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농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노이업 의장님, 이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업무 담당을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농정기획담당 한은석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인경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지현입니다. 농업기계화담당 정주용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김상덕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은 오늘 가정 일이 있어서 연가 중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농업경영담당 박석환입니다. 농산지원담당 정현철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장홍남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이균범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서화순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축산정책담당 조재묵입니다. 축산환경담당 김은정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준섭입니다. 내수면담당 김충권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2023년 업무 추진방향 및 목표, 2022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금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신규 및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토마토축제의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전입니다. 8월 초에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내실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약 11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셨습니다. 2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 8,700만 원으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 정착, 청년농업인 맞춤형 사업,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 취업농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 창업 초기 자립 기반 마련과 청년 농업인력 유입 촉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인력 확보 지원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 5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계절근로자 고용 등과 숙소,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역별 숙소 운영을 추진하여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6~2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영농대행입니다. 사업비 31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과 시설·장비 구입 운영 관리 및 취약농 위주 영농대행을 추진하여 농촌의 부족한 일손과 노동력 해소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비시장 선도를 위한 종합농산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먹거리 통합 조달·공급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운영계획 용역을 시행 중으로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군납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의 동기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화천군 농산물의 유통 전초기지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최저 생산비 보장입니다. 오이, 호박, 토마토 등이 우리 군의 주작물로서 매년 가격의 진폭이 심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정적이고 소득과 연결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극심한 경우에는 생산비에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고자 금년도에 행정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과 농업인이 50:50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가격의 폭락 시 최소한의 농가를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38쪽입니다. 국비 신규 공모사업으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6억 4,00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400가구에 전자바우처 또는 꾸러미 배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과 유사한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5억 4,0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단독 노인에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및 청정 화천 만들기입니다. 사업비 6억 5,100만 원으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과 연꽃단지에 연 식재 및 갈대 제거, 산책로 주변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새 기술 실증 재배와 첨단농업기술 보급의 전진기지로서의 조성과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로 다시 찾고 싶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안정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7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정묘 육성, 벼농사 소독장비 지원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쌀 생산 재배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물빛누리 쌀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원예작물시설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34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원예 환경 개선, 원예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주요 작물 육묘 지원입니다. 사업비 14억 원으로 토마토, 오이, 호박, 고추 재배농가에 육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327농가에 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초농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비 17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에게 화학비료, 농약, 멀칭비닐, 양액 재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에서 경영비에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기초영농자재를 지원하여 다소나마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산천어 활용 액비 및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보완입니다. 미생물과 산천어 발효액을 생산 공급하여 순환농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산천어 발효액 생산시설과 유용미생물 연중 생산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 활력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 현장에서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입니다. 농촌 노인의 보유 기술을 활용한 소일거리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등 농촌 노인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일거리 사업화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63쪽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한우 가격 동향은 평균 도매가격 하락, 사육 두수 증가, 소비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한우 소비 감소로 한우 생산력 약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15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우 생산 기반, 한우 개체 생산, 한우 기타 시설 사업의 추진으로 한우 농가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최근 사료 가격 동향입니다. 배합사료 가격의 20.6% 상승, 수입 건초 가격 5.6%, 국내산 조사료 가격의 43.5%가 상승되는 등 양축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관내 조사료 생산 증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23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과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으로 안정된 조사료 수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축산농가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사업비 20억 4,300만 원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의약품 구입 지원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 근육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산천어축제 안정적 산천어 공급입니다. 사업비 28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산천어 170t을 생산하여 2024년도에는, 2024년도 산천어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농자재비 상승이라든가 농산물 가격 하락, 또 인건비 상승과 일손 부족, 또 한우농가 지금 현재 어려움 등 상당히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런 행정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현원에 보면 우리 지도자가 정원이 16분인데 지금 현원이 11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6월 11일 자 우리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3명을 저거 하셨더라고요,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쉽다. 우리 정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전문지도직이 5명이나 지금 결원이 있는데 3명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저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센터장님,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충원돼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전문지도직으로부터 이런 것을 받아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여기에 ‘전문경력관’이라고 한 분 계신데 여기는 뭐 하시는 분이시죠?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저희 센터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조웅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지도사가 정원이 16분인데 11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게 저희 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행정직렬 직원분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열심히 일해 주는 분들이 한 정원의, 현원의 30%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행정직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있지만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어떤 전문성에는 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지도나 농업직렬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뽑지를 못한 건데, 금년도에 저희가 3명 충원을 계획을 내면서 지도 2명, 농업직렬 1명을 해서 금년도에 3명을 충원을 하면서 인사 부서하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충원을 해서 최소한 내년이나 한 후년 정도 되면 어떤 저희가 희망하는 정원에 대비해서는 다 충원이 되면서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조치를 취하고요. 전문경력관은 저희가 농기계사업소에 뭐라고 그래... 순회수리 교관이 농기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우리 화천군의 농지가 우리가 대부분 한 84%가 산림이고 나머지가 농지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면적의 한 6.5% 정도가 농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농업진흥지역하고 그 외 지역, 그 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농지 중에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진흥구역이 약 3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8%이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72%가 돼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제한을 받죠? 많은 제한을, 규제를 받는데, 우리가 지금 쌀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저거한 상태가 아니고 쌀은 남아도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특별법 특례 규정에 농지가 우리가 아직까지 굉장히 규제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농지의 전용 허가 협의 및 제한에 대한 관한 특례’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 이렇게 맞는, 실정에 맞춰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화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이 6월 말에 끝나는데 기본계획이 끝나면 이제 관리계획, 화천군 관리계획에 들어가는데 여기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보면 대이리 같은 지역도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킬 방향이 많은데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번 참에 한번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유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강원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업, 농지가 우리 농민들한테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규제가 덜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지역경제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농민이나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 행정적으로 피해가 보지 않도록 이것 알뜰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가축 자연재해도도 앞으로 국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5월 15일부터 이게 시행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연재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고령농업인 취약 농작비 지원, 농작업 영농대행, 상당히 우리가... 다른 시군은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이걸 확대해서 65세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가는 농업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져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농촌 인력이 일반운영에서 보시다시피 65세, 저희가 총 4,600명분 정도 되는데 65세 이하 분들이 한 2,400분 정도 되고 65세 이상 분이 2,200분 정도 됩니다. 거의 5:5로 비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이게 이제 5:5나 역전이 될 현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하기에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65세 이상의 어떤 그, 연령에 지원을 해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해서 농기계도 더 수요가 더 필요하면 도입을 하고 인력이 더 필요하면,

앞으로 향후 고령화가 되고 그럴 건데,

취약농업이나 고령화되는 것을 미리미리 좀 사전에 대비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거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지원도 대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이게 공모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관내 차상위계층 1,400여 가구에 대해서 매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카드로 주민들이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공모사업을 우리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정부 부처별로 들어가면 공모사업 내역이 쭉 있어요. 어떤 분야에 어떤 공모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쭉 있으니까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 군에 맞는 공모사업이 무엇인가를, 내년도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고심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하셔서 우리 어려운 분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이현석 과장님, 이 한우값, 소값 하락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또 지금 현재 한우값이 너무 올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지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한우 가격을 저희가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예전에 사실 말해서 한우 가격이 약간 좀 예년,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던 것들이 한 4~5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릿수가 사실 말해서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도 거의 10% 정도 올랐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5.6% 정도의 마릿수가 증가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소비가 좀 더 많이 진행됐던 것들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경기가 좀 풀리면서 한우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가 무관세 수입 소고기를 들여오는 것도 한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한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적에 ‘1년 이상 간다.’라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고, 앞으로 더 한 2~3년 갈 것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시는데, 또 한우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사실 말해서 한우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해서 사실 많이 늘리시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는 사실 이렇게 좀 한우 가격이 좀 적게 형성되지 않을까, 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한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보니까 친환경 축산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한 560억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매칭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셔서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한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신규 사업도 있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대로 내실 있게 추진이 돼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도 향상되고 생활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더 고생 많이 하시기를, 또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선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토마토축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먼저 사내면에 농공단지가 됐든 파크골프장이 됐든 언제 지금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기가 위축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왕 축제를 하려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좀... 아까 4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축제 기간을 최소한 한 6일 정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정책과 박희숙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일 정도 하는 건 우선 예산 부분에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역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또 예산 관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역 경기가 너무 위축이 되고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나마 축제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이렇게 하셔서 6일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산천어 거리가 있다고 하면 토마토 거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지난번에 의견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올해 가로등 정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이나 이런 것을 토마토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해서 소통을 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요. 이제 그건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내면 시내에 토마토 거리라고 해야 되나, 산천어 거리처럼 등 알록달록 예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기왕이면 축제장을 많이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그래도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이제는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작년에 축제를 할 때 저희 행정이나 어떤 기획 부분에서는 놓친 부분이 좀 있는데 축제를 하던 중에 어느 단체에서 산천어 모형을 갖고 오셨습니다. 갖고 오셔서 ‘이거를 좀 걸으면 어떤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갖고 온 그 산천어 모형이 저희가 보기에는 관광객한테 내보이기에는 약간 좀 등도 없고,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민망한 그런... 같아서 사실 저희가 몇 백 개를 갖고 왔는데 지금 게첩을 좀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금년에는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시가지에 야간에라도 조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이 있는 등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작, 하여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검토를 해서 산천어축제 분위기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그런 등을 갖고 왔었는데 좀 달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과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또 이제 6일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야간의 어떤 프로그램, 야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토마토축제 때 야간에 ‘황금반지를 찾아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만약에 야간 프로그램 그 ‘황금반지를 찾아라’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숙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숙박의 일환으로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6일 정도 이렇게 생각 잡으시고 또 야간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좀 하셔서 다양하게,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지난번에 현장답사 때 다니다 보니까 안 쓰는 기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역에 필요한 곳,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를 갖다가 괜히 방치돼서 놔두는 것보다는 좀 그런 데 농기계를 갖다가 쓰면 조금 더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저기 산약초마을이나 이런 데는 많이, 지난번에 현장답사 때도 가보니까 그런 데서는 어떤 필요한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데서 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서 같이 그분들도 사용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시면서 농기계 있었던 게 저희가 폐농기계 폐품 처리하려고 저희가 수집해 놓은 농기계인데 그 폐농기계라 하더라도 저희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라서 저희 공공재는 어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폐품 처리도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한번 그 입찰을 띄워서 일반 주민들한테 매각을 좀 했는데요. 그런 저희 행정에서 운영하는 어떤 산약초 단지나 그런 데에 가서 활용을 하기에는 약간 행정적인 제약도 있고요. 또 농기계가 사실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여도요,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나서 효율적인 이용이 되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여튼 금년도에도 저희가 농가에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농민들이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는 사과 선별장도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고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지금 사과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화 되다 보니까 저도 그런 필요성은 약간 느끼고 있는데요. 일부 올해, 저희가 다는 못하고요. 사내면 거기 토마토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 일부 농가만 좀 신청을 받거나 해서요. 부분적으로 올해 공동 선별해서 공동 출하하는 것으로 화천농협과 협의를 한 다음에 일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토마토 선별장 하듯이 사과도 규모화 시켜서 사과 선별장을 해서 저희 지역 특산물로서 브랜드를 키워보고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과가 많은 농가들이 생기면서 선별장 필요는 느끼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경쟁력, 경쟁력을, 사과 경쟁력을 높여서 어느 시장에 내놔도 정말 손색없이 맛과 품질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선별...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납농가, 27사 해체 이후 군납농가는 피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얼마만큼 피해가 되는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아무래도 군납제도 개편에 따라서 관내 농업인들이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비율로 따지고 보면 한 30% 가량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 면에서 그 정도 줄었기 때문에 농가 피해는 일부 있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군납 관련돼서 저희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올해 건립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피해, 군납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27사... 군납농가들이 제가 듣기로는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잘 챙기셔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농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 농가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도 영향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으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희 그전에는 요소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농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작년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급하게 예산 20억 원을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급한 불은 작년에 껐는데 그러면서 농자재 가격이 일부 올라간 품목은 있지만 어느 정도 정체 현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금년도에는 일단은 저희가 기초농자재도 지원을 해주면서 작년도 어떤 당초예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우리 화천군에 4,300분이시라고 하셨나요, 농어민들이? 그분들이 어떤 시름이 그렇게 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잘 계획 좀 잡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아까 61페이지인데 젊은 층의 지도자만 선진지 견학이에요, 아니면 농촌 노인과 함께 가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야 되는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이 사업은요, 농촌과 젊은 층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마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젊은 분들이 소일거리를 창출해서 소득으로 연결을 시키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다른 어떤, 옛날에 장수마을 같은 그런 사업 성격이 좀 있는데요. 노인정에 건강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소독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그런 것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벤치마킹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네요. 정말 어르신들이나 또 젊은 층의 지도자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이걸 보면서 너무 잘했다, 잘 됐다, 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더욱더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화천이 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엄청 많은데 어떠한 지원책이라고 하면 어떠한 지원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한우의 피해가 사실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농자재 가격은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과 그다음에 조사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우농가들하고 상의해서 지원책이 어떤 게 있는지,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가축...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가축 사육제한 조례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이 어떠한 취약, 악취 저감 사업이라든지 등등을 했었을 때 주민들에게 100%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데, 그 사육 농가들 입장에서 100%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랬을 때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 70~80% 정도로 좀 낮췄으면 하는데 이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주민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은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돼지나 양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의해서 실질적으로 신규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말해서 거의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수 상황은 아닌 거고요. 지금 가축 사육제한 조례에 의해서 양돈이라든가 양계 같은 경우는 5가구 이상 되는 곳에서부터 2㎞를 떨어지면 신규가 가능한데 화천군 지역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양돈농가 분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현재 화천에 11농가가 있더라고요. 11농가라고 하면 많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기왕이면 악취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좀...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분뇨처리장도 생길 거고 등등해서 점점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그럼에도, 그럼에도 이런 악취 저감 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만약에 양돈농가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필요에 의하다고 하면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보니까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소장님 이하 다들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고생들 많이 좀 해주시고요. 첫째, 항상 건강 잘 챙기셔서 우리 한 해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속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우선 화천군의 농가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또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한우협회 최근 성명서를 읽어보니까 수입 소고기 무관세가 소값 폭락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명시를 하시더라고요. 축산과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수입 소고기의 무관세로 인한 대규모 소고기값 폭락 사태가 2021년도에 이어서 이번에 한 번 더 있다고 하니까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우리 군이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 저희가 어떤 정부에서 하는 일 갖고 저희가 이런 지자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저희 화천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이 이제 경쟁력이 얼마큼 있냐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시처럼 다른 것 갖고 경쟁력을, 경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최근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도 군사 대국이고 에너지 대국이면서 실제로 농사 대국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화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도시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 말고 농업 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노력을 경주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특히 또 우리 3개 과가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센터 소가 있고 그다음에 과가 있어서 좀 질의가 다소 많고 지적 사항과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 감안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재배 현황 보니까 생산액이 나와 가지고 대체로 주요 품목으로 해서 한 3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가축 사육, 8페이지예요. 가축 사육 현황에 보면 사육 두수는 나와 있는데 금액은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불가능하시면 불가능한 대로, 가능하시면 가능한 대로 다음부터는 이거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예, 그거 해주시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마토축제가 제목 타이틀만 읽어보면 ‘토마토축제,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전’ 이게 공약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 보면 예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 자체로도 훌륭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토마토축제가 어딘가 했더니 스페인의 부뇰, 발렌시아 주에 있는 부뇰에서 하는데 1940년대 시작을 해서 계획을 잘 잡아갖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위하면서 토마토를 던지면서 오발이 명중돼서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재밌는 것들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아이디어, 날짜를 좀 늘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소품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 보면 과거하고 작년, 재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데다가 방점을 찍었을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저희 군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사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시내에 들어가서 저희가 축제도 한번 해보고 또 시내 언저리에서도 축제를 해보고 지금처럼 해보고 또 체육공원 쪽에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때마다 어려운 부분에 봉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내 쪽으로 들어가니까 장사가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말씀... 참, 거기로 안으로 들어가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좋게 나오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해서 저희가 면사무소 옆에서도 또 몇 회를 했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서 해보다가도 그것도 약간 장사에 지장이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사이즈 면에서는 거기가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는 게 지금 문화마을 도로면에서 되는 게 고착화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게을리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걸로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그 문화마을 도로, 이면도로와 본도로를 합해서 이 도로 폭을 좀 넓히면 아무래도 축제를 하기에는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더 큰 욕심은 그 앞에 논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하면 좋은데 매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장소도 여기가 좋을지 저기가 좋을지 여러 번 옮기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많이 확대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아지는 점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이래서 장소를 옮겼더니 사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오히려 지역 경제가 감소가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다른 데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을 좀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전’이니까 좀 더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현재도 훌륭하고 합니다. 24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복지바우처 카드 발급이 있어요. 이게 결혼이민자까지 포함해 주시는 건가요?

네, 관내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여성농업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분들도 이미 내국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외국인이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일정 기간이 되면 내국인으로서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지나서 경영체가 돼서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서 예전에는 임차인과 불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아도 꽤 자주 나왔던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최근에 2021년, 2022년 상황은.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있어서 임차인과의, 빌리러 오시는 분들하고 직원들하고의.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인력, 직원들 인력 배치를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면서, 물론 지금도 어떤 친절도나 그런 것에 의원님들의 어떤 기준에는 좀 모자라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상승됐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거기 계신 우리 직원 구성원들도 거기 지역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문제가 약간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부풀려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친절... 제가 판단하기에는 친절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친절도를 좀 제고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또,

예, 그거는 쌍방의 문제라서.

그분들도 좀 거칠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좀 더 참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폭언을 하시고 그러면 대응을 아예 안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나가셔서 그분한테도 계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친절도 제고에는 하여튼 무한 없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옆 페이지 보면 농작업 영농대행, 사업 대상이 취약농 위주인데 65세 이상이라고 돼 있고요. 좀 전에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아까도 표현하셨잖아요, 거의 5:5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5:5가 넘어가서 6:4로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65세 미만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80세, 8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농사를 못 짓는 분일 거예요. 근데 대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매매를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역 내에 어떤... 일단 연령층이 낮으신 영농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행정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임대해주는 그런 방법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용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인,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취약농이신데 이분이 행정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되는데 행정에서 다 해주는 상황이면, 좀 표현이 어렵긴 한데, 이 정도면 매매를 하고 농어촌공사라든가 어디서 매수를 해서 다른 젊은, 비교적 젊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짓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인지를 하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게 땅이라는 게 어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 중에서도 어떤 그 개체, 한 개체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뭐 쉽게 말하면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어떤 그런 관계 그러면서 땅을 처분을 못하고 그러는 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발전하는 게 아닌가,

큰 기조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저도 질의 드리면서도 그럼 네가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께서 얘기를 해주면 그거 그대로 하겠다는데 저도 역시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씩 하다 보면 80~85세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지난해하고 또 달리 농업을 할 수 있는 진척도가 없다고 하면 주변분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포함해서. 이게 정량적이나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자꾸 자꾸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공부 많이 해서요. 또 압박 아닌 압박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겁니다. 예.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올해도 한 5억 정도가 나가는데요. 우리 최초의 보급 시기가 언제였죠?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을 저희가 한 2010년도 경부터 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는 보통 저희가 10개소 미만으로 도비 사업만 주로 했었는데요. 한 10년 전부터는 사업량을 저희가 군비 확보를 더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50개 이상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한 600대, 700대 이 정도 나갔겠네요, 그렇죠?

기존에 지금 저희가 3년간 파악한 거는 한 200대 정도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네, 최근 3년 동안.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년 한 50대 정도를 10년 정도 하셨고.

50대, 네.

그전에는 도비에서 한 10대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산술을 해보면 한 600대, 70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거의 포화 상태 아닌가요? 받을 만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한 집에 2개 갖고 있는 분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목도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하다 보니까 줄여서, 사실은 작년보다 좀 줄여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계속 신청자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 사후관리 기간도 끝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신청하는 농가도 계시고요.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이게 또 나쁘게 보면 또 판매가 되는지 양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가 냉장고... 저온저장고도 냉장고의 일종인데 냉장고 5년 쓰나요? 10년 넘게 쓰지 않나요?

이게 이제 그런 문제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량을 줄여서 그러면 하는 방법을,

사업량을 줄이는 것도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중복, 예전에 한 6년, 7년 전에 갖고 가셨던 분, 수령하셨던 분들은 좀 커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희가 그거는 조사를 다 하고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다 걸러내긴 하는데요. 개중에 이제 5년 전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도 비슷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정책과장님이 저온저장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보태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10년 사이에 많은 저온저장고가 늘어난 것의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저희가 과수농가도 늘어났고 저장 품목에 관한 그런 품목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자연 증가분도 있었을 것이다, 과수 농가라든가.

예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농가 수가 3,200농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반 정도는 혼자 농사짓는 농가분들이 있습니다. 3,200농가인데, 지금 오늘... 금년에도 저희가 50대를 지원을 해드리려고 이제 선정을, 이번 주면 선정이 끝나는데 한 120대가 들어왔어요, 신청이. 매년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절대량이, 절대량이 많아서 그걸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중복되는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5년을 저희가 교체 주기로 하는데.

그 리스트는 갖고 있잖아요, 과에서.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망가져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복돼서 우선순위가 차순위로 가야지 우선순위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5년이 지나면 또 어떤 순위에서 동등한 위치에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되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하여튼 농가 수가 많다는 건 이해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남 구례에서 농사용 전기 그것 보셨죠? 저온저장고 때문에 김치 뭐 이런 거를 실제 농산물이 아닌 걸 가공식품을 보관했다가 한전으로부터 과징금 폭탄 맞은 것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 계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게 저온저장고가 농산물에 해야 되는데 김치라든가 가공식품 이런 것 젓갈도 넣어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한전에서 와가지고 해놓고 집어가지고 과징금을 때려버렸어요. 이런 것 잘 살펴봐주세요.

저희 지역에서는 가공식품 뒀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없지는 않겠죠.

있는데 그건 집에서 먹는 김치 같은 것은 그렇게 해드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업을 위해서 이렇게 가공 저장고를 활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업이 아니라 여기도 업도 있었지만 업이 아닌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도를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려요. 괜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군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냥 마중물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군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하는 게 이렇게 해서는 진도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디딤돌, 마중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아울러서 군납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큰 정책적인 기조로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 군납이나 로컬푸드 생산하는 사람들 조금 지원을 해줘갖고 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거하고는 군납 문제하고는 좀,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군납을 원활하게 납품할 수 있고 지역 로컬푸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 군납 부분은 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 역할도 사실은 안 된다고 저는,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군납농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어때요?

매스컴에서 들었다시피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되고 지사님하고 장관님하고 면담을 하시고 그 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습니다.

큰 진척 사항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네요. 현재로서는.

예예.

잘 알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안정화 지원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신동진 쌀이 품질도 좋고 수확량도 좋은데 오히려 그래서 이 쌀을 하지 말고 다른 쌀로 해라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웃지못할 뉴스인데, 우리 화천은 삼광을 주로 쓰나요? 신동진 쓰나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저희 화천군은 지금 공공비축인 삼광 1호 삼광 벼고요. 화천군으로 해서 자체 매입하는 거는 삼광하고 오대입니다. 저희가 신동진분은 없습니다.

신동진 쌀은 없다?

예.

삼광하고 오대하고?

예예.

그러게요. 수확을 많이 해도 문제가 되네요. 산천어 활용 액비 및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보완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천의 생물자원인 산천어 발효액을 생산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산천어를 이걸 만들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산천어축제 이후에 남은 것을 갖고 하겠다는 거죠?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저희가 산천어 액비를 지금까지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미생물배양센터 안에 그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그런 시설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1차 했고요. 올해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마무리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면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에 대한 계획, 내년부터 저희가 전면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천어, 폐산천어가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발효액을 만들어서 농가한테 저가로 경영비도 절감하는 차원과 또 고품질 생산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품질 생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쟁력이 있어요? 가격이든 품질이든.

그럼요.

아미노베스하고는요?

이게 아미노베스와 같은 겁니다. 산천어 아미노는, 산천어 발효액은 거의 영양 성분은... 그렇게 지금 하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일단은 농가들 하고 올해 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산천어, 폐산천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배스, 배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발효액을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 업체에, 그 업체에 특허 낸 것과 저희 산천어 발효액 특허 낸 것을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산천어, 폐산천어 물량이 부족했을 때는 아미노 저기 배스, 배스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저희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산천어가, 축산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산천어가 우리가 보통 한 1만 5,000원 정도에 매입했죠? kg당.

예, kg당 1만 5,500원입니다.

올해는 어때요? 계획은.

계획은 조금 단가 상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예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어쨌든 폐산천어를 이용하는 거면 많이 남으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에 사가지고, 이것도 매입을 하나요? 어떻게, 폐산천어는 매입은 아니고 관내에서 그냥 돌리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산천어축제에 집어넣었다가 폐사되는 것들이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폐사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아미노베스를 만들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산천어가 죽은 물고기도 해당이 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도 재처리 방법은 없잖아요. 또 통조림을 만든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묵이나 이런 것들 하고 어간장하고.

그러면 매입 절차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관내에서 알아서 소비한다, 이거죠?

네.

한우 경쟁력 강화요. 이게 보니까 한우 경쟁력 강화가 63페이지 보면 늘 있었던 사업들인 것 같아요. 기존 사업에 다른 거는 크게 없는데 여기 보면 하락, 감소, 증가, 악화 우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지원책이 있어서 농가들한테 약간의, 금전적이면 더 좋지만 최소한 금전적이 아니더라도 심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서, 또 추가로 하실 것은 있으신가요? 진작책으로.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었던, 기존에 완전히 제대로 지원을 다 못했습니다. 그 못했던 부분들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늘려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사료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조사료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수량이 줄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예전 지원하듯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조사료의 50% 정도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도 수량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금액은 증가했지만 수량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늘어난다, 이거죠?

예, 예.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다?

네.

하려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 환경 공모사업 추진에 보면 기대효과에 다목리 공공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 이거, 이거 이동을 어떻게 해요? 분류를.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환경과,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축산농가들이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쪽 환경과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할 부분은 어디까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 공모사업에 같이 추진을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돈농가는 포함되어 있는데 양계농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또.

예, 양계농가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계획은요?

양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계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업체들이 와서 분뇨를 수거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양계 또한 양계농가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크게 보면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양돈농가는 있고 양계농가는 없나 싶어서.

사업비가 좀 작아서 내년에도 같이 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그다음에는 양계도 또 진행을 하고 양돈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금전적인, 돈 때문에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질인데요. 산천어축제 안정적 공급인데 지금 관내가 9개, 관외가 9개죠? 산천어 공급처가.

예. 그런데 조금 조정,

변경이 있어요?

예, 변경이 있습니다. 관외에서 포기하시는 양어장들이 좀 있어서 지금 송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산천어가 키우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송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포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양식장 개소수가 확정되는 것은 3월 중순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관외, 관내를 5:5 이렇게 갈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수의 n분의 1을 가는 건가요? n분의 1은 아니겠네, 그렇죠?

예.

수가 다르니까.

예.

그런데 그래도 관내, 관외를 한 5:5 갈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예, 큰 틀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외가 늘든 관외가 줄든 어쨌든 5:5 정도로 가겠다?

네.

아까 이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보면 다마가 작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것에 비해서, 당연하죠, 큰 물고기들의 집합, 작은 물고기들 집합 없는 것처럼. 근데 최소한 250g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손맛을 즐기러 오신 분들이 250g 조차도 안 되지 않나, 라는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관내는 조금 더 용인해 주는 것 같고 관외는 여기보다 조금 더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럼에도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좀 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요.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학교 이런 데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저희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에 스마트팜을 아주 100% 퍼펙트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흉내를 내면서 스마트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한번 해보고 의원님들께서 먼저 한번 방문을 하셔서 아열대 식물도 좀 보셨는데 그런 것 한번 재배 상황이나 저희가 어떤 기술을 취득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농가에 보급을, 보급을 권장을 하면서 기술 지도를 하면서 학교나 조그맣게 온실 정도라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는데, 문제는 재원이 허락이 돼야 되지만 재원이 허락하는 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팜이 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늘어가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많이, 우리 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스마트팜, 더 나아가서 미래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올해 480억 정도 예산이 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화천군의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주는데도 농민들은 계속해서 힘들다, 더 많은 예산을 해 달라, 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화천군 농민들이 잘 살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무리 예산을 보조를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부터 직원들이 현장 중심으로 직접 뛰면서 많이 보조를 해주고 도와드리는데도 이러한 문제들은 잘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화천군의 주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요 작물이 오이, 호박, 그다음에 토마토가 주요 작물이었고 신소득 작물로 양념채소 쪽에서는 또 마늘, 양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사과, 대추, 딸기 이렇게 좀 확대를 많이 하면서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과도 어느 정도 작목반이 형성돼서 보조를 해주는 이런 상황인데 일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복숭아가 상서면 농가 분들이 작목반을 형성을 해서 새로운 소득 작물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젊은 귀농·귀촌하신 분 젊은 층들이 이제 복숭아 작목반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복숭아도 우리 새롭게 또 소독 작물로 해서 전략 작물로 해서 좀 보조를 해야 되지 않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소장님 복숭아에 대해서 상서면에서 작목반들하고 협의를 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복숭아 재배가 이제 알음알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아직까지 화천군의 복숭아 품목이 100% 다 재배될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은, 기후적인 영역 때문에 생각되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상서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토마토 작목반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화를 한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대화를 좀 하고 그러는데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계속 네트워킹을 하면서 조금 규모가 좀 더 알음알음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화천군에. 이번에 작년 8월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성농업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을 하면 농사를 전념을 하는데 농사 갖고서는 먹고 사는데 소득이 안 되니까 알바를 한다든가 다른 직장을 같이 겸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를 짓는데, 이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니까 4대 보험을 들어가게 되면 이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이 전혀 없어졌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 농지법이 오히려 이 농업인들, 여성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더 주지 못하고 더, 왜 이렇게 이런 법이 생겨가지고 농민들한테, 여성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이것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여성농업인이라는 어떤 조그마한 단위로서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농업인의 정의에 농지를 얼마큼 갖고 있어야 된다, 종합소득이 얼마 이하이어야 된다, 그런 것에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농업인이 정의가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에서 여성농업인분들이 소득이 작으니까 일례로 군부대 조리원으로 취직하신 분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저희가 어떤 보조사업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이나 연간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어서 저희가 선정을 못해드리는 경우도 좀 있고, 또 후순위에 넣었다가 좀 약간 구제를 해주는 경우도 조금씩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여성농업이라는 그런 한 틀이 아니라 농업인이라는 정의를 봐가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예 공무직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기간제로 들어간다든가 하면 좀 제외가 되겠지만 알바를 하는 데서 알바를, 요즘 알바를 하게 되면 다 4대 보험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품목, 직업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산물 물류체계가 개선 사업으로 이번에 5,0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물류체계 지원 개선 사업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농산물 출하 물량에 대해서 농가에게 물류비 운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철원군하고 화천군하고 해서 정부로부터 지정이 됐죠? 이 물류비 사업. 그래서 24억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저희 물류비는 저희 군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선정된 것은 정부에서 보조받는 것은,

물류비는 저희가 도비 사업 일부 물류비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대부분은 다 군비에서 저희가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 5,000만 원은 군비인데 철원군하고 화천군하고 저번에 물류 정부가 주관하는... 이거는 축산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네.

축산과 환경 개선 사업비라고... 축산과장님, 사료첨가제를 운영해서 냄새 제거를 제거하는 이러한 예산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24억 5,000여만 원에 대해서 선정된 게 이게 축산과로 정부에서 받은 예산인가요?

어떤 사업...

제가 언론에서 정부로부터 화천군의 악취 제거 사업으로 개선 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됐다, 라고 해서 24억 5,000만 원이 됐다고 이렇게.

예, 그게 화천군 맞습니다.

화천 맞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 개선 사업비는 도비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도비 받는 환경개선 사업은 다른 영양제라든가, 아니, 악취저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축산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런 소모성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 환경개선사업비는. 그러면 사료첨가제에다가 냄새제거용 첨가제 이것 이 예산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네.

그러면 이번에 군비는 세웠나요?

그 부분이 지금 도비가 세워지지 않는 바람에 지금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아, 도비가요?

네, 도비가 안 세워져가지고요.

도비를 받아야 매칭 사업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축산 쪽에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서로 협의를 잘해서 도 예산이 추경에라도 세워져서 군비를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우리 화천군이, 이거는 진흥과인가 정책과인가? 물류비가 타 지역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비싼 것 맞습니까?

운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근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납 어려운 실정 알고 계시죠? 이제 농민들이 군납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 2024년도까지는 이제 70%로 계약이 됐고 이제 농민들은 희망적인 것을 생각할 때는 2025년도에는 100%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농협하고 또 농민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지금 군납 조달체계를 어떻게 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저희 행정에서는 어떤 군납에 대한 농민들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어떤... 농민들이 군납을 납품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약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군납체계는 국방부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군납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조달청을, 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끼어들어서 조달체계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농협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고 저희는 군납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농협보다는 저희가 홍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뒤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는 각종 계획 교육이나 집합 교육 때 홍보를 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달체계가 조달청을 끼고 농협에서 국방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일부 농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 지원을 한다, 농협하고도 협조를 하고 국방부하고도 협조를 한다는 이런 모습도, 이런 모습들을 시장협의체에 가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군납비상대책위원회가 화천군에 결성이 돼서 그 부분에, 군납을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된다, 원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집중을 여태까지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 70%까지, 50%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니까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산천어 문제, 양식, 공급받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아까도 다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고 또 소장님도, 축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쉽게 봐서는 안 된다. 미달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미달된 산천어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t 수를 줄이더라도 강하게 나가야지, 행정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산천어축제 앞으로 전망은 밝지 않다.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업체들하고 협의할 때 강하게 ‘작은 물고기 공급할 거면 아예 납품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좀 행정에서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축산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2023년도도 현장 위주의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할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현석 과장님 축산환경 개발 공모사업 추진하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양돈농가 주변의 악취로 인해서 그 주민분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우리 양돈농가가 지금 11개소인가요? 전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농장주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사업비가 11억 7,000만 원 중에서 9억 3,5000, 50%가 융자하고 자부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11개 양돈농가가 이런 공모사업에 전체 참여를 할 의지를 갖고 다 하셨나요,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지 않은 농가가 있는지?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11개 농가가 전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뭐냐 하면 농장주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이익을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주고 앞으로도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도 페널티를 줘서라도 100% 이번에 다 참여해서 그 주변분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 사안만큼은 우리 이현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걸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광덕고개 쪽으로 해서 토마토 가로등 또 말씀...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센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로등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를 저희가 군비를 투입하면서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보면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또 광덕터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좀 불투명한 부분은 사실 있긴 있습니다.

넘어오면서 쭉 보니까요. 가로등 이렇게 보면 가로등이 굉장히 녹도 슨 게 있고 페인트 칠한 게 아주 낡아져 있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굉장히, 사내면 광덕리를 화천 입구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보기가 미관상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의 고장의 일환으로 토마토 모양의 가로등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 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가로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왕이면 토마토 모양으로 예쁘게 잘 저거 해서 하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요. 도로관리사업소에 강력히 얘기하면서, 그 가로등을 다시 만든다면 토마토 모양으로 만들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통 질문이죠. 토마토축제의 문제,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농자재값이나 인력, 또 인건비, 또 사료값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다뤄주시고 빨리빨리 적응 좀 되게 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의원님들 많이, 산천어축제 때 고기 크기 문제 때문에 말이 있죠. 그리고 이것 여담입니다만 우리 홍천군의회에서 집행부와 같이 왔을 때 진짜 이만한 사이즈가 계속 잡혔어요, 거기서만. 그래서 거기 홍천에서도 송어축제 한다는데 얼마나 속으로 웃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창피해서 얼굴이 뻘개졌는데.

제가 마이크 좀 끄고... (***01:45:26 마이크 사용 안 함)

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또 흥미 있는 게 농산물 판매장에 이번에는 물품이 많이 적어서 사 가시는 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고를 수 없었다는 점 그게 좀 많이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인식하고 계신 부분만큼 저희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농가에 독려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농철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달이면. 그래서 영농철에 농업인들이 차질이 없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올해도 농사를 잘 짓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우리 군 군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신 노이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훈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윤희섭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상은 하수도담당입니다. 상수도정책담당은 공석입니다, 현재. 양해해 주신다면 주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는 주요 업무가 신규 사업이 4건, 계속 사업이 11건, 연례 반복 사업이 6건입니다. 우선, 신규 사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산양정수장 개량 사업입니다. 산양정수장이 상당히 지금 노후가 돼 있어서 이거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2022년 3월에 선정됐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작년 12월 19일 착수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승인이 된 다음에 2024년 3월부터 해서 2025년 12월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ICT 기반으로 하여 관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재염소 투입시설 등 유량·수압 감시시스템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인 재염소 투입 설치, 추진 이런 것들을 2023년 6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해서 맞춰서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창정수장 능동형 정수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창정수장에 주로 하는 능동형 정수시스템인데 약품, 염소 투입 장치를 능동형으로 정량이 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 발주는 3월에 해서 7월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28일에 공모, 환경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가지에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관로 정비를 한 3km, 3.7km 정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2023년 올해 12월부터 해서 실제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화천읍 상리, 중리, 하리 일원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입니다. 화천군 통합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2021년 9월부터 해서 실시설계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통합취수장 건설공사 착공은 2023년도 10월쯤이나 돼야 각종 허가를 받은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안정적인 취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화천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화천정수장을 증설하는 그런 공사로서 2월 6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게 다 되는 시점은 저희가 2024년 12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부터 간동면, 하남면을 단계적으로 물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빠른 물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서·산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1단계는 산양리까지 가는 송·배수관로를 완료를 다 해서 1단계는 끝이 났습니다. 2단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2단계는 1월 12일부터, 올해 1월 12일부터 설계를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산양리로 올라가면서 구운리, 장촌리, 노동리, 부촌리, 마현리 이 정도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24년도부터 2025년도 12월까지 해서 마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화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했던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다. 누수탐사용역 및 관망정비공사를 준공하는 것은 올해 11월까지 해서 목표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끝이 나서 유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수소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방천리 운수골에 대한 개량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1단계 1차분 추진이 돼서 15가구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2월부터 해서 2차분 1단계 2차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2차분은 13가구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사업은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가압을 해야 되는 2단계 사업은 2023년도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16쪽입니다. 사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1.48%입니다. 2024년도 6월까지 해서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사내면. 현재 공정률은 24% 정도 됩니다. 계속 올해도 잔여 구간을 우수관로를 매설을 할 예정이고, 2025년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거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착공을 3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인데 지난 2월 17일에 거례리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었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하수도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원천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착공을 3월부터 해서 2025년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월 22일에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간동 역세권 및 배수지역 개발 계획을 반영을 하고, 소규모 마을 하수도 통폐합 등 이런 신규 사업을 계속 반영을 하고 확장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최대한 관내 전체에 대해서 새롭게 수립하겠습니다. 준공은 올해 10월까지 해서 용역을 종료하고 환경부 기본계획 승인을 12월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양·사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올해 3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0월 이내에 사업 발주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동촌리의 태산리에 관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4가구에 해당되는데, 올해 내로 빨리 정비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수장 노후 시설 개선 및 여과사 교체 사업입니다. 매년 있는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여과지 청소, 여과사 교체, 정수장 펌프 등 여러 가지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계속 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운영·관리 민간 위탁입니다. 작년에 계약이 위탁사가 새롭게 선정이, 연장이 돼서 5년 해서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해서 공공하수도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리를 잘해서 환경부로부터 페널티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중 노후된 이런 시설물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적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입니다. 27쪽입니다. 지하수시설 환경 개선 및 수질검사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하수 이용실태를 점검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고 또 마시고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강원도의 특수 여건을 고려해서 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비를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져 있어요. 이 조항을 잘 살펴보셔서 이 특례가 이대로 국회 통과해서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이런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우리가 예산이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국비라든가 이런 확보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상수도가 2025년까지 우리가 마무리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상수도는 마무리되는 것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내면까지 가는 관로까지 해야 사실은 통합상수도가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2035년까지를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통합상수도 시설 공사에서 지금 1단계로 하고 있는 게 취수장 이전 사업입니다. 취수장 이전 사업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해서 정수장 증설, 3단계로 사내면까지 가는 관로 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각 가정에 들어가는 마을에 그것을 지금 다 통수... 관로는 매설이 거의 끝났잖아요. 이거는 2년 후면 통수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상수도, 그거는 통합상수도가 아니고 화천정수장 증설, 증설에 따라서 간동 오음 쪽에... 아니, 간동 쪽에 그리고 우리 상서 쪽에 안 간 쪽, 하남 쪽에 이렇게 안 간 데를 주는 그런 증설 사업인데 이것 2년으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착공... 정수장이 지금 4,500t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것을 2년으로 잡고 있으니까 정수장 증설을 마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쪽에 구만리서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가까운 데부터 해서 물을 공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정수장 증설 사업이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우리 관로는 다 매설이 됐는데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데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 관심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있죠.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한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 우리 김상은 계장님 이하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참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도시의 침수로 인해서 주민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60%, 기금이 24%, 군비가 16%, 상당히 군비가 부담률이 적은 이런 사업인데, 이와 같이 본 사업과 외에도 내년도에도 우리 사업들 좀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국비사업이 단위가 좀 커요. 그렇죠?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찾으셔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일반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례에 관련돼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금 저희가 하수도는 국비사업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상수도는 양여사업이다 보니까 강원도 양여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강원도에서 돈을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과도 그렇고 강원도 예산과, 그다음에 수질보전과에 접촉하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관련해서 확장 사업은 계속 군비로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이선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물 공급한 적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뭄 때 물을 저희가 운반 급수한 적이 작년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의 가뭄으로 인해서 물 공급 대책은 올해 어떤 게 있으신지요?

작년에 2021년도를 살펴보면 주로 가뭄이 들면서 지하수가 고갈돼서, 물론 계곡수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수, 작년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고갈돼서 물이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가 안 되는, 물이 딸려서 이렇게 안 됐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뭄이 앞으로는 좀 더 심화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앞으로도 계속 말라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기후학자는 아니지만 올해도 가뭄...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뭄이 만약 계속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늘상 운반 급수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적기에 아무, 물드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질의를 드렸던 것은 어차피 물이 해소되려고 하면 화천댐에서부터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한층 더 신경을 쓰셔서 하루빨리 공사가 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이것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관로에 있어서 조금 공사해야 되는 지역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선양·사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은 그나마 좀 관로 공사를 손을 좀 많이 댄 편이고, 사창 같은 경우든지 산양 같은 경우, 산양리 같은 경우는 올해 관로 공사를 다 하는데 사창리는, 사창리 일대는 사실 추가로 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로 노후 사업을 관련해서 저희가 CCTV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걸 용역을 해서 그거를 올해 상반기 내로 설계를 끝내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해서 산양하고 사창 같은 경우는, 사창 시가지, 산양 시가지는 노후 관로를 조사한 걸 가지고 설계를 다 마치고 2023년 10월부터 해서 사업 발주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파지는 못하지만 노후된 데, 조사 돼서 노후된 데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파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구 수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 이런 부분을 좀 더, 돌아보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하수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석회관 뒤나 또 용담리 사격장 뒤나 등등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는 전체에서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한 100가구 넘게가 지금 누락이 있다기보다는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은, 기본계획에서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으면 환경부에서도 기금도 잘 주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군비 부담이 워낙, 다 하려고 그러면 7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반영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주한미군 공여 주변지역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3월 2일에 공청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관련된 공청회가 있는데, 이게 사내면 공공주택 건립하고 농공단지,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저희 것 하수 미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비 사업해서 그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추가로 설계를 더 해서 돈 되는 대로 거기다가 군비를 더 투입을 할는지, 아니면 가구 수가 많은 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계획을 좀 짜서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화천이 사람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또 가뭄, 물 대책 등등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이것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한 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말도 할 것 없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돼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걱정 없게 물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시설현황에 보면 정수장별 수질계측기 장비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탁도계, pH계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천 같은 경우는 전처리 설비 빼놓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나 2개씩. 산양이나 사창 같은 경우는 탁도계, pH계, 잔류염소계 이 정도만 있고 없는 것 같습니다. 화천 대비 수온계 등 계측 장비가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없어도 무방한지, 아니면 무방하지는 않으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은 지금 있는 용량이 5,000t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탁도계부터 해서 pH계, 수온, 알칼리계, 분석기까지 해서 다 여기 메인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실험실이 또 있습니다, 1층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산양하고 사창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수온계라든지 알칼리계 이런 것은 없어도 사실은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질계측기 장비 관리해서,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계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칼리계 같은 경우도 pH계도 그렇고 직접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설치돼 있지 않고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비도 계속 준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있으면 더 좋은 정도이고 없어도 현재로서는 크게 무방하다, 그 기준이 5,000원 t 미만이면 법적으로 꼭 해주지 않아도 관계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올해 사업이 보니까 신규 사업이 4건 하고 계속 사업이 11건, 연례 반복 사업이 6건인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동안에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안전에 유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가,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 사내면 같은 경우가 하수도 사업이 국비가 저희가 추진하는 대로 국비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엊그제 금요일도 강원도에서 상하수도 연찬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동해하고 철원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했는데, ‘국비를 너무 안 준다, 지금.’ 어차피 마지막 판에 가서 한꺼번에 다 주고 갑자기 다 쓰라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걸 다 쓰지도 못하는데 국비를 좀 처음에 주고자 하는 대로 비율을 맞춰가면서 좀 줘야지 너무 지금 국비를, 국가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는 몰라도 환경부에다 좀 건의해 달라고 그러고 해서, 지금 거례리, 원천리 같은 경우도 올해 너무 조금 줘서요, 지금. 공사를 당장 중지해야 될,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중지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내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업체한테 ‘너네가 선 투입을 좀 해라.’ 그래서 업체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한 70억 정도를 선 투입을 또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맞아떨어지지만 관급 자재는 또 저희들이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비용도 있고 해서 꽤 많이 들어가지만 추경 때 반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겹치지만 다각적으로 환경부와도 얘기를 하고 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더 노력해 주셔서 국비 확보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계좌이체 잘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 제가 해결... 사람들은 이게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잖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농협에서 농협 폰뱅킹 시스템에 다른 타 은행 계좌들을 열어주는 걸로 해결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하수도 자체에서 금결원 시스템을 사서 쓰시려고 하시는 걸로 제가 다시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재규 의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니지만 금융결제원하고 마지막으로 협의된 게 화천군 등록코드를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해줘서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은 이제 등록코드 신청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3월 초에는 무조건 해주기로 정리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금융권 확대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등록코드를 새롭게 발급이 되면 다 열어서 이제 어느 은행이나 다 될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3월 초라고 하면 3월 2일까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됐고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되면 금융결제원에서 약간의 테스트를 또 해야 된답니다, 이게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가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테스트를, 금융결제원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다 된다고 하면 3월 초반에는 될 것 같고요. 대략 중순경 이후에는 다 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중순부터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3월 초는 아니고 3월 중순부터?

예.

그럼 지금 이게 농협에서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농협 시스템을 빌려 쓰는 걸로 하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 해결을 해 주시는 걸로 된 거네요?

결국은 금융결제원하고의 그런 문제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농협은 이제 사실 저는 강원도에서만 농협만 계좌이체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강원도 내에서만 화천군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요금이 농협 은행만 그러니까 특정 은행만 자동이체를 받아주는 지자체는 강원도에서 화천인 줄 알았는데, 화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화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려고 하는 게 농협은 이미 자동이체가 되는 걸 알고 있어서 농협 기관은 필요가 없을 텐데 농협 이외 금융기관에 공문을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이제 자동이체가 되니까 주민들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에 열린 줄 알고 우체국에 많은 분들이 가셨다고 하는데 되지 않아서 우체국 안에서도 혼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창새마을금고에서도 전화가 좀 왔었고요. 그래서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금융권에까지 해서 공문을 다 돌리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금융결제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공문을 다 돌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일 하면서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마음 할애 많이 해주신 것 주민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 소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전에도 춘천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기계가 고장 나서 며칠씩 수도 공급이 안 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도 화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얘기는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계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전문직이죠, 전기 쪽에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죠? 모터 관리하시는 분.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는 기계만 따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청원경찰이 지금 15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상수도운영 계장님이 전기입니다,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계는 전에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신택선 씨가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그, 청원경찰분들이 기계를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은 아니까 그걸 보고 그다음에 기계가 좀 노후돼... 펌프 같은 것 노후 되면 고치고 이런 것하고 예비 펌프를 또 준비해놓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이 없다는 것도 우리 2만 4,000... 한 2만 4,000명이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직으로 전기·기계 시설을 하는 분이 없다. 그것 타 군도 그런가요, 그러면 그게 경우가? 그건 아직 모르시죠? 뭐 타 군은.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 완전히 갖춰놓고 이렇게 하는 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연찬회에 가서도 보니까 다 갖추고서 이렇게 정리돼서 하는 시군은 드뭅니다.

갑자기 기계가, 전기가, 모터나 전기가 망가졌을 때 그러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전업사를 부르는 수밖에 없네요.

전기 같은 경우는 뭐 외부 업체, 화천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급하게 망가졌을 때는 응급조치할 수 있는, 기계나 관리하시는 분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가 망가졌을 때 본다,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도 이제 전문직을 둬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 번 끊기게 되면 이게 또 물이 고쳤다고 또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방조치 해야 되고 또 미리 하는 데도 또 며칠 걸려야 되는데, 이게 블랙아웃이 되게 되면 시급하게 해서 우리보다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양어장 같은 데 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그거를 전문직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정식 공무원.

말씀을 드리자면 기계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가서 펌프를 갈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어쨌든 공무소가 저희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무소. 공무소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이 지금 되고 있고, 공무소는 저희가 허가를 내준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직 충원을 더...

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쪽하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우리가 편하게 쓸 때는 모르는데 고장 났을 때는 난리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고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