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3개 부서에 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번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총 13건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광명시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의약품 안전 관리 사업 등 3건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대응 및 확산 방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어린이 및 성인 예방 접종, 결핵 확산 방지 및 조기 발견 등 4건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 자살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도시,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광명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운영, 커뮤니티 케어 기반 치매 안전망 확보, 아이랑 함께 희망찬 미래, 광명! 사업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은 총 12건으로 완료된 사항 7건, 추진 중인 사항 4건, 그리고 약간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1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동익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열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해권 의약무팀장입니다. 박수빈 진료민원팀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선희 시민건강증진센터팀장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25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와 202쪽 시설 현황, 203쪽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204쪽입니다. 광명시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코자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뒤편에 선별진료 및 호흡기 클리닉 등을 갖춘 감염병대응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300만 원으로 2024년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건립으로 향후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입니다. 철산권역 및 소하권역 시민들의 건강 생활 습관 형성 지원을 위한 센터 확충 사업으로 철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사업비 16억 3300만 원으로 올해 4월에 착공해 24년 초 개소 계획입니다. 소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사업비 21억 4300만 원으로 올해 3월 착공해 12월 개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이 개소되면 보건 의료 취약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6쪽 의약품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복약 지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문약사 역량 강화 교육, 경로당과 복지관 등 의약품 안전 사용 순회 교육, 취약 계층에 방문 약료 등을 제공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등 관내 건강 취약 계층에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시정 및 요구사항은 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불가 1건입니다. 128쪽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는 사항은 보도 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내에 올바른 의약품 수거 및 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문 부착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저소득층 아동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주치의 사업 예산 확대 요구사항으로 현재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22년도 1인당 평균 지원금은 6만 2000원입니다. 추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증액 편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치과 의료 관련 학생과 치과병원의 만족도를 고려해 주치의 사업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용역 발주를 통해 병원 선정 검토를 요구한 사항으로 구강 검진과 달리 치과 주치의 사업에 포함된 치료 등 의료 행위가 의료 기관 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추진이 불가합니다. 또 용역을 통한 병의원 선정은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2200여 명의 학생들을 진료할 수 있는 병의원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만,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 병의원과 보건소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외부에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개소 설치 예정으로 실내 체육관에 설치하고자 체육진흥과와 설치 위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외에 설치되는 만큼 항온 및 방수 그다음에 상시 전원 공급이 가능한 보관함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외부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만 확보한 상태고요. 진행률은 한 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실시설계 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 허가 관련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확한 공사를, 뭐 터파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직 않고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이행 중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감염병대응센터가 건립돼서 우리 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폐의약품 안전 관리 사업이 있죠? 작년 행감 지적에도 나왔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홍보 매뉴얼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 저희가 각 동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면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거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같이 실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주로 동사무소에 저희가 회의 자료 배포라든가 하면서 단체원들에게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책자 같은 거는 있습니까?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네.

혹시 약국 같은 데는 어떻게, 얘기를 해 보셨나요?

약국 부분은 아직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에 한번 약국에서 했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갖다 놓고 놔서 그 약국에 있는 약들을 그 약국에서 어떻게 처분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있다고 그랬는지 약국에다 한번 설치한 적 있지 않았었나요? 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만약에 약국에서 저희한테 수거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거점별로 약국을 지정해서 물론 동사무소도 있겠지만 우리 왜 심야 약국 그렇게 신청하는 것처럼 약국에도 신청을 받아서 그 수거함을 놓고 거기에 차 있을 때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떨까요? 거점별로 혹시라도.

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의약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201쪽에 진료민원팀에 보면 분장사무 중에 장기기증 및 연명 의료 사업이 나와 있어요. 지금 광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기증, 연명 의료 사업은 저희 보건소 민원실 내에 관련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기증자가 광명시에 있나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료민원팀장 박수빈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없었고요. 해마다 장기기증 하시는 분들이 최대로 많았을 때 한 5명 정도 있었고 장기기증과 연명 의료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연명 의료 같은 경우에는 임종 시를 갖다가 대비를 해서 사전에 자신의 임종에 대해서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그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주마다 오시는 분들이 한 15명 정도 가량 내소를 해서 상담 및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진행된 게 없고요?

장기기증은 사업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기증은 말 그대로 사후라든지, 사후가 아닌 자기가 살아생전에도 내가 일부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지원하진 않습니다.

연명 의료 사업에서 지금 시의 보조 사업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거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장기기증은 아직 정확하게 하시지 않는 거 같은데 만약에 건소에 연락해서 장기기증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광명시에서 진행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또 이거는 외부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외부에서 대학 병원이나 이런 데로, 그죠?

네.

하여튼 이런 장기기증 사업을 좀 활발하게 시켜서 진짜 꼭 기증받아야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여튼 지금 업무 파악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 정책을 열심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옥이 예방접종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일반 현황 중 정‧현원 현황은 정원 38명이며 현원 42명으로, 코로나19 대응 인력 22명이 포함돼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1쪽과 212쪽 감염병 대응 및 확산 방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 8114만 8000원이며 추진 내용은 법정 감염병 및 집단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사,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반 및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관리, 긴급 병상 배정, 감염 취약 시설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대응 체계 지도 점검, 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감염병 홍보, 유치원․어린이집․노인 시설에 올바른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입니다. 소독 대상은 우수관, 하수 맨홀, 공원, 하천변, 정화조 등 위생이 취약한 지역이며 사업비는 5억 1295만 원입니다. 방역 소독 대행 용역 13개 업체 입찰을 통해 선정 완료하였고, 4월부터 장소별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5대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포충기 작동 여부 확인 및 노후 부품 일제 점검, 동이 보유하고 있는 방역 소독 장비를 점검 수리하여 하절기 방역 소독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어린이 및 성인 예방 접종입니다. 접종은 광명시보건소 및 예방 접종 위탁 의료 기관 145개소이며 사업비는 40억 6393만 6000원입니다. 대상 접종은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 18종, 성인 예방 접종 4종입니다. 1958년생 폐렴 구균 대상자 4058명에게 접종 안내문 우편 발송과 위탁 의료 기관 145개소에 국가예방접종 관리지침 안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접종 완료자에 대한 접종 시행비 지급 및 저조한 접종은 접종률 향상을 위해 접종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결핵 확산 방지 및 조기 발견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 및 잠복 결핵 치료자를 대상으로 완치될 때까지 복약 지도 관리하며 결핵 환자 접촉자 검진, 집단시설 결핵 발생 역학 조사 및 검진, 학교 기숙사․노인 및 취약 계층 이동 검진, 신규로 돌봄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이 추가되었으며 결핵 검진 홍보 강화 등 결핵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결핵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 수립 요구사항입니다.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으로 2030년 결핵 퇴치 인구 10만 명당 10명 수준 달성을 목표로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환자 치료, 접촉자 조기 검진 및 관리, 노인․노숙인 등 취약 계층 검증 강화 등 중점 과제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 실적으로는 광명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 언론 매체, 광명시 블로그, 광명소식지에 결핵 예방 홍보글 및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홍보 물품들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소 코로나 검사소 오후 5시 이후 연장 요구사항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은 정해져 있고 관내 호흡기 진료 의료 기관 88개소에서 진단이 가능함에 따라 최근 4개월간 선별진료소 일 평균 검사 건수는 125건으로 오후 5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에 따라 홈페이지 등 대응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실시 요구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감염병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기침 예절, 올바른 손 씻기,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등을 언론 매체, 소식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하였으며 또한 식품 위생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에 대한 홍보물을 인쇄하여 매일 170여 명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어린이 및 성인 예방 접종인데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을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그 부모님께 연락이 가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스템이?

다음 예방접종 일정이 예정이 되면 문자로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 문자 발송이 됐을 때도 예방접종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 부모들이 절대 접종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개인의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접종을 만약에 안 하게 되더라도 문자는 계속 접종을 안 했다고 가는….

네, 필수 접종이어서 접종을 하도록 안내를 계속하지만 또 접종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 엄마들은.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종이 될 때까지 그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죠?

아니, 거의 접종은 하지만, 일부 한 구십 몇 % 이상은 다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은 특별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거나 그랬을 때 본인이 안 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그 의견이 전달됐을 때는 문자가 안 가는 건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져서 감염병관리과가 조금은 한숨을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광명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확진자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 평균 오십몇 명, 지난 2월 13일부터 주간에는 일 평균 55명이었고요. 지난주에는 일 평균 4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확진자는 이렇게 줄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운영을 중단하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일반으로 4급이나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 뒤에 선별진료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올 때까지 저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 9시부터 5시까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 평균 어느 정도 나와요?

검사 건수요?

네.

검사 건수는 지난 4개월 동안 저희가 했는데 평균 125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핵환자 중에 잠복 결핵환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전체로 파악할 수는 없고요. 잠복 결핵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아니면 산후조리원 아니면 신생아실, 그다음에 요즘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결핵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잠복 결핵 검진을 해서 파악하고 잠복 결핵 치료약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일반인들한테는 검사를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어느 정도 인원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국가에서 말하기는 만약에 70세다 그러면 약 70%,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핵이 많이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고 요즘 젊은 사람일수록 잠복 결핵은 평균적으로 볼 때 만약 20대다 그러면 한 20% 이런 식으로 그 %로 국가에서 정한 대략 했을 때, 통계를 봤을 때 그렇게 나와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특히 결핵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또 학교 조리하시는 분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핵이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사전에 예방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결핵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및 취약 계층 결핵 이동 검진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가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집단으로 계시는 곳에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거기 가서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일자를 정해 놓고 그쪽에서 원하는 날짜에 저희가 이동 차량 결핵협회에서 가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 이동해서 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신청하셔야지, 네.

이게 신청을 안 하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결핵 차량이 아니고 경기도 결핵협회에 있는 그 차량이 경기도 전체를 돌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그 협회와 연계해서 협회에서 우리가 정해 준 날짜에 오는 거라서, 왜냐하면 한두 명을 위해서 갈 수는 없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 있다면 갈 수 있겠지만 경기도 결핵협회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차량이 경기도 협회 차량인 거예요?

네, 결핵협회 차량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와서 전체적으로 순회 진료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런 것도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취약 계층이 신청을 하기가 좀 불편하고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저희가 노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단체로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보내시겠네요?

네, 희망하시면요. 광명시 노인회에다 보내서 받습니다.

노인회에 보내서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213쪽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죠?

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매년 100% 시비로 진행된 겁니까?

네.

매년이요?

네.

이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번 코로나 진행되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계속했었습니다.

전에부터 했었나요?

네, 2000년 정도, 이천 한 몇 년도부터 용역이었고 그 이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차량으로 연막 소독을 했고, 연막 소독이 용역으로 간 거는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한 2010년 정도부터 용역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민간 대행으로, 맨 처음 시작할 때도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자율방재단이 있었나요, 처음 시작할 때?

동 자율방역단은 계속 있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건데 동 자율방역단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도 이 민간 대행업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 그분들은 봉사하시는 겁니다.

그니까 봉사하더라도.

네, 봉사하시는 거라서 그분들이 시간 될 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품,

그러면 민간 대행업체에서 다 역할을 못 해서 자율방재단이 거기에 또 다시 나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동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방역단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봉사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하안4동이나 이런 데는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소의 대부분 사업들은 국비나 도비가 거의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만 진행되는 거라서 그렇다고 하면 국비, 도비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 소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효율적으로 진행이…. 업체별로 담당 구역제를 주고 작년까지는 10구역으로 했는데 올해는 좀 13개 구역으로 세분화해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진행했고 올해도 다시 민간 대행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예산이 다 세워진 건데 이 예산이 5억 1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는 약품비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약품비 플러스 용역비인데 용역비는 4억 원이고 나머지는 소독 약품비입니다.

어쨌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찰된…. 그냥 예산 현황만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65세에 도래하는 대상자들은 폐렴 구균 무료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에 올해 무료로 예방접종 대상이니까 보건소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 그 폐렴 구균 접종을 하는 곳의 명단을 드리고 병원명을 적어서 대상이니까 무료로 가서 접종을 받으시라고 1월이면 접종 안내문을 보냅니다.

네, 매년 65세가 되면 되는데 또 65세가 지났는데도 놓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안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가끔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무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한철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채명하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생활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 및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정신 질환 예방 및 정신 질환자의 사회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5543만 5000원이며 생애 주기별 정신 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정신 질환자 인식 개선 활동, 가족 교육 광명마음건강배움터 진행, 정신 건강 인식 개선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광명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자살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도시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962만 8000원으로 자살 고위험군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 홍보, 자살 예방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통해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간호사가 건강 취약 계층 가구에 방문하여 건강 상담 및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3528만 6000원입니다. 관내의 건강 취약 계층 어르신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광명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억 8486만 8000원입니다. 스마트 헬스존 설치 및 운영, AI 케어콜 건강 관리 사업, 어르신 AI, IoT 건강 관리 사업,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올바른 자기 주도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커뮤니티 케어 기반 치매 안전망 확보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13억 4300만 원으로 조기 검진을 통한 치매 등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 환자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아이와 함께 희망찬 미래, 광명! 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501만 원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 검진,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건강생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5건이며 2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워크온 활용 건강걷기 사업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는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건강걷기 캠페인 및 홍보 부스 6회 운영, 언론 보도 6회, 소식지 및 반상회보 홍보 6회,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 푸시 상시 알림 등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워크온 참여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각종 행사 운영 시 걷기 캠페인과 워크온 참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를 검토 바란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미설치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확보 및 관리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현재 11개의 시설이 설치 예정입니다. 향후 관내 공공시설 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정비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심층 사정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사업 추진 시 검토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만 6세 대상으로 하는 심층 사정 평가 실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신청자 대상으로 심층 사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정신 건강 위험군의 대상자들에게 전문의 상담을 제공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모바일 걷기 플랫폼 활용 건강걷기 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건강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걷기 안내판을 설치하고 건강계단 노후 및 파손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걷기 코스를 발굴하고 다양한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추진 시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균형 있는 운영을 바란다는 요구사항으로, 지난해 12월에 치매안심마을 사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광명2동에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지정 신청 중에 있고 기존 치매안심마을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생활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 220쪽에 보시면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학교 폭력 예방 집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교육을 하신 거며 어떤 대상인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만 대상인 건가요? 중고등학생은 어떻게 신청을 안 받으시는 건가요?

중학생들은 저희들이 신청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집단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중학생들은 별도로 하거든요. 감정스케치라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스케치라는 게 전문가가 나가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그걸 교육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 교육?

네.

이거는 1시간 교육 가지고 감정스케치가 될까요?

기별로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이요?

네, 15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15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네 번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감정 코칭을 하게 되면 지금 학생들이 한 학급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1시간에, 아니면 네 번이라 하더라도 그냥 겉핥기 시늉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험한 사람들만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만?

네.

그럼 학교에서 몇 사람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강당이라든가 다른 교실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을 저희들이 회기별로 4회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대상을 보면 신청 학교가 있었고요. 가림중학교, 안서중학교, 하안중학교 보통 1학년을 중심으로 추진을 했었네요.

초등학생이 아니고 그럼 중학생이네요?

초등학교도 역시 신청 학교에 대해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학교인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학교 폭력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정신수첩 같은 걸 배포해서요. 그분들의 정신 교육이라기보다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초등 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수첩 배포에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런 부분이 거기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어떻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적응보다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아주 그 심각성을 좀 알려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 그러면 좀 심도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감정 코칭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자살로부터 행복한 생명 존중 도시, 우리가 생명사랑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생긴 지가 거의 칠팔년 정도 됐죠?

네.

7, 8년 정도 됐는데 그 센터가 생기기 전과 생긴 이후에 혹시 우리 광명시 자살률에 대한 변동 추이가 있나요?

자살률의 변동 추이가요.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광명의 2021년도 자살을 보면 74명에서 2022년도에는 64명으로 10명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10명 정도 감소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성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31개 시군 중에 우리 광명시 자살률 순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잠깐만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은 경기도에서 1순위, 쉽게 가장 낮은 순위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경기도 순위가 약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들어와서 10명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다시 감소 추세로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자살률이 노인 인구가 이전을 하면서 아마 경제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10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면 한 64명 정도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전체적인 연령 분포도가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가요?

노인 인구가 좀 많습니다.

노인이 좀 많은가요?

예, 자살률이.

그 자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서 같은 걸 쓰잖아요. 혹시 사유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건가요?

예를 들어 신병 기간이라든지 경제 문제도 있고요. 또 정신 문제도 있고 가정불화라든지 이런 게…. 어르신들은 직장에 해당이 없으니까.

자살은 꼭 징후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자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 또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지킴이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해 주시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살로부터 충분히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할 건데 아까 초등학생 학교 폭력 예방 집단 프로그램에서 4학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학년 말고 좀 더 저학년이나 5, 6학년은 이 프로그램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가림초등학교에 보니까 꼭 4학년이 전부는 아니고요. 3학년도 있고 5학년도 있고 있는데 주로 4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4학년이고, 그러면 신청을 받은 학생들을 다 모집을 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 저학년과 고학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그것도 지금 같이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만….

그러면 저학년과 고학년이 같은 학교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 이 교육이 같이 진행이 되나요?

따로따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따로따로요?

네.

저학년은 저학년들끼리 고학년은 고학년들끼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아동․청소년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100명이 있는데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학교에 통보를 해서 아동 헬스케어 모바일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을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들 통해서 선생님이 이 학생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학교에다 의뢰를 하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홍보를 해서….

학생 자율권으로 이게 신청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저희가 각 학교에 가서 아이들 건강을 봐주는 학생 헬스케어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문제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 헬스케어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층 사정 평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어린아이들이 조기 발견해 갖고 이거를 미리 검사를 하자는 취지였잖아요. 이게 행정상 안 된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지금 제일 많이 가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고 엄마 다음으로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물론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선생님들의 의견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머님들의 신청만 받지 말고 선생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걸 홍보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219쪽 영유아모성팀에 보면 생애 전환 검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생애 전환 검진이 그 시기가 언제이고 또 검진을 어떻게 하는지 좀,

죄송한데 몇 페이지….

219쪽이요. 생애 전환 검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생애 전환 검진 시기가 언제이고 검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애 주기 말씀하시는 거죠? 생애 주기는 원래 어린이, 유아, 청소년, 노인, 성인 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생애 주기하고 생애 전환하고는 제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40세에서 50, 65세 뭐 이 이상을 얘기를 하시는 거….

네. 40세에서 65세, 66세까지가 생애 전환 시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검진을 하는 건가요?

국가 암 검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건강 검진하고요. 국가 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팀장님 정확하게 답변 좀 할 수 있나요?

제가 솔직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을 자세히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입니다. 일단 건강 검진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거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을 예탁하는 형식으로 해서 건강 검진은 하고 있고요.

건강 검진이요?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 검진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종신 쪽이냐, 질병 쪽이냐 많을 텐데 그냥 정신적인 건강 검진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혈액 검진, 엑스레이 검진,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소변 검사,

이게 그동안에 진행된 게 있어요?

네, 매년 계속 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있어요?

네, 매년 예탁하고 있고 매년 검진하고 그래서 이상 소견이 나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 지급이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이런 기준들이 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암 환자 의료비 205명 지원했습니다.

205명이요?

네.

이 검진을 하면 결국은 검진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나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죄송합니다.

나중에 파악되면 자료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광명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운영인데요.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네요. 스마트 헬스존 설치 운영하고, AI 케어콜 건강 관리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 케어콜 건강 관리 사업은 아마 저희들 만성 질환군 있잖아요. 고위험군 이분들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AI 케어콜 말씀하시는 거죠?

네.

AI가 주 1~2회 자동으로 전화를 해서 식사라든지 수면, 외출, 약 복용 여부 같은 거를 주제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요. 이분들이 우울감이나 고독감 등을 해소하는 등 정서적 치료를 제공하는 건데요. 그리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강 관리라든지 공공 서비스 지원을 연계해 주는 이런 후속형 조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만성 질환 및 고위험과 보건 의료 취약자들이 몇 명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고 AI가 전화를 해서 이분들과 상담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500명이 훨씬 넘죠?

넘죠, 네.

그런데 그 500명을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독거노인 중심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독거노인이요?

네.

그럼 그 위에 스마트 헬스존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소하도서관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쪽에다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장소는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요즘 이런 모든 사업들이 소하동 쪽, 일직동 쪽에 되게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실은 우리 광명동 쪽에도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저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동 쪽에도 분명히 그 자리가 있을 거고 공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광명동 쪽에서도 스마트 헬스존 같은 이런 사업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건강걷기 안내판 설치도 보니까 한내근린공원 2개, 영당말공원, 달맞이공원 다 저쪽이죠? 광명동 쪽에는 뭐 걷기 하는 데가 없나요? 광명동 쪽에 목감천도 되게 좋고요. 경륜장도 되게 좋고 도덕산 올라가는 길도 수많은 걷기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안내판 설치를 왜 그쪽에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라 그랬나?

아니….

그러면 그 이유가, 어느 정도 걷기 운동 할 수 있는 곳이면 여기를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목감천을 경륜장 앞에서 안양천 앞에까지 걸었을 때 몇 킬로이고 몇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를 안내를 해 주시면,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감천, 안양천에서 운동하고 거기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륜장 한 바퀴 도는데 그게 8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800m 정도를 걸으면 몇 칼로리가 소모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보면 4개인데 굳이 다 소하동 쪽, 일직동 쪽 이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부분, 우리 광명동 분들도 걷기 되게 좋아하시고요. 걸을 장소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방문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광명시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직 6명, 그리고 일반직 간호사 3명, 그리고 기간제 1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별로 간호사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주공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복지정책과하고 총무과가 같이 모여서 TF로 오늘 중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8개 동에 최대한으로 1명씩 그렇게 배치를 하고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15명 이상은 배치를 해서 지금 약간 인구수가 줄어 있는 동들은 두 동을 같이 맡더라도 최소한 15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부시장님이랑 TF 회의를 해서 배치를 3월 초순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하면 그 마을에 대해서 일단 검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는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세우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는, 뭐 꽃을 심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소규모 사업비 내에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님입니다. 김의용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이용해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신철 도시개발부장입니다. 양준철 동굴사업부장입니다. 2023년 광명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2일 자 기준으로 공사 인원은 정원 277명에 정규직 현원 252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으로는 2022년 10월 경기도 관련 실과 협의 완료를 하였고, 2022년 12월 경관 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3년 상반기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목표로, 2024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의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건축물 건설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광명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창업 지원 주택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140세대의 청년 창업 지원 주택과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며 공사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합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제3차 행복주택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으며 총 사업비 291억 원 중 국비 지원 71억 원, 기금 융자 75억 원, 토지비 47억 원, 공사자본금 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3년 공사 착공과 더불어 2025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25쪽 광명시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재개발 철거민 및 주거 취약 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광명 시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재개발사업 내 공공 매입 대상 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서 재개발 16구역 임대주택 24호를 우선 매입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우선 공급 대상 총 3가구 입주 중에 있으며 잔여 세대 21호는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만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 최종 당첨자 선정 및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개발 1, 4, 15R 임대주택 32호 및 철산주공 8, 9단지 재건축 임대주택 92호를 추가로 확보하여 광명 시민의 주거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26쪽 국책 사업 참여를 통한 공사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진행 중인 국책 사업인 광명‧시흥 공공주택 조성사업 참여를 통한 개발이익 지역 환원 및 지역 맞춤형 신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현황으로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 참여 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3년 1월 시 관계 부서와 관계 기관(LH) 통합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3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하반기 용역 준공, 공동 사업 시행자 지정 및 기본 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와인동굴 내 복합문화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동굴 내 와인동굴을 기존 볼거리 중심의 관람형 콘텐츠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체험, 와인 판매 등 상업적, 마케팅적 요소가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LED 조형물 신규 설치와 조명 및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포토 공간을 조성하고 최신 트렌드의 다양한 연출 방법을 활용하여 2030세대의 새로운 소비 주도 세대를 유입시키고 SNS를 통한 자발적 홍보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공영주차장 무인 주차 관제 운영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공사는 노외 주차장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인 주차 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호출 서비스 유지를 위해 주차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CCTV 화면을 센터에서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저공해 차량 등 요금 감면 체계를 개선하고자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 도입을 통해 비대면 즉시 감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광명 시민과 고객 분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 서비스 및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9쪽 중대 재해 대응 체계 고도화 및 사고 예방 문화 조성입니다.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안전 중심 경영을 위해 재난 관리 대응 체계를 고도화시키고, 시설별 맞춤형 안전 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광명!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 이라는 공사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실 주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월별, 주기별 안전 점검 시행, 기술직원 분야별 시설물 합동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추진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명도시공사 2023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총 5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4쪽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미흡, 소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분야별 관련 법령, 조례, 공사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제규정은 정비하고 매뉴얼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5쪽 주차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시 결정 사항으로서 별도의 조치 결과 내용은 없습니다. 216쪽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 개발 사업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및 주차 대수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주차 면수는 당초 112면에서 14면 증가된 126면으로 추가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7쪽 광명동굴 재방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광명동굴 빅 3 상품 등 신규 상품 개발과 라이브 방송 쇼핑과 같은 새로운 마케팅을 추진하고, 동굴 내 케이브 판타지아 신규 조성뿐만 아니라 재방문율 제고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도농 상생을 견인할 수 있는 광명동굴만의 새로운 축제인 빛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8쪽 시립 체육 시설 이용 관련에 관해서는 조례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지침 등에 따라 시민 누구나에게 공정한 이용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민 우선 배정 후에 잔여 물량에 대해 관내 및 관외민에게 선착순 접수순에 따라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주민 확인 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인사청문회 할 때 적임자는 아니지만 적임자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셨죠?

네, 5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는데 도시공사의 가장 잘하고 있는 점과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잘되고 있는 점과 도시공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되게 하려고 계속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공사가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자 폭을 대폭적으로 올 한 해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 직원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며 전문가적 소양을 서로 겸비해 가면서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잘한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도시공사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사의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기간제를 포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저희 경영지원실뿐만 아니라 저희 임원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획기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협화음뿐 아니라 인사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실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1월달에 노천카페에서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네.

그 사고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무리가 다 됐나요?

그 규정 내의 기간을 소요하면서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화상 사고만 4건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고, 특히 불을 다루고 하는 이런 노천카페나 푸드코트에서 화상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실에서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불미스럽게 자주 일어나서 예전의 방법대로 그냥 사람이 점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점화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전 교육도 철저히 강화시키고 또 모든 직원들이 안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천카페나 동굴 안에서 화상 사고가 빈번한데 원래 노천카페 쪽에 조리사로 채용된 분이 계시죠. 그분들이 현재 거기에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니, 지금 조리사로 채용된 분이 노천카페에 근무하고….

한 분 계시죠?

에.

나머지 세 분은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세 분은 다른 곳에, 한 분은 계시고요. 다른 데 적절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니까 제가 묻은 싶은 얘기는 이렇게 화상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데 주방 기기를 다루는 이런 거에는 그걸 다루던 사람을 위해서 조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빼놓고 나머지 세 분은 이 동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메모리얼파크라든가 주차장 쪽에 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직으로 뽑아놓고 왜 그런 분들을 다른 데로 가게 해 놓고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느냔 말이죠. 그런 분들을 채용을 했으면 그 채용한 거에 맞게끔 그분들이 노천카페나 거기 음식물을 조리하는 데 계시면 이런 사고가 안 날 텐데 굳이 채용을 해 놓고 왜 업무와 전혀 관련돼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배정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새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와서 아직 인사이동이나 보직 변경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6개월 동안 이거에 대한 업무 파악을 다 못 하셨다는 얘기죠?

업무 파악이 아니라 조직 개편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개편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골프장 골프공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골프공은 입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해서 거기 당첨, 최저가로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골프공 사 놓고 교체도 못 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신문 기사에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예산이 골프공이 7만 개, 7700만 원어치 골프공을 사 놓고 이 골프공을 쓰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잔여 골프공을 소진하고 그 소진되는 시점에 다 교체를 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했는데 거기 신문을 보니까 일부 잘못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7700만 원어치 산 거는 맞는데요. 그것이 잔여 골프볼이 소진되고 나서 바로 교체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프공이 규격에 미달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다 그 현장까지 방문했고 공장에 생산되는 것도 다 했고 중국산도 있고 최저가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게 납품이 되고 기준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에….

이 기사 내용에는 골프공이 강도에 하자가 있어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나왔는데 이 기사가 그럼 잘못된 거네요?

그것은 우리 기준에 적합한 볼들만 입찰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그건 뭐 저도 잘….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그 기사를 쓰신 분한테 해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도시공사에서 많은 광명시 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많은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여성비전센터에 수영장을 또 이번에 위탁을 하시게 됐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위탁을 하면 수영장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실히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3월 2일 재개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규정은 지금 이용권, 이용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SNS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자유이용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별도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 운영 내용을 자료로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도 위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광명동 지역에 열악하기 때문에 광명동 쪽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거기 수영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아까 안 좋은 사고에 대해서 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음식을 조리하는 직으로 인원을 채용해 놓고 그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배제돼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고가, 지금 화상 사고가 4건인데 1건은 실은 그 사고가 단순하게 화상 사고라고 표현하기는, 거기에서 가스가 조금 더 노출됐다든가 좀만 더 크게 났으면 실은 인명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서 인명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어떨까 될지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진짜 적임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명도시공사가 시민들이 보기에 ‘진짜 괜찮다. 이제 도시공사 사장이 오셔서 뭔가 변하는구나.’ 이런 모습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326쪽에 공사 신규 사업 발굴 국책 사업 참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주로 내용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인데 이건 어차피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한다고 나왔고요.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도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내부 사례를 보면 참여할 수 있는 게 용역의 보고를 보니까 제3기 신도시에 24조 4000억 정도가 재원이 들어가는 걸로 용역이 어섬션(assumption)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사에서 10%만 출자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2400억 정도가 되고요. 0.5%만 해서 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3기 신도시는 투자한 대비만큼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투자한다고요?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용역을 맡겨 가지고요?

네. 0.5%로 할지 1%로 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로 한다 해도 2400억이라는 재원이 들어가고 0.5%만 한다 해도 1300억 정도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명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거기의 많은 이윤을 광명도시공사가 가져오고 그것을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재원 조달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은 최소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그 투자 대비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건데 도시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남는, 비축돼 있는 돈이 있나요?

저희들 지금 재원 있는 것이 시에서 한 600억원 투자를 하고 한 289, 290억 정도를 도시공사에 투자하면 0.5%의 재원은 충당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매년 적자인데 얼마를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신도시 사업에 타 지역에서도 도시공사에서 투자를 한 전례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에 대한 그 수익을 다 창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건데, 그죠?

다른 공사에서는 10% 이상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파주 등 뭐 어디, 지금 인근 시흥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시에서 돈을 좀 끌어들인다는 건가요?

시에서 출자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2025년, 2030년까지 이익금을 남겨서 17만 평이라든가 또 아니면 임대주택 활성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의 사업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정 안 되면, 그 돈이 안 되면 우리는 공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의 예산을 좀 받아서 같이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어느 정도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의 전체적인 예산도 있고 해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0.5% 한다면 시에서 한 680억, 우리가 28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되는데 저희들 280억은 가능할 거 같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시에서도 그 정도는 시 예산에서 해마다 조금 200억씩, 200억씩 이렇게 출자를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결국 시에서 출자하는 건 도시공사를 위해서 출자하는 건데 그럼 수입이 생기면 시에다가 그 절차에 대한 일부 수익금에 대해서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 그거를 써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네.

지금 3기 신도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진행이 좀 빨라질 거 같은데 개발 이익 지역 환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성남 쪽에서부터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일부 기업에 많이 가는 것보다는 시나 도시공사나 이쪽으로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면 결국 도시공사나 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까 이런 것들은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변경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건 언제나 반반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지속적으로 그냥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 단체장, 단체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그러셨던 거 같은데 그러면 개인이 아닌 각 단체에서는 어떤가요?

단체에서도 자기들 이익에 대해서 조금 틀린 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단체에선 그렇게 해 달라, 이쪽에선 또 반대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간담회는 갖고 그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은 하되 우리가 기준은 정확히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노온정수장 축구장 사용권에 대해서 1년 계약을 했던 서류가 있어서 그 팀이 아마 경기도 축구협회를 갔다가 인정을 못 받고 다시 왔죠? 다시 와서 다른 구장의 계약권을 가지고 다시 경기도 축구협회에 유소년 축구단 승인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려됐던, 반려됐다면 그 문서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 문서를 작성해 주신 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그거 관련해서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작년 처음에 제가 여기에 부임을 했을 때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때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이렇게 얘기됐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이용해 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운영부 이용해 부장입니다. 작년 해당 과에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저희 공사 측으로 질의가 왔었고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권이 아마 정정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사용 내역을 한번 봤는데 그 리틀축구단이 저희 공사 쪽의 운동장을 사용한 내역은 아직 없고요. 그 취소된 이후로, 정정된 이후로 특별한 사항 없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일단은 잘못된 서류를, 문서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1년간 계약하는 걸로 해서 문서를 만들어 줘서 그 문서가 경기도 축구협회에 갔는데 그 문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팀이 승인을 못 받고 반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서를 만드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종료는 됐겠죠. 종료는 됐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허위 문서를 만들어 준 건데?

1년 동안 사용하겠다 이런 문서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건 정확하게 그 문서에 있어요. 1년 동안 계약한 걸로 했고 그 이용금액도 납부한 걸로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문서는 제가 사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사전 예약해서 쓰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다만 그게 해석상으로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할 때는 사전에 예약을 해서 일반적으로 예약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라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대한체육회에 진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확인 전화가 와서 그대로 소명을 드리고 1년간 사용권을 준 게 아니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그것만 준 거다, 그 내용상에 그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한 위원님께 제가 그 공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도 별도 요구했던 사항은 없는 걸로, 전화로만 확인하고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청을 반려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반려한 이유가 그 문서가 허위 문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허위 문서를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이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그분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그 문서에는 이용, 사용 금액을 완납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문서 자체가 그게 뭐냐면, 물론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되는 거라고 그렇게 나오겠지만 거기 문맥을 다 보면 1년간 예약이 됐고 그 사용을 승인받았고 구장 사용료에 대한 것을 납부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만일 그랬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1년을 거기다가 사용 허가를 우리가 해 준 게 아니라,

그 문서를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와인동굴 내에 복합문화 쉼터 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그전에 노천카페에 있던 데, 와인동굴 와인 카페 있던 데 거기 말하시는 거죠?

네.

실은 와인 카페가 운영이 잘 안 돼서 그거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다른 뭔가를 놨다가 이번에 그것을 다시 조성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항상 고민이 광명동굴에 한 번 온 관광객이 두 번 올 수 있게끔 어떤 콘텐츠가 있느냐는 것이 항상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빛의 축제도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도시공사의 기본 입장이고요. 그 안에 유휴 시설물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환으로 요즘에는 SNS가 활성화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와인동굴에 새로 올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쪽에 볼거리가 있게끔 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광명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공사가 좀 발전하고 광명 시민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많은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고 스포츠 쪽으로도 마찬가지 뭔가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도시공사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빨리 털어내고 다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적자 상태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뭐냐면 노력을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비즈니스도 하고 본부장님들이 나가서 비즈니스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 도시공사가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시민들 얘기는 그런 모습이 아직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 주시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또 잘 돼야 우리 광명시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24페이지 공공시설 복합 개발 사업인데요. 지금 행복주택 1인이 98세대인데 모집 중인가요, 아니면 모집이 다 끝났나요?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모집하는 거죠?

지금 공공시설 복합 개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 주택?

네.

아, 청년 주택이요? 제가 임대주택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준공이 되면 1년 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한 2025년도로 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모집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입주 대상은 청년 그리고 청년 창업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면 저희 광명시에 1년 거주….

그런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보고드리면서 수정….

아, 세부 사항은 저희랑 의견 조율하실 거예요?

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수해 때문에 피해, 그 골프장 같은 경우 아직 제대로 공사가 안 됐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지하 1층에 원래 있던 TV나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도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시던데 그런 건 언제쯤….

다 들어왔고요. 지금 사우나나 그런 게 좀 미비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수기나 이런 것도…. 지금 시설 쓰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하층에는 정수기, TV 이런 거는 전혀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TV는 그런데 뭐 다른 일상적인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에 공사가 끝나서 정상적으로 개장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사우나장은 아직 개장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했는데 어차피 개장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거 같으니까 알아보고 좀….

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거는 철거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철거민을 1차적으로 했던 거고요.

현재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그 규정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용역이 끝났는데요. 그 임대주택이 채산성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 것만큼의 용적률을 가지고 우리는 표준 건축 단가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인수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대주택은 수요도, 공급도 괜찮을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에 대한 표준 단가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네.

네, 지금 아직 그…. 설명 좀 드리시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업이 아니고 시 재정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자산,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증가, 매입, 처분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위탁을 이제 시에서 받아야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했는데요. 만약에 도시공사가 7층하고 8층 일부에 들어가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 근무해서 주차장을 쓰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부설주차장의 역할이 되고 주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죠. 그래서 그건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은 거기서 일체 주차를 못 하고 관용차량만 저희가 한 4대 정도 되거든요. 그 차량만 거기다 주차를 댄다. 나머지 것은 인근에 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활용을 하면,

아니, 그거보다도요. 저희가 시하고는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아직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들은 도시교통과하고 업무가 이렇게 상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와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