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네, 저희가 당초 10억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3억을 세워주셔서 3억에 맞춰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000만 원 들여서 설계하고, 2억 8000 가지고 지금 시설 설치 이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50개를 계획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2억 8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물량이 많이는 못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물량은 현재 2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관문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보면 광명하고 시군 경계에 들어오는 진입 부분들, 그리고 관문 중심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죠. ‘광명하다’ ‘광명해요’ 이런 텍스트 광고를 비롯해서 또 그거에 관련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지금 저희가 2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은 특별히 저희 과에서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런 것도 방법론인데요. 그거는 일단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위원님, 세워주신 예산이니까 잘하고 저희가 그거는 또 한번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또 세워주시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아마 각각 그거를 설치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과에서 또 일부 도로 인근된 부지에 설치하다 보니까 공적인 것들은 도로과에서 일부 관리하는 거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어떤 재정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 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띄엄띄엄하다 보니까 단절되는 것 또한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기 신도시에 또 포함되다 보니 저희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하게 해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허가팀장하고 담당자들이 별도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런 지목들을 좀 봤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최원창입니다. 건축법 관련 규정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현행도로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가는 거는 적정하게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나가 보니까 도로 한가운데에 전신주도 있고 그건 저도 봤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 허가 제한을 해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더 침해하는 것보다는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그리고 기반시설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전체를 한 번에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말씀처럼 이게 현황에 와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네,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관리비, 노후 승강기, 온수관 교체하시는데 온수관 교체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올해까지만 하면?

네, 올해 하면 끝나고요.

올해 몇 단지 하시는 거예요?

올해 온수관 같은 경우는 9단지 하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거기 한 군데 지원해 주면 하안동 전체 다 끝난 거죠?

네, 세대당 15만 원씩 계산을 해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23개 단지가 들어왔고 총 28개 사업에서 사업 비용으로만 90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합리적으로,

그게 다 13년이 경과 된 단지들이 28개?

네.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는요?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도 현재 이번 추경예산에 좀 세워서,

이게 원래 없었던 사업이죠?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번에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좀 더 챙겨서 해 주시고요. 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 28개 단지 들어온 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원 사업 들어온 사업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사업 들어온 내용들 좀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찬용 근린공원팀장입니다. 박현욱 어린이공원팀장입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공원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9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는 4개 팀에 정규직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공원 관리 현황과 산림 및 CCTV 등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2023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12쪽 근린공원 개선 공사입니다.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한내근린공원 목재 교량 보수공사, 한내근린공원 개선 공사, 충현역사공원 개선 공사, 철망산근린공원 숲속 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으로 올 상반기 또는 10월 안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새빛공원 수목 식재 공사입니다. 새빛공원 내 생육 부진한 수목의 식생 환경 개선사업으로 기반시설과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5쪽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정원을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10개소에 정원을 조성하게 되겠으며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6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철산어린이공원, 철산 13단지 어린이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광이제2어린이공원 개선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특조금 등 7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7쪽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사업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올 10월에 광명시 일직동 소재 새빛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에 개최지로 선정되어 2022년도에 박람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였으며, 2023년 3월에 작가정원 공모전 위탁기관 선정 및 공모전 실시 및 시민추진단을 모집하고 2023년 4월에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계약,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작가정원 및 시민정원 등을 조성하여 2023년도 10월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8쪽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입니다. 광명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 과정 50명, 전문교육 과정 50명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9쪽 광명시 마을정원 등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마을정원 1개소, 광명시 마을정원 6개소, 수직정원 1개소, 꽃길정원 7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21억 3400만 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0쪽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광명시 산림 내 수목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진화대원 33명을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곳곳에 산불조심 현수막 게첨, 홍보물 제작 배포,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등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광명시 숲 가꾸기 사업은 정책숲 가꾸기 30ha,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15ha가 되겠으며,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광명동굴 노두바위 주변 안전관리 공사입니다. 광명동굴 노두바위 아래 산책로 구간으로 낙석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낙석 방지 및 배수로 공사 등을 하게 되겠으며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여 시민의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과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3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완료로 분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마을정원 주차 공간 확보와 마을정원 조성 후 유지․관리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조성 사업지 입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지는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공사 시 폭우에 훼손되지 않는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서는 초화원 조성 시 비교적 강우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였으며, 배수 환경 등을 조성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관한 조례｣ 제13조 서면심의 내용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에 적합하지 않으니 검토하라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조례의 7조에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13조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산 출렁다리와 광명동굴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출렁다리가 광명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과 두 번째 출렁다리 방문객에게 바닥 분수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광명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 출렁다리 방향 표지판 및 안전 관련 안내문 등을 설치하고 출렁다리 주변에 철쭉 등을 식재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인공호수 바닥과 경사면을 집중 청소 및 정비하여 맑고 푸른 인공호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출렁다리 주변에 수목 등을 추가 식재하고 포토존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CCTV 사각지대가 없게 체계적인 관리를 바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2022년 도덕산근린공원 등 2개소에 9대를 설치하였고, 2023년 상반기 중 도덕산근린공원 주차장과 철망산근린공원 거북이 배드민턴장에 CCTV를 설치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공원 내 사각지대의 유무를 파악하여 필요한 곳은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년생이 있고 단년생이 있는데 꽃은 단년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심으면 가을철, 겨울철이 되면 죽고 다시 또 꽃을 심어야 되고 그러는데 작년에 했던 것은 사계절용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꽃길이라든지 마을정원을 조성을 했고요. 사계절용은 봄에 피는 꽃이 있고, 봄에 꽃이 시들면 또 여름에 꽃이 피고요. 또 여름에 시들면 가을에 피고, 겨울에는 또 초록색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사계절용으로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물론 거기에 단년생들이 좀 또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봄철되면 좀 더 가미를 해서 1년 내내 보기 좋은 정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성사업 할 때 설계에 배수 관계도 다 반영을 해서 합니다. 배수가 안 되면 나무 식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수 관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정을 잡았는데 토지 그 일정에 대해서는 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는 어렵다 판단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요.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염려가 없도록 조기에 착공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토록 현재 실시 단계를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내에 보면 이런 장기 미집행시설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이거 2개 말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공원이 지금 안 된 것들이 큰 건으로 보면. 소규모 공원들은 말고. 소규모 공원들은 천천히 해도 되지만 소하동 문화공원 같은 경우 지금 사업비가 360억, 가학산근린공원도 한 60억 대단위 투자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여기 말고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꽤 많나요? 대략 몇 군데예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영회원 수변공원 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현재 토지 매입 실시설계 진행하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공원 조성 결정이 끝난 사항으로 사업에는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 착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원녹지과 내에는 미집행시설 큰 거는 영회원까지 해서 3건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는 다 소규모 시설로 보면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더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장정인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자료 733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대형 공사 현장안전대책 추진계획입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관련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대규모 공사 현장은 총 13개소이며, 주요 안전 대책으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실시와 시기별 안전 점검, 대형공사 차량 현장 점검 및 실명제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장 주변에 88명의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지도, 이주 현장 빈집 야간순찰 시행 등 시민 보행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36쪽과 737쪽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너부대도시재생씨앗사업은 2021년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너부대근린공원 일원 무허가 주택이 있던 상습 침수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40호 건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중 1단계 이주순환주택 70호는 작년 9월에 준공하여 올 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2단계 행복주택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 마중물 사업비 총 178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구도심 종합지원 거점시설 조성, 골목길 마을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이와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구조조정 및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국토부와 경기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새터마을 소규모주택 정비계획 사업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조성비 219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은 새터마을의 부족한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상가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8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소하2동 구도심 지역과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하 2구역은 철거공사 중으로 상반기 내 착공 예정이며, 소하 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명3동 LH 참여형 가로주택과 광명 33-46 가로주택조합에서는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새터마을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 등 6개 구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9쪽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도시주택학교, 도시재생 주민조직 발굴과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종합대학, 소규모 재생사업 실행력을 기르기 위한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0쪽 집수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광명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지역에서 시행하는 뉴딜집수리 사업과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그린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2021년 35호 지원, 22년에는 108호를 지원하는 등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관내 업체로 구성된 집수리 업체 풀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양질의 집수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그중 완료는 4건, 중장기 검토는 1건입니다. 먼저 노후된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안전에 위험이 되는 시설물의 실태조사 대상 포함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점검의 경우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 경과 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또는 연면적 660㎡를 초과하며 4층 이하인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다세대주택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세대주택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월 말까지 다세대주택 60개 동을 점검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와 보수 방법을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터마을 소규모주택 정비관리 계획사업 특화거리 지정 후 임대료 상승 방지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가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 우선도로 및 일반 통행로를 지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상가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화거리 조성 시 상가 소유자의 투자 비용으로 인한 임차료의 상승은 행정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 추진 시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상호 의견을 조율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건물 철거 시 석면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철저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건축물 석면 철거 시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석면 해체 제거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난해 소하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석면 철거 공사의 경우 정비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 직원의 현장 확인 후 적법하게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시 등하굣길 안전관리 철저 및 이주로 인한 사건, 사고 방지 노력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8시서부터 16시까지 각 구역에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이주 완료 후 철거 공사 시작 전 현장은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빈집의 시건장치 확인 등 사건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트럭 위험 운전과 관련하여 철저한 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철저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공사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전면부에 현장명이 적힌 식별카드를 상시 부착하여 공사차량 운전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공사차량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안관이 식별카드 미부착 및 난폭운전 차량 등을 감시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시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대형 건축공사 20개 현장, 총 72명의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상하반기에 공사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서면초등학교 남측.

네.

일단 대규모 재개발의 축소된 형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공공이랑 같이 했을 때는 2만㎡까지 해서 규모의 상한선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추진하기가 좀 어렵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서 법적인 완화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사업 기간이 좀 단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적률 차이는 저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이쪽에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본다면 법적인 기준을 좀 초과해서도 용적률을 줄 수 있게끔 그것도,

그거는 지금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약 5% 내외 정도까지는 초과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심의나 이런 절차가 진행은 안 됐지만 저희가 심의 전에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대수가 얼마나 거기에 많이 있느냐가 이 사업성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지역마다 사업성은 별도로 산정을 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개략적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얼마만큼 증가 세대수가 나오냐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공공에서 지원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전문가하고 주민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 자체를 법적 용적률을 끝까지 다 간 케이스거든요.

이건 20층 전후로 올라갑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이 원해서 또 시작은 하셨지만 중간에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셔서, 나중에 또 매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당연히 그냥 헌집 줄 테니까 새집 주는지 알았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몇 억씩, 결국에 n분의 1 하면 한 몇백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70대 넘으신 할머니들이 저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오시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또 못 찾아오시고 이걸 누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행 안 되는 사업들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먼저 사전에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택학교 운영하면서 한번 지역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장 다니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욱성 건설1팀장입니다. 건설관리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관련하여 정원 16명, 현원 13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4쪽 철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52억, 특조금 51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40억 36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1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5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5948㎡이며 국비 33억, 특교세 7억, 특조금 10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74억 원입니다.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6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체육관 부지 내에 에코디자인 콘텐츠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473㎡이며 특교세 7억 원, 특조금 65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5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7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소하동 1394번지 기형도문화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연면적 1876㎡이며, 전통문화예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7억 5000만 원, 특교세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8쪽 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소하동 광명G타워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4578㎡이며, 국비 1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16억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9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광명 4R 재개발 구역 공원 부지 내에 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 5773㎡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58억 3000만 원, 특교세 7억 원, 특조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0쪽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광명 4R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8550㎡의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9억 5000만 원, 도비 3억을 포함하여 사업비 34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2월에 착공해 202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51쪽 광명3동 어울리기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주거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940㎡이며 사업비는 국비 22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완료 1건,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420쪽 철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공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간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파동 등 외적인 요인에 따른 공사 지연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감리단과 시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계약 심사실시,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시행 등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전에 공사관계자,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계변경 요구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소송과 관련해 적극 대응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월 10월 현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문이 우리 시에 송달되었고 2월 21일 원고 측에서 동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우리 시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로 변론 재개 시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서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내용을 정비하여 2023년 2월 20일 자로 입법예고 된 상태이며 추후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 공기계획은 사실 저희 과에서 산정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하면 기본계획에 그 공기 산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기 산정한 내용을 가지고 공기를 정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종의 사유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18개월을 기본계획에서 산정을 했는데 연장되는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본의 아니게 거짓된 보고처럼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의 크기, 규모, 예산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 과업 내용에 총책인 공기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것이 공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그 정해진 공기 내에 그 목적물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1월 19일에 9차를 했는데 2월 10일 자로 법원에서 서로 화해권고 결정이 저희 시에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7억 4800만 원 정도를 제시를했고 건설사에서는 당초 원고액 금액 19억 3100만 원을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니까 현재 법원에서 11억 6000만 원 정도를 화해권고로 했는데 시공사가 받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저희 시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이의신청에 대비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께서 요구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설명회를 월별로 1회 한 번씩 해 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궁금사항을 조기에 주민들이 바로 찾아가는 그런, 동사무소에서 배치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고 하신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요. 일단 주민설명회는 3월 16일 예정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직원을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현장에서 주민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현재는 질문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지구계획 승인이 나고 실시계획인가가 날 시점에 그때 되면 주민들이,

내후년 정도 상반기에,

네, 그러면 그때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문의할 게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동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하고요. 향후 추진 일정도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보상관계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LH도 참석을 해서 질의응답에 성심껏 답변하기 위한 그런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 광명극장을 예약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을 그 전에 제출을 해가지고.

네.

단독필지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은 괜찮고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은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 여건이라든가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에 위치라든가 이런 게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독필지의 구성원 자체를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월세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가가 잘되시는 분도 계시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분은 노후대책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월세를 받지만 3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월세 받아서 수리하는 데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이, 그러니까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상가 위주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명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그래도 다수가 만약에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호응도가 좋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지구지정 동의서라든지 이런 걸 받을 때 66% 이상 동의가 안 나오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한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 때 이미 분담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된다, 분담률이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1이 되고 분담률이 있거나 돌려받거나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론 이게 당장 시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장은 못 하지만 잠정적으로 추정분담금을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서부터 샘플이 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분담금을 알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도시재생과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소규모 재건축 추진사업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적극적으로 어필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지체됐을 때는 좀 찾아가셔서 그 내용을 설명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 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7월까지 진행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몇 년 동안 못 하신 분들이 꽤 되세요, 특별용도의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확실히 반영하셔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 7월 이전에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항상 특혜라든가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없는 방안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라든지 방향성은 잡아서 하고 중간보고 끝나는 대로 위원장님한테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풀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첫 시작인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불법을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도 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그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민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도 어떤 특혜가 아닌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고시 전에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 단장님을 비롯한 균형개발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