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힐링도시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미래와 구정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준혁 위원장님과 정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한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 말씀과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16~18차, 2023년도 2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11건입니다. 국비 1,516만 8,000원, 시비 4,787만 3,000원, 특별교부세 22억 원, 특별교부금 5,300만 원, 총 23억 1,604만 1,00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총 8개, 22억 7,59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경작지와 쓰레기 적치 등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비석골 공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여가녹지 공간을 확대하고자 2022년 12월 말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보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노후되고 특색이 부족한 중계본동 소재 천보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12월 말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각심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노후된 공원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월계2동 각심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12월 말에 특별교부금 5,300만 원을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공원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공원 내 취약지역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성능을 개선하고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사업(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보조 건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채용해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보전하고자 국비 1,182만 2,000원, 시비 362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보호하고자 산불감시 및 예방 활동을 위한 인력 운영을 위해 국비 54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관리 강화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사하는 등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순찰 활동 및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시비 7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의 마지막, 노원구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면 내 토사가 유실되어 인접 주택가 등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12월 말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가도시과는 2건에 27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초안산 캠핑장 운영(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건입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구매하여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 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79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간주처리 1건인데, 3,724만 8,000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써 불법 유동광고물을 구민이 직접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수거물에 대한 보상금 및 상해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시비 3,724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의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각심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의 지붕 있는 바깥 놀이터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서울시장의 정치적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보통 어린이 놀이시설이 사계절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로 유인하여 실내에서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는 그런 건데, 중평어린이공원에 했던 사례 비슷하게 각심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그냥 실내놀이터하고 좀 다르게 공원 안에 있다는 것들도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야외의 환경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도록 고민을 하면서 설계가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각심어린이공원 위치는 물놀이장을 없애고 그 위치에다 하는 거죠?

예, 물놀이장은 인근 아파트하고 너무 근접해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 자리가 될지 아니면 지형을 다시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면 또 그 안에 청소를 하든지 이런 관리해주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에 안전한 공원 CCTV 설치 5억 명시이월 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거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10페이지, 공원녹지 CCTV 설치 교체가 2억 2,500을 잡았고요, 열다섯 군데. 그다음에 물놀이장 등 CCTV 설치 교체 15개소, 이렇게 잡았어요. 물놀이장 등 CCTV 설치랑 공원녹지랑 어디가 차이가 나요? 물놀이장 15개는 어디 어디 잡았나요?

자세한 개소는 과장이나 팀장이……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5억 예산 잡혀 있는 것은요. 물놀이장은 저희가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존에 CCTV가 있는데 추가로 사각지대 같은 데 그런 부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CCTV 자체가 없는 데도 있지만 화소수가 약해서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금액을 너무 맞춰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2억 2,500, 2억 2,500 이렇게 나눠서. 실제로 물놀이장 지금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가 필요해서 추가로 몇 개가 들어가고 또 교체해야 되는 부분 비용이 얼마 나와서 몇 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공원 내 물놀이장 등에 이렇게 해서 그냥 나눠놓은 것 아닌가. 너무 예산을 성의 없이 잡은 것 같아서.

그건 저희들이 작성기법상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가도시과 초안산 캠핑 운영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는 300으로 제가 들었는데 200으로 바뀌었나요? 화재감지기 구매 비용……

여가도시과장입니다. 예, 여기서 아마 국비 간주가 200이고요. 거기에 지방비가 300, 그래서 총 500 사업입니다.

총 500인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2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힐링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은 총 4건, 1억 8,747만 9,000원으로 푸른도시과 총 1건인데, 4,150만 원, 여가도시과 총 3건, 1억 4,597만 9,00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하천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한 하천 침수 복구 작업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실시함에 따라서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재료비 중 4,15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보수로 전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철도미니어처관(스위스관) 운영입니다. 지난 11월 18일에 화랑대철도공원 내에 개관한 노원기차마을 내 제습기 설치, 바닥코팅 등 시설개선 공사, 노원기차마을 개장에 따른 공원 내·외부 각종 안내사인물 일제 정비 등 노원기차마을 및 화랑대철도공원 방문객 편의증진 조치 실시를 위해서 철도미니어처관(스위스관) 운영 민간위탁금 중에서 1억 3,247만 9,000원을 시설비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화랑대역사관 운영입니다. 노후한 역사관 내 기차 전시물을 대체하기 위한 디오라마 설치 관계로 화랑대 역사관 운영 사무관리비 중 1,0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도시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중 300만 원을 초안산 캠핑장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철도미니어처관 운영에서 1억 3,200을 전용을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2억 700에서 전용을 했는데 2억 700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스위스관이 1월부터 시작이 된 건 아니고요. 개장을 하다 보니까 11월로 개장 시기가, 실질적으로 준비 기간 포함해서 10월 정도로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게 있었어요. 그 돈 중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환원투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22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원래는 정확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개장을 조금 일찍 하려고 서둘렀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었고, 그래서 아마 뒤로 밀리면서 그 예산이, 물론 절감을 해도 좋습니다만 그동안에 부실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쓰도록 조정한 겁니다.

여가도시과도 그렇고 푸른도시과도 그렇고 전용금액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타이트하게 잡아서 전용하는 거는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급적이면 전용은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2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의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으로, 푸른도시과 6건, 도시경관과 1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2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건입니다. 첫째로 봄철 산불예방 강화입니다. 노원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산불예방 순찰 업무를 대행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불 예방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고자 민간위탁금 및 사무관리비 용도로 3억 960만 8,28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막골 공영주차장 무인화 추진입니다. 유동인구가 적고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여 인력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동막골 공영주차장에 차량번호 인식 출입통제 시스템 장비를 설치하고자 노원구서비스공단 자본전출금으로 2,944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지역 긴급복구 추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역인 상계동 산59 범바위굿당 일대, 그리고 초안산 배드민턴장 인근 등 4개소를 긴급 복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설비 5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경사면 낙석방지책 설치로 경성교회 인근입니다.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계동 71-125 경사면이 붕괴하여 하단 주택지 내 거주자의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 낙석방지책 설치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1,991만 9,34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산불예방 강화입니다. 노원어르신주식회사를 통해 산불감시원을 충원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확충하여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용도로 6,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월계동 산71 등 5개소)입니다.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중 최종 미선정된 5개소에 대하여 사면 붕괴 등 산사태 피해 우려 대상지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설비 5,288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일반예비비는 1건입니다. 공릉역 일대 가로경관개선사업 공사비입니다. 공릉역 일대의 무질서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주 이설, 펜스 정비 등 21개 사업을 13개 부서 및 기관들과 협조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 3억 3,942만 1,73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3번에 수해 피해지역 긴급 복구 추진 여기에 다섯 개소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수락산에 한신빌라 뒤편에 법당, 굿당이죠. 거기 뒤편에 지난번 집중호우 때 제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물길이 아닌 곳으로 그냥 막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안 올라가 봤는데 공사를 하셨다니까 거기 혹시 물길을 새로 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자세한 답변은 우리 과장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그 위로 범바위굿당 위쪽에 거기 별도로 기존에 물길이 많이 났었던 부분을 개관수로로 해서 그리고 이제 사방댐, 조그맣지만 사방댐으로 해서 물길을 돌리고 밑으로 지하 배수로로 해서 우수관로 빼서 물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범바위굿당 바로 밑에 거기서 한신빌라 쪽으로 이렇게 집수정 맨홀 자체가 막혀 있었던 부분을 그건 치수과 쪽에서 이렇게 별도로 공사를 해서 별도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그 산길, 우리 데크판 올라가기 전에 비탈길하고 보니까 물길이 내려오는 길이 한 세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폭우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길이 그냥 없이 산길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수로로 해서 이렇게 물길을 내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쪽 길 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작은 수로가 하나 못 쓰는 게 있었는데 그거까지 혹시 이제 쓰게끔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시면 좀 이렇게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같이 순찰을 해보시죠.

예,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의 상황이 일대일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때 아차 싶어서 놓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추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공릉역 일대 가로경관 개선사업 공사비 관련해서요. 스틸그레이팅·볼라드 구매, 혹시 이 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 다 그레이팅하고 볼라드 구매를 하는 부분인가요?

이 3억 3,900만 원 중에서 아마도 기능별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그레이팅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했는지, 아니면 그거를 토목과에 의뢰해서 했는지 그 부분은 아마 담당 실무팀장이 알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양현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협조는 받았습니다. 유관 부서에, 관련 부서에 협조는 받고 시행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 치수과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번에 눈이 오고 하다 보니까 미끄럼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럼 사고가 좀 일어나서 우레탄그레이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치수과에서 이제 여러모로 설치를 해보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도시경관과에서 또 따로 구매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일원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는 이제 청장님의 방침으로 요즘 볼라드를 없애고 있는데 또 공릉역 일대에는 구매를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조금 다 일원화된 상황에서 필요해서 또 이제 구매를 하신 건지, 그리고 이게 몇 개를 구매하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안 돼서……

그건 아마 공릉역 일대 간판정비 사업하면서 많은 구매량은 아니고요. 그쪽 건물 뒤쪽에 계단이 있는 부분도 정비를 했거든요, 좀. 그 윗부분에 예전에 스테인리스로 볼라드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거기는. 왜냐면 잘못하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거기로 실수로 해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해서 그런 거는, 스테인리스는 좀 번쩍번쩍하고 또 부서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고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다니는 곳의 그레이팅은, 스틸그레이팅은 지금 거 해도 뭐 그럭저럭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도 있는 쪽에 있는 그레이팅 쓰는 거는 관심을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한 제품 중에서 혹시나 이게 겉에 마찰로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과감하게 이제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자의 안전유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공릉역 일대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끝났고 이제. 올해는 어느 구역 지정된 데 있습니까, 따로?

올해는 그 공릉동 일대 중에서 태릉입구역 쪽으로 그 구간에 꼭 간판이라기보다는 가로경관 개선사업 차원에서 그 왜 지하철 환기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볼썽사납게 튀어나오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의원님한테 특별 부탁드려서, 그 지역의 시의원님한테 부탁드려서 그거를 좀 개선하는 비용을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로 시작을 합시다”해서 지금 확보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 LED 간판 정비 차원이 아니라 도시경관 개선 또 보행 질감 개선 차원에서 좀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계가 나오면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릉동도 그렇지만 우리 석계역에도 또 그런, 석계역 부근에 간판 개선사업이라든지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조금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그거는 이렇게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건대 이게 급하다고 생각했으나 추가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역을 관할하시니까 그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 주시면 한번 현장실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번 올리는 걸로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푸른도시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푸른도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 5건, 건의 21건입니다. 현재 시정요구 5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21건 중 3건은 추진 중이고, 12건은 향후 추진 예정이며,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208~2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푸른도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고자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소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따라 예산서 순서가 아닌 지역별, 테마별로 구분 작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총 97개의 단위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16쪽입니다.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인데요. 초안산 일대에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지역을 힐링타운으로 조성하고자 자연형 계류, 휴게공간, 테마정원, 순환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산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초안산에 무장애 데크길 1.8km를 조성하고자 보상을 위한 토지매수 협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2024년 12월까지 시설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비석골 근린공원 시설개선입니다. 비석골 근린공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각심어린이공원에 있었던 물놀이장을 이쪽으로 이전하고, 순환산책로, 화장실 등을 재설치하여 시설을 개선하고자 12월 1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공사 시행 중으로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초안산과 영축산 시설물 정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쪽, 각심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도 총사업비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12억 2,600만 원이지만 현재 설계비 5,300만 원이 우선 교부되어서 준비해서 들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0쪽, 경춘선 연계 산책로 공원 조성과 그리고 34쪽에 경춘선숲길 장미터널에 LED 투사등 교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공릉동 솔밭길에 체육시설을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44쪽, 솔밭길 재정비도 10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에 자투리 정원은 하계 1동에 소재한 것으로서 올 6월까지 재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중평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에 제약 없이 행복한 놀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평어린이공원 내 실내놀이터를 건립하고 이런 공원 재생과 실내놀이터를 병행해서 완전하게 고치는 사업이 연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52쪽에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은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 사이에 좀 더 편안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경관도 향상시키는 사업을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공사비 49억 원은 이월했으며, 2월에 공사를 재개하였고, 금년 12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에 펫 투게더 양지근린공원 반려견 임시 쉼터는 CCTV 설치하는 1,500만 원 사업입니다.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당현천 차 없는 거리에 정자 및 화단 정비도 하고요. 그다음 60쪽에 생명공동체를 위한 워터 그린 설치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2쪽에 불암산 힐링타운에 어린이 책 쉼터 조성은 산림 치유센터에서 유아 숲 체험장 가는 왼쪽에 있는 곳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여기를 어린이 책 쉼터와 또는 쉘터 역할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올해 4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4쪽에 불암산 나비 정원 근로자 휴게 쉼터는 현재 정원지원센터 전면 산 쪽에 검은 차광막으로 가려져 있는 온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대를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전부 다 싹 정리를 하고 그거를 나비 정원 뒤쪽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근로자들의 쉼터와 창고 시설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는 것으로 올해 8월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66쪽에 불암산 자연공원 인근 산책로 및 가로등 설치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고요. 그다음 70쪽에 불암산 힐링타운 내 반려동물 임시 쉼터 조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원지원센터 윗부분에 온실, 또 근로자들 쉼터 이런 것을 있던 것을 싹 정리하고 그 일대를 반려동물 임시 쉼터로 조성해 드리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조성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72쪽에 불암산 내 사유지 임야 활용방안 구상 용역도 서울시가 토지 보상을 한 곳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구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작년 11월 23일에 착공을 해서 업체가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운영업체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RFQ를 포함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토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완성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80쪽에 수락산 당고개 공원 재조성은 원래 모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 겨울에 날씨 관계로 위에 쿠션 포장이 다음 주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이 깔끔하게 바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뒷부분에 있는 배드민턴장 앞에 있는 주차장도 45면 정도가 깔끔하게 이제 준비가 됩니다. 다음 82쪽에 수락골 벽운계곡 힐링타운 조성도 올해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에 상2 힐링축제 이런 거는 주민자치예산이고요. 그다음 88쪽에 간촌마을 가로공원도 부실한 부분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상계동 나들이 철쭉동산 산책로 및 수목 정비도 휴게시설과 평상 등을 좀 보완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96쪽에 수락산·불암산 주변 안내체계 정비는 수락산과 불암산까지 유도를 상계역에서부터 수락산·불암산까지 유도하는 안내체계를 정비하고자 도시경관과와 협조해서 올해 6월까지 보완토록, 보완·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공원 내 배수로 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도 4월까지 정비해서 우기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시공원 기간제 쉼터 시설입니다. 그 수락산 노원골 등 4개소에 시공원 기간제 쉼터에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갖춘 이런 시설들,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 114쪽에 산림(공원) 내 보안등 유지관리사업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노원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은 무장애 숲길 그리고 하천 꽃길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노원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을 위한 방향성 그리고 경향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할 계획이고요. 올해 상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7쪽에 생활공원 재생사업은 마들공원과 노해공원 2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당현천공원 등 5개소에 대한 재생사업도 준비 중인데 이게 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119쪽, 어린이공원 시설개선도 철쭉어린이공원 등 9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126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일상적으로 해오는 일로써 시설비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공원 내 노후 화장실 개선도 노후된 화장실을 교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보강하는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쪽에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도 6개소, 바닥분수 6개소 포함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공원 관리 근로자 휴게실도 10월까지 정비합니다. 그리고 150쪽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서 생활권 수목 진료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국·시비·구비까지 50:15:35까지 변경되었으므로 이거를 수목 민간 컨설팅 위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66쪽에 산불감시단 운영은 2022년 예비비를 편성하여 산불감시단 60명을 통해서 순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일자리도 활성화하고 산불감시인력을 증원하여 평일 및 주말에 산불취약지역과 주요 등산로, 둘레길에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만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에 숲가꾸기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요. 170쪽에 탄소저감 조림도 일반적으로 나무 식재 보완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84쪽에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사업도 올해 걸이화분 설치 등 좀 더 밝은 분위기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다음 196쪽에 가로녹지대 위험 수목 등 관리용역은 연간 단가 사업입니다. 대형 수목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 예방과 즉각적 민원 대응을 위해서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가로녹지 근로자 휴게실도 교체 보완을 합니다. 다음에 200쪽,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띠녹지 정비 사업 용역입니다. 이 또한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동일로 띠녹지 재정비를 통해서 경관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하천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6쪽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 업무는 당초 여가도시과에서 푸른도시과로 재이관되었으며, 15.89㎢로 이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3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불법행위를 예방, 단속하고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기본 업무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 정영기 사회교대)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산불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중앙선데이 기사에도 보면 은퇴자 인기 알바 해서 이게 이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라고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인력들을 뽑고 이러는가 봐요. 하루 일당은 7만 3,280원을 지급을 하고 해서 지원자들이 많다 보니까 체력이 되는지 15㎏ 등짐을 메고 20㎞를 달려서 30분 안에 도착해야지만 통과하는 체력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 노원구는 지금 60명을 선발한다는데 혹시 뭐 선발할 때 이런 체력 측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또 우리 노원구에서 뽑는 예방감시단 말고 또 그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인력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불암산과 수락산에.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별도로 체력 검증에 관한 거는 아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 체력 검증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그거는 별도로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하는지 하고요. 산림청 말씀하신 거는 사실 수락산과 불암산의 상당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국유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안사 쪽에 이제 벼락이 떨어져서 산불 난 것도 그분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진화대가 투입돼서 거기서 같이 협동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산림청의 산림진화대 이런 사람들한테만 의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불은 먼저 본 사람이 끄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나눠서 보완 쪽으로 가는 거고요. 아마 그거 구에서 운영하는 산림진화대에 관한 것은 원래 없었는데 하여간 좀 특화해서 하자 그래서 했던 거예요. 체력 검증 관계는 한번 보고 말씀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체력 검증도 그렇고 우리 노원구에서 60명을 지금 선발을 하는데 산림청에서 우리 불암산인가 수락산에 그 감시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고정은 없어요.

인력이 없는 겁니까, 아예?

고정으로 인력을 배분할 정도로 국가가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불이 나면 진화대로 투입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국가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진화대라고 해서 이렇게 산불이 크게 났을 경우에 국가산림청에서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60명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40명 해서 평일 20명, 주말 20명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별도로 크게 이렇게 뭐 체력을 측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등산로를 이렇게 순찰하면서 여러 가지 산불 감시예방활동을 같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 전문진화대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10명을 산불예방기관에 채용해서 그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40명은 별개로. 우리가 워낙 수락산이나 불암산 등 산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산불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산림과 녹지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순찰하면서 순찰 도구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순찰도 하시면서 캠페인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특히 수락산은 하도 불이 많이 나서, 불암산도 많이 나지만. 저희는 농담 삼아 “이제 뭐 탈 거 또 있나?” 이럴 정도로 불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청하고는 달리 구청장님도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를 드리면서 그냥 조끼를 입고 서성서성거리는 것만 해도 큰 예방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라이터를 내놔라, 뭐 해라 그러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일정 구간 동안에, 특히 주말 같은 때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나 이런 일대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예방적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복장이나 모자에 산불감시단이라는 게 눈에 확 띄게끔 이렇게 착용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작년까지는 우리 수락산, 불암산에 불이 안 났습니다. 다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감시를 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우선 78페이지에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련해서요. 우선 지금 인테리어 마무리 전에 이것을 운영할 업체까지 결정을 하면 함께 인테리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간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너무 반영이 안 돼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반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만족도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을 여가도시과에서 맡아서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휴양에 어울리는 프로그램도 좀 고려를 해서 같이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푸른도시과와 여가도시과가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준공 전에도 함께 준비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위원장 부준혁 사회교대)

그리고 52페이지,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디어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는데 기존 보행교 철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정확한 시기가 나왔나요?

보행교 철거를 기존에 저희가 신설교량 거기 해 놓고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변경을 잡았습니다.

대략적인 어떤 시기나 이런 부분은,

이런 거죠. 지금 이 공사가 별개의 장소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A와 B 공원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 과장 말씀은 기존 것이 좀 불편하나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 공사 끝나면 철거 해체하는 거죠.

예, 그러면 거의 마무리쯤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일로에 노원구에서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과 심미적인 부분, 두 부분 다 놓치지 않고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40페이지, 노원불빛정원 경관개선인데요. 아바타트리죠. 이 부분이 지난 업무보고 계획 시에는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증액되었네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걸까요?

전에 작년에 겨울철에 1년에 두 번씩 트리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겨울철에 겨울장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작년에 좀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그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오히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꽃도 그렇고 경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보는 구민 분들의 의견이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바타트리 같은 경우에는 불빛정원에서 경관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1억 1,8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9,000이었을 때도 저는 사실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1억 1,000이 넘어가다 보니 이게 합당한 건지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단 설치하기로 했으면 나름대로는 계절별로 꽃의 선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한 번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 사실 돈 들어갈 것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크리스마스, 일반 가게에서 사는 가짜, 녹색 비닐로 된 것 있잖아요. 녹색으로 해서 위장 비슷하게 하는 것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닐 내지는 인조로 해서 그것을 덮고 겨울을 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성의가 없고 썰렁하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제가 “그 돈은 좀 추가적으로 해서 생가지가 겨울을 지나서 봄철까지 지날 수 있도록 위장을 합시다” 해서 어차피 전나무 전지한 것들을 갖다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꽃에 대한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이제는 꽃에 대한 것을 즐기고 시민들이 여유 있게 ‘아, 이런 풍광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일부는 ‘나는 지금 배고픈데 무슨 꽃이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저희도 눈치는 채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꽃이나 이런 것들도 생산하고 농산물로 키우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내역이나 이런 것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그 지역에서 핵심적인 곳에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예산이 좀 들지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냉난방비도 그렇고요. 굉장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아바타트리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아껴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수 위원님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건데 꼼꼼하게 한번 챙겨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경춘선 연계 산책로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책자로 봐서는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뒷장 9페이지……

8번 경춘선 연결 산책로 공원 조성은 주민자치제안사업인데요. 월계3동에서 월계3동 맞은 편에 이마트 삼거리에서 경춘철교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치를 좀 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 공릉동 솔밭길 체육시설 정비 사업에서 바닥 포장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산이 1,440만 원 정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를 하나요? 일부분만 하나요?

거기 공릉동 솔밭길에 일부 운동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기존에 맨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운동기구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가 왔을 경우에는 질퍽거린다거나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야자매트가 됐든 간에 아니면 탄성포장재가 됐든 간에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제안사업이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비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솔밭길은 이용객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 야자매트가 깔려 있는 산책로가 굉장히 좁아요.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그래서 옆길로 다니다 보니까 나무뿌리들이 많아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넘어지는 분들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 개선을 하신다고 하길래 소나무 뿌리도 덮어주고 어떤 그런 사업인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질문했고요.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운동기구도 3대가 지금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기구가 굉장히 부족한데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솔밭길 여기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말고 저희가 경춘선숲길이나 주변 녹지대 그런 운동기구정비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또 오래된 노후된 운동기구를 새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교체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3,000만 원 이렇게 제안한 것은 주민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는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 지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구간 아니고 구의 관리범위인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세요. 솔밭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잣나무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보행도 걸어보니 보행질감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손보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요구거든요. 그리고 운동시설은 보셨겠지만 진짜 6.25 전에 설치한 것 같은 낡고 이런 것들, 잘 이용 안 하는 것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간파해서, 지금 예산에서는 사실 운동시설이 싼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걸 설치 못하더라도 추가로 메모했다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동원해서라도 보완해 줘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공릉동 지역이 공원다운 공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마땅히 가 있을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잣나무길, 솔밭길이라고 명칭하는 그쪽을 많이 이용해요, 여름에도 그늘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하고 거기 화장실도 비좁고, 저번에도 한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번에 공사하시는 김에 잘 좀 마무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목공소 운영에서 인건비에서 28일 근무하는 것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요즘 28일씩 근무하나요?

28일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그분들이 월차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으로는 세부내역에서 28일을, 그러니까 14만 3,616원 곱하기 28 해서 그 금액을 산출하셨는데 고급인력, 중급, 초급 다 28일로. 그러면 28일 근무하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자연생태팀장 김현이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5일 근무하면 주차 하루가 들어가고요. 만근하면 또 월차 하루가 들어가는데 저희 직원이 산출하기 위해서 편의상 28일 정도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세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4페이지, 수락산 무장애숲길 유지관리에서 작년 대비 올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한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이 넘었는데, 생활임금 기본급 상승도 그건 반영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는데 갑자기 2022년 대비 2,000만 원이 늘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수락산 무장애숲길 개장 시기가 7월 이후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만 책정한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책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작년에 수락산 무장애숲길 개장식이 7월 이후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2022년 추진실적은 2022년 1월에서 12월로 해 놓으니까,

그거 좀 오타가…… 죄송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업을 다 일일이, 이 업무 책자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92페이지, 2022년도 집행액 한번 봐주세요.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2022년도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시설개선, 맞습니다.

아니, 집행액.

집행액이 1,000단위로 끊어야 되는 건데 실수한 것……

아, 이거 실수…… 죄송합니다.

예산액을 가지고 99를 두드려도, 맞춰도 이런 숫자가 안 나오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웅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잘 챙겨주시고. 여러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지역을 표기해달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제안사업은 따로 제목에다가 이렇게 괄호 쳐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 때는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왜 주민자치사업은 별도로 표시했느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 녹여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면 동의하시면 표시를 조그맣게 해서,

조그맣게 알아볼 수만 있게라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계·등나무근린공원 녹지사업, 지난번 과장님께는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노원 구민의 전당 뒤에 옛날 작은 연못이 있었다는 의견 주신……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노원구 관내 근린공원에 너무 물이 없다는 의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연못이고 하니까 잘 활용해서 수생식물도 같이 한번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꼭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웅상 위원님께서 경춘선숲길에 어르신들의 쉼터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한무리공원이 재생사업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 모범운전자회랑 철거하고 나면요. 그런데 그 앞쪽 한무리공원 앞쪽에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서울시 관리동인가 그 앞쪽으로 해서 텃밭 쪽으로 해서 벤치가 쭉 연결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창고로 쓰는 지붕 있는 한 동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 바로 앞쪽에 또 한 동이 있고 한데, 어제도 사실은 현장민원실에 나가봤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거의 한 서른 분 정도 나와서 바둑·장기를 두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민원이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있으니 서울시 관리구역이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쪽의 지붕을 넓혀달라는 거죠. 그러면 비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지붕을 길게 해서, 처마를 길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만약 그것이 서울시 관리구역이라 어렵다고 하면 한무리공원 재생사업을 할 때 어르신들 쉴 수 있도록 정자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삿갓봉 근린공원처럼 청소년들의 우범이 아닌 어르신들의 우범지역이 될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 한번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지붕을 넓혀달라고 요청하시는 곳은 아마 농기구보관소 있고 플러스 거기 위에 비 피할 수 있는 곳인데,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조금 늘려주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어느 공원이 특정의 세대, 특정의 제너레이션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공원은 그렇게 가버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탑골공원이 그렇게 해서 원래 뜻이 상할 정도로 막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갈 경우에는 세대 간 믹싱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한무리공원은 그나마 저 그 옆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워낙에 피워서 그걸 내리누르려고 해병대 전우회를 갖다가 했더니 해병대 전우회 또 그냥 깔고 앉아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게 공원답게 공원하는 거니까 하면서 좀 공원을 잘 밸런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그쪽 공원 내를 활용하는 거보다 지금 시설을,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품격 있는 가로수 정비에 물론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나름 의견을, 제 의견은 지금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게 참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다 보니까 가을에 그 낙엽 한두 잎만 떨어져도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실 때 그 안쪽 속가지도 좀 쳐서 가을철 낙엽 떨어지는 양을 좀 줄이면 어떨까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하여간 그런 고민이 저희들도 있다는 거고요.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시니 얼마나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니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입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과 여가 공간 조성,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우리 작년에도 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불암산 힐링타운 어린이 책 쉼터 조성. 6억에, 이게 국장님 그 3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억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솔직히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고 시도하다가도 구청장님과 말씀 나눠서 그렇게까지 갈 건 없습니다. 구청장님도 생각이 똑같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아주 깔끔하게 조립형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확 다운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봐도 제가……

그건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할 돈이 아닌 건 집행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또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너무 예산이 많이 잡히고 또 이러다 보면 뭐 전용문제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원칙이.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렇거든요. 이제 조립해서 오다 보니까 폭이 3.1m예요. 그게 좁잖아요, 도서관으로 쓰기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에 가보니까 코스트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앞에 이렇게 조종을 하면 그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에 한 190~200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한 세 동, 네 동을 갖다 놓고 밑에 데크 깔고서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도 많이 안 들이게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한 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0페이지에 불암산 힐링타운 내 반려동물 임시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쉼터는 제가 10만㎡ 공원 내에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임시쉼터 조성은 제약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법은 하지 말라고 교정을 해놨습니다, 전부 다. 10만㎡ 공원이 도심지에서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따져보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임시쉼터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지역의 니즈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일대는 원래 정원지원센터 위에 잔디밭 있잖아요. 거기 원래는 이 반려인들, 반려견들의 아지트였습니다, 거기가. 그분들이 그거 없어진 거에 따라서 계속 불만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공원 산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려견하고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쉼터를 조성하자. 거기 우중충하고 했던 아까 이렇게 검은 천으로 덮어놨던 것들을 좀 밝게 바꾸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지금 「하천법」도 개정돼서 하천에도 이제 반려견 한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제약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법적으로 혹시 제약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고.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노원구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도 발굴해 내야 된다, 지역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9번에 72페이지 불암산 내 사유지 임야 활용방안 구상 용역 있잖아요. 이게 그 한국전력 그 뒤편 땅이죠, 현재?

그렇죠. 여기는 그 왜 해링턴인가? 그 왜 무슨 문 하나 큰 거 있잖아요, 한전하고 그 사이에 있는.

예, 그 뒤편 길이죠?

뭐 피 아무개 씨의 토지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린벨트이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현행법상에서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그리고 구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편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은 뭐냐, 이런 거 찾는 과정이죠.

이미 뭐 많은 주민분들이 한국전력 뒤편에 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이 개인 사유지를 만약에 나중에 용역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매입은 불가능할 거예요, 워낙에 비싸서.

그러면 그냥……

그래서 그분들도 서로 모르는 거예요. 땅을 어찌 쓸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정도에서 땅의 뭐 지대, 그러니까 땅의 임료 상당에 나오는 걸로 사업을 하려면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툭 터놓고 고민해 보자 하는 차원이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나중에 한번 좀……

저희들도 이건 아주 특이하게 용역을 하는 거라서.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 땅이 크고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버려 두고, 뭐 좀 잘못하면 단속해서 못살게 굴고 이러는 건데 꼭 그게 정답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터놓고 보자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협의 과정을 나중에 한번 좀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수락산 당고개 공원 조성 다 끝났잖아요.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화장실을 옮겨서 너무 불편하다” 그 민원은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무리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의 민원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한다지만 어떻게 공원 입구 코에, 콧등에다가 화장실을 떡 해 놓고 공원을 다 막아 놨어요. 아주 그냥 속이 다 답답했었거든요. 화장실은 물론 참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조금 그 안쪽으로 밀어서 부지 활용성도 높이면서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민원은 조금 감내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 지역을, 거기가 이제 대로변이고 신상계초등학교 내려가는 길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시는데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셨었대요, 주민분들이 그 앞에서. 그래서 어쨌든 미관상의 문제보다 뭐 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화장실이 갑자기 뒤편으로 가버리니 이용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원 내 화장실이 아니고요, 공중화장실로 썼던 거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뒤에 배드민턴장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이용해야죠.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주민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라도 또 상의 한 번 같이하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숲가꾸기에서 보면, 168쪽 보면 사업내용에 우리가 고사목 제거가 있어요, 고사목 제거. 그래서 여기 앞쪽 면에 계속 사업에 보면 불암산 나들이 철쭉공원 시설 정비 여기에도 고사목 제거로써 돈이 잡힌 게 있고 자금이 잡힌 게 있고, 또 다른 사업에도 또 고사목 잡힌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혹시나 겹치지 않을지, 겹쳐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둘레길하고 정비 지금 이제 할 건데, 산행로를 정비를 하실 건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태양광으로 야광안전패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어떻게, 이쪽에 반영이 되나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산에 편의를 위해서 자꾸 산 높이까지 올라가면서 공원등을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논리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좀 어지간한 시간에는 산에 좀 그만 오고 집에서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논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 집광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규모가 일정하게 커야 돼요. 그러면 산의 경관 같은 것도 좀 고민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태양광 이런 것들을 절약하긴 해야 되겠지만 조금 자제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그 반사체로 인해서 이렇게 반사돼서 빛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담당자 우리 김현이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상관없이 야간산행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제안 드리고 했던 부분이지 어떤 다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에도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조금 받아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헤드 랜턴이라든가 이런 걸 키고 산행을 하는 분들이 혹시나 뭐 좌표 감각이 없어서 했을 때 안내판으로 필요한 것이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공원에도, 다른 지역의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꼭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그 72페이지 29번 불암산 내 사유지 임야 활용방안 구상 용역, 이거 토지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토지 소유주와 그동안 꾸준히 얘기를 하고 “이 방향 한번 잡아 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잘 좀 협의해서 꼭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게 또 작년에 군부대 활용방안이 또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협의가 잘 안 됐나 보죠?

그건 그 군부대에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없다, 군사 시설로 계속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건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협의 진행 중이에요?

아니, 예산을 이제 불용시키고 일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됐네요.

외부 펜스는 좀 고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고쳤고요. 그 안에 내부를 활용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지저분한 부분을.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29번 사업이 꼭 잘 이뤄지기를 좀,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그 48페이지 우리 자투리 정원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시공원 유지관리라든지 뭐 생활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다 되는데 이 자투리 공원을 조성을 해 놓고 유지관리는 또 예산이 따로 확보가 돼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자투리 공원 조성사업은 이건 이제 하계1동에서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이건 하계1동 그 경로당 옆에 바로 옆에 조그마하게 공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저희가 정원처럼 나무도 식재하고 꽃도 식재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어차피 경로당 안에야 그분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공터에 이렇게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투입해서 저희 인력으로 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님하고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 있었는데, 그 지금 횡단보도 사거리 같은 데 조그마한 공간들 이렇게 공원으로 예쁘게 식재도 하고 해서 조성을 하는데 그거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 가로녹지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조금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처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더 늘려가는 건지, 아니면 그 지정된 동일로 변이라든지 그 구간만 돼 있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거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2019년부터 해왔는데요. 전체 저희가 은행나무가 한 6,000주가 좀 넘는데 그중에 한 1,600주가 암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0주 정도가 이렇게 교체가 되거나 서로 제거가 되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그걸 뭐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말 교체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건 놔두고 횡단보도나 학교 주변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이제 은행나무는 열매가 있다고 해서 제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떨어지면 냄새도 심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유지로 된 담벼락에, 사유지로 돼 있는데, 가지는 또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한데, 그런 데는 협의를 좀 해서 뭐 이렇게 “수거장치를 설치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좀 모자라면 확보를 좀 해서라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배석한 여가도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여가도시과 지적사항은 총 19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 9건, 향후 추진 5건이고, 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9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경관조명 및 미디어아트 콘텐츠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주민들의 여가 증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은 사계절 나비와 곤충 사육·전시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 나비정원을 운영하여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입니다. 생태학습관을 비롯한 나비정원, 정원지원센터, 산림치유센터 등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 힐링타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서 이용객의 만족 향상 그리고 올해 4월 말에 철쭉제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에 산림치유센터 운영은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여가활동 증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요. 23쪽에 노원 정원지원센터 운영은 반려식물의 판매와 식물병원 상담, 카페 운영,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에 도자기 체험장 운영은 도자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9쪽과 32쪽, 노원 힐링캠핑장 및 초안산 캠핑장 운영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원의 힐링캠핑장은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주기적으로 정산 보고하거나 여러 가지 보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조건 하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초안산 캠핑장 운영은 서울시에 요금을 좀 인상을 시켜달라고 서울시 시행규칙부터 먼저 적용하고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34쪽,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도 좀 더 다양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더불어숲 체험장을 조금 더 컨설팅을 받아서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인데 이 숲속의 집은 현재 대관 숙박 시설로 운영하던 것인데 향후에 국비를 지원받아 목조 주택 프로젝트를 통해서 산림치유센터의 분관 건립을 기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국비로 가지고 오는 조건 하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38쪽,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40쪽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도 생략하겠습니다. 42쪽에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도 아이들의 창의성 높이고자 체험시설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45쪽에 마들 상상 놀이터 운영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유아 숲 교육 운영도 3개소에 대해서, 직영 2개소하고 위탁 3개소를 운영하는데요. 이것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에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은 노해근린공원에 축구장 등 31개소에 다양한 개방형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은 주민참여사업인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노원의 숲길 탐방은 둘레길 힐링 투어 등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친환경 인조잔디 풋살장 및 안전펜스 설치사업은 주민자치사업입니다. 해바라기 어린이공원에 시행하는 겁니다. 다음 55쪽에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입니다. 2021년도 기차카페와 타임 뮤지엄 개관, 2022년에 노원기차마을 스위스관 1관을 개관했는데 지속적으로 방문객 만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일요일에 기차마을에 입장한 입장객은 1,04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카페는 한 9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쪽에 기차가 있는 풍경 카페 운영 차질없이 하고요. 다음 59쪽에 타임뮤지엄 운영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기차마을에 스위스관 운영도 꾸준히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64쪽에 화랑대 역사관 운영도 좀 불비한 시설들을 고쳐서 깔끔한 전시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에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유기질비료 지원도 일부 농업 하시는 분들에게 보조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에 70쪽,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도 우리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도시 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인식할 수 있고, 유휴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텃밭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수요에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에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도시농부학교나 양봉학교 등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임산부의 원활한 신청을 돕고, 주문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에 농지위원회 운영도 하고요. 다음 81쪽에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8개 구립 공공도서관에 문화 플랫폼과 성장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책 배달 서비스, 동네서점 바로 대출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여 책 읽는 문화도시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에 구립 공공도서관 직영 운영입니다. 공릉행복도서관, 한내지혜의숲도서관, 향기나무도서관 3개소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25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신간도서 구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보수로써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공유서가 운영, 북큐레이션 행사 운영 등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독서문화 활성화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100쪽,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을 하겠고요. 103쪽에 하계어울림센터 운영도 저희 국에서 합니다. 하계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전 세대가 각 층별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하계어울림센터를 운영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06쪽,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5월 착공해서 내년 7월 재개관을 목표로 노후된 시설기능을 개선하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일단 총사업비 70억 원 중 명시이월 및 본예산을 포함해서 25억 1,903만 8,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08쪽, 도서관리 프로그램 교체입니다. 도서 검색과 대출·반납 등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고도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체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공릉어울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공릉동 112-4 예수사랑교회라고 아시면 이해가 쉽겠는데요. 그쪽에 다목적구장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120㎡ 규모로 공공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어르신스포츠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에 113쪽,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도서관까지 가기에는 동선상 접점이 애매한 지역에 스마트도서관 및 무인예약 도서대출 반납기를 설치·운영해서 주민불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이번에 상임위로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원평생시민대학이라고 있죠? 노원평생시민대학.

그 업무는 도서관 넘어온 업무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평생학습과에 있는 업무입니다.

아, 이거는 그냥 평생학습과로,

맞습니다.

팀만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에서 도서관 파트만 저희한테 온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서관 책, 이거 제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폐기하는 책들은 어떻게 돼요? 폐기를 하게 되면?

도서관정책팀장 김정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한 책들을 어떻게 처분하냐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기 비용이 쉽게 이야기해서 고물상에서 돈을 줬을 때 남는 돈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근에 있는 고물상 등에게 폐기처분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폐기하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그 책을 필요로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나요?

작년부터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서 올해는 북 페스티벌 등을 이용해서 폐기 도서 중에서 좀 더 양질에 있는 도서는 완전 폐기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힐링캠핑장을 이야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올해 계약은 잘 된 걸로 제가 말씀은 들었고. 작년에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는 저하고 국장님하고 그때 약속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조치,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 말을 나눴을 때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좀 삭감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시세와 잘 맞게, 그리고 현재 시스템과 잘 맞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접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계약조건을 보면 작년, 재작년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됐어요. 이런 점을 저희가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파고들었고 사실,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산의 규모가,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이 그동안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썼냐?” 그러면 “그거 왜 알아야 돼요? 우리 계약해서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돼 있던 거는 사실상 공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예산이라는 것이 이 정도 있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정산 들어갈 겁니다, 인건비에 관한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봐 주시죠.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자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사실이고. 사실 인건비 내역도 우리가 통장내역을 싹 다 받지만 오르지 않았던 인건비 내역이 제 기억에 1억 2,2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다 더해 봐도 1억 2,200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떤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요.

그럼요. 그거 지난번에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일종의 실무적으로 다 체킹하는 줄 알았고 외면하고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딱 지적하시는 것 보고. 그리고 그 원래 운영하는 대표를 불렀습니다, 제 방에. “그만두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기에 “못하면 나가라”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여태까지 해 오던 분들, 노원구민들 위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으면 된다고 실무진은 자꾸 말씀하셔서 한번 협상해 봐라 해서 그나마 그나마 투명하게 접근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원래 민간의 경우에는 사실 회계를 털지 못합니다. 진짜 잘못해서 걸리면 세무서에서 전부 세무조사로 난리를 치는 그런 거고 자율성은 있는데, 이건 자율성만 가지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따라와라” 이래서 하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근로자도 누구누구 가리고 할 게 뭐 있냐? 누구든 알게끔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시정하는 거니까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족도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가족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요. 그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다시 계약한 계약서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저희도 공유할 수 있게 올려주십시오.

예, 그러시죠.

그래서 계약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고 질의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가도시과에 도서관정책팀과 독서문화팀이 온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증대로 인해 무엇이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이 많이 줄어드는가를 봤을 때 일단 하나로는 욕조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사우나 문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책을 둘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예전에는 어떤 독서실처럼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도서관은 공공의 거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스템과 프로그램적인 접근을 자치구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서관이 모든 테마와 카테고리를 한 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도서관별 특화하는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좀 더 구민에게 풍성한 여가생활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좀 더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이어서 59페이지에 타임뮤지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면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운영 동기 부여 부분은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지금 사업계획에도 보면 민간위탁금 산출내역도 굉장히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는 어떤 식으로 혹시 검토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타임뮤지엄은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것이 기차마을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경춘선숲길의 철도공원에 오시는 분들 유인책으로써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분이 고집이 센 분이에요. 그래서 정동진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거기는 정동진에 왔다가 볼 게 없으니까 한번 둘러보다가 “온 김에 보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한번 왔다 재방문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다 치면 “가격을 다운시켜라, 입장 가격을 다운시켜라” 어차피 공공적 서비스로 간다고 하는 원칙이라면 우리가 큰 이득은 못 얻더라도 많은 분들이 접근 가능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계속하는데 일단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슬슬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결정적일 때는 제가 직접 불러서 결판을 내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나서 이게 이제 저희들도 구청장님하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손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줄여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국장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쪼록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임차료이다 보니 또 결국에는 그렇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차료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예,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입니다. 우리 노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타임뮤지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은 또 기차마을은 일요일 입장객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업무 보고받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해 봤어요. “기차마을하고 타임뮤지엄하고 연계해서 입장료를 산출해서 통합시스템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물론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위탁업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을 왜? 타임뮤지엄이 잘 되면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좀 안 되다 보니까 입장객 수가 저조하니까 기왕 와 있는 거 한 분이라도 더 입장을 해서 어떤 그런 거를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제주도 가면 한림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입장 티켓을 가지고 우리는 기차마을 또 카페가 있으니까 가면 좀 할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커피 안 마실 분들도 커피를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입장료에 할인권을 주니까 좀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우리 도서관팀 정책팀장님과 문화팀장님 오셨는데 우리 팀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물어보거나 질의하시든가 하면 각 위원님들 방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영기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리 캠핑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얼마 전에 이제 현장방문을 다녀온 적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군데를 더 늘려보는 거는 어떤가 싶기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우리 팀장님하고는 제가 본 적 있지만 이제 국장님도 한번 심도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3월 2일에 도자기 체험관에 아마 우리 현장방문을 다 같이 갈 예정입니다. 우리 또 부서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그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 중’, ‘향후 추진’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 바라고. 2023년도 여러 사업도 또한 모두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모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도시경관과의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이고, 현재 추진 중 6건, 향후 추진 2건이고, 4건은 완료했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3쪽, 노점관리 및 도로 적치물 정비입니다. 구민의 보행권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로 내 불법 노점과 적치물을 지속 정비하여 체계적인 노점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가로개선 및 광고물 수거 물품 창고 이전입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공간 재배치에 따라서 이 지역으로 이전해서 통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신청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풍수해에 취약한 광고물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구정홍보판 설치 등 관리를 통해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입니다. 도시미관 및 노점운영자 영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노원역 고가 하부에 노원형 거리가게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과 노후 부스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6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입니다. 정비시범구역 외의 지역에 그 노후·불법 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간판 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동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동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 및 문화도시 노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입니다. 불법 현수막 게시물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서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고 불법 유동 및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연중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해서 관내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주민참여 불법 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입니다.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민관 협력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첨지류 등 약 114만 건을 정비했고, 보상금은 7,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 주민 28명을 모집,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고,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노원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월계2동에 이야기가 있는 거리 조성은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써 현장에 맞는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공릉2동 토끼굴 환경 정비사업도 환경설계 기법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꾸준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용화지하보도 보행환경 경관개선사업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현장을 나가보니까. 해서 좀 더 고민해서 방향을 정할 아이템입니다. 다음 38쪽,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중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결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구청장님과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입니다. 17페이지 동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하여튼 공릉역 주변도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뭐 깨끗해지고 하는 건 있는데, 물론 개선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이 정비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사실 인정합니다. 근데 간판개선사업 이후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릉역 간판 개선사업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업장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간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글자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기 간판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건 사실이고, 그걸 뭐…… 그런데 우리 행정 인력이 부족해서 매일 가서 체크 할 수도 없고. 전에 이제 팀장이었던 이정희 팀장 제가 그분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도 간판 이력제나 아니면 뭐 어떤 걸로 인해서 좀 충분히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가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사후관리, 그러면 행정력이 부족한 데 매일 가서 누가 간판을 저기 하는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안했던 게 이정희 팀장한테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면 주로 식당들이다 보니까 보건소나 어디 쪽으로 아니면 그때 간판을 같이 접수 받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규격이나 사이즈를. 또 노원구에 있는 간판 정비 업체들, 제작 업소한테 “불법으로 제작해주면 과태료를 많이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비가 된 이후에 이 상황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노원구 규격이 맞지 않는 간판이 90% 이상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똑같은 사항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아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정비를 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뭐 1~2년만 지나면 또 원 위치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사후관리를. 이상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랑 겸해서 이번에 우리 정책 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법이 개선되면서 길거리에 지금 정책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너무 난무해서 이게 언론에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현수막이 환경 오염의 특히 주범으로 볼 수 있거든요. 뭐 스티로폼, 폐비닐 이런 거 다음으로 아마 현수막이 가장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변경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현수막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공공게시대 지금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알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전광판 형식의 게시대를 제안해서 만드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지금 「광고물법」에 그게 상당히 규제가 까다로워서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걸 좀 담당해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제안을 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현수막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 비슷하게 “정책 현수막이 법 조항을 툭 치면서 이제 개정하는 바람에 다 풀려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기자들 중에서도 이제 뭐 선임기자나 이런 사람들 “도대체 언론이 뭐 하는 거냐”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칼자루를 다 쥐고 다 해서 해 놓고 그다음에는 구 쪽으로 그게 다 떨어지잖아요. 완전 난립상태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심각하다 이런 거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원구는 구청장님은 그나마 이제 미안하니까 거기다가 정책 현수막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자제를 하시지만, 강남구청 같은 데는 구청장이 “이게 웬 떡이냐” 같이하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아마도 25개 자치구청장들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법령 관계 또는 이런 걸 좀 다시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의견 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수…… 이게 왜냐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전부 덤비듯이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즈가 있다고는 생각하나 또 절제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둑이 무너져서 저희도 고민이라는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사실은, 현수막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사실 저희도.

그래서 현수막을 없애려면 다른 홍보 수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공형 전광판형……

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업무부서에서 좀 제안을 해서 정부 측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좀 「광고물법」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1차적으로는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정책 현수막을 법적으로 걸 수 있게 한다면 한 동에 하나씩으로 좀 규제를 하면 어떤가.

근데 그거는……

지금 무분별하게 정당 현수막을 그냥 막 다 건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걸로 구성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위에서 법이 이제 큰 댐이 터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사실은 대두되기 전에 우리가 “공공게시대에 정당별로 한 개 동에 하나씩 좀 할애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적 있는데, 우리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타구에도요. 이게 그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정당에 따라서 어떤 정당은 현수막을 걸고, 어떤 정당은 못 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대두가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님들이 “나는 국회의원인데 내 지역에 구청장이 나랑 다른 정당이야” 근데 내 정책 현수막을 걸려고 하면 불법이라고 다 수거를 해갖고 가요. 또 원 외 지역인데도 그분은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좀 할애를 해줘, 며칠 동안.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걸로 해서 사실은……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하고 세 분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이 찬성해서 이 법이 사실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 선에서 역으로 좀 제안을 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현수막은 이제 없애야 되고, 그 현수막 대안으로 전광판형 게시대를 좀 제안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법 개정도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제도권 내에서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데, 갑자기 이게 정책 현수막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자영업자나 말 그대로 이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걸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책 현수막이 막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이거는 뭐 수거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저렇게 되고 있다” 한번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공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저희가 기간이 그 현수막에,

있죠, 15일.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도 저희가 그거를 떼지 않나요? 수거하지 않나요?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어요. 원래 떼는 거는 현수막을 건 사람이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법이 허용을 한 건데 나 몰라라 그러고서 이제 나 몰라 그러고 이제 그 업체들,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업체 있잖아요. 거의 대포폰을 쓰는지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이런 참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역효과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장님 하고는 이제 “15일 정도 지난 거는 과감하게 떼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도 또 뭐 사전에 뭐 계고를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계고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고 내가 이제 그러고 있어요, 미안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해서 남의 어차피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에 대한 것도 재산물이다 보니까 개인재산물이다 보니까 함부로 그냥 막 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갈등 느끼는데, 조만간에 정립이 될 겁니다.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정립되면 조금 나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고 또 각종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것은 저도 과감히 수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거든요.

예,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뜻을 모아서 노원구를 좀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디자인 총괄기획관으로 활동해 주셨던 유진형 교수님이 지금은 활동을,

그만두셨어요.

그만하고 계시죠. 그로 인해서 어떤 지장은 없나요?

지장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지장은 있는데, 그분이 제가 한두 번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왜냐면 각 파트에서 오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러면 또 현장에 가보면 엉뚱하게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그러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만두셨다고 해서 다른 분을 모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없으세요, 저희들이 믿거니 하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그냥 일단 담당 실무팀장하고 거기 직원을 좀 보강해줘서 조금 더 해달라, 그렇게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하는데 원활치는 않습니다. 다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셨는데, 원활치 않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디자인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 포함해서 두 명의 인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명인데 한 분은 전문가가 아니고, 한 분은 또 전문가인데 휴직을 했고 이런 난맥상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그러면 방법은 없다, 일의 양을 줄이자, 거기에 맞게. 그러다가 뭐 폭발될 일은 없으니까. 해서 완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욕심 안 내고.

근데 실제로는 노원 문화의 거리도 이제 설계용역 들어가고 하면 또 일거리가 사실 계속 쏟아져 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돼서요. 좀 인력을 보충을 이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 2023년 추진계획에 지난번에 보면 디자인 백서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빠진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서보다 이제 가이드라인 쪽이 워낙 여기저기 도시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얼마 전에도 좀 그 공공화장실 그 공원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작성을 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이거는 계획 단계이긴 합니다만 내년쯤 해서 저희가 여태 했던 것들 그리고 아직 발굴되지 못한 것들 좀 총합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그런 것들 좀 광범위하게 잡아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계속 가이드라인 개발 쪽으로 좀 매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도 굉장히 애써주고 계셔서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개선 시설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그 지난번에 예산 때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실 이 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상권을 살리기 위함 아닐까요?

그렇죠. 상권도 살리고 지역의 핵심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거는 좋은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문화의 거리의 문제점이 지역 상권이 살면서 거기서 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거기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건축주들만 세를 올리고 배 불리는 현상,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대안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노원구가 그동안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사업으로 했던 비용들,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젊은 층들이 많이 어울려서 또 시간을 보내고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최근에 젊은 층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유리로 많이 가는 이유가 수유리가 가격이 착하다, 노원구보다. 착한 이유는 수유리가 노원구 문화의 거리보다 세가 싸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착한데, 우리 노원구는 계속해서 뭐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건물주들만 지금 배 불리는 현상, 결국은 여기도 똑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더라. 상업하는 분들은 그 세를 못 버티고 또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 대책도 강구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당연합니다. 이걸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 능력 밖의 일이긴 하지만 이 디자인안이 나와서 이렇게 개선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 그래서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수동인가 성동에서 했던 것 같은 제도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하자 그랬을 때 싫다 그러면 이 사업 접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쳐서 괜히 지금 적정가격에 그나마 상권을 형성했던 상인들을 다 내쫓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조짐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상인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 있습니다.

상인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개선사업을 하려는데 최소한 건물주들이 몇 년간은 세를 안 올리는 조건, 구에서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원 문화의 거리는 향후에 노원의 변화를 보면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창동에 아레나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대부분 강남에 사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와서 갈 때 7호선 쪽으로 흐름이 오게 되어 있어요. 7호선 쪽으로 흐름이 상당히 온다고요, 4호선으로 가는 것보다. 그럴 경우에 경유지로써 여기서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차량기지 이전하고 나서 수변 쪽에 지하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수변에 만들어지는 공원도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고 서울시하고도 협상을 하는데, 그거 저거 해서 노원의 미래를 보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무래도 지역 상권에 대한 것은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건 사실이고요.

협조를 잘 구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승진해서 도시경관과장님으로 오신 양현웅 과장님 환영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노점상자립기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 중에 올해도 노원역이라든지 수락산까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석계역에 환경개선을 했는데 여기에서 물청소나 노점 환경정비를 해 준다고 하는데 부스 안에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로개선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스 안에는 안 하고요. 바깥 위주로 합니다.

바깥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서도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지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이 한 대가 올라가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일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환경을 개선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부스는 깨끗해졌는데 바닥이 지금 컬러블록으로 다 예쁘게 해놨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니까 진짜 색깔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지저분한 상태라. 아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공간…… 도깨비시장에서 보면 컬러블록으로 해서 다시 정비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적하셨으니까요.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늦은 시간이라도 물청소하고, 갈아내는 것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회전 솔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싹 정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시고 시정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여러 사업들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초안산 도자기체험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현장방문의 건 의결 후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