취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취적인 것을 좋아해서 진취적인 것 같은데 보통 ESG에 보면 E의, 환경은 사실 정량적으로 표현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S나 G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바라는 바는 진취적인 것만큼 모범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더 많이 보는 ESG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안심스크린이 70개소 증가라고 했어요. 몇 개가 그럼 설치가 되는 건가요?

몇 개가 설치되어.

추가, 추가 설치.

추가 설치가 70개소의 추가 설치를.

기존에는 그러면 몇 개가?

기존에 44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심스크린에 대한 효과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70개 정도가 추가되는 거지요?

네,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화성시가 지금 여성안심거리 조성이 확대됐다고 보는 거지요?

여성안심거리도 저희가, 네. 확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원대학교 후문 거리는 안심거리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리,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저희가 안심거리를 볼 때는 시민서포터즈랑 같이 안심거리를, 안심거리인지 아닌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안심거리를 보는 주 분야가 밝기를 보거든요. 어둡게 되면 안심거리라고 안 보는데 지금 안녕4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안심거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학교 쪽에도 지금 많은 CCTV라든가 가로등을 달아서 지금 현재는 밝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밝아져서 저희는 안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안심거리의 조건이 그러면 밝기로 안심거리가 정해지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네.

성폭력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안심거리가 되는 거지 조도에 따라서 안심거리로 한다는 자체는, 그런 발상은 참 어이가 없다고까지는 너무 심한가요.

밝기가 안심거리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고 그냥 안심거리가 밝기로 한다는 것은 뉘앙스도 다르고 많이 그렇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여하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원대학교 후문은 박병화라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와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심거리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을 해서 왔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CCTV라든가 현재 가로등, 보안등이 추가로 설치되어서 어느 정도 안전, 그러니까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보완은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럼 과장님, 그럼 거기도, 박병화가 사는 지역에 밝기만 환하게 해놓으면 안심거리가 된다고 봅니까, 그럼? 안심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다른, 더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기뿐만이 아니라 안심거울이라든가 위치픽토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먼저 밝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밝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다고요? 안심거리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다닐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안전이라는 것은 특히 요즘 사회문제 되는 성폭력, 성관계, 성 문제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거리에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또 다르고 박병화가 있는 이 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경제적인 손실도 많고 화성시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지난번에 무슨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하고 연결했을 때 친화도시가 더 확실히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이나 조치라든가 안심거울, 그 지역에 안심거리가 만약에 된다면 상당 부분 파급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과장님 선에서 박병화를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병화를 무시하고 안심거리가 될까 이런 거지요.

저희가 안심거리를 조성할 때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조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화성이 어둡고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박병화 씨가 전입을 해 왔기 때문에.

박병화 ‘씨’라고 붙이기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전입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심거리 조성하는 그 목적에 맞게 조도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추가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14-8쪽 보면 데이트폭력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우리 관에서도 좀 심한 말, 폭력이라든가 이런 말은 안 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데이트를 잘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다른 말로 순화시켜서 젊은 청춘남녀들이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져서, 지금 인구절벽시대 또 출생률 저하 시대 이런 거에서 발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 승화시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저희는 4대폭력 예방을 위해서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로서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폭력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14-5쪽 좀 보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추진계획에 보면 6월에 여성화합한마당, 또 8월, 9월에 기념식 및 양성평등 기념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억 4,400이 들어가지요?

네.

구체적으로 대충 큰, 이거는 어떤가요? 작년에도 여성화합한마당 실내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성화합한마당은 여성단체들, 화성시에 있는 여성단체들의 협의체에서 그분들이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그런 차원에서 명랑운동회식으로 저희가 화합한마당을 준비해서 매년 실시를 하는 그러한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여성화합한마당 행사로 인해서 여성단체들이 더 친목하고 화합하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을 하면 CCTV, CCTV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박병화가, 작년 여름입니다, 거의 뭐. 출소 이후 인공지능 솔루션이 탑재된 CCTV를 시범적으로 한 대, 두 대를 그쪽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테스트라도 해서 화성이 안전하다라는, 도시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그런 업체를 TV에, 인천, 제주공항에 설치된 업체, 또 인천에 설치한 업체들을 수소문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스마트시티과 영상안전팀인가, 안전영상팀을 믿고 안전한 도시 구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 알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여성정책팀이 이렇게 구현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축제, 문화다양성축제와 세계축제의 차별성을 갖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축제는 한 16회까지 됐다니까 누구나 참여, 현수막 걸고 하면 참여도 할 것 같은데 동부권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탄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동탄권역과 서부권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부권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기획하는데 너희들이 더 아이디어를 보태고 너희들이, 외국인들이 더 참여하는, 참여시켜서 축제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또 성공할 확률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연구원들이고 아무래도 또 고연봉자드리라 조금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 중심으로 참여형 축제가 되려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칭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 관련돼서는, 가족통합이라는 단어가 아주 저는 귀에 거슬립니다, 이게. 가족이 통합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가족들을 통합을 시킨다는, 단어 상으로만 보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알지요, 다문화지원업무, 건강가정지원업무,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등 그런 업무를 통합시켜서, 통합시켜 놓은 건물이다 보니까 가족통합센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센터 이미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 또 누구나 명칭을 보면 ‘가족을 지원하는구나.’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센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통합은, 가족 통합하면 A가정, B가정, C가정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여간 명칭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약간 오해도 있었을 것 같고. 일단 이해남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문화다양성축제 관련해서 서부권에 일어나는 것은 외국인들 대상이고 그다음에 동부권에는 국내 대상인데 저는 여기에 준비하실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에서 하는, 서부권에서 하는 분들과 조금 다른 개념의 외국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공감하고 동부권에서 하는 것만큼 이게 좀 가치 교육과 청소년 아이들에게 세계인에 대한 교육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모시고, 요즘 아이들은 모시고 가는 겁니다. 아이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동부권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럴 대상이 어른이 아니고 아이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당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 생각에는 또 어느 나라보다 인종차별 많이 하는 데가 또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 같은 교육도 여기에 좀 담아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글로벌화될 때 이 문화다양성축제를 통해서 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없이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환경조성 관련해서 양성평등 조부모‧부모 교육. 다른 건 아니고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부권 같은 경우는 다른데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무슨 마을의 행사가 있어서 남녀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같은 데로 모이시면 식사 시간이 돼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들이 다 드신 다음에 할머니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드실 때까지. 물론 나머지, 속된 말로 서빙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이 계시고 할아버지들이 다 드신 다음에 할머니들이 그때 가서, 나가셔서 담배 피우시거나 그러면 상을 다 물리면 다시 상을 차려서 할머니들이 드시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서남부권은 아직 나이 드신, 시골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나이가 많지 않아도 그런 걸 그렇게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는 얘기를 하면 무슨 다른 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행사의 계획을 하고 실시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실시하고 평가하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단계에서 준비단계가 필요한데 준비단계에서 그런 어르신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지 그냥 거기 가서 양성평등 얘기해 봐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들 식사 다 한 다음에 할머니들이 식사하는데 거기서 ‘뭔 양성평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금 그런 현상이 아직도, 시대가 지금 아직도 그런데,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아시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구호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고요. 또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다문화과,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고물가와 버거운 경제사정 등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삶을 보듬는 데 힘쓰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영유아보육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육정책팀 안윤균 팀장입니다. 공보육관리팀 박선영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박상훈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조아라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이만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영유아보육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는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며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영유아 6만 1,300여 명, 어린이집은 760여 곳을 업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저의 저출생 사항이 지속되면서 가장 먼저 어려운 곳은 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2년간 504개소에서 402개소로 100여 곳이 줄었고 영유아 수는 6만 8,700명에서 6만 1,300명으로 7,400명이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과에서는 보육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높은 수준의 보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안심보육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16-3페이지 주요 성과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금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6-4 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입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부모 불편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화성형 어린이집을 8개소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16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22년 개소한 동탄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동탄권역 부모 및 보육교사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화성형 아이키움센터를 동탄어울림 복지관 내 금년 3월 말까지 설치,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 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린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안전점검, 부모모니터링단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시간제 보육, 야간연장,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 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활발한 도시개발 등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매년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7개소 추가 설치하여 연말까지 150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운영 체계화를 위하여 공보육관리팀을 금년 1월 신설하였으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배치 전 사전교육·멘토링 실시, 국공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직무능력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 페이지 유치원형 유아전담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누리교육과정인 놀이 중심 유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단설어린이집 및 공공시설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과 화성시체육회와 연계하여 3세에서 5세 유아를 위한 유아체육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 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균등한 보육 기회의 제공 및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만 0세, 만 1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급여 월 70만 원, 35만 원이 신설되어 지급되었으며 이외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 페이지 영유아 발달심리전문가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발달 정도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발달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달심리전문가를 채용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0 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영유아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1 페이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9명 이상 재원 중인 장애통합어린이집 11개소에 전문성을 갖춘 치료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처음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을 면밀히 관리하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역적으로는 향남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과 병점 지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총 단설이 시립 건물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 수 자체가 열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네 군데를 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시범으로 네 군데 했고요.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8군데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로 0세부터 만 5세까지는 약 5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출생 여파로 사실은 5세가 한 10,000명 정도 되면 0세 같은 경우는 한 6,500명 정도로 쭉 줄어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12군데를 가지고 유아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

저희가 이걸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유치원에 비해서 어떤 아동, 전문적이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교육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니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유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활동력도 높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단설 또는 공공시설 내 어린이집에 이걸 설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좀 보겠습니다.

네.

발달심리전문가 어린이집, 유치원 파견인데 여기에 발달심리에는 발달장애까지도 포함한 내용인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장애까진 생각하지 않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아무래도 언어가 늦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느린학습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개념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기에 발견돼서 최근에 저도 알게 된 부분인데 부모네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초창기에 조기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오해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영유아 때에서부터 이게 발견이 되어야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전문가한테 느린학습자, 어린이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해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역시도,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진아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싫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유아 때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11쪽 보면 개선사업인데 9명당 치료사 한 명이 배치돼서 순회하면서.

현재는, 이것도 진안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 할 때 나왔던 얘기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금년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총 2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명 이상 아동이 있는 데가 열한 군데이고요. 열한 군데에 대해서 일단은 한 명씩 치료사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때 다른 원장께서도 건의했던 게 ‘그러면 여덟 명 이하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올해 첫 사업이고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9명당 대부분 두세 명 이렇게 해서 보호자라든가 케어해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첫 사업이라 이해는 합니다만 아홉 명에 대한 기준은 좀 줄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서부터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간 우선 일단 운영은 해 보되 추후로는 인원수를 좀 저기해 가지고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내지는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대상이 외국인 영유아 0에서 5세 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화성시에 지금 외국인 영유아가 총 500명인가요? 그 이상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 데이터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843명, 현재로서 843명인데 저희가 왜 500명을 잡았느냐면 사실 이렇게 돼서 1,000명이 돼도 그 부모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거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각각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작년도까지 22,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아이들도 한 500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업량 자체는 작년에 22,000원, 올해는 10만 원이지만 그 정도 수준 해서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자녀로 등록이 된 외국인이 있고 등록이 안 된 외국인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도 시스템상 움직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시스템상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말대로, 바우처카드를 통해서 써야 하는데, 그 자체가 시스템에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등록되지 않으면 연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원장님들이 불만의 목소리도 얘기를 했고 저도 도청에다가 그런 부분을 제기했는데 일단은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유치원, 어린이집 연합회나 이쪽에서도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육료는 많이 상향이 돼서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인구절벽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외국인으로 봐야 되나요?

국적법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저도 위원님의 생각처럼 사실은 등록, 미등록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라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약간 추가해서.

네.

이게 구조를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육아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부모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게 많으면 좋은데 제가 경험상 예전에 보면 아이들이 사시이거나 그다음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거나. 아니면 ADHD 이런 친구들. 그리고 아까 이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느린학습자, 약간 지능이 정상보다는 조금 모자라고. 그런 복합적으로, ADHD와 느린학습자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부모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예쁘기만 하지, 왜 눈이 이렇게, 눈을 보면 양쪽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한쪽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이러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애가 집중력 장애도 있고 그냥 왔다 갔다하고 뛰어다니고 그런데 그냥 예쁘기만 한 거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한다고, 아이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이런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걸 부모한테 얘기하면 부모는 싫어할 테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흐름도처럼 육아종에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쪽에서 전문가가 와서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게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 말씀해서, 생각나서 추가적으로 보완설명 드렸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육아종하고도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출산율이 0.78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제일 하위 아니겠습니까. 과제, 이렇게 보면 과제라기보다는 업무 내용을 보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인데 ‘아기 출산하기 좋은 도시 화성’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출산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런 병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자격이 된 병원들 지원해서라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틀 전인가, 어젠가 이틀 전에 언론보도에 난 것 보면 의왕시는 출산한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별도로요?

네, 그래서 산후조리비 50만 원하고 산후건강관리사 50만 원 해서 최대 1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보도가 났는데 그걸, 보도 나면 우리 화성시보다는 좀 더 앞서간다고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원할 방법들, 고민들을 한번 좀 해 볼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영유아보육과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정남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도 있는 문제였고 사전예방활동, 지도감독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실적을, 행감 때는 제가 이 실적을 꼼꼼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지도점검했던 실적을 저희가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또 꼼꼼하게 볼 거니까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위원장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그 말에 몇 가지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인구 관련, 인구정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구조정정책하고 인구대응정책.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나 국가가 한때 출산율에 대해서 높이자고 하면서, 인구대응정책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보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저도 막상 출산을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고 실제로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인구대응정책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방향성은 인구조정정책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몇 년 후면 유보통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이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자체가 아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도 지금부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