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련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제2장 갈등의 예방을 통해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제3장은 마을의 조정을 위해 갈등조정협의회 및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의 구성 운영과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활용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4장 부칙은 갈등관리실태 점검 평가, 포상 관련 사항과 위원회, 협의회, 전문가, 지원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안이 지난 275회 정례회 심사 결과 부결됨에 따라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제3조 구청장 책무와 관련하여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해 관련 정보공개 및 공유에 관한 사항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어 관련내용을 추가하였고,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을 현행화하고 위촉직위원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마을갈등조정협의체를 마을갈등조정지원단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그 역할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구조의 분화와 가치·이해관계의 다원화로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갈등은 사회 발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갈등이 극대화되는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다른 갈등을 발생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차원에서 공공정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조정과 해결, 예방에 관한 역할을 규정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거나,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같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있는 곳은 모두 146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도봉구, 강남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 14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275회 정례회 때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시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어 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으며, 이후 감사담당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로 변경되면서 다시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는 공공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에 대해서 외부기관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직접 관련 근거 법령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공공정책 수립 추진 시 갈등의 발생으로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의 대가가 너무나 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공공갈등 관리 및 해결을 위해 이번 조례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구 또한 갈등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며, 그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인정되지만, 상위 법률의 부재에 따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안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입법형식에 있어서 재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임의규정 형식이 많은 조문을 구성하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규의 실천성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공갈등 해결 및 조정을 위해 얼마나 이 제도를 전문성있고 내실 있게 실천하느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조례에 부재한 규정도 발견되는 등 이론적으로는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논리적 정합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갈등영향분석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의 명확한 규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심의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 강화, 중립적 역할 수행을 위한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갈등조정기구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실상 순환보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 갈등관리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의 문제 등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은 되는데 팩트가 지금 우리 중구 공공갈등 예방 조례, 이것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조례의 자료를 보면 지금 5번까지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 있고, 주민갈등 해소방안 이거 있고, 또 마을공동체 지원, 분쟁 그다음에 층간소음 이런 식으로 쫙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님의 검토 분석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 조례가 다 있잖아요, 항목, 항목마다. 우리 중구에 층간소음 조례 있지요?

층간소음 조례는 없습니다.

층간소음 방지조례.

저희 구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도 나름대로 우리 팀장님이 와서 층간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해서 그 폭을 딱 잡아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 목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포괄로 넓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앞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또 내년이면 그다음 해에 예산이 또 올라가지 않겠냐, 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 내용을 다듬어서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 오시든지, 아니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로 든 것이 층간소음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조례는 있는데 주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개인정보 공개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사람들의 고충을 제가 많이 느꼈고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활성화되고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게 다 된다고 한다면 물론 저희도 이렇게까지 조례를 별도로, 포괄적인 조례라고 말씀하신다면 포괄적인 조례를 왜 만들었냐고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첫 번째 예인 도시재생활성화나 이런 조례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조정협의회처럼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딱 세 가지 사항만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협의를 못 합니다. 그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저희 조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협의회를 거기서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또 이쪽 팀이랑 또 협의를 몇 차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포괄 조례라는 것이, 표현하자면 포괄 조례인데 이 포괄 조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실질적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구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열거를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사실상 만들어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든지 지금 여기 예시가 없는데 민원에 관한 조례, 민원처리에 관한 규제도 갈등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민원인 간의 갈등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사항도 또 저희가 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사항들을 다 하나씩 열거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은 좀 더 저희가 구체화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개별적으로 다 기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14개 구와 140여 개의 지자체가 있지만 이 지자체 조례도 거의 다 저희가 훑어봤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그래도 가장, 그래도 많이 구체화 시킨 조례입니다. 그것들을 다 참고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조례들도 다 아마 새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개별적 조례에서 포함하지 않는 사항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의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혹시 이번에 보류가 되거나 통과되지 않았을 때 우리 공공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사적 갈등에 집중하고 계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느꼈을 때. 이제 진짜 공공갈등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선에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일단은 갈등관리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공공정책 갈등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인데요. 이 심의회가 구성될 수 없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 속해있는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을 수 없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전문기관 자문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팀장님,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없다고 사실 해결을 못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부서가 결국 전문가들이 모여계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또 그 부서랑 어쨌든 아까 다 협약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이 조례가 미비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조례가 보완이 되는 과정에서는 각 부서 과장님들하고 다 같이 함께 하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틀렸을까요? 꼭 외부에서만 오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저희가 최대한 내부에서 먼저 하는 것이고요.

여기 안에 위원 중에서 저희 구의원도 지금 한 명 이상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지금 그런 것조차도 구성이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해야,

통과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명이라고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여기는 한 명이라고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게 정확하게 인원수를 정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도별로 공공, 우리 집행부의 추진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원수가 딱딱 한 명씩 두 명씩, 대학교수 1명, 건축 1명, 복지 1명 이렇게 정해져버리면 2년 뒤에, 저희가 만약에 2년 뒤에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2년 뒤에 복지라든지 환경 분야가 대두가 된다면 이쪽 위원들의 인원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인원을 한두 명 이것은 정해지지 않고 11인 이내로는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14개 구에서도 3개 구만 정해져 있고 다른 구에서도 거의 대부분, 저희도 이것 할 때 왜 숫자가 안 정해졌냐고 전문위원님이 한번 저희한테 의논 협의를 할 때 그런 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타 구들이랑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숫자를 규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탄력적인 부분은 그럼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부분에 치우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갈등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미비한 부분은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그 심의위원에 안 들어가도 뭐 저희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저희 의원들도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직업인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또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보시고 미비한 부분은 수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1월 12일 날짜로.

예.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업무협약이 중단이 잠깐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기간은 정해져 있고요. 일단은 저희로서도 조례가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도움을 무료로 받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 제15조에 보면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활용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1번 항목부터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게 다 돼 있습니까?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잘된 겁니까?

이것은 이 항 때문에 저희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고, 활용하고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이도요? 어떻게 가능해요, 조례 통과를 안 했는데? 지금 공공기관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금 하신 건가요? 어떤 근거로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령도 근거가 될 수는 있는 거고요.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있으면 더 좋지만,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통령령을 준용해서 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에. 정확하려면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 아까 기한을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기한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3년, 그 협약하는 기간, 몇 년을 기간으로 해서 협약을 하겠다,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님, 나중에 이런 디테일한 사항,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통과할 때 예산이 필요하니 조례를 통과해야 예산이 나가는 거고, 지금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이나 구청장 직권으로도 구성을 만들 수 있다, 이거잖아요? 조례하고 상관 없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 통과는 예산을 편성 받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 구성과 조직은 우리가 누구누구, 만약에 도시계획개발에 대한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머릿속으로나 아니면 청장님이 도시 쪽에, 개발 쪽에, 건축 쪽에 나름대로 조직은 해놓을 수 있는 거고, 조례가 통과하면 그분들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 조직을 만들 수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든 구청장 판단하에 만들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갈등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구 보훈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보훈회관은 2009년 11월 개관 이래 12년간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2021년 11월부터 구에서 임시 직영 중인 시설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 적정 시설로 결정이 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시행한 보훈회관 운영활성화 용역 결과에도 보훈회관은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구 보훈회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보훈회관 시설현황입니다. 서울 중구 난계로135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2층에서 5층까지 연면적 1251.9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으로는 수치료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의 운영과 취미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직원은 7명입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2023년도 4억 11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중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절차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필요하며, 대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적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식, 기술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절차적으로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절차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방식으로 결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보훈회관의 특수성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되며, 앞으로 보훈회관운영협의회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인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지회장들로 구성된 만큼 이용자들의 욕구 충족과 공신력, 사업 능력, 운영실적 등이 충분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좀 전에 윤판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민간 후원금이랑 모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민간으로 돌리게 되면.

예.

지난 2년 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 전 조계종이 맡았거나 아니면 그전에 다른 민간이 맡았을 때 이런 후원금을 받았을 때 회계 관리는 좀 확실하게 되는 편이었나요?

예. 후원금에 대한 회계 관리까지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때 조계종에서 했을 때는 어떤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부정적인 것,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커다란 종교집단들이 좀 신앙심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보통 우리 중구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공표를 해서,

예,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어서 그 평가 항목에 맞게 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신당사회복지관도 여기 과장님 쪽이지요?

예, 예.

거기는 계속, 굉장히 오래됐지요? 지금 가톨릭계에서.

오래됐는데 올해도 기간이 만료돼서 공개위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수탁을 하겠다는 법인 자체가 가톨릭사회복지회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사회복지회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올해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곳은 운영상, 운영에서 회계부정이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그럼 감사를,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좀 검증된 단체이기는 하잖아요.

의도적인 실수는 없었고요. 다만, 행정상의 어떤 목, 대장을 좀 서로 바꿔서 표기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회계사를 같이 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전에도 조계종에서 하셨고 하지만, 보통 종교적인 부분의 민간위탁이 많은 편인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누구나 자유여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었나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아무리 종교단체들이 수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교적인 행위는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전에 이용하셨을 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혹시 그런 민원은 없었고,

그런 민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면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데 그런 종교단체에서 하면 조금의 신뢰는 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일반 민간위탁보다는.

가능한 저희가 큰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을 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런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좀 투명한 곳이었으면, 이왕 하는 것 투명하게 운영을 했던, 정말 우리 중구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했던 업체 중에 검증된 업체들이 계시면,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그런 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하실 것 같아.

팀장님들도 열심히 합니다.

아닙니다. 팀장님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내가 그것은 인정을 해.

잘하고 있다는데 뭐,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공개로 모집해서 결정이 날 거잖아요. 또 가톨릭에서 꼭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탁자가, 민간위탁자가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바뀌나요?

아니요. 고용승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다 되고? 수탁자만 그냥,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보면 전체 정원의 한 80%는 고용승계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80%.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중구 세운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 위탁으로 체계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구 세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 밖의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세운어린이집은 2023년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2023년 2월 입주를 시작하면 을지로동 힐스테이트 세운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예정 주민들의 조속한 어린이집 개원 요청이 있어 위탁체 선정 등 신속한 개원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중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5억 4692만 5000원이며, 2022년 12월 21일 개최된 중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중구 세운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위탁업무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가능한 사무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서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질 개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에 의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시에는 보육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인력,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 세운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구 관내 기존 민간위탁이 6개,

예, 예.

6개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 거기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셨던 만큼, 민간위탁으로.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단지의 수가 크기도 하고 저희는 지난주에 입주민 환영식까지 했는데요. 물론 젊은 층이 좀 많은 부분이지만, 최근에 나왔잖아요, 출산율 최저. 이 부분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하시든 공공위탁을 하시든 상관없이 매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반이 돼야 앞으로 우리 중구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장려금까지 다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 첨부에 보면, 아까 파악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전체 영유아 수 6세까지가 22명. 이것은 그러면 어떤 숫자입니까?

그게 을지로동에 주민등록상 영유아가 등록돼 있는 것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22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12월이면 최근에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면서 아직 등록되신 분들은 없는 거네요?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제출할 때 저희가 1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을 할 수가 없지요.

민간위탁 맡기기 전에, 우선 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영유아 수 등록되는 수를 시공사나 시행사랑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49명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입주민들한테 편할 수 있도록, 다니는 아이들이 편할 수 있도록 빠른 조사를 하신 이후에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평수로 보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왜냐하면 49명 잡아놓은 것은 지금 힐스테이트보다는 그 인근 지역에서 다니시는 분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게 1600세대이기는 한데요. 공동주택이 1000세대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6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혼재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언제 열리는 건가요?

수시로 건수가 있으면, 건이 있으면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위원은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모아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것이 12월 21일에 했습니다.

12월 21일날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세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세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구 롯데캐슬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중인 롯데캐슬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 실적, 향후계획 등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롯데캐슬어린이집은 2019년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A등급을 획득하였고, 학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위해 2020년부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부모 참여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주방 에어컨 추가 설치, 수납장 교체 등 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기간 동안 취약보육 실시 및 평가인증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기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는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위탁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어린이집은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정원은 22명, 현원 22명이며, 교직원 9명입니다. 위탁체는 20년 10개월 보육 경력의 고명자 원장 개인입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총 3억 3978만 6000원입니다. 롯데캐슬어린이집 재계약에 대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평균 92.5점으로 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롯데캐슬은 지금 개인위탁이잖아요. 이 개인위탁에 관련된 관계법령에 좀 더, 지금 제24조 보면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들어가는데 혹시 좀 더 상세하게 기준이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개인위탁에 관련해서.

어떤 의미이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위탁기관이라고 할까요, 기관이 또 다른 것이, 전체적으로 회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직장,

개인을 뽑을 수 있을 때의 그 자격조건이 좀 더 상세하게 법령에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종류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쪽이 있는데 민간 쪽에서도 법인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자기 소유로 해서 개인이 혼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탁체가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원장 개인이 혼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중에서도 그렇게 세 가지가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을 때 꼭 개인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뽑는데 그중에 개인이 우수하다고 해도 개인을 뽑을 수 있는 그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이 법령에 더 들어가 있지 않나 그 질문입니다.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저희는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체나 법인은 비영리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할 경우는 원장이 직접 위탁을 하면서 원장 자격으로서 원장이 대표가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원장이 그런 적정한 원장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왔을 경우는 위탁이 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영유아보육법과 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원장의 자격요건이라든지 그것이 딱 기준이 잡혀있나요?

예.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시설에 3년이나 5년 정도 이상의 근무를 한 경우는 시설장의 자격이 주어지고요. 시설장의 자격을 갖추고 원을 운영하게 되면 원장이 되는 겁니다.

3년에서 5년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년인지 3년인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으로 기억은 합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갖추고 해당 시설에서 5년 이상 보육에 관한 업무를 했을 때 원장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팀장님 그러면 보육교사 1급을 가지고 해당 시설에서 5년 이상의,

보육업무, 동일한 보육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그 정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 업종에서는 한 몇 년 정도 경력이 있다고 보나요?

원장이 되려고 하면요?

예.

한 15년 이상은, 15년에서 20년 이상은 보육업무를 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이렇게 개인이 하는 곳이 또 있나요, 여기 말고?

개인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아기사랑, 다솜어린이집,

아기사랑도 있고 다솜어린이집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다솜도 있고 아기사랑도 있고요.

아, 세 군데요.

예. 그런데 지금 아기사랑은 이제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솜과 롯데캐슬은 개인,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이 개인으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예.

여기서 뭐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가 봐야 되겠네요. 개인이 하시니까 조금 의외여서요. 실제로 가서 좀 확인도 해보고 싶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롯데캐슬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및 1가정 1인 출산율 추세에 맞춰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하여 생애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개 구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도 2023년부터 사업을 재개하는 등 지원을 다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타구와의 차별화된 중구형 출산양육 확대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보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서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멸론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는 인구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사업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명칭이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등으로 다양하며, 또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출생순위별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이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등의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은 제도적으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14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226개 시군구의 96.9%인 219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지만, 그 원인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므로 출산율이라는 현상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되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심사 시 이러한 시각에서 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더 이상 개인 및 가족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은 결혼식 지원, 임산부 우대적금 사업, 출산장려금 등 2020년 기준 2084개의 출산장려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은 지자체의 인구 증가와 출산장려를 위해 지자체의 자체재원으로 수행하는 자체사업 중 하나로서, 출산양육지원금은 낮은 합계출산율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전입 인구보다 많은 전출 인구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야기하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으로 이해됩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양육지원금이 지니는 특정지역에서의 특수성 측면에서의 장소기반정책 특성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 출산양육지원금이 인접 지역 간 인구경쟁 양상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출산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8기 시절에 서울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첫째와 둘째 아이의 출산양육지원금을 통일시키기로 하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출산양육지원금 이외에도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급 등 출산율 상승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초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과 같은 출산양육지원금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전국 지자체 출산지원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 해남군은 출산지원금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일자리, 주거,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앞으로 적절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왜 출산율이 오르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정책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추진된 저출산 대응책에 대한 좁은 의미의 평가를 위해서는 그 정책이 없었을 경우 출산율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의 출산양육지원금 인상 지급 정책은 자체적인 인구증가율보다는 타 지자체의 인구 유입을 통한 증가에 기인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양육지원금이 지역의 인구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지, 기여하고 있다면 그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효과성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무분별한 지역 인구 정책 경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지자체 간 인구 경쟁의 심화와 인구 규모의 제로 섬(zero-sum) 양상을 빚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적용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 인구 감소 방지책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올해 초 출산 가정에 대해서만이라도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부칙의 적용례 규정을 수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다가 의문이 좀 들었는데, 25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비교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비교라고 해야 되나, 쭉 명칭과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의아해서요. 우리 중구가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그럼 부 또는 모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부”가 되어 있어서 받았을 때 “모”가 혹시 다른 구에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못 받겠지요.

“부”와 “모”가 각자 혹시 회사 생활 때문에 따로 따로 거주를 하고 있고, 종로와 중구에 거주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종로도 받을 수 있고 중구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출산가족팀장 김향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요, 지금 출산양육 지원금이 아이랑 부모가 같이 출생신고를 할 때 “부”나 “모”와 같이 출생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 주기 때문에 만약에 “부”하고 아이랑 중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드리고요. 타구에서는 아이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여기 궁금해서요. 12개월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된 후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사를 했잖아요. 우리 구의 요건이 12개월 이상 구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6개월 돼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6개월 후부터 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6개월 지나고 나서? 12개월 딱 채우고 나서?

12개월을 채우고 난 다음에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을 했으니까, 손주하 위원님하고 약간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6개월 아이를 출생신고를 한 기점으로 해서 12개월만 채우면,

예. 12개월만 채우면 그때 주는 겁니다. 전에 임신하기 전부터 있다고 하면 그것도 채우는 것이고요. 하여튼 간 등록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주소지가 우리 중구에,

1년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아기를 낳았어도 일단 신청하면 그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그때 200만 원을 주거나 100만 원을 주거나 뭐 아이에 따라서 그렇게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나 그때 반대했던 이유는 그렇잖아요. 아이를 안 낳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낳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지원금이 있을 때만 왔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끔 모든 정책을 일관성 있게 계속, 이렇게 귀하게 돈을 주면서까지 우리 구에 와서 아기를 한 명 더 낳게끔 하려고 하는 이 정성이 계속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구에 계속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해 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 지금 여러 가지 돌봄이고 또 그런 문제, 민간위탁으로 자꾸 돌리시려 하고, 육아지원센터도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충되지 않나요? 지금 정책하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부모들은 여기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지금처럼 민간위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직영으로 해 달라. 또 돌봄도 역시 지금 학교 안, 학교 밖 지금 하는 것처럼 해 달라.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좋은 학교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계속 수반돼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와서 100만 원 때문에 아기를 낳지는 않는다 이것이지요. 물론, 그것은 국가사업이 돼야겠지만 신혼부부들이 우리 중구에 정착할 수 있게 정착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율이라도, 대출 받았으면 대출 이율 0.01%든, 1%든, 0.5%든 대출을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이 정책이 같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계속 저희가 반대를 했고요. 지금 우리 윤판오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밀고 계시는 출산양육지원금, 사실은 다 주고 싶지요. 왜 안 주고 싶겠어요. 정책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를 해달라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좀 더 덧붙여 보면, 출생신고를 해서 우리 중구에서 받았어요. 그럼 그 기록이 25개 구에 다 남나요?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기록이 남는 것인가요? 지원을 받았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은 남지 않고요. 그것이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아마 타구에서도 그 아이가 출생신고 한 기준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구에서 오늘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받고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강남도 주잖아요? 강남에서는 주지 않지요. 출생신고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랑 좀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기록은,

“부”가 종로에서 12개월 거주했고 “모”가 12개월 중구에서 거주를 했어요. 따로 따로 회사 때문에. 그러면 “모”가 아이를 낳고 중구에서 출생신고를 해서 “부”랑 같이 해서 우리 출산장려금을 받았어요. 근데 “부”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12개월 거주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우리가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이사를 갔어요. 중구에서는 받았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강남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구에서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거짓말 하고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출생일 기준이기 때문에, 출생을 강남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출생신고를 중구에서 했기 때문에,

신고기관에 의해서만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강남으로 가더라도 아이는 그 기간에는 중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강남에서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손주하 위원님이 그렇게 제기를 하시는데 만약 12개월 못 채우고 다른 구로 갔다 그러면 못 타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12개월 다 채웠다는 가정 하에,

그러니까요. 12개월 있다가 가면 그쪽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출생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니지요. “부”가 그대로 그냥 그 주소에 있었다면.

아이랑 같이 돼있기 때문에.

출생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두 가지가 맞아야 되니까요. 출생등록과 12개월.

잘못하면 여기서도 못 받고 저기서도 못 받고 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깜빡하고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출생등록을 할 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윤판오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 사유는 서울시에서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그 후속으로 도정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이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구는 2016년도에 재개발 구역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안이 들어와 있고 현재 그 이후의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청계천 바로 옆에 있는 구역에 장교구역 바로 뒤쪽에 1, 2지구가 있고 주변 현황 사진은 이렇습니다. 더 크게 보시면 을지로3가역에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1, 2지구가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가면 1지구, 2지구가 같이 있는데 1, 2지구를 통합해서 이번에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을지로3가 구역은 13개 사업 중에서 5개 지구가 시행 중이고, 미시행 아직 시작을 안 한 곳은 8개가 남아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과거에 정비계획 결정된 겁니다. 1지구, 2지구 따로 지구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께서 도심에 대한 작은 규모의 개발을 지향하셨다면, 이번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 오시면서 좀 큰 규모의 개발을 중점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본적인 정책들이 바뀌어서 1, 2지구를 통합해서 같이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과거에 1지구, 2지구는 업무, 숙박, 주거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건폐율 60%, 용적률이 600이 기본용적률로 되어 있고 높이가 70m, 아무리 올라가도 80m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변경은 말씀드린 대로 1, 2지구를 통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필지의 공동분담 필지를 확정하고 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1, 2지구 분할했던 것을 하나의 획지로 해서 개발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 2지구가 합해서 4756㎡로 했고요. 두 지구를 합함으로써 분담해야 될 획지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공원 이렇게 해서 녹색으로 된 곳이 1, 2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기부채납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 부담률은 18.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을지로역에서 청계천역으로 가는 보행녹지의 연속성을 두는 게 큰 계획의 틀입니다. 그래서 1, 2지구가 개발이 되고 옆에 있는 지구들이 개발될 때는 이 개발된 곳과 같이 인접해 있는 곳을 녹지로 조성해서 향후에 개발이 끝났을 때 여기서 청계천으로 가는 노선들이 보행녹지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본건물이 들어가 있고요. 본건물 앞에 이런 대형녹지를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땅에 50%만 건폐율이 되고 나머지 50%는 이렇게 도시에 녹지형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물 보는 방향을 이렇게 좀 달리 표현해서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원근으로 봤을 때 빌딩이 있고 빌딩 앞에 50% 정도를 녹지로 내놓는 이런 형태의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지구가 과거에 업무, 숙박, 주거시설이었는데 이것을 업무로 해서, 요즘에는 주거가 한참 뜨다가 아파트 분양성이 나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지구로 해서 사무실만 들어오는 계획들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주목하실 것은 건폐율이 60%였는데 이제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땅에 전체면적의 50%, 바닥면적의 50%만 짓게 하고 그 대신에 건폐율이 좁아지는 대신에 용적률은 조금 높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높이도 당초에는 70m 이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늘 들으셨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높이를 좀 완화해주고,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서 114m까지 올라가는 이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가 달라지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대지면적 4700에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건폐율 50% 이하에 용적률은 1100, 높이가 113m 24층짜리 건물이 들어와서 적용면적은 전체적으로 과거의 계획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270대, 법정주차는 382대인데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으로 주차대수를 좀 억제하는 규정에 따라서 270대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의 횡단면도입니다. 지하주차장과 위에 업무시설, 밑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단면도를 보고 계시고요. 지상1층 평면도입니다. 지상 1층 보시면 1층에는 가로활성화 용도로 근생이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앞에 공개공지가 크게 차지하고 이런 형태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3층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시설이 들어와서 1층, 2층은 빼고 나머지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지하층까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보고드리고요. 후에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이 정비계획을 정식으로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가 되면 정비계획에 대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이것을 기반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절차가 진행되고 최종 결정은 2024년까지 준공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동대문 현대아울렛 부설주차장 개방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내용은 지난 2월 1일 자로 주식회사 파인트리자산운용과 동대문 현대아울렛 부설주차장 지하 6층에 20면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방기간은 2023년 2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2년이며, 월 주차요금 11만 원 중 주민부담은 4만 원이고 나머지 7만 원은 구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로 동대문 현대아울렛에 2500만 원 상당의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비, 구비 1 대 1 매칭으로 시행하며, 앞서 말씀드린 주차요금 지원은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동대문 현대아울렛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광희동, 신당동의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공간을 다소나마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개방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보니까,

잠시만요.

다 남아요. 동국대도 그렇고, 신라호텔 있는 쪽만 꽉 찼고 나머지는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이거죠.

과장님 일단 예산은 편성됐는데 아까 이용한 수만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또 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불용되는 것이지요. 연말 돼서 불용되고요. 또 다음 예산을 의회에 저희가 의뢰해서 편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1000만 원 예산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경우도 있어요, 과별로. 그러니까 그것 할 때 한 달 이용을 해서 좀 넓게 잡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20면을 해놓으면 일단 20면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그게 몇 면밖에 안 되면,

그러면 그다음 해부터는 그것을 적용해서 해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대문 현대아울렛이나 이런 건물 말고도, 물론 이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 그냥 우리 중구청에서 좀 조율을 하는 부분인데요,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손기정공원에는 주말마다 축구를 하러 오시는 분들,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딱지가 끊겨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거리상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바로 앞에 자이아파트가 있는데 자이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물론 주차장 수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도 주말에 또 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격주가 아니라 주말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주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구민을 위한.

그러니까 아파트 내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주차장을 주말제로 하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해보지는,

그것은 다른 자치구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례는 없나요?

그런데 일단은 아파트 쪽에서 좀 협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요. 중림동에 사이버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대 평일에만 받아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이아파트에서도 혹시 주말제로,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한번 관리소 측, 입주자대표회 이쪽과 한번 접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주말은 또,

그 문제는 주택과에서 아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방할 수 있는지,

근데 또 주차이다 보니까 주택과하고 함께 하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딱지 끊기는 분은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은 그대로 이렇게 과가 담당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돌고 돌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한번 제안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대문 현대아울렛 부설주차장 개방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