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6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 대응 및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 사안에 효율적인 운영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고문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고문에 대한 임기,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자문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336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로는 입법ㆍ법률고문 3명을 위촉하여 의회의 입법ㆍ법률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우선 제정내용을 보면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미비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인천 10개 군ㆍ구 중 강화군, 서구를 제외한 8개 의회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의회에서 다룰 의안심사 및 자치법규 제ㆍ개정사항 등 의정활동이 점차 복잡다분화 되고 있는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이 조례로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 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바 이 조례의 제정은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문료 및 회의수당 등 예산확보가 요구됨으로 추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6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강도로 중도 퇴직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직기간 10년 미만 퇴직공무원은 총 86명입니다. 재직기간 10년 미만 퇴직공무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명, 2019년 12명, 2020년 12명, 2021년 28명, 2022년 27명이며, 급수별로는 9급 43명, 8급 31명, 7급 12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임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3조제3항에서 공무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336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로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재직자에 대해 5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신임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40.6%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21년 기준 5년 미만 공무원 1만명 이상이 조기 퇴직했다는 통계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천 10개 군ㆍ구 모두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로는 남동구의회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일ㆍ가정ㆍ자기개발 등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근무여건 조성으로 신임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바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랑 같이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이의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