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의문점이 있는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범죄예방 스마트 안심부스 시범 설치하는 거요. 이게 위험 위급 발생 시 외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안심부스죠?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 안심부스를 부여읍에 설치하는 거죠?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4개소 정도 예비 장소를 가지고 경찰서와 협업 중인데요. 지난 3년간 치안수요 분석된 결과가 경찰서에 있는데 그중에 성폭력이라든지 폭력 그런 현재 발생된 그런 취약지역 4개소 현재 후보 대상지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서와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서 저도 의문이 돼서 “왜 1개소만 설치를 여기다 써놨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문제된 곳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1개소만 설치를 한다고 했나, 그걸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4개소에다 한다는 거죠?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현재 치안 수요분석 결과 이제 위험도라든가 예측에 따른 것이 4개소가 취약으로 나왔고 이제 이게 전체를 하기에는 아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네 군데 중에 가장 취약한 데를 한 군데 선정해서 시범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4개 이상 확대를 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작년에도 은산에 폐교 있잖아요. 그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대리 탄 손님이 막 칼로 위협하고 때리고 캄캄한 데 그렇게 해서 엄청 사고가 크게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부여읍만 할 게 아니라 면단위도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가능한 부분이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362페이지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있죠. 회전교차로를 지금 현재 대왕로하고 성황로 교차로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참 좋더라고요. 밝고 주민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지금 2기, 4기 이렇게 여기다 해놨거든요. 그럼 2기라는 뜻은 2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기둥 숫자가 지금 로터리별로 지금 성황상하고 대왕로 쪽에 기둥 2개 기수에 한 기둥에……
순화
박순화의원
4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한 로터리당 2개씩 해서 현재 4개의 기둥, 4개의 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계백장군 동상 교차로나 백강로 교차로에다 또 이제 2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거죠?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금년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전년도에 설치하고 그 효과 반응을 보고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해서 올해는 추경에 할 텐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 반응이 너무 밝고 사고 위험도 많이 줄었고 또 교통공단 조사결과 40% 정도 교통사고 감소했다는 그런 조사결과도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보니까 도로 선이 이렇게 복잡한 데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설치를 하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앞으로 2개 또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완전히 이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을 해서 2개소 또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62페이지 회전교차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박순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물론 안전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설치하고 다른 사례로 40%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 부여군은 산림녹지과에서 이미 경관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중심에 가로등이 너무 높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거든요. 경관적인 면에서 썩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겨울이고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벌레들이 없는데 여름 되면 100% 유해충이 많이 그쪽에 몰릴 텐데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과장님 어떻게 대안은 있으십니까?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 주신 로터리 내에 경관 부분은 말 그대로 어떤 지역에 도시의 경관 측면에서 비중을 많이 뒀다면 저희가 하는 회전교차로 조명 관계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회전교차로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가 강하고 하절기에 곤충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 가로등도 그렇고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퇴치할 그런 어떤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가로등이 모이게 못한다든가……
상우
박상우의원
일반가로등보다 높이가 훨씬 높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로는 그게 청소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매번 예산 낭비도 심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 설치하고 올해 반응 부분은 주민들이 밝아서 좋다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스케치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해충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미 설치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그 전 사고율하고 설치하고 사고율 분명히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없는 곳도 사고가 얼마큼 늘었는지 그걸 파악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굳이 밝다는 이유로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예전에 이렇게 차량에 보면 전동 안테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등이. 높낮이가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나중에 설치도 수월하고 경관에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다음은 374페이지 ‘365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 보내드렸지만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서는 가로등 LED로 교체하는 이유를 어떤 이유로 교체한다고 보십니까?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일반 등 전등 조명을 LED로 바꾸는 부분은 저희가 두세 가지 목표인데 첫 번째는 등보다 LED가 고장률이 낮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그런 효율성이 충분히 검증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LED가 전구가 LED로 바꿀 때 지금 한 등당 3,500원씩 이제 한 달에 요금 내는데 그게 2,100원으로 해서 1,400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거의 한 40%가 전기료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상우
박상우의원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제가 보낸 지금 이 사진인데.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청사초롱등 말씀하신……
상우
박상우의원
이거 보면 밑에는 LED가 되어 있고 위에는 또 일반등이 되어 있어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게 청사초롱 제가 부의장님이 자료 주신 거 저희 팀하고 확인해 봤는데 현재 청사초롱등이 군내 한 630개 정도 부여랑 규암 쪽에 설치돼 있고 처음에는 그것도 일반 등기구를 달았다가 열 효율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밑에 바닥 부분에 LED를 교체했는데 바닥을 달고 보니까 밤에는 청사초롱 모양이 안 보이고 약간 붕 떠 있는 약간 ……모양의 그런 밑에가 나오니까 그걸 뜯어서 중간에 LED등을 달아서 그래서 청사초롱 모양을 구현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그 속에 전구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LED인데, 아직 일부 규암 쪽에 1개 라인은 등기구를 교체 못 해서 거기는 아직 등기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부러 그걸 쳐다보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 낭비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제가 봐서는 예산 낭비가 1년이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 건지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LED 밑에 하부에 있던 LED를 안쪽에 넣었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크게 저기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볼 때마다 조금 의아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중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안중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박상우 부의장하고 같은 내내 질문인데요. 지금 이 가로등을 1년에 지금 몇 개 정도나 설치하나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은 3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가격 차이가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1개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보안등 주택가에 있는 보안등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수량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3억 원을 가지고 올해 신규 설치하고 개선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리고 가로등을 지금 관리는 누가 해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 가로등팀에서 고장 신고 들어오면 시스템에 의해서 읍면에서 접수를 받으면 가로등 고장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바로 접수되면 2-3일 내로 저희 가로등팀에서 2개 팀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2개 팀 4명이 계속 읍면을 순회하면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아니 제가 왜 누가 관리하냐고 물어봤냐면 지금 가로등이 기존 그전에 설치한 가로등 안에 보면 하루살이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다고. 그래서 가로등의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가로등이 돌아다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고 이제 여쭤본 거고. 그거를 털든지 뭐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이상 있는 데를 털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가로등 켜져 있으니까 “켜 있나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거를 털어서 환하게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계속 가로등 수리를 다니면서 청소를 하긴 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 전수조사를 해서 가로등 기능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등을 갈거나 아니면 청소를 해서 밝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어느 지역에서 가로 등을 자기 집 앞으로 옮겨달라는 혹시 저기를 안 받았습니까?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런 민원이 없지 않기는 한데 저희가 타당성에 맞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을 위해서 어떤 등기구 위치를 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래서 저도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를 위해서 “가로등을 옮겨줘라, 뭐를 해줘라.” 이런 것은 타당치 않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잘 고려하셔서 주민들이 또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조재범의원
그걸 고려해서 잘 옮겨주시더라도 잘 생각하셔서 옮겨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김영춘의원
김영춘입니다. 안중완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362페이지 조명탑 문제 과장님 잘 심사숙고, 왜냐하면 우리 박상우 부의장님이나 아까 박순화 의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보류됐던 건가, 삭감됐었잖아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춘의원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질문할 적에 조명탑을 설치했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고 증빙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추경에 또 확보를 하려고 넣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박상우 부회장도 얘기했지만 그 설계도면상 사후관리가 편리하도록 높낮이를 조절하든지, 모든 장치라는 게 한번 설치하면 100년, 200년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관리하는 비용 같은 거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 그리고 한 개당 6천만 원씩 설계가 됐는데 가격은 적정한 선인가, 이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구현이 잘 안 된 상황에서 설치하겠다고 예산만 올린다고 해갖고 예산이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 생각해보시고 의원님들 전체가 요구했던 효과 이런 성능을 분석하고 가격도 타당한 건지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는 시설 설계가 돼 있는 건지, 이런 거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은 추진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충분하게 이해하고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정확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업무가 과가 이전되면서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기술적인 부분이나 효과성 부분 그리고 사고 감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저희가 과 업무보고가 계획된 상태에서 업무보고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 편성 걱정 주신 부분 저희가 구체적으로 못 살펴봤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춘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365페이지 특사경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사경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충분하게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춘의원
왜 이렇게 특사경이 중요한 겁니까, 부여군에?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일반 경찰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 외에 부분을 행정에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식품, 공중위생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각종 농산물이나 임산물이나 축산물 등이 값싼 외국산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밀고 들어와서 국내산 가격을 교란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소득이 떨어지고 또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해서 특사경을 통해서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지 않도록 하자는 목적 때문에 특사경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부여군은 특사경 우리 관리하는 단속원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는 특사경 팀장과 팀원 둘이 있고 다른 실과에도 특사경 업무 보는 담당자가 총 39명이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예산은 1,6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1,600만 원 가지고서 1년에 몇 회나 상시 단속을 하는지, 단속을 통해서 얻어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몇 건이나 어떤 유형으로 단속했는지 그런 부분 나중에 특사경과 관련돼서 단속한 실적이나 효과를 거둔 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374페이지 저도 가로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가로등은 현재 두 가지 형태로 가로등을 설치를 하죠?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원
방범용하고 일반용하고. 방범용은 우리 부여군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찰서와 연계돼 있는 게 방범용 아닙니까?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방범등과 가로등 차이는 일단 설치 장소 가로등에는 큰 대로변에 설치하는 게 가로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밝기도 일반 방범등과 다르고 방범등은 주택가나 이런 밀집시설에 있는 거의 이런 등기구라든가 기존의 건물에 부착 그런 차이이고요. 방범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군민의 안전 그리고 특히 바로 방범등은 이런 민생 치안 그런 부분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춘의원
그래서 방범등 중에 블랙박스가 내장되는 내장형 같은 경우는 값도 좀 더 나갈 것이고 예산도 더 세워야 할 테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용할 뿐더러 또 사전에 이게 방범등이라는 표시를 통해서 거기서 우범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도 가능한 게 이제 그 방범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방범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한 곳과 또 경찰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 경찰서에서 치안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럼 참고한다는 얘기죠? 서로가 공유해서?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영춘의원
어차피 경찰서도 내내 부여군민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 안총도 부여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경찰서 하는 얘기와 우리가 방범 내장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방범등을 설치한 장소가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최근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와 잘 소통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유아용품에 대해서 있는데요. 카시트 지원이 있죠? 근데 카시트 지원이 많이 홍보도 좋고 많이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카시트 보급할 때?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업체 선정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물건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체 선정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선예의원
카시트가 오랫동안 보급이 돼 왔는데 기왕이면 부여군내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몇 차례 받았거든요.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근데 지금 안전세트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카시트가 많이 나가죠?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아이가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거의 카시트를 먼저 선호하고 있고요.
윤선예의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예산 좀 늘려서 다 두 가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육아한테는 많이 보급을 해야 합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들 교육을 재난대비 훈련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연 2회 실시합니다. 그런데 여름철 풍수 재난 대비해서 교육을 어떻게 군민들을 위해서 받는 겁니까? 공무원들만 받는 겁니까?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 대응 재난대비 훈련은 저희가 어떤 자연재난을 실제 상황을 만들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름철 전에 폭우를 대비한 그런 도상훈련 그런 게 서류상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서류상으로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어떤 상황을 가정해 놓고 각 협업반에 어떻게 대응하고 복원을 어떻게 하고……
윤선예의원
가상으로 하는 거네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서류상 지금 그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폭우를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도상훈련을 합니다.
윤선예의원
이거는 좀 그래도 이렇게 책자로 나와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읍면해서 이장님들이나 받아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읍면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윤선예의원
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훈련은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모여서 재난시에 13개 협업부서라고 해서 각 파트별로 상황 관리라든가 교통, 의료 이런 각 분야별로 그 과에서 모여서 어떤 상황을 미리 우리가 던져주고 그 상황에 맞게 각 부서별 인력 동원이나 자원 동원 그런 훈련인데, 민간인 참여 부분은 저희가 어떤 매뉴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한번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교육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건 우리 몸소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는 군민을 위해서 안전적으로 모든 걸 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만족도가 있을 수 있게 군민에게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제설, 겨울에 이렇게 눈이 오면 나름대로 제설차량이 1대로 이루어지나요? 몇 대 가지고 움직이시나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 군 차량 2대가 있고 임대 차량해서 총 4대가 동절기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눈이 오면 각 읍면에서 연락이 많이 오겠죠. 그건 서로 해달라고는 하겠지만 저는 큰 도로변도 제대로 돼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큰 도로변에서 마을 입구 들어가는 초입까지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든 이런 고개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마을에서 예전 같지 않고 제설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화를 해도 잘 안 오던데.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사전에 폭설이 예보가 거의 12시간 전에 뜨면 저희가 건설과에서 사전에 외산이나 내산 쪽에 언덕 쪽에 경사지에 차가 미리 배치돼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군청 차량 장비로는 큰 길 대로변을 하고 있고 또 민간제설단이라고 읍면에 마을에 있는 그분들은 트랙터나 거기에 장비를 설치해서 마을 진입로라든가 마을에 길을 이렇게 제설 작업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런데 그게 저희들 다니기에 좀 어려워요. 저희들이 16개 읍면을 많이 이제 행사 시에 마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 협의해서 이렇게 곳곳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제가 은산 작년에 수해가 많아서 재해안전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좀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은산천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면서 거기가 기능개선과 개선복합 2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진행관계 점검을 왔을 때도 일단 설계를 한번에 하지 말고 이제 기능개선 먼저 설계를 해서 진행하고 이제 개선복구는 다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진행해서 먼저 하면서 올해 하절기 폭우 전에 거기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경보기는 미리 설치해서 혹시 저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폭우시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발생되면 사전에 재난이 예경보가 작동이 돼서 주민 대피라든가 이렇게 서로 신속히 대응하도록 그런 조치는 미리 사전에 설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건설과에서 아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제가 앞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재난에 대해서. 이런 읍면에 지금 시급한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재난 대응에 교육도 받았으면 면민들이라도 받았으면 이장님들 중심축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장소미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본 의원이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다 보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371쪽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겨울철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일제조사 및 적설 취약구조물 전수점검, 취약계층 취약지역 집중관리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일제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기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일제조사 및 적설 취약구조물은 아까 윤선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눈이 오면 큰길이라든가 마을 진입로는 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소로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설작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또 저희들도 우선순위로 약간 밀려서 하기는 해도 시기적으로 늦으면 일반 군민들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재해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파악 못하지만 읍면이나 이장님들도 분담직원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제설할지 그런 부분을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왜 여쭤보냐면 여기 22년 11월 15일부터 23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에 이런 안전에 대한 운영을 하신다고……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운영 기간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4개월이 단발적으로 짧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윤선예 의원님 말씀하실 때 민간제설단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자율방제단 단체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왜냐하면 저도 오래 전에 민원을 들은 얘기거든요. 이 전수조사를 하실 때 우리 부여군 인구가 6만 2천이 있잖아요. 6만 2천 중에 제가 알기로는 기억에 2만 3천여 명이 되는 노인인구가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 굉장히 고령인구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활지원사분의 말씀 민원이 있었는데 취약계층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자식들이 없거나 돌봐주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관심이 있거나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는 이장님들은 그런 분들의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경사진 곳, 비탈진 곳까지 이렇게 염화칼슘을 갖다주고 깔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손이 닿지 않고 또 그분들이 그걸 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가 취약지구가 아닐까, 재해 취약지구가 아닐까. “이런 것도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371페이지에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책이라고 나와 있길래 제가 과장님께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설제 사전에 배포하기는 하지만 배포돼도 또 어르신이나 기력이 없고 사용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민간제설단이라든가 이장님 통해서 사전에 파악되고 홀로 사시는 분도 또 마을에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외딴 곳 그런 부분도 이렇게 다 제설제가 배포되고 사전에 그런 분, 그런 지역 위주로 이렇게 살포가 돼서 그 부분들이 거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보겠고요. 지금 여기 말씀 주신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 기간을 저희가 올해 봄 되면서 2월 달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처럼 저희가 겨울철에 동절기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4월부터는 하절기 한파 이런 대응 기간이 이게 또 제도적으로 기간 기간마다 동절기 한파 대비, 하절기에 폭우 그런 기간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짧은 건 아니고 사실 저희는 1년 내내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안전총괄과가 군민의 안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는 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한파라든가 눈 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보면 가보면 가정에 가보면 전기장판을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기장판이 전선이 막 벗겨져서 조금만 더 합선이 되면 과열이 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간단체에 봉사단체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좀 더 관심 있게 그런 부분까지 짚어주시고자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협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저희가 지역 내 화재예방을 위해서 자동확산기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를 하는데,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어르신들이 난방을 직접 난방기를 못 돌리고 전기에 의존하는 그런 분들은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협업을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안전에 관한 얘기인데, 혹시 우리 부여군에 5개 행사 그러니까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나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조례는 아직 없고 행안부에서 다중 밀집 그런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현재 만들고 있고 그것이 매뉴얼이 내려 오면, 저희도 현재 32개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또 주관자 없는 그런 행사는 저희 과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챙기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미리미리, 이런 혹시나 조례가 없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그 조례도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도 앞서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안중완 과장님께서 재난에 사각지대 없는 예방 체계를 잘 구축해 놓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장님이 빨리 업무보고를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과장님, 우리 사회가 성장 위주로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는 용인되었던 것들이 안전의식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보듯이 예방을 위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업무보고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촉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이 여기에 진행되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고가 사실 나면 안절부절하고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사고들을 보면 “매뉴얼이 있네 없네.”, “매뉴얼대로 했네 안 했네.” 해가면서 서로 막 이것저것 럭비공마냥 왔다갔다 하면서 책임 전가하기 바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전 예방 같은 경우를 안전문화예방을 운동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니까 개개인별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실시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화재가 날 경우에 화재 대피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지금 모든 분들이 소화기를 다들 체험을 하셔서 하실 줄 알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은 이런 소화기 활용도 사실 있으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생겨요, 우리 군도 저층에서 약간 고층이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대피하는 것도 이렇게 그걸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생활 속에서 안전 문화를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전 의식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탓할 게 아니라 안전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자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형 안전한 우리 동네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전년도 말에 저희가 사전 안전체험교실을 행안부 공모를 했는데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는데 행안부 전화를 해보니까 부여군은 선정이 됐고 아직 공문은 시행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부분 지금 이런 교육이 취약계층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 플러스 일반인들도 이런 안전체험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숙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런 부분이 이제 함께 병행이 돼야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 주셨던 이런 것들이 실행이 잘 되어질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론과 실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7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중대 재해 발생 제로화 추진이라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 보건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 어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과중해서 그분들한테 죄를 묻는다.” 이런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과태료 처분이 있고요.
민병희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업비가 이렇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사실 이것은 그냥 시민들한테 의무적으로 교육만 시키는 건지, 하다못해 간식비라도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안전 보건 의무교육인가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한 명칭은?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네.
민병희의원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년도 1월에 시행이 되면서 현재 만 1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부서에서 현재까지 한 것은 관련 대상 사업체를 파악하고 대상 사업체에서 안전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안전교육계획서가 안 나올 경우에 계속 독려해서 받는 그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 자체는 현재는 저희가 직원들 출장비 정도하고 홍보비는 저희가 세워져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 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군에 부서라든가 각 일반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계속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안전 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특히 지금 저희는 현재는 군 내에 부여군 각 실과하고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과에 계속 공문 보내고 담당자 회의를 하면서 중대산업재해라든지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현재는 홍보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사업비는 저희가 홍보비 위주로다 보니까 많지 않아서 여기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그래서 이게 표기가 안 돼 있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대재해가 이제 사실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과중될 수 있는 그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라든지 기타 등등 재난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도 안전불감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촘촘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추가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김영춘 의원님께서 스마트 보안등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은 부여군에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63개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사업비 때문에 2개소 추가로 할 건데요. 일부 사업비가 이게 사업비 한 등당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 확대는 못하고 대신 스마트 보안등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사건 대응도 정확히 하고 있고 어떤 범죄 처리 그런 것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고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상 많이 많이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러면 이 스마트 보안등 블랙박스에 저장되는 화면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나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일반 CCTV영상처럼 반경 범위 내에서 영상이 촬영이 되고 그걸 가지고 사건 사고가 나면 경찰이 보안등에 가서 자료 다운받아서 그걸로 영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차량에처럼 USB나 이런 걸로 저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기계 내에 설치돼 있고 그거를 저희가 앱으로 다운받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고장률은 없나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USB나 거기에 기계 자체에 저장이 되는 것 같은데.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러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영상이 나가면 고장을 파악해서 저희가 고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정확히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 모르겠지만 일단 설치하면 그 기계 자체에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저장을 하고 그 기간 중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나 경찰이 가로등 주변에 가서 앱으로 다운받아서 영상을 가지고……
상우
박상우의원
직원분들이 부여군 전체에 대한 가로등 업무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안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관리가 제가 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방식이거든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제가 관리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고장이 났는지 고장이 안 났는지 지금 모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63개이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기계라는 것이 노후화될수록 고장률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유람선 승선료 부여군민하고 또 어르신들 또 중증장애인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 이후에 진행된 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의원님 행감 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람선조합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부여군민에 대해서는 20% 승선료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건 아마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또 장애인이나 어르신도 국가유공자나 그런 부분은 저희 부여군민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그렇게 할인이 되지만 일반 전국에도 확대하는 부분은 전국에 유람선협회랑 어떤 일치성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보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권유를 해서 사전에 거기 승선 요청 시 연락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하지만 일반 공공연하게는 이렇게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부여군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최근에 협약을 해서 부여군 장애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승선 체험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협약하면서 장애인복지관에 쌀을 기부한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기일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올해 윈치 구입 사업이 있잖아요. 윈치 구입 사업이 이제 황포돛배만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게 있고 황포돛배 행사지원비가 600만 원이 있는데, 행사지원비 600만 원 사용 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을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일의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세금으로 상당 부분을 지출을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조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여군민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런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기업이 사회적인 책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드렸던 것이고 또 세금이 일방적으로 지출되고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일단 지금 현재로는 중증장애인 여하를 떠나서 부여군민에 대해서 20% 할인해 준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장애인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때로 승선 체험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일의원
지금 행사지원비 관련해서 예산이 600만 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승선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분들한테도 사실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지요. 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부여군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하면 그 부분에 합당한 이런 어떤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금 현재 통합관제탑 CCTV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운영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관제탑 CCTV에서 이렇게 범죄 사건 사고 이런 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가서 그걸 보려고 할 때 경찰관 입회하에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가서 얘기하고 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CCTV 관제영상 확인하는 부분은 경찰을 통해서 경찰을 대동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앞에 질문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운영, 지금 운영.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20명에서 4개 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4개 조가 돌아가고 있고요. 운영사업비 3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연 3억 원?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예, 3억 원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관제탑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부여군에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범죄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거 1년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관제 되는 건 저희가 연간 통계는 못 봤고 제가 이쪽 안전총괄과장 하면서 그동안 매일 관제 상황에 대해서 일일 결재가 없어서 제가 오면서 그걸 봤는데, 보통 한 20건수, 30건 정도는 관제되는데 그 상황이 큰 상황이 아니라 도로변에 역주행 한다든가 또 차량 역주행하는 부분 또 백제교 같은 부분에서 계속 오랜 시간 머물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백제대교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부분도 저희가 관제요원이 신고를 해서 그런 부분 집으로 돌려보낸 사례도 있고 하루종일 돌아가면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사소한 그런 부분을 계속 관제하면서 그것이 관제요원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 경찰이나 소방 쪽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자체에서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또 관제탑 요원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무슨 불만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부탁 좀 할게요. 아까 민병희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는데, 공주 백제문화제 가보셨어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 잠시 들러본 적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거기에 트랩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안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숙지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면 상황이 닥치면 우왕좌왕해서 피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인줄 알고 있어요. 2층에서 내려오는 방법, 비상구 탈출하는 방법 이게 놀이터인 줄 알고 애들은 다 모여서 거기 다 모여있어요. 그거 벤치마킹 하셔서, 거기 어른들도 계시더만 거기가 최고 많은 데가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주는 오래 전부터 그걸 했대요. 근데 부여에서는 그걸 별로 관심 없이 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도움이 된다면 그걸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건설과 업무추진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0쪽 위험 교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 교량이라는 것은 대상 선정할 때 검사 후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위험한 교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읍·면별로 있으면. 그럼 거기는 관리할 적에 직원분들이 나가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뭐가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여기 390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가 시특법으로 2·3종 교량으로 선정해 놓은 교량들이 있는데요. 상반기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상·하반기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요. 거기에 어떤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함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합수천 쪽으로 오다 보면 교각이 두 개쯤 있는데요. 너무 노후돼가지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합수초등학교요?
윤선예의원
네. 초등학교 뒤편에도 있고 내지리 1리 쪽에 또 교각이 하나 있는데 삼십육칠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손을 한 번도 안 댄 거 같아요. 굉장히 노후화돼 있거든요. 한 번 확인 좀 하시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98쪽에 있는데요. 농작로 포장, 용수로, 배수로 정비사업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기 용두리 경계선이에요, 청양하고. 냇물가에 보면 반대쪽에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밤나무 밑에 올라가다 보면 청양 쪽에서 관계가 있다고 하고 아래쪽은 또 우리 부여군이라고 하던데요. 거기에 보면 밤나무 농가가 10가구 농사 짓고 있는데 기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하천에 다리 쑥 빠져서 있던데 제가 세 번 정도 확인차 가봤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그게 소실됐는지 깊이도 원래 팔 때 다리를 밑에 하천 저기를 그렇게 했는지 걸어다니게끔 놓은 거 같은데 굉장히 위험하고 큰길이라 다닐 수가 없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열 농가 정도가 되는데 반대쪽에서 청양군 쪽에서 도로 포장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쪽에 안쪽에 부여군에 관계된 데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봐도 이건 기계가 다닐 때 위험요소로도 있고 많이 훼손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정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확인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현장 점검을 거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은 교량은 상시 다닐 수 있는 교량은 아니고 세월교라고 해가지고 우기철에는 잠기고 우기철이 아닌 지역만 통과를 하는지 일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한 번 보수를 했는데 그 보수한 것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추진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국가하천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에 관련된 주요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유지관리는 국가에서 위탁받아서 부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강은 강 또한 부여군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저희가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건 국가하천 금강에 대해서만 국가로부터 위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은 지방하천 경우는 원래 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금강유역환경청이 관리 주체인거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제가 부여 강가를 보면서 강을 보면서 요즘 부여군이 퇴적물이 금강에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코아루 앞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지저분해지고 수심도 낮아져가지고 물 흐름도 약해지고 그래서 부여 금강 일대 준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거 같은데 부여군에서 조치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저희가 고수부지 잡목 제거라든가 풀베기 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올해 15억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준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익 창출 차원에서도 2014년도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4대강 사업이 얼마 되지 않은 이후에 신청이 된 거기 때문에 정비가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손 대야 될 부분을 아직 사대강 때 준설을 많이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해서 그때 저희들이 허가를 못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퇴적물도 그때보다는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준설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지금 저희들이 유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들이 준설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여군민들도 먹거리라든지 이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니까 힘드셔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고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83페이지 부여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규암면 나복리에 있는 종합운동장 인근이죠. 거기에 덤프트럭 기준 51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조성이 돼요. 조성이 되면 건설기계라든가 덤프트럭 지게차 이런 가지신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만들어져있는데도 인근 효공원이나 주택 도로 주변에 주차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구책 있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조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임대계약이 아니라 개인 장비에 대한,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에 대한 장비를 주택가라든가 이런 쪽에 의무적으로 주기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중장비들이 주택가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장 건설기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등록을 않는 그런 장비를 해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 주기장을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생활민원이라든가 효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궁남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갖춰야 되는 등록 대상이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효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동적으로 해서 관리는 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주차장 같은 데 서문주차장이나 넓은 데 바치는 건 이해가 가지만 효공원 같은 데는 장날 고추전이 설 때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 고추전 설 때 우리 부여군 고추전 장이 크잖아요. 그러면 주차들 해놓으면, 주기를 해놓는다고 하나 주차를 해놓는다고 하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부여에 왔을 때 자기들 차를 진작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또 불법 지게차라든가 덤프차 때문에 장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들도 장을 팔 수가 없고. ‘왜 이런 걸 단속을 안 해주냐’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 보는데 공기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걸 하는 거더라고요, 예산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넓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도 있겠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또 효공원이나 주택가에다가 불법으로 주차하는 그런 건설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단속 좀 하셔서 이왕 우리가 예산을 10억이 넘게 들여서 만드는 공기 주차장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차장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도를 해야 되겠죠? 주차장이 만들어졌으니 거기다 주차를 하라고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러지 않을 때에는 강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조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해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소음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김영춘의원
식사하고 합시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래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이승희 과장님, 밥 먹고 나와서 힘도 생겼고 하니까 힘차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022년 8월에 흰남노 태풍 피해가 부여군민들한테 많은 고통과 상처를 주고 해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모여서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합치고 있다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조기에 집행을 통해서 여름철 우기가 닥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시급한 상황은 빨리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새로운 피해가 더 겹치지 않도록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시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래요, 하여튼 여름철 피해가 중첩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건설기계 주기장과 관련돼서 의원님들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여시장 안에 고추장 아시죠? 5일장 서는 데.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효공원이라고 하는 부분.
김영춘의원
거기에 건설기계들이 주차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추를 갖고 팔러 오는 군민들이 새벽에 3시 이 정도면 고추를 다 갖다 놓아요. 근데 거기서 차를 갖고 나가시는 분들은 7시 이 정도 돼야 차를 갖고 나가시면 고추가 매매되기 직전이라 나이 드신 분들은 아들이나 용달차 기사가 고추를 몇 포대씩 내려놓고 가면 그거 끌이고 앉았다가 차 나간다고 비켜달라고 하면 심정으로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 “내 고추를 왜 갖고 나왔는지.” 그리고 “부여군청에서 왜 여기다가 고추시장을 하라고 지정을 했는지.” 그럼 저 차량 문제를 최소한 5일에 한 번 정도 그 장날 서기 전날은 다른 데로 이동 주차해 달라는 플래카드나 이런 걸 달아서 안내를 해줬어야 되지, 왜 고추시장 만들어 놓고 건설기계들이 주차해서 아침에 그 노인네들이 울면서 부탁해서 끌고 나가고 옮기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엄청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추 5일시장에는 절대로 장 앞날은 차량 어떤 형태로든 주차하지 말고 고추시장 마무리하고 이후에 주차하라고 계도해서 군민들의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이승희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장암-석성간 신금강대교 건설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총 사업비가 495억이잖아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군비만 23억이 지금 돼 있기는 돼 있는데, 미확보가 이제 485억인데 참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진행 상황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진행 상황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2월에 충청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3차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계획에 포함이 돼서 고시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빨리 가려고 군에서 설계를 진행을 하려고 작년에 1회 추경 때, 여기 10억 확보돼 있는 부분은 군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설계를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방도에 관련돼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도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쳐야 되는데요, 300억 이상 공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작년에 한 부분은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보완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서 그 부분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2층 구조, 1층은 이제 자전거 및 보행로 그다음에 2층은 이제 차로가 다닐 수 있는 그 구조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당초에 300억으로 고시를 했는데 저희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49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업비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협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하고 부군수님을 직접 도청 국장님 만나고 와서 도청 국장님한테까지 직접 보고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문 요청을 했는데 빨리 설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재범의원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건설계획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된 거고요. 교량 형태에 대한 부분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조재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죠. 작년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복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지천, 통상 말하는 지천이라고 하는 지방하천 이런 개념으로 지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양에 있는 지천이 아니고. 지천에 있는 수해로 인해서 곳곳에 나무라든가 잡목이라든가 또는 어떤 폐기물들이 그렇게 보기 싫게 이렇게 있는데, 그 정비 계획이 있나요? 지천에 있는 임목, 나무 뿌리, 풀 이런 걸 정비하는 계획이, 어떠신가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부분이시죠?
김기일의원
예.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저희가 수해복구로 들어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나머지 지금 임목이라든가 퇴적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을 연중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이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이 또 발생을 하면 저희가 물량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더 확보를 해서 연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청양에서부터 내려오는 용두리, 거전리 그쪽으로 돼 있는 그 지천 있잖아요, 고유명사 지천입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일의원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청양하고 걸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여기 거전리, 용두리 지역은 도로 군도1호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관련이 돼 있는데요. 도로 부분하고 도로 부분이 가드레일 유실이라든가 석축이 무너진 부분은 군도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군도 복구공사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도로 외에 하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예산은 서 있는 상태인가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일부는 서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96페이지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진행된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요, 396쪽입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농업용수 개발사업 말씀이시죠?
김기일의원
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청포지구 4개 지구를 지금……
김기일의원
반산지구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반산지구, 맨 마지막에 있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반산지구는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신규 지역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금년도에는 착수지구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착수지구라는 것은 기본계획상 신규 지구는 다 완료가 됐고, 행정 절차상. 착수지구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돌입을 하는 단계인데요. 착수지구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로부터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그 이후에 실시설계에 대한 사업 승인을 거친 후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30년 동안 장기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쪽 지역 그러니까 반산지구 농촌용수라고 하면 이제 하류 반산저수지의 밑에 지역과 상류지역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계획이 어디까지로 이게 계획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의 계획을 보면 반산저수지까지 1차로 금강물을 펌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상류지역 각대리까지 물을 올려가지고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저쪽 은산천 상류 쪽 나령리까지로 나령리하고 그 지천 갈라지는 장벌 일부까지도 물이 공급되는 이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큰 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기일의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동안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보면 그렇게 극심한 어떤 가뭄 때문에 농사를 못 짓거나,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사를 못 짓거나 작물이 타 죽었거나 하는 정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산천 같은 경우도 바닥이 마르고 또 수목천 같은 경우도 건조해 가지고 바닥까지 마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기후위기가 첫째겠죠. 기후위기가 첫째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류지역에 광범위한 일시 개벌. 거의 몇 백 헥타가 되는, 각대리 지역도 그렇고 합수리 지역도 그렇고 그런 개벌이 있었고. 또 이쪽 은산천 상류 쪽으로 가면 나령리 일대에 대규모 개벌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은산천하고 수목천이 바닥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났고 물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국가의 종합적인 발전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녹지정책과 수리이용정책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같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이게 물이 많이 말라가지고 농작물이 태워 죽거나 하지 않았는데 지금 금강물을 1차로 반산저수지로 펌핑을 하고 그 물을 가지고 상류지역으로 이제 보낸다는 개념인데, 잘 아시겠지만 보령댐 상류지역에 여기 도수로공사에서 물을 보내고 있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일의원
보령댐 식수 때문에. 보내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자생을 하고 있던 다슬기 또 조그마한 조개 재첩 그리고 동자개 이런 것들이 싹 씨가 마른 것도 얘기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쪽에 있는 외산에 있는 수리생태와 금강에 있는 생태는 물 생태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어떤 여과장치 없이 곧바로 갔을 때 예견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사실 반산저수지로 그 금강물을 펌핑해서 올린다고 할 때 그 생태계 변화라든가 또는 금강물은 뭐 지금 밝혀진 바로는 4급 내지 5급수이고 또 아울러서 그 안에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것이 포함돼 있는 것도 최근 연구결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것이 농작물에 축적이 되고 인간한테 해를 직접 끼칠 수 있다는 것도 국립대학교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수처리라든가 이런 과정 없이 반산저수지로 물을 펌핑을 하고 그 물을 또 정수처리 없이 상류지역으로 흘려보낼 때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한 조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혹시 지금 그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특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도작 위주로 하는 농업용수로는 현재 금강물이 그게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또 돼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대한 취수해서 보내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일부 예민한 원예특작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세도 맑은 물 공급사업처럼 정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반산지구에 대한 부분은 거의 수도작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정화라든가 어떤 계획까지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일의원
아까 이제 수도작까지는 금강물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이용을 해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금강물 하류지역 인근에 금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쌀을 가지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주장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도 한번 참고 해서 부경대학교에 연구자료를 보셔가지고 이게 고도정수처리 과정으로도 걸러지지 않는 그런 독성물질이거든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수하는 과정 그 계획이 좀 나와야 되겠다. 아까 단순히 농업용수만을 이제 수도작만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경우에는 농업용 용수 이외에 정서적인 그런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서적인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붕괴된다고 할 때 또 거기에 있는 생태계가 붕괴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게 유지를 하는데도 농어촌공사에서 계속해서 전기 사용이라든가 펌핑을 할 때는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그 비용이라든가 시설관리 인력이라든가 이것은 계속해서 퍼줘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역행하는 과제예요. 그 문제까지도 아울러서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농어촌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퍼줘야 될 부여군에서 퍼줘야 될 예산상으로 인력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즉답을 하지 마시고 세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환경과 그리고 산림녹지 관련된 내용과 농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수생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돼 있지 않고서는 함부로 추진하시는 것이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세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도시건축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419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빈집 철거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지금 빈집 정비가 이렇게 해서 몇 동 아니면 슬레이트 철거가 몇 동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이걸 슬레이트만 해주는 것도 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이게 연계 추진도 가능하고 별도로 추진도 가능합니다.
조재범의원
별도로 그러니까 슬레이트만 철거를 해달라면 해준다 그 말이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조재범의원
그럼 뜯어놓은 것을 저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뜯어서까지 가져가는 데 이렇게 해주시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기존에 지붕에 슬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철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 사람이 주거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도로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택이 아닌 다른 데에서 철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시설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원활하게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면 지금 한 집에 전부 이제 집까지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하는데 평수가 크다고 해서 지금 자부담이 여기서 들어가잖아, 그렇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조재범의원
그러면 그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슬레이트 약 3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비용은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이 조금 크신 분들은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놓고도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350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350을 줬는데 그 철거하는 사람이 와서 견적을 뽑아보면 한 600만 원이고 700만 원 들어간다고 반반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50대50.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거를 안 한다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거를 하게끔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평수로 해서 주는 것보다는 35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큰 집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프로테이지를 조금 내릴 수 없나.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에 매년 편성하는 예산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 국도비 지원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이제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철거를 해도 돈만큼만 본인들이 여기서 이제 지원을 지금 350만 원 해주면 350만 원어치만 슬레이트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겨놓고. 그러면 그건 남겨놓는 건 또 문제가 걸리잖아요, 폐기물이라.
예전에 이제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만 비용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었던 걸로, 옛날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 이제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거 플러스 비용 플러스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한 가옥에 대해서는 100% 다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근데 이제 그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도시에서 이제 여기서 안 살고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 일이 없는데 그걸 자부담을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헐었으니까 그걸 다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자부담 안 내고 그러니까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 놓고 안 가져갔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어쨌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지붕개량은 그럼 어떤 사람을 해주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붕개량은 실제적으로 현재 가옥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에서 이제 슬레이트로 돼 있는 경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고 정상적인 지붕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가구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 600만 원 정도 대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600만 원이면 작은 집이나 바듯이 하려나 모르겠네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슬레이트 철거하고 같이 하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개인이 자부담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도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비 가지고만 슬레이트 처리하고 지붕개량하려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자산을 높여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청에서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재범의원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런 일반농가도 슬레이트가 돼 있다면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해주는 건지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로 추가적으로 일반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소미 의원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규암나루 도시재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계획이 돼 있으신데요. 노후주택 정비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노후주택은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 이건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야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부터 대상지를 선정 작업을 들어가서 내년도 이후로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면 누구나 다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또 심사를 하셔서 개별통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죠.
장소미의원
올 하반기부터요? 그래서 여기 명시되어 있길래 저희들도 좀 규암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시게 되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접수를 받나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마 도시재생센터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지금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쌍북리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224억인가 그때 선정받으신 거잖아요? 이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가 이름 명칭이 왜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이름이 나왔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제 실제적으로 부여읍 쌍북리 주변에 이게 일원에 설치되면서 쌍북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대화도 하고 뭔가 거기를 활용하면서 뭔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거점센터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소미의원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센터가 지어지면 이 명칭 이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건 이제 공모에서 이 명칭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모할 때 명칭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거기서 실제로 필요한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수정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장소미의원
본 의원이 읽었을 적에도 굉장히 용어가 문구가 길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이거를 쉽게 편하게 와닿을 수 있는 용어가 센터 이름이 아닌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명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렇게 해서 정말 공간만 크게 막 지어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찬 공간으로 잘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개조사업 현안사업 건이거든요. 이거 보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418페이지를 보면서 이거는 가족행복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업목이 세워지면 혹시 담당자분들하고 가족행복과나 사회복지과랑 업무 연계해서 우리 과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서로 소통을 하시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이 사업 추진은 실질적으로 저희 주택팀에서 하지만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과정에서 선정하고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또 사회복지과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민원이 한 건 있어서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화장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민원을 드렸고 부여읍사무소에서 또 해결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연히 지금 여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에 이런 사업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가족행복과나 사회복지과로 가야 하는 거지 왜 도시건축과에 있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게 예산이 국도비가 일부 오고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오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일반인들은 업무보고 책을 안 보면 도시건축과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이 나왔는데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면서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을 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복합 커뮤니티 거점시설 사업으로 이렇게 따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2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저는 이 내용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제가 알기로도 2층인데 원래 이게 4층 건물로 처음에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케어센터가 지어지면 이 지역주민들 중에서 지역공동체로 쓸 수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 없는 분들이 이 지하가 원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활용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쌍북리 주민들 간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저는 지하도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가 없이 그냥 지상 1, 2, 3, 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상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 한쪽 공간을 약간 이렇게 다목적홀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인근 지역에 주민들께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서 이거 커뮤니티케어센터가 빨리 준공되기를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단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럼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올해 실시설계 공모 형태를 거쳐서 실시설계 진행 과정이 될 텐데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렇게 하고 사실 건물이 지어지면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잘해야 그 건물도 금방 낡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41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비실에 설치된 공동주택 9개 단지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복지 실현 차원에서 미니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9개의 단지가 어디 어디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게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최고 대단위 단지로 나름 경비실이 있는 지역인데 왕궁아파트 그다음에 동남아파트, 홍선아파트, 쌍북아파트 단지하고 그다음에 대동, 무지개 나머지 휴엔하임아파트, 코아루아파트 이런 대규모 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저는 열악한 경비원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에다가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곳은 공동주택 그니까 약간 이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그러니까 만들어진 공동주택이네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실제로 경비실에, 공동주택 단지죠, 공동주택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경비실을 가보면 지역주민들 눈치를 보느라고 에어컨이나 이런 걸 못 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민병희의원
사실 제가 거기까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몇 와트짜리를 설치할 건지 쭉 여쭤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건데, 지금 같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아파트가 그렇게 열악한 아파트가 다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비원이 근무하는 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0와트 정도 이 정도를 활용을 하면 세네 시간 정도 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의 2배면 한 600와트 이 정도를 하면 에어컨을 이제 6시간, 7시간 킬 수 있다, 대충적으로 이제 태양광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정말 공동주택에서 환경이 열악한 경비실에다 해주면 이게 효과가 있겠지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좀 우리가 도움을 주는, 복지가 실현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가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경비실에다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실제로 아주 오래된 아파트 몇 개는 경비실 자체가 없는 저기가 있습니다. 경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경비가 있는 또 소규모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민병희의원
근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어디 어디 아파트냐.” 말씀을 올렸을 때 답변 주신 아파트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의 아파트가 아닌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이.
민병희의원
그 대상이 되는 데가 열악하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최고 열악한 단지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실에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것은 저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지원은 저는 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을 지금 몇 와트짜리를 설치해 주신다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소요량에 따라서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지금 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것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뭐냐면 사업 신청하는 아파트의 필요에 따라서 사업 물량을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요조사를 같이 해서 거기 수요자들한테 우리가 정말 행정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필요한지 필요 여부부터 이렇게 결정을 한 후에 이런 예산 같은 게 세워졌으면 하는 약간의 바람도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대략적인 소요량은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얼마씩 지원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민병희의원
이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첫 번째 보면 우리 군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2040년까지 우리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맡긴 상태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이게 언제 정도면 마무리될까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올 10월이면 지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승인 및 공고가 올 10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같이 공유하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청으로 승인 신청하기 전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병희의원
이 부분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미리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민병희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한번 과장님께 질의해 보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 있으면 저도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김영춘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는 숙제로 대신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하나는 장애인 이동보장권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룡면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면 장애인이 2층 회의실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안 됐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구룡면에 이장님 한 분이 장애인이 이장님이 되셨는데, 그거 다 그분 엎고 막 이렇게 얼미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금방 내에 구룡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줄 것 같지는 않고 우선 응급하게라도 손을 대서 올라가서 이장님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아가지고 회의에 참가할 수 있게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고령자, 장애인 이런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는데, 과장님 그 대안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구룡면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경사로를 외부에다 경사로를 설치를 하면 장애인의 통행권이 확보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건물이라 그냥 건물과 관련된 도시건축과라 여쭤본 거고 두 번째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420페이지 불법광고 현수막 이거 관련된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치지만 항간에 얘기 들어보면 유독 전국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는 건 사실인데, 부여군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설치된다고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아마 부여군은 개똥이네가 진순이만 출산을 잘해도 축하 현수막이 붙을 것 같으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는데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있기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데 의뢰자가 있고 시행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행자는 시행을 하고 나면 현수막이 붙여갖고 지나가다 사람이 건드려서 내 안경이 떨어졌거나, 내가 자빠져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다 책임져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더라고. 그런 사실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언젠가 저도 그 불법 현수막 얘기를 했더니 “저희는 그거 안 달아드립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걸 달았다가 누가 그거에 걸려서 자빠지거나 안경 같은 거 깨지거나 모자 날아가면 와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책임질 수 있다라고 각서 써드리면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아이고, 그럼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했고만서도. 그만큼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현수막을 많이 다는지. 우리 이거 8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막 그 현수막을 철거시키고 그러는데 현수막 달으시는 분들 계도 좀 해갖고 웬만하면 도시 경관도 미관도 해칠 뿐더러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조절해서 줄어들게 각별한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별도로 읍면이나 지역주민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이런 불법 광고물로 인한 사고 위험이나 예방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 잘 듣고 설명도 타 의원의 질문도 많이 듣고 공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질문일지는 몰라도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슬레이트 거기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요. 작년 사업비에 비해서 올해는 반밖에 안 세워졌네요? 작년에 12억 3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6억 5,2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윤선예의원
작년에 많이 사업이 진행됐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되는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일방적으로 편성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또 신청 대상 가구수가 많이 오면 저희가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올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작년 같은 경우도 이장님들이 다 홍보가 안 되었는지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예산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으로 세워졌어요, 슬레이트가. 근데 그거 홍보 잘하셔서, 저는 더 관심이 가는 게 중심지 부여시내 중심지에 슬레이트가 버젓이 있어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관광지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일반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슬레이트 철거는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면도 그렇고 지금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해로움이 없어야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빈집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지붕 개량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내년에도 세워주고 하는 걸 바라겠지만 기왕이면 올해 세워진 예산으로 다 하고 내년에도 많이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부여군에 슬레이트가 없는 그런 부여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외산면사무소에서 다시 또 건축과장님으로 오셨네요. 그만큼 잘 하신다고 하니까 또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413페이지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 자온통 어울림센터요, 건립을 이제 하잖아요, 앞으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건립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있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초기에 사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는 설계를 착수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역주민들 또 전문가의 적극적인 자문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주민들 이용하는 과정이나 건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하게 지역주민들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조성을 할 때 앞에 아파트 그 뒤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가. 거기에다 만약 어울림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어울림센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다 설계가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들을 할 거예요, 매칭으로 해서? 층수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층수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서면보고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대로 저희 혼자 도시건축과 혼자 사업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나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발이 많아요. 왜냐하면 규암면에 커피숍도 많이 생겼거든요. 어울림센터를 짓게 되면 “커피숍도 만든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해서 “조합식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가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같이 싸우다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 편에 서서 될 수 있으면 자온통 어울림센터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HUB 조성? ‘장암 상생 HUB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HUB 지구로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업 내용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순화
박순화의원
413페이지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상생허브 조성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HUB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제 이 규암나루 도시재생이 규암지역에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규암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럼 장소를 등록을 해서 조성을 한다, 그런 뜻인가요? 등록을 해야 하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니 허브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거 공모사업이잖아요. 전액 다 공모사업이죠? 141억이?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공모로 국도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25년까지 다 완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25년까지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혹시 어울림센터 부지 가격이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 빨리 이렇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오셨으니까 25년까지 꼭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아까 우리 김영춘 산업분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유효기간이 며칠이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게시대는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게시대는 10일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10일 넘어도 막 계속 붙어 있고 1년도 더 걸려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왜 철거를 못 하나요? 이렇게 돈 8천만 원씩 들여서 철거를 하신다면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제 게시대 부분은 사실은 순환이 되게끔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떼고 있는데, 그게 요즘 경제나 광고 이런 게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순환이 안 돼서 자율적으로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담당 주무관한테 그걸 빨리 “10일 넘어간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해라.” 이렇게 사실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이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 간혹 가다가 저희의 눈길을 피해서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철거해서 부여군에 가로경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군청 앞에 걸려 있는 광고물 있죠. 그것도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지금 1년 넘게 걸려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왜 철거 못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도로변에 자기의 소신이나 어떤 시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설치한 광고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광고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의 어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게시한 광고물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순화
박순화의원
근데 너무 오랜 기간을 걸어놓으니까. 새로 써서 갖다 놓으면 또 모르겠어, 그거 막 낡고 한 거 그냥 걸려 있고 한데. 다시 써서 갖다 걸으라고 해요, 더 오래 걸게. 그리고 불법광고물이든 게시대 광고물이든 광고사에서 거는 거잖아요. 걸으면 철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데 철거하는 데 우리가 위탁을 줘서 돈을 이렇게 8천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여군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지역주민들 생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너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또 과태료, 과징금이 나가야 하는 과태료 부분을 징수를 해서 가능하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철거할 때 만약에 무슨 광고사에서 걸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무슨 광고사에서 걸은 그 광고사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전화번호를 써서 그 사람이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세워서 하지 안 해도 되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합법적인 광고물은 그렇게 게시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 게시대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불법적으로 거는 것은 밤에 와서 거는가 보네, 광고사에서 안 걸고 개인이 써서 갖다 거는 건가 보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광고사에서 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광고사에다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광고사들 다 오라 해갖고 교육 한번 시켜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부여군에 광고사뿐이 아니라 타 지역 광고사에서 와서 이렇게 게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어쨌든 어려운 일이기는 일인데 우리 과장님 잘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거 비용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만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 시내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에 빗물 흘러나가는 관거 있죠, 하수관거. 거기에 보면 비가 오지 않는 날은 그냥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 위에 철망 이렇게 해놓고요. 그곳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전에 상하수도사업소나 소장이나 주무관, 팀장으로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송복섭의원
근데 지금 우리 하나도 교체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 요즘은 그 밑에 걸음망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에 박스 안에 담배꽁초가 직접 그 똘에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받쳐주는 거죠. 받쳐줘서 그걸 건져내고 다시 덮으면 그 똘 속으로는 하천으로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수가. 그런 것이 개발이 된 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빗물이 내려가면서도 밑에 나뭇잎이나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거죠,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도심지역 부여읍내 지역에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설이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을 교체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폐수처리장에 나가는 찌꺼기들이 이런 것들이 적체돼서 그 찌꺼기가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찌꺼기 처리 비용도 많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걸러주고 배출해주면, 걸러주면 자체 또 그걸 치워야 되겠죠.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일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 도심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부분부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건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도시건축과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임천 구교리에 대조사 있죠. 거기에 올해 예산 중에 가로등 설치공사가 4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게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지도 있고 농지라기보다는 논이라든가 이렇게 거쳐서 이제 올라가는데, 한꺼번에 10개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가로등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이전이 관련 팀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김기일의원
아까 안총과 예산을 볼 때는 도시건축과로 있어서 그랬는데 혹시 관련 있으면, 제가 도시건축과 소관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경관조명팀이 통째로 떼서 안총과로 갔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안총과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슬레이트 문제하고 현수막 문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슬레이트는 특정 폐기물이라 특정 업체 아니면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철거는 누가 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안 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설계 부분은 이제 슬레이트 양을 확인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장
그리고 뜯어놓은 슬레이트는 특정 폐기물이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여기서 못하잖아요. 환경과에서 방치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두 의원님이 이해가 쉽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도시건축과에서 해당도 안 되는데 자꾸. 지난번에도 내가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현수막. 현수막이 꼭 붙어야 14일이라고 할 이유가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제 게시대에다가……
성용
장성용의장
지금 게시대에가 많이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달까지라도 붙일 수 있으면 우리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너무 길면은 이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광고물 게시가 모든 게 다 똑같이 설치되는 게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효과가 좋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지역에다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게시를 하기 때문에 나름 그걸 너무 길게 잡아주면 다른 광고를 못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여건상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10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구태여 현수막 붙이고 현수막 붙인 사람이 철거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하고 거기다 붙인 사람 현수막 찍을 때 번호를 넣으면 왜 돈 8천만 원 안 들여도 그 사람들한테 업무 관계된 공무원들이 “왜 현수막 안 뗍니까.” 하면 떼면 되는 건데 왜 구태여 8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4만 원짜리 8천만 원이면 2천 장인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성용
장성용의장
그래도 우리가요,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보건소 업무추진 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각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의문스러운 거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겠네. 보건소는 고생했으니까 하지 마시래요. 그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간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를 잘해주셔서 부여군이 건강이 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료,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부여에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행사를 할 때 행사 측에서 의료진이라고 하나요? 의료진들 지원해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가 많죠. 저도 좀 했어요. 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유료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유료로 못하는 건지 또 사실 이렇게 안전사고를 대비하다 보니까 의료진도 지원해달라면 지원해줘야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말씀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관 문제는 작년에 보니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80회 정도 지원이 나갔었고요. 동원된 인원이 대략 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맥이 자꾸 끊기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사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또 당연히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 못 할 고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같은 것이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을 나가서 관리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앰뷸런스를 요청하는 거 대신에 129라고 있습니다. 129는 예산만 세우면 행사 규모에 맞게 불러서 시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29 이런 것을 활용해주시면 저희가 부담을 덜 수가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지역에 따라서 지소가 있는 지역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 보건지소에서 직원들이 지원을 나가고 있고 규모가 큰 행사라거나 아니면 읍내 행사 같은 건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응급구조사를 채용을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응급구조사를 한 명 정도는 채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사부서라든가 지휘부에 이런 고충을 말씀드려서 문제를 해결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사실 의료진들이 행사장에 없으면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어렵거든요,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119에서 유료로 하는 방법이 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럼 도움을 청해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겠네요. 129에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행사 주최 측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129에다가 계약을 맺어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쪽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특별하게 바쁘거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같이 병행을 하면 서로가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요.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숙지하셔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시고요. 441페이지에 치매 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인식표 보급에 지문등록 가스안전차단기 등 환자 보호 및 안전관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치매 걸린 사람들 집에 가스안전차단기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동안에도 달아드렸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100가구를 달아드릴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부여군 치매 환자들은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치매 환자만 그렇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렇죠.
순화
박순화의원
등급 따지지 않고? 치매도 초기 있고 그렇잖아요, 중증 있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중증은 어차피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경도 치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조기치매 환자들한테도 해준다고. 보급을 해야 돼요. 홍보를 해줘야겠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동안 계속 해왔고요.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해왔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홍보 더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이상각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가 읍면별로 있잖아요. 규암에도 있는데 규암이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갈 때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량이 어느 정도 많냐면 계신 분들이 보통 100여 명이 넘으세요, 9시 넘으니까. 저도 지나오다가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하고 잠깐 들렀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여기 몇 분이서 계시냐.” 그랬더니 몇 분이서 계신대. 그래서 “아, 이 몇 분이서 이 많은 분들을 다 케어가 가능하시냐.”고 했더니 “엄청 힘들다. 인력을 보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그런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직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보니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충을 해주셔야 근무조건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데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공무원들께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게 일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혹시 보건지소 중에서 규암 다녀오셨나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규암은 민원 때문에도 자주 나가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거기가 비분업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내에서도 규암 쪽으로 일부러 가서 약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월요일 같은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명 가까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요일에 따라서 특정 요일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날은 통합 담당자가 두 명이 있어요, 다른 지소는 한 명씩인데 규암에는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내과 담당하는 분 혼자 사실 벅찬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을 거기다가 또 배치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약직이라도 한 명 더 채용을 해야 될 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왜냐면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건강하고 싶어서 가시는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도모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거기에서 또 맞아주시는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오시는 우리 군민들한테 환대 좀 하면서 잘 케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이 부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