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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제257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3-02-27

박용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주택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남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원

김님원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6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도위원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336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및 지도위원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 제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조의 지도위원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조건 등을 현실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1조 및 제7조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 1호의 내용 중 해당하게 되는 사람을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바꿔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조 2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다가 이를 삭제하고 같은 조 3호는 청소년 비행업소 및 유해업소의 정의와 대상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남 교육혁신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사실 청소년 지도위원의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주요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질의보다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지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올해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관련한 축제 또 아동과 청소년이 같이하는 축제들이 있는데 이런 축제에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같이 해서 아이들도 보호해주고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지도나 계도도 하지만 이 위원회에서 같이 그런 축제를 할 경우에 아이들한테 안전이라도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렇게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올라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의원님 다음에는 이거 조례 발의하실 때 저희 상임위이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좋은 조례를 하실 때도 같이 사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위원님들 간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3조 제1호의 내용 중 “해당하게 되는 사람”을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조 제2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 제2호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방금 박용갑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용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혁

김동혁위원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용갑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5항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남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363번,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인천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가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우리 서구에서 1인가구는 총 84,000가구로 남동구, 미추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청소년층 34%, 중장년층 46%, 노년층 20%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만 있어 이외에 1인가구에 대한 사업과 이를 위한 자치법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시의 실태 파악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과 고독을 연령이 낮아질수록 식사 준비, 빨리 등 일상의 가사 활동이 1인가구의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뽑혔습니다.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를 포함한 지자체의 정책 기준은 4인가구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1인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및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1인가구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1인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인가구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위하여 그 근거가 되는 조례의 필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우리 서구도 예산확보 다양한 사업 시행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5조부터 7조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서구에 적합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안 8조부터 9조는 1인가구 지원 신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3363호,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통적 가족구성 형식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는 1인가구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 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안 제6조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는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1조, 12조는 각각 협력체계 구축, 홍보, 보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좌동 107-3,4번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09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가좌동 107-3.4번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선 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택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주택정비팀장 윤병선입니다. 항상 우리 주택과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으로 상정한 가좌동 107-3.4번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동 107-3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토지소유자 2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2 사항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지정에 대한 지방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2년 10월 토지주로부터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가 신청되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가좌동 107-3번지 일원으로 사업 시행 면적은 4,060제곱미터이며 기존 주택 호수 81호 세대 수 74세대로 영화, 진아연립은 사용 승인된 지 43년 정도 되었습니다. 건축물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26층으로 주택 호수 10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종상향 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지역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은 경로당, 어린이집 및 단지 내 교통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미원 및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23년 4월 중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시정예정구역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가좌동 107-3번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49번, 가좌동 107-3.4번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2 제4항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1 이상 동의와 사업대상지의 요건을 갖춰 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을 구청장에게 제안하였고 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적정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결을 위원회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좌동 107-3.4번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견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좌동 107-3.4번지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호 국장님과 윤병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